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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2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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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정비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정비의 건


(16시 00분 개회)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정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전문위원 이정미입니다.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기타 충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충주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나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제의) (16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제231회 폐회 중 조례특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심사보고를 대체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낙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청산종결 등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 기준에 주택수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 제한을 주택수와 상관없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의 건

(위원장제의) (16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야별 심도 있는 조례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 9인
권정희김낙우천명숙이회수손경수
김헌식유영기홍진옥조보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권 정 희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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