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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본회의(2015.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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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월 28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조레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종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총 7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월 2일에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체 의원님이 등원하시어 충혼탑을 참배하신 후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월 7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제역 방역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를 위로 격려하셨으며 1월 22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금년 의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북한 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종갑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갑 의원님과 이호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종종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직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함과 형평성 그리고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모든 조직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조직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파생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공공부문의 인사시스템은 아직도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와 공정성이 민간부문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고 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대응하며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구성원의 사기를 높여야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에 본 의원은 충주시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현재 충주시 공무원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에 따라 이행되고 지금의 평정제도 인사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의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70점, 경력평정 30점, 가산점평정 최대 8.78점으로 산출되는 데 근무성적의 평정은 상급자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의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력, 팀워크, 성실성, 고객수혜자 지향을 가지고 평성요소별 5단계를 거쳐 하나의 동급으로 평정하여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정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상급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육훈련과 같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기간 등의 경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력평정이나 격무, 기피업무이런 환경을 통해서 취득한 가점평정은 매우 미미한 비중으로 형식적인 평정기준으로 그 가치가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를 하기보다는 회식자리, 줄서기, 인맥관리 등을 통한 인간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제도에서 공직사회 개혁작업은 “모든 관행을 다 뒤 짚어 보라”는 대원칙 아래 ‘복지부동 깨기, 권위주의 타파’ 이런 목표로 연공서열식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방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성과주의, 열린채용, 인재 제일중심, 여성 중용, 신상필벌, 인사 대원칙 적용의 대명제 아래 성과주의를 파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과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조에 따라 공직자회의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고속승진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본 의원은 또한 다면평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행안부 인사처에서 다면평가제를 다시금 공무원 인사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내 상급자, 하급자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갑과 을 관계에서 평등관계의 인사시스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실적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충주시 공무원 인사규정에서도 일부 특별승급에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승진과 관련된 부서별 업무 매뉴얼이 충주시 인사시스템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각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인사평가하기 이전에 우리 시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시교육을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 맡은 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시도가 상관에 의해서 무참히 차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직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 매뉴얼 그 자체는 업무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방침을 발전과 변화와 화합의 모토 아래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와 화합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공무원 조직문화 속에서 시작되어 시민에게 질 좋은 대민서비스가 제공되고 행복한 충주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주시 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대비 기술직, 전문직의 승진비율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다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인사철마다 심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무보직 공무원이 약 120여 명 전체 1120명 정무직 외 180명 제외하면 10%에 달하는 많은 공무원이 보직없는 설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안감과 업무능력의 저하, 조직원들간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눈치보기 등 조직내 화합으로 가는 길에 큰 저해요인으로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듯 싶습니다.

더욱이 120여 명의 무보직 공무원이 중간관리자로서 충주시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질 않나 본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창조적인 공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사적체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충주시는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줄 것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제도, 다시 말해 개방형 직위제 도입제도가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1531호, 대통령령 제24895호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민간인력의 공직사회 진출이 확대되었고 계약제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참여 사례가 많이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추진으로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시대의 요구요, 변화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직과 민간 사이의 개방과 교류 확대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전문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다양한 경력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나 충주시는 일반임기제 채용현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제 충주시도 공직과 민간과의 쌍방향 개방교류를 확대 검토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에 개방형 직위 도입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도 그렇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그 깊은 맛을 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인사가 이루어 졌으니 모두가 새롭게 새로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야겠습니다.

인사승진제도는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원간에 화합을 유도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원활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사시스템에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조길형 시장님의 평소 인사에 관련된 지론은 무엇이며, 2015년 상반기 인사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런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충주시 인사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청양의 해 충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충주시민의 참뜻을 바르게 대변하고자 항상 고민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7월 민선9대 시장 취임이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발 맞추어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인사정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인사행정 발전을 위한 김인기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현실진단과 문제의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는 데 저는 이번 인사가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흡했고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제가 인사를 한 후에 청취한 여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평소 인사는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장으로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첫째 시민에게 직접 공언하고 시민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 두 번째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직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정입니다.

인사는 규정과 또 관행에 의해서 정착된 룰이 있습니다.

십 수년간 계속 반복돼가지고 정착된 룰,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 여기에 인사권자의 철학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주시 인사정책의 채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가점평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해서 매년 4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70점과 경력점수 30점을 더해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고 실적가산점과 교류가산점 등 최대 8.78점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38조 등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본으로 하여 업무능력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 직급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은 별도로 없으나 앞으로 공무원들을 육성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 2015년까지 행정직 대비 전문직 승진비율과 충주시의 직급 및 직렬별 현황자료는 답변요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과 향후 개방형 직위도입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도시디자인이나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서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반면에 채용 후에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한다거나 또 전문분야 이외에는 종합적으로 시정을 잘 살피지 못하는 등 또 승진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충주시의 조직규모와 또 개방형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의 팀장 무보직 인사적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6급에 대해서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2013년에 6급 정원비율을 1%로 상향조정한 결과 기능직렬의 일반직 전환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인 팀장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121명입니다.

무보직이라고 하니까 아마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또 오해하실 시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 이 121명이 팀장직위를 못 받았다는 뜻이지 보직없이 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업무를 맡아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팀장보직을 주기 위해서 팀장자리를 또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팀장자리 보직을 받느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처음으로 무보직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단순히 누가 고참이냐 이런 고참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직을 부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전반기 충주시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승진을 시킬려고 보니까 우선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기능별 직렬별 안배를 합니다.

어느 기능에 또 어느 직렬에서 승진을 몇 명 시킬 것인가를 안배를 하고 그 안배가 된 직렬에서 근무성적 순서대로 승진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낸 다음에 만약 거기에서 한 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근무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 우선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성과가 뛰어나거나 또 장래성이 있는 발탁을 하는 사람 또 일부는 고참공무원을 배려하는 사람을 몇 명을 안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무성적 순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승진을 하기 참 어려운 구조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무성적 순서를 정하는 근무평정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기존의 관행과 틀을 도저히 깰 수 없다 이런 좌절감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인사는 부서장의 추천과 개인 희망을 고려하였고 본청에서 3년, 또 읍면동은 2년이상 장기근무자와 인사상담 등을 통한 인사고충해소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등 이런 것을 전보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보직, 다시 말씀드려서 팀장 보직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가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급여나 어떤 위치에 걸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 못미치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6급 승진을 하는 것도 잠시, 어떻게 보면 잠시죠.

승진했다는 기쁨도 잠시고 새로운 현실에 맞닥드려서 좌절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무보직 분들과 팀장들간에 어떤 그런 서러움과 또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법에 의해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제도라는 거 저 또한 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무보직 하셨다고 하셨는 데요,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실시를 하셔갖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팀장의 어떤 보직부여를 받으신 분이 계신지 어떤 구체적이라면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무성적을 거기에 넣고 그 전에는 주로 고참순서대로 6급승진을 한 순서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팀장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나갔는 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6급이 된 이후에 어차피 기다리면 팀장 나가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때만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성적평정을 해서 그 성적과 또 경력을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했는 데 근무성적을 좀 많이 넣으면 그게 기존서열에 많이 뒤짚어 지고 조금 넣으면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선, 한 10%이내 영향이 가도록 설계를 해서 반영했는 데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는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아까도 제가 원고에서 낭독하면서 말씀드렸다는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고참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팀장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제가 요하는 답변이 이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 어떤 이런 무보직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본 것 같지도 않구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 찾아 봤습니다.

이 사례가 적당할지 충주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경쟁을 통해서 직책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 싶구요.

또 하나는 1인 팀장제도를 두어서 시에서 역점을 두고있는 사업 아니면 실과에서 역점을 두고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팀장 제도를 두어서 그 분에게 팀장자리를 주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끔 그런 제도를 한 번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구 싶구요.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간에 어떤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6급 보직을 팀장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의 경우는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도를, 6급 무보직 직급 지정업무제도를 도입해갖고 국이나 과나 실에서 주요시책담당으로서 어떤 우선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적극성을 고취시켜서 어떤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경쟁을 통해서 팀장보직을 받는 문제는 작년에 근무성적을 일부 여기 포함시킴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해 성과를 보고 범위를 넓혀 갈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1인 1팀장 제도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던 제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인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장님의 여성공무원 인사승진이나 중용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와 두 번째는 공직인사에 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마련인데 연공서열과 성과주의를 굳이 비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저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일단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또 사실상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이상 그 이하 특별히 별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여전히 여성들은 능력이나 기여도에 비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공서열과 성과, 저는 승진을 할 때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한 두 명 정도는 어떤 성과에 의해서 좀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앞서갈 수 있는 발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한 두 세명 이내, 역시 한 두명은 또 고참들 연공서열에 따라서 정말 능력도 있고 열심히도 했습니다만, 승진티오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아깝게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퇴임하기 전에 뭔가 조직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 70%정도는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연공서열과 성과가 잘 안배돼서 평가가 이뤄져가지고 인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여성친화도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데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성평등지수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1위였다가 2013년도에 18위, 2014년도에 16위로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벌어지는 성 격차지수는 지난 2013년도에는 우니나라가 111위였는 데 지난 해에는 117위로 6위나 떨어졌거든요.

이건 여성들을 보장하는 제도나 이런 건 굉장히 인프라 수준이 올라간 반면에 실제로 성주류화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데 지난 번 인사에서도 우리 충주시는 5급에서도 여성이 한 분도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그런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했을 때 저는 몇 몇 부서에 공모제는 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요, 인포먼트를 함으로서 이제 스스로 우리 조직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자가 그렇게 자기 권한을 장악해서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한위임을 해줘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역량이 없다면 그게 제대로 조직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은 그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스스로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둬야지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연공서열과 성과를 7대3정도로 보신다고 했는 데 저도 이제 성과주의, 성과주의 좋지만 공직사회는 일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부서가 성과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성과를 너무 무시하면 조직이 굉장히 복지부동하기 때문에 적절히 성과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한 연공서열도 인정을 해 줘야만 조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7대3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비교적 괜찮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성공무원의 중용이나 인사승진을 아직까지는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 데 물론, 이제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7급 이하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급 이상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성공무원들의 숫자도 적고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직 열악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우대나 이런 잠정적 조치는 헌법에서도 위배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성인력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발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여성공무원 비율이 우리가 지금 34.3%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각 공무원들이 자기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게 나간다면 역시 각 직급에서도 역시 34.3%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승진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연공서열에 있어서 걱정하신게 열심히 일해온 공직자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 온 수십년 세월이 되면서 세대교체니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세대교체 이런 걸 걱정하시는 여론도 들으신 것 같은 데 저도 그런 것은 반대합니다.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온 시간들, 열심히 일해온 세월들이 누적돼가지고 그것도 역시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잘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세월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바탕위에 있어야 된다, 조직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할까 합니다.

홍진옥 의원

예, 공정성을 기하시되 형평성 유지에도 적절히 잘 안배를 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원칙이나 또 인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철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라기보다는 시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전임시장님들 2분이 계실 때에 인사서열이나 이런 걸 변경하거나 조작한 그런 일들이 도 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충주시 인사가 다수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불신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6대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전문직, 행정직이 계속 관장을 하고 있고 책임자를 하는 데 전문직을 그런데 배치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에서 박물관같으면 수 십 년을 거기에 공직하면서 박물관을 키워 오고 구성하고 해 온 그런 분들이 박물관을 관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시장님 어떤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구요.

또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급 진출에 대해서도 제가 6대 의회에서도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구요.

또 일선 읍면동에 지금 여성직원들이 많아지니까 배치를 하는 데 그래도 면적이 많거나 또 겨울철이나 농사철 이런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서 남녀 직원의 비율을 어떤 선을 적정선일까 하는 걸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인력배치를 하시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고려의 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인사서열, 근무성적 순서죠, 이것을 과거에 의도적으로 변경내지 조작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승진에 직접 관계는 없는 범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서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단순 실수로 판단됩니다만, 워낙 사안을 저는 중하게 봤기 때문에 실수를 한 당사자 2명을 이번 인사때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인사과에서 다른 보직으로 옮겼습니다.

주무과장과 국장이 용서해 줘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조치를 해서 앞으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박물관, 도서관 일반직이나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애착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와 현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제도도 좀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승진티오가 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승진티오가 어느 정도 이런 층격을 흡수할 만큼의 숫자가 나왔을 때 제도를 준비해 뒀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서 정상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여성배치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여성비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4.3%인데 읍면동이 이거보다 한 2-3%정도 더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좀 과한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1월 28일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합의한 결과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운영기간은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충주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여부와 법령의 근거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평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앞서서 의결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인기 의원, 박해수 의원, 이종갑 의원, 천명숙 의원, 이호영 의원, 정상교 의원, 허영옥 의원 모두 7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광 중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이 종 갑
이 호 영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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