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2.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상교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해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22만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홍보는 충주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개발하고 보다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홍보에 집중해 충주를 대외적으로 알려 나가는 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 시정현황과 역점 추진사업, 관심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해 가면서 시정참여를 이끄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더불어 에스엔에스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역점으로 추진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은 물론,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총괄 조정 및 수도권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각 부서별로 해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서 유기적인 홍보협력 체계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관광충주, 우수한 농특산물, 귀농귀촌하기 좋은 곳 등 4대 중점 홍보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해서 수도권을 집중홍보 대상으로 하여 충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에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서 홍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월 중에는 홍보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충주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4대 중점홍보분야에 대한 홍보컨텐츠를 제작하여 수도권내 자치단체와 상호 교체 홍보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수도권 영화관 스크린을 활용한 홍보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최근 뜨고 있는 여가활용이나 캠핑, 자전거동호회 등 홍보대상 타깃을 확대하여 충주를 세일한다는 마인드로 홍주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테마별 타깃별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소식지, 월간예성은 관내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 해는 1000부를 더 늘려 8만 8000부를 발행하고 인근 지자체와 행사소개 등 각종 기사를 상호 게재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충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물소개, 선행 등 진솔한 이야기 게재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담고 아울러 가족을 중심으로 한 표지모델을 공모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서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다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문 지면이나 방송광고, 케이티엑스 객실모니터 등 언론과 다중이용 홍보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꾸준히 홍보하고 특히 지역에 관광과 체험, 기업, 우수한 농특산물 등을 소재로 한 다체로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광고는 물론, 수도권 지역에 홍보효과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홍보전광판과 블러그, 에스엔에스 등에도 활용하여 충주의 자랑거리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입니다.
주요 지역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통신,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1일 6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되 특히 건 수 보다는 시정현장이나 인물, 숨겨진 스토리를 발굴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시정 인터뷰, 대담방송, 기부 등을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의 날, 장애인의 날, 한글날, 환경의 날 등 각종 법정 기념일과 관련된 대상자료를 사전 발굴 제공하여 보도자료화 함으로서 가치와 흥미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국소별은 물론이고 시장님 주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 현장간담회도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폭적인 시정홍보로 시민들의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인 초청교육과 홍보 우수부서 선정, 기사작성 공모대회 개최 등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충주 대외홍보입니다.
에스엔에스 이용자들에 대한 충주 인지도를 높혀 충주방문을 유도하고 우수한 콘텐츠 발굴 및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공식 에스엔에스 운영은 블러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4가지이며 블러그기자단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공무원 기자단 등 온라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각종 포털 및 에스엔에스 검색 시 충주가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4대중점홍보분야에 키워드와 읽을거리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블러그기자단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를 각 20명 정도로 소수 정예화 하고 한국관광공사 여행작가인 전문스토리작가 2명과 공무원 블러그기자단 10명도 함께 활동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어 대외적 홍보를 위해 충주관광 체험 블러그 공모전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감, 소통, 유익하고 흥미로운 에스엔에스 운영으로 충주의 유구한 역사의 숨결, 아름다운 자연, 안심 먹거리, 귀농귀촌하기 좋은 환경 등 우리 충주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홍보가 아니라는 심정으로 에스엔에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 총괄조정을 한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적극 찬성을 하고요, 또 수도권 홍보강화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시행되고 것도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까지는 지방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라도 우리 도내 지방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 줄여서라도 1년에 공중파 방송에 한 번이라도 한 달 간 하는 데 얼마정도 드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방송 말씀입니까?
○ 최근배 의원
예, 3초 단위나 뭐 5초 단위나?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금 저희들이 드라마같은 경우는 보통 1회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 최근배 의원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정도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좀 전국단위 방송으로 1년에 한 군데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지역출신 각 언론사별 종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정기적으로 홍보자료 요청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각 언론사에 근무하는 우리 충주 출신을 파악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협조를 하고 이러면 훨씬 도움을 받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상시 관리를 하고 메일같은 거라도 자주 보내면서 유대를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또 피디나 이런 사람들 접촉하는 데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지방지와의 관계는 언론사 등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저희가 언급했듯이 홍보관계는 충주시에 할 것이 있고 중앙에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 할 부분은 앞으로 계속 대폭 늘려나갈 방침으로 있구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한 가지 충주출신 언론사, 종사자 간담회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도 출입기자단을 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출신 출향 언론인과의 전반적인 부분 파악을 해서 좋은 자리를 갖도록 하구요,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 언론사 예산을 줄여라 꼭 그 얘기가 아니고, 줄여서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1억 정도나 1-2억 정도라면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행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신문방송에서 한 4억 여원이 광고료로 나가 있는 데요, 의원님들께서 대폭 올려주신다면 아주 중앙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충주 대외홍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우리 충주에 계신 분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주시 홍보영상 31초짜리 있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30초짜리.
○ 최용수 의원
작년에 만든 거?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스팟으로 해서 분기별 한 번 씩 만들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 1000회를 넘기지 못해요, 550몇 건 1년에, 그러면 지금 광역시 대전이나 태안군같은 데는 5000건 이상 씩이 조회가 되거든요.
유티브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다 안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000건이 안 되니까, 지금 553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태안군같은 데는 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태안 관광 관련해서 5142건 정도 분류가 되거든요, 인천같은 경우는 뭐 1만 건 이상 되구요.
그렇다면 지금 충주시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여기 우리 의원님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도 이걸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홍보에 있어서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홍보관님 이하 홍보팀들은 한 번 정도 짚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스팟 방송광고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상파방송 플러스 충주케이블 그리고 이마트 앞하고 여러 곳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 최용수 의원
일단은 스마트폰을 통한 충주 대외홍보라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 1300명 이상이 넘는 데 그 분들이 한 번 정도만 클릭해도 조회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데 그렇게 조회를 안 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 지금 충주홍보같은 경우도 그동안 9분 31초짜리 554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이나 또 다른데 들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부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참 충주에 가면 볼거리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 충주 쪽에 있는 분들이 누르는 횟수가 좀 적고 댓글을 다는 것을 상당히 좀 다른 지역보다 약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모든 게 스마트폰 속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하시고 시민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꺼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 꺼는 우리가 홍보해야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도 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접목해서 올 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좋으신 말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김기철 의원님.
○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월간예성 발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1년에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8800부가 만들어 지는 데요, 이 배부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 총무과 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 김기철 의원
본 의원이 이걸 보니까 동에는 모르겠어요, 면에 배부가 돼가지고 이장회의 때 이게 부락별로 나가서 이게 가가호호 배수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데 가가호호 배부가 돼가지고 면민이나 시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데 거의 보면 마을회관에 그냥 사장돼 있고 이장님댁에 사장돼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시정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 데 홍보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 데 이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한 번 점검한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정이 돼야지 정말 충주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한 이런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지역신문사 기자와 우리 10페이지 블러그 기자단 및 에스엔에스 서포터즈의 다른 점이라면 뭐가 있을 까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역기자라 그러면 언론사를 대표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나온 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블러그기자라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 블러그에 글을 올리는 분, 그 분들을 블러그 기자라고 하구요, 그리고 또 에스엔에스 서포터라면 이건 블러그라면 감성적인 글이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감성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서포터즈는 좀 간결하다 그리고 서포터즈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면 그 다음 넘어올 부분이 블러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보면 서포터즈 운영 20명 정예화가 있단 말입니다.
우선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충주시에서?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역신문사 기자와 블러그에 바라는 서포터즈 운영은 정치적 성향이 블러그 기자단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기자단은 지역홍보 및 지역소식, 미담사례 이 정도로 해서 좀 정치적인 논쟁은 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정치적인 부분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데 에스엔에스에 올릴 경우에는 에스엔에스는 에스엔에스 기자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 박해수 의원
개인이 어떠한 언론에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언론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블러그 기자단 및 서포터즈를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20분은 오로지 지역홍보 및 지역소식, 미담사례 외에 정치적 성향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개인의 생각 이런 것도?
○ 홍보담당관 김시성
비방을 하는 부분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구요,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에스엔에스에 한 분이 계시지만 그 분은 정치, 여기에 지난 번에 선거에 나오기 전에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활동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질문한 거구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도 블러그나 또 에스엔에스 쪽에 특히나 정치적인 성격 그리고 투표로 당선된 분의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홍보실에 통폐합이 된 건 저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예산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충주홍보를 알차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충주를 알리는 데 하여 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장님 정책이 기업과 관광, 농업인데 또 투자유치, 관광과, 농정과 해서 같이 유대를 해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서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홍보실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것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수도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전철이나 시내버스나 또 시청 앞이나 이런데.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 관계는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통폐합이 되죠, 홍보실로?
○ 홍보담당관 김시성
통폐합이 아니라 저희들이 총괄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헌식 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만 했는 데 교통이 좋으면서 대구권도 좋아요, 수안보도 보니까 한 1시간 20분 뿐이 안 걸리더라구요, 충주도 1시간 40분이면 오는 데 경상도 쪽에도 눈을 떠 주시고 또 청주공항을 가도 정말 충주가 삼색온천이 있는 데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2층에 유성온천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인데 우리 충주에서 아무래도 관광이 충청북도에서 홍보대사가 있는 데 충주뿐이 없잖아요.
그 만큼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 우리 충주인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충북에서 저는 이걸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도민체전 갔을 때 우리가 각 지역에 맞는 기를 갖고 들어가는 데 매년 하는 게 조정, 사과인데 삼색온천이 있는 곳이 우리 충주뿐이 없잖아요.
그래 온천도 같이 깃발에 넣고 사과하고 조정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충주가 정말 관광에 메카구나,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드라마나 이런데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찾아가는 홍보도 하시고 농산물도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꼭 충주에서만 하지 말고 정말 서울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차게 충주가 정말 경제도 활성화 되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이런 홍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네.
○ 김헌식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생활 직결형 협업위주 정부3.0추진입니다.
지난 해에는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으로 정부 3.0육성 모범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시민생활 직결형 정부3.0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말 이행과제 발굴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선도과제 12개를 선정한데 이어서 기 선정된 12개 선도과제 외에도 앞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금년 말에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해 교통대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한 교통분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대학 등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시정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보 공모사업에 전략적 선정관리입니다.
지난 해에는 정부 공모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총 금액과 건수 위주로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정부 공모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 정책자료 등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관리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사업, 미선정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집중공략 대상사업을 선정,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시 조직과 인력의 증감은 새로운 전략업무추진 등 일의 증감에 비례한다는 인식확립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 등을 점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밀도있는 직무분석과 각종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배치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1위 달성을 위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컨설팅 부서별 보고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 중 부진사업 위주로 분기별을 집중 분석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조례, 훈령, 규칙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좀 더 심화시켜 건수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는 실천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수조사와 부서별 규제개혁 발굴은 물론, 금년부터 월 2회 이상 부서, 단체, 기업현장 등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사항은 건의토록 하고 시 개혁사항은 해당부서가 관련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부서명칭이 창조정책담당관인데 작년 보고서를 보면 정책부분이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책에 관한 창조정책인데 정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고사항에서도 우선, 그러니까 우선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보고를, 물론 다른데 포함이 됐겠지만 저는 정책이 좀 상당히 그 쪽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측면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안전적인 경쟁력있는 행정조직를 구현하는 데요, 직급별 현황을 보고 정원현황을 보면 6급이 346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31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9급은 178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23명이 줄었어요.
그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론 공무원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저희들이 볼 때는 구조가 하체가 아주 부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서는 과연 능률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우리 시 자체로 어려우면 어떻게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빠져있고 여기에 대해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 상당히 좀 저거하지만 여기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전부 다 뭍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려면 모든지 구체화시켜서 그걸 추진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협업위주 정부3.0추진사업에 12개 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뭍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제안도 받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의원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역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적인 직급별 공무원 배분이 조금 직급별로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난 번에도 무보직 6급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복지문제도 있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 지침하고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전 같으면 보직위주로 직급을 배분했는 데 현재는 보직보다는 복리차원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9급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와서 배우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6급까지도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진급하시는 분들 같으면 거의 2년 정도 이상 대기해야지만 자기가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요,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6급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최근배 의원
그래 사실상 같은 6급이 300여 명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 무보직이 있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추진이 돼야 되는 데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뭐 저나 나나 6급이고 같은 7급이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 팀장에 지시나 이런 걸 등한시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물론, 복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될는지 모르지만 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인도 물론,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평가제도를 지금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18쪽에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허가민원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설치목적은 여러 가지 각 과에 흩어져있는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우선 건축신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동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이종갑 의원
그런데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건축신고 업무까지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엄청 늦어지고 읍면동과 또 본청과의 업무협조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건축담당업무는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전문성도 떨어지지 또 읍면동에서 농지업무, 산지업무 뭐 상수도, 도로 전체적인 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단순신고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만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 건축신고팀을 별도로 하나 두던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업무의 신속성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데 어떻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으로 해서 건축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측량설계사무소에 가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모두를 만약에 시청에서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읍면동에 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지만 또 처리문제로 봐서는 이게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데요, 그 부분은 검토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고 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건 전혀 맞지 않고, 왜냐하면 결국은 민원인은 신속하게 처리되는 걸 원하는 게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가면 처리가 늦는 데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단순건축신고는 읍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지 신속하게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런 부분까지 건 수를 작년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건 수를 보면 통상 각 읍면동별로 거의 70건 이상이 됩니다.
많게는 100건이 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아마 읍면동에 지금은 전산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 이종갑 의원
하여 튼 검토를 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가 볼 때 복합민원으로 수반되는 것은 처리에 어떤 처리결과도 그렇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도 지난 해에 규제개혁 티에프팀도 설치하고 해서 실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위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만족도 제고, 이게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인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제가 있는 걸로 아는 데 이게 저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연수동 주민자치센터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센터 아시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김인기 의원
드림스타트센터가 연수동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돼 오다가 교현동으로 확대돼서 지금 25개 읍면동으로 확대돼서 수혜자가 500여 명이 넘고 또 많은 보호자들로부터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었는 데요, 갑작스럽게 드림스타트센터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스림스타드센터의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도 이게 시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연수동에 설치하느냐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장 이게 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시의 사무실을 두고서 설치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검토를 했었는 데 최초에, 그런데 사무실 여건이 좀 안 돼서 읍면동에 설치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가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시 본청 해당 과에 들어와서 시가 전체적인 총괄하는 기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드림스타트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동 주민센터에 있을 때는 부모들이 수시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접하면서 그들의 어떤 애환이라든가 어떤 고민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어떤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렇게 사랑방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연수동 주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하면 담당자들에게 어떤 그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대화가 좀 오고가야 되는 데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어렵다는 거죠, 본청으로 찾아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25개 읍면동을 확대해서, 시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 부분하고 시가 조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하고 그 2가지 부분이 다 포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이것이 꼭 연수동에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업무의 특성상 드림스타트 센터는 외부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드림스타트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위한 사전에 어떤 그런, 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에 대한 치밀한 업무분석이 필요로 했어야 되는 데 갑작스럽게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드림스타트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기간제 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구요.
그리고 담당자같은 경우 기획을 하고 그러는 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연수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확대를 할려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담당자는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운영이 잘 안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 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 덧 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또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막연하게나마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본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생각이 되구요.
드림스타트센터가 연수동 아이들을 시작으로 수혜를 해서 지금까지 25개 읍면동으로 확대 적용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센터의 직제개편을 통해서 어떤 센터장이 팀장급이었는 데 어떻게 보면 5급 사무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이것을 더 확대 적용시키고 또 본청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외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혜자들과 또 부모들과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이 더욱 더 발전돼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어떤 환경단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드림스타트센터의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는 데요, 저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던 분들 조차로 시청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딱딱하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드림스타트의 발전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져 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런 부분은 한 번 해당과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 작년에 이렇게 상도 수상하게 돼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시민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데에서 충주시 3.0 치면 동영상이 나오는 데 조회수가 한 29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1년이 가까워지는 데도, 아까도 홍보담당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업위주의 정부3.0추진에서 정부3.0교육 및 홍보에서 교육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2회 하시겠다고 했고 또 워크샵 개최도 2회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같은 때 3.0같은 걸 화면으로 이게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2분 정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 좀 보여주고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게 좀 아쉽고 또 사실 이 부서와 부서를 벽을 없애고 원스톱으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이걸 창조경제 쪽으로 강조한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3.0보고서 상에 보면 “세금만 낭비하고 분통만 터지는 정부3.0”이래서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호로 끝나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걸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이걸 받아서 해야 되는 데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 상충되는,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법에 의해서 모든게 이뤄지다 보니까 소리만 내다가 끝나는 경향이 많아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서 지적하듯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위법을 정리가 돼야 되는 데 위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래에서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점이 노출돼서 “분통만 터지는 정부3.0”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 충주시는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 놨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째 이렇게 조회수가 291명뿐이 안 됐느냐 어거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체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부서와 부서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고맙구요, 아무튼 그게 작년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만들어 져서 지금 시범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는 데 더욱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 저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 한 건이라도 올 해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전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 발굴해 낸 게 있습니다.
그건 만약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의원님 전체 그리고 국회의원님 전부 다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분야인데요, 한 번 올 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제가 정부3.0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단순정보 개방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정부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활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지방하고의 충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모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공공정부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서 3.0이 지금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공개를 하다 보면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자료를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투명성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정도를 공개하고 있느냐, 사실은 구호로만 끝나는 생각이에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저도 참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는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싶지만 개인정보비밀 관련돼서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 말이 창조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 지방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 해는 좀 협업위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좀 칭찬듣고 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집중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미흡한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혹시 작년에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작년에 50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 정부 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파악은 했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파악한 건 작년에 111건을 파악했구요, 아마 이 중에서도 좀 빠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1건 중 73건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는 못 미치는 데 50건이 선정됐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선정된 거보다 사업을 100% 정부 파악을 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걸 100%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 인맥이라든가 지금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올 해는 거의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겁니다.
이제 선정은 당연히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력을 확보를 하던가 전문성을 더 띄어서라도 이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100% 파악하는 게 우리가 집중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에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되구요.
마지막으로 먼저 이 사업을 파악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는 건 사업규모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먼저 사업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있는 부서에 사업자체를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연락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지역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이런 쪽으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거의 큰 사업은 한 70%이상 거기 포함이 돼 있는 데요, 각 실과소별로 부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상당히 파악하기 힘든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각 부처에 우리 충주시의 인맥을 활용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구요, 파악한 사업에서 올 해 이렇게 작년하고 틀리게 전략적 선정관리는 좀 더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서 걸러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한 군데 확인한 게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만약 추진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파악해가지고 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돼서 선정이 됐을 때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어떨까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다각도로 해서 올 해 만큼은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파악해가지고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주요현안 분기 심사평가제 실시에 두 번째 항목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 환류 기능강화 일목요연한 시정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럴러면 기본적으로 기초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텐데 그렇다면 통계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현재 이 통계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통계전문적으로 하는 게 몇 명 정도 돼죠, 공무원 중에?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통계 관련해서는 법무통계계가 있구요, 여기 주요 현안사업은 통계부분보다는 우리 충주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113건을 기 선정해 놨구요, 추가로 큰 사업이 있으면 더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래 분석 평가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드리는 게 저기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충주시 공무원들 중에 통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통계는 전문성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치는 데, 한 두 명 정도 아닌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법무통계팀같은 경우 뒤에 보면 하는 게 뭐 현재 개략적으로 있는 그런 통계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지난 번에 최근배 의원님도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계획을 세우라 하면서 통계부분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앞으로에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그게 정확한 수요조사가 돼야 그 다음 공급을 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되는 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통계부분 쪽에 한 번 인력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확보된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정행정국장 구경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해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 행정사무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총무과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 위한 열린시책협의회를 본격 운영하여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해서 시민 스스로가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지역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새롭게 개선하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내실운영,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함양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함께하는 월례회 운영, 열심히 일하는 부서 선정 및 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충주 아카데미를 알차게 운영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 체계를 정착시키고 개인별 맞춤형 사이버교육 확대와 전문교육기관 훈련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간 소통을 위해서 한마음 연수와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 배낭여행 지원 등 안목을 넓히는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 확산입니다.
주민화합을 통한 훈훈한 사회분기기 조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위탁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단체 운영을 활성시켜서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사랑 운동이 실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직원 후생복지 및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출산휴가 대체업무 보조, 휴양시설 회원권서 구입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직장동호회 지원과 가족의 날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서 공직 사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관리를 위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현안업무를 위한 부서별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결정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관련 현안에 정책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기업유치, 관광시설 유치, 농가소득 증대 등 3대 핵심분야의 비전 및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시정업무의 성과를 높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상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도와 긴밀한 공조체제유지해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쪽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활성을 위해 도시간 대표단 상호방문 및 청소년 교류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도시간의 교류는 자치단체장과 실무자 회의 등으로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문화행사 교류를 통해서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부조리 예방의 생산적 감사 및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찰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품, 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3개 분야의 중점관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부서와 긴밀하게 대처하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주요문서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응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제설장비 지원 및 수방자재 확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을 적극 가입 유도하고 시민들의 풍수해로 인한 비용최소화를 하도록 재난대책에 철거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및 재난 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를 위해 시특법 시설 105개소, 특정관리시설 681개소 등 관련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절, 해빙기 등 취약시기별 점검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안전문화가 시에 정착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킬로미터, 보 정비 2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총 사업비 152억원의 계속사업비로 201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사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봉방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은 협잡물 및 유수량 증가로 침수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4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라 현재 국민안전처 사전 설계검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유도선과 수상레저 보트 등 13척과 행정선 2척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 등 수시로 실시하여 사전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난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상시 점검으로 수상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시민편의 위주의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대피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을 통해 국가안보태세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민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해서 맞춤형 정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피씨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있는 전자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등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피씨 등 무선기기 확산으로 와이파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각 21개소씩 선정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개소에 구축 예정으로 앞으로 2017년까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추가로 구축해서 정보 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신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68개 행정리 중에 지금까지 112개 행정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1개 행정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권 지역의 도로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추가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도 크게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555개소에 947대의 씨씨티브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에 방범용 씨씨티브이 8대, 차량 판독용 씨씨티브이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20여 명의 관제요원과 3명의 경찰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로 각종 안전사고 및 사고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는 국민생활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도로명주소 시설보강 및 국가 기초구역 본격 활용서비스 등을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5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사랑방 민원상담, 여권 무료배달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해서 민원서비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매뉴얼을 현행화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콜센터 상담완료율과 이용율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과 아울러 전입세대에 대하여 충주생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자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보합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주덕읍 신양리 429필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 해에는 앙성 영죽1지구 937필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구 신청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질서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하여 실수요자 증심의 허가를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와 함께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대상사업도 안내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5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올 해에는 전체 25만 9589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조사를 결정하게 되며 현재 토지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1737억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금관리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 편,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또한 적극 추진하여 현년도 부과핵은 98%수준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50%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해서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143억 5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상습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조사 철저입니다.
금년도 탈루세원 추징목표액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법인 정규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영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 편,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추진입니다.
현재 5000원씩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 세율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9월 주민세 세율을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인상폭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4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6월 1차 정례회의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거치고 7월에는 재정운영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은 적기에 부과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안림동 1073번지에 4필지에 건축비 35억이 소요되는 연면적 149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청사 신축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건축설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청사를 이용하는 내년 2월까지 준공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일반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예산절감 및 계약성과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청사는 연면적 4만 2190평방미터로 97년에 준공된 건물로 청사건물에 대해서 내구연한 증진을 위해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을 적정시기에 추진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집중호우시 하천 역류위험 해소를 위해서 우수관을 물의 흐름방향에 맞춰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구간에 직각으로 설치된 우수관 3개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교체해서 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4페이지 만정마을 농로포장공사의 잔여부분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정마을 농로포장 잔여분이 약 150미터로 이에 소요되는 약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명성황후노래비 화장실 신축공사 관련 화장실 앞 바닥포장재의 재시공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바닥포장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조천마을 소교량 재공사 관련 교량 우측에 설치된 난간과 진입로 사이의 빈공간에 따라서 추락위험이 있어 가드레일 연장을 지적하셨는 데 이 부분도 조속히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주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업무보고를 하는 데 의원님들 충분히 한 건 한 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38건에 행정국 업무보고를 하는 데 20분도 소요가 안 돼, 대충대충 건 당 얘기한다는 거지, 1년 내내 365일 추진해야 될 업무를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데 20분 밖에 안 걸린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업무가 숙지가 되도록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지 38건을 보고하는 데 20분 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건 대충대충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보고 하시는 각 국에서는 좀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의원님.
○ 우건성 의원
우건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충주시민은 물론, 특히 엄정면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도 보고를 해 주셨는 데 지금 현장을 몇 번 오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지구라고 해서 정비사업은 특히 하천 집중호우 때 범람을 대비하기위해서 교량을 높이면서 하천 제방이 높게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지금 엄정지구는 특히.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에 집중호우가 되면 기존에 시가지, 엄정면소재지 상가와 하천을 중심으로 양 쪽 미곡마을과 시장 소재지는 집중호우가 되면 물이 나가지 못하고 역류돼서 오히려 침수되지 않을 까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험지구에 도면을 보면 사진 한 장을 주셨는 데 여기 빨간 점선으로 3개가 돼 있는 우수관은 지금 관이 폭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잘 빠져나갈지, 자연상태에서 그 전에는 노면과 하천둑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갔는 데 지금는 이거가지고 좀 작을 듯 싶구요.
주황점선 바로 밑에 이게 면사무소 옆에 하천같은 데, 복개된 하천 나오는 방류지역같은 데 이것도 지금 하천바닥하고 높이가 거의 같아요.
지금 그러면 하천높이를 높혀 놨을 경우를 보면 수위가 이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높혀 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 우건성 의원
하천은 보면 중간에 제방둑에 하천 높이가 배수로가 중간높이에 걸쳐 있다구요, 이런 경우도 지금 비가 왔을 경우에는 역류되지 않을 까 염려되는 데 이것도 좀 다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둑 안 쪽에 둑을 높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낮아 보이는 데 사실은 지금 둑 높이는 한 2미터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상이 낮아 보이는 데 배수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우건성 의원
글쎄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이면서 아직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한 가지구요.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유재산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도 많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구대 앞에 건물, 지금 쉽게 말하면 약국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우건성 의원
그 건물이 지금 당초에 철거가 돼야지만 그 도로가 다리하고 저 쪽 지구대 옆으로 해서 면사무소 옆에 지금 도로 새로 개설된 도로하고 일직선이 되는 데 지금 상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로사정도 그렇지만 또 아주 도시미관상 정비사업과 같이 소재지 정비사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옥에 티가 돼가지고 보기 싫은 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보상을 말씀하시는?
○ 우건성 의원
보상을 하던지 그거 지금 그대로 놔둬도 될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현장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이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당초에는 보상을 가격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보상받고 철거하느니 뭐니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안 하고 상가를 임대를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최근에 우리가 보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다시 그 분이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했는 데 그 상가하고 같이 쓸 부분이 공간이 있어야지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 보상한 걸 다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 우건성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놔 두겠다는, 지금 그대로 건물은 놔 두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건물은 그 소유자가 활용을 하겠답니다.
○ 우건성 의원
글쎄 지금 기왕에 그걸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그 건물까지 보상이 돼가지고 철거가 돼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은 도시미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 우건성 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도로가 거기 로타리인데 거기가 지금 상가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좀 보기도 안 좋고 교통망도 흐름이 안 좋고 좋지 않을 것인데.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건물소유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그건 시에서 보상을 좀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농협 앞에 다리가 새로 놔 졌는 데 다리 난간에 조형물은 디자인은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설계를?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것도 우리 건축디자인과 협의를 했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 우건성 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조형물이 좀 너무 안 맞는 다는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지금 상태에서 혹시 뭐 보완할 수 있는지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지금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다 완료되지만 그전에 또 미흡한 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의원님 해당과하고 현장중심으로 같이 한 번 나가셔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장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중심으로 나가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기 직전에 주민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하여 튼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2쪽 하단 좀 봐주세요.
리통장 소양함양 및 사기진작있죠?
이거 매년 실시하는 행사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러면 리통장들에 대한 매년 실시하는 행사를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 좀 혹시 해 보셨나 모르겠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식 의원
지금까지 전에 시행했던 이런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리통장님들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을 잘 들어보셨느냐는 얘깁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설명회를 가졌고 지난 해보다도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줄인 취지는 지금까지.
○ 김영식 의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지금 3000만 원 돼 있는 데 예산을 줄였다라고 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여기는 사기진작, 소양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동 리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이 행사를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3500만 원을 줄였는지, 사기진작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일방 저거로 한 건 아니고 물론, 예산과정에서 심의가 됐지만 리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구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관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또 관내 여론도 왜 각종 워크샵을 관외에 가서 하느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도 시설이 있는 데 우리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장님.
사실 3000만 원이 됐던 3500만 원이 됐던 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잘 익히 알고 계시네?
그렇다고 하면 굳이 멀리 예산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모든게 불합리한데 굳이 멀리 갈 수 있는 안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 국장님, 올 해?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리통장협의회 뿐만 아니고 각종 워크샵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관내로 하다 보면 이탈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하여 튼 어떤 통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워크샵이라는 행사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를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서 국장님, 관외를 말씀하셨는 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이런 행사들을 올 해부터라도 정말로 지역에서 리통장님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정말로 사기진작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컨텐츠도 개발해서 정말 리통장님들이 오셔서 즐겁고 하나 얻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 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예산이 많고 작은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게 아니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몇 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통과 섬김행정의 감동행정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처음으로 각 읍면동을 지금 순방하시겠다고 했는 데 제가 칠금동을 가서 회의를 갔다 깜짝 놀래서 40분동안 시장님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이런 주제에 한 가지가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또 무술공원 벤치마킹 방안 또 활성화 방안 때문에 남이섬으로도 벤치마킹 가고 또 40분을 그 부분, 무술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새마을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토론자가 한 6명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가 지금 무술공원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몇 년 씩 해도 사실 투자유치나 이런 재정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40분을 토론을 한다는 게 어째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더라구요.
제가 총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 데 체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지속해서 또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제가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 천명숙 의원
다른 지역에 분들, 그러니까 칠금 금능동이 무술공원 쪽에 자연부락 쪽에 사시는 시민들 보다는 이 쪽 아파트나 시청 주변이나 이 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시장님 얼굴보고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에 대한, 시장님이 계신데서 약속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렇게 40분을 허비를 하고 페이퍼를 받고 보고서를 받아서 그냥 시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업무보고나 시장님 순방때 안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남의 동네 일 40분 동안 토론하는 데 자기들 가서 할 일이 없다 이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에 이슈가 되고 또 필요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주제는 하나 쯤 선정해서 토로하는 계기를 새롭게 시도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읍면동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건의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총무과에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토론회 하기 전에 예를 들면 해당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통상 읍면동에 나가시면 건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런 정도여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을 좀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건의사항을 별도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고 직접 보고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걸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토론외의 주제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천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정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배려된 시간이 40분인 것 같은 데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한 읍면동을 참고로 하시겠지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작하다가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의도는.
○ 천명숙 의원
토론회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 조차도 지금 이런 쪽에 그래도 다른 시민들보다는 조금 익숙하다 싶어도 토론회 한 번 할려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분발언, 10분발언도 그런데 이런 주민들만 가지고 종합 활성화 방안을 뭐 마을에 이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토론을 하셨어야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이제는 읍면동장님 주민들과 함께 주제를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이끌어 내도록 저희들이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지금 전달사항이 잘못돼서 계속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니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리고 3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시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급시 적용되는 비율이 대개 업무평가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우수공무원 선발은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구요, 예를 들면 시장상을 받았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0.5점 혹시 아니면 0.1점 이렇게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별히 우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가점을 통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게요, 이게 스스로 열의를 가지고 또 집행부 쪽 일을 하려면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상을 받으면 비율을 좀 높혀야지 더 효율적인 일 분위기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 외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유치를 했다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도 전부 가점제도를 활용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점이 근무성적평정 100점 이외에 8.78점 가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분기별로 5명으로 일단은 올 해도 운영이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자체 그 외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표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3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종합조정 및 관리에서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여성위원회에 위원이 가보면 전문성, 인력풀이 지금 잘 정비가 안돼서 진짜 해당이 없는 분들을 %를 맞추느라고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 데 이거 인력풀제를 올 해 어떻게 강화하실 건가요, 여성에 대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현재 여성위원들이 전체 106개 위원회에 213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신청을 하시면 그 분들이 금방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에이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추후에 검토해 볼 문제라서 앞으로도 여성참여를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낮춰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요, 봉사 위주로 그런 단체 위주로 돼 있는 위원회에 가셔야 되는 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 가 계시니까 저희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배우는 입장에서 들어가 있는 데 좀 머쓱하더란 말이죠,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안배를 하시란 말이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위원회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하시란 말이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전문성있는 분을 많이 영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리고 정책관리 및 발전전략 마련하신다고 했는 데 이제 경제, 관광, 농업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데 이게 용역하실 때 활용도면을 많이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체육이나 관광분야, 시설분야, 그 조정경기장을 보면 조정경기장 경기가 끝난 후에 지금 5월, 6월 돼야지 거기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 그나마도 진척이 되는 것 같은 데 그렇게 되면 조정대회가 끝난지 거의 2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전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2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할 때 방침을 좀 각 과별로 효율적인 걸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기가 뭘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더라도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건데 그냥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아무 효율이 없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는 기획을 넣는 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농업발전이나 관광에 대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감안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부분이겠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유치나 관광시설유치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키포인트로 해서 이 부분을 중점 용역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 천명숙 의원
우리시가 지금 하드웨어 부분 뭐 경기장을 진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이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자료를 용역할 때 충분히 제공해서 그게 밑바탕이 돼 그림이 그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리고 38페이지 정부예산 확보 총력을 추진하신다고 했는 데 이제 저희가 국제조정경기대회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국제대회 때문에 도로건설이나 이런 교통 이 쪽으로 해서 투입되는 돈이 좀 많아서 1조가 넘어서는 년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해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은 거란 말이죠,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너무 갭이 많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분들께서 발로 진짜 중앙부처에 수시로 다니면서 이 부분 예산을 따와야 될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국별로 4개, 여기는 5개 대책반이라고 했는 데 경제건설, 문화복지, 농림축산, 환경수자원 이렇게 국장님 책임하에 일단 오늘도 논의가 됐었는 데 하여 튼 국별로 먼저 보고회를 갖고 또 2월 5일경, 13일 경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 2월 26일 자체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우리가 올 해 정부예산 목표를 한 4274억을 목표로 해서 올 해 반영된 게 중앙 직접 시행이 됐던 해서 전체 353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2014년 비해서 2013년도가 정부 직접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동서고속도로가 완료되고 또 국지도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 국비도 우리 지역에 직접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지금 충주출신 중앙부처에 공무원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또 국가정책이 이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도록 또 아니면 마을단위로 효과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작게 작게 여러 개로 다양화 시켜서 지금 정책이 나눠져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디 국장님 혼자 가셔도 안 되고 어떤 과에서 다니셔도 안 되고 각 파트별로 다 다양하게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하여 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로만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부처에 가서 우리 고향 출신 뿐만 아니고 간담회도 수시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저희 시 의원님들도 뭐 자기 지역구 또 동이든 면 단위든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시민이 같이 뛴다는 의식을 심어주면 중앙부처에서도 파트별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조금 더 주는 데 감안이 되지 않을 까 싶으니까 필요할 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저희들을 적극 활용해십사하고 당부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들어가 있는 데요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중앙교육이나 연초에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형이라든가 제가 만약에 복지직이라면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이 있고 세무직이라 한다면 세부파트 교육이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주로 전문직에 대한 아니면 자기 직급 직렬에 대한 교육만 받고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자기가 일반 전문교육, 그러니까 업무하고 관련된 전문교육 외에 소양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국어반 그런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으면 본인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 허영옥 의원
왜 여쭤보냐 하면 요새 한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양교육, 아주 기본교육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그런 직무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따로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무 전문과정이 있고 일반 보편적인 소양교육이 따로 부처나 아니면 교육기관 단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보통 저희 현재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세요, 일반 민원이라든가 일반적인 면에서는 민원 대응하실 때에 잘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들과,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됐을 때 어떤 공무원들이 사업을 준다거나 그런 관계가 되면 많이 바뀐 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 데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제가 들어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어떤 사건화 돼서, 사건화도 아니죠, 어떤 예심을 제시했을 때에 “이건 자기가 발로 한 거보다도 못하다”, 그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업주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까,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당신은 아예 사업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까지 한다는 얘기를 민원을 듣거든요.
이게 지난 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또 정당한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되어 지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분도 충주시민이란 말이죠, 단지 그 분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말 순수한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공직자들이 평민한테만 잘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분을 자살하게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역량교육도 중요하고 여기 죽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인성교육, 소양교육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따로 편성해서 혹시 시킬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130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물론, 전 직원들이 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개중에 한 두 분, 뭐랄까, 바람직하지 못한, 민원인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게 사실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건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그런 관련교육 프로그램에 갈등관리 해소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자체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어느 누가 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상담하던 갑과 을의 관계가 되던 정말 청을 나갈 때는 “참 고맙다” 정말 일반시민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공직자들이 정말 작으만 것에 저희들한테 대해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들이 이왕 친절하신 거, 이왕 소통과 행정을 하기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충주시민만이라도 그런 말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보던지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실천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서서히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우리 충주시 해빙기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대상시설이 105개소가 있구요, 특정관리시설이 6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부서별로 현장을 직접 점검을 나가서 지금까지 다행히 저희 등급 중에 시설별로 에이, 비, 씨 등급을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디등급은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해빙기가 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업무기능별로 현장을 점검해서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덧부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고 계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부서별로 물론, 하고 있겠지만 저희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안전문화운동 충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밑에 실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래서 매 달 한 번씩은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매 달 계절별로 아니면 월별로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사항에 있어서 39페이지가 되겠는 데요, 작년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 취임에 맞춰서 의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시 의원 등 세 분이 유가와라정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용부담에 있어서 공통적 경비로 의원님 부당을 하게 됐는 데 올같은 경우에도 유가와라정 국제마라톤대회 나가는 거에 있어서 또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지금 활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듣기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김인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3월에 올 해 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기 의원
의원공통경비로 의원님들이 나가신다고 보면.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 3월에는 제가 파악되기에는 집행부에서 세 분이 나가시고 마라톤을 할 시민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은 이번 교류에는 참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시민들은 일반주민 교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항공료는 부담하고 전체경비를 알아 보니까 한 8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두 분이 여기 참석하게 되는 데 왕복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시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원배정이랄까 이런 부분에 보니까 세 분이 공무원을 제가 확인해 봤는 데요, 의원 공통경비로 나가다 보면 지금 해외연수도 잡혀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유가와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의원공통경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못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거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시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민의 날 날짜 변경을 할려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반대의견이 많아서 날짜변경을 잠정 보류하시겠다 했는 데 그러면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그 날짜에 시행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8일 계획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열린시책협의회를 매 달 분기별로 분과별로 개최할 계획인데 이번 2월과제로 다시 한 번 상정해서, 논의해서 시민여논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9주년 행사는 지난 해와 같이 7월 8일 할 계획입니다.
○ 이종갑 의원
그러면 날짜도 변경하고 각종 행사내용도 여러 가지 바꿔서 시행을 해 보실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날짜는 7월 8일에 하더라도 내용은 좀 많은 변경이 이뤄 집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컨텐츠를 보강해서 시민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꿔볼 계획입니다.
○ 이종갑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인기 의원님 질의에 보충,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데 자매도시 국제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지난 해에 보니까 사과마라톤축제에 유가와라정 의원님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유가와라 앗사축제에 간 답방의 형식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그 쪽 의원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왔던 것 같은 데 금년에 유가와라정이나 무사시노시 방문할 때 집행부 일부, 우리 의원 일부 또 민간인 이렇게 교류확대 차원에서 하면 우리 김인기 의원님 질의내용이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가면 의원 해외연수비로 가라고 하면 의원의 해외연수비는 정말 의원은 어떤 식견을 넓히고 이런 연수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비용을 이런 교환방문에 연수비로 가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건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이걸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그리고 그 전에 종합민원실 업무였나요, 민원마일리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민원마일리제에 관련된 내용이 빠졌는 데 지금 민원마일리제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 부분은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한 발 앞선 재난 대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방동에는 무학시장, 풍물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우리 충주시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릴때도 있고 어떤데는 어깨가 부딪혀서 보행이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유독 기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무학시장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는 데 초기에 기둥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대응해서 진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험한 부분이 풍물시장입니다.
풍물시장은 인가가 나지 않은 도로 위에 불법건축물 형태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의외로 보면 풍물시장에 재래시장 특성상 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김이나 튀김이나 만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행하는 순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도로나 방재할 수 없습니다, 소방차 진입도 힘들고, 우리 시로서는 풍물시장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불법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아무 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상태로 있다는 건 우리 재난시설 대응대책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5일장에 풍물시장 쪽이라도 소방차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응급시설이 있던가 아니면 봉방동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소방팀이 있습니다.
자율소방대요, 최소한 이 쪽 풍물시장 내에 소방초소라도 하나 있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주5일장 만큼이라도 우리 시에서 방재시설을 갖추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박해수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쪽 무학시장이나 자유시장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소화기를 비치를 해 놓은 게 맞는 데요, 지금 지적하신 풍물시장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화기를 사용하는 업종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동절기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시기에 소방차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66페이지입니다.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외관하고 미관을 중시할거냐, 아니면 에너지 관리등급상 효율이 높은 열효율을 중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차후로 건축설계 공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부터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그런게 적용이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어떤 법적제재는 아니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설계공모시 그런 점을 참고해서 특히 서울 용산구청이라든가 성남시청같은 사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효율 면을 감안해서 외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하여 튼 그런 면을 감안해서 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다른 건물보다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민간에 시범을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사용을 줄여가지고 우리 문화동에 이마트 앞에 보면 고용노동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기에는 그렇게 모양새는 안 납니다.
창문이나 그렇지만 그 건물을 볼 때 마다 느끼는 게 정말 관스럽고 정말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이런 분분을 많이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건축설계 공모에 이 부분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만큼 관급 건물은 열효율 등급을 우선으로 했다는 모습을 확실을 볼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열효율이나 겨울철 난방 그리고 여름철 냉방 등을 감안하고 또 외부적인 경관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53쪽에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24시 실시간 통합관제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안전한 도시 이미지 구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이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데 혹시 방범용이나 교통 또 이런 부분 말고도 자료가 이렇게 유출된 사건은 있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자료유출된 사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차원도 있고 또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백업장비가 1식 돼 있는 데 백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용수 의원
예.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1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1개월 정도는 자료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여기 경찰 세 분하고 교육청에서도 나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닙니다.
위탁한 관제원 20명하고 경찰관서에서 현장에 나와서 세 분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 4억 8000만원이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데 다 포함된 거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돼서는 좀 대외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54쪽 보면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 추진이 있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충주시는 어떻게 보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어떤 진척율은.
○ 최용수 의원
예를 들면 우체국같은 데 가면 아직까지도 구 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본 의원 입장에서도 볼 때 신도시보다는 구 주소가 익숙해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같은 걸 보면 새로 발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 주소로 거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종합행정 차원에서 볼 때에 도로명주소가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세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명주소가 손에 잡히게 편리하다는 건 솔직히 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우편물을 보낼 때는 제가 메모하고 있는 건 옛 날 구 주소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본인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해야 되는 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해에도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물을 지도를 한 1만 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금방 정착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본인이 좀 번거롭더라도 상대방주소를 검색하다 보면 그걸 활용하다 보면 정착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 알리기 운동을 시의 정보통신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전체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구요.
당장 신분증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소가 지금 구 주소고 되어있는 부분을 시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재발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나라 전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좀 타시군보다는 앞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주문하는 데 국장님 한 번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최용수 의원님 제안하신대로 다시 한 번 타시군보다 앞서가서 도로명주소가 우리 시에는 타시군보다 먼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인허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거반 다 지금 신 도로명주소를 쓰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또 요즘 정치, 경제, 문화 관련돼서도 공적인데에 가면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앞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부조리 예방에 생산적 감사 공직감찰인데요, 취약분야를 어느 분야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직은 시설공사를 취약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 지금까지는 회계파트나 이런 쪽에 취약분야를 생각하는 데 지난 해 도감사 결과를 보면 대형공사 설계 쪽에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환수가 되고 그런 저기가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임시장들 두 분들이 다 인사문제에서 도감사에서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부분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우리 자체문제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잇따라 그런 일이 연거푸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에 와서는 취약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해 연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계부문이나 이 쪽 공사부분에 대한 감사기능을 좀 보강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부분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고 현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여건변동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구요.
인사문제는 도감사나 중앙감사는 늘 받고 있는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내용이 대외비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에서 그것을 오픈할 경우에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인사시스템이 거의 뭐 매뉴얼화 돼 있어서 일부러 누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그 외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지난 번에 2014년도에 그 부분은 그런 초기에 인사에 어떤 매뉴얼을 하다 보니까 대응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여 튼 근무평정이나 이런 순위 때문에 앞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할 사항은 없을 테구요, 하여 튼 감사기능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그래서 어저께도 시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감사대상에서 좀 취약부분으로 한 번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평소 문화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을미년 새 해 문화복지국 추진업무 방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이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섬김의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추진 등 체육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저희 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190쪽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헌을 기리고 시민들이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1억 3200만 원, 현충일 행사 및 시설정비에 52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의료비로 19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등 국가 보훈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동락전승지는 6.25전투 중 최초의 전승지로 역사적 가치가 크며 남침근거를 확보하여 유엔참전을 이끈 결정적 전투지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한 역사교육장과 호국보훈의 체험장을 활용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니면 송암리 산 37-4번지 동락전승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승공원과 주차장 조성, 전승비 재건립 등 현재 공정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승비를 재건립하고 조형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계층별, 부문별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주요추진사업은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주민조직화 기능사업 등 12억 9000만 원을 투자해 45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 충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중점사업인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에는 6개 복지관이 있구요, 원주에는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종합사회복지관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지선정 및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 시민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 자립기반서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총 16억 54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요업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주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15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실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감퇴예방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및 자립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자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주시 저소득 시민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신청 통합조사 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정착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 신청, 조사, 사후관리를 통합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 해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층 등 12종에 약 3만 5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등 신속한 조사와 판정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개별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선정기준에 다층화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 맞춤형 급여의 실시로 적시보호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 명의 수혜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섬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에 지원될 급여지원은 교복구입비 지원, 비상 구급약품 및 장학금 지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연탄가스 누수경보기 설치 등 총 17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위기가구 문제해소입니다.
복합 장기적 문제에 처한 가정을 조사, 진단, 수행, 평가를 통하여 가족을 정상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탈락자 및 제외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 등 220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민관20개 기관을 연계하여 협력체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소득, 재산 등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폭이 넓어짐에 따라 소득상실, 중한 질병, 부상, 실직 등 위기상황발생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가구 문제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취사도우미 시범운영 등 노인사회활동 사업을 통한 기초소득 보장으로 당당한 노후생활 활동을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 개최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9988행복나누미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노인건강활동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639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총 8개 사업에 6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수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양로시설 및 개인 운영시설 지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 해는 특히 1800여 명의 기초수급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를 매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들이 편한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27개 경노당에 24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경로당 별 운영비 및 양곡 확대지원,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등에 18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경로장 양곡지원을 1개 경로당당 7포에서 8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억 99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비품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문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9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수당 등 개인급여 지원과 장애인 바우처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체계적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개인 운영시설에 총 117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종사자 교육, 인권지킴단 운영, 지도점검으로 정기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서비스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여성권익 증진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운영지원,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33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자발적 참여와 기회 보장으로 양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기문교실 운영, 교육복지 투자지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17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69개교에 62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친환경 급식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지원을 통해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충주평생 열린학교 운영지원, 충청대 평생직업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학습기회 확대 및 시민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통합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과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여 요보호 아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65억 28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 도모를 위하여 요보호 아동 및 복지시절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제공을 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과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 활동지원,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상담관리,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공부방 및 쉼터 운영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 및 유해환경 개선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46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시설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힘 쓰겠으며, 보육교육원 교육강화 및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보육현장과의 소통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기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기촌생활수급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통합이용권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륵국악단의 정기 기획 연주회를 개최하고 기관과 기업 등 찾아가는 연주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강좌에 대한 참여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작자 작품집과 면지 발간지원, 향토예술인 작품구입과 시민 정신문화 함양교육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5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악성 우륵을 비롯한 명현추모와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 세계무술 공원 일원에서 9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우륵문화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클러스트 조성입니다.
관아골 충청감영 주변을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농림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창작스튜디오 조성, 상설공연장 증축, 추억의 만화방과 북카페를 설치하여 도심속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벽화사업과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부지매입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를 통해 금년 5월경부터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활동지원 등으로 앞으로도 충주시민들이 문화활동 기회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 및 길거리 공연활동 시 음향 및 공영장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장 설치 및 소규모 공연장을 운영하여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적 향연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사업입니다.
택견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대회와 체조교실,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관객들이 화합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택견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와 결정체인 국가, 도, 시 지정문화제 15건을 원형대로 보수 정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원문화 학술회의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제 전승을 위하여 공개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전통문화 자산을 전승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 체육 인프라 구축 및 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댄스스포츠, 복싱, 축구, 조정 등 18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대회 경제효과를 재평가한 후에 2016년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지훈련팀 4개 종목 연 1만 여 명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이에 따른 선수단 체류, 관광산업 연계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 행복을 삶을 위한 스포츠 육성입니다.
충주시 체육회 활성화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으로 전국 및 도민체전,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발굴 및 전국대회에 입상하여 충주시 브랜드 제고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대회지원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호암 달천동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조달청에 건축공사를 입찰 의뢰하여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리를 실시하여 2017년 6월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처리에 2월 27일에 개최된 문화재청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충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체육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충주 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광과 소관 수안보 조사산공원 테마파크 조성공사입니다.
수안보 조산공원을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지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과에서는 빛 테마파크 및 산림 온천욕장을, 산림녹지과에서는 짚라인 및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안보에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설립입니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기구 설립승인에 따라 세계무예스포츠 총괄본부 역할을 통한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무예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세계무술의 중심도시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 센터운영 예산 국비 3억 50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및 유네스코와 협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우리 시가 세계무술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국제회의, 워크샵 개최 등 컨벤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1억원의 예산으로 1구역 사업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일원에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카라반, 족구장, 농구장 등 야외 운동시설을 또 2구역 사업으로 루암리 리벤져파크에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과 모험 체험시설, 또 카페테리아, 숙박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연계한 명품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문체부의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구역인 조정경기장 일원사업은 2015년 5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구역인 루암리 지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를 통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2016년말까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2015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여름방학기간인 8월 중 9일간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 매년 특정테마를 선정하고 축제기간은 주말을 2회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5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농특산품 및 먹거리 판매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요식업, 숙박업, 상인회, 여행사 및 자원봉사자, 대학교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참여 축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맥주업체 패스티벌 등 기업참여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택견대회 및 체험, 우륵국악단, 시립택견단, 공연단체 등 지역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행사를 보강하여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광객이 중심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연수원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개원예정인 자활연수원은 안림로타리에서 자활연수원까지 2차선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의료원인 국가시험원출제센터와 노인전문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운영주체인 자활연수원 추진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회 보건복지부에 진입로 확보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확보 등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대원고등학교 옆에 한 300미터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미륵대원지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미륵대원지 안내판 정비사업은 쾌적한 유적지를 조성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문화재 및 공원이용 안내판 등 총 57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적된 종합안내판 목재 진액의 경우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아 발생된 하자입니다.
현재 진액제거 및 세척은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중에 해당목재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도 접경지역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앙성온천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앙성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반이 뻘로 되어 있어 시공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앙성면민의 체력증진과 온천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시공하여 2014년 12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공원바닥의 인조잔디는 12월초부터 적설 및 기온강하 등으로 신공하지 못했습니다.
해동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승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로 조성된 자전거길과 강변을 연계한 남한강승마길 조성사업의 경우 2차로 추진하였던 승마길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을 포기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4년도에 각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된 업체의 사업포기서를 받아 계약해지 및 사업종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료 및 정산결과에 따른 국비 반납액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로 사업을 시행시에는 법적 규제사항 및 사업성검토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 관광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류문화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류문화관 뒤편에 설치된 재래식화장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는 현 화장실 오수발생에 따른 처리계획과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조명등 전기선 정비, 들마루 파손부위 교체, 기둥 하단 이음새 부분정비에 대해서 조명등 전기선은 도색 완료하였으며 들마루와 기둥하단 이음새 부분은 1차 보수를 완료하였고 2차로 샌딩작업 및 재도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풍류문화관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한옥 신축시 고유 전통양식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고려하여 시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진출입 도로가 좁고 정비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입부분 토지 소유자도 매수협의되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득하고 6월까지는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신 문화마을 입구 쪽 민간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이격된 시설로서 진입도로 개설 완료시에는 보강토 등에 가려져 매입 필요성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시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한 건물로서 소유자도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파트하고 관광파트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우륵문화제 개최문제인데요, 한 보름전에 산천어축제를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보니까 지역 대표적인 지역축제니까 공무원 분들 또 주민들 사회단체 그렇게 그 분들이 다 길 안내도 하고 축제장 안내부터 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륵문화제같은 경우예산을 쥐어주면 이벤트 업체나 또 언론사 이 쪽으로 거의 한 1/3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도 지금 2억으로 낮춰놨는 데 그러면 지역민하고 공무원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우리가 다 합심해서 하면 이벤트 업체를 굳이 안 불러도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2014년도 이제 충주에 축제인데 남사당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울에서 모시고 왔더라구요 그리고 또 서울국악단 이런 경우도 우리 충주시 국악단하고 협연하느라고 1000만 원이 지불이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의 문화예술을 향상시키는 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루 보여주고 마는 공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지금 올 해부터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2014년도 우륵문화제 설문조사해서 연구를 해 놓은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를 봤는 데 대안이 아주 잘 나왔더라구요.
평가보고서 마지막 장에 악성 우륵이 들어가 있는 데 가야금경연대회도 같이 안 하고 우륵문화제 하면 떠 올리는 그런 종목이 없다는 지적을, 아주 결정적인걸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부 축제의 개최목적, 시기를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 연구보고하신 분이.
그래서 보면 여기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지 이런 축제가꾸기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까지 제안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셔서 2013년도 또 2014년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축제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 전에 문제가 되셨던 분들이 자꾸 와서 진행하고 2년 연속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리고 218페이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 데 주민설명회가 처음에 계획을 잡으면서부터 주민설명회가 됐어야 되는 데 주민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 계획도 잡아놓고 용역도 다 끝나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가 잡혀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론, 교육을 다녀오시고 이러는 동안에 이렇게 된 부분은 잘 모르실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설명회를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다 계획서도 잡히고 용역도 다 끝나고 나서 할 게 아니고 미리 하시라는 얘기를 하구요, 그리고 또 수상레포츠타운 뿐만 아니고 2016년부터 중원문화 관광단지라고 한 80억 정도 예산으로 아마 예산을 따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 데 몇 년 전에 계획을 넣었던 거라서 수정 또 보완한다는 계획을 들어서 안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 이제 목계문화마을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적이 목계나루가 주 테마였던 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는 데 이게 담당자 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잣거리도 아주 나룻터하고 좀 떨어진 쪽에 조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중앙부처에 올렸을 때 계획목적이나 이런 게 많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분들한테.
이게 저희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처음에 나룻터에 배도 2대 띄어놓고 저잣거리도 그 근처에 만드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나룻터에서 한 참 위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에 지금 조성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미 바뀌는 과정도 설명을 하구요, 담당자 분들께서 임의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바꾸는 이런 걸 좀 주의해서 국장님이 국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가 사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잔치입니다.
1년 동안 작품활동을 한 잔치성격을 띄는 데 최근에 들어서 일부 어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 또 외부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사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떤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평가보고에 대안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 데 하여 튼 가야금경연대회도 우륵문화제 행사의 일환입니다.
다만, 시기나 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며칠 전에 대회를 하고 우륵문화제 행사 때는 시상만 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같이 그 기간안에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의 개최목적이나 시기도 물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륵문화제 행사를 하면 사실 금년에 하면서 내년도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축제나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주체도 일부 정해서 우륵문화제 주관하고 있는 데 여하튼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주체도 지금 일단은 예총을 끌어가는 운영주체들이 원활하게 다시 재구성이 되든 아니면 생각을 바꾸던 해서 우륵문화제가 우리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행사입니다.
이게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계나루 강배체험관이 사실은 강가에서 좀 벗어나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부지문제입니다.
부지가 사실은 강변에 없기 때문에 그 뒤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데 이것도 운영하면서 일단 목계나루 어떤 주 테마를 살리고 특색을 살리는 행사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의견을 듣고 또 의견들은 걸 어떤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목계나루 배를 접안시설이라고 하나요, 배를 묶어 두는 곳 그 곳이 너무 현대적으로 처리가 돼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고 또 가져오기로 했던 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관광객들이 제대로 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또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204쪽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 데요, 얼마전에 충청대학교에서 전국에 6개 충청, 강원권에서 매년 60억씩 지원해서 5년간 300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충주시가 엠오유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맞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충청대학교 특성과 전문대학?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기 여성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걸 엠오유 체결을 했어요, 충주시하고.
그런데 문제 장소 건물확보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모양같은 데 한시적으로 여성회관을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타시군도 아니고 우리 충주시의 1년에 60억씩 투자해서 5년간 300억을 가져온다는 자체는 굉장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오, 거기에 걸맞게 판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충주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위해서 지난 1월에 평생학습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서 2월 초부터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도내에서도 7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데 충주가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일단 충청대학교에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충주시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과가 2과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학위과정이 있고 비학위과정이 있는 데 학위과정에는 사회체육과 그래서 거기 택견을 주제로 한 과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토목과 이렇게 돼 있는 데 사실 지금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차원에서 볼 때 이 택견은 우리 충주의 고유브랜드고 앞으로 이걸 세계만방에 홍보하고 충주를 알릴 수 밖에 없는 브랜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과가 지금 원래 충주에 있는 대학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누차 얘기했는 데 충청대학교 특성화사업에서 이런게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충주에는 상당한 보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된 분들이 교수도 하고 또 우리 택견단에 일원이 돼서 봉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구요.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인데 207페이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격려사 차원에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데 사실 제가 보육환경을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합니다.
선생님들이 환경도 열악하고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국공립에서 하고 하지만 실질적 프로그램 자체가 누리과정이라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에서 큰 사건이 터져서 뭐 씨씨티브이를 의무화 하겠다, 씨씨티브이가 의무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씨씨티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나 또 교사나 원장님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우리 시에서도 해줘야 되는 데 사실 노인복지 쪽이고 청소년 쪽이나 아동복지 쪽으로 보면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3배, 4배 차이가 나요.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시에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께서 축사하실 때마다 사회적약자, 어린이를 위한 정책 이런 걸 발굴하시겠다고 하는 데 이 기회에 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에서 전면적인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장하고 국공립 법인 또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교사들 처우개선비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하고 국공립 법인은 그나마 좀 형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 현지는 저희들이 시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수당을 원장들이 사실 그건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데 이걸 시에서 나오는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인건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최저생계비 그 정도 밖에 봉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현재 118만 원입니다.
거의 최저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구요, 거기 다 수당을 각종 보육교사수당이나 처우개선비같은 걸 치면 한 33만 원 정도 그래 전체 151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데요, 이제 지금 저희 시에서 이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걸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이게 합쳐져서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환경도 저희들이 지금 뭐 씨씨티브이 설치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씨씨티브이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보육교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유도 권장해서 환경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사실은 잘하는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많은 데 그 몇 몇 분들 때문에 전체가 다 죄인취급하듯이 또 요즘은 경찰에서도 사복을 입고 또 확인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축돼서 못하거든요.
그래 저도 지난 번 보육인대회에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주시 보물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충주시의 보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왔는 데 사실은 지금 국공립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호봉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사실 민간 부분들을 잘하는 데도 있지만 또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국공립 정도에 걸맞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충주시가 처우개선비를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의원님들이 민간이니 또 법인이니, 국공립이니 이런 부분으로 3가지로 되다 보니까 다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부분만 또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너무 빈약해요, 원장님 1호봉이 총 보수액이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0호봉이 돼야 4400만 원 정도 되는 데 교사들은 말할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최저의 생계비를 주고 거의 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한다든가 다른 시군들 눈치보지 말고 우리 시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예산사정 때문에 사실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못해 주는 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정부에서도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서있는 데 불용된 것도 있습니까, 보육에 관련돼서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는 거보다는 미리 해서 사고예방도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그게 무슨 저거겠어요, 나기 전에 시에서도 관심갖고 또 보육인 선생님들에게 힘도 주고 원래 힘들 때, 잘해줄 때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러는 거니까 어쨌든 국장님 어린이집 관련된 양질의 보육환경조성 이게 거창한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은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수를 잘 마치시고 문화복지국장님 오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 김헌식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할려고 했는 데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이 하나 질문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207페이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여 튼 우리 충주도 먼저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 어린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있으면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발표되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여기에 걸맞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린이는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보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부터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해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보육교사 강화정책에 의해서 교육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연 2회 정도 실시가 됩니다.
○ 김헌식 의원
2회가지고는 작구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됐으니까 이것도 좀 늘려 주시고, 아무래도 잘하는 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랑도 내가 하면 로멘스가 남이 하면 불륜이요, 또 어린이도 꿀밤을 줘도 내가 하면 훈육이고 씨씨티브이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또 폭력을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씨씨티브를 하면 또 인권문제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다 씨씨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 예산은 국가예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국가예산, 정책은 나오지 않았는 데요,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아마 지방비를 메칭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김헌식 의원
우리 충주시는 지금 몇 % 보급돼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41%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저는 또 아까 최용수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대우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 튼 좋은 직업의식을 생각해서 진정한 사랑의 봉사정신으로 어린이를 사랑해야지 명랑하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티브이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너무나 위축이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실망과 또 절망에 빠져있는 데 하여 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육교사를 존경해야지 어린이들도 또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란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 튼 발전적으로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요, 80년대 90년대 정말 관광1번지로서 영광이 있었는 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수안보가 죽은 도시입니다.
그래도 요새 스키장이 개장이 돼서 좀 활기찬 모습이 있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씨53도 왕의 온천은 정말 충주가 자랑할 수 있는 충주의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수안보는 개인이 온천을 팔 수가 없잖아요, 주인은 충주시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데 그 좋은 물을 갖고 관광활성화를 못 시키는 게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천물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맞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농촌에도 빨간 수도꼭지를 틀면 뜨신 물이 나오고 또 여행도 이제 외국으로 가는 시대고 그죠, 그래서 정말 지역주민들은 애가 타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은 매일 수안보에 영업집을 한 300군데를 새 해 인사를 다니는 데 이번 1월 1일 일요일은 아주 욕만 먹었습니다.
말문화 어떻게 되느냐고 다 집집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분은 와서 자살한대요, 시청 앞에 와서.
말 때문에 여관이 6개가 팔렸습니다.
옛 날 김대식 의원님 하던 이화장 쪽에도 계약했다가 말문화 안 한다는 바람에 깨졌는 데 수안보가 정말 옛 날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하여 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이랜드도 지금 박성경 부회장 왔을 때 아마 충주시 역사이래 개인 치고는 최고의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죠?
9월 8일 제가 알기로 그 분들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
중국사람 유치할 테니까 분명히 말문화 레저센터 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안 합니다, 저 사람들.
이랜드 한 번 가 보셨어요,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가 봤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 뭐라고 답변을 얻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직 저기 회사는 못 가 보구요, 저희들이 와이키키 사업하는 데는 다녀 왔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든 이랜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서 관광1번지 옛 영광을 찾아야지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데 물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특단의 대안을 내 놓으시라고 이제는 조산공원 테마파크공원 조성이라는 걸 내 놓으셨는 데 이것도 지금 용역이 입찰입니까, 어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건 금액상 입찰을 봐야 됩니다.
○ 김헌식 의원
그 입찰이 되면 용역하고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같이 연구검토하고 또 좋은 관광지를 가 봐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같이 상의를 해서 집행부 혼자 하지 말고 관광이 살아야지, 저는 하여 튼 기업도시하고 관광이 살아야지 충주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간판정비를 또 언제 시작합니까, 16억?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금년도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 김헌식 의원
바로 봄에 해서 상록호텔 앞에만 했는 데 전체 좀 깨끗한 관광지를 만드는 데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바로 진행해 주시고 이랜드도 한 번 다시 가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여 튼 다시 한 번 관광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안보가 53도씨 왕의 온천인데 사실 옛 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말문화 테마파크가 취소가 되구요.
○ 김헌식 의원
취소는 아직 아니죠, 행정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옛 날에 이시종 지사님도 롯데마트 들어올 때 사실 반대를 했다가 행정심판에 패소하는 바람에 바로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 다녀보면 수안보에서는 행정심판을 다 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 튼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정말 지난 해에 보니까 수안보 초등학교에 6명이 입학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아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헌식 의원님 내용하고 또 우리 최용수 부의장님 말씀과 중복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 예산을 보면 그나마 1년에 한 번 씩 치뤘던 보육인의 날 행사도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교사교육이 연 4회로 잡혀있는 데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회에 170만 원 가지고 1100명에 가까운 교사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교육은 모든 업무가 끝난 저녁 7시 이후에서 9시 30분까지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토요일 근무는 아이가 한 명이 있어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복지부 지침서입니다.
아까 8시라고 말씀하셨는 데 12시간 근무입니다, 교사들이.
이건 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부모들이 바로 복지부에 민원을 띄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로 시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전국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의 30여개가 있습니다.
충북에는 도에 하나가 있고 청주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신청하시면 국비 10억을 주고 지방비, 도비해서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국회의원까지 움직여야지만 이 사업을 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도 청주 다음에 충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북부권이니까.
그래서 충주에서 원한다면 도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도 최근에 보육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정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겠다고 일단은 내부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어떤 부지의 문제인데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교현안림동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면 그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 시유지가 있고 해서 시유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데 저희들이 문화복지국에서는 현재 그걸 문화복지국에서 쓰기 위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가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하는 걸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고 있는 데 아직 계획이 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해서 방안을 만든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지금 충주에 보면 202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빠진게 육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아지원센터는 물론, 시설에 도움이 되지만 올 해부터는 아마 보육료 공급이 바뀔겁니다, 방법이.
현재 나온 얘기로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무상교육이었지만 앞으로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에 한해서 보육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지 않는 엄마들은 집에서 얘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아종합센터의 목적의 뭐냐하면 모든 보육관련된 정보수집이 될 뿐만 아니라 교재 교부 대여도 해주고 정보수집도 해주고 일시보육서비스라고 해서 부모들이 1시간, 2시간 맡길 때 토요일같은 때도 부모들이 자기 아이 하나 갔다 맡기기 위해서 놓고갈 때 참 미안해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심시해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일시보육서비스까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체험놀이까지 되고 공간제공도 되고 보호자상담까지 되어 집니다.
그래 제가 2015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맨 끝 쪽에 보면 신설사업으로 411쪽에 장난감도서관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까지 포함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교현안림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시로 정말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데 그 공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아니하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넓은 공간으로 활용해서 정말 그냥 때우는 식이 아니라 정말 이같은 게 한 번 들어서면 정말 평생을 갈 수 있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환경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193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에 희망내일키움통장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이 지난 해 예산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난 해 2억 5700이었는 데,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첫 번에 통장 얼마짜리를 만들어 주며 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또 하나는 그러면 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추후관리가 돼가지고 과연 거기에 통장 만들어 준 통장 자체가 다 찾아가고 없어지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다만, 1년에 10만 원씩이라도 그야말로 본래 목적대로 희망통장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 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내일키움통장은 현재 금년도 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최근배 의원
2억 5700.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런데 금년도는 희망키움통장은 40가구 또 내일키움통장은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9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이제 일을 하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하구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은 목적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해서 민간메칭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본인이 저금을 했다고 하면 10만 원을 더 해서 20만 원을 저축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후관리를 나중에 만기가 되면 하나은행에 계과를 개설해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건 만기가 돼서 다 대상이 줄었는지 또 안 그러면 메칭이 돼 있는 돈에 대해서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니까 10만 원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한 번 효과적인.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 데요, 나중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5쪽이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인데 최근에 국보급 문화재가 거기에서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론,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원형 현지보존을 할 경우 상당히 난제가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또 이전을 해서 그 옆으로 원형보존을 옮겨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공기하고 실제 얼마정도 차질이 나서 과연 우리 전국체전 준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난 1월 20일 문화재, 이제 2월 27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들 4분이 오셔가지고 일단 현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충주의 어떤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기 때문에 이걸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서로 문화재 위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하구요, 다만 그 장소가 출토된 장소가 메인스텐드에 귀빈석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상황하고 거의 같은 지역,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훼손되지 않은 그런 원형을 그대로 모형을 떠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구요, 그런 식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텐드 안에 로비에 그건 충주시민 뿐이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도 종합운동장에 많이 오게 되는 데 우리 충주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로비에 나온 유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해서 충주를 역사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계획대로 하면 공사기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월 27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3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착공해서 평탄작업을 거쳐서 건물을 짓게 되는 데 공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어쨌든 차질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보고가 안 돼 있는 데요, 사실은 반기문생가 일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 사실은 거기에 어떤 명확한 종합적인 플랜이 지금 현재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로변에서 상가를 구입해서 그것을 보이게 하는 문제를 관광과에서 검토를 했던 바 있구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려다 안 돼서 추경에 될 걸로 생각을 하는 데 그렇게 매입비용이 될 걸로 아는 데, 최근에 이제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한 20억을 들여가지고 대로변 건물 3채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쉼터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하여 튼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또 거기에 현재 몇 사람들은 반기문 생가하고 거기에서 작은 공연을 하는 거가 메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디 관광과면 관광과 뭐 경제과면 경제과 안 그러면 다른데서라도 시 전체에서 우리 당초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면 전통시장 활성화 그 돈이라도 끌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한 군데에서 콘트롤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진행이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우리 충주가 나은 큰 인물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께서 내년에 퇴임을 하시면 사실 국내에 복귀를 하십니다, 복귀를 하셨을 때 저희들은 충주에서 그 분이 거주를 하시면서 저술활동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기문 브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는 물론 반선재 활성화사업도 무술공원에 혹시 필요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저희들이 음성하고 경쟁이 돼서 사실 너무 위축되게 활동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요, 일단 음성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당장 반선재 부분에 전시관 만드는 것이 현재 예산이 3억 3000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단 기념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하는 건 미리 염두에 둔 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물을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국에 제안공모를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반선재 시설이 일부 열악하거나 접근성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건물을 매입해서 차량통행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같은 걸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런 걸 갖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창조정책담당관.
○ 최근배 의원
시에 하나의 어떤 통일된 방향을 가지고 그것이 조정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그 반기문생가 일대를 어떻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각 다른데에서도 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차례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듯 하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거기에 집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우선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오는 사람들은 하루 100여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는 데 찾기가 참 미로 찾는 거나 비슷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물매입을 해서 어쨌든 한 채든 셋 채든 매입해서 하는 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고 그런 건 사실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된 안목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1시간 넘게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 개선요구사항에 자활연수원 진입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연수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 노인전문교육원 이렇게 하면 연간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자활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연수원은 지금 3월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되면 현재 충주에도 자활센터가 있는 데 전국에 있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번 씩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충주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또 지금 노인전문교육원은 현재 금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을 할 겁니다.
요즘에 돈는 쓰는 분들은 사실 은퇴자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 돈 씀씀이가 앞으로 크고 노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중앙회장님이나 여러분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에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우리 충주지역에 온천이나 아니면 산이나 강이나 충주호유람선같은 그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몇 명 정도 올거라는 계획은 알지 못하겠는 데 저희들이 뭐 보건복지부 아니면 중앙노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연수시설이 비어있지 않게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런데 6미터 도로잖아요, 안심마을 안길 돌아서?
그렇게 되면 한 3-40만 명이 오는 데 6미터 도로를 윤진식 의원님 계실 때 지금 연수동 무불통에서 안림동 묵집으로 6차선 계획도로가 돼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무불통에서 자활연수원까지 200억 들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한 300억 정도 드는 걸로.
○ 이호영 의원
묵집에서 자활연수원까지 100억 300억예상을 하고 그리로 추진했었는 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안길로 6미터 도로로 바뀌는 데 어차피 자활연수원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에서 묵집에서 이렇게 가면 동네도 안 거치고 버스가 6미터 도로에서 에스자로 돌아서 들어간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도 이번에 노인전문교육원이 오면서 그 문제를 노인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노인회에서도 도시자님하고 엠오유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해라 우리 충주시에서 그러면 같이 부담해서 그 도로를 뚫겠다고 지금 제안을 했었는 데 사실은 충주시 입장에서는 물론, 자활연수원하고 노인전문교육원이 들어오고 또 국가시험인증센터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급성에서는 좀 순위가 뒤로 쳐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호영 의원
보건복지부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이호영 의원
윤진식 의원님하고 있을 때는 이게 금방 되는 것 같더니 시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어차피 길이 6차선 도로로 돼 있으면 거기에 반은 안 되게 100억 이상 들어가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해야지 마을을 빙빙 돌아서 6미터 도로로 들어간다, 이게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도 충주시비를 300억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뚫는 다는 건 어렵습니다.
아직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이호영 의원
국장님이 카드 들고 한 번 보건복지부 안 올라가셨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 이호영 의원
이 6미터 도로가 맞느냐 6차선 도로로 연결하는 게 맞느냐 그걸 묻겠습니다.
어떤게 나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편의성은 6차선 도로를 만들면 편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충주시민들이 거기 많이 거주해서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사실 교육시설 때문에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도에서 요청해서 부담을 해서 조기에 이 도로를 뚫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카드 만드셔 갖고 자주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 정부에서도 해 줄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리고 194페이지요.
복지급여를 많이 주는 사람은 얼마까지 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은 복지급여가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4인가족, 6인가족해서 인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많이 주는 금액을 정확히 얼마를 주는 건지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소득이 생기면 복지급여를 중단을 하더라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연수동 2-3단지 앞에 가 보셨어요, 슈퍼있는 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거기는 뭐.
○ 이호영 의원
거기 20-30명 계속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이호영 의원
그 사람들이 가서 막일이라도 하고 싶은 데 막일해가지고 소득이 나온게 있으면 복지급여가 중단된 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맨 날 커피나 빼 먹고 술이나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일단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교육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다 한 꺼번에 일괄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복지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어떤 수혜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탈수급을 하더라도 그 집에서 학생이 있어가지고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거구요.
만약에 병자가 있어가지고 의료가 많이 들어가면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개별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지금 최저로 100만 원을 준다고 쳐요, 그 사람이 100만 원 모자라가지고 가서 일을 하던 뭘 하던 급여를 받은 게 증명이 되면 전부 잘리더라구, 그러니 누가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냥 할 일 없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0만 원, 100만 원은 벌어도 그 사람도 저축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맞는 거지 다 잘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더라구요.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그 사람들도 저축을 할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저긴데 이게 잘못된 같 같으니까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저축을 해도 되는 데 전부 급여가 잘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하던 해갖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복지급여, 개인별 급여체계를 그런 뜻에서 실시하는 거구요,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활동 지원서비스에 관련돼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남학사 봉방동이죠, 거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 곳 센터에서 사회복지장애인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장애인 자립모델 연구사업에 공모를 내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당선이 된 금액이 사업공모금액이 6억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데 1차 공모에 있어서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충주시 센터가 지원해서 1차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는 데 안타깝게도 제보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충주시에서 장애인공동모금회에 전화를 해서 시비가 들어갈 우려가 있으면 이 사업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그 제보를 내용을 알지 못하겠는 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곳에 가셔서 철저하게 알아보셔갖고 다시 한 번 본 의원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덧붙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창조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했었되는 데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제가 폐쇄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 봤는 데 구체적인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폐쇄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드림스타트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주시 조직개편에서 사실 이름 명칭만 지금 없어진거고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고 확대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시청으로 옮겨왔고 조직원들이 명칭이 바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는 사업이 축소됐다거나 적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 김인기 의원
명칭자체는 어떻든 폐쇄된거죠,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사업명은 남아있는 데요 조직명칭은 없어졌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이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5개 읍면동으로 확대돼서 많은 수혜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인가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부터 결정이 됐는 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또 연수동도 아직 여유가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쪽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또 만들 계획도 있는 데 현장에서 직접 드림스타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 조직을 개편하고 폐쇄하기에 앞서서 현장에서 이렇게 맞닥드려서 그 곳의 주민들이나 수혜자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뤄졌다고 하면 아쉬운 점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탁상행정에 어떤 표본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강력하게 좀 질의를 해 보고 싶구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한 그런 실패를 인정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다시 원상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항간에 그런 얘기도 나도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좀 많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네 분이 손을 드셨는 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19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 3단 분야에 45개 사업이 돼 있는 데 사실은 해마다 여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대비로 보면 청주에 6개, 원주에 4개에 비하면 우리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너무 열악합니다.
몇 년 전에 조금 시설개선을 했지만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하고 이러는 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이게 빠른 시일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무술공원에 빛테마파크인가요, 월드라이트파크, 그게 엠오유 체결한 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랬는 데 며칠있다가 또 타 지자체에서 똑같은 걸 시행을 했었는 데 실패한 사업이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엠오유를 체결하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은 어제입니다.
어제 화천에 산천어축제장을 갔다가 가평 수목원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라이트파크 사업이 사실은 춘천에서 이미 시작이 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춘천에서 사업포기를 하고 다시 충주로 똑같은 주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왜 사업파기가 됐는지 하는 걸 방문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춘천에서 당초에는 야심차게 추진했었는 데 문제는 투자자입니다.
자금 확보를 못해서 나중에 중국에 있는 투자자도 들어오기로 했는 데 못 들어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춘천에서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춘천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투자자본 유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업자본금을 예치를 시킬겁니다.
지금 25억 정도를 예상하는 데요, 자본금 유치해 놓고 만약에 월드라이트 측에서 고의든지 타의든지 사업계약 파기를 했을 때는 그걸 시로 귀속시키면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도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지 않고 시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많은 엠오유 체결은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엠오유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엠오유 체결대로 사업이 정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구요, 저희가 결산검사때 보면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가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잖아요, 결국은 거의 가 국도비, 시비 메칭사업으로 이뤄지는 건데 결산을 하다 보면 이게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분이 됐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사실 몰라서 수혜자를 못찾는 경우도 있고 또 수혜대상이면서도 홍보가 덜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즘 찾아가는 복지를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들지만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빛테마파크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춘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격지 않아도 되는 다행스러운 점이 있는 데 하여 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 나오는 건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합니다.
수요자를 몇 명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떤 거의 평균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에서는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지금 잡히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구요, 하여 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달라지는 정책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저소득층 위주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전세계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부 거의 가 공공부문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 이게 일반아동으로 확대되는 게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006년부터 한 8년 여간을 운영해 왔는 데 드림스타트와 함께 저소득 아동들,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수련원 인근에 대림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40여 명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일반아동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상만 확대를 하는 건지, 인원도 확대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원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 아마 인원이 좀 신청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어떤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될 수도 있는 데요, 여성들이 맞벌이, 일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도 일반아동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변화를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이번에 또 본 의원이 중간에 또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교복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데 대상자로 선정이 돼놓고 바로 지원이 안 되고 일반 먼저 본인의 사비로 교복을 구입한 다음에 추후에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청까지 가서 교복지원을 받을 정도 되면 돈이 있으면 사면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시급하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제한은 있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먼저 선지급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한 번 고쳐주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건 제가 예산시스템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먼저 어려우니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다 사고나서 나중에 지급해 주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예산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면 미리 선지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193쪽 자금융자에 보면 자활기금과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몇 군데를 통해갖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알 수가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생업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해수 의원
예, 자활기금이나 생업자금.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제가 서면으로 이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자금융자가 있는 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규정이나 완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어떻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제도를 지금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업자금 지원받는 분들이 저소득자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데 너무 보증인을 세우고 부담을 지어서 하는 지원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가능하면 그런 보증이나 어떤 부담없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좀 제조를 계속 바꿔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3페이지입니다.
반기문교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여기 반기문교실에 학력신장과 특기적성으로 돼 있는 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면 특기적성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기문교실에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결국 학업에 관한 것만 지원이 되고 특히 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높혀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반기문교실 운영하면서 사실 지금 주로 어떤 제2, 제3의 반기문을 우리 충주지역에서 길러내자는 뜻에서 사실은 주로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반기문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성적우수자가 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는 충고나 여고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구요, 나머지 영어영재교실은 학교와 상관없이 각 학교 학생들 영어실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운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꿈자람 해외연수나 또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지원 뭐 취업 강화프로그램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기적성 학생들도 좀 신청을 받는 데 마땅하게 대상자가 해마다 선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특기적성 대상자를 선발을 더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물론 학력 쪽으로도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체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적으로 빛을 내는 여러 가지 특기적성에도 반기문교실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기적성에 대해서 좀 지원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이나 특기적성 여기 같이 돼 있다면 마땅히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 김기철 의원
국장님 너무 오래토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어머니상상나라와 관련된 비내섬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 데 어머니상상나라는 제가 알기로 2010년도 12월 3일 경에 여기에서 아주 거대하게 개장식을 가진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비내섬과 연결해가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아는 데 지금까지 전혀 어떻게 유명무실한 건지 여기 지금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보면 비내섬이 조금 언급이 됐어요, 여기 말문화 승마길 취소되면서 비내섬과 관련된 어머니상상나라에 대한 앙성온천과 연계된 관광계획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어머니 상상나라는 사실 태동이 된 계기가 지금 남이섬에 강우현 사장이 각 도시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남이섬을 포함해서 10개 도시를 상상나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져가지고 처음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발족이 돼가지고 사실 충주같은 경우에는 옛 구 앙성초등학교 부지에 어머니상상나라를 운영하면서 남이섬과 연계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했는 데 사실 그 때 준비부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 9월에 처음 시작해서 3달 정도 운영했습니다.
제가 상상나라에 가서 운영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시작단계니까 일단 어머니 상상나라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티브이 예능프로그램에 보면 “아빠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또 아이나 꿈을 키워주는 상상력을 높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잘 된 곳도 벤치마킹해서 고쳐서 운영을 해보자 제안을 했는 데 그런데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구요, 일단 어머니 상상나라 온 분들이 앙성 인근에 각종 관광, 비내섬을 포함해서 한우판매점까지 들러서 목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예, 폐교된 능암초등학교인데요, 국장님이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이게 비내섬과 연계돼가지고 또 비내섬이 영화촬영지로도 많이 여러 번 찍혀가지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온천과 비내섬과 어머니 상상나라 계획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단계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꼭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의원님,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광 중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이 종 갑 |
| 이 호 영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