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시설관리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위생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170여 명의 전 직원은 올 해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속에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식품 공급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서 작성시 연도표시 오기가 있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이동진료 목적으로 물리치료장비 3종 6대를 구입하여 순회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3년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내진 보강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총 57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자중심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양귀비, 대마 등 불법재배 감시와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등 유통단속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감염병 없는 충주만들기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행차단과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의원 등 감염병 정보모니터망 12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법정감염병 발생상황, 유행정보를 파악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이질 등 급성감염병과 결핵, 쯔쯔가무시증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기검사,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2쪽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의 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지하 정화조 등 유충서식처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한편, 5월부터 방역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새로 구입하는 방역차량 및 장비를 활용, 하천변을 비롯한 취약지에 대한 분무,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방역에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친환경 물리적포충기 129개도 가동하는 등 모기 유충 및 성충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등 소독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관리로 자체소독을 강화하도록 유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위생적인 좋은 식단 조기정착과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 등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과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결의대회, 캠페인, 위생관리책임제 실명표지판 배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도 재심사 및 신규지정시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하고 특히 금년에는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브이 7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음식문화개선의 참여유도를 위해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전개와 건강음식점 지정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94족 집단급식소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저염식 식단을 통한 나트륨 과잉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문화 시책사업으로서 집단급식소와 협력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국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국그릇 선택제, 저염식 메뉴제공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나트륨 일지작성을 위해 앱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염도계를 지원하여 나트륨줄이기 참여도를 종합평가하여 하반기에는 건강집단급식소 지정 등 나트륨줄이기 분위기 조성 및 시민 보건향상에 더욱 힘 쓰겠습니다.
295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급식소 설치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2015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주요사업인 등록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99개소에 대하여 식단개발, 위생교육 및 영양,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운영 지도점검 및 정보제공, 어린이 식습과 개선을 위한 인형극 뮤지컬 공연 2회,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요리교실운영 4회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안전식품공급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취급업소 위생실태와 유통식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 판매업소 5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소비자 합동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기 중 학교주변 15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편성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530개소의 지하수 사용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 지도관리를 하겠으며 건전한 위생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과 떳다방에 의한 노인들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사전예방 및 계도를 실시하여 5300여 명의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향상된 위생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용업소 654개소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성수기에는 대형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하여 욕조 수질검사는 물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 여건조성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500여 명의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입퇴원관리, 심판위원회 운영 및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인권침해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80회의 캠페인도 전개하여 시민들의 인식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9쪽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시도자 및 주변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자살예방과 자살율 감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40여 명의 자살시도자를 등록관리하고 유관기관 및 리통장협의회 등 대상자 접근위치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통하여 자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와 아동, 청소년, 구치소, 재소자, 군부대원 등 사회 각층의 다양한 대상자 1000여 명에 대한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신건강에 사회적 인식확대와 자살율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0쪽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 건강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1만 2000여 명의 노인 우울증과 치매 선결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적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치매 환자로 등록된 1200여 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우울증과 치매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노인회 등 지역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과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사질환 등 건강위험군 관리와 걷기 등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과 500여 명의 미취학 어린이 건강교육장을 운영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비만관리와 농촌지역 600여명의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하고 1000여 명에 대하여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500여 명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건강생활 실천교육과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한 충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2쪽 금연과 절주사업입니다.
금연환경과 절주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2000여 명의 금연 및 절주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습관적 건강위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된 6400개소의 금연시설 관리와 흡연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1000여 명의 흡연, 음주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기초 건강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700여 명의 임산부에 대하여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유수유클리닉, 출산준비교실 등 출산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청각 선별검사, 영유아 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000여 명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도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자건강증진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인 비씨지 접종 외 10종 8000여 명의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겠으며 1만 8000여 명의 일본뇌염 및 6종의 임시예방접종과 비염간염 외 14종에 국가부담 접종비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3만 여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즉 독감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여 원거리의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어르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내가 잘 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접종률 향상에도 노력확대
30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에서 발생되는 심뇌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2만 여명의 고혈합, 당뇨, 고지혈증으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중 당뇨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과검진,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는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예방관리교육 및 당뇨 추적검사도 대상자에게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과 남부 분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32회에 예방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306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발견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5대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만 8000여 명의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의료수급자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전화, 에스엔에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습니다.
30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급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40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 허약노인 건강관리교실 운영,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등 계획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000건의 의료용품지원 및 자원연계와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와 지역봉사자간 자원 연계와 따뜻한 충주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 및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강건강 생활화 및 평생 치아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사업으로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아동 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4곳을 운영하고 학교 양치교실 운영으로 올바른 잇솔질 실습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어르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 구강관리 서비스와 노인 무료의치 시술로 사후관리와 또 노인 인구구강기능 회복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9쪽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가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거동불편자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자립능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100여 명을 선정,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재활장비 무료대여로 장애인의 재활의지 함양을 높이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의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가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0쪽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인지재활 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경중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저하 예방, 인지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활동 능력배양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주의 과정으로 경증 치매환자와 7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재활교육을 통하여 치매발생을 억제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치매예방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이 연결되고 효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 쓰겠습니다.
311쪽 신혼부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임여성의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 및 출산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의지가 목적인 사업으로 혼인신고시 건강검진 안내문을 배부하여 임신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자에게 혈액검사로 풍진, 비염간염, 빈혈검사, 매독혈청검사 등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1000여 명의 임신부에 대하여 엽산제를 지급하여 태아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예방은 물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공공의료기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지난 2012년 현 부지로 이전 후에 외래환자 수 급감으로 인해서 적자운영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처음부터 예고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시 정책에 특정 주요시설 부지선정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적자운영에 가장 큰 이유가 열악한 접근성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악화 개선을 위해서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업계나 또는 운송업체에서 질서파괴다 또 영업손실의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우려 등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의료법 저촉여부는 어떤지 또 우리 충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홍진옥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문제는 2012년도 안림동으로 이전하면서 접근성 문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당시도 주민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셔틀버스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엘지아파트 사거리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일단락이 됐었는 데 지금 한 3년째 지나와서 적자문제 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로 인해서 다시 금 셔틀버스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셔틀버스 문제는 의료법에 2013년도 이전에 법에 의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행허가를 해준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할 때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근간에 여러 분야에서 접근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의료원이 21억이 적자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억 8000정도가 흑자를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래환자를 줄었다 하지만 입원환자를 계속 지속되고 또 장례식장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래도 우려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다행스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내에 접근성이 좋은 127개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꼭 가야 된다는 그런 명문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대안으로는 교통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22회에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깍골 등 8개 노선은 아직 경유하지 않지만 그런 거까지 총체적인 검토를 해서 향후에 자활연수원을 거쳐서 종댕이길까지 연계하는 버스노선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법도 저촉이 되지만 충주시에는는 운행허가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원님들도 아셔서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소요되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뭐 시정질문이 아니라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주로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을 더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우리 다른 시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셔틀버스 도입이 어렵다면 그에 못지않은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정책에 앞으로 특정 주요시설을 부지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향후 이용 그런 조건같은 걸 따져서 잘 해서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지적하신 바대로 입지선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장소에 위치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부지를 충청북도 의료원에서도 검토를 하다가 도유림지가 있어서 그 쪽으로 정한 것 같은 데 사실상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증차라든지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올 해부터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정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담배값이 인상되고 또 흡연구역이 날로 축소되는 상황이구요, 또 그에 따라서 흡연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르렀는 데요, 금연인구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이런 근거를 봤을 때 충주시 보건소에서는 금연정책에 맞춰서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금연클리닉센터의 어떤 상담실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충주시의 어떤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또 이뤄지고 있는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금연인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다시는 시간, 인터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네, 김인기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관계는 지난 9월 11일 담배값 인상 발표이후에 저희 금연클리닉 상담이 상당히 늘은 건 사실입니다.
전년대비 한 85% 증가했었구요, 2명의 상담요원이 부족해서 금년에 2명을 더 추가 증원했습니다.
그래 4명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년 1월을 작년대비 했더니 한 400% 늘어났습니다.
160명이던 인원이 한 800여 명이 늘어났고 지난 한 해에는 한 1900여 명이 금연클리닉 상담을 찾아서 한 48%정도 성공률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월에는 상담인구가 늘어서 대기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충인동의 건강증진센터에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13개 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좀 확대하고 사업장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값 인상과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모든 일반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한 6400여 개 업소가 대상이 돼서 금년지도원도 3명에서 2명을 증원해서 5명이 지금 6400개소 대상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1명과 금년 4명해서 35명의 흡연구역에서 금연을 함으로서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금연장소가 확대되다 보니까 반대로 공공건물 앞이라든가 승강장 내지는 길거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여론에서도 언젠가 또 제가 언론에서도 본적이 있구요.
담배 태우는 것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심지어 가래침까지 뱉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환경이 또 유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구요.
또 한 편으로는 충주시에도 흡연자들 또 애연가들을 위해서 또 2군데 또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애연가들의 배려도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또 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또 벌벌 떨면서 담배를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볼 수 있는 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흡연가들에 대한 배려도 시설적인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지금 말씀하신 승강장이라든지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지난 번 금연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327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애연가들이 고충도 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공공기관에서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은 물론이고 읍면동 또 각 기관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이 간접흡면의 피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간접흡면의 폐해에서벗어나도록 저희들이 흡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또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연가들의 불편사항이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피씨방이라든지 스크린골프장은 올 해 안에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왜남된 말씀이지만 작년 2014년도에 충청북도 리통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소중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는 데 충주시에도 크고 작은 축제라든가 또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자주 치러지게 되는 데 충주시에서는 이런 응급환자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를 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지 응급환자 안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해 리통장 배구대회때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보건소에 의료반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결국 사망에 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종 체육행사 등 많은 행사들의 의료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적인 응급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좀 미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참고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129명 전 직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응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 즉, 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고 올 해에도 200여 명의 전 직원을 4회에 걸쳐서 응급조치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교통대학이나 또 의료원, 중앙병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도자 등과 해서 한 10개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자치연수원에 또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한 16명을 응급조치교육을 보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저희들이 생활화 하고 심장제세동기를 생활화해서 응급발생시에 대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속한 대처만이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충실히 협력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를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허영옥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식생활개선을 위한 환경조성면에 있어서 추진계획 하단부분에 보시면 개방형주방 개선사업 씨씨티브이 설치 7대가 들어가 있는 데요, 이 씨씨티브이 목적은 어디에 쓰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그동안에 주방에 위생청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도마위에 오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은 음식을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올 해는 주방에 씨씨티브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는 이제 개방되는 형태로 갈려고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홀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주방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투명하지 않겠어요, 올 해 한 번 우선 시범적으로 씨씨티브이를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주방에 개방형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하면 앞으로 시민들이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 설치목적은 어떤 다른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길 원하는 부분이고 또 위생면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원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업을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이걸 스스로 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사업이 내려왔고 또 자부담이 한 7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 허영옥 의원
그렇다면 이 씨씨티브이 설치목적이 그런 큰 효과가 있을 까요?
왜냐하면 씨씨티브이 설치목적이 그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인권문제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업주인데 업주들이 이걸 설치해서 불리한 면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걸 의식해서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어 지지만 이걸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설치할 어떤 국비가 내려와서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이익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 데 그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이게 유익하다면 계속 하실 생각이신거죠 그러면, 사업은?
○ 보건소장 홍현설
우선 올 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떳떳하게 주방을 개방하고자 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방이 자신감이 있으면 좀 청결하고 위생모 쓰고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적인 곳에서 하기보다는 개방해서 한다고 해서 일부 업주에서 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 허영옥 의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해보시겠다는, 보고한다는 건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도 조금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서 올 해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예,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도 불편한 점같은 건 센터랑 연결돼서 계속 보완돼 나가는 사항인데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온전히 집단급식소 99개소를 지금 정보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이 99개소가 저희들이 그걸 실제 해보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가입돼 있는 데가 99개소인지 아니면 100명 이하인 시설이 99개소인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어린이집 급식관리센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해 보면 회원가입된데는 정보제공이 들어와요, 그런데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데는 정보제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99개소가 돼 있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인형극 등 뮤지컬공연이 1년 2번이 들어가 있는 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면 99개소에 해당되는 인원 수, 보육인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수만큼 인형극 또는 뮤지컬 공연이 되어져야 되는 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2번을 관람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권당첨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99개소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다 볼 수 있도록 공연회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공연장 선정을 늘려서 정말로 이왕, 어떻게 혜택을 주시는 부분을 받는 수급자 부분에서 불만이 없도록 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가하시는 지요, 소장님?
○ 보건소장 홍현설
네, 지적하신대로 99개소 소속된 어린이가 다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해에는 1회를 했는 데 올 해는 2회로 증했기 때문에 호암예술관에서 나눠서 하면 다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호암예술관에서 하시는 데 공연장소에 보면 한정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정 수 곱하기 횟수를 해서 모든 어린이가 다 볼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급식관리지원센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서론을 다른 쪽으로 비유를 하고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2020년까지 이제 기업유치에 아마 글든타임이라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시장님 이하 우리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기업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특히 기업유치과같은 데에서는 아주 온 정열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같은 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 주겠다, 충주로 오십시오, 해서 와서 결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면 일명 함바집을 필요합니다.
그래 식당허가를 낼려고 하면 충주시에서 2년 전인가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게 지금 소장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 음식점을 내는 게 일반음식점인지 아니면 집단급식소인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우리 정상교 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대형공사장에 함바집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들어온게 없는 데 종전에 한 번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내기가 시설여건상, 식품위생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집단급식소로 하는 경우로 운영해 왔는 데 근래에는 이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면 그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집단급식소로 내줘야 되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일반음식점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조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방이나 화장실.
○ 정상교 의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다른 여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 과장님들 열심히 기업을 유치해서 됐는 데 이런데서 발목이 잡힌다 이겁니다.
전국 시도에 일반적으로 함바집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해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데는 충주시 뿐이 없다고 기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들은 우리 충주시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경험이 있는 기업들인데 자, 이렇게 어렵게 유치를 했는 데 이런데서 발목이 잡혀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충주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집단급식소는 주류를 판매를 못합니다, 일반음식점하고 틀려서.
그리고 반찬이나 이런 가지가지를 종목을 준비해서 일주일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천지차이인데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사현장에 주류를 못 팔면 함바집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렵게 노동을 하고 저녁에 일을 끝내고 막걸리나 소주 한 잔을 먹으므로 그 날의 회포를 풀고 그 다음을 위해서 주무셔야 되는 데 그런 주류를 못 팔게 하는 집단급식소 허가를 내 준다는 자체가 충주가 참 너무나 까다롭다, 이래서 발전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민원을 듣고 나서 저도 소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 데 이걸 지금 앞으로 기업이 자꾸 더 들어오고 있는 데 어떤 복안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른 시군하고 왜 이렇게 잣대가 틀린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타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알아 보구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좀 주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쪽에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 이게 이런 거에서 충주시가 자꾸만 배타적이고 어렵다고 소문이 나면 기업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시장님, 각 국장님들 이런 거는 우리 전체적인 국과가 혼연일체가 돼서 설사 그게 좀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이런 건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진짜 원스톱으로 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구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302쪽 금연, 절주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연, 절주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미성년자를 통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미 흡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진정 이 건강이 왜 필요하고 왜 흡연이 몸에 안 좋은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데 여기 보면 흡연, 음주교육 홍보를 다른 캠페인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한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강사를 이용해서 절주협회라든지 이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형편에 맞춰서 강당에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흡연교육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중학교나 초등학교 정도만 해도 이런 홍보캠페인 정도를 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커리큘럼에 넣어서요?
○ 보건소장 홍현설
지금까지 캠페인같은 건 범시민적으로 저희들이 해 오지만 학교에 대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반별로 들어가서 하던지 강당에 모아놓고 하던지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 교육청을 통해서 내면 신청 들어온데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의무적으로 학기당이나 1년에 한 두 차례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 보건소장 홍현설
아직까지 의무적인건 아니구요, 학교에서 원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급적 교육을 신청하도록 전화촉구도 하고 이렇거 하고 있죠.
○ 박해수 의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금연, 절주사업 추진계획에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수시로 보낸다든가 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나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 갖고 정말 학생들한테 금연과 절주에 대해서 위험성과 더군다나 여성 흡연율이 많이 늘어나잖습니까,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성년, 여성 흡연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해서 1년에 한 차례라도 금연, 금주 추진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의향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흡연율은 사실상 충주시가 전국 평균치가 24%면 남녀평균해서 저희들도 한 29.4%정도 됩니다.
청소년 흡연도 높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체제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충주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우리 보건소 쪽에는 사실 지금 당뇨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비만관리교육 그게 동지역으로 나가는 게 그런 교육에 되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큰 야심작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2025년을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보건소에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교육에 관련된 걸 저변확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소장 홍현설
우리 최용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뇨바이오특화도시를 선포하고 이제 자문위원단도 구축하고 저희가 분과위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기가 된 것이 저희들이 타시군에 하지 않는 2003년부터 취약지인 읍면지역 주민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1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과 협약을 해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여기 아이템을 가지신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뇨에 대한 걸 별도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뇨센터가 된다면 거기를 이용해서 당뇨캠프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국대, 가톨릭대와 세명대 한방병원과 협력해서 이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지금도 다른 타시군에 당뇨와 관련된 세미나나 캠프 때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서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놓이는 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저변적인 확대문제나 세세적인 건 부서는 보건소에서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특화도시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소리를 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부서가 함께 당뇨에 대한 부분은 꼭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건소에서 소리를 많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물론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충주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당뇨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당뇨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야 바이오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여기 보건소 보고 잘 들으면서 당뇨 얘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고맙습니다.
당뇨문제는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읍면지역 주민 당뇨추적검사를 저희들이 2000명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은 700여 명을 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뇨특화도시와 관련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당뇨캠프나 교육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299쪽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생명에 치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우리가 지난 6대 때 자살예방조례까지 했습니다, 했는 데 그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대상이 한 1000명 정도 목표가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흡연, 음주는 한 1만 명정도 대상교육이 돼 있구요.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살예방교육이 더 절실하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살업무는 정신보건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데 물론,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교육을 위해서 적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1년에 충주시내 한 학년 전체를 한다 하더라도 몇 천 명이 될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바퀴 돌려면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또 조례상으로는 그런 교육을 비롯해서 각 직장이나 이런데도 자살교육을 권면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주시에서 좀 더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신보건센터에는 주로 사후관리 자살경험자나 그런 사람들 정도 또 정신건강교육에 이상자,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관리하는 데 인력이 모자라면 충주 생명의 전화는 이런 정신보건교육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죽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적인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보건센터 교육인력이 부족하면 이런 조직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교육을 위탁을 해서라도 전체 교육대상을 늘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살교육, 생명교육의 노하우를 살려서 지금 생명의 전화에서는 북부권 전체의 각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 충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데서도 이 보건소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할려면 충주에 이런 전문기관이 있다,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상담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는 걸 공지를 해줘서 여기에 교육 요청을 한다는 안내를 해 주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교육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대상, 다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최근배 의원님께서 자살예방교육과 관련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보고를 드렸는 데 저희들 자살시도자가 상당히 충주에 많고 2011년도에는 저희 자살율이 10만 명 당 44.4명인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37명 정도로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보다 지금 말씀하신 자살예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은 게이트키퍼교육을 해서 이통장이나 학교단체 이런데를 통해서 하겠다는 1000명이고 흡연교육은 캠페인 정도로 해서 한 1만 명 계획이 잡힌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전화라든지 충주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해오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명의 전화와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학교의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충주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을 좀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게 예방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충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1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는 동량면 충원대로 1667번지 일원에 2016년말까지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미생물배양센터 준공과 2014년 농업테마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대농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 미매입된 2필지 517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협의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제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가소득증진 전문기술 교육사업은 농업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농업의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1월 7일에 시작한 새농업인 실용교육이 현재는 구제역 확산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진정되면 교육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 중앙탑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 발효가공, 도시농업 등 3개 학과를 신설해서 1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우리 시 농업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321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는 학습단체로서 2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과제교육을 통하여 충주농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를 여성리더로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에이치 회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농4에이치는 신세대 영농씨이오 육성에 목적을 두고 품목별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4에이치는 3대 행사를 통하여 농심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22쪽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의 지원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에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박람회 참여도 도시민 유치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상반기에는 265세대 507명이 충주로 귀농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귀농인의 집 조성 등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이들을 미래충주농업을 책임질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향토음식 상품화 및 전통식문화 개선입니다.
2014년에는 시험연구사업을 통해 뚝배기어탕, 꿩만두국, 꿩곰탕 등 3종을 동량면과 수안보 지역 2개 업소에 상품화하였는 데 현재 시판 중에 있으며 기 상품화된 보양어죽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품화 컨설팅과 시험연구를 통하여 2개 업소에 꿩, 민물고기 요리를 상품화할 계획이며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대사성질환 예방음식도 10여 종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324쪽 농촌노인 활력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과 여성들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몰별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노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자원 소득화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6차산업 활성화는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농가맛집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용 외식, 체험공간, 가공기술, 전시판매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산가공 상품개발
농외소득사업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6쪽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설립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과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테마농업단지와 청사신축과 연계해서 2017년까지 한강수계 물기금 36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종합분석실 교육관, 시험연구 재배시설 등 연구개발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설계 용역과 토목기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귀농인 전문농업기술 교육입니다.
귀농인들의 전문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이수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원예반과 특용작물반 2개 반에 30명 씩 총 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서 맞춤형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15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328쪽 농가소득증진 기술보급 알엔디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고품질쌀, 고소득작목, 에프티에이대응 유망작목, 당뇨 치유작목 선발 등 직원의 1과제 이상 1의무를 수행하여 농업발전 마스터플랜 실행과 당뇨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시험연구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발된 우수작목 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전국 소비자를 겨냥한 최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수확한 벼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통합알피씨에 명품쌀 전용투입구와 단백질 품위 자동판정기 등을 설치해서 단백질 함량을 6%이하, 완전미 비율을 94%이상의 고품질의 쌀을 생산 유통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종료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별 수매, 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사업과 저온가공, 저온유통 등 경제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30쪽 살아 숨쉬는 비옥한 토양관리 토양조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한 기초분석 사업으로 토양, 엽분석, 퇴.액비, 중금속 등을 분석 제공해서 친환경인증농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친환경 인증농가 1161호를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검정 및 엽분석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지도를 위해 4000점 이상 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1쪽 화학비료 농약대체 친환경미생물 농업실현입니다.
농작물의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활성화를 낮춰주고 농약 및 비료사용을 크게 줄여서 앞으로 농가의 경제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2013년 과수시험장에 설립된 미생물 배양센터는 지난 해 4만 3000여 리터의 미생물을 배양해서 905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미생물의 활용방법 교육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병에 적용될 수 있는 미생물 발굴을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주요자 중심 명품농산물 생산입니다.
시설채소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소비자의 인지도 증진을 위해 국도비 4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배시설 환경개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과 우리 꽃 분화생산 소득화 사업, 특용작물 국내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3쪽 신기술 녹색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볏짚 등 저급 조사료 생산에 대한 의존이 높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질병예방시설을 구축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자급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고품질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비한 식물생태관 조성입니다.
세계 무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1년부터 관광객과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물터널 3동, 야생화 전시 300여 점, 화초류 35종, 벌레잡이식물 40종 등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찾아가는 농기계수리 순회봉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오지마을 순회수리는 부품값만 징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면서도 경영비를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간단한 고장은 직접 수리할수 있는 자가수리 능력과 사전점검 정비요령을 숙지하여 농업기계화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모든 농업인이 활용하는 농기계임대운영입니다.
부족한 노동력 해소하는 임대사업은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권 농업인들께서 신속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소원면에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밭작물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대농기계를 비롯한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에 대해서 반드시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여 사고시에 농업인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7쪽 고구마 브랜드 향상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고구마는 240헥타에 재배되고 있으나 고구마 무병묘 증식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병해충 증가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2년 연속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고구마 대량 증식시설을 구축하고 2년차에는 무병묘를 구입 증식하여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상품화 개발에 진력하겠습니다.
338쪽 기능성 하얀민들레 가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얀민들레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재배면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주덕을 중심으로 하얀민들레 재배농가를 늘리고 가공사업장과 소비자 체험장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339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가로수길 운영입니다.
사과가로수는 총 구간 5.8킬로미터에 조성돼 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과 농심 체험활동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달천로 부근 사과나무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구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수형과 차별화된 팔메트형으로 일부 전환하고 원두막, 화단과 함께 안개조명 설치를 통한 도심속 명소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충주탄금향은 7호에서 45톤, 무화과는 1호에서 1톤, 구아바는 1호에서 생과와 잎의 생산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기존 하우스를 활용하여 석류, 망고의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의 육성이 요구하고 노지재배 한계 도입작목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과수작목의 지역적응성 타당성 분석을 통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가소득향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341쪽 과학적 분석에 의한 고품질과실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해에는 친환경자재인 석회유황합제를 제조 공급하여 2억 2000만 원의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적산온도를 통한 해충예찰과 과수병해충 디비를 구축하여 방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해충피해를 크게 경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석회유황합제 20만 리터를 제조 공급해서 병해충방제는 물론, 사과적화제 대용물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30억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병해충 방제력 모바일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한 디비를 구축해서 사과에 등록된 계통별, 목적별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가 적기에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 과종의 병해충 방제력을 구축하고 연계적으로 다른 과종의 방제력을 홈페이지에 연계한 모바일서비스로 구축하여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농업리더양성 실전마케팅 능력배양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맞는 마케팅 능력과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분야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차세대 농업경영인과 선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비즈니스 마케팅, 경영진단컨설팅, 시기별 맞춤컨설팅, 농업인정보화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농업을 선도할 리더육성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밴드에스엔에스를 활용해서 신속한 농업기술 공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연구단지는 총 9만 4000제곱미터에 맞이공원, 어울림마당, 힐링쉼터 등 테마농업공원과 사과 등 과수연구단지 농업체험교육관이 1동 조성돼 있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차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구상하기 위하여 묘목단계인 과수 연구단지를 보완하고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경관 식물단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테마농업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도시민을 충주로 농촌문화체험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는 팜핌과 로컬푸드 판매 허브농장을 2개소 조성해서 체류형 농촌투어 30회 3000명이 체험하였으며 와유바유 어린이축제에 1만 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특성화 사업인 팜핑과 로컬푸드 허브 구축행사에 8000만 원, 팜핑을 통한 체류형 농촌체험 활성화사업과 로컬푸드사업에 각 2억원씩 투입 추진하고 농촌체험문화 육성 시범 3개소, 그린런닝팜 체험 교육농장 1개소에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운영 30회 등을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도시민을 충주로 유치해서 농촌문화를 공유하며 농촌과 활력화와 소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틈새시장 겨냥 국내육성 사과확대사업은 2016년까지 2년간 연속사업으로 6.5헥타에 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1년차인 금년에는 먼저 4헥타 규모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과원기반 시설확충과 쓰가루 대용 썸머킹, 홍로 대용 아리수 등 신품종 묘목보급과 사업 2년차에는 추가적인 2.5헥타 규모의 과원조성 확대와 공동출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쪽 경쟁력있는 복숭아 모델과원 조성입니다.
현재 충주는 복숭아 재배면적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견학할 수 있는 모델과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충주복숭아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새로운 모델과원 조성해서 현장컨설팅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충주복숭아의 대내외적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348쪽 기존 밀식 복숭아과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밀식과원의 재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벌 및 축벌에 의한 과원환경 개선으로 2년차까지는 수확량이 감소를 예상하지만 품질향상 및 상품화율 향상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밀식과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환경개선으로 20%의 품질향상과 10%의 노동력 등 생산비 절감의 효과로 고질적인 밀식과원 환경개선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써 349쪽 친환경농업 실천 자가농자재 활용여부입니다.
이 사업은 2500만 원의 시험연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별 거점 5개소에 시험사업장을 조성하고 천연농자재를 활용하여 자가에서 제조하는 기술과 사용방법을 병행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작물과 시기에 맞는 기능성 천연농자재 자가 제조능력과 활용기술 정착시키기 위한 유용미생물, 황토유황, 각종 액비, 발효제 등 7종에 자가농자재를 개발, 연구사업을 전개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기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마농업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12월말에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봄 사과, 복숭아 등 과수시험보의 묘목을 식재해서 6월 중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테마농업공원 운영비 2200만 원 정도를 확보했구요, 테마농업공원 주변 미확보 부지는 2필지에 2412제곱미터로서 진입로 부근, 가구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18일과 12월 16일 2차레에 걸쳐서 소유주와 면담을 추진했습니다만, 감정예정가 7억 5000만 원보다 훨씩 상회한 15억원을 요구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계속 회유하고 설득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앞 농지도 소유주와 접촉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전국 제일의 테마농업공원으로서 충주제일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지역농업특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열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로컬푸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생산자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농민을 보호하는 측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신선도, 신선한 상품을 살 수가 있고 또 운송비 절감으로 인한 가격이 조금 저렴할 것같은 게 있구요, 또 국내는 물론, 우리 지역 거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이라는 장점이 있을 텐데요, 시장을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선은 품목을 지금은 초장기니까 그렇지만 품목을 좀 다양화 해서 장을 보러갔다가 또 다른데를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품목을 조금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사실 운송비가 절감되는 걸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했으면 하는 데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격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녁에 갔는 데 일반 마트같은 데에서는 저녁에 일정시간이 되면 재고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세일을 저렴하게 파는 경향이 있는 데 그런 거 전혀 조려를 안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 봤더니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팔고 남은 걸 폐기처분한다고 하더라구요, 전부 농민이 회수해 가서, 그러면 가격에 정말 그게 농민을 보호하는 걸까, 정말 그걸 폐기를 한다면 그게 올바른 걸까, 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세일을 하게 되면 낮에는 안 하고 저녁때만 몰린다 이런 얘긴데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다 소비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선호하시는 분은 가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지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 데 소장님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그것이 로컬푸드 개장을 얼마전에 했는 데요, 아직은 시작단계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구요, 사실 그건 농업정책국에서 관할하는 건데 제가 로컬푸드 우리 여기에 거론하는 것은 우리 체험농장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농민도 좋은 가격을 받고 또한 소비자도 싼값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도시민의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40대, 또 젊은 층들이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은퇴후에 어떤 생활설계를 위해서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구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충주시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해당지역에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민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농업인구에 대해서 충주시의 어떤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령대가 가장 많은 연령이 50대가 귀농을 합니다.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60대 이렇게 연령분포가 돼 있습니다.
또 직업별로 보니까 자영업하는 사람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 귀농한 인구수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물론 2014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하반기는 아직 집계가 안 됐구요, 총 귀농한 사람을 집계를 해 보니까 1275가구에 2400여명 이렇게 충주로 귀농을 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에 8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는 데 충주시 인구증가시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느냐 하면 도시민 농촌 사전체험, 그러니까 귀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귀농인들을 박람회 행사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사전 충주로 귀농할 의사가 있으면 한 번 충주에 사전에 체험을 해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90명을 역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관내 체험농가에 모시고 다니면서 충주로 귀농하면 이런 좋은 농장도 있고 시책도 있다, 이걸 홍보하고 그렇게 한 바 있구요.
제가 조금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촌에 보면 기존 농업인들은 거의 가 60대, 70대 이상되는 농업인들입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귀농하는 인구들은.
50대, 40대, 60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농민훈련을 시켜서 저희가 농민교육도 시키고 또 귀농귀촌 전문반 교육도 시키고 해서 농업인으로 잘 육성해서 미래 충주를 이끌어 나갈 농업인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김인기 의원
자료에 보면 인구유입에 관련돼서 2011년도에 303명, 2012년에 792명, 13년에 813명, 작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 1800여 명 정도가 충주시 귀농을 한 인구수가 되는 데요, 여기에 가구수인가요, 인구수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가구수는 1275가구요.
○ 김인기 의원
그 정도면 인구대비해서 가구수니까 곱하기 3정도 하면 거의 한 7000여 명 정도가 충주로 유입되지 않았나, 귀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는 데도 불구하고 충주시 인구를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3년동안 7000명이 늘지 않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망자가 좀 많이 출생자보다 늘어났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상반기에 귀농인구를 보니까 한 265세대에 507명이 귀농을 해서 조금 있으면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한 1000명 정도 오지 않았을 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귀농인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조금은 인구유입에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충주시 인구대비해서 또 유입인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농촌드라마를 일요일 9시에 합니다.
지금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일요일마다 그 방송을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농어민들하고 어떤 갈등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안고 귀농해서 꿈을 펼치기 위한 농사일을 하기도 하는 데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또 상호간에 이해부족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좀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로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도 발생이 되구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주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충주시는 집들이 비용, 그 사람들이 촌으로 들어왔을 때 집들이 비용을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역리더자라고 해서 이장,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리더자들이 사전에 의식개혁이 좀 돼야만이 이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도 해서 아주 별 갈등없이,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이기지 못해 그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집들이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걸로 알구요, 화합행사라든가 또 동아리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속적인 그런 마을의 4에이치 클럽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분들에 대해서 6차산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기반조성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면 이 분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공품의 생산이라든가 또 판매, 유통 또 관광, 체험 아까도 말씀하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주시가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하면 첫 번째, 무슨 작목을 선택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 귀농한 사람들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과수작목을 많이 선택을 하는 데요, 가장 선호하는 작목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이 양반들이 집중적으로 귀농귀촌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도 추천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좀 알선하는 이런 편이구요, 그래 저희들은 체험협회가 있는 데 와유바유협회가 있는 데 거기 36호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도 거기 많이 가입을 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체험을 위한 6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도 체험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을 가지고 충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농가소득증진 전문기술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이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저희는 품목별 상설교육 그런 교육과정도 있구요,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이라고 해서 1-2월에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중앙탑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그런 정기교육 과정이 있구요, 올 해부터 추진하는 귀농인 전문교육도 있구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농업아카데미도 있고 또 우리음식사랑회에서 하는 월별 과제교육도 있고 생활개선도 월별 과제교육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기술을 도입시켜 주는 게 좋은 데 제가 작년에도 봤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최고경영자 과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경영자 과정은 건국대학교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국대 최고경영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업료가 1년 과정인데 250만 원 가량 합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5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서 2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구요.
농촌개발과정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 권정희 의원
몇 %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국비는 지원이 안되구요, 도비, 시비.
○ 권정희 의원
도비가 몇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도비가 21%.
○ 권정희 의원
그러면 25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50만 원이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금년도도 20명 정도가 작년에 24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충주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집정원을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건대에서.
그래서 이것은 충주, 제천, 단양 그 다음에 음성, 괴산까지 그 지역에서 40명 정원에 충주분들이 20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구열이 우리 지역분들이 높구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면 지역에서 농촌관광 과정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누구나 가게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농촌관광이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관광개발이요.
○ 권정희 의원
관광개발이라는 한 주제만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체험도 교육과정에서 해주고.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최고경영자 과정하면 우리 시내라든가 충주지역에 보면 각자 자기의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약간의 동호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리키는 과정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드는 데 특정인에게 지금 몇 회 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지금 금년도에 21회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제가 보니까 도내에는 2군데가 설립이 돼 있더라구요, 충북대하고 건국대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크게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알아 본거구요.
한 번 최고경영자 과정이 정말 농촌의 전문기술을 지금 농업대학이 설립이 돼 있는 데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꼭 정말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심사를 해 보시고 과연 정말 이 강좌가 어차피 개설이 된 거려면 정말 전문기술을 잘 습득해서 또 그것이 농촌에 잘 파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기 바라구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산과에서 로컬푸드장을 설립한 거라서 제가 오늘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던건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부다 보니까 로컬푸드장이 생겼을 때 굉장히 반가워 했습니다.
농촌에서 나는 농가와 또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가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 데 개장하는 날 저희들이 가고 제가 한 두 번 들려보면 그 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시범이 또 있거든요, 2억원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거기 가서 봤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실망을 했느냐 하면 농산물이 저희들한테 직접 판매로 소비자를 만나야 되는 데 일단 채소같은 경우는 좀 덜 하더라도 잡곡류, 곡물류를 봤을 때 생산자가 아닌 가공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 사람이 찍히고 그 사람의 주소가 찍히고 연락처가 되어 있는 농산물이 포장이 저희들이 화려하고 견고하고 이런걸 떠나서 정말 그 농산물을 누가 생산했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걸 소비자가 사 먹고 그랬을 때 소비자에게도 직거래를 통한 이익이 돌아가고 또 소비자도 중간마진이 없어진 장점이 있는 건데 그 날 가서 봤을 때는 농산물이 물론, 충주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가공을 했겠지만 가공회사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이 저희들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소비자에게 오거든요, 만나게 되는 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지역연계 특성화 로컬푸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 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이거는 저희 체험농가에 한해서 운영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체험농가가 충주에 와가지고 사실 체류를 안 하면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냥 하루 슬쩍 지나가는 체험이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농가에 할려고 하는 거고 숙박을 하면서 체험도 하면서 음식도 거기있는 농가음식을 먹고 또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면 충주에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이 팜핑이 그런 의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팜핑이라는 게 팜스테이하고 오토캠핑이 결합된 그런 겁니다.
○ 권정희 의원
그건 그거고, 그건 2억원의 예산이 들어있고 지역로컬푸드 운영시범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있는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지난 해 2개소가 지금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서 한 2개소 정도 할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그런 체험을 함으로서 확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그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아직 안됐다고 하시니까 이제 설치하시고 예산이 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매장을 구성할려면 그 매장도 많이 커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역농산물들이 정말 참여, 어떤 한 두 사람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그런 건 아닙니다.
○ 권정희 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로컬푸드가 운영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분 계셔가지고 중식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충주시의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특히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던 한 부분은 우리 충주시가 이제 당뇨바이오특화도시라는 명제하에 지금 시작이 됐는 데 그래도 기술센터 쪽에서는 에프티에이 대응 유망작목 선발연구에서 당뇨치료 이런 부분도 좀 하신다고 하고 또 예방음식발굴 및 보급교육도 하시겠다, 당뇨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든 기술센터가 시 시책하고 맞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이 융합, 복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융합기술이다, 융합교육이다, 융합지식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아이티나 비티나 엔티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접근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주시도 거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3.0창조경제하고 맞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지금 기술센터가 잘 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구요, 앞서서 의원님 몇 분이 계속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좀 초보니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던간에 좀 개선할 점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을 위시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한 번 정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6차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또 요즘 귀촌도 많이 하시는 데 1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해서 6차산업해서 1차는 농업, 2차는 재화, 3차는 관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6차산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주시는 앞으로 6차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의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6차산업은 우리 충주시가 지향해야 할 그런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 관광분야도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농촌에 다양한 곳곳에 널려있는 어메니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6차산업 체험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체험소득하고 직거래를 해서 금년에는 2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만 명 정도의 체험객을 유치해서 우리 충주를 알리고 결과적으로 충주농업의 발전과 또한 농가의 소득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농촌문화체험협회가 3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 이 양반들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소득하고 직거래를 활용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소장님 견해에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가공중심형도 돼야 되겠고, 관광체험 중심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 6차산업을 통해서 도시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충주시가 되지 않겠나 싶구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게 농정과 소관이지만 복숭아, 사과에 관련된 비료 값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프티에이를 준비하는 농민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는 그런게 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 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또 농정과를 통해서 시술센터 쪽에서도 농민에게 좀 희망을 주는 정책을 협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농정국하고 저희 센터는 불요불가결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는 일을 저희도 도울테고 저희 하는 일을 농정국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프티에이 대응해서 복숭아 관련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꼭 반영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이 최대한 잘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가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과에 다리 하나 세우는 정도의 예산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소장으로서 본청에 오셔서 시장님 이하에게 요구도 하시고 또 농민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예산확보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남짓되는 데 이것은 사실 어느 1개 과에 예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 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나게 많이 투입되는 저희 예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시험연구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꼭 그렇게 하시도록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339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가로수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충주시 사과가로수길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생산되는 사과량은 중생종, 그러니까 홍로하고 홍옥이 되는 데 그게 2톤, 그리고 만생종 후지품종이 한 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8톤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전량 시설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그건 아닙니다.
중생종 홍로하고 홍옥품종은 지구력 승마대회, 저희가 매년 하잖아요?
거기에 협찬도 하고 귀농귀촌박람회 홍보용으로 활용하면서 예비귀농인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또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복지단체에 전달도 하고 또한 사과축제 참여 활동하는 시민들한테도 조금 나눠줘서 다용하게 활용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 시청 산하 과에 한 박스씩 나눠줘가지고 시식을 한 바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거기에서 생산품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일반과수원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품질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심어놓은 거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과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을 까 이런 염도하시는 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정을 해보니까 시식해도 무방하다, 중금속 오염이 안됐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우리 충주시를 통해서 기부받은 사과가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 그래서 원생들한테 먹이기를 거부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 과수연구과에 지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걸 홍보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사과를 먹이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별 무리가 없이 시식을 해도 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올 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의 마음으로 농사를 진 귀중한 상품을 그 쪽에서 꺼리면 이건 차라리 안 준 것만 못하고 이건 약간 더 말씀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구요.
또 한가지 우리 사과나무 거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은 좀 수종이 오래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한 25년 가량 됩니다.
○ 박해수 의원
수종은 바꾼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사과나무 수종은 기술보급과나 과수연구과에서 자체 개량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자체개량은 못하고 저희가 그런 묘목을 사다 우리가 알프스오또메라는 소과종 사과가 있습니다.
그게 0.9킬로미터정도 지금 가로수 구간에 식재가 돼 있는 데 소과종 사과로 단계적으로 바꿀 생각을 가이고 있구요, 구간별로 한 꺼번에 다 바꾸면 이게 안 되니까 구간별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농민들은 가령 이런 과수 수종 자체를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재할 때 우리 충주에서 개발하고 좀 특수하고 우리 충주를 내세울만한 그런 것은 우리 과수연구과에서 특별하게 히트상품이랄까 이런 건 있습니까?
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히트상품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사각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사과라고 하죠, 일반 자라면서 사각의 틀에서 자라가지고 사과를 사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자를 “합격”이런걸 넣어가지고 일반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가 우리 충주도 좀 지난다는 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좀 더 과수연구과나 이런 쪽으로 기후와 우리 충주에 가장 알맞은, 토양에 알맞은 최고로 좋은 사과품종 개량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319쪽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정들었던 봉방동 시대를 마감하고 내년이면 동량면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 이종갑 의원
이번 설계공모작은 선정이 완료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1월 14일 공모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게 전국입찰로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전국입찰은 용역비가 얼마이상이면 전국입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2억 3000만 원 이상입니다.
○ 이종갑 의원
이걸 얼마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이랬는 데 이게 나라장터로 입찰을 했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런데 지역에 건축사들은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던간에 사실은 지역에 이렇게 큰 규모의 용역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이것은 전국입찰로 보이다 보니까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 이종갑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30여개 건축사협회에서는 알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문제발단이 됐던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고시금액이 2억 3000만 원 이상은 공모를 추진하라는 통보를 회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축설계 공고를 11월 4일부터 작년 11월 13일까지 10일간 저희가 공고를 나라장터에 했습니다, 해서 2개 업체에서 응모를했는 데 이 공고기간 동안에 공교롭게도 건축사 분들이 어디 해외여행인가 가는 바람에 그걸 못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좀 시끄럽게 논란이 됐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됐던간에 약간 행정상의 저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다음은 323쪽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중성있고 지역문화와 연계된 향토음식 상품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는 데 지금 우리 꿩요리하고 민물고기를 향토음식으로 대표음식으로 해 가시는 거잖아요, 대중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 꿩요리가 대중화하기에는 좀 고가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쪽에 대중화할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더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저희가 2012년도에 보건소로부터 향토음식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상당히 저도 그랬고 제 전임 소장님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별로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정상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었는 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향토음식 상품화하고 음식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걸 맡았는 데 저도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꿩하고 민물요리를 저희가, 첫 번에는 오리요리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꿩, 민물고기 요리, 오리요리 그렇게 3개 분야의 음식을 압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리는 일반화가 됐다 그래서 오리는 빼고 꿩하고 민물요리로 맞추기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상품화를 시킬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꿩요리같은 건 김헌식 의원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조금 대중화 되기에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요리는 충분히 대중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 그래서 한 6000원내지 7000원, 최대한 1만 원 이내로 음식을 한 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수안보 지역에 한 번 이런 음식을 개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꽃나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음식개발을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하던지 용역을 주던지 해서 연말까지 1건 정도는 한 번 만들어 볼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하여 튼 이게 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데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적은 예산 속에서도 7건이나 되는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새바람을 넣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319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데요, 거기에 그러면 내년말까지 다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이전계획이 내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거냐인데요, 거기에 시험포도 있잖아요, 과수시험포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 이듬해부터는 아예 과수시험포를 활용 안 하고 버려둘건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할려면 지금까지 충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어떤 뭐가 들어올런지 또 매각이 잘 될는지 그렇게 되다 보면 몇 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 큰 대로변이고 충주의 관문도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데 그걸 폐허상태로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옮겨간 뒤에 과수시험포나 또 거기에 지소나 이런 성격의 출장소 개념이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방안을 세워서 그래서 수안보, 살미, 대소원, 주덕, 신니 이 쪽에 오는 민원인들이나 이 분들이 사실 동량까지 갈려면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또 타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구 농업기술센터의 활용방안 그게 매각이 돼서 완전히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도 한 번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최근배 의원님 고견에 아주 동감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앞서서 가장 염려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수안보쪽 농민들, 서부권, 주덕, 신니, 대소원 이 쪽에 농민들, 이 양반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를 옮기는 건데 이 양반들이 너무 불편하겠다, 이런 거에 굉장히 염려를 했었지만 어차피 결말은 이제 이전 쪽으로 확정이 돼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센터를 가 감정을 해보니까 105억 정도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복지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작목시험 그 쪽이나 과수시험포 이런 쪽으로 한 번 활용하는 방안을 매각되기 전까지, 회계과와 물론 협의해야 되겠지만 매각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도 한정된 기간이겠지만 해서 한 번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그런 이후에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한 번 협의절처를 거치고 또 시에서도 의회라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 튼 합리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기본적으로는 매각해서 그 쪽 이전공사비를 충당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 뒤에 사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충주의 대표적인 과일을 뭐라고, 지금까지는 사과가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사과하고 복숭아입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사과는 지금 현재 상당히 기온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상기후나 고온화가 되고 있는 데 그렇게 하면서 사과재배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충주도 지금 그런 현재의 기온변화 추세로 갔을 때에 언제까지가 사과가 충주에 대표과일로 브랜드로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사과는 1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남 예산이 사과 주산지인데 거기도 그렇고 전라북도 장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작물상한 한계선이 북쪽 위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10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묘목을 심어서 수확하는 거 따지면 몇 년 걸리고 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어떤 대체과일은 뭘로 할거며 또 냉해나 이런데 온난화 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는 사과는 어떤건지 이런 거에 대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과가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복숭아를 대제작물로 크게 우리가 기후에 적합하다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3위 면적이 재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대체해서 우리가 그 쪽에 지금 현재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언젠가는 수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리 대비하는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과와 복숭아와 그런 걸 계획해서 지원하고 새작목을 발굴 지금 현재 탄금향이나 구아바, 무화과, 블루베리 이런 걸 대체작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주의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장기대책도 마련하고 새작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충주농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근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구요, 335쪽 찾아가는 농기계수리 및 순회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이건 한 20년도 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렇죠, 오래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 김영식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취지는 내년 농기계 수리를 면 단위로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가 봤는 데 농기계를 주민들이 농기계수리 장소로 갖고 오게 되면 기술력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농민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문제로 인해서 기술력 인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술력 인원이 없어서 그런건지 여기에 대한 답 좀 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저희가 대소원에 임대사업장을 2013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팀의 인력이 2명은 그 쪽으로 빠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부득이 2개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던 걸 1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순수하게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 김영식 의원
양 쪽으로 인력을 분배하다가 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농기계 내방하는 분들 농기계도 수리해 줘야 되고 순회수리 교육도 나가야 되고 센터에도 순회수리사업장이 있고 대소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서 순회수리교육은 오지 위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있는.
○ 김영식 의원
잘 알겠구요, 소장님.
순회수리를 할 시에 어느 읍면을 가던간에 어떤 수리 대수를 제한해서 농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시간이 소비되는 일이 없게 끔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복숭아발전회에서 방청을 하셔서 그런지 복숭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괄성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복숭아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는 데 연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본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물과 공기처럼 충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격있는 녹색도시건설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 서민생활 안전을 통한 충주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부터 365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6쪽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비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녹색비전 슬로건인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태공원과 비내길을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용역 진행 중인 예성근린공원 분수는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생태늪지 산책로 조성과 도로옹벽 및 담장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기후변화 적응과 국민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과 야생동식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자연환경 보존사업으로 녹색충주21 실천사업을 비롯한 자연환경 명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설치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에 1억 3000만 원,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에 57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건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테마가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2억원이 소요되며 총 연장 594미터의 생태하천 조성, 380미터의 하천복개 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287면 조성, 3개소의 교량 재가설의 주요사업이며 탐방로, 쉼터 등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비복개구간 214미터의 생태하천과 대체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전체 7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친수시설 및 문화공간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229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5개의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면제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행정처분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요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지당리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 500미터까지 수변구역을 지정돼 있으며 한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앙성면 중앙탑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인, 직접지원사업에 1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면별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이며 사업이 승인되는 즉시 공사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9601개소를 포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하수, 약수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총 2만 86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수시 지도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설치하고 약수터 정비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자원순환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클린충주운동은 4개 분야 2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 사회단체, 기업,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시민 도시청결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 및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간선도로를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는 등 도로입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조기청소를 3월부터 11월가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연간 16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시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금지 안내판 등 총 11종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내 10개소에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연중 수시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2007년도 단 한 차례 인상한 종량제 봉투가격을 금년부터 전국 평균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원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시 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3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용 페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가로변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주변환경 오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그동안 상시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까지 철거예고를 마쳤으며 다음 주부터 철거하여 요일제 조기정착 유도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립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위탁처리하여 환경보존에 힘 쓰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수집운반 및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318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 총 100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폐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665개를 대상으로 업체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폐기물 인계 인수내용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수시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폐기물 분야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유기성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부 공모사업인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유치하여 친환경적인 최첨단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2013년 11월 정부 알엔디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현대건설과 함께 참여하여 지난 해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3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조만간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8월까지 음식물 처리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운영현황은 클린에너지파크내 소각시설 등 3개 시설은 지에스건설 외 3개소에 수탁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총 4억 30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31일자로 4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까지 통합운영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7월 중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11월부터 통합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377쪽 금가, 소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과 소태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가면 일부지역에 32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18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태면 지역은 총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25킬로미터를 2011년부터 14년까지 2단계 사업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금가지역에 11억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리 6.3킬로미터를 설치하고 소태지역은 6억원을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3.5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8쪽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 해는 총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마을 등 11개 소에 대하여 급배수관로 11.7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쪽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 수안보면 지역의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미면 설운리 자랑골 햇골마을 등 2개소에 급배수관로 3킬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7개소 등 총 216개소 5334가구, 1만 5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소원면 금곡리 금곡마을 등 52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량면 사천마을 등 5개 지역에 2.9킬로미터의 관로부설 및 가압장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까지 준공하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용산아파트 노후상수관 개선사업입니다.
용산아파트는 1981년도에 준공하는 현재 595세대 1293명이 거주하고 있는 33년된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단지내 급배수관 노후로 배관내 부식상태가 심한 막힘 현상으로 4-5층의 수압이 정상수압보다 낮아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노후상수도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단월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은 제1.2정수장은 1일 2만 5000톤 시설용량으로 1977년에 준공되었고 제2정수장은 1일 2만 톤 시설용량으로 1987년에 준공된 각각 38년과 28년된 노후시설입니다.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사업은 갈수기시 하천수질 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냄새를 제거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며 단월정수장 침전지 보수사업은 노후된 콘크리트 침전지 벽면부를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덧씌워 침전지내 부식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수시설과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하수처리장에 2011년부터 1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44억을 투입하여 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생물반응조, 침전지 등을 보완하여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4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해 말까지 14% 공정율이 진행되었고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며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2015년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이 201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하여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61억원을 투집하여 슬러지 건조시설을 1일 60톤에서 90톤으로 3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28억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33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마쳤으며 12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난 달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금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돈산리 일원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7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13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7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과 내년에 각각 8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해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해 말까지 28% 공정율이 진행되었으며 금년 12월에 2015년분 사업을 준공하고 전체사업은 2016년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대소원면 팔봉마을과 중앙탑면 하구암마을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팔봉마을 하수도정비는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 10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22개소를 설치하여 1일 1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15%은 공정율이 진행되었으며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는 1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34킬로미터와 배수설비 41개소 및 1일 2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3.56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7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억, 내년에 80억, 후년에 36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은 2월 중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후 6월에 사업을 본격 착공하겠으며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체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비티엘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서 청정 충주주식회사에서 2031년 12월까지 관리운영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임대료 1788억원과 운영비 397억원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지한 해까지 330억을 상환하였으며 매년 임대료 및 운영비 109억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연간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수 원류지역 중심의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티엘사업의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자원화과 390쪽 환경친화적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처리용량 1일 7만 5000톤 규모의 충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한 5개소의 처리장이 있으며 1일 20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비오디 외 5개 항목의 방류 수질검사를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항상 시설물 정비 유지하고 보수를 통해 법정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9월까지 충주하수처리장 스컴제거실 증축 및 협잡물처리기 설치 외 2건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10억 91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과정에서 연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2만 6000톤 중 2만 톤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포스코 엔지니어링 외 1개소에서 위탁운영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고 남은 6000톤은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법정수질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4개소 외에 2억 5500만 원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충주시 산학관 물재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6월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실증 연구시설로 활용하여 시설개량 및 하수처리기술의 선진화공법의 표준화 등을 목적으로 충주시와 한국교통대학교, 기업체 3자간의 산학관 물재생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산학관 공동하수처리기술개발 및 특허등록이고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충주시와 기업이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실증대상시설 대상지를 선정하여 앙성면 상대촌, 소태면 가정마을 하수처리장에 실증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상대촌의 엠에스비알공법은 1월에 특허가 결정되었고 가정의 엘티엘이 공법은 특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된 기술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법에 표준으로 적용하여 소규모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3쪽 수위제어장치 상품화 추진입니다.
하수자원화과에서는 기존 수직이동식 수위계가 수직이동식 부유물에 의해 부력물이 엉켜 오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운동식 수위계라는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2014년 4월부터 연구를 위한 학습동아리 신사들을 운영, 지역업체인 미산이엔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였습니다.
5월부터를 실증성능 연구를 위한 수위계를 설치 운영하여 10월에는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수위제어장치 상품화를 위해 충주처리장 현장에 시범설치 운영하여 성능검증과 문제점을 보완한 후 8월 중 수위계를 상품화하고 공동연구개발업체와 특허사용료, 제품생산 및 홍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추후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 수위제어장치를 적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 상하수도 관련업체에 제품을 판매하여 기술사용료를 획득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할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지난 해 행정사무조사시 하용두마을 오수관로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2회 추경에 증가된 사유 및 내역, 사업증가의 타당성을 분석 보고하라는 사항과 관로부근 포장구간에 깔려있는 건축폐기물을 제거하고 규정에 적합한 보조기층을 활용하여 포장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하용두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던 중 인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조립식 간이흑막이 높이를 조정하는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어 당초설계된 물량보다 증가함에 따라 부족예산 6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시 발생된 건축폐기물 659톤을 폐기물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완료하였으며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67헤배 견고하게 시공한 후 지난 해 11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부의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하용두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5000, 2회 추경에 6000, 당초예산이 2억 5000이었는 데 하여 간 필요로 해서 1회, 2회 작던 크던 공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았는 데 그러면 여기 4500이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건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그렇게 했는 데 도 감사지적에서 감액처분 1117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서 74미터를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41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분 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아니, 언제 12월 정례회때 했다구요?
불용처리 언제했어요, 11월에 준공이 됐으면 12월에 했겠죠, 불용처리 안 돼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부기를 어떻게 달아갖고 불용처리한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월말에 불용처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어떻게 부기를 달아갖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한 꺼번에 다 묶어서 했어요?
제가 찾아봤는 데 불용처리가 목이 안 돼 있어요, 그건 하여 간 돈이 어디 있던 있겠죠.
추가로 다시 설계변경해서 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데로?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정산처리했습니다.
12월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367페이지 피해예방사업 야생동식물 추진에서 8000만 원이 돼 있는 데 이거 전기목책기 이런 거 필요하나요, 별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목책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7000만 원에 같이 8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피해보상으로만 부기를 달면 어떻겠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글쎄요, 그건 의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이 우선 첫째인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8000만 원을 세워놨는 데 그게 국비가 30% 있고 또 시비가 30% 자부담 40% 이렇게 돼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69농가 80건에 대해서 8100만 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작물 패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목책기나 조류퇴치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목책기 원리가 전복기를 달아서 똑딱똑딱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산돼지같은 건 그냥 치고 나가요, 이거 필요가 없다구, 본 의원 생각은 피해보상으로 이렇게 7000만 원에 8000만 원을 같이 해서 피해보상으로 목을 부기를 달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데, 하여 간.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한 번 받아봐서 없으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제한지역 변경고시가 환경부표준안이 결정 됐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언제 쯤 결정될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이 달 아니면 3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이 달에 결정이 되면 3월에 정책과에서 개정조례를 하실 겁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고시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용역의뢰를 일단 해야 됩니다.
금년에 3억 세워놓은 갖고 용역을 해서 고시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래서 용역 나오는 걸 가지고 개정조례를 환경정책과에서 펴실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368쪽에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에 제가 5대 때 재오개 도수터널 공사가 거의 완료됨으로서 이 사업 아이템을 제가 제시해 갖고 처음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사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있는 데 현재 거기가 1.2.3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전체 대수가 처음에 몇 대였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289대입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새로 조성된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새로 된 게 287대, 2대가 적습니다.
○ 정상교 의원
차는 점점 늘어나는 데 거기 주차장 없앤거만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도심지 주차장은 한 번.
○ 정상교 의원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데 줄어드는 건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뿐이 없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2대 정도 작은 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건 그렇게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382쪽에 용산아파트 노후상수관 개선해서 고맙게도 저희 지역구고 제가 이번 선거때 공약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스케일 방지시설만 해갖고 되는 건지 이게 가압장이 어디 있어서 수압에 문제가 없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런데 스케일부스터를 해갖고 불순물이나 금속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스터를 설치하는 건데 가압장을 설치하면 잘못하면 상수관이 노후돼서 부식물하고 같이 파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수압이 정상적으로 2내지 3이 안 나올 경우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이 근방에 가압장이 어디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 정상교 의원
파악 안 되셨죠, 그래서 이게 정말 영세아파트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그렇다고 지금 우리 현행 조례나 지원방법에 아파트 내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렇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걸 어떻게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영세아파트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갖고 우리 시민들 정말 서민아파트를 시에서 저희 충주시의 시민들이 51%가 넘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도 공동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관련된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스케일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용산아파트는 33년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수압에 의해서 주민불편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일단 설치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제가 대학 1-2학년때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너무 잘알고 있는 데 하여간 대책을 세워주시구요.
383쪽에 단월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이게 해마다 아까 보고하신대로 28년, 38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충주시에서는 언제까지 단월취수장을 이용하실 건지 뭔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환경부에서 노후된 정수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우리 시가 순천이 1지역, 우리가 2지역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같이 우리 시가 함께 공동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케이하고 두산에서 제안서를 일단 우리 시에 해온 상태입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러면 교체를 하시고 새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새로 하는 겁니다.
○ 정상교 의원
그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나요?
860억이요,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추세가 거의 광역상수도를 먹는 추세인데 각 지자체에서, 저희도 일부를 지금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가 해마다 적다가 폭도 크고 또 우리는 도농이 복합돼 있다 보니까 사실 몇 십억 들여서 면단위에 급수시설을 해줘봤자 어르신들이 수도세가 비싸니까 안 드시는 경향 때문에 고지서는 800원 뿐이 안 나오는 그거에 관련된 인건비는 860원이 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점점 더 부채비욜이 높아지는 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예 이 단월 정수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는 개발을 하고 광역상수도, 물론 처음에는 상수도세나 사용료가 좀 비싸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투자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광역상수도 쪽으로 돌리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은 하지만 광역상수도가 수도세가 비쌉니다.
우리 단월정수장에서 하는 상수도보다 물값도 비싸고 또 광역상수도가 오히려 장마철 이럴 때는 우리 단월정수장보다 물이 더 혼탁하고 양질의 상수도는 우리 단월정수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설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전부 넣으면, 지금 광역상수도는 수압도 쎄고 그래서 상수도관부터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걸 완전히 협의가 되면 그 쪽에서 다 관리를 한다 그러던데, 상수도관까지.
제가 이걸 그전 단장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 데 이렇게 860억을 들여서 새로 하느니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수도세를 감면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물부족국가로 가는 데 이걸 언제까지 단월취수장을 이용할거냐, 풍부한 충주댐물을 이용하고 여기는 폐쇄를 해서 그 쪽은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건 장기적인 과제인데요, 하여 튼 단월정수장이 아직까지는 수량도 풍부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보다는 단월정수장에 있는 물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는 겨울에도 차갑고 그렇다 해서 하여 튼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쪽에 앞서도 정상교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질의내용과 좀 방향이 다르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리가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사업으로 시작됐는 데요, 지금 청계천을 가 보면 비축제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서 볼거리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도 충주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면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도 환경이지만 우리 충주의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산지천도 우리 의뢰에서 벤치마킹도 했었는 데요, 정말 산지천에 가 보니까 우리 충주에도 희망이 생기더라구요.
이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환경 생태보호라든가 또 복원이라든가 친수문화공간 여러 가지 공간으로 3-4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는 데 상류, 중류, 하류가 이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더라구요, 그 중에 교량이 6개가 있는 데 용산동 성남교부터 충인동 현대교가 6개예요.
그 중에 빙현교는 철거를 하고 대체교로서 인도전용으로 한다는 얼마전에 결정이 되셨는 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몇 번 교량명을 아름답게 불려지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계획자료에 보면 현대교, 문화교 계속 이렇게 초창기에 했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그 때도 주변환경과 교량의 모양이나 명칭이 같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엄청 낼 것이다 그래서 모양도 중요하고 명칭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양이나 명칭은 기존 교량은 놔두고라도 새로 건설되는 교량이 현대교, 성서교, 문화교입니다.
그래서 3개소 만이라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이나 또는 해당지역 주민의견 또 충주시민들의 의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 이전에 금년 상반기 중에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 홍진옥 의원
지금 여기 상류는 동심마당, 중류는 윤슬마당, 하류는 온새미로, 벽천은 소리마당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명칭을 했는 데 유독 그렇게 교량 이름만 현대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 때도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준공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교량이 준공이 되면 교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공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데 우리 교량을 명칭을 한 번 바꾸면 시민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수정다리도 우리 시민들은 대수정다리하면 잘 아시는 데 충주교하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교량명칭은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의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간담회 때 몇 번 말씀드렸을 때 꼭 반영하겠노라고 대답하셨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두 번째 질의는 389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되고 앞서서 업무보고 하셨지만 수안보지역 몇 개 면 지역도 하시는 데 동지역의 2단계 사업이 지금 지난 번에 보니까 하용두나 용두나 단월2통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리고 나머지 달천동 쪽에 용관, 가주, 풍동 이 쪽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 15년 국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2016년도에 국비신청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 데 왜 미반영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1단계 사업은 완료됐구요, 2단계 사업을 할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데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16년도에 제2단계 사업비를 국비신청을 해야 되고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 10억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건 미반영이 돼서 확보를 못하셨다고 했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청은 하셨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신청 했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 데 환경부에서 기재부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올 해는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몇 분 더 계시는 데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의원입니다.
366페이지요, 담장녹화사업은 본 의원이 봐도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충주가 도로녹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나 김천시 같은 경우에 가로수 녹화사업이 잘돼가지고 환경정화로 여름철에는 기온이 2도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은 안 되구요, 공사 중인 서부우회도로나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우리 도로녹화를 해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밑에 또 한가지 녹색제품 구매촉진 을 시에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데 구매처의 위치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간에 가로수나 또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산림녹지과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비해서 우리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부서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은 저희들이 공문도 수시로 발송했고 또 기업체, 단체에 홍보를 해서 지금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저희들이 공문을 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녹색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옥선 의원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비티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비티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데 조금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교현동이나 교현2동 마을 쪽에는 지금 비티엘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1단계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 천명숙 의원
아마 비티엘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동사무소로 민원을 넣고 있는 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아직 다 안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검토할 사항이 있구요.
또 아주 지대가 워낙에 낮아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때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면 민원이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남겨놔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잘 하시기 바라구요.
이게 지금 비티엘사업이 수질개선 또 우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런 목적으로 매년 운영비만 해도 2000억대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정화조를 없애고 저희들이 오수관로랑 빗물관을 지금 따로따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페수처리가 되도록 하느라고 이렇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누락된 곳이 많으면 빗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정화조 폐수가 같이 섞여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폐수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이죠, 공공비용이 여러 공정마다 다 작은 거 처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게 또 여러 공정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이렇다 보면 이 목적하고 조금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급하신다고 하는 데 이런 부분을 반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이제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정화조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충주 청소사에서 퍼다가 위생처리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00톤 규모로 해서 위생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슬러지는 충주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분뇨폐수는 역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해서 성과에 의해서 평가해서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운영비는 397억을 집행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행시기라든가 또 그런 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청소 하수 분뇨처리시설로 퍼서 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구역에 몇 군데 누락된 곳에서 바로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오수가 같이 함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수관로로 그냥 같이 나가는 부분이 민원을 그 건물주는 따로 계시고 그 쪽에서 사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데 이게 비티엘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임의대로 도장은 받아간건지 어떤건지 그런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2단계 사업때 한 번 조사를 받아봐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왕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또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또 수질개선 또 한강 물 맑아지라고 거액이 드는 사업인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못 한 누락지역은 2단계 사업 때 꼭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동 단위 누락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366쪽 기후변화 대비 녹색도시 조성인데요, 저는 호암생태늪지 산책로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암지 제방에서 호암지 쪽에 물넘이가 있죠, 그 물넘이에서 이 쪽에 장수산천인가 거기 우리 집 가는 사이에 주택이 하나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자동차가 우회 길로 가면서 호암지 쪽으로는 차단 저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변에 그 사이에 식당하고 커피숍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가 사실 제방도로 폭이 거기는 솔직히 2차선이 약간 모자라는, 정확하게 2차선도 모자라는 도로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커피숍이 생기고 식당이 생김으로서 주차를 거기 다 한 군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가 돼 있고 또 이 쪽에서 차량들이 나오면 거기를 산책하는, 호암지를 걷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수 쪽으로 물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라도 보행자들이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 최근배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호암지 물넘이에서 오리장터있는 데 그 사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넓긴 넓은 데 차량교행은 안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커피숍도 하나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커피숍하고 거기 또 돈가스 집하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런데 보행자 편의 데크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아니, 거기 그렇게 넓지 않아요, 식당들 앞에 차가 서있어요, 한 차선은 거의 점령하다시피 돼 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주차를 못하게 봉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 최근배 의원
봉 설치를 하더라도 차는 거기는 또 설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호수 물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겠어요, 들기는 실제로 호암로 산책하는 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300미터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호암지 생태늪지 산책로 조성하는 데 5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추경에 확보 할려고 합니다.
○ 최근배 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보행자,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거기 한 번 가 보시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368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취미사 가기 전까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됩니다, 그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그 뒤에 대수정다리까지 그 사이에는 지금까지 또 옛날 용산동 상가마냥 난민촌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남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대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대교까지만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교에서 거기가 뻥 뚫린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돼가지고 청계천 모습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 튼 잘 가꿔졌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한 눈에 그 뒤에 또 추한 모습들이 바로 눈 앞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거가 저는 준공이 금년말로 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 용산상가처럼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여기가 더 추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는 데 더군다나 그게 생태하천 그 지역은 다 복원이 잘 되고 거기에 옛날 모습 그대로 이게 나와있다 그러면 충주의 추한 모습을 그 사람들이 다 한 눈에 보게 되는 데 거기에 되는 대비책은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시에서 구상하는 게 뭐가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보면 현대교에서 대수정다리, 그러니까 충주교까지는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깔끔하게 위에는 다 됐는 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미관을 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정 못하겠으면, 그걸 헐어내지 못하고 못하겠으면 하다못해 그게 안 보이게 현대교있는 데서 가림막이라도 이렇게 하던지 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가지고 이 이후에는 바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잘해 놨는 데 한 20미터 거리 정도가 안 돼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누구나 보게 된다면 위에 한 거가 상당히 저감될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충주의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세워야지 그게 준공될 무렵이면 함께 어떤 모습으로 거기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 최근배 의원
그건 저하고 상의하는 거보다도 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의원님 말씀따라 가림막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하상정비를 새로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매입을 해가지고 대수정다리까지 철거를 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거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그건 정책적 판단을 하실거고 우선 필요한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수처리장이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수안보처리장, 대소원처리장, 앙성, 능암, 위생처리장까지 이렇게 6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리방식을 보면 대소원이나 앙성, 능암 이 쪽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공연도가 2006년도 똑같은 데 처리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에스비알공법, 막분리공법, 연속유입법 이렇게 처리장마다 처리방식이 다 틀린데 이게 처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지, 이게 같은 연도에 준공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공법이 왜 다 틀린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공법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공법은 그 때 그 때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마을하수도만 해도 처리공법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산학관 물재생기술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엠에스비알공법이나 엠엘이공법으로 가서 우리 운영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들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2006년도에 하수처리시설 할 때는 아마 공법별로 어떤게 더 나은건지 이렇게 해서 특허기술갖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허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법을 우리가 두 가지 공법으로만 갈려고 합니다.
○ 이종갑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가지로 해야지 운영상에도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처리장마다 공법이 다 틀리면 거기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쪽 기술자들이 어떤 공법이라도 다 해결할 능력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같은 충주에서 하고 있는 처리장이 같은 공법으로 해야지 인사이동이 생기던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하기가 수월할텐데 당해연도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공법이 3군데가 다 틀리다는 것은 이게 당초에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 튼 운영하면서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을 처리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하수도도 12개 공법을 2가지 공법을 다 바꿀려고 그러고, 그런데 조금 기간이 걸리겠죠, 사업비하고 해서 앞으로 공법을 될 수 있으면 신기술공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상수도과장님 본청에 들어오신거 다시 한 번 축가를 드리고 379페이지 광역상수도 공급인데 11월까지 이게 완공이 되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이것이 살미, 수안보가 정말 우리 5대 의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가서 현장을 답사를 했는 데 석회석이라서 정말 손님이 와서 커피를 한 잔 타 줘도 커피주전자가 하예집니다.
그리고 또 가습기나 세탁기, 보일러가 연실 고장이 나고 또 석회석을 먹으면 암이 걸린다니까 하여 튼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살미, 수안보같아서 이종배 시장님 있을 때도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어느 지역보다도 상수도 보급률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 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와주신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보면 정말 상수도요금 한 5000원 안 낼려고 해 줘도 먹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수도과가 예산에 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저는 상수도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전에 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는 관광특구고 또 겨울철에 우리 스키장보다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키장 렌트가 한 10군데 있죠, 수안보에 본부장님 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 김헌식 의원
그리고 또 그 뒤에 올라 가면서 렌트 뒤로 산이 팬션을 질려고 한 15채가 들어올려고 하고습니다.
그래 물이 없어 지금 못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콘도도 또 스키장하고 이게 경매가 분할이 돼가지고 지금 수안보 콘도에도 물을 떠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관광특구고 중부 내륙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쪽이 스키장 쪽인데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감이에요, 전국뉴스감.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여 튼 새로운 시장님 또 본부장님 새로 왔으니까 잘 얘기해서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올 가을이라도 공사를 해서 내년 겨울에 꼭 상수도를 먹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정말 관광객이 안전한 물을 먹고 또 팬션도 지어서 경제활성화도 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사업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요, 하여 튼 수안보는 관광지니만큼 저희들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여 튼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기에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차라리 농촌마을에 먹는 건 내년으로 밀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거의 95%가 관광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전한 물을먹어야지 석회석 먹고 또 배탈이라도 나면 뉴스감이고 이러니까 하여 튼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충주 광역매립장만 우리 충주에서 지도 관리감독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사실은 우리 충주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매립장이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거기 아시죠, 롯데맥주 앞에 보면 큰 돔이 2개 있습니다, 흰색 거대한 돔, 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거기가 폐기물매립장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는 석면까지 폐기물 매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하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렇게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석면 폐기물하는 데가 전국에 별로 없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이 쪽에 맨 처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허가를 내줬는 데 지금이라도 이 쪽 관리감독을 우리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매입을 전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원래 만든 취지는 기업도시내에 있는 폐기물만 받기로 돼 있었는 데 이 정도 양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개인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전국으로 이걸 돌려 줬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부터 다 들어온다고 본인은 아는 데 문제는 이 폐기물을 지금 거의 꽉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 전체 용량하고 몇 년도까지 돼 있는 기본적인 용량 파악조차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한 가지 나가서 만일 이 폐기물 처리장이 용량이 완전히 다 차면 개인기업체는 그냥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업체들 들어오고 있는 데 이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여기에서 못 받아 준다면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리감독에서 아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 봤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안 하고 있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원주환경청하고 감독확인할 때 우리시도 같이 입회해서 우리 시도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원주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할 때 전국에 있는 폐기물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는 걸 좀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는 롯데맥주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가면 굉장히 대외비정도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도 전혀 개입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처리과정에서 문제는 일정량의 폐기물을 쏟아놓고 그 위에 일정량의 흙을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흙을 덮는 걸 우리 충주시도 전혀 체크를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67페이지 순환수렵장 올 해 우리 충주시도 운영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11월 20일에서 2월 28일이니까 아직 안 끝났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이익이 한 3억 5000정도의 허가로 인한 시 수입이 발생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건 테그판매를 했습니다.
멧돼지에 1600개, 고라니에 2800개 그리고 조류에 48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세경비 이런 걸 제외하면 순수익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약 3억 5000의 시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전국 엽사들이 우리 충주에 와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유발효과가 10억은 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수렵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고맙다는 인사말이라고 할까요, 손님으로서 대접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지 않을 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도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수렵기간이 끝나면 엽사들한테 우리 충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 이런 뜻 같습니다.
하여 튼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 분들이 2월에 끝나면 가실 때 우리 테그된게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개인적이 됐던 또 단체로 들어오면 하여 튼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한테 뭔가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감사장이라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충주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정충주 또 깨끗한 물이나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업체는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라든가 또 정화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다지 큰 무리를 없으이라고 보는 데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장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분제가 된다고 봅니다.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추진하신다 말씀을 하셨는 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떤 기술력을 지원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는 데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배출시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수관리로 지정이 되는 데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으면 우수관리로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구요, 또 최근 2년간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중점관리로 저희들이 대상사업장 분류해갖고 1년에 3번 이상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규모 사업장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 본 의원이 판단되기에는 사업장별로 어떤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일관성있는 어떤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사업장별로 그 곳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리과정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공통적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관리해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덧붙혀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있는 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소위 말해서 환경순찰반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단체는 혹시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또 나름대로 성과나 분석 이런 것을 평가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저희들이 환경보존활동 지원하는 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부터 동물관리협회 또 동물보호협회 또 자연보호충주시협의회 이렇게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보호활동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해서 주로 야생동식물 내지는 자연보호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5개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고 건 수라든가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낸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작년에 24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를 35건을 적발해서 3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수자원팀에서 교육적인 측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입니다.
먼저 저는 도청 식의약안전과에 근무하다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충주시로 전입하여 시설관리센터에 보임되었습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애쓰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미력한 힘이나마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로 저를 비롯한 시설관리센터 전 직원의 소관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402쪽까지 시설관리센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3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호암공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지역내 대표적인 체육활동 공간인 호암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물의 완벽한 운영관리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대관, 신청접수 및 각종 행사를 안내토록하겠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호암체육관 주변 조경수 전기 등 2건에 3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지하 오배수관 차집관로 연결 등 4건에 3200만 원, 호암예술관 빔프로젝트 교체 1900만 원 등 총 7건에 83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충주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본 시설 역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대관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종합운동장은 험멜팀 연습경기 및 홈경기 일정에 따라 유연한 시민대관 운영으로 시설 활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시울운영를 위해 충주체육관 주변 조경수 전지, 수도배관 교체, 로비 창문틀 교체, 지붕방수, 수납형 관람석 보수, 주차장 정비 등 총 6건에 1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공익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내륙 수상스포츠 최적지로서의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그랜드스텐드 및 세미나실, 보트하우스 시설의 대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4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 조정대회 등 국내외 대회의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시설 및 장비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장 활성화와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체험학교 운영에 7500만 원을,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그랜드스텐드 세미나실 조성, 소화설비 개선, 조경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조정체험학교 노후시설 보수 등 5건에 2억 38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호암체육관 광장 야외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호암체육관 광장의 바닥분수와 연계한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개월로 하고 사각풀, 유아풀, 슬라이드 등의 몰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시설 구입 및 편의시설 임차료 등으로 42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세부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5-6월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획대로 물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함으로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시설활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시책발굴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407쪽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용객의 불편이 없는 쾌적한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1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충민공 충렬사 등 10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비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충민공 충렬사 인터로킹 및 연못보호책 경관정비에 2000만 원, 고구려 천문과학관 외부 계단 난간교체 및 장비보강에 3000만 원, 문화회관 화장실 보수 및 마이크시스템 구입에 6200만 원, 택견전수관 인터로킹 설치 및 보수에 1000만 원 등 6건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 금년 상반기 중 시설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시설운영상황 점검을 통한 철저한 시설유지관리와 더불어 문화시설 이용안내를 위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관광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광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추진을 위한 필수설비 정비를 통하여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세계무술공원 옥상 방수공사, 앙성온천광장 무대 음향설비 개선공사, 무술공원, 중앙탑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시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장묘시설관리소 409쪽 선진장묘문화 공간조성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하는 장묘문화 추세에 따라 철저한 시설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높은 장묘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락한 장묘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장로 현장제어반 및 수평이송장치 피엘씨 교체, 화장장 옥상방수공사, 화장시설 여과집진기 시설교체 등 3건에 1억 18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물을 보강 정비토록 하겠으며,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봉안당을 추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성묘객이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410쪽 책있는 도시 충주만들기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연중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위주의 지식함량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며 독서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을 생후 48개월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의 달 행사, 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독서의 붐 조성과 배움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특히 올 해는 다양한 독서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북콘서트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도서관 및 상호 대차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장애인 책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족, 군부대 장병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독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장남감도서관 신설사업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신설하여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가계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건강한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시청 구청의 중앙탑 작은 도서관에 1억 3600만 원을 들여 신설할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조례를 정비하고 8월까지 장난감 구입과 개관준비를 완료하여 9월 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박물관 소관으로 412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충주박물관에서는 매년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원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40명 씩 총 120명을 모집하여 기별 강의 2회, 답사 6회로 총 8주간 진행하고 어린이문화학교는 동계, 하계 연 2기로 운영되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3일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대학운영입니다.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중원문화에 대한 심도있고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대학 강의주제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강좌 11회, 현지답사 2회로 총 13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특별전 운영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경 개최될 예정이며 주제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피의섭 시설관리센터 소장님은 1월 8일자로 우리 시에 부임해 오신걸 좀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셔서 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호암 공공시설 운영관리에서 이제 대관료가 좀 문제가 돼서 한동안 민원이 발생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대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쉬운 예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설탁구장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데 가령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한 요금대로 대관료를 명수대로 내면 단체에서는 이 사설보다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정상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탁구장보다도 비싸다면 뭐 말씀하신대로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공공시설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사설보다 더 비싸다면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주시구요.
406쪽에요,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충주시 어린이들이 어디 놀러 갈 때가 없어서 여름이면 여기 분수대에 와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물에서 노니까 더위를 모르고 노는 데 부모님하고 같이 온 분들은 땡빛에서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몽골텐트, 컨테이너를 준비하신다는 데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갖고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 407쪽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 저기 관리를 하시는 데 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맨 앞 줄에 앉아서 있어보면 냉난방시설이 나오는 입구가 정말 보기도 나쁘고 어떨 때는 얼굴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와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갖고 좋은 방법으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현장을 가 보시면 대번 느끼실 겁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주요시설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제가 현장은 다 가 봤습니다만, 공연할 때 그 자리에 안 앉아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런 날개식으로 돼 있는 데 고장난 것도 많고 또 바람이 쎄서 앞에 앉은 분들 얼굴에 아주 정면으로 오고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충주로 부임해 오셨는 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신설을 하겠다고 하셨는 데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에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지?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장난감을 책같이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에 대여해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신설하여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 그리고 양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를 살펴 보니까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하는 그런 목적에만 치중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소장님께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제가 장난감도서관이 뭔가 하도 궁금해갖고 좀 살펴 봤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장애, 영유아가족과 교사들이 서로 놀이감을 교환하고 사회 정서적으로 지지를 나누기 위한 모임에서 출발된 것으로 점차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퍼져나고 교육용 장난감이나 도서 등을 대여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규모나 장난감의 본 수 등등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구요, 지금도 충주시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인터넷으로 장난감을 서울에서 주문해서 받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 충주가 좀 그런 장난감 문화 면에서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난감을 꼭 받아봐야 되겠는 가, 충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서관 개념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지역의 아동발전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했구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대부나 반납을 어떻게 할 건지에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아직 정확히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난감 대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구요, 키즈북이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아이들하면 거기 가서 카페형태로 차도 마시고 정서적으로 교감도 하고 또 장난감 놀이시설을 위해서 또 놀이도 하고 또 책도 대여받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한다는 그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몸 맞지 않는 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키즈북 형태와 같이 영유아를 위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책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구요.
또 장난감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질높은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떤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교사들도 필요할 것 같구요.
또 책을 대여한다고 봤을 때 사서직 또 전문 분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은 시청 9층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있구요, 그 공간을 일부 할애해서,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을 안 없애고 장난감도서관을 옆에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책과 키즈북이라는 카페형태 그런 쪽으로도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여하튼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양하게 타 시도에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또 혹시 장난감도서관 신설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해 보셨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구요.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우선 지금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이게 날 풀리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난감 사업내용이 장난감 대여, 아동도서 대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계획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인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돼 있는 데 만약에 시청9층에 작은 도서관에 장난감 대여점이 설치된다고 봤을 때 접근성이나 적정성 여부가 어떻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편한 곳에서 아이들이 또 오기 편한 곳이 좀 적당하지 않을 까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 본청 9층에 있다고 본다면 또 경직되고 또 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9층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일단 9층이라고 말씀드린 건 9층 작은 도서관 자리를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차라리 2-3층 공간은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1층에 확보를 못한다면 9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5개소를 기왕에 마친 걸로 메모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시작단계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장난감도서관이 잘 되어서 우리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보육지원서비스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향에서 근무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하여 튼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윤범로 의장님께서 로비를 넓게 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도서실을 개방해서 직원들이 우리와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니까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래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면서 문화회관에 가 보니까 몇 번을 얘기했었는 데 지하실에 수석전시실이 있죠?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런데 거의 안 오는 것 같은 데요, 관광객이 수석을 보러?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제가 보고 받기로 몇 십 명 정도.
○ 김헌식 의원
아닙니다.
보고를 열 명은 온다고 했는 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수석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끊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석붐도 죽었고 그래서 이걸 차라리 희사받은 걸 다시 반품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관광객이 오는 무술공원 쪽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곳을 작의 회의사무실이나 아니면 도서실같은 걸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쓰지도 않는 걸 그냥 창고식으로 언제까지 놔두실 건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연구검토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무실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서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사무실 또는 무슨 전시실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수석전시시로도 부족한 면이 있구요, 수석전시실에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또 수석도 지금 그렇게 자랑할만한 수석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수석이.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방향을 연구해서 또 그나마 희사한 분들이 생각하면 못 치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무술공원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한 쪽에 희사를 받은 분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것을 꼭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증을 하던지 해가지고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죠?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잔뜩 가지고 왔는 데.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앞서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파악이 안되시리라 믿지만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시리라는 의미에서 405쪽에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장 조정활성화를 위해서 조정체험학교 운영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건물관리를 위해서 약 2억 3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셨는 데요.
일종에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가 보니까 거기 커피숍도 입점이 돼 있구, 의료매장이 입점돼 있지만 문도 닫은 상태고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 벌써 조정체험학교 노후시설을 보수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건물은 점점 노후와 되어 갈테고 이 관리비는 점점 늘어날텐데 일종의 공유제의 비극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 건물을 정말 잘 활용할 수도록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점점 노후화 되고 관리비용은 늘어날텐데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활용방안을 올 해는 좀 강구를 하셔서 건물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네, 홍진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체험학교 우선 노후시설 보수는 화장실 악취, 방수 이런 기본적인 거구요,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놔두면 점점 노후해 가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관광객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국제조정경기장 주변을 어떻게 꾸밀것이냐는 그런 큰 그림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리나센터에 들어와 있는 커피숍도 문을 닫고 뭐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사람이 많이 그 지역에 모여서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모여서 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커피숍은 문을 닫은 게 아니구요, 커피숍은 운영이 되는 데 의료매장이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건물들이 텅텅 빈채로 점점 노후될 것 같아서 그런 아주 세심하게 그런 방안은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구요, 아무튼 노후돼 가는 건물에 점점 예산이 투입될텐데 이러지 않고 정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등 아니면 매각이던 아니면, 매각은 어렵겠지만 아무튼 임대든 간에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셔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건물 경기장 들어설 때도 굉장히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걱정없다고 했는 데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걱정거리로 대수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질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쪼록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시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광 중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이 종 갑 |
| 이 호 영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