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8호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와 별표1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7조와 제87조의2이며,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9호로 제안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지역인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637세대를 3개통 12반으로 연수동 세영1차,2차아파트 539세대를 3개통 13개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세대수의 증가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연수동 85통 555세대를 85통과 86통으로 각각 분할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반 조정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총무과장 민경창

저희가 위성사진 인터넷 사진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옛날사진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그게 매년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건 아닙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종합민원실 민원팀 최인옥 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에 사랑과 영혼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의안번호 1730호로 제안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민원상담분야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위원의 위촉 자격으로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를 개정해서, 행정분야는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법률분야는 변호사나 법무사로, 또 세무분야는 세무사와 회계사, 기타분야로는 건축사, 노무사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상담위원의 자격을 다양하고 전문화 하여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2조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2015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근거규정은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행정분야에 대해서만 민원상담을 실시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세무분야에 세무사님, 회계사님으로 구성된 민원 전문상담위원님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일정기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민원행정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전문상담을 한번 미리 효과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기 위해서 미리 시행을 했었는데요, 세무상담이 화요일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지역사회 세무사협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25명의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국세에 관한 지방세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세무상담을 해주는데 국세에 관해서는 세무사님들이 해주시니까 상담율도 높고 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상당히 실적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거를 또 홍보하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도 지금 상당히 거양하고 있고, 저희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분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인제 법률분야에도 분기별로 하루 이렇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님들은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래서 법무사쪽으로다가 이렇게해서 한번 올해도 법률쪽을 생각을 해보고 있구요, 기타분야도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구성을 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하고 전화로 온라인 상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주시에 바란다 하고 생활불편민원이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그런 민원들하고 또 전화로 오는 것들을 시스템을 저희가 인제 정비하고자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들이 새올상담이라그래가지고 새올민원으로 들어가는 정부시스템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으로 연계해가지고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을 같이해서 부서로다 연결해서 상담을 답변을 드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민원상담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실비보상 이라는거 있는데 상담위원님은 원래는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2,6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 예정이구요, 1일 1인당 5만원 정도의 일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저희가 민원상담위원은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구요, 민원상담위원으로서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민원인들의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구요,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사랑방 종합민원실 1층에서 접수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는 부서가 여러부서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부서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을 전부 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서로 가야할지 또 어떤민원은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1층 민원실로 오시면 민원상담위원님들이 데리고 이렇게 부서로 가셔가지고 거기 각각에 맞는 부서로 안내도 해주시고 거기서 상담해서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상담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지금 전문분야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계기는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인제 우리 저희 세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 하고 계시는데요, 국비 같은 그런 분야는 사실 법무사 아니 회계사 사무실이나 그런데 가지않으면 민원인들은 상담할 곳이 유료로 하지않으면 할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운영해주시는 상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시는데.. 그니까 유용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법률분야도 법률사무소나 이런데를 가야하고 또 기획감사과에서 무료법률을 분기별로 2회정도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분야도 법률쪽의 상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촉을 해볼 계획입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그..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거는 세무분야쪽인데요 세무분야에서는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은 재능기부를 하실 또 그 노블레스오블리주 해서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본인들이 재능기부쪽으로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저희도 참고해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그 우리 민원팀장이 말씀하신대로 국세분야는 우리 지방세를 다루기.. 예를 드리는 겁니다. 국세분야는 지방세를 다루는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못해 드리구요, 그리고 또 이 법률분야도 우리 법무팀장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본연의 업무 때문에 매일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위원님.. 지금 조례로는 인제 저희가 상담 위원님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은 인제 해촉이 되고, 다시 연임이 가능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에서 화요일날 전문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법률쪽도 만약에 이제 들어 오신다 그러면 어느 한 날을 지정을 해서 그날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담 위원님들을 그날은 인제 그때는 그날은 안하시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지금 행정상담 위원님들은 하루에 두 분씩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8명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8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하구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1일 두분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도 하루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늘은 행정상담, 내일은 뭐 법무상담, 모레는 세무상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나도 하루에 봉사하시는 분은 두분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네.

○ 민원팀장 최인옥

네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열분입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1일 1인에 관해서 2만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그랬는데 지난해 10월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1인당 1일 5만원, 그래서 두분이 근무하시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그렇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전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4시가 넘어도 민원상담이 좀 있는 관계로 저희가 1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걸로 1시간 연장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비용이라 그러면은 상담위원님들 일비

○ 민원팀장 최인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1,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에서 위원님들이 출근하시기도 하신날도 있겠지만 또 빠지신날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한 300정도 이렇게 반납하지 않았나 이래 알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했던거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제 개념이 적립이 좀 덜되셔서 상담위원님들이 기록하는 일지가 있는데 상담은 하시고 일지를 작성을 안 하셔서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빠져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상담하는 내용이라든지 상담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은 집중적으로 좀 작성 좀 요청해서 할 수 있게 했구요,

지난해에 저희가 요런 어떤 전문분야도 있고 또 상담건수도 좀 많이 늘이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고자 CCS 방송에도 홍보하고 반회보에도 내보내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현수막.. 이런 어떤 홍보물도 좀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의원님 지금 전문분야 그거는 재능기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에는 하루종일 와 있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들은 오전에 지금 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고 이래서 1월달에는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계시니까 오전에는 다른 세무, 오후에는 다른 세무 이렇게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잘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