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의 조례안을 2014년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한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험수당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시 시험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예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로의 전환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일과 약정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약정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 및 간사업무 담당 직위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꿈터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12월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요지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9호,「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협의체 활동의 예산지원 부분과 융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18호,「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직영매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2014년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은 축제기간 동안 더위 및 우기가 예상됨으로 기간 및 일정에 대해 향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등 총 3건의 기타 안건이 2014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2호,「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 지구)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관련 상위계획 및 주변여건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및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안번호 1723호,「충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오염 및 재해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시설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721호,「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전체의원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여 다음회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4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7,272억원보다 159억원이 증가한 7,43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9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41억원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없고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1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59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16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7,432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9건에 22억 5,24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8,175억원보다 62억원 증가한 8,23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56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75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4건에 29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용산동주민지원센터 시설개보수 등 98건에 23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소태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6건에 57억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총 42건으로 일반회계가 엄정미내재해위험지구정비 등 35건이고 특별회계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등 7건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62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총 1건에 2,400만원을 삭감하는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1월 28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열두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종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