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인제 평생교육 팀이 팀장이 되고 팀이 되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평생교육팀이 되느냐 이런

○ 최근배 위원

예. 팀장이 인제 되는거고, 여성관리.. 인제 그 안에 업무로 들어가는거죠.

○ 최근배 위원

뭐 잘 아시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정원 여기에 인제 지금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 전문지도사를 하나 배치하는걸로 인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직원 여기 별정직이나 뭐 이런데 관련이 없나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인제 그게 전문경력 뭐 그런거가 아니고.. 그 직책이 위치가..

○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이 우리시에 어떤 분들이 계시죠?

○ 이종갑 위원

예.

○ 이종갑 위원

인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거에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전문경력관 그분들이 하던 고유의 업무가 있었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고유업무는 없애두 문제가 없습니까?

○ 이종갑 위원

업무를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볼 수 있도록 한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비용을 안행부 기준하고 우리 시꺼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그럼 우리시는 이제 한번 책정을 해놓고 그동안 전혀 인상을 안했다 이런 결과겠죠?

○ 이종갑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산이야 뭐 20만원으로해서 4명해서 1년에 5회정도 이렇게 400만원정도 비용추계서에 추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보통 하는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제 시험출제나 뭐 감독이나 뭐 채점이나 인제 이런건데 이런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는건가요?

○ 이종갑 위원

면접시험.

○ 이종갑 위원

그거는 그럼 면접시험은 우리 국장.. 누가.. 면접위원들이 보통 누가

○ 이종갑 위원

아. 그럼 이제 수당은 우리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까지도 포함된

○ 이종갑 위원

여기보면 인제 객관식 문제를 채점하는 공직자는 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인제 이렇게 돼 있던데.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접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면접자 면접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최근배 위원

몇 명정도로 구성됩니까?

○ 최근배 위원

7명. 그중에서 공무원이 한 2명정도 됩니까?

○ 최근배 위원

그럼 5명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러면 면접자의 질적수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그러는데 이게인제 수당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또 어떤 뭐 수당이 는다고해서 얼마나 좀 훌륭한 분을 모실 계획이 되나요?

지금 면접자는 사실은 그 수당이 뭐 얼마 오르느냐에 영향 받지 않는거 같은데. 시에서 위촉을 하면은 그분들이 기꺼이 해주지 뭐 몇만원 올랐다고 해주구 뭐 안하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럼 면접한번 오면 그분들이 얼마 받아가지구 보통 최하는 얼마 받아가구 최고는 얼마 받아가요? 지금까지 지출된거는.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10만원.

○ 최근배 위원

3만원?

○ 최근배 위원

7만원.

그러니까 적게 받아도 7만원이 많이 받아도.. 이게인제 명수에 따라서 또 가감이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이런건 제 생각에는 뭐 한 1, 2년뒤에 해도 괜찮을꺼 같으네요. 뭐 사실 그동안에 많이 참아왔는데 결국은 이게

○ 최근배 위원

딴지역에두 뭐 지금 올린데.. 여기 예 들어논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충북도내에서도 안 올린데가 더 많지, 올린데보다?

○ 최근배 위원

아, 수당은 많은건 사실이지만은 안행부 기준에 아직 안따라 가는데가 훨씬더 많다 이런얘기죠.

○ 최근배 위원

하튼 뭐 이런거는 제.. 좀 뒤로 늦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91회 우리 임시회때 총무과에서 제출한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 신옥선 위원

예.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제안이유가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제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지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매우 유사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첫 번째로 자문기관인 총무과 열린시책협의회와 기획감사과의 충주시 정책자문단 기능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두 번째로 과장님 소관부서인줄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감사때 각종 위원회를 전수조사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거는 과감히 통합하고 필요치 않은거는 과감히 폐지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자문단 부칙 제2조를 보면 금년말이면 조례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조례안을 같이 통합하여 더 보완하면 좋을꺼같은데 굳이 왜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도까지 재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신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리시책협의회나 정책자문단이나 어떤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구요,

말씀드렸듯이 또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또 각종 위원회 유사 위원회를 좀 통·폐합하는 그런 위치에서 굳이 이렇게 정책자문단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성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2조 3조 3항에 보시면

○ 위원장 천명숙

어떤거..

○ 김인기 위원

정책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3조 3항에 보시면 현행에는 하단에 보시면 3조 3항에 ‘본청의 국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에 보시면 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정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 담당국장님이 여기선 빠지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정책자문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 김인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또 행정업무의 그래도 또 어떻게보면 달인이라고 하시는분들이 국장님.. 많은 시간동안 30년 가까이 어떤 그런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뭐 예를들어서 뭐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를들자면 뭐 교수나 학계 이런분들이 전문가라할지라도 그런분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행정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오류를 또 범할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봤을때는 그래두 담당 국장이나 어떤 과장이나 이런분들이 행정에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분들이 이 정책자문위원단에 들어가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인기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3항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인제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인제 쭈욱 7가지 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 김인기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각 호에 1번부터 7번항까지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분도 한명도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 김인기 위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인기 위원

그래두 이게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작은틀에서 보면 또 법이잖아요.

○ 김인기 위원

법은 또 문서화 돼야 되고 명시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뜻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선임을 해서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도 좋은말씀 하셨고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지금 1년에 정책자문단이 몇 번정도 모입니까?

○ 최근배 위원

전에두 이게 뭐 조례가 언제 됐는지 여기 지금 안나와있는데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면 11년 이후에 몇 번이나 열렸는지 하구요,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자문실적이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니 인제 2011년 제정이 된 이후에 조례가 된 이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고 자문받은 내용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하고 지금현재 자문위원 명단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께요. 왜냐면은 이게지금 아까 뭐 존경하는 두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유사성도 그렇고 실제로 모여서 이게 인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게 본래의 뜻을 다 했느냐 하는 점에서 과연 인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최근배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전화로 뭐 상의 상담두 하구 뭐 하튼

○ 최근배 위원

하면은 그럴 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 최근배 위원

그거는 정책자문단으로 임명을 안하더래도 우리가 뭐 누구한테래도 이렇게 전화로 그정책에 대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은 꼭 자문단으로 위촉을 안했더래도 그사람한테 뭐 대학교수든 전문가든 뭐든간에 이렇게 이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내 중장기발전 무슨 위원회가 없습니까?

○ 최근배 위원

없어요? 중장기발전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뭐 이런 재정관계 심의

○ 최근배 위원

글쎄 예산파트. 예 그러니까 재정파트에 있고

○ 최근배 위원

정책을 중장기 정책을

○ 최근배 위원

이번에 인제 중장기발전, 이게 2항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2항은 뭐 발전방안 검토와 자문이라는거는 전혀 인제 새로운..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충주시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는 없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요 3조에 보면은 대상자 추천 관련돼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은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기업 대표,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한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개정한 것이 충주시의회 의장, 시 실과소·읍면동장 이렇게 명시했단 말이죠.

○ 최용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관내 기관급 기관 관내 각급 기관에 관련된걸 집어 넣으신 것을 풀어서 넣은건가요? 아니면은

○ 최용수 위원

아 의회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잘했다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이렇게 다 할 수있는데 뭐 추천할제는 10인 이상이 인제 연서를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 최용수 위원

그럼 이걸 좀 보면은 충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 인제 왜냐면 실과소, 읍면동장까지 이게 파급이 된단 얘기는 명예시민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충주시가 발전시키는데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조례를 해서 올라온거란 말이죠. 맞죠?

○ 최용수 위원

예. 저기 검토보고도 보면은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를 보면은 인제 내국인이 7명정도로 되어 있는거 같고, 외국인이 31명 정도 돼 있단 말이죠.

○ 최용수 위원

이거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충주시두 여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뜻으로 해서 읍면동장까지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거란 말이죠.

○ 최용수 위원

요거는 인제 좀 저희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뭐 추가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우리 충주시에서 인구통계를 내잖아요?

○ 최용수 위원

인구통계를 했을적에 이 명예시민에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인구통계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 최용수 위원

그건 안 시킨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에서 인제 2007년도에 3월 2일자로 제정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하면 16조 1항에 보면은 시장은 시정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선 명예시민을 예우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인제 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원을 인제 또.. 위원을 또 만들어야될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몇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튼 이 인원이 인제 위원님을 또 선정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돼야된단 말이죠. 행정의 어떤 일률적으로 볼 때에 유사한 조례는 이게 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우리 존경하는 신옥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또 우리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계속 이게 뭐 일부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지는거 보다는 어떤 조례 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든가 해서 어떤 통합적인게 좀 나와야 이것이 좀 되지않겠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6조에 보면 이제 6조 3항에 보면은 실비지원을 인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 최용수 위원

일비하고 실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 최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우리 초청장을 인제 또 매년 이렇게 내신다래잖아요? 시장님의 명의로 인사장이나 연하장이나 초청장을 발송한단 얘기는 결국은 어떤 행사에 우리시로 오십시오 이런부분이란 말이죠?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 교통비나 이런부분에 관련된거를 뭐 국내는 뭐 그렇게 좀 예산이 별로 안들지만은 외국에 계신분들이 왔을적에는 체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 최용수 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지급하는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 어떤 저기에서 하시는건지.

○ 최용수 위원

그리고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시에서 특별히 공고같은거는 하는건가요?

○ 최용수 위원

공고, 공고.

추천. 개인들은 모를꺼 아니겠습니까.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뭐 대상자를 받습니다. 공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 최용수 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이 1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했을경우에

○ 최용수 위원

선정을 또 다시 해야될꺼 아니겠습니까.

○ 최용수 위원

이 조례말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또 선정 한다고요?

○ 최용수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시민들이 이렇게 추천 읍면동이나

○ 최용수 위원

의회에서나 각 단체

○ 최용수 위원

한번 정도는 거를수 있네요. 의회에서.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자문단 외부 인사를 영입하신다래는데 거의 인제 외부인사면 교수님들 아니에요, 그죠?

○ 김헌식 위원

뭐 전화로 인제 자문을 얻는건 좋은데 이분들이 정말 충주에 모여서 오면 아무래두 출장비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건데,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얼마씩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그거 그거 받고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 김헌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정책은 사실 우리가정 내가 제일 잘 알 듯이 우리 충주시민이 정책을 제일 잘 알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느 시도별로 다 틀립니다 특색있게 발전방향 자체가.

○ 김헌식 위원

근데 진짜로 이거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정도면 그 돈 받고 여까지는 안올꺼 같은데. 아무래두 뭐 용역결과라든지 뭐 미끼를 던져주면 모를까. 정말 이건 다시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하셔야될꺼 같애요.

그냥 안그래면 옥탑위에 그냥 옥탑이 또 하나 만들어져서 말로만 정책자문위원이지, 그분들을 오게 만들고 대우를 해줘야지 좋은정책이 나오고 또 충주시에 올꺼 아닙니까, 그죠?

○ 김헌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그분들.

○ 김헌식 위원

자주 오십니까?

○ 김헌식 위원

중장기정책 뭐 자문위원단 해노면 또 용역도 만들어야 될테고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없어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의원님들을 우리 아무래두 제일 잘 아니까 두분정도를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구 정책을 같이 연구하고 충주 발전방향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떤지요?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

우리 저기 명예시민이 지금 내국인이 몇분이죠?

○ 김헌식 위원

지헌호 옛날 지점장님 이런분들 소병용 대사, 이런분들 명예시민인가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뭐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긍지를 갖게끔 뭐 해줍니까?

○ 김헌식 위원

하튼 우리 뽑아놨으면 그래두 명예시민이면 충주발전의 공로자인데 또 관심을 가져서 충주를 많이 홍보해가지고 정말 내가 충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수 있게끔 해주셔야되고 또 이거를 인제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랬잖아요?

○ 김헌식 위원

근데 의회는 발표가 아니라 의회두 통과가 돼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 김헌식 위원

조례는 뭐 틀릴수가 있습니다. 우리두 지금 뭐 건축법같은건 242개 단체중에서 대한민국이 99.9%가 다 0.5배인데 우리만 1배 아닙니까, 그죠?

○ 김헌식 위원

그 딴 시군에 맞추지말고 우리두 우리에 맞춰서 하시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지요?

그렇다구 뭐 명예시민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아무래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두 통과되면 거의 의회두 난 통과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두 아 의회서두 정말 이게 통과가 된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구 통과를 시켜놓으면 아무래두 그분들이 긍지를 더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다시한번 연구해 보세요.

○ 김헌식 위원

거의 부결은 힘들꺼고 아무래두 그분들을 위해서 아 그래두 의회서두

○ 김헌식 위원

뭐 시간이 없다는거는 핑계고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벌써 의회가 매달 거의 열리니까 같이 병행해서 의회서두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분들도 아마 긍지가 더 있을꺼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거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란 뜻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조금 간단하게 마쳐 주시죠.

○ 김헌식 위원

앞으로도 제 얘기를

○ 김헌식 위원

한번 겁토 한번 해보시란 뜻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은 해 주시지만 미리미리 좀 보완을 한다든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설명이 부족했던거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명예시민에 관련해서 저는 인제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달리하는거지만은 이런 높으신 훌륭한분들은 홍보대사나 뭐 이렇게 위촉을 하고 솔직히 저는 출향인사중에서 많은분들을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유명한 인사는 인제 홍보대사나 이런걸로 하고 저는 근본취지를 좀 그렇게 삼았으면은 대부분 인제 자치단체에서 명예시민이나 이런제도를 그런 훌륭한분 간판을 내걸 분들을 하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꺼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6조 3 실비지원 이거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시면은 그분들을 대접할 근거는 충주시에 조례나 뭐 규칙이나 어디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뭐 업무추진비나 이런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을 대접하고 접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일비주고 식비주고 그양반들은 돈이 필요로해서 여기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물론 따라서 뭐 사과 한박스라도 이렇게 해주는게 우리가 예의는 예의지만은 그정도는 충분히 우리과나 뭐 어디에서고 다 행사비에서고 어디고 그런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심사과정이 인제 10명이 추천을 10명이상 추천 해가지구 어디 심사과정을 거치는동안 안됐다래면은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구 안됐다 그래문 그 사람 이미지만 나뻐져 가지구 오히려 상당히 오히려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뜻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과정은 굉장히 단순화할수록 좋고 추천과정도 솔직히 해서 이건 진짜 뭐 비밀로하던지 뭐 이거 될 수 있는대로 해서 노출.. 그런데 이제 추천하면 내가 또 추천했다고 그분한테 또 자랑도 하고 인제 결국 인제 이래거든요 추천자가. 그렇게돼서 만약에 안된다래면은 인제 또 그것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부분을 최저한도 추천과정을 하튼 단순화 좀 해서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장치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 의견은 근데 굳이 지금현재 이게 6조 3항을 설치를 새로 둬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예우를 못.. 할만큼 지장이 있을정돈지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솔직한 말씀 한번 의견을 내줘 보세요.

○ 최근배 위원

그럼 이제가지 그분들이 행사에 오시면은 지금 초청장을 보내가지구 오시면은 숙박비는 그분들 개인 부담으로 했습니까?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글쎄 개인.. 개인부담으로 했어요?

○ 최근배 위원

해야되는거지만은 뭐 어디 업무추진비든 무슨 이런데서 지금 해결을 못하구 실제로 그렇게 해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종갑 위원

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앞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건 이제 중복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인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제정을 하는겁니다. 그죠?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정이 되면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인제 충주시 사회단체보조 관리조례는 폐지를 시키는 거고 중복이 되니까.

○ 이종갑 위원

제가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보니까 정말 잘 돼 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항도 많고 인제 잘 돼 있는데, 오전에 예산 총괄심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국가적으로 이게 보조금에 대한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 조례가 중앙에서부터 아마 제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게인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이 조례에 맞춰서 정말 이 보조금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조항대로만 여기에 있는대로만 엄격하다 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철저하게 해주면 우리가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을꺼같고 또 보조금이 낭비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꺼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틀림없이 이대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평가항목 배점기준 중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인제 2점이 더 올라갔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최용수 위원

이것은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제 전산화시대에 지금 살고있기 때문에 뭐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지난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단지 인제 좀 충주시가 금고가 3개가 있어서 끝날때까지 인제 한 금고는 끝까지 가는거겠네요.

○ 최용수 위원

그럼 이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최용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2개 금고만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렇다래면은 1년 뒤에는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최용수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전산시스템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된거는 아마 좀 점수를 더 많이 줘도 과하지 않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료 잘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이게 인제 하튼 뭐 현대화되게 해서 종이증지를 없애는데 대해서 저도 찬성이구요, 지금 현재 인쇄된 종이증지는 언제쯤 끝나요?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인제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종이증지가 인제 혹시 저는 이제 그러니깐 이 시행을 종이증지를 거의 다 쓰고났을 때 그 시점부터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되면 낭비가 최대한으로 좀 줄을꺼 아니에요, 그죠?

○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종이 수입증지 남은거는 그냥 폐기처분 할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부분이 좀 아쉬운거죠. 제도도 좋지만 인제 사실은 시점을 조금씩이라도.. 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래면 뭐 그건 할수없죠뭐.

예, 하튼 고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금고 관련돼서요 시사업 협력사항 출연금 약정내역을 보면은 인제 물론 이게 약정할때에 3개년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거 아예 제출하고 들어옵니까?

○ 최근배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금액을 가령 농협은행같은거는 1,000만원 내겠다 그럼 이 기간이 3년동안에 1,000만원 내겠다 인제 이렇게

○ 최근배 위원

심의할때에 아예 인제 그렇게 제안서에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인제 은행 스스로가 제출하는거다 이런

○ 최근배 위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인제 이게 약정내 출연금 약정이 많은데가 주로 되는 점수가 이게 점수비중이 높아요 이게?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건 무슨 뭐 시에서 어떤선을 정해가지구 뭐 이렇게 할수도 없는거고,

○ 최근배 위원

그러네요?

○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저희들 전에는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하다가 이게 사실은 하나콜센터를 유치하면서 하나은행을 그때 뭐 좀 배려를 할라래다보니까 인제 그때부터 저희가 인제 하나은행이 이 기금을 이렇게 맡아서 했던거잖아요 인제 엄밀히 얘기하면.

○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이 금고선정위원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인제 배점이 여러항목이 있는데 제가 인제 금고선정위원 하면서 느낀점이 뭐냐하면 가장 중요시할게 우리가 금리가 높은데를 하는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타당할꺼 같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작은돈이 아니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럼 금리의 0.1 뭐 몇프로라도 그 높은데를 하면 우리시 수익이 엄청 인제 이건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 이종갑 위원

근데 제가 그때 금고선정위원회 들어가보니까 농협이 뭐 이렇게 인제 거의 뭐 이거 해보면 뻔하잖아요. 거의 인제 농협이 1금고 되는게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금리는 농협이 얕드라구..

○ 이종갑 위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않냐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야지 당연히 이자수입이 높아서 이자수입으로 이거를 우리뭐 전체적인 예산에 같이 활용을 해야되는데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께 낮드라 이거죠. 이런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 이종갑 위원

글쎄 하튼 뭐 그렇긴한데 하튼 모순이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지 시 입장에서는 시 수입으로 보면 금리가 높은데 해야지 당연히 좋은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전산이나 이런거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물론이제 날수도 있지만 그런건 다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뭐 지역사획 기여,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거는 금리가 높아야 될꺼 같은데 한번 본 위원이 참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는 낮드라. 이거 상당히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 이종갑 위원

예예.

○ 이종갑 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데 하나 좀 보충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제 금고선정 부분은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하느냐가 중요한거란 말이죠.

○ 최용수 위원

사실 시에 지금 뭐 상품이 한 10만가지 이상이 상품들이 많은.. 금리가 높은거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런 배점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난번 모 은행 모 우리 지정한 전국적으로 은행이 전산 올스톱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마음 조이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거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때 제가 이 금고 지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히 최고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거 부분을 최소한 행안부지침에 있는 배점에 맞춰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가 정말 필요한 금고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걸 하다보면은 사실 다른금고나 여러 금고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오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 보다는 충주시 재산을 맡기는데 있어서 안전도, 이런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그때당시에 전산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얕았었거든요?

○ 최용수 위원

스톱이 됐단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적에는 패널티를 매겨서래도 다음 금고선정을 했을때는 좀 제대로 해라. 이것이 인제 아마 뭐 지방자치에서도 얘기가 나온거고, 국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이 재산에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금고를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또 선정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좀 보고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제2금고에서 제3금고가 하나 없어진다래면은 기금은 어떤식으로 그럼 기금은 1금고나 2금고 한쪽으로 편입이 됩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금액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합쳐지면 오히려 제1금고하고 거의 맞먹게 되든가 더 많을수도 있잖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안행부의 지침에 맞춘다그러면 제1금고보다 제2금고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더 많았을때는 제1금고라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박해수 위원

만일에 많을 때. 제2금고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합쳐져 가지고 일반회계보다 많아졌을때는 그럼 그럴때는 제1금고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관리한다 그럴수도 있나요?

○ 박해수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될꺼 아닙니까?

뭔 얘기냐하면은 가령 본 위원도 은행을 거래를 할 때 이율이 좋으면 바꿔타는게 당연한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는 지금 신한은행이 제일 이율이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으로 봤을때는 우리시에 엄청난 이 기금이나 일반회계 이런걸 갖다가 시장논리에 맞춰야지 이걸갖다가 행안부지침에 맞춘다는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마따나 모순이 있는데 우리시로써는 좀 이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서 해석할 순 없나요?

○ 박해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 운영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충당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 신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수 있나요.

○ 신옥선 위원

네. 내년부터 식당이나 작은평수와 관계없이 그냥 전면 금연구역이 되죠?

○ 신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지도원 5명이 된다래서 제도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구요, 또 다시 또 금연지도원을 수를 늘리다보면은 또 시 재정에도 좀 부담요인이 될꺼같은데 우리 장기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금연지도원이 내년부터 활동을 하게되는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에 살펴보시면 일당제로 4만원이잖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거 보면.

○ 김인기 위원

근데 야간같은 경우는 6만원입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이제 야간에 관련된 비용추계서는 나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인제 150일을 지금 산정을 하셨는데 이게 뭐 150일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뭐 매일 출근을 하게되는겁니까, 아니면 150일을 뭐 지정을 딱 해놓고 그 기간만큼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인기 위원

아, 그럼 인제 뭐 150일을 딱 이렇게 예를들어서 정해논건 아니시구요?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홍보기간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제 많은 식당에서 인제 뭐 금연을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거든요.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어떤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경찰관처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런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 김인기 위원

그럼인제 그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예를들자면 보건소에서 파견한분들이 인제 금연지도원이 돼서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지않습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있는거죠?

○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분들이 그런 어떤 법적인 집행력을 갖고서 활동을 하시게되는데 어떤 그런 작지만 그런 권력의 오남용 뭐 이런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 김인기 위원

예. 한가지만 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인제 150일정도 활동을 하게된다고 봤을 때 서식이 이렇게 쭉 나열돼있는데 활동서식은 없는거같드라구요 제가보니까 여기에.

○ 김인기 위원

그럼 그 지도원들이 서식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뭐 실과에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해서 서식에다 기입을 하게 되나요?

○ 김인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요번이 마지막 설명 이십니까? 과장님. 아니신가? 아니셔.

예. 하튼 담배세가 정말 한 80%가 올랐는데 또 담배 태우는분 설 땅이 없어요. 여기두 보니까 저 뒤에 계신 윤범로 의장님하고 저하고가 대상자 같어요. 우리 총무위원회는 담배 태우는분이 저뿐이 없는거같은데 하튼 뭐 앞으로 조심을 해야될꺼 같애요 저희들두.

술집에두 이게 대상이 됩니까?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제외죠 술집은?

○ 김헌식 위원

아니 왜냐면 그걸 또 우리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지요? 뭐 술 먹으면 연실 담밴데 사실. 음식점만 이제 지금이죠.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잘 운영.. 이거 상위법이죠?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잘 운영하셔가지고 충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튼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보고 제가 걱정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요원도 시비가 굉장히 컸어요.

○ 박해수 위원

근데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있고부터는 좀.. 지금 이분들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죠?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분들 만약 해 당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나 그런게 됩니까?

○ 박해수 위원

만약 주취자나 이런분들이 금연지도원을 해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돼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뭐냐면 이건 분명히 말썽 소지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담배피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정말 죽을라고 맘먹고 담배 한대 피고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생길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 어차피 사법원 없을때 최소한 이 분들이 해 당하지 않게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시가 돼야 돼요.

○ 박해수 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해를 끼쳤을 때 공무집행방해가 있어야 이분들이 피해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금연지도원으로써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 하신거죠?

최근배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인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은 3명이고 계획은 5명이고 인제.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제 보통 조례에 이래 보면 몇 명이내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문 인제 상황에 따라서 뭐 10명두 되구 20명두 할 수 있고 인제 이런게 있으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한번 그래두 어느정도를 설정해서 목표달성 할라면은 몇 명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이안에서 어떤 직무를 해야된다. 이분이 금연지도원이 어떤 직무를 한다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명시는 해 줄 필요가 좀 있을꺼 같애요.

뭐를 한다든지 이런 인제 고런게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리구 보면 단독으로는 안된다구 인제 그건 승인을 받은뒤에 할수록 돼 있어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인제 뭐 위험이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그런 위험이 상당부분 예상되는건 사실인데 물론이제 그런걸 예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다래도 단독으론 안된다는거 인제 물론 승인받아가지고만 할 수있게 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인제 단독으로 할 경우 일탈행위 물론 아까 위험, 그다음에 일탈행위 이 2가지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해야될껀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하는거에 대해서가 그래두 좀 아우트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있을꺼같애요. 우리 인제 김인기 위원님두 질문하시고 했는데. 뭐를 막연하게 금연에 대한 뭐 이런걸 할 수있다래면은 이건 사실 그런부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게 안 좋을까 이런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근배 위원

여기보면은 인제 자격은 뭐 보니까 예가 여기 나와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하나는 또 직무범위도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경우에 우리한테 자료로 안온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 최근배 위원

예. 그게인제 없으니까 인제 이런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이게 저 수고 많으신데 예산은 인제 그대론데 기간은 5일에서 9일로 지금 4일이나 는단말이에요.

○ 최근배 위원

감당할 수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하튼 뭐 생각은 좋은데 이게 인제 지금 예산은 그대론데 행사날짜가 4일이나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얘기죠.

○ 최근배 위원

이제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할래면요 이게 저녁에만 무슨 저기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대형행사로 채우는거를 조금 지양해야 돼요. 개막식 그날 하는날이나 뭐 그런날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 최근배 위원

예. 글쎄.. 그래서 무술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위주로 해서 저녁 프로그램도 해서 적게오면 적게오는대로 진짜 특색있는 이걸 해야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쇼만 갖다가 하면은 맨날 그런식으로 해서 뭐 몇백만.. 백 몇만명이 왔고 뭐 어쩌고 몇백억을 뭐 흑자로 났고 이런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튼 그렇게 내실있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구요, 사실 이걸 준비할라고 하면은 지금 전문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튼 바로 이걸 준비를 해서 정말 충주세계무술축제면 인제 역사도 깊어졌고 또 이래서 이게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돼요. 그래서 정말 즐길거리가 있음 뭐 문경마냥 한달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인제 이게 또 시내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되고 또 그래서 9일정도로 한번 해 보시고 요번 어차피 결정하신거 정말 세계무술축제에 가면 정말 뭐가 남는다. 전국에서 정말 우리 충주를 찾을수 있게끔 하튼 아이디어를 좀 총 한번 전문가 위촉을 해서 내보시고, 또 우리가 도비가 좀 약한데 저기를 해서 가서 좀 로비를 하시던 해가지구 좀 예산을 좀 더 타올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 김헌식 위원

그래두 좀 더탈 수 있는 방법두 있는데 인제는 격년제 하면 뭐 인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는 빠집니다. 그죠?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참 격년제로 하실 뭐 계획이시고 벌써 발표를 했으니까 정말 실속있게 충주에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하튼 차근차근.. 뭐 한달전에 두달전에 준비하지 말고 지금 1월달에 하셔가지구 1월달부터 하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근데 인제 보통 우리가 무술축제를 9월말에서 10월 이정도에 쭉 해오셨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근데 이걸 인제 8월로 옮기는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이종갑 위원

근데 그런측면도 있지만 사실 8월에 덥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더우면은 오히려 또 사람이 안올 수도 있고 걱정이 됩니다.

○ 이종갑 위원

하튼 본 의원은 시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시가 지금도 오바티오라래지 않았나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거기하고는 이게 문제가 없으신거에요?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해서.

○ 이종갑 위원

지금 현재는 오반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 이종갑 위원

네네.

○ 이종갑 위원

예. 하튼 전체적으론 지금 우리가 오바잖아요, 총액인건비제.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이렇게 안행부 승인을 받으면 그걸 좀 완화시킬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한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험수당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시 시험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예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의 후원자로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로의 전환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나 부칙에서 규정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일과 약정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약정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금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 및 간사업무 담당 직위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꿈터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은 더위 및 우기가 예상됨으로 기간 및 일정에 대해 향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의결사항이 아닌 의회 보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