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2015년 당초예산은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이월사업 및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장님과 종합민원실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해당 주무팀장이 예산안을 대신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은 금년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12억 4,700만원으로 시정홍보예산 11억 4,100만원과 홍보운영 3,800만원, 행정운영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6,200만원중 증액사유는 시정홍보 및 관광, 농산물, 귀농귀촌 추진에 관련 광고비를 상승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예산 3억 300만원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억 8,800만원으로 이중에 월간예성 발간 및 제수용비가 2억 3,500만원, 시정홍보 블로그 운영비 1,900만원,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600만원, 그리고 스토리텔링 전문작가 콘텐츠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은 월간예성 편집위원 참석수당을 500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월간예성 퍼즐퀴즈당첨자 상품권구입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지원 예산 7억 8,500만원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정홍보지원 예산 언론사 시정광고비 등 7억 6,500만원으로, 금년대비 8,500만원이 상승 계상하였습니다.
신문방송 등 시정광고가 6억 5,200만원, 신문구독료가 1,400만원, 신문구독료는 홍보실, 시장실, 부시장실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신사용료 3,900만원, TV스팟 제작비 2,000만원, 신문전자스크랩 아이서퍼 이용료가 2,300만원, 보도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근 한 10년가량 계속돼 온 KBS 소규모 콘서트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5,200만원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진 및 방송 촬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시정홍보사진 인화비, 관광사진 액자제작비, 그리고 시가지전경 항공사진촬영 등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방송기자재 유지보수비 500만원, 시정홍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구입 800만원, 외장하드 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촬영장비, 편집장비 등을 구입해서 이를 보강, 원활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바로 홍보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현관앞과 의회동앞에 있는 시정홍보전광판 관리에 3,700만원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 내역입니다.
기본행정경비중 일반운영비 2,800만원으로 토너, 드럼, 복사용지, 도서 및 교양지 구입,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 그리고 시정현안 게시판 수리비, 이것은 출입구에 시 분수대 옆에 도로변에 있는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현 3층 탄금홀 방송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 시청사가 이리 이전한 이후에 아직 한번도 손을 대지않은 부분이라 했고요, 그다음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사진게시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실시간 표출이 가능하도록 DID형식으로 교체하기 위한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정홍보 항공사진촬영비를 당초 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한 2,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계절 사진에서 사계절 사진 플러스 동영상 촬영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액 12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감액은 빼고, 증액 편성된 사업은 시정홍보지원으로 충주관광체험기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증가된 예산의 한 6,000여만원 증가됐는데, 거의가 인제 시정보도지원 이쪽분야 5,800정도래서 이분야가 많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언론매체가 많아 늘어나서 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인제 광고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언론매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미약하고요, 저희들이 방송을 통한 뭐 스팟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화질을 좀 좋게하고, 그리고 제작하는데 뭡니까 좀 고급스럽게 저희들이 좀 한번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 최근배 위원
브리핑룸 관리예산은 인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 예산에 같이 편성됐는데요, 저기 정수기 임대료 관계가 이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충주시정을 포함해서 또 충주시의회 이런 시정 하여간 포함해서 언론사하고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충족은 사실 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할겁니다.
○ 최근배 위원
기자들의 언론사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한 접근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렇게 인제 광고단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는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과장님이나 또 안그럼 뭐 시장이든 또 부시장이든 이런분들이 물론 따로 또 예산 그분들을 뭐 밥이라도 한끼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예산이 딴데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분들하고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인간관계는 평소에 스킨십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예산반영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울때에는 좀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해서 그게 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충주시 전체나 또 충주시의회의 대언론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방면 그렇게 방향을 좀 그렇게 좀 집행부에도 예산담당자들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이게 해서.. 브리핑룸의 관리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크게보아서는 충주시정의 원활한 대언론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또 의회도 그렇고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그렇게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뭐 의원님들께서 깍는줄만 알았는데요,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다른 인제 뭐 청주는 우리보다 워낙 크지만은 하튼 청주나 제천이나 또 우리와 비슷한 다른데 한번 자료를 좀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비교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런면에서 좀 소홀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1년동안 우리 충주시 홍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91쪽에 월간예성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480만원이 증 했는데 3차 추경에 보니까 지금 2,420만원을 감했단말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근데 감했는데 궁금한게 감한 이.. 뭐 쪼끔 감할순 있겠죠. 감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다시 또 1,400여만원이 증가했단말이에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생긴겁니다.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입찰차액?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21억 이죠? 21억 인가? 2억 1,000만원에서 인제 2,400여만원이 감했던것도 입찰차액이고, 2015년에 증 한거는 인제 입찰액이 어떻게될지 몰라서 증가한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네.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지 좋을지..
3차 추경에 전년도.. 담당관님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2억 1,000여만원 이었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네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3차 추경에 쓰고 보니까 2,420여만원정도가 감했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다 못 썼다는거죠.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2억 2,500만원으로 다시 인제 증 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보면 2,4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그러면 3,400에 3,800만원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게 인제 입찰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세운건가요? 그런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 부분도 있고요, 가구수가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가구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도 일부 반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가구수..
전년도에는 그러면 2015년도에는 8,700부 정도를 87,000부 정도를 지금 예상하신거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단가도 올랐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단가도 금년도 같은경우는 178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눈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올라갈껄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가구수도 늘어난걸로 보고 저희들이 잡은거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증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의회 입성해서 언론보도 비용에 대해서 많은지 적은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서 지금 올해 내년 2015년 충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입장인데, 유독 이 보도쪽으로는 계상이 된거 보면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부분은 전부다 줄이는 마당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또 계상이 또 됐드라구요. 약 거의 한 10억 정도라면 이게 다른시에 비교하면은 낮습니까?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 관계는요 인제 보시면 도 같은경우에 일간지에 연간 한 5,500정도가 잡히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경우에는 한 3,500, 저희들은 한 3,100정도 이렇게 잡히는데요, 저희들도 뭐 신문구독관계 같은걸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다만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방송사에 스팟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적게 해가지고 만들다보니까 질이 쪼끔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좀 디자인을 새롭게 삼박하게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좀 인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인근지역에서 인근 군지역에서도 일부 저기 스팟 제작하는거 보면은 단가를 세게 줘 가지고 그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좀 새로운걸 한번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이나 그런 생각은 없다는 얘깁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금 기존에 온거에 대해서 기존에 온거 부분은 거의다 쪼끔씩 줄었는데 다만 인제 늘어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은 뭐냐면은 언론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뉴스1이 금년도에 또 추가가 됐고요, 뉴스1이 추가 되다보니까 통신사용료 플러스 배너광고가 1,400정도, 1,500정도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그런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신문사가 자꾸 늘어난다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여기에 지금 뭐 기자협회도 있지만은 저희들한테 지금 보도자료를 받고있는 언론사가 한 90여곳이 됩니다. 모두다 충주시 출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출입하는쪽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주는건데, 그것도 뭐 보시면 언론사가 처음에 바로 들어온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간을 좀 둬가지고 기간이 지났을적에 저희들이 광고를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광고료만큼은 최대한으로 한번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신규신문사가 만약 들어왔을 때 기자협회하고 발행부수 같은걸로도 어느정도 점수를 주는겁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제일 객관적인 부분은 발행부수 유가지,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유가지 숫자를 가지고 광고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언론사 서열 규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올해안으로 또 몇군데가 또 증가될 수도 있단 얘깁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금 저희들 뭐 가수들도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있듯이 여기도 지금 아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언론사가 아직 여러곳이 지금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어느 기간이 되면은 지금 들어올걸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충주시에 그 언론사들이 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될꺼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이 관계는 언론사의 관계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사실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인거에 대해서 최대한 아끼면서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동향도 살피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러면은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의 각 자치단체에서 언론현황 좀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언론현황이라 그러면 어떤.. ?
○ 박해수 위원
각 자치단체 신문사 지방신문사가 몇 개 있고,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박해수 위원
어느정도 홍보비로 어느정도로 사용하는지 그건 알 수 있잖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정말 담당관님이 가장 힘든자리가 저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이 지금 몇군데지요, 우리?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금 저희들이 출입하는 언론만 30곳입니다.
○ 김헌식 위원
30곳.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김헌식 위원
예산은 다 나갑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출입하는 곳은 나가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나가고 있구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김헌식 위원
내년도에 인제 다시 예산집행이 될게 몇군데나 됩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볼적에는 지금 뉴스1 관계가 지금 걸려있고요, 그다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더.. 뭐 아직 외부에서 되는 서울뉴스통신이라든지 국제통신 이런부분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또 충주에 아마 인터넷신문이 또 들어오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부분, 아마 또 잡혀야 될꺼 같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니 참 담당관님이 또 언론두 이래보문 파벌이 있는거 같어요. 그지? 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 의회, 집행부해서 정말 충주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서로 견제도 하고 균형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때에 따라선. 그래서 하튼 우리 담당관님이 할 일이 가장 많은거 같어요. 과거에 아주 그 자리는 아주 술로 빠졌던 자리걸랑. 지금도 아마 가장 언론인들하고 접촉이 많다보면 사람이 소주도 한잔 먹고, 사실 그럴껀데. 인간적인 문제 저는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인이니만큼 서로 인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잘한 것은 좀 칭찬도 좀 하고, 또 충주발전의 방향도 좀 아름답게 좀 제시도 좀 하고. 언론이 총, 칼보다 무서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정말 양심있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해줄 때 우리가 충주로 가는거지, 한쪽에만 또 치우치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문제를 우리 담당관님이 더욱 하튼 인간적으로 언론인들하고 정말 진실한 대화, 또 협조를 요청해서 정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일이 맨투맨으로 다 할라래면 사실 힘듭니다, 그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네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튼 그 자리가 정말 잘하고도 칭찬을 못 받는 자린데 하튼 최소한도로 그 자리가 그만큼 충주시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 요새는 정말 우리 의회와 언론과 서로 집행부하고 크게 봤을때는 화합이 안되는거 같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은데 하튼 담당관님 자리가 자리니만큼 더욱 열심히 정말 사명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도 이제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나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사에 지원되는 광고비같은것들이 어떻게보면 좀 나름대로 충주시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런부분들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되지않나 그런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사에서 인제 우리 충주시로부터 인제 광고비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통신사나 또 지역 언론들도 있구요, 또 형평성 문제에서도 또 어긋난다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언론들이 또 들어와서 광고비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내실있고 규범을 좀 만들으셔 가지구 어떤 서로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지금 인제 TV스팟 광고가 케이블방송이죠? 이게 지역케이블 방송인가요? 광고비 나가는 것이.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역케이블.. 예, 지역케이블 방송 CCS.
○ 김인기 위원
예, CCS.
그럼 그 밑에 인제 하단부분에 TV스팟제작비는 또 어디.. 이것도 뭐 CCS로 제작의뢰를 드리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제작관계는요 방송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별도. 거기에 인제 저희들이 영상자료를 줘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그쪽에서 취재를 해서 잡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콘서트가 인제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KBS에서 주최하는거 맞죠, 과장님?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예.
○ 김인기 위원
혹시 요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지금 뭐 전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2,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혹시 자부담이 혹시 여기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1회성 행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짧은시간동안안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KBS 나름대로 또 자부담도 들어가겠지만 인제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뭐 이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그런 성악가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출연료가 대부분 차지하지 않나요? 이런부분들을..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인제 2,000만원이라 이런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526억 8,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2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해서 2억 9,500만원 증액분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액분이 3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1억 200만원이 감소하는것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유치 및 공모사업 선정포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정성과에 기여한 부서에 대해 수시로 격려와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학습동아리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인제 공무원들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신개념 수위측정기 개발해서 특허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대비 시군종합평가 직원 워크숍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저희가 최우수 3년연속 최우수 달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워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16년도 시군종합평가 지표 컨설팅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 공무원 우리 본청관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감성문안 공모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충주시 농특산물을 받으시는분이 감성문안을 봄으로 인해서 농특산물을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300만원이고, 그리고 심사수당으로 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2,000만원에 비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액 감한부분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70만원, 요거는 평가를 학습동아리 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 경진대회 시설장비 임차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요거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예산을 경진대회를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을 한 관계로 인해서 장비예산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100쪽에 정부공모사업 관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그럼 인제 금년도에 새로다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데 신규로 세우는데 그전에는 지금 어떻게 해왔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인제 그전에 각 실과소별로 정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서부터 체계적으로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다가 정부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저기 프로그램에 입력도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저도 뭐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출해서 예산따는거가 상당히 중요한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거는 진작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좀 늦었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인제 포상을 하되 뭐 공모사업이 예산의 퍼센트로 합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뭐 1건 하면은 뭐 어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요게 아마 규정으로 해서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뭐 인사가점 몇점, 포상금 얼마,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요렇게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규정 한번 저한테 좀 하나 갖다주구요, 하튼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0쪽에 일반운영비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를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으셨죠,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이종갑 위원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16년도 대비 시군종합평가 직원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인제 워크숍 내용이 뭐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저기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부서에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 인원이 어느정도 돼요 이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금년도 같은경우는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40명이 뭐 어디.. 어디가서 워크숍 내용이 뭐에요? 내용을 뭘 하는거에요 이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요건 인제 보통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을 경우에 제주도라든가 그런데 가서 위로하는 차원도 되고, 견학하고 두가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교육차원은 교수님 유명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구요, 그리고 위로차원은 인제 여행성도 조금 들어
○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거 인제 평가가 끝난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거의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하기전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 다음은 101쪽에 규제개혁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래가지구 150만원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이종갑 위원
이 내용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난해에도 한번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규제개혁을 할라면 직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행부의 담당자를 초청해서 작년에 한번 강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받게되면 사실적인 사례 위주로다 강의를 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규제 저기 정상적이 아닌 규제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것도 개선하는 차원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강사료입니까? 주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본 위원이 이번에 한번 잘 아실겁니다. 도로과에서 한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에 갑작스럽게 한 도로과에서 인제 늦게 알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아침에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잘 좀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같이 현장도 갔어요, 성내충인동에.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박해수 위원
약 1시간정도 같이 현장도 걸으면서 옆에 있고. 점심식사도 같이하고. 나중에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돼가지고 우리 국비 10억 이번에 가져왔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박해수 위원
이번에 느꼈는데 이 성내충인동에 있다보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 성내충인에 있다보면은 그 지역 상인들이 오히려 이런 공모사업에 더 잘 압니다.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그래서 가끔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관심도 많은거 같고, 물론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본인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중에 전문적으로 정부공모사업을 갖다가 매일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의 공모사업에 하든 안든 우리가 최소한 정부공모사업을 다 파악은 할 수 있는 그정도 위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매주 충북경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있고, 그리고 그래서 매주 각 실과소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뜨는 공모사업을.
그리고 거기에 또 제외된 사업, 우리가 발굴되지 않는 사업 같은경우는 지금 서울연락사무소에 계시는 분하고도 인제 긴밀한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빠짐없이 한번 발굴을 해서 보고대회도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있으면 저희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인제 필요하면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 일반운영비 5,245만 8,000원은 공인조각비 등 사무관리비 408만원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8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232만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집단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집단민원에 대비한 전·의경 및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에 포상금 1,000만원은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112쪽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 1억 768만원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18억 8,374만원은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사무관리비 5,643만원과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18억 2,731만원입니다.
여비 2,068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여비하고 우수시책 비교견학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200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금입니다.
113쪽입니다.
국외연수지원 1억 3,000만원은 공무 국외연수 및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업무추진 1억 908만 4,000원은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와 일·숙직 수당 그리고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공인노무사 자문수당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지원에 인건비 4,014만 7,000원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시청합창단 지원 720만원은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금입니다.
직원한마음 체육대회와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지원비를 각각 3,000만원하고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민간이전 1억은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1,360만원은 상패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와 단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타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9,195만원은 강사수당 및 게양기 등 구입비하고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등 회의 개최비, 또 시책추진업무 급량비, 아카데미 운영 등 사무관리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060만원은 중앙 및 도단위 출장여비하고 시정특정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815만원은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해맞이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1,120만원은 위원 수당입니다.
시정 모니터 운영에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간담회 참석 보상과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1,460만원은 공로패, 표창패, 교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8,930만원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4,000만원과 단체상해보험 4,530만원입니다.
117쪽입니다.
117쪽은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건데 내년부터 예산편성제도 변경에 따라서 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은 금년도 5,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금년과 같이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은 금년 7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충주시재향군인회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돕기 지원사업, 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도 금년과 같은 수준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이통장 한마음 교육은 금년에 6,500에서 6,000으로다 계상을 하였는데 수정예산에서 3,000만원을 재삭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65주년 6.25기념행사 지원 1,600만원은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하단 인사행정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9,860만 5,000원은 공무원증 교체 및 신규 발급,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인사교류에따른 주택보조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포상금 2,520만원은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에 대한 부부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2억 3,162만원은 각종 위탁교육비 및 새내기공무원 멘토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6억 2,844만원은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2,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990만원은 게양용 새마을기 등 교체 및 감사패,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사업지원에 민간이전 2,480만원은 새마을국제협력사업 등 보조금 등으로 금년도 3,28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운영지원에 민간이전 8,530만원은 충주시새마을회 운영 지원 등 보조금으로 금년과 같은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7,6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7억 4,052만 8,000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1,6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에 일반보상금 660만원은 월례회의 참석보상 및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지원에 민간이전 1,500만원은 비교견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단체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4,445만원은 시협의회 및 읍면동위원회 운영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15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또 새마을운동 45주년 기념행사 및 수련 지원, 새마을운동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지원,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또 충주시한마음 지원 예산도 금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은 마을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 3,500만원은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앰프방송시설 정비에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노후앰프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1,201만 8,000원은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6,5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예산입니다.
1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민간이전 2억 4,87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88만원은 자원봉사자 힐링캠프 힐링카페 및 교육장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720만원은 유공자 표창패 제작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 4,122만원은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인건비 30억 3,330만 7,000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의 보수하고 수습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900만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7억 2,924만 3,000원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 146억 3,294만 8,000원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6,176만원은 급량비하고 장비 임차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535만원, 또 업무추진비 1억 3,96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지급금 2억 3,244만원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한마음교육 워크숍 3,000만원 감은 당초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내에서 하루일정으로 워크숍하고 체육행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축소 추진하기 위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2쪽입니다.
하단에 공무원지원에 사무관리비중에 공직생활 이야기모음집 발간 전액 감은 이거는 인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이야기를 자서전 형태로 발간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했던것인데 희망자가 저조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73쪽입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전액 삭감은 금년에 세월호 참사 및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실시를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하단에 한청문화제 지원에 500만원 전액삭감은 보조단체에서 사업포기로 인해서 전액삭감하는 것입니다.
75쪽입니다.
하단에 새마을교육 지원에 새마을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전액 감은 금년에 중앙교육과정에 새마을담당 교육과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5,000만원 증액은 명예퇴직자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시설비 2,5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용산동하고 지현동에 시설 개보수에 쓰는 예산입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추가 7,300만원은 명예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7쪽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가 인제 지원이 되는데요,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위원님. 성인지예산
○ 홍진옥 위원
성인지예산서.
○ 위원장 천명숙
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위원
그 성인지예산서 27쪽에 보면 교육훈련비 지원에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인제 교육훈련에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여성들이 계속 2012년, 13년, 14년 전체비율은 올라가긴 했지만 여성들의 교육참여 수혜가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도 적단말이에요. 근데 거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교육참여 저조 이랬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기대효과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수혜가 같이갈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셔야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그거에요. 성인지예산을 하는 목적이 어느 한쪽 성이 부족한 수혜를 보게되면 그 수혜를 동등하게 볼수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는거지, 그냥 분석만 하라는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훈련에 저조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교육훈련에 수혜를 남성공무원과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되죠?
○ 총무과장 이형구
교육을 뭐 강제할 수 있는건 아니고요, 여기 인제 뭐 저조한거가 인제 뭐 여성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가사업무를 하다보니까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인제 상시학습이라 그래서 자체에서 인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하는거가 있거든요?
○ 홍진옥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뭐 원인분석은 해 놓으셨으니까 진단을 했으니까 인제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교육참여가 저조하면 어떻게 교육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총무과에선 고민하셔가지고 이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구요,
그담에 29쪽에 인사고과관리에서 보니까 공무원 선발표창하는데 역시 남성하고 여성하고 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깜짝 제가 놀란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니까 남녀 직원비율, 여성공무원의 경우 육아, 사회문화적 인식 등으로 추천에 불리할 수 있음, 추천 누가 하는 거죠? 추천 누가 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랬는데 추천을 누가 합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추천은
○ 홍진옥 위원
우리 공무원 인사고시 관리에 공무원 선발표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이 추천을 누가 합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추천은 인제 각 과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 홍진옥 위원
아니 각 과에서 하는데 육아,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각 과에서 그러면 여성추천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이형구
글쎄 요거는 원인분석을 조금 잘못 해논거 같은데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 성인지예산이 이제 국회에서 2010년부터 하고 지자체에서 2013년부터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원인분석을 잘못하면 원인분석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이 당연히 잘못될꺼 아니에요.
다른거는 그렇다치지만 공직사회내에서 육아부담이나 뭐 이런 가사부담으로 공무원의 경우 육아나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추천에 불리할 수 있다래는 얘기는 진짜로 어이없는 원인분석인거 같애요.
그러면 지금 각 과나 관리자들이 여성들을 아직도 사회문화적으로 인식을 이렇게 낮게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인사고과 같은데 추천 안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고백하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형구
저도 이게 성인지예산은 뭐 그렇게 좀 자세하게 보질 못했는데요, 어쨌든 원인분석은 뭐 좀 잘못된거 같구요, 하튼 여성공무원들이 이런걸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다른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는 아직까지 사회문화적으로 정말 인식이 낮은건 사실인데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가야지 될 공직에서 이렇게 추천에 불리할 수 있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아 이거 진짜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이나시정 모니터 운영 이런걸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데 이게 혜택이 아니라 봉사나 돌보미나 뭐 임금이 낮거나, 시간을 할애해야지 되는 데는 여성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편 이해가 가는게 아직까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취약하고 특히 중년여성들은 전업주부들이 많고 이렇다보니까 이런데 지원을 많이해요. 그래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낮은임금, 봉사, 돌보미 이런데는 역시 여성들이 다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이런거는 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부분은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나 인사고과에서 여성들을 사회문화적 인식 때문에 뭐 육아문제 때문에 추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거는 진짜 있을수가 없는 일이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하튼 원인분석이 잘못 됐다는거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총무과장 이형구
절대로 이런걸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앞으로 성인지예산 세울 때 정말로 양성의 뭐 숫자를 제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어느 한 성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담당자들이 좀 이런데 공부좀 더 역량강화를 좀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몇가지만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에 보시면요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지원 해가꾸 3,000만원, 그리구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지원 또 840만원, 요렇게 인제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제 뭐 직원한마음 무기계약근로자도 뭐 우리 충주시청 직원분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김인기 위원
맞죠? 예.
근데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똑같은 체육행사를 무기직, 또 전체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데요, 과장님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요거는 인제 무기계약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할 때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해서 인제 분리해서 해놨구요, 또 이게 인제 직원한마음체육 같은경우도 근무시간 아닌때 토요일, 일요일날 하다보니까 실지로다 참여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다 무기계약노조에서 별도로다 자기들끼리 하는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글쎄요 지금 인제 예산을 점차 이렇게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해야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무기계약 직원분들이 따로 좀 했음 좋겠다 그런내용도 있었을텐데 어떻게보면 이것이 인제 동질성이 되지 않고, 좀 이질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직원들간에도. 그런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되구요,
우리가 인제 지금 표창패 수여가 이렇게 혹시 이렇게 연 수량으로 따지면 몇 개정도 혹시 충주시장님 명의로 이렇게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전체 뭐 파악한건 없는데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이게 인제 뭐 기관장 같은 경우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줄 수 없다보니까 대신 인제 표창패를 주고있고, 또 행사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별로다가 한분씩, 큰 지역 같은 경우는 두명씩 이렇게 주다보니까 좀 많이 준거는 사실입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느끼는건데 우리가 인제 상이라는 것이 인제 받으면 참 즐겁고 기쁘고, 좋은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을 받기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되구요.
그런데 우리 행사장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인제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상이 너무 좀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거든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김인기 위원
총무과에 올라온 상만해도 제가 뭐 정확한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상당한 양이 되는데 이게 실과별로 이거를 다 따져본다래면 1년동안 표창패 발행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많을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단체별로다가 행사하면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행사할 경우는 읍면동별로 우선 기본적으로 1명씩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지역이 큰데는 2명, 3명까지 이렇게 추천을 하다보니까 좀 많아진거 같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수 없이 표창.. 어쩔수 없다라기 보다는 인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패를 발행했을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표창장으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깊이 생각좀 해주시구요,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방범봉사대에 8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4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방범봉사대같은 경우 12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25개 읍면동에도 방범대가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또 여기에 새마을이 방범대를 또 형성을 해서 여기에 또 별도의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는가, 그런 좀 생각 갖게되구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벼룩시장을 인제 새마을에서 1년에 2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도 벼룩시장에도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행사를 행사내용을 보니까 거의 흡사하더라구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원이 돼야 되는가.
과장님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새마을에서 거기에서 동지역에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정적으로다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각 읍면동에서 각 가정에서 못쓰는 중고물품들을 거기다 갖다놓으면은 거기서 인제 수리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래서 인제 또 그거를 구입을 희망을 하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저쪽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분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하고 별개로다가 이거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 중식비라든가, 또 세탁기 수선이라든가, 또 공공요금 이런거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까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보면 중복성이나 유사성 그런것들이 표출이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6월 25일날이나 6월 24일날 6.25 음식재연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36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118페이지 하단.
○ 총무과장 이형구
예예.
그건 인제 매년 한국자유총연맹에다가 36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어떤 전쟁의 참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깨워서 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25일날 그런행사를 6.25행사하고 관련해서 부대행사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 부분이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 총무과장 이형구
전국적인거는 아니구요, 일부 하는데도 있고 또 안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방학때 학생들 아르바이트생 모집하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위원
명수는 한 몇 명정도나 됩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저기 하계하고 동계 구분해서 하는데요, 각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50명정도 되면은 이 학생들이 급여죠? 아르바이트 급여가 1인당 어느정도 되죠?
○ 총무과장 이형구
한달에
○ 박해수 위원
150만원정도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150만원은 안되구요, 1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100만원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위원
그럼 하루에 보통 일하는시간 어느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일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
○ 박해수 위원
추첨하는거 맞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위원
공정하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되는데 우리시로서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거고, 늘릴수는 없잖습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학생들을 임금을 좀 줄이고 학생을 좀 많이 뽑을순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그거는 인제 최저임금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요..
○ 박해수 위원
시간을 갖다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깐. 가령 뭐 오전, 오후 근무를 해서 100명이면 200명으로 늘린다든가 해서 시간을 그런방안은 안됩니까?
문제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글쎄요, 그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뭔 얘기냐 하면은 물론 뭐 넉넉하고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다는건 어쨌든 젊은사람들한테 참 좋은건데 기회가 없잖습니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산을 늘이지는 못하는데 일을 쪼개자는 얘기죠. 정부에서 말하는.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하튼 지금 우선순위를 인제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순위로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많지는 않아도 방학기간에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선으로다가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신청된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다 차고서 남는 인원같은 경우는 그 다음 순위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신청된 사람은 전부다 채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인제 일반 학생들인데 그 관계를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하는 문제는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29쪽이요, 공무원사망조위금.
1인당 290만 5,500원씩 8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기 퇴직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총무과장 이형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주는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거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떤 규정이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공무원연금법에 보면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을 일정 급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하튼 그건 뭐 제가 잘 몰라서 인제 말씀을 드린거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죠, 114쪽에. 참여자 급식지원이 7,000원씩 700명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행사 참여자입니까? 행사 진행자에게 급식비 입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이거는 참여자들 대상으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단 아직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를 계산하는 관계도 아직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또 참여프로그램도 아직 구체화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별로다가 배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해서 중식을 제공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날 행사에 뭐 출연자들에게 줄겁니까? 어떻게 예정이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출연자든 참석자든간에 그분들한테 지급을 할라 그럽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이런 급식비 지원이 없었잖아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없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없는데따라서 불편이 뭐가 좀 있었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그전에는 거의 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 기념식 끝나구서 인제 뭐 축하콘서트 이런거를 하다보니까 급식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구요.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한다그러면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께서 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16쪽을 보면은 이통장 퇴직패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또 자원봉사자 유공자는 10만원으로 돼있어요. 근데 122쪽을 보면은 퇴임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는 8만원 돼 있어요.
또 무기직공무원 그걸 보면은 퇴직공무원 그 앞에 보면은 113쪽을 보면은 공로패하고 꽃다발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제 요것두 10만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인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가. 그다음에 꽃다발 한번 봅시다. 꽃다발 보면은 114쪽에 충주시민대상 등 꽃다발은 5만원이에요. 16명에 대해서. 16개에 대해서. 아까 무기직공무원 꽃다발은 20만원 꽃다발 공로패 포함해서 2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원씩 된게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인제 이게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가 시민대상을 주는 분은 최고 존경을 해야될 분인데 이런분들한테는 5만원이고, 이런 이런 이런 꽃다발이나 패나 적어도 패의 경우 그래두 뭐 아마 이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거의 뭐 합쳐보면 한 400∼500개 될꺼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전에두 제가 예산절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각 사업소별로 패를 준다고 치더래도 적어도 총무과에서 주는 1년에 주는 패만 하더라도 그걸 한번 저기 공개경쟁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디자인.. 일정한 시장이 주는 패의 디자인 있고 이게 각 과별로 뭐 실과사업소.. 하튼 이거 총괄해서 준다 하더래도 500개면 500개, 그럼 그 500개에 대한 단가책정을 해가지고 입찰 한번 봐 보세요.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8만원 이상은 안갈꺼 같애요. 그럼 그게 한 1,000만원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 훼손되지가 않아요. 그 글자 문귀만 인제 그 부서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면 되죠.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께서 이런 절감을 위해서는 표창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꼭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이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부서에서 주는 패나 이런 꽃다발이나 이런거가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서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이건 누가 체크를 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하튼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시민대상 상패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한번 저희가 좀 통일화 해가지고 절감하는쪽으로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여기서만 주는거래도 아까 통장들 뭐 한 100명 예상되는거 하고 포함해서 하면은 상당한 숫자가 될꺼에요.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는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예산에도 글쎄요 이게 차별화 왜 한 과에서 나오는 패가 어느 패는 8만원이고 어느 패는 10만원이고, 어느 꽃다발은 10만원이고 어느 꽃다발은 5만원이고. 이런 어떤 일관성이 없이 그런 이런 예산서 인제 이런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체크를 좀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하튼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을 하구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12쪽에 보면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 예산까지 3년치를 보면은 무려 한 9억 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본 결과 전년도 해서 한 4억 2,700만원이 올해 이렇게 2015년 예산은 잡혀져 와 있구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때도 한 4억 7,4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돼서 토탈하면 3년치 예산 9억정도가 절감이 돼서 된 모양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좀 신바람 나서 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뭐 근 예로 국외연수지원 같은경우도 2013년도에 1억 2,500만원에서 2014년도에 1억 5,500,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이걸 3,000만원 올려서 직원들 사기진작 좀 하라래서 했더니 올해 또 깎아 놨어요. 1억 3,000만원 해놨어요. 저기 3년치를 보면은 500만원 왔다갔다하는 이런 형국인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직원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좀 신바람 나도록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뭐에요? 후생복지 지원에서.
매년 4억씩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 지원에서 한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한 5억 7,000만원 관련된게 됐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우선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하는 경우는 인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과에서 필요로 하면은 대체 업무보조를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 활용을 하다 보면은 대체 보조인부가 어떤 행정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거가 많지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은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면서 또 인건비가 나가고 이러다보니깐 각 과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냥 직원들이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때문에 기피를 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원이 생겨도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금년에 국외연수 지원쪽에 조금 인제 작년보다 좀 긴축예산 편성한거가 시 전반적으로다 뭐 축제·행사성 경비라든가 또 민간이전경비 이런쪽에 긴축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줄여야 될꺼 아니냐 그런 인식에서 지난해보다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튼 뭐 총무과에서 우리시 전체예산을 다루면서 하신거에 대해서는 뭐 인제 특별히 제가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휴가 대체 인력지원에 관련돼서 그렇게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래면은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눠서 일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예.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줘야지, 이거는 저기 한사람이 없는거를 가지고 그 부서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그게 화합의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지휘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참 힘든부분이 없지않아 있을꺼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3년치 예산을 보면은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한 9억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인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형구
아까 인제 그런것 때문에 조금 인제 뭐 줄어들었구요, 그렇다고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출산대체 인력이 이게 인제 오늘 낼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게 될텐데 사실은 인구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시민들의 다 책임이지만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선다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줄필요가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요 부분은 한번 좀 시장님이나 이렇게 면담하시면서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은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이게.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이게 주로 인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시는거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금년에.. 안하다가 인제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요,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이게 저희 생각에 이게 뭐 사실 폐지론두 대두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로해서 보내는것도 물론 뭐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없는데 충주시민을 위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갔다와서 그걸 활용해서 써먹을 사람이 가야되죠. 퇴직해서 낼모레 그만두는 사람이 가는게 아니라. 갈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이게 뭐 딱 문자로다 공로.. 뭐라든지 이렇게 제목 그렇게 시행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연수라는게 그거 가져와서 적용을 해가지구 충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런의미가 포함돼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퇴직공무원들 위로 위로여행.. 시켜주는거란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형구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여행만 가는게 아니구요, 퇴직후에 어떤 은퇴후에 어떤 자기생활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원에 위탁을 줘가지구 거기서 하루정도 그런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나머지 한 뭐 4박 5일정도 동남아쪽으로 가면서 위로하는거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해서 어디서 심사하는데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하루는 은퇴후 자기생활에 대한 미래설계교육 이런거를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여행하면서 좀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인제 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뭐 전혀 없는건 아니겠죠. 그건 뭐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이걸 좀 방향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으로 승진할 분들이나 또 과장으로 돼서 오래.. 이런분들이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이런 연수로다가 좀 바뀌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은 이젠 자꾸 시대가 변하는 시대에 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사회가 제일 우리가 우리 지금 사회에서 대우받는 조직 아닙니까, 실제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다 공무원들 선택하는게 1순위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물론 그분들이 퇴직할 분들이 가서 보고 오셔서 뭐 아이디어 내는것도 물론 전수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좀 더 이게 능률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둔 그런분들이 와서 배우고 오고 이렇게 보고 오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정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래 생산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이형구
그거는 인제 공무국외여행이라든가 뭐 이런쪽에 별도예산을 편성하는거구요, 요거는 인제 뭐 공직 들어와서 한 30∼40년 이렇게 공직생활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미래설계교육이라든가 또 위로차원에서 또 별도로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뿐만아니고 도나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구요,
○ 최근배 위원
지금 무기직 직원들이 퇴직했을때는 보니까 60만원씩 줘가지고 부부동반 여행을 하는 거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인제 그것두 뭐 차별하는 얘기가 안나옵니까?
저기 정규직 공무원들은 퇴임해서 퇴임할무렵에 200만원씩 들여서 여행 시키고 그러면은 그런 논란은 안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과장님.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아시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예산 총액은 보통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금년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은 2,72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댐주변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5억 5,100만원의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20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90억이 감소한 2,420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수준에서 20억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교부액으로서 금년수준에서 220억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체기초통계 국비보조사업과 시·도보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합쳐서 4,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30억이 감소된 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정홍보 관리 일반운영비 시정소개 및 홍보책자 발간에 9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 순방자료, 그리고 대외 홍보자료 등에 배포되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운영계획서 유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방송 KBS 6시 내고향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시정핵심분야 발전방안 수립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1억 5,000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행자부산하 기관입니다. 전년수준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도 금년수준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충주시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은 연 3회 개최 계획으로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에 차량임차료 서울사무소 직원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년수준에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서울사무소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로 지난해보다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세종시에 직원을 추가 파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종사무소 설치를 위한 신규 아파트 구입비로 3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서울사무소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3개동중에서 2개동은 매각을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대체로 해서 세종시에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사업으로 명예시민증 제작에 계획인원 45명 이렇게 해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분담금 전년수준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외업무여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로 전년수준에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유가와라정 민간인 사과마라톤대회 참가 답방차원에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여비 12명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비 1,400만원 금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금년에는 4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계상했다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반운영비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한 청렴교육 동영상 방송 5개월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을 위한 관리자 인허가 공사감독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교육은 청주 청렴교육원에 위탁해서 직원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로 9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구축이 돼서 내년 본격 가동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2명에 대해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10건은 소송발생 대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 전년수준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중간 통계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57명에 대해서 국도비포함 매칭해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30명 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조사표류, 결과보고서 발간 등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통계조사 업무추진 보조 인건비 57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13 통계연보 발간 280부 해서 840만원 전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에 시정추진 일반운영비 전년수준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도 전년수준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예산에 반영치못한 장기출장이라든가 교육행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관운영자산 물품취득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못한 물품취득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맨위에 일반수용비로 각종 예산 유인 등에 5,8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수준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대비 300만원 감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편성실 바닥 보수는 작업실 바닥판넬이 침하가 돼서 전기누전 등 우려가 있어서 보수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 및 관리비 2,4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자부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원 구입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신규예산 정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종 시스템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부서나 정부예산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부예산 확보 통합관리시스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부서별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수기관리하는 것을 실시간 전산통합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계획수립, 건의카드 작성단계부터 해서 추진상황 등을 부처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9,000만원은 보조사업 업무를 표준화해서 e-호조 등과 전산시스템과 연계시키고 보조사업의 집행, 사후정산, 평가, 여기에 또 감사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해서 투명한 보조사업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예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비해 36억이 감액해서 84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반예비비로 4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4억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년대비해서 61만원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인력운영비 통계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지방교부세 세수결손 차입금을 위해서 차환을 위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종민동 상종마을 급배수관시설공사비를 수자원공사 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시설개선역시 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인센티브 1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하단에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으로서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행사운영비로해서 미군과 축구교류행사 2,500만원은 세월호 등 행사여파 등으로 해서 행사를 미개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명예시민증 수여 참석수당으로 40명 잡아서 280만원 새롭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의회 업무협력에 의정비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은 용역 미실시로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예비비는 3회 집행잔액 감 편성 등으로 해서 178억이 증액된 37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2011년도에 종료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미 반환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국토교통부에서 반납고지가 돼서 380만원을 반납하기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일반운영비로 교환근무자 숙소관리 비용 공과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2월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1개월치를 1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예비비 수정1차 추경편성에 따라서 9억원이 감소된 7억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7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회 추경 수정예산 추가사업 편성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된 감액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세종사무소 예산이 3억이 섰는데 올해 세종사무소를 낼 계획인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그 3억안에는 사무실 얻는것만 들어가 있나요?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것도 다 포함돼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거는 순수하게 자산취득비로서 세종시에 아파트를 아주 구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을 파견하고 뭐 이런 계획도 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1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1명.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뭐 이런거가 지금 가령 업무추진비를 봐도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정도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왜냐면 인제
○ 최근배 위원
늘었는데 이런거 가지고 이런게 다 포함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래서 저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사실은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존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 업무를 왔다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서울사무소 1명하고 추가파견 1명 이렇게 해서 이동하지 않고 그쪽에서 업무를 보면 500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꺼 같애서 500만 해서
○ 최근배 위원
지금 도내에서 그러면 세종시에 사무소를 낸 경우가 다른데두 좀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5군데 시군이 되는거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충주가 좀 발이 좀 느린편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두 인제 기존 서울사무소 직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요번에 새롭게 이렇게 추가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인제 137쪽 보면은 청렴강사 교육비가 두 번 잡혀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충주시가 청렴도에서 4등급인거는 맞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2013년도에 4등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4등급. 4등급은 어느정도가 4등급이에요?
어떻게 뭐 어떤상태가 4등급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7점대인데.. 7.2점 미만 되면 4등급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니까 좀 낮은거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좀 낮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 물론 뭐 교육기회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작스레 높아지는건 아닐텐데 저기 좀 인제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의식개혁이 문제인데 그래두 좀 교육횟수를 더 늘려보면 어떨까 싶은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 이거 자체도 2회로 사실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겁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2회가 늘린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그전에는 몇 번 했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수시 뭐 집합교육 말고 자체교육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집합교육 형태로 하는거는 1회 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늘리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인제 138쪽 보면은 소송패소 배상금이 1,000만원 예산 지금 잡혀있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 최근배 위원
138쪽.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138쪽, 예.
○ 최근배 위원
다행히 인제 작년도 보면은 100% 승소를 했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 승소율 100%인데 요 1,000만원 계상한거는 저기 혹시 패소에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왜냐면 가끔 영조물 관리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송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가 지금 인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소송패소를 하는 경우 우리 직원의 업무미숙이나 행정 어떤 착오나 이런걸로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랬을때에 시비로다가 인제 배상금을 물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과연 괜찮은거냐? 그러면 그 직원 업무소홀이나 업무착오나 뭐하튼 뭐로다 과실로다가 한거에 대해서 물론 뭐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 인제 어느정도 책임을 물어야 된런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충주시 예산이 1,000만원이 나갔다, 이랬을때에 그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한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앙성 인감사건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
○ 최근배 위원
예. 앙성인가 소태.. 그쪽에 인제.
인감발급 잘못했을 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그럴 때 구상청구를 해가지고 인제 일단 배상금 물어주고 구상청구를 했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근데 의원님 말씀 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구상권 청구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 중대하고 절차상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손실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뭐 그런 요건이 된다면 그런대 대개는 부주의나 일반 과실이 많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요건이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 최근배 위원
예. 뭐 인제 그런 예야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충주시의 원칙이 명백한 직원의 직무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돼가지구 우리가 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그 배상금을 구상권 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좀 더 논란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일이 안 생기도록 좀 이렇게 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시에서 앞으로 세워나가야 우리 일을 하면서도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런 어떤 요건이 생기면 그렇게 해 나가고, 원칙관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쪽 보면은 예비비가 나오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그 예비비를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예산을 편성한거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현재 지금 예비비가 지금 인제 증감으로 보면 한 36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줄어든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거 같고, 특별히 인제 일반 예비비가 40억으로 그냥 뭉툭 잘라났는데 뭐 어떤 40억이라는 어떤 고정적인게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런 저기 40억을 꼭 편성해야 되는 그런기준은 없구요, 사실은 예비비가 금년도까지는 그냥 예비비로 다 묶여 있었던거를 올해부터는
○ 최용수 위원
두가지로 나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이렇게 두가지로 나
○ 최용수 위원
재난이 40..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44억.
○ 최용수 위원
44억.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옛날에는 저기 1%라고 기준을 정해놨는데 지금 1%이하로 예비비가 편성하면 된다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은
○ 최용수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에서 지금 기획감사과쪽에는 84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프로테지는 어느정도 돼요?○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게 총 예산의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저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최용수 위원
그냥 유인물로 저한테 와서 좀 저기 담당팀장님이 좀 와서 설명을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묻냐면은 사실은 예비비 부분을 좀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도 안되는거고, 너무 축소해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적소하게 예산편성이 돼야되는데 2014년도, 2013년도의 예비비로 볼때에 금년예비비는 좀 하향조정을 많이 하신거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거는 좀 본 위원에게 서면도 괜찮고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세무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난해보다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이런의미도 될꺼 같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이종갑 위원
사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30억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또 아니면.. 뭐 늘 보지만 인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긴합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인제 그런부분도 있구요, 또 결산하고나면 쪼끔 다소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연구용역비에 하단에 시정핵심분야 발전방안 및 균형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럼 인제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시자체적으로도 인제 뭐 동서남북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우리시도 어떤 균형개발에서 좀 멀어져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균형개발쪽에 예산을 인제 용역을 좀 해보실려래는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 용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시정 3대 핵심분야에 대해서 단순하게 발전방안 뭐 이런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정이 인제 역대 계속 추진해 오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진내용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고 새롭게 방향도 정립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 분야 3대 분야에 관련돼서 사실은 성장동력사업이 새로 있을게 모가 있는지 그런사업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인제 3대 과제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이 되겠고, 거기 플러스 해서 읍면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떤사업이나 어떤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대안도 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서 사실은 중장기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한 1억 5,000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이종갑 위원
보통 이런 연구용역은 수행기관이 어디가 보통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외부전문컨설팅기관이든지 이런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기는 검토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향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다음엔 134쪽에 상단에 출연금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인제 지난해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다래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추경에 있었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추경에. 매년 2008년부터인가요? 그래서 계속 매년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는거가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거는 인제 뭐 그냥 매년 똑같이 이게 몇 년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이게 그래서 계획보다도 충북발전연구원 도 산하 출연기관인데 그래서 시군별로 인제 차등해서 군단위는 2,000만원, 시단위는 3,000만원, 그다음에 청주시 통합시같은 경우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편성해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매년 이거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이종갑 위원
매년 나가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 물품취득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6,000만원 계상돼 있구요, 또 그 뒷페이지 140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로 인제 1,150만원 계상돼 있고, 또 142페이지에도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꾸 약 447만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혹시 이거 하나로 묶지않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시는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라랠까 그런 부분들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앞에 재정운영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부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사실은 예측을 못한 기관전체 우리 실과소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 뭐 예를들어서 자산취득물품이 필요한 경우 뭐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조직이 개편되든가 이렇게 될 경우 수요가 발생하걸랑요. 그런거를 대비해서 풀사업 개념으로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고, 나머지 뒤에 예산은 각 우리 예산과목에 따라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세운거가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 보면 미8군친선행사 라는게 있습니다. 위에 보면 친선행사가 있고, 밑에도 친선행사가 있습니다. 100명정도.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영어캠프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서 하는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미8군 친선행사는 저희들이 미8군하고 매년 체육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축구대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게 미8군 친선행사가 되구요, 친선행사 여비는 여기에 인제 귀빈들 오시는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요건 위에꺼는 행사비고, 밑에꺼는 인제 여비성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8군 함께하는 영어캠프는 저희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하고 미8군 자녀들하고 2박3일 영어캠프형태로 해서 우리 지역아동들이 실제 원어민들하고 소통하고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행사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학생들같은 경우는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그전에는 인제 저소득층 학생위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통이 잘 안돼서 미국아이들하고 한국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따로따로 소통이 영어가 잘 안돼서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3분의 2 이상은 영어소통이 좀 가능한 학생, 그리고 3분의 1정도는 저소득층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어캠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발은 저희들이 기준을 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을 주고 선발은 교육청에서 추천해주는 학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게 지자체보면 요즘 영어에 대해서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건 뭐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상 좀전에 우려했다시피 생판 모르는 외국인하고 딱 맞부딪쳤을 때 준비도 없이 가면은 아이교육 자체도 의미가 없고 하니깐 이런부분은 좀 학생들을 좀 더 늘려가꾸 방학때 한번 외국인하고 접할 수 있는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꺼같은데 한번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생각좀 해주셨으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학생들 좀 이렇게 늘리는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규모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8억 1,800만원과 1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11억 8,800만원을 합한 총 50억 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9억 8,634만원으로 국비 38억 1,800만원, 도비 11억 8,800만원과 시비 49억 7,996만원이며, 전년대비 주요 증액요인은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억 7,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900만원 등 1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62억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재해 사전대비 대책으로 위원회 수당 542만원, 일반수용비 1,304만원, 읍면동별 제설용 트랙터 유류비 지원에 5,790만원 등 8,5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의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영상정보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비 1,056만원을 포함한 2,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방재활동 재료비 500만원과 방재단 활동지원비 2,422만원 등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보수 3,719만원과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 경연대회 운영 등 일반수용비 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료비로 재난취약시설 30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 1,500만원 등 1,6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및 자원봉사 보상 등에 1,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 880만원과 차량선박비 1,000만원 등 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의 재난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놀이사고 취약지 5개소의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의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에 따른 참석수당 630만원과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로 시설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알림표지판 설치비로 도비 484만원을 포함한 1,614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병전우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단체의 인명구조활동 지원비로 경상사업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설·추석 명절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작전 수송비용 및 예비군중대 운영지원 등 4,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전투조끼 등 훈련물품비와 전술헬기장 보수 등 도비를 포함한 6,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도비를 포함한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6쪽에 국도비 예산편성비율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으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8,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1,608만원과 을지 및 충무훈련 민간인 및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에 따른 보상금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훈련용 노트북의 노후에 따라 교체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7,656만원, 야식보상비 1억 4,308만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2,100만원 등 2억 4,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800만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민방위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비로 4,0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84만원, 방독면 폐기처리용역비 1,650만원 등 7,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소모품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305만원과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각 2억 9,232만원과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182만원을 감하여 1,2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엄정전담의용소방대 및 노은의용소방대 청사증축 등 도비 추가내시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보조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비 내시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보조에 대해 재원을 경정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엄정전담의용소방대 및 노은면 의용소방대 청사증축은 도비 내시 추가에 따라 각 1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 86쪽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은 심의사항 증가로 인해 1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자산취득비로 제세동기 구입에 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율방범대 운영보조입니다.
수안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먼저 15쪽에 운용총칙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전입금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인 8억 6,012만원, 도비 보조금 1억 1,600만원, 이자수입 1억 91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38억 4,855만원으로 수입총액은 49억 3,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억 4,900만원, 기본경비로 56만원과 나머지 40억 8,422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으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와 트렉터용 제설기 고무삽날 구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살미 대향산 소하천 외 7개 소하천에 보수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재 예·경보시설 구축과 노후 강우량계측기 교체사업에 각 8,000만원과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대비 응급복구비 5,000만원과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40억 8,422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서상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철현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부친상으로 인하여 과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국고보조금 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외 4건으로 1,81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외 2건에 2억 8,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 9,1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3억 8,015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전산교육장 유지비 등으로 6,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홈페이지운영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아래 한글 2014 외 2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쪽에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자결재, 업무용 PC,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7,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으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새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 위탁비로 1억 1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정도에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4,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중요 전산데이터 저장을 위한 통합스토리지 증설 3,135만원, 신규 및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 설치비, 이 3대는 대소원, 봉방동, 연수동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올행정, 재세정, 건축행정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장비 교체 리스료로 2,5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각종 재난, 장시간 시스템의 장애로부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2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통합 추진 도입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리스료 1,771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확충, 정보통신운영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국가정보통신망 및 일반인터넷회선 사용료, 무선전화 회선사용료 등 기타통신 사용료로 8억 5,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운영비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구내교환기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사업추진 자산취득비로 장애 발생 및 부품단종 등 노후화된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교환기 서버 교체비 2,290만원, 윈도우 XP 종료로 인한 보안취약점 발생 우려에 따른 네트워크 콘솔장비 1,9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31개 행정리에 구축되는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억 2,7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구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6,327만원 계상하였고, 신규로 개설된 도로와 추가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최신정보 유지를 위한 공간정보 DB 구축 갱신 및 전산개발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와 도시공원·놀이터 2개소에 CCTV 설치비 각 4대 4,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 요원 용역비로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및 스토리지 등 유지보수비로 9,616만원 계상하였으며, CCTV 시스템 관리유지비 4,678만원, CCTV 전기요금 4,14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읍면동 방범 및 기타 CCTV관련 415개 통신회선 사용료로 5억 2,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비로 현장 CCTV 유지보수비 1억과 노후화 된 차량번호판독용 CCTV 3개소 5대에 대한 교체설치비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CCTV 스토리지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1식 3,500만원과 CCTV 카메라 예비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국형 주소체계구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확립,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 1,900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설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6,000만원과 주요시가지 도로명 위치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광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관리 광역도로 16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부담금으로 1,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관리 시설비로 건물번호가 없는 산악지역 등 비주거 지역에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교육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2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71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감액된 90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지역정보화기반구축, 홈페이지운영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통해-U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주요 분야인「개방, 소통, 공유, 협력」에 대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어서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기 167쪽에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지금 총 112개소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구축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의 사업은 인제 50세대에 구축할 계획이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이상이 다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10%?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70%요.
○ 최근배 위원
70%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 최근배 위원
그럼 한 몇 년정도 끝나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2017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2017년.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네.
○ 최근배 위원
예. 이건 좀 부지런히 좀 해 주셔야 될꺼 같으네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다음에 인제 166페이지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충주시에 그런 정보통신 시스템이 뭐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공격을 받거나 뭐 그런 예는 없습니까?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이제까지는 지금 그런일은 없었구요, 인제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재작년에 각종 은행권하고 인제 신문, 언론기관 이런쪽에 해킹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행정정보시스템은 외부망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 있구요, 그래서 좀 해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일은 없어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예. 다행이네요.
하튼 글쎄 안전관리를 좀 더욱 좀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위탁이 되는지 혹시 뭐 아웃소싱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뭐 공고를 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충주시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공고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일단은 도내권에 아마 제한이 되면서 저희들이 인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뭐 어디 어떤 뭐 단체라래까 어떤분들이 지금 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있구요, 거기서 인제 지금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제센터 인원이 고용승계 부분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구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데는 아니구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조달공고를 해서 이렇게 도내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나 뭐 이런데 좀 국한돼서 어느업체를 해줄 수는 없고 그런사항입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인제 10명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이 여기에 이렇게 뭐 모니터요원으로 할동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장치들이 돼 있나요? 아님 뭐 단체만 들어와서 입찰을 통해서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아니 그 회사에서
○ 김인기 위원
회사를 통해서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회사에서 인제 2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20명이 인제 근무를 하는데요, 1개조가 5명이 4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지금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활동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님 뭐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통해서 어떤 조건만 갖추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지금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오픈하고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2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모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업체가 바뀌어도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그사람들이 이 CCTV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기술적인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장기간 교육을 시켜서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한 2년정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통합관제센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제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떤 업무의 지속성, 연속성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업무승계를 하면 우리 시에서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처음에 인제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보안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 김헌식 위원
왜냐면은 뭐 인제 정말 CCTV 때문에 어린이나 여성이나 또 우리 절도, 뭐 번호판 같은거 또 살인, 모든 방범에 대해서 이로운점이 많습니다. 그지?
그러나 또 인제 민주주의에선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두 인권보호두 있기 때문에 수사상의 꼭 필요한거가 아녔을때는 자기가 안다고 해서 혹시 가정에 가서 뭐 남 인권을 얘기한다든지, 그게 또 말이 진짜로 천리를 간다고 해가지고 말을 잘 해야돼요, 그지요? 그래서 하튼 우리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은 어디가서 얘기 안.. 만일에 하면 어떻게 그분들이 징계를 먹습니까? 짤립니까? 형사고발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그래서 만에 하나 뭐 개인적인.. 밖에 나가서
○ 김헌식 위원
예.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그런부분들이 인제 뭐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게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로 확대가 될지도 예측을 하고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인제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글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할꺼 같애요. 한 3년전에 한번 나온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쉬쉬하고 넘어갔는데두 큰일날 뻔 했다고.. 그래서 하튼 철저한 교육속에서 또 우리 민주주의에서 인권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요?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예.
○ 김헌식 위원
철저히 하튼 교육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정보기획팀장 심철현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인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최인옥입니다.
먼저 신복영 종합민원실장님의 부재로 민원팀장인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174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입니다.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 등 증지수입 6억 100만원,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5,500만원 등 수수료수입으로 6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 5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2,73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권수입대체경비 등 그 외수입으로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여권분소운영 외 3건으로 국고보조금 2억 7,1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4,340만 3,000원으로 2014년 대비 2억 1,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민원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52만원, 친절공무원 평가위원 활동비 1,00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720만원,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500만원 등 5,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 수당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친절부서 포상, 민원제도개선과제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대행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운영 공공운영비로 본청 및 읍면동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2,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로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 1,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콜센터 시스템 임대료 등을 포함해서 콜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4,0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비 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안내 책자 제작 일반운영비로 충주시로 전입하는 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업무 일반운영비로 7,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73만원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한 엽서제작,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8,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지가열람·결정통지 우편료, 지가도면 장비유지보수비, 인터넷공시지가 도면 업데이트비 등 2,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 워크숍 등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지적서식 인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재설치비 등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의 전산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2015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등 78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덕읍 신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에 따른 필지별 면적감소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일반보상금으로 면적감소 조정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지적재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측량수수료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2,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5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구입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37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일반부담금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액 증가로 7,8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과태료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증가 등으로 2,6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액 증가로 1,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수입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지연으로 2014년도 내에 면적조정금 부과고지가 불가능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으로 개발부담금 등 체납 징수액이 증가해서 1억 6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500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3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2014년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지연으로 2014년도내 면적조정금 지급이 불가능해서 4,0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181쪽 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과 관련해서 그럼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 면적이 인제 실지적인 공부상하고 안맞는거죠? 불부합되는. 이런 부분이 인제 줄어들은게 있으면 이런 우리 저기 시비로 이거를 다 보상을 해줘요 그럼?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전액 국비로다가...
네,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로다가 보상되고 있는걸로
○ 이종갑 위원
뭐 여기같은 경우 인제 2,000만원정도 이런 큰 비용이 아니지만 어떤경우는 이게 인제 신양지구만 해도 인제 뭐 읍면에는 비용의 차이가 얼마 없겠지만, 이게 시내같은 경우는 면적이 불부합이 얼마 안 되더라도 비용이 엄청 큰데도 발생할꺼 같거든요? 이럴경우에도 전부 시비로 그냥 다 보상을 해줘요?
○ 지적관리팀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네.
○ 지적관리팀장 김석진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하면서 경계결정 하다보면은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 이종갑 위원
받죠, 그거는.
○ 지적관리팀장 김석진
토지소유자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감소되는 부분은 시비로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상계하다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석진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신양지구같은 경우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 이종갑 위원
신양지구는 저도 참여해 보니까 인제 문제가 안 생긴거 같은데
○ 지적관리팀장 김석진
대체적으로 볼 때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70억 600만원으로 지난해대비 96억 4,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총 873억원으로 62억 증액했으며, 187쪽 세외수입은 총 97억 600만원으로 34억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먼저 지방세중 주민세 25억 증액사유는 종전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주민세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됐으며,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으로 재산세 20억과 신규차량 증가분으로 자동차세 15억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외수입 34억 4,800만원 증액사유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15억 5,200만원 감액사유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도세감소로 인한 징수교수금수입 2억 5,000만원과 금리인하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감소분 13억을 감액 편성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50억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입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총액은 7억 5,909만 8,000원으로 지난해대비 7,962만 5,000원 증액 됐습니다.
참고로 세정과 예산은 시설공사 등 사업예산은 없으며 전액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4억 8,198만 3,000원 예산내역은 세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로 188쪽 세정지원 예산과목부터 191쪽 체납액 징수까지 해당됩니다. 이중 188쪽 하단 공공운영비 1억 9,734만 7,000원 편성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 각종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89쪽 상단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10만원이상 자동이체자에게 지급되는 성실납세자 지연금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276만원은 지방세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비로서 신규사업인 지방세 시스템 암호화사업비 1,200만원 등 총 2,17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 체납액징수 1억 474만 2,000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794만 2,000원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 및 체납처분, 재산압류 공매수수료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 예산이며, 191쪽 하단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읍면동 직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쪽 세입관리 5,247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800만원 및 전산유지관리비 등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산과표관리 1억 8,32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인부임 2,931만 4,000원과 193쪽 감정평가사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끝으로 193쪽 행정운영경비 4,144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62억 1,45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4억 5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담배값 인상계획에 따라 흡연자의 담배 사전매입 등으로 인해 지방세중 담배소비세 25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59억 50만원은 자금이체지연배상금 50만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59억입니다.
다음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6억 4,828만 7,000원으로 2,908만 3,000원 감액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이중 101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202만 8,000원은 성실납세자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02쪽 재산과표관리 461만원 감액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인부임 및 감정평가사 산정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아주 작은거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봐 주세요.
이게 지금 192쪽에 보면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 1인당 44,640원으로 돼 있어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인제 조금전에 민원실에 제가 한걸보면은 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 요거는 46,000원이에요. 그리고 인제 유급휴일수당도 46,000원이고, 여기는 44,640원이고.
그래서 이게 좀 뭐 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같은 성격의 인부임이 아닌가 싶은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그래서 어느쪽이 옳은지 한쪽으로다 이렇게 좀 통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민원실쪽은 180쪽에 있어요. 180쪽에.
○ 세정과장 김현우
민원실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가격 조사인부임 차이가 나는거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실에 46,000원으로 편성이 된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 최근배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봤을 때 금액차이는 얼마 아니지만은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최근배 위원
이게 같은 행정기관에서 같은성격의 인제 조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산출근거는 같애야 되지않느냐. 인제 차이가 나니까 요거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제생각이 맞는다래면은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이런생각입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아, 네. 저희가 지금 44,640원 편성된거는 내년도 기준단가로 내려와서 한것인데, 다시한번 편성 집행을 할때에 종합민원실도 저희랑 같이 기준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정부노임단가가 뭐 더 내려가진 않았을꺼 같은데. 제생각엔.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민원실에 한거는 내년도꺼 아니고 올해꺼라고 적용을 했다하더래도 그게 더 많잖아요?
○ 세정과장 김현우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제생각엔 하튼.. 요거를 이건 좀 바로잡는게 좋을꺼 같애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설명할 때 인제 주민세가 25억 증액된게 종업원분이
○ 세정과장 김현우
예.
○ 이종갑 위원
그전에는 그럼 이 종업원분이 어느.. 어디에.. 새로 신설된 거에요? 그렇진 않을꺼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현우
지방소득세의 과목에 종업원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금년부터 세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세로요.
그래서 주민세에서는 사실상 종업원분 금액만큼 증액이 됐고, 지방소득세는 추가로 편성이 되지가 않은 그런
○ 이종갑 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우리시 세입에는 변동이 없는거네요.
○ 세정과장 김현우
예, 변동이 없는겁니다.
○ 이종갑 위원
목만 변경이 됐으니까.
○ 세정과장 김현우
네. 세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인제 결산검사때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균등분이 이제 저희가 세대당 5,000원이잖아요, 그죠?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이종갑 위원
이게 지금 낮게 편성돼 있다는게 지적이 되는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거를 뭐 인상을 못 시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세정과장 김현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현재 보은, 음성이 10,000원이고, 제천, 단양은 7,000원, 그담에 청주가 5,200원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차등이 많이 돼 있는데요, 지금현재 정부 입법예고는 10,000원이상 20,000원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서 입법예고를 지금 해서 지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부터 내년 8월 1일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안에 최소한 10,000원으로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인상폭을 결정을 한 다음에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은 모 내년 추경에는 인상분이 반영이 될 수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윈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지역에너지절약 국고보조사업 종료 등으로 3,550만원이 감액된 6억 9,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시·도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등으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47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2,89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세부사업에서 결산서 유인, 각종 입찰계약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2,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운영수당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로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1,6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14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관용차량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 세부사업중 고속도로통행료, 시정업무 추진 버스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9,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물품관리로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과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과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 시유재산의 불의의 사고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시유건물 보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현안림동 청사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청사신축으로 2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48만 2,000원을, 청사 화장실 용품,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청사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4억 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아래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로 시청사 냉·난방 도시가스 연료비로 1억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의 소방시설, 승강기, 전기시설 등의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2,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청사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기계실 노후 전동기제어반 교체를 위하여 청사노후 전동기제어반 교체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추락방지장치 설치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폭언 및 신체접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불미스런운 상황 예방을 위하여 청사 민원동 1,2층에 청사 CCTV 증설 및 보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깨끗한 청사 유지와 공유재산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억 9,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토너 구입, 급량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직원 격려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29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10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억 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추계를 반영하여 시·도유 재산매각 수입으로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시·도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등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3억 4,1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6,61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100만원 미만 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관용차량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관용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등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시장님 관사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수리해서 사용 가능하여 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정 부지 매입불가로 청사부지 매입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청사신축 설계 공모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 신축공사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이어 1차 수정예산안 첨부서류로 추가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2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청사관리 주차관리에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제 9시이전에 한번 와보면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인제 결국은 인제 이전엔 만차라는게 아예 붙여있어요. 그래가지구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지하로 내려가는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인제 제가 그것만 보고는. 인제 그런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지하주차장이 결국 민원인들 주차장이죠, 그죠?
○ 회계과장 김인란
가운데 부분은 그렇구요, 의회동 밑에하고 벽쪽으로는 직원용으로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체크를 합니까?
한달에 몇 번이나 체크를 해요?
○ 회계과장 김인란
그거는 인제 원래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저희는 시설쪽만 관리를 하고 점검이나 이런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꼭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런거를 좀 철저하게 해서 민원인들 주차장은 민원인한테 돌려준.. 제가 봤을때는 보통 10시 이전에 인제 우리가 9시 반쯤이나 뭐 이쯤 와보면은 거의 지하주차장에는 차를 댈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 상식 뭐 저희판단이 잘 못 됐겠지만은 10시 이전에 9시 반쯤에 민원인이 이렇게 많이 오시나 인제 이런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점이 좀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업무자체가 인제 총무과라니까 그건 또 다시.. 과장님한테 미안합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저희도 주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이유가 시청에 시청공무원만 근무하는게 아니고 공익근무라든가 또 일반 개인 사업체도 와 있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 같으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근시간 되면 인제 일반인들도 있고, 또 그런 공익근무라든지 그런 또 일용직근무자들, 그런분들이 시청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런거를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께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인제 교현안림동 신축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해서 금년도 예산 세웠던걸 명시이월 시키는거구요, 25억을.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이종갑 위원
준비는 다 돼 있나요, 그럼?
○ 회계과장 김인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계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마 그 감정가격이 흡족하지가 못하셔가지고 지금 고민중에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확답을 안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하나 이게 올해 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용처분 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 놓을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인제 문제는 그분이 내년에도 감정가가 만족을 못해서 만약에 그러면 수령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김인란
그거는 어떻게 협의매수기 때문에 그분이 팔지 않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 확답을 빨리 달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지금.
○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부지 위치선정이 되고 그럴 때 사전에 이게 뭐 인제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아마 됐겠죠. 맨첨에 이게 매치가 될 때는. 그러면 어차피 관에서 매입하는거는 감정가 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이종갑 위원
뭐 개인 사인간이면 뭐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때 벌써 우리는 감정가로 해줄 수밖에 없다 라는 토지소유자 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고 이게 추진이 됐어야 맞지 않겠느냐. 지금에와서 감정이.. 뭐 예산이 벌써 다 세우고 감정을 평가해서 통보를 하니까 감정가에 만족을 못한다 이건 사업추진에 또 문제가 될꺼같은거죠. 이런거는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했든 어디서 했든지간에 감정평가액대로 이게 매입이 된대는게 조건이 섰을 때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지않겠냐 이런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인제 일단 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전에 감정하기는 어렵구요, 저희들 가감정을 해가지고
○ 이종갑 위원
그렇죠, 예.
○ 회계과장 김인란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사실 이 감정하기전에 본인하고 인감도장을 해서 매매계약을 썼습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 이종갑 위원
그렇지.
○ 회계과장 김인란
매매계약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도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가감정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 이종갑 위원
네네.
○ 회계과장 김인란
가감정한다고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 가격에 나왔는데 지금 그분은 좀 그 가격에 만족을 못하셔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그럴수도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일단은 불용처분되면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예. 하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인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뭐 그동안에 맘이 변했나. 하튼 잘 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이종갑 위원
그와 관련해서 202쪽에 인제 시설 청사신축에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은 이제 별도잖아요. 이건 인제 시설비잖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이종갑 위원
이거는 이월된거는 토지매입비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이종갑 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결국은 인제 교현안림동 청사신축도 공모사업으로 가실꺼 아니에요. 보통 다 공모사업으로 가잖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 이종갑 위원
근데 공모사업에 대한 설계비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이게 시설비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거에요, 이게?
○ 회계과장 김인란
명시이월조서에 신축공사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같이 이월시키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그게 있어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3회 추경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 이종갑 위원
아, 수정예산안에?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이종갑 위원
그럼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에 서 있었던걸 명시이월 시키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그것도 같이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차량관리에서 2억 100만원정도? 네, 이게 차량구입이 인제 취소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거죠?
대형차 구입하려다가 감액 된건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아니 그건 아니구요, 작년에 비해서 인제 금년도에 차량을 대형버스를 사기위해서 예산이 2억정도 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내년에 안하니까 그만큼이 금년보다 내년에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내년에 노후차량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라랬던 부분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원래 열린시책..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열린사랑방 뭐 그런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을 대체할려 그랬던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저희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버스구입은 계획 그런게 없습니다. 전혀 검토가 된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폐기 돼야지 되는 차량은 없는 거에요?
○ 회계과장 김인란
금년도에 대형버스를 1대 산거에 대해서 그거만 폐기했구요, 내년도에는 폐기나 구입, 그런 검토된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8인 | |
| 안전행정국장 | 한 경 식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총무과장 | 이 형 구 |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 안전총괄과장 | 신 동 식 |
| 세정과장 | 김 현 우 |
| 회계과장 | 김 인 란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