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안전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자체수입은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은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014년 대비 2.2% 증가 하였으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6%, 세외수입은 24%, 국도비보조금은 7.6%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 보전수입은 38.1%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성 있는 투자와, 지역발전·다수시민 혜택·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연속성 있는 시정추진을 위해 기존사업의 알찬 마무리 주력 및 미래성장동력인 메가폴리스, 에코폴리스 등 산업인프라 기반조성과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준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는 7,501억원으로 14년 당초예산 7,273억원에서 3.1%가 증가한 22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5억원으로 금년대비 2.2%, 특별회계는 1,646억원으로 금년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초연금 170억원 증가가 주된요인이고, 상수도공기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상수도사용료 부분에서 15억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은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90억,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주덕농공단지 개보수사업 10억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 102억, 용수공급에 40억, 완충저류시설에 7억 조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에서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55억원으로 14년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14년도 징수실적과 각종 부과요건을 고려 주민세 25억, 재산세 20억, 자동차세 15억,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1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50억원을 포함하여 56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으로 3.6% 감소된 2,440억원을 편성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인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내시에 의해 2,04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6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10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예산규모에서 설명드린 세입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의무지출이 증가한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늘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마무리로 수송 및 교통 분야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9억, 청사신축 33억 감소 등으로 총 73억 8,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30억 감소된 반면, 봉방재해위험개선 사업 54억원이 증가되어 총 20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 등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017년 전국체전 대비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총 6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이 정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R&D 사업으로 선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관계로 총 20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대폭 증가하여 총 199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증가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감소되어 총 29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지방이전 기업 지원 확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 도로 부문에서 총 90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에코 폴리스 출자 등으로 총 2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 변경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총 84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 예비비 44억원으로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 인상분 및 부서별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환금이 1억 2,000만원 감소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온천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90억, 충주처리장 개량 5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하수도공기업 사업구조화 조정으로 기타분야에서 100억원이 환경보호분야로 조정되어 총 57억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전입 10억원으로 농업안정기금에서 1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증가로 총 1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 감소분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공기업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분야별 핵심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초중 무상급식지원사업에 관내 58개교를 대상으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25억,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12건에 39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년말 채무액은 273억 300만원이며, 내년도 채무액은 242억 8,200만원으로 전망을 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부문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90억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에 17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 환경부문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23억 2,000만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4억 8,00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에 67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 243억 7,000만원, 기초연금이 크게 증가한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637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부문에 2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보육지원사업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총 299억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문은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17억, 쌀 소득보전직불제 52억 등이 반영된 식량생산 지원 부문 138억 8,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2억, 유기질 비료 지원 39억이 포함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 68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추진중인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문은 실업지원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2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15억원,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조성에 14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치수부문은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14억 1,000만원, 봉방 배수펌프장 이전에 62억원,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중인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5억원, 10년을 주기로 수립해야 할 법적계획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해서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임대료 96억 1,000만원, 충주 하수처리시설 개량 208억 3,000만원, 충주 하수처리 슬러지시설 증설에 3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도로, 교통부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40건에 103억 3,000만원, 군도, 농촌도로 개설 21건에 70억 5,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충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1개 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최종 기금예산 181억 9,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185억 8,0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은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중소기업 이차보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노인복지사업, 여성 권익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청소년 자립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시 해당 부서장이 소관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40억.. 46억이 감액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탄금호에 현재 조성중인 국제수변 레포트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직 교부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거기에 한 24억이 지난해대비 감액이 되었구요, 줄은건 아니고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해 대비 한 24억이 교부가 덜 됐고, 또 하나는 수안보 관광온천 특구사업이 전국의 특구중에서 저희 수안보가 특구 우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난해 16억이 국비를 받아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구요, 전반적으로 축제예산이 한 6억정도 줄어서 약 한 45, 6억이 좀 줄게 됐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국제 탄금호 수변사업은 사업이 연차 내년 2016년도까지 거든요. 그동안에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보존될게 아니고 사업비를 지난해 집행잔액이 있어서 올해 인제 2015년도에 교부가 좀 덜 된거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따른 원체 풀사업비가 돼서 집행잔액 교부에 잔액 지출여부에 따라서 증액 교부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성내충인동의 예산서를 보면은요 1,028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만 현재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여기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줄은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명만 들어오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관계는 지금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16페이지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검토보고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만든거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아니 보조금은 저희 있는데 지금 16페이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건지..

네, 16페이지에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것이 인제 금년도까지는 기획감사과 풀예산에 8억 3,000인가 그렇게 계상이 돼 있던거를 기획감사에 풀로 안묶고 각 과별로다가 다시 배분이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상에는 증액으로다 요렇게 나타난거죠 내용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보조금을 기획감사과 풀 예산으로 묶어 놨던거를 지금까지 올해까지. 그거를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다가 쪼개줬다. 그래서 신규로다 늘어난게 나오죠, 비교표를 따져보니까. 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맞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게인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시 보조금이 우리시에 제출된 것이 379건이 제출이 됐어요. 그 379건을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10월 30일날. 그래가지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서 379건중에 전액 삭감된게 18건이고, 나머지 361건을 하향 조정하는쪽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9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거는.

직능단체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것도 인제 366페이지 같은경우에 보훈단체지원에 전부다 전적지순례 예산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여있던 것이 각 부서별로다가 예산을 쪼개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다 이렇게 표시가 된거죠. 이 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풀에서 섞여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렇죠, 예.

풀에 묶여있던거를 과로 쪼개노니까 인제 이렇게 이런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없는바람에.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고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6억 2,1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수안보온천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천제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그렇게 된 거구요, 그래서 나머지 축제부분은 앙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튼 축제부분은 어떤기준보다도 10%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런데 위원님 무술축제의 경우도 보면은 예산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물론 인제 축제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하다보니깐 그 정도면 좀 어렵지만 다른것두 전부 속된말로 쥐어짜면서 이런 축제부분 하자면서 일부 그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게 인제 저희들이 교부세 절감노력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전부 아는내용이구요, 특히 행사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해서 계속 패널티를 현재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9억, 금년에는 30억을 보통교부세를 감액을 당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 해야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의 근거는 지역발전의 기여도, 다수시민 혜택, 사회적 약자 배려, 이렇게 세가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별로 들어온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떨어지는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부분에서도 10%에서 한 15%정도를 그냥 존치하는것도 있지만은 삭감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만들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 심의를 어떻게 했다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379건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평가표를 나눠드려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점수 나온거를 지금 공개해달라는 말씀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단체별로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심의위원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풀에 묶여있던거를 전부다 이렇게 각 과로다가 풀어논거지. 새로이 만든건 아닙니다 그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풀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지금은 내년도에는 그런기능이 없죠.

풀예산이 없어지고 과로다가 전부다 풀어논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패널티는 인제 내년도에는 안받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만치 인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동안에 뭐 인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직능단체별로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뭐 어제도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한 900여명 만나신분들이 전부 오셔가지구 보조금 달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인제 과거얘기지만은 직능단체에서 들어오는 요구를 누구하나 이렇게 좀 짤라줘야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자체장이 표와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걸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맨 마찬가지죠. 과에 가도 보조금은 보조금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목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글쎄요 뭐.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뭐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뭐 변경외 그런거가 있지않을때는 그런 경우는 없을꺼 같애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지급을 해야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글쎄 무슨 안했을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목을 말씀하시는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은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안했는지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그거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농기계 의원님께서 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거의 인제 농협을 통해서 인제 공동구매가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농민이 직접 매입을 하는 구입을 하는 방법 등 어떤 법적 범위내에서 개선사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보조금도 앞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기여도나 다수시민의 혜택, 뭐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15억. 올해가 15억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2013년도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올해 15억.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내년도에 예.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예.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지금현재 당초예산에서는요, 올해 당초예산은 10억이 있던 것이 올해 인제 당초예산에 15억을 해서 5억원 더 증액된 상태구요, 금년에두 인제 추경에서 좀더 사업진도를 봐서 더 확보할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보면 이게 참빛도시가스에서도 대응자금을 마련해서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이게 인프라 비용을 깔려서 7년동안 자본.. 투자비용을 회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부담을 주면 우리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되는 상승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이런 가격 산정하는거는 우리 충북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럼 권한을 달라래도 도에서는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년동안 여기도 경영안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자르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요금과 적정해서 해야되구요, 또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지금 당초에는 100m당 한 13가구가 돌아오면 13가구가 수전하는게 돌아오면 약 한 200만원 안쪽에 공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50%정도 보전을 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는 150만원까지 해주면 자부담이 줄었었는데 이런 대상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100m당 10가구가 들어오고 그런지역을 해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보조금 한도는 정해져 있어서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초에는 부역을 한다래놓고 나중에 돈을 내라래면 안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대상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이래서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런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금 안하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지역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85%까지 이상은 올려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하는거를 보조금을 지금은 이제 좀 더 지급액을 늘려야 될꺼냐 말아야 될꺼냐도 올해를 기점으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되는 사항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답답합니다 저도.

저도 실무과장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실무과장을 할 때 심지어는 도시가스 업자를 바꿔달라소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정을 하는거를 왜 기준이 이런지도 우리 시민이 알게끔 우리시의 직원이 최소한 우리 실무부서 직원이라도 알게끔 공개해달라 그랬는데도 이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고 이 사실 참 제가 어거지를 쓴거지 공급자를 바꿔달라래는건 참 이게 쉬운문제가 아니지만 이정도까지 항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후 거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는 더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처음에는 이게 신청을 할 때 통장님들이 전부 동에서 받아가지고 이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쓰겠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쓰는 사람들땜에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이거의 재정부담을 전부 도시가스가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해주는거만큼 우리시에서 또 그만큼 보전해준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쓰는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그런건 당초에는 다 한다래놓고 나중에가서 안하니까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이 그런거고 사업은 계속 우리가 목표율을 달때까지 사업비는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시장에서는 신청을 하지않고요 도시가스가 취사용으로만 쓸때는 그냥 지금 현재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구요, 난방용으로 할때나 아니면 영업용일때는 금액 경제성 분석에서 또 유리한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쪽에도 신청이 될 수있도록 한번 신청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