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한 부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첨예한 이익집단간의 이해상충으로 갈 수 록 우리 사회는 많은 이슈와 사회갈등으로 집단민원과 이익집단간의 갈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청사 앞 집단시위만 해도 지난 해 10건에 연인원 675명, 그리고 올 들어서는 5건에 330여 명이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첫날만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때 충주시에서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집단민원 문제해결에 나선 바 있으나 시장들이 바뀌면서 언젠간 사라졌고 현재 시에서는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의 해소나 집단민원의 적극적 해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에 올 해 시청앞 시위는 15건이 있었는 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시위집단민원 처리는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단 한 건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가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의 집단민원 처리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배심원제는 주민생활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집단민원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시민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업,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인허가 민원처리 등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30여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청구를 하면 시민법정을 열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의 구성은 변호사, 교수,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 등으로 100명 규모의 시민 예비배심원을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서 배심청구된 사안에 따라서 30명 이내의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5명 이내에 해당 민원대표자와 그에 대립되는 관계공무원 시민법정에서 공개토론을 한 뒤 평결을 내려 합리적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현안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시민과 이해당사자간의 소통에 창구가 될 수 있음은 문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미 경남 창원시에서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옥천은 물론, 경기, 수원, 부산 해운대, 사하, 경남, 경북 김천, 서울 양천구 등 10개 소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거나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 제3자의 입장에 있던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지자체들은 민관 또는 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을뿐더러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라 감사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일반적인 현상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토론과 소통과 설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종 생활민원을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시민이 모여 소통하고 시민이 모여 시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서 충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퇴는 독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독일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 데 저는 이 말씀을 빌려서 충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주시민 하나하나가 충주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충주시 행정이 한 뼘이라도 더 시민에게 다가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에코폴리스 문제해결이나 또 우리 바이오산업으로 당뇨병 중점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갈등조정을 위해서 배심원제가 그런 기능을 가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말씀하셨는 데 3년간 이게 운영실적이 19회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 1년에 6번 정도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 집단민원만 해도 2년간에 15건이 발생을 했는 데 1년에 6번 정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그때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기동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그런 면에서 그렇구요, 또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충주시내에서 다 전문가이시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건 사실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고정돼 있으므로서 민원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 분들을.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에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분들이 다 충주시내에서는 이름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민원인과 이해관계에 직결될 상당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이제 판단을 내리기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좀 더 시민들이 순수하게 진짜 시민의 민의로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배심원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지만 또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배 의원

문제해결에 이제 물론,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해결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주장하는 부분, 이 부분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해결의 절반이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사람들은 그 마음의 아픈곳을 들어주는, 그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서 상당한 문제해결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적어도 5명 이내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반대 집행부 쪽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서로 결국에는 제3자가 보는 데서 정정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상당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에 쥐어지는 건 없지만 이래서 서로 설득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강압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뿌리치는 거보다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우리 민주행정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청 광장에 와서 이렇게 집단시위를 하기 전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제도라기 보다는 먼저 번 지난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현장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요, 지금도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 김인기 의원

예, 상당한 효과를 얻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민원서비스, 현장서비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시는 지?

○ 김인기 의원

적극 보완하셔갖고 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램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보면 충주시청 광장 안에 들어와서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와트수가 높은 그런 앰프를 사용해서 집단시위를 하는 가 하면 때로는 꽹과리나 징 등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상당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끔 그런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요, 이러했을 때 혹시 시에서 그렇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신고를 하고 충주시청사 내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인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네,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시민배심원제와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 시는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일단 안건이 올라가면 사실은 집단민원 또 어떤 이의가 있는 민원 이런게 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에 거의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인허가와 관련된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봐도 2012년부터 민원조정위원회에 2014년도까지 다른 안건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이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게 집단민원과 관련돼서 일단 어려운 민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이 되면 이것은 거의 안되는 쪽에 지금 시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하면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쪽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뭐 집단민원이 어떤 떼를 쓰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익집단들에 의한 이런 안건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집단민원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긍정적 의견을 도출해 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광중 부시장님 부임하셔서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여러 가지 소통에 앞장서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좀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앞 집단시위현황을 보면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뭐 여러 가지 건축조례안 관련된 시위도 많았고 여러 그런 시위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건만 추려진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빠진 모양인데 의원님들한테 주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또 깊이 질의하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용수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청 광장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생사를 걸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광장 안까지 와서 허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광장 밖에서, 라인을 쳐놓고 하는 것 같은 데 경찰들이 많이 왔을 적에는 시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이 없을 적에는 안에 들어와서 천막도 치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시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 선을 분명히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위화감같은 것도 있고 또 소외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잘 다독거리셔서 그런 시 자체에서도 서로가 불만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그 부분도 한 번 보신적은 있으시죠?

○ 최용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본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 데요, 이게 2013년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모인게 딱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13년도에 우리 광장에서 시위한 게 10건입니다.

그 10건을 보면 2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8건은 민원 중에서도 가장 큰 민원이 아닌가 이래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데 이 건에 대한 2013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민원조정이 아니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뿐이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앞에 까지 와서 시위를 할 때는 그 분들은 생존권 이상으로 절박하니까 시청 광장까지 와서 시위를 했을 텐데 그런 건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심히 참 유감스럽고 부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분들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데 위원회 활동에, 그래도 2013년도 같으면 아까 우리 최용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조례나 말문화같은 경우는 정말로 충주시의 뜨거운 감자였었고 시민이 다 아주 촉각을 세우고 지켜봤던 건데 그런 건에 대해서 물론, 앞장서서 해결을 못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건에 대한 간담회나 아니면 토론회가 있었어야 되는 데 전혀 그런게 없었다는 얘기죠,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설사 법적인 거에 제약을 받고 하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시장님한테나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런 면에서도 이 위원회가 열렀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상교 의원

하여 간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충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의원님.

○ 우건성 의원

예, 우건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서 답변 중 산척면 광동마을 송전탑 건립에 따른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지금 우리 엄정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립에 따라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응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의원

지난 주에 담당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 데 거기서 해결이 안되고 결렬됐다고 할 수 있을 까요, 하여 튼 무산됐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 데 미리 좀 앞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한 가지 질의합니다.

민원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청의 주체는 누군가요?

시민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기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개별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사안은 공무원들 집행부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쪽에서 결정사항을 요청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익단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요?

○ 권정희 의원

그렇겠죠, 복잡해 지니까,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또 이렇게 또 우리 민원제기를 해서 뭔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큰 목소리 내고 또 꽹과리 치고 집단시위를 해야지만 뭔가가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요란한 시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야지만 시가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적극 홍보하셔서 또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꼭 법령만 따지고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갖고 말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참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아까 누가 말했듯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사소한 작은 안건에 대해서는 다 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져타운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다, 안된다 또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주신다면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갈등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미에서 배심원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정말 훌륭한 조정위원회라는 이런 게 있는 데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열리고 나면 조정문이나 조정결정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서류작성을 하게 되나요?

○ 정성용 의원

아까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 배심원제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냐하면 실제로 조정에서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시민대 시민끼리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과 관, 시청하고의 관계, 대립관계가 양 쪽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데 실제로 거부처분이 되고 나면 행정심판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는 데 뭐 경험 간접적으로 해 본거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재판부로 결국에는 관편을 들어가지고 관 쪽 견해가 맞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재판과정 중에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재판부들이 판단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는 그런 게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이런 정도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사전적인 견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도 허가를 내주고는 싶은 데 다른 뒤 따르는 계속적인 유사한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한 명은 좀 구제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면서도 다른 후속적으로 따르는 그런 유사하지만 통과하기에는 좀 뭐한 그런 거 때문에 거부처분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정회의를 하고 나면 그 조정위원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좀 기재를 하면 된다, 안된다 뿐만 아니라 안 되면 왜 안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 물론 조정위원회 안이 무조건 다 통과되고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은 관대로 갈텐데 그래서 그런 문안을 좀 작성을 해 주면 혹시 있을 모를 억울한 민원인같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정성용 의원

그 이유서가 좀 첨부가 돼가지고, 예.

○ 정성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직원 여러분의 충주발전을 위한 뜨거운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복지국장님께 충주의 4.19기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19혁명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초석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그 자유와 민주와 권리를 찾는 투쟁정신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간직해야 될 정신적 유산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4.19에 참여했던 곳곳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11월에는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청주 상당공원에 충북4.19혁명 기념탑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의 명문 어디에도 청주보다 이틀이나 먼저 일어났던 충북 최초의 충주고를 비롯한 충주농고와 여고에 학생데모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청주 위주로 기록된체 탑의 명칭마저 충북4.19혁명기념탑으로 명명되어 진정한 역사적 의미의 기념탑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일간지의 지적보도에 따라서 지난 해 본 의원과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이상일 위원장 등이 청추 4.19기념사업회에 연속 협의를 거쳐서 탑의 명칭은 그대로 두되 명판에 충주와 제천의 학생데모 사실을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올 해 그 명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충주의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대구, 서울, 대전에 이은 전국 네 번째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1960년 마산지역에 3월 15일보다도 5일이나 빠른 1960년 3월 10일로 청주지역보다도 2일이나 앞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당시 동아일보 3월 25일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주동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1960년 3월 10일 학기말고사 중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월 15일로 다가온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국회의원의 강연을 듣게 하기 위해서 등교를 시켜 마침내 학생들은 강연도중 집어 치우라며 충주시내로 뛰쳐나와 충주고 300명의 학생들이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열을 지어 행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킬로미터도 체 나오지 못한 체 경찰의 곤봉세례에 시위대는 흩어지게 되어 다시 용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지금의 충북방송 건물과 제2로타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에 2차 집결해 다시 중앙시장으로 진출하다가 20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었고 다시 흩어진 학생들은 삼삼오오 여고, 지금의 경찰서 앞 여중건물입니다.

농고, 현재 국원고등학교까지 달려와서 합류하며 밤까지 산발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4.19혁명 이후 충주의 학생들은 4.19희생의연금 5만 6000환을 모아서 조선일보사에 4월 25일 기탁하기도 했으며 4월 27일에는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선무반을 조직해 차량을 빌려 마이크를 시내중심가는 물론, 노은, 엄정, 수안보, 연풍방면을 돌면서 시민 질서확립을 호소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충주의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시위는 전국에서 네 번째, 충북에서 첫 번째 일어난 것으로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총, 칼 앞에서 본연이 일어나 이같은 4.19혁명의 불씨를 타오르게 했던 이 지역 충주의 사랑스런 우리의 선배, 형과 언니들의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절규앞에 그동안 5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옷깃을 여며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경업, 신립, 김윤후 장군으로 이어지는 충절의 후예로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자유를 외치며 4.19혁명의 횃불을 앞장서 들었던 자유의 전사의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뜻을 기리고 이어가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4.19기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충주 4.19혁명의 문제는 이미 지난 해 4월부터 제기되어 1년 반이 지나도록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주시가 수립한 앞으로 4.19혁명기념탑 건립, 규모, 예산, 모금규모,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전적으로 위원회 진행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갑니까?

○ 최근배 의원

글쎄요 좀 더 그게 세밀하게 16년 4월에 준공을 할려면 좀 더 타이트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이걸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일단 그런 진행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세부적인 일정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최근배 의원

예,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청주는 보니까 국가보훈처 지원은 없더라구요, 그 이후에.

○ 최근배 의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훈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 최근배 의원

그래서 내년 2016년 4월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시간적으로 또 진행과정 순서로 봐도 그 안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그 약속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