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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1회 제5차 본회의(2014.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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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18일 (화)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5.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9.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5.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9.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2014년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안 제11조 재정지원 조항은 해당 조례에서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필요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적시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확보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류문화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11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7호「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지유치 지원단의 활동경비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2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98호「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1699호「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의사일정 제8항,『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비롯하여 모두 2건의 기타안건을 2014년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주차장조성 및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중소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사안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교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이 2014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1호「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주시가 출자한 지분만큼 권한을 가지고 원안개발 이행을 촉구하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미래 충주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해수의원 제안설명)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12월 3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열두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박해수우건성윤범로이종갑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경제건설국장한 대 수
문화복지국장구 경 회
농업정책국장신 선 기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시설관리센터소장홍 순 오
○ 회의록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정 성 용
천 명 숙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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