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계속해서 오늘도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에 따른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화동, 봉방동 이 일대는 이마트 앞을 경유해서 용역회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량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봉방동 일대가 또 방값이라 그러죠, 좀 쌉니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본 의원한테도 신고 들어오고 통계가 도난사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이 전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 CCTV를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결하는 시스템 좀 가격이 비싸고 대량 설치가 힘드니까 일반CCTV, 가령 뭐 텔레콤 같은 이런 데다 의뢰해서 대량으로 좀 다른데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국장께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도저히 바뀔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일단 CCTV에 관한 민원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한 8억 정도가서 있어서 CCTV를 할 거고 작년도에 이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4억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CCTV, 여기에서 말하는 CCTV는 방범,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초등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각 실과소에서 뭐 생활민원이나 이런 거에 설치하는 CCTV나 이런 거는 그 현장에서 자료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CCTV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도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서 여러 대를 설치를 냈어요.
이게 범죄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보면 이제 대형공사 시민감독관제 시행으로 민관소통행정의 확대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이 부분이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이제 혹시 감독관이나 선정요건이나 어떤 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그 공사에 뭐 어느 정도 자격이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공사장이 있는 관할 이장님이나 뭐 이런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건은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충주시에서 어제 또 곽명환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기술적인 면은 우리시에서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문가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현장이 있을 때 그 최고 가까운 통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선다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한다는 거 이미 뭐 감리도 있고 우리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 좀 순수 지역주민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저희들이 지금 시민감독제로 지정이 돼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뭐 통장이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관련된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공사에 한 명이 지정되는 게 아니라 두 명 내지 세 명까지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대형공사에 관내 업체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이 부분도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좋은 뜻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충주 업체도 관내업체들이 요즘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타 업체에서 공사한데를 집중적으로 또 감사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는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참여했으면 충주시에 있는 인력이나 뭐 자재 이런 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작 관내업체들은 혜택을 받아 놓고 정작 자기들 본인들은 인력도 외지에서 데리고 오고 자재도 외지에서 수급을 하고 그러면 이 정책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특혜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거고 이게 뭐 우리 충주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추세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얘기하기 힘들었습니다.
뭐 특혜의혹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67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보면 추진계획에 보험 일괄 가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지금 보험 일괄 가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제가 일괄 가입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만일 그게 일괄 가입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충주시 관내에 보면 이 보험설계사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선별해서 좀 상대적으로 생활이 좀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라면 좀 혜택을 돌아가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5페이지에 소통하는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통하는 행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핵심사업 공론화 란에 공설운동장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공원 용역 앞으로 3000만원에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공설운동장은 일단 시에 기본적인 방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원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에 용역비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일단 공원이 가장 의견이 많았고 뭐 대중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런 단체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게 뭐 상공회의소 관련되신 분들이 아마 시민단체 분들한테 뭐 공공기관 그 쪽으로 좀 들어가겠다 라고 설명을 하셨다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상공회의소에서 일단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 하고 아마 대화를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지역의 한 70% 정도가 공공기관보다는 공원 쪽을 선호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면 공청회를 한 의미도 없고 그렇죠.
이게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이제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확인이 많이 아마 들어간 걸 거예요.
저희가 먼저 좀 이런 상황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일단 뭐 충주 공설운동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거고 그런 의견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일단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이 일단 시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 이게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저희들도 이제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볼 테고요.
일단 간담회에서는 공원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저희는 뭐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 온 상공회의소 쪽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결과 주민들도 그렇게 뭐 원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물론, 이제 시민들의 편리성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또 그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견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시에 행정이 계획된대로 좀 추진이 돼야지 상황을 좀 예측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작은 변수 때문에 이 로드맵이 자꾸 바뀌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안합니다.
시민들이 사실 질의를 저희한테 민원으로 물어 갖고 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부터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저희들 로드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본원칙상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 이거를 하겠다는 거니까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하여튼 깊숙하게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과정도 시의회가 좀 잘 알 수 있고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한 거만 의회에다가 올리지 마시고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간담회 때 같은 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좀 한 번 쯤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제가 어제 보고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의회하고 적극 소통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진행상항이나 모든 거를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3번 신성장전략사업 추진 및 유치 확대 관련해서 충북대병원 분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 10월 타당성조사 완료 돼서 BC가 1.43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북대 분원 추진현황 관련해서 보면 토지매입비 110억에 대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충북대 분원 유치 관련해서 향후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이 페이지에 미래비전 이행과제 발굴 및 관리는 사실은 우리 시정의 방향을 정리한 거고 여기에 있는 세부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충북대 분원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있다 신성장전략국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요.
재난 및 안전총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컨트롤타워 이렇게 운행 중이면서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365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하면서 뭐 긴급재난이라든가 긴급상황 시에 문자라든가 SNS로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지역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좀 좋은 거 같은데 전 시민이 다 알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충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 번호가 있다면 전 수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문자로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행동요령 그리고 주의할 사항 이런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도 보내지만 충청북도에서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중복 돼서는 계속 저희들 시에서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제 거기에 덧붙혀서요.
지금 읍면에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방송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은 무선 방송기기를 이렇게 보급을 해서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한 2017년 경부터 시범사업으로 마을 무선 방송기기를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나씩 1개 마을씩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긴급재난이나 긴급상황 시 또 시정홍보라든가 면정홍보를 할 때 그런 무선 방송기기를 우리 충주 시 전체 보급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라든가 긴급상황 시에 또 긴급재난 시에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걸 알려주면 홍보가 훨씬 더 났고 또 대비도 하기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방법은 없으신지?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저희들 뭐 어린이보호지역이나 도시공원 뭐 이런 쪽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비상벨 한 112개 정도를 재난 예경보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도 비상안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대부분 시내지역에 많이 국한이 돼 있습니다만, 면 단위까지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점진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무선방송기기를 해서 자체 시비라든가 군비라든가 또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 또 설치 중인데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시에서도 그런 거를 좀 서둘러서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역 시민들이 긴급상황이라든가 재해 시에, 재난 시에직접 발 빠르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겠끔 그리고 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가면에 19전투비행단이 있으면서 금가면에 비행기 전투기가 출격할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금가면이라든가 또 중앙탑면 또 일부 동량면, 엄정면, 산척면, 소태면 등 등 많은 지역 분들이 그 소음으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마을방송을 할 때나 또 이럴 때 그 소음으로 인해서 못 들을 때가 많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애로사항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 분들한테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지역 분들한테도 파악을 해서 다소나마 지역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소나마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위로 차원에서라도 무선 방송기기를 설치를 해줬으면 어떤 가 싶은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금년도에 한 13개소 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13개소 중에는 소음 피해지역이 한 5개소 정도 들어가 있고요.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해서 해마다 읍면동에 한 두 개 정도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추진을 하고요.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중에 면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알겠습니다.
뭐 올해도 13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이렇게 설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씩 해가지고 뭐 30개 마을씩 되는데 3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근 비행장이 있는 그런 마을들은 우선적으로라도 그 소음으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시고요.
뭐 1개 면에 한 개씩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20년, 30년 걸리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저희들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한 4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 ○ 함덕수 의원
뭐 보조금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는 가까운 바로 이웃에 음성군만 해도 올 해 하고 내년에 아마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충북에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데가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태서 해 주는데도 있고 또 군비, 시비로 해서 해 주는 데도 있는 데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상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먼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에는 597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 예산목표인 7160억 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 시내버스승강장이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 해도 전년과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올해 폭염 대비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작년에 임광아파트 사거리 두 곳에 스마트 안전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법원사거리 그늘막 시설은 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네 곳에 설치한 비용이 900만원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중 일부 사용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늘막 설치하실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폭염대책은 이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의 열섬효과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대책 그러니까 살수차를 통해서 도로에 살수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또 회관이나 뭐 이런 쪽에 폭염쉼터를 만들어서 폭염 취약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준다든가 아니면 또 안내방송을 통해서 폭염 취약자들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 주고 하는 단기대책이 있고 장기대책으로는 이제 도심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는 도심 녹화 그리고 또 그늘막 시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서서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이런 장기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고정형 그늘막은 지난해 받은 재난관리평가 포상금 2억 5000만원으로 고정형 그늘막 55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한 가지 더 설명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읍면동에 행정용 화물차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의 차량으로 산불감시 또 환경정비 이번 경우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축산농가에 생석회 배분 등 한 대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주덕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산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읍면동에 한 대에 추가 화물차량이 확보돼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지금 읍면동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최고 많이 있는 곳이 한 4대정도 있고요.
대부분 면 지역은 3대 그리고 동 지역 에 2대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4대 있는 곳이 이제 수안보, 대소원면, 중앙탑이고요.
나머지는 3대씩 있는데 화물이 한 대고 업무용 경승용차가 2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승용차의 경우는 차량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승용차를 보완해 주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증차 내지는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더 많은 승용차보단 화물차가도 더 필요하다면 화물차로 변경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화물차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 13개 면 같은 경우는 지역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행정업무 수요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화물차 한 대 갖고는.
그래서 꼭 필요한 읍면동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되니까 뭐 순차적으로 한 5개 정도나 중앙탑이나 대소원이나 주덕이나 뭐 소태 이런 지역에는 그런 면적도 많고 또 이게 사실 아침에 오전 시간에 환경정비하고 나면 산불감시 나가려면 차량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잘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사전발언을 통해서 65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공사기간 지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제도 추진실적에서 1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3.38%를 절감했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사 지체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 낭비가 또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심사제도에 좀 탄력적 운영이 좀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계약심사제도상에 문제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계약심사를 해서 어제 말씀하신 여성청소년과의 경우는 사급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관급으로 돌려줌으로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 계약심사에서 간급으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꼭 사급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심사 내용에 저촉을 안 받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사급으로 심사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걸 이제 심사내용을 안 받아들이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추진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관급자재로 변경을 해주고 나서 공사입찰과 동시에 관급자재 신청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제도에 문제보다는 직원들 업무역량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소요된 부분이 조달청에 요청하고 뭐 조달청에서 그거를 또 추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도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밖에 시간적으로,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저희 충주시가 수의 계약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대형 공사에 대해서 시민감독관제라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한 36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8년도에 시민감독관제 운영현황을 보면 총 26분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신 것 같고요.
한 82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근데 이제 뭐 저희 총 예산이나 잡혀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활동이 좀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몇 페이지 말씀?
○ 조중근 의원
63페이지입니다.
어제 시민감독관제를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운영현황을 봤을 때 활동이 너무 미비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 이제 조례는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작년도 운영사항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촉 위원들이나 출장 하시면 출장비를 주거든요.
거의 1인당 한 2만원씩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확대하고 잘 운영하실 건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아까 질의에 나왔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민 감독관 12명을 위촉을 했고요.
지금 시민감독관은 10억 이상 대형공사 시에 3명 내외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통장님이나 아니면 그 업무에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감독을좀 편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민감독관들이 여기 어디에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저한테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제가 그냥 보고 받기로는 여기 감독 내용을 보면 예비준공 및 준공검사 참여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다 돼서 가서 이렇게 보는 감독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360만 원인데 작년에 82만 원 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실효성이 있도록.
○ 조중근 의원
예, 실효성이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보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감독관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8페이지에 보면요.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라이트월드 문제가 체납액이 작년도 한 4000 얼마가 남아 있고 올 해 3억 600만원인가 또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실 건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라이트월드 건은 작년에 재산임대료가 4936만 9000원 남아 있고요.
취득세가 12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아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라이트월드 쪽에서 3월 29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금년도 분 2019년도 분 3억 674억 9000원은 금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뭐 자꾸 체납이 늦어지고 말이 나오니까 얼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34페이지에 보시면요.
직원 후생복지 및 상생 노사관계 확립에서 지금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충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이 설치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지금 어린이집은 건물을 시청 부지 내에 새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 있었던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보건소가 나가면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여쭤본 거고요.
33페이지에 보시면 안목을 넓히는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이랑 국외연연수를 가신단 말입니다.
직원 분들이 갔다 오시면 여기도 저희 의회처럼 보고서나 결과물을 작성을 하시죠?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서 저희들 직원 월례조회나 이럴 때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게 이제 시정에 어떤 뭐 일정부분 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아직 뭐 연수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정책에 계속 참고는 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통계자료, 하여튼 뭐 그래도 저희 의원들도 똑같지만 갔다 오시면 그게 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네, 아무래도 인제 직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또 가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보고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우리 지역부대에 위문 가고 위로금 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상품권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안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설명은 어려울 겁니다.
대미에 가면은 112연대하고 3대대가 있는데 상위부대가 연대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주는 위로금을 연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부지 안에 대대와 연대가 있는데 그걸 차등해서 주는 것이 인원이 더 많은 연대에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연대에서는 제천과 단양에서 가지고 오는 돈을 형평성 있게 연대에서 연대장 이렇게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받을 때는 같은 부대 안에 있다 그러면 같은 부지 안에 연대와 대대가 있다면 상위부대인 연대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시면 거기서 분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문화상품권하고 우리 시장에서 쓰는 지역상품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천 가가지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또 제천서 가져오는 거는 여기서 쓸 수가 없고 그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국장님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역병사들이 쓸 수 있게 또 그거를 3대대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일괄적으로 연대장님한테 주시면 연대에서 알아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일단 향토부대가 2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세 가지 정도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31쪽에 아래쪽 부분에 함께 하는 충주시민의 날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도 시의원이 되자마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날 행사는 외람되지만 시민의 날이 아니고 충주시 공무원의 날 내지는 노조의 날이란 느낌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올해는 혹시 본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시민이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보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도 우리 시청광장에서 한 1000여명 정도 시민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는 시청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 행사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을 시민의 행정에 가장 관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시민의 행사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기본에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올해도 주관은 노조에서 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노조에서 하는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 정재성 의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 정재성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 중에 충주댐 상류 관광자원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충주댐 상류 관광자원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이게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미래비전 이행과제 발굴은 시정에 종합적인 방향을 설명하고자 제출 한 내용입니다.
관광에 관한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세부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방향만 이렇게 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38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주신 거에 보면 일본에 국한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래쪽에 외교정세 변화에 따라 대 중국 교류 활성화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드보복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풀리긴 했지만 이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중국에 대한 관광객 유치나 뭐 이런 계획은 사실 저희들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제 교류대상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거기 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거지 아직 세부적으로 관광객 유치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렇습니까?
국제교류 이 자체에 대해서 어감상으로는 세계 각국에 여러 도시들과 교류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인식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주신 내용에는 일본이 다고요.
그리고 중국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 주셨는데요.
조금 우리 충주시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국제교류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좀 국제교류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또 도시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도 돼야 되고 그 도시에 특성이나 이런 걸 면밀히 조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국제교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이 국제교류는 제 판단에도 우리 충주시에 시의 품격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4페이지 보시면요.
시청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12월에 보건소가 나가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미리 좀 계획을 잘 짜셔서 요번 서충주 어린이집처럼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6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선금, 기성금 지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라고 되어 있는 란이에요.
모든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최대 70%까지 집행을 하는 건가요, 무조건?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모든 공사를 현금 70%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공사하시는 분이 청소년수련원 공사가 왜 늦어졌냐 했더니 거기도 4억 공사인데 3억 정도를 먼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늦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취지에서라도 회사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라든지 뭐 아니면 자격요건을 좀 따져서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돈이 지역에 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은데 조금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에 관련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 손경수 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특성상 3월부터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육료가 그 다음 연도 1월이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청에서는 보육료가 인상된 금액으로다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한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이제 충주시는 건국대병원에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건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인상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전년도에 보육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충주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서 타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계약서가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제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직장어린이집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1년도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들, 이제 원장님들 입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서 단서조항을 없애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경제건설국장 손창남입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6과 33팀, 193명이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량기업 유치, 각종 인허가,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개통, 고속교통망과 간선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시의 경제 자족도시 기반 조기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기해년 올 한 해도 고속 철도시대 중부내륙권의 신산업도시 충주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존경하는 허영옥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배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35건에 대해서는 준비된 서류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책자 74쪽부터 88쪽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경제기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총 3억 8000만원으로 이자비용 지원 2억원, 점포 환경개선 8000만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1억 원이 됩니다.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운영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90쪽 소기업 우수상품 국내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우수 상품에 대한 국내 판로 및 수출을 지원 코자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으로 관내 기업의 해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1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및 기업애로 해소, 선제적 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기업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기업경영 안정 및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2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노사간의 만족도 제고 및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하며 노동상담, 교육, 인권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1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12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지대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19년도에 투자협약 목표는 20개 기업에 15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실적은 72개 기업 3115명, 7410억 원에 투자금액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기업의 이탈방지와 재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업방문 등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과의 스킨십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특히 수소차 엔진 스택을 만드는 현대모비스의 충주지역 투자 신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투자 예정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의 맞춤인력 지원 및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취업실적목표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과 일자리박람회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4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500여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52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퇴직인력이 비영리기관, 사회적기관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입니다.
청년 충주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개 과정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청년 지원을 위해서 청년지원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 정규직 채용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상인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고객과 상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18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어울림시장 소방 및 노후시설 보수 등 6건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유 무학시장과 중앙 어올림 시장의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과 상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의 문제 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1개소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년도 4억 6000만원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재정지원을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판로 개척을 도와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98쪽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총 1만 473건에 민원을 접수하여서 1만 45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불허, 불협의, 반려 민원은 17건입니다.
19년도에 추진계획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문자서비스를 적극 홍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및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추진토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재난 재해 대비 사업장 사전점검 정비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단된 대형건축물 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산지관리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충주 전역이 대상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2020년도 7월 1일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 및 체계적 집행을 위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19년 3월 용역 착수하여서 집행 해제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중부내륙선철도 차질 없는 건설 지원입니다.
이천, 충주, 문경 간 94.9키로에 2조 2295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 시책사업으로 1단 계 이천에서 충주 구간은 1월 현재 공사 진도 44.3%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충주에서 문경 구간은 전구간 공사 착공하여 1월 공사진도 15.3%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역 하방 철도횡단 통로박스는 소요사업비 일부 약 30억 원을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충주역사 서측 연결통로 및 이용객 편의주차장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시설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충주역사는 기본계획 당시 현 역사를 활용토록 승인된 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신축 규모의 증축 약 건축비만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중이나 2019년도 저희들 2월 경에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하여서 문화, 전시공간 및 선상 역무연구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구 종합운동장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도 용역 발주해서 과업수행 중 당해 지역의 공원화 추진이 시 정책으로 결정되었고 공원화를 위해 2018년도 열린시책협의회 자문, 충주시의회 전체 의원간담회,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원화에 필요한 추가예산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3000만 원을 19년도 당초예산으로 추가 확보였습니다.
최근 상공회의소를 통한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로에 재검토와 공원과 공원 내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반영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도 7월 충청북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 19년도 1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 충주 안림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27만 9000㎡의 지역에 대하여 2018년도 10월 충청북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농림부 및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3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덕읍 덕련리 일원에 창동소하천을 포함 4건 총 8킬로미터 구간 147억 원을 투자하는 국비 보조사업과 달천동 일원의 달천 단월 소하천 포함 3건 총 5.1Km 구간에 85억 6500만원을 투자하는 시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살미면 외 8개면 일원에 12억 6600만 원의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28건은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 중입니다.
2019년 1월 현재 창동천은 60%, 공이천도 60%, 동락천 80%의 공정으로 진행 중 이며 창동천, 동락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1쪽 고속교통망도로 건설입니다.
첫 번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지금 현재 57.8킬로미터에 총사업비 7336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주 구간인 2-3공구, 음성 원남면에서 중앙 탑면 창동 구간 21.5킬로미터는 18년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약 40%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충주 금가면에서 제천 봉양 간 13.2km의 4공구는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은에서 북충주IC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 토지보상률 83%가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IC 설치 사업입니다.
18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8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도 12월 공사 준공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공정률 20%로 작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가설교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교량하부공 및 상부 거더 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현재 수로암거 측벽 보강 중으로 40%에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제지에서 금능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보도 및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여 85%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 간 도로개설은 현재 45%에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능공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은 18년도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여서 금년 3월까지 완료 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수로암거 및 측벽 전석 설치를 완료하여 공정 60%이며 올 6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15쪽입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21년까지 182억 원을 투자하여서 2차선 도로 4.6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4㎞를 개설하여 공정률은 74%이며 19년도 사업 예정구간 300미터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림마을 도로개설은 21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서 4차선 도로 0.6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실시계획인가 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림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22년까지 81억 원을 투자하여서 4차선 도로 0.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9쪽까지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총 45건 중 13건이 금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건이 실시설계 중이고 12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군도 및 농촌도로망 확충입니다.
읍면 농촌지역에 대한 간선도로망을 확충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군도개설 공사 3건, 보상 2건, 설계 4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총 11건이며 공사는 6건, 토지보상 1건, 실시 설계 4건으로 사업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예성사거리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일원에 시비 28억 원을 투자해서 회전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예성사거리 구간 교량 확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 30%로 금년 4월에 교량공사가 완료되면 예성사거리와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여서 금년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 879키로미터,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연중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 변 차선도색 정비에 3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에 22억 73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4500만원, 교량 정밀점검 및 교량 보수 공사에 43억 1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에 5억 2600만원을 계획하여 연중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보안등 15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60개소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 가로 보안등 민원 보수 등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충주 진입로에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충주IC부터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 조명 개선사업의 3단계 구간을 시행하여서 상반기 내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7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25쪽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교통과는 올해 서충주 신도시에 고속 및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읍면지역 바람막이 밀폐형승강장 설치, 전통시장 시내 버스 승하차도우미 지원, 마을택시 및 통합택시 운행 확대 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하이마트 탄금점 맞은편에 냉난방승강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와 마을택시 및 통합택시 운행을 통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충주시 목행동 산 69-1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국비 17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포함 24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협의 및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없이 시비 전환 추진하여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주차난 해소 추진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4개소 97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수동 주차전용 주차장 1-2 칠금동 주차전용 건축물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충주천 제1 공영주차장 확충 및 칠금동주민센터 옆 주차전용 건축물, 연수 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 중입니다.
혼잡한 도심지 자투리 공간에 노상주차장 및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도 해결하면서 시내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청 분수대 앞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등 3월까지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서 올 12월에 사업준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교통정보제공시설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9800만원으로 교통관제카메라 교체, 도로전광판 표지 3단 10열 교체 등을 실시하는데 올 3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6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30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하여서 우선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단 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는 엄정면 강현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광장,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3월에 착공하여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2500만원으로 임차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22만 원의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현장조사 후 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최대 1026만 원에 집수리가 지원되며 지원되는 가구 수는 임차가구 5300여 가구, 자가가구 121가구 정도로 취약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간과 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접목하여서 시민 중심의 합리적 공간창출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칠금동 세영 첼시빌 아파트 일원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학협력사업비 2700만 원으로는 지역 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품격 있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홍보창구를 확대하고 게시대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과 유관 기관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5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충주만들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91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자하는 성내성서동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현재 146대의 주차타워 공사를 진행 중 이며 충주읍성 광장 및 성내동 우체국 리모델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서 2020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을 들여서 거주지 지원사업, 사과나무 이야기길 조성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21년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공사 및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사과나무 뮤지엄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2019년도 신규사업인 문화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활성화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한 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서 22년까지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가로환경 개선사업, 상권 창업지원 등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총 사업이 150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 300만원을 책정하여 현재 공모사업 접수 중에 있으며 2월에 대상지를 결정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7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2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30쪽입니다.
서충주 통학택시 운영 관련에 대한 추진 내용으로 서충주 신도시 통학택시 운행이 타 지역 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중학교가 없는 읍면에서 시내 권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통학택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 미개설 지역인 살미면에 통학택시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교통불편지역의 통학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엄정 내창시장 고객지원 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엄정 내창시장의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바닥 돌공사, 벽 누수재 하자보수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벽면에 편백나무의 색상 차이는 자체 본연의 색상 차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닥타일의 변색은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이후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목계 솔밭공원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목계 솔밭공원은 하천관리청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소유주체 및 예산 운영상 사용료 징수와 관리체계 일원화는 어려우며 각종 행사 계획시에는 행사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또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협업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계 솔밭공원의 유지관리와 단속을 위해서 우리시는 내년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감시용 CCTV, 이용수칙안내판 설치, 현장 정기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인계 인수 철저입니다.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 보고되었으며 2월 중 준공 공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인계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서 우리시는 작년 8월부터 인수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별 점검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LH로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시민이 사용하고 우리 시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꼼꼼히 살펴서 인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사항이 모두 조치된 후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3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진정민원입니다.
제3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대해 작년 10월 25일 소음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시민들의 공사 진행사항을 상시 볼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제3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소음 및 진동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안내, 수자원공사 협력체계 구축 등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소음 및 진동피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척면 송강리 행정마을 무허가 축사 개선 증축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존 돈 사 분뇨처리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돼지를 출하하고 있으며 현재 잔여 두수는 250두 정도입니다.
잔여 돼지의 완전 출하 후 액비순환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축하고 있는 오페수 시설은 지상 1층 바닥 슬라브 타설을 완료하였고 동절기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와 파리 등으로 지역민들의 직간접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차질 없이 오폐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4건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16쪽입니다.
첫 번째,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현장점검 시 수안보 파크 로드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행이 어려움이 있고 인도에 설치한 화분과 석재 볼라드를 개구리주차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로 이동조치 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안보면과 수안보관광협의회, 마을이장, 지역단체장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문제점을 인지하고 파크로드 양방향 임시주차가 가능하도록 보도에 설치한 화 분과 의자, 볼라드를 보행권이 침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 일률적으로 이동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로통행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언제든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 18쪽은 현장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교통대학 캠퍼스타운 문화 창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통대앞 창의문화거리로 진입하는 행단보도와 보행로 사이의 경계석 턱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등의 불편이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2일 도급업체 개선을 요청하셔서 12월 3일과 5일 사이에 경계석 턱을 없애는 작업을 완료하여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대앞 창의문화거리로의 진입에 설치된 교통섬 경계석 높이가 높아서 대형차량 사고우려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도 11월 22일 도급업체에 개선을 요청하셔서 1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경계석 턱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작업을 완료하여 차량파손 우려부분을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공공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의 공공 디자인 심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기초설계 단계에서 심의, 자문, 협조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련사업의 기초설계 과정에서 심의하고 설계도 검토와 현장방문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네. 국장님 유영기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95페이지에요.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몰이 지금 1호가 있고 2호가 지금 다 완공이 됐나요?
2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두 번째 핵점포 한 맥주 점포 짓는 거 지금 다 지었고 안에 시설물을 지금 동절기가 끝나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2호는 입점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직 입점 안 됐습니다.
○ 유영기 의원
1호점은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금 현재 20개 업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 유영기 의원
한 열 대 여섯 개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은 한 4개 점포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7개인가 9개 점포는 사업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실태까지 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네 군데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안 되는 데는 다시 창업주를 재입점을 시켜야 될 거라는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 문이 열린 곳이 몇 군데 안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지금 거기 저희들이 입점시켜 놓은 게 행사진행 그 다음에 한복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3D프린터 뭐 네일 아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20개 점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오프라인으로다가 매장을 열어 놓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출장강의도 가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이나 뭐 1년 정도 된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잘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되는 창업주나 젊은 층은 그래도 많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고 보람도 느낀다는 소리 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오프라인 영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상가가 거의비어 있게 되잖아요.
사람이 없고 물건만 쌓여있고, 값 싼 창고에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청년몰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창고 역할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온라인 매장들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불을 좀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다가라도 그거를 여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어차피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생활안정이나 창업에 관련 돼서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 분들이 좀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좀 끌어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집객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 모아서 주변상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몰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2호점 같은 경우는 들어올 사람들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일단은 수제맥주를 통한 핵점 포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집객, 집객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2호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꼬치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수제맥주랑 어울릴 수 있는 안주를 가지고 다섯 군데 업체 정도가 입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되는 내용들은 수제 맥주를 만드는 분이 그 안에 시설을 아무래도 좀 동절기 풀리면서 하게끔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보면 아마 상반기는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하여 튼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서 집객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중앙 어울림시장에서도 청년들이 멀티카페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서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도 연관을 좀 시킨다든지 또 관아골상인회랑에 관계도 좀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 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상인회들간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될지는 점점 더 고민해 보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지금 1층에 수제맥주하는 분 있고 2층에 공장이 들어오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오픈형 개념으로 열려서 볼 수 있게끔.
○ 유영기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안주를 하는 매장이 다섯 군데 들어오고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수제맥주랑 어울려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다.
○ 유영기 의원
2호점은 이제 맥주를 먹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겠네요.
뒤에 타운이 조성된다고 해도.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무래도 저기 본 건물 1층에 하나의 실을 세 명이 하는 식으로 하고 바깥에서 테이크아웃 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계획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요새는 수제맥주라는 부분들을 이래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래된 사람들이 먹듯이 양을 많이 먹는다거나 막 떠들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 맛을 음미하기도 하고 또 알아보니까 수제맥주가 굉장히 트렌드가 좀 새롭다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집객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일단 계획이 섰으니까 한 번 밀어부쳐 보시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유영기 의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20억이 국비 12억에 도비 2억, 시비 6억 이렇게 이제 조성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유영기 의원
그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공간이거든요.
1호점이고 2호점이고, 요거까지 해갖고 한 400평 그 정도 돼 보이는데 20억 가지고 부지매입에 철거에 다 가능한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래서 지금 거기 대광식당인가 있는 쪽까지를 포함해서 움직이려고 해서 이제 부록을 정했는데 우선 20억 원은 그 토지를 내놓겠다, 시에 사업을 하면은 내가 매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우선 20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블럭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필지가 건물이 꽤 많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다 매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 사업이 힘들 것 같은데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2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매매의사를 확인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집행하는 건 거의 문제가 없을 거.
○ 유영기 의원
매입자금만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위에 건축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광장 개념으로만 토지매입해서 광장 개념으로 우선 하면서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좀 자유롭게 쓴다든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그 정도 금액이면 나중에 추가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일단은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중기부 자금을 받아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 유영기 의원
그렇게 시비가 또 6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 물론 그렇죠.
이게 매칭이 좀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일부 여름철 같을 때는 행사장으로 쓰는데도 지금 원래는 그게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활용도나 이용도를 봐가지고 또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기도 하고 일부는 바뀌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거로는 나중에 세팅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 조감도만 나온 거지 정확한 뭐 계획이 나온 건 아직 아니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닙니다.
○ 유영기 의원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래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돈이 내려오면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준비과정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필요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짧게, 89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작년에 여기 쪽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3억 8000으로 늘었어요
대출이자 지원이 이제 2년차니까 이제 2억으로 증가했을 테고 나머지 부분 좀 늘었는데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요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이해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체 예산이 9300억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0.04% 정도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충주시내 인구 분포를 보면 가족까지 하면 한 20%가 넘어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0.04%다, 좀 기대에 미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추후에도 이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게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우리 시의 경우 도심재생을 지금 이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효과가 빨리 빨리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책을 접하거나 TV에서 봤는데 일본의 경우는 외곽도시 개발을 좀 덜 하면서 교통망을 시내에 집중을 하게끔 그래서 시내를 오게 되면 어디 지역 근방까지만 오면 교통비를 한 뭐 80%, 시내로 나올 때도 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버스비를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서 뭐 어르신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도심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게 하니까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하나 눈여겨 봤던 게 도심에 아파트를 지어서 한 60%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가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우리 충주시의 경우도 이제 외곽에 도시를 개발하는 거를 조금 멈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충주 같은데 지금 물론, 회사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뭐 이런 조건이 또 딱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외곽에 도시개발을 좀 멈춰야지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도로비용이나 또 공사비 또 관리비용, 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심에 집중할 수 있는 비용을 너무 분산시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도시가 공동화 됐던 그런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이 이렇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책을 하실 때 살펴서 정책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16년부터 도시재생이다 도시 뉴딜이 시작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내성서동 하고 지현동 하고 이제 문화동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다음에는 교현안림동 하고 이제 수안보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요번에 생활형 SOC 사업이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이 강조도 하고 그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다가 움직였는데 1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복합시설 개념이면서 현재의 주거지 위주로다가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을.
○ 천명숙 의원
네. 개별사업으로 아마 조금씩 살아 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외국 사례처럼 그런 방법을 좀, 뭐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좀 짜셔서 우리도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내 보았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93페이지 큰 우량기업 유치 관련해서 잠시,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지금 팀장 한 분하고 팀원 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소장이.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서울사무소장 1월 1일부터 다시 왔습니다.
○ 정용학 의원
도표에 보면은 2015년부터 2018년 보면은 유치 업체도 상당히 많은 유치를 해 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저희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량기업 유치 관련해서 TF팀 구성을 해 갖고 전략적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우량기업 유치하는데 좀 차별화하는 정책이 따로 있는지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차별화 보다도 투자유치다, 기업을 하는 데는 한 두 번이나 1-2년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뭐 비하인드스토리부터 오랜 시간에, 뭐랄까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되고요.
또 기왕 저희들이 제가 좀 보고 드린 부분에서 뭐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와 있는 기업이 제2, 제3의 투자하는 경우나 또 소개를 해서 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나름대로에 전략이라고 하면 온 기업이 더 데리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충주를 피알하게 하는 부분 또 그 분들이 와가지고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기업별 담당 PM 지정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듯이 그렇게 좀 더 좀 평이 뭐 하지만 마음으로다가 아니면 좀 더 다가가는 개념으로 인간적인 믿음을 주는 개념을 바탕으로 깔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대기업을 좀 하다 보니까 기업이 크던 작던 토지가격은 무조건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에 여건을 설명도 하면서 그 분들이 충주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충주시에 어떤 비포나 에프터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도 가족같이 살펴보겠다는 얘기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차별화, 우량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용지 부분, 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2쪽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관련해서 충주역사 신축 리모델링 사업 추진 건 밑에 하단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충주역이 1980년도에 신축에 돼서 지금 내용연수가 40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법적으로다가는 뭐 내용연수가 지금 다된 역사인데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부분이 리모델링에서 이제 증축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좀 시설공단에서 계속 내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에, 올해죠.
올해 영주역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이 됐고요.
2015년도에 정읍역이 또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충주역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역이 될 충북선과 중부내륙선이 같이 교차하는 충주역인만큼 뭐 예타 이용 수도 6000명이 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만큼 저희들이 이것도 관철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런 예가 있는 만큼 충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영주역 같은 경우도 충주역이랑 건축 연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최종 건축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B등급이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 듯 미래를 더 보기도 해야 되고 조금있으면 4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북선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요새는 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살펴보신 부분도 있지만 역이 그냥 환승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문화트랜드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 상징 랜드마크 성도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가지고 저희들이 KDI 연구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충주역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열망하는 부분으로다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저희 충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답을 드릴 수 있고요.
한가지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105억이란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하는 데는 거기에 한 50억만 더 추가되면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용역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 만큼 이게 저희들은 충주역을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다가 다시 한번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은 감사자료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인데요.
목계 솔밭공원 관련해서요.
이거를 박해수 의원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찾아 보았거든요.
솔밭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캠핑카들의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파손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주에 이포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곽명환 의원
이포보에 보면 캠핑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국가하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과에 제가 몇 번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뭐 피드백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한 번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알아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이포보 운영실태랑 저희들 쪽 관계하고 캠핑장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 곽명환 의원
이포보는 캠핑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설치를 해서 고정형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온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목계 솔밭공원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돈을 뭐 많이 받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 상품권이 나오잖아요.
지역 상품권이 나오는데 일대 일로 보존을 해주더라도 뭐 만원을 받고 만원 상품권을 드리더라도 지역사회에 좀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조금 그렇게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이 부분에 제로페이가 있어요.
제로페이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홍보보다도 이게 이제 8억 원 이하일 때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현재 소상공인이 카드를 썼을 때는 약 1.93%가 수수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8억 원 이하일 때는 0%인데 소상공인분들이 QR코드라든지 이 제로페이를 하겠다는 그런 쪽에 IT쪽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또 이 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거를 잘 인지를 못하시는 그런 초반기라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예전에 과거를 돌아보면 현금카드라는 것을 사용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현금 카드, 그런데 그게 망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똑같은 체크카드라는 게 나와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기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수료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지금 9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우리 전통시장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 곽명환 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틀도 보면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경쟁력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전통시장을 가면 엄청 위험해요.
안에 오토바이라든지 차 같은 게 다니고 뭐 간혹 바로 앞에 그 위협을 하면서 크락션을 누른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계속 손잡고 부모입장에서는 항상 살피면서 다녀야 되니까 상품이 뭐가 있는지 이 거에 신경 쓸 겨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에 차량통행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차량통행으로다가 물류를 갖다 놓고 그 이후로는 차량통행을 하지 맙시다 라는 뭐 상인회 하고에 조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대중교통에 관한 건데요.
지금 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점점 기사는 많이 구해야 되고 결국 노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는 이 거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99개 노선에서 51회를 감축한 걸 움직이면서 감축을 안 하려고 따져보니까 48명에 약 3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운전수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상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인프라적인 국가에서 어떤 뭐 운전원을 좀 더 충원한다거나 충원이 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빨리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있던 노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 튼 이게 시 자체적으로만 움직이기는 모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현재 51회를 감축하면서도 생긴 여론이나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지금 방학기간이고 연초지만 시간표를 조정하는 개념으로다가 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줄어든 쪽에서에 어떤 민원불편 생기는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3월 안에는 노선을 좀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입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우선은 노선도 효과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편수는 줄여야 되고 적은 편수는 늘려야 될 테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테니까 잘 고려를 해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화물차 공영 차고지인데요.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버스기사님들도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름대로 제가 좀 받아들였는데 이제 버스 사업을 할 때는 차고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는 이게 공공의 뭐 물류를 이동 시킨다, 아니면 물류를 가지고 온다 라는 개념에서에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가지만 버스에 공영차고지는 하여튼 뭐 어떤 쪽인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미처 생각 못해봤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버스를 처음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주나요?
면허나 뭐 이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차고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거는 뭐 하여튼 일단 도면상이나 번지가 나오니까 그것이 차고지로다가 될 수 있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애초에 허가단계에서 차고지, 여기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면허나 허가를 내줘야 이런 불편들이 없는데 보통 보면 밤만 되면 넓은 공터만 되면 화물차나 버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림동 남산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대로변 거기는 저녁에는 우회전 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버스가 다 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우회전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사고를 많이 유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도 빨리 좀 시급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권정희 의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33쪽에 보시면 호암 지구 택지개발사업 인수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준공예정일이 19년 1월 31일로 해서 인수를 받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게 이제 택지에 개발을 완료했다 라는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준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서류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뭐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이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합동점검을 하면서 보완사항 할게 있어서 보완을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정희 의원
지난 10월부터 이거를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체크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가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일단은 저희가 확인된 거로다가는 저쪽에 호암동 관주골 쪽에 들어오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 함지 쪽에 연결되는 라인이 단지에 처음과 단지 끝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단지 안에도 이제 겨울공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우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 빠짐 관계라든지 맨홀뚜껑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주 출입구 쪽 나가고 들어오는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지난번에 현장조사할 때 이제 우수관리나 또 오수관리 그 하수관리 부서가 서로 안 맞아서 이쪽 부서다, 아니다 라는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정리가 됐다고 하셨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정리됐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어느 하수과에서 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일단은 도로상에서 수집에 돼서 들어가는 그런 거까지는 도로과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수든 오수든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환경수자원본부 쪽에서도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걸로 제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지금 우수가 들어가는 그거 하고 또 하수 돼서 나가는 거 하고 그동안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어디 딱 어느 부서다 라는 것이,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건 또 어느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도로시설물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수도 도로상에 떨어졌을 때에 떨어져가지고 집수구를 통해가지고 우수가 이제 하천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개념에서는 당연히 도로과나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가 되는 거고 합류가 된다거나 우수와 오수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업으로 가야 되지만 그동안 그게 좀 뭐 허점이랄까,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사안에 따라 틀리니까 사안별로 다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하여 튼 정리돼서 시민 불편함이 민원이 들어가거나 어떤 하자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때 민원이 됐던 토사 같은 거 쌓여있던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호암택지 쪽만 말씀하시는?
○ 권정희 의원
그렇죠, 호암택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여러 팀이 산림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하수, 오수든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게 됐다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적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일정한 시점에 다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모든 거가 충주시 책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보수를 한 다음에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권정희 의원
시에서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과 우리 인력이나 모든 것이 책임이 돌아오니까 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LH랑 좀 협상을 하던 확인을 하셔서.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원 발생했던 몇 군데 있지요?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우리 충주서 문경까지 23년까지 철도가 준공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은 22년까지 마무리하고 23년 1년은 시험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우리 수안보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수안보까지 물탕공원까지가 1.3키로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예전 국도 3번 도로 있다가 이제 지금 와이키키 쪽으로 국도 3번 도로가 나갔는데 우리 면민들이 가장 후회는 게 백년대계에 뒤처져 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 수안보로 봤을 때는 앞으로 백년대계 가까운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역사에서 수안보까지 4차선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역이 생기면서 이쪽에 조선호텔에 있는 쪽에 상징물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0.8키로니까 800미터 정도 시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왕이면 저희들이 그냥 도로만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듯 수안보가 이제 온천관광특구기도 하면서 그 수안보 온천공의 주인이 충주시다 보니까 그거를 좀 기차를 타고 오는 분들의 손님맞이에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관광형도로로다가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초등학교 삼거리서부터 물탕공원 또 삼거리부터 조선호텔 그 구간도 지금 역사 준공에 맞춰서 거까지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고민하셔서 역사 준공과 이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111쪽인데요.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가 음성주덕까지 됐는데 출구 하고 입구, 지금 주덕 쪽은 출입구가 됐는데 삼방 쪽은 출구인가 그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거서부터 주덕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신양에서 들어오는 데는 기차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밑을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 버스나 또 화물차 이런 게 그리로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우회도로가 계획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지금 말씀하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덕 삼방 연결도로가 미흡하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확인해 봤더니 국토관리청 쪽에서 수요 나 또 어떤 공사비나 뭐 여러 가지들을 따져보니까 거기에서 연결한다는 부분에서에 사업비를 가지고 실효성이나 효용도에 대한 부분이 좀 모해서 지금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요.
신양 쪽에 우회도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이제 기존 도로로다 이용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주민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취합되는 민원을 가지고 국토관리청 하고 좀 더 저희들이 긴밀하게 대화도 하면서 연결도로나저희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중이니까.
○ 최지원 의원
본 의원이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요.
도로는 백년대계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적 또 주민들의 불편이 호소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국장께서 검토 하셔갖고 계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마지막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요.
시내버스 노선, 이게 국장님께서는 3월 중순 이후로 재검토 해갖고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3월 1일서부터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이 19일인가 한 열흘 정도 이 달이 한 7-8일 남짓 남았는데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 갖고 또 데이터가 전년도에도 있을 겁니다, 버스회사에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이노선을 확정을 지어서 재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하여튼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노선을 감축해서 시민분들이나 외각지에 계신 학생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게 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저희들이 정상화는 안 되더라도 나와 있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들이 몇군데 아니면 나와 있는 문제점을 취합을 해가지고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듯 99회 노선에 대한 버스를 가지고 건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게 돼는 데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제가 지역구에 다녀 보면 가장 불편사항이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김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쪽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 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지금 현재 지구단위조성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0억이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120면 주차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독대 한면서 건의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종배 국회의원님을 뵐 때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매번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저희들이 연수 구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은 지금 지적해 주시듯 사업비도 사업이지만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범 적인 것도 있고 또 기왕이면 어떻게 보면 우선 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일부 말씀 드렸던 생활형SOC 사업에 우선순위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쁘게 만들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공원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작년 연말에 건국대쪽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테마도 있고 또 뭐 나름대로 좀 잘해 놨다는 선진적인 부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 튼 생활형SOC 사업에서도 우선순위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5페이지에요.
충주읍성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거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글을 올리시고 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시굴작업이 어느 선까지 계획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 위탁의뢰를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현재는 저희들이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바닥에 있는 거를 긁어 내면서 주차장 개념으로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이나 발굴은 다른 측면에서 좀 들여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여기 3월 달에 문화재 시굴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게 뭐 대략 그냥 해서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읍성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그렇더라도 확인한 부분에서 혹시 연못 예정지로 돼 있던데 어떤 성곽에 썼던돌이라든지 뭐 그런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흔적이 좀 있는가도 좀 관찰해 보면서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하는 거에서는 좀 나타난 부분이 없는데 일단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주 세밀하게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는 걸로 하고 우선 주차장 개념으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신중을 기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번에 손경수 부의장님도 시정질문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갖고 오신 건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읍성복원 구역 내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굴에 대한 구체적인 그거를 좀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도 여쭙고 시민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선정기준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게 충북에 몇 군데를 해주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저거한데 여러 군데라는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시가지형 그 다음에 이제 주택지역에 대한 활성화용 또 상업지역에 대한 이런 한 서 너 가지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 공모가 들어가는데도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충북도 하고 의견을 해가지고서 주고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거라고 이게 몇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김헌식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주 노영민 의원 지역구하고 또 제천에 화재참사 난 데가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도 지금 수안보에 준비 중인데 먼저 국가균형발전자금에 우리가 0.5점 차이로 3등을 해서 정말 관광지 주민들은 기대가 많은데 또 그 만큼 실망도 또 많고 9개 시 군에서 했는데 보니까 시에는 3점을 까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점수가 이게, 우리 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미리 용역이나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서류를 넣게 해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 김헌식 의원
정말 0.5점 차이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최지원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서동학 도의원님 또 정상교 도의원님 같은 나름대로 열심히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휴일인데도 하여튼 연습해가지고 그래도 점수로는 충주가 제일 많은 건데 시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는 3점을 더 주더라고요.
그것도 청주는 증평하고 같이 들어 왔기 때문에 3점을 더 받았는데 하여 튼 관광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균형발전자금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내년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완을 해서 내년에 뭐 꼭 저 관광과 뿐 아니라 경제국, 문화국 서로 합심해서 하여튼 관광 1번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고 이번에 도시재생은 떨어지지 않고 꼭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하여튼 경제국, 문화국 서로 손 잡고서 심혈을 기울여서 실망이 다시 안오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수소차 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 시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내륙 신산업도시건설 노력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 사업입니다.
정부 및 충북도의 수소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춰 생산, 이송, 저장, 활용 등 산학관협조 하에 소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지난해 발족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기업협의회를 금년에는 제천, 원주로 확대하는 광역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소전기자동차 원스톱 지원센터는 충북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센터 구축을 구체화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드림파크산단을 자동차부품산업을 특화한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초빙, 시민교육과 함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조성 등 수소산업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시가 구상한 계획사업도 정부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교통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3D프린팅 사업이나 무한상상실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서충주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8개 단지에 6600세대가 조성되어 1월 말 현재 5331세대 1만 1841명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는 기업도시 내 코아루 더테라스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신도시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될 것으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탑중학교,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년 내 하이패스 아이씨도 설치를 완료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통해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에 약 41만평 규모로 184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고 조만간 협의보상을 착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68억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주시 동북부권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앞서 보고 드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등을 직접화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57만 평에 2975억 원을 투자하여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교보 등 4개 사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단지지정계획 신청을 한 상태로서 금년 내에 사업단 단지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생활 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1일 처리용량에 86%에 이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단계 증설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2022년 하반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이행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조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의 핵심 동력산업으로 대소원면 본리와 완오리 일원 75만평 규모로 정밀의료를 특화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충주국가산단 기본 계획 및 사업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기획재정부와 KBS의 예비 타당성조사만 통과를 하게 되면 12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이나 착공, 준공에 비교적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주요 해결사항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씨가 높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가산단 내 입주의향기업 40개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우리 바이오산업과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데이터를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바이오헬스기업 유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인 만큼 올 한해는 저희 조직역량을 총 결집해 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바이오 관련 앵커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입주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활발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투자 수요확보 및 유치를 위해 바이오헬스 기업투자, 정보제공 및 기업체 알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망기업 방문 및 홍보, 팸투어를 통한 기업 스킨십 강화, 유명기업인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980여 사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바이오협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의료바이오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은 당위성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총 283억 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2016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7년 8월에는 전국공모를 통해 재단 법인 위담을 운영자로 선정하였고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시설변경, 11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안보 근린공원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으로 약간의 지체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에 건축공사 계약을 의뢰 중으로 3월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 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충주사과 바이오 기능성 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5월, 6월 경에 적과시에 버려지는 애기사과의 항당뇨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과를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차 동물실험 실시결과 충주사과의 항당뇨 기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특허출원 중이며 금년 1월에 2차 단계인 인체적용시험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선정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약 80명 정도에 시험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2년간 인체적용시험을 거치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게 되면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산업화가 가능하게 돼 우리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으로 뷰티페스티벌 행사는 바이오산업과와 성격이 맞지 않으므로 적성 부서로 이관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뷰티페스티벌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총 2회에 걸쳐 대한미용사협회 충주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28일 대한미용사협회를 관리하는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과에서는 부서 본연의 업무인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특화작물시범 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중단에 따른 현실에 맞는 식재자 보상 대책을 에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뇨특화작물시범 재배단지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사업비 부담, 기대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해서 지난해 5월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단 사업을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인들의 보상요구에 따라 손실 요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현실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관계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45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특화작물 지금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지금 그 이해관계인들 수차례 만나서 그 분들로부터 손실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게 이제 우리 시가 어떻게 자립도 좀 해보고 특화작물도 해보자고 시작한 건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하고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역사가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요.
그런데 당뇨바이오사업이 기획이 잘못되었던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던 이게 이제 ‘당뇨’자를 빼고 바이오로 수정하는 과정에 시작 할 때는 굉장하게 충주가 이 사업 갖고 먹고 살 거 같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게 이게 사업이 뭐 갑자기 축소되면서 민원은 또 민원대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신뢰적인 면도 그렇고 오랜 동안 충주를 토착 삼아 이렇게 할아버지대서부터 살아 왔던 그런 시민 분들이 시를 믿고 작물을 재배하고 같이 또 충주를 위해서 함께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지 않고 다음 사업을 막 벌이신다 그러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당뇨특화도시 시범사업으로 이제 출발해서 추진하다 이제 정책에 전환, 산업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국가산업단지 바이오헬스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됐고 또 그동안 시설기반 투자 한 8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절반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성과라든가 특히 그 투자대비 수익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시에 정책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이제 중단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단에 따른 손실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정하고 적절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뭐 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참고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하여 튼 2월 중에 마무리 질려고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십시오.
뭐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엉망입니다.
충주시를 믿고 또 같이 더불어 충주에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충주시 행정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네. 국장님 유영기 의원입니다.
당뇨특화작물시범 재배단지 사업에 행정사무감사를 맡았었거든요.
이제 진행과정이야 그렇다 치고 그 때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꾸지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다, 보상을 다 완료를 해줬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꾸지뽕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주면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은 다 끝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가 작년하고 지금은 틀려진 이유가 뭔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일부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사실 관계.
○ 유영기 의원
그런데 작년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시면요.
기 보상완료, 여기까지가 이제 보상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요구하는 게 그 밑에 4628만원 그 부분인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 유영기 의원
달라진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지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보상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작년에 이 과에 1월부터 6월까지 과장님이 두 분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과정에서 이제 올해 이 사업이 좌초가 됐었는데 7월에 한 과장님 오셔갖고 민원 부분이 이제 꾸지뽕만 남았기 때문에 책임지고 내년 상반기에 꾸지뽕을 이전 식재를 해서 민원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과장이 지금 박물관장으로 나가셨죠.
○ 유영기 의원
6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6월 1일자로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잦은 인사가 시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전발언을 통해서 이 바이오산업과 인사이동에 대해서 좀 예를 들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점점 더 컸던 이유가 집행부하고 민원인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작년까진 뭐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해는 서너 차례 지금 만나서 그분들에 요구사항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 유영기 의원
이 분들 입장이 바뀐게 작년 12월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12월 그때 입장이 바뀌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네. 하여 튼간 당초 일 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 유영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분들의 입장이 왜 갑자기 180도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상을 안 받겠다 이 정도 금액이면 난 충분하다고 얘기 했던 분들이 지금 1000만원, 2000만 원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입장을 바꾼 건 한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아니죠, 이 뒤에 정용채, 안영호, 홍흥기, 한상호 씨 빼고 세분이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꾸지뽕 빼고 갑자기, 보상을 다 받았던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 생각에는 소통부재가 좀 크지 않았었나 집행부와 우리 민원인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6개월 만에 또 과장님이 바뀌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실 관계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146페이지에 무한상상실 및 이게 교통 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내로 옮긴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디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전하겠다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교통대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가 성서동 구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체국, 중앙공원 앞에 우체국 거기 문화창업 재생허브라고 해서 조성이 되는데 거기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에 이걸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요.
충주사과 바이오 기능성식품 산업화에서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충주 사과빵이 지금 휴게소에서 뭐 인기가 좋다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성 식품을 계획, 구체적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하는 건데 버려진 애기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적과 때, 거기에 이제 항당뇨성 기능이있어서 고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시험하고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이 되면 제품화 하는데 뭐 젤리라든가 뭐 분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하여 튼 뭐 충주사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이 널리 홍보됐으면 하는, 그래서 잘 공모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146페이지 우리 조중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한상상실 관련해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구 우체국 자리 청년 관련한 그 부분에 거기에 아마 상상실을 뭐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청년몰에는 3D프린팅으로 인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사업과 좀 연관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구비 돼 있는 도시재생사업 부분에다가 연계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전행정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충북대병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북대병원 분원을 충주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토지매입 부분이거든요.
충북대병원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토지매입인데 충주시에서는 그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저희가 지금 입지를 검토하고 있는데는 국가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이제 병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바이오헬스 의료하고 함께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획재정부 예타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충북대병원이 오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토지매입을 하려면 한 1만 5000평인데 분양가로 계산하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불요불급한 또는 투자순위 좀 조정하고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돼도 한 5-6년 걸립니다.
그래서 5-6년 100억이면 많게는 20억 그래서 이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 정용학 의원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법적인 검토에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희 충주시에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토지 그 부지로 직접 제공하는 거는 공유재산관리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 분원이 이제 군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출연으로 지방재정법에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또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는 우리 지자체가 출연에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 정용학 의원
출연금 쪽으로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출연금 쪽으로.
○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22일 날 충주시의회에서는 충북대병원에 병원장과 간담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가서 답변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도 비씨가 1.43이 나온 만큼 여기에 좀 저희도 충주에 새로운 분원이 생겨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보건적인 혜택이 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하셔서 출연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의원님들 충북대병원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부시장님 하고 1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날 우리 신성장전략과장 함께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 전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복지민원국장 우경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복지민원업무 추진방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을 가족같이 성심을 다 해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 공감함으로써 믿음을 주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까지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올해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본적인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적약자 보호, 맞춤형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충주 시민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충주시 사직산 16길 14 구 의료원 부지에 건립하는 건강복지타운은 당초 계획에서 치매안심센터 추가로 총사업비 291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2월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약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2019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충주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지현동 남부노인복지관 인접부지에 총사업비 3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7월 중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보훈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에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외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2억 900만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1억 8000만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및 의료비 등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등 국가보훈 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올해 저소득층에게 261억 원의 생계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가구 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하여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협력 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갑작스러운 화재, 질병, 부상 등 생계곤란에 처한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 사유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 및 읍면동 인적자원망을 활용하고 공적지원, 민간자원 연계하여 위기가구의 위기요인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행복한 충주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이 고독함을 달래주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의 이동권 확보와 일자리 및 일상에 활력소가 되는 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충주시 노인인구는 지속 증가하여 18%로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상대적으로 복지관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2만 8700명에게 816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은 3699명, 106억 1700만 원으로 노인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고령화시대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및 남부 분관에서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활기 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9988 행복나눔, 노인교실, 노인 건강증진사업,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등 사업에 18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안전망 구축은 어르신 및 장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입니다.
9988행복지키미사업 등 9개 사업에 182억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어르신 보행기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지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충주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이동서비스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총 16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연금 등 개인 급여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제공,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단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8개소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 119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다 건강한 행복의 기반을 제공하고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에 대한 인권 처우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7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541개 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신문구독료, 비품 및 운동기구, 책임보험료 지원에 30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한궁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등 경로당 별 맞춤형 물품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에 8억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작지만 꼭 필요한 시설로 현관과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출입구에 접이식의자 설치 등으로 현재 경로당 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 량 확정 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올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경제, 사회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안심 택배 무인서비스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활동 실시를 통해 여성 안전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육아나눔센터 설치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등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및 추진하여 함께 하는 여성친화, 밝고 행복한 충주, 여성이 살기 좋은 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지원 11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활동 10개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정착입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활동공간 조성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아동 참여 활성화로 아동의견의 수렴 확대, 아동 권리증진을 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아동친화도시가 정착되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2페이지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인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연수동 58-3번지에 신축예정인 이 시설은 부지면적 1955㎡, 연면적 1564㎡로 지상 4층 규모이며 2020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42억 7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휴카페, 놀이실, 책방, 댄스연습실, 악기연습실, 소공연장 등이며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6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끼를 발산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요보호아동 성장지원 및 드림스타트 맞춤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지원에 총 74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사례관리에 따른 45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만 5세 아동까지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기능보강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지원 등 총 61억 원을 지원하여 양육환경에 변화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 132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독을 성실히 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추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인건비, 차량운영비, 공기청정기 운영비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 및 힐링프로그램 등에 480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아이와 부모,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등록, 가족관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무료민원상담실, 시민행복콜센터, 야간민원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의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형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등 민원인에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하여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선발, 표창 등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187페이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연 2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지속 운영하겠으며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직장인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생활정착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 자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8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 행사, 축제 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안내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목변경 원스톱처리제 운영 및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운영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기존에 토지 지목변경은 민원인이 직접 시청에 와서 접수하고 처리되면 민원이 등기신청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개선하여 전화 한통으로 지목변경해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화민원 접수를 통하여 접수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 및 노약자에 이동시간을 절약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민원 현장상담 실시로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수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 지역을 정비하여 지적경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총 31만 2924필지 중 재조사 대상 3만 3531필지에 대하여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지구에 대하여 2245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산척 증촌지구 외 3개 지구 567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복잡 다양한 지적 민원서류를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 운영과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 자료정비, 조상 땅 찾기 등 지적 전산자료 제공서비스와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에 대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지도 단속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진단 처리 및 부적정 자료에 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며 기존의 허위신고 한 후에 자진신고한 매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감면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결정 공시입니다.
올해는 전체 30만 5592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 결정하게 되며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에 검증 및 의견제출을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됩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과세의 정확한 기준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금년 중 완료할 예정이며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2건은 중장기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 업무철저에 대한 보고입니다.
26건 1억 700만원 체납액 중 14건 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건이 납부가 완료되어 23건 1억 100만원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미납액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후 확인조사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경로당 지원업무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최쏘화 하고 보다 나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이 되겠으며 경로당 별 연령대, 기호,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품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은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에 노후 에어콘 교체지원이 있었으며 이는 계절상품이고 정부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경로당 별 제품 및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 별 개별자료에 의거 비품지원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로당 별 수요조사를 실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전산화하여 통합운영 경로당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넓은 장소로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가족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남학사 건물 1층에 충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위치해 있고 사무실은 별도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회의실은 공동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간에서 2개 단체가 인식개선 등 각종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생활SOC사업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갖춘 시설을 확보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니어클럽에 업무 이분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시니어클럽은 사업량 전국 최고로 기존 직원 6명에서 2019년 1월 1명을 증원하여 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업무 이분화에 대해서는 단순 일자리와 전문 일자리로 구분하여 전담기관을 재정비 활용하거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시니어클럽의 분간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 업무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별 연령대, 기호, 현실여건 등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원하시는 물품을 경로당 별로 자유롭게 구매하시라고 하였으 나 어르신들이 대부분 물품을 사 주시기를 원하여 물품업체에 제안서를 받아들였으며 제품선택과 공동구매 등은 어르신들이 결정하여 구입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하여 매년 3월까지 경로당 별 조사 신청을 받아 4월에 대상경로당을 확정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또한 정부 신속집행 관련 매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53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통학차량 인력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 위치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과 강사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2019년 1월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시설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계단 훼손 건에 대해서는 계단 환경정비 공사를 통해 계단 및 옹벽, 보도블록 교체를 진행하여 수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기게양대 태극기는 즉시 교체하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공사 감독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는 요구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서 2019년 1월 조치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련원 내 청소년문화센터 공사는 조달청 입찰대행에 따른 1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2월 14일 재입찰 결과 4개 업체가 입찰에서 제안서 검토 및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서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추진 시 의회 의견수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축공정 95%로 지난 1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여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동절기 공사는 실내공사라서 난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필요한 기자재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준공과 동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선정 확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을 연간 친절공무원 10명, 친절부서 4개 부서로 선정해 오던 것을 직원 친절분위기 확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2019년도에는 친절공무원 선발인원을 20명으로 선정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민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노인일자리 심의위원으로써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에 보시면 지금 충주시 인구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21만 5859명입니다.
이 중에 노인인구가 3만 8138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 당초예산에서 기 배정된 예산이 106억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3699명으로 정부지원 및 도시비 매칭 인원이 3588명이고 지자체 편성된 예산은 3억 범위 내에서 111명 밖에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지금 신청하신 일자리 중에 지금 3699명을 빼면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았지만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갖고 2019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예, 노인일자리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노인일자리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이제 어르신들이 4890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3699명을 제외하고 1191명이 이제 대기순위자로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중도포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연감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분들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한 700명 정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낙우 의원
뭐 작년에도 15억 예산 편성했다 12억만 쓰고 3억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셔 갖고 예산을 잘 세우셔갖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받아 갖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갖고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7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로당 신축 개보수 요청현황을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본인한테 좀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 김낙우 의원
그거 하나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 교현안림동에 보면 장수경로당 5통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들 회원은 많은데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하신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신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김낙우 의원
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저희 지금 경로당 신축 개보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신청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장수경로당 말씀하시는 거는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지원은 5년이 지나면, 이제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장수경로당이 지원한지 5년이 지났다면 이제 자부담분이 있어요.
신축하는 자부담분 10%가 되는데 총 사업비에 10%에 총 사업비가 이제 마련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당성이나 시급성이나 뭐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언제 된다고는 말씀을 저희는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낙우 의원
2020년도에 제가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다른 저촉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제가 경로당을 엄청 많이 가봤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30여 분 이상 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10평도 안 돼요.
엄청 작은 곳에 계시다 보니까 뭐 오밀조밀 앉아 계시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꼭 경로당이 신축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자부담 능력이 되시면.
○ 김낙우 의원
자부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그럼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서충주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참 우려사항이 많아 갖고 내년도에 어린이 모집하는 부분을 못하게끔 좀 하려는 문제도 많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냥 공사를 계속하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면 의원들도 봐주는 게 한계가 있지 계속 이런 부분이 누적된다면 봐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하셔갖고 겨울공사가 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 하시는 거 마무리 공정 잘하셔갖고 하자 없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정용학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대해서 대개 만족을 하고 있고요.
대개 호응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충주시가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충북대병원하고 원주기독병원으로 제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제한에 대한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이제 저희 관내를 벗어나는 지역에는 이제 요금을 좀 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관외지역 가는 거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가장 지금 관외, 그러니까 병원을 가실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관외를 신청하는데 충북대병원하고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제한 돼 있다 보니까 서울을 가기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콜택시도 지금 차량 증원을 했죠?
증차를 했고 그래서 기존에는 차량수요가 좀 부족해서 좀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콜택시도 증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혹시나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 서울에 병원가실 때도 관외 가실 때도 좀 원활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노인일자리 예산 있잖아요.
700명 추경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700명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12억이요.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대상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분에 하위 70%라고 알고 있어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기초연금수급자.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수령대상자들에 하위 70%.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기초연금수급자면 다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주 순위 대기자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하위, 상위 나눠져 있지 않나요?
저희는 이때까지 하위 70%라고 보고를 들어 왔는데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 신청을 하시는 거고 기초연금수령자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거네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기초연금수급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65세 이상자들은 공공형 일자리는 다 되고요.
시장형은 이제 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곽명환 의원
시장형은 60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기초노령연금이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삶이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이제 저희가 통합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정수준 중위소득 수준도 다 보고 재산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 곽명환 의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충주시에서?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충주시에서 2만 8700명이십니다.
○ 곽명환 의원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받고 계시는 거네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한 75% 정도 되십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노인 분들을 다 어려운 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다 신청하시는 건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대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신청자를 모두 다 해줘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그런데 여기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자리 하셔가지고 이제 좀 생활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라서 거의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근거는 뭐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 낸 거는 없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사업인데요.
이번 동절기에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셨잖아요, 몇 군데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소원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돌아가실 뻔한 거를 동료 어르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 분이 구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공동생활과정이 더 많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신 거죠?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이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랐다고 보셔가지고 이제 금액이 올라 갔으니까 그렇게 보셔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거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뭐 노인일자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뭐 설명이 부족했다는 표현은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 수준으로만 통과됐어도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뭐 전액삭감되고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한 여덟 번 정도를 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만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상임위원회 예산통과를 위해서 부탁하다시피 의원님들한테 말씀한 걸 갖다가 녹취록에서 봤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충주시 과장님이 이 정도까지 자세를 낮추고 위원님들께 이걸 통과시키려고 간절히 그 얘기하는 그 글귀를 보고 우리 과장님 참 이 정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시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하긴 한데, 그건 뭐 어쨌든 위원님들 결정한 부분이니까 뭐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통과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예, 추경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세운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나오면 당초예산에 심었을 때 그 사업비가 적정하지 못하고 더 추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더 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소요가 필요하니까 추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부분은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설명 부족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상임위가 다른 본 의원도, 산건위원 본 의원도 그 내막이나 그 회의 결과, 더구나 홍진옥 동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것만큼 살려달라고 간절히 말씀까지 하신 그런 부분까지 봤는데,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나요, 이 사업이 안 된다 이겁니까?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어떤 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저기, 일을 못하시는 거죠.
○ 박해수 의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가치가 없는 게, 그거는.
○ 박해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이건 통과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이걸 통과 시킨다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고 결국 어떻게 할 건지 참 의구심이 나고 집행부에서는 과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건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모종에 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또 삭감되면 그냥 또 넘어갈려고 그러는 거에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그런 건 아니구요.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뭐 당초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추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하고 지금 생각이 안 맞는데, 그럼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거 통과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통과해 주셔야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니까 이 부분 만큼은 좀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거.
○ 박해수 의원
5년 동안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본 의원 자체도 지역에 어르신들께 굉장히 비난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해수 의원님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지금 김낙우 의원님도 그렇고 곽명환 의원님도 얘기하시는데 그 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 이 시 자체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아니고, 시 자체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15억 얼마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타 시도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 돼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보고자료가 잘못됐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8억인가 7억인가 올라왔었고요.
저희한테 제출된 보고자료가, 그리고 작년대비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부 매칭사업 해서 27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곽명환 의원이 얘기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기초연금을 받는 70%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 지원사업도 있고 도비 추가 사업도 있고 있지만 시 자체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 자체사업에서 노인은 많죠 인원은,
그런데 다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청주가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가 더 많지만 20억 밖에 안 되고 제천은 2억인가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15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느냐를 저희는 얘기한 거고요, 의원들은.
그거에 대한 적정성을 좀 제시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월 11일, 12일 날 이게 집계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보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고, 179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2개소를 더 확대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더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선정이 됐나요, 지역이, 장소 섭외가 됐어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중흥S클래스하고요, 부영1차 아파트입니다.
○ 조중근 의원
선정이 됐어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 조중근 의원
왜냐하면 새해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텐데 이게 확정이 됐나 안 됐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폐원사례에서 충북에서 충주가 한 곳이 있더라고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유치원입니다.
○ 조중근 의원
유치원, 충주가 한 곳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뭐 이유는 있겠지만,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폐원하게 된 이유?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유치원은 제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 조중근 의원
유치원, 아! 어린이집하고 틀려서, 유치원은 평생학습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죽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52페이지에 경로당 물품지원 업무관련에 대해서 하고 경로당 지원업무 49페이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요한 요점은 실제적으로 말씀 안하시고 저희가 지적했던 의도랑은, 했던 부분이랑 전혀 그냥 싹 비켜 가셔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업체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양에 물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를 저희는 찍은 건데 그거는 전혀, 그냥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제안내용을 경로당에 주고 거기서 자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안서 보셨어요, 혹시?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 조중근 의원
그 제안서를 보면 어느 누구인지 그 업체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적한 건데 전혀, 어떻게 답변을 보시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저희가 1월 14일 날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기성금이 또 나갔어요.
5900만원, 여기 준공이 됐나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지금 준공 들어와서 준공검사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준공검사하고 있나요?
제가 저희가 또 가본 바로는 준공이 안 됐는데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안 된 부분을 지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가볼 겁니다.
준공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고 나머지잔금을 줘야 되니까 예?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 조중근 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516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3월 준공이 됩니까?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3월 준공을 위해서 이제 지금 위탁 사업자랑 같이 기자재 준비도 개원준비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안전체험교실은 시작도 못했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안전체험교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25일 날, 잠깐만요.
○ 조중근 의원
계약은 했나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계약은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좀.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계획은 이 안전 체험실 공사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해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아니요, 안전체험교실도 3월 말일까지 다 준공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조중근 의원
3월 말이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지금 이제 내부공사는 한 3월 8일 정도면 인테리어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체험교실은 3월 한 말 정도 돼서 그래서 이제 내부공사가 끝나면 안전체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준비를 해서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비에프 인증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건국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예.
○ 조중근 의원
그 분들은 원래 근무를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인력채용하실 때 그러면 계약했지 않았습니까, 운영을?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지금 4월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위탁운영이 4월부터 이루어지나요?
3월부터 이루어지나요?
지금 못 찾으시면 정확한 자료는 차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서충주 어린이집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안에 마무리는 얼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BF인증하고 준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3월이면 아이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가능하게끔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예, 여기 서충주 어린이집도 같이 이렇게 지금 개원준비를 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 돼서 인증, 아직 건물준공이 안 났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사용승인 먼저 하고 이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비에프 인증은 그 이후에 받으실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비에프 인증은 이제 지난 15일 날 나왔다 가서요 거의 이제 뭐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위탁 육아종합센터 그것 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마무리를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 잘 하셔서 차질이 없게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우경제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 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좀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9쪽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시 지정예술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풍부한 예술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우륵국악단 운영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지정기관은 1년 단위로 공모를 통해 2개 단체를 심의 선정하고 중원문화재단에 출연금 2억 원을 배분 지원하여 관내 순회공연 및 전국단위행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는 우륵국악단을 위해 고품격 지정예술단을 보유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10쪽 충주 중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재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그 동안 충주세계무술축제 대행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많은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단운영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어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재단이 더욱 건실하고 충주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지원에 외에 기업의 문화기부금 1억 원 모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충주 시립 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2019년에는 정기공연, 기획공연, 수시 공연, 자치단체간 교류공연 등 총 40회의 공연과 우륵당문화학교를 3월부터 9월까지 9개 부분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국악 아동극을 제작하여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국악에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문화 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술의 전당, 서충주 문화센터, 시립미술관, 권태응문학관 건립에 시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은 수익창출 방안, 수지전망 재분석,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재요구하겠으며 서충주문화센터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시립미술관은 현재 메입코자 하는 다섯 필지 중 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응문학관은 생가복원, 문학관 건립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설명회 및 문학인단체간담회를 개최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14쪽 국립 충주박물관 유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동안 건립 준비위원회 구성과 유치 서명운동, 범시민 결의 대회,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19년 정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마지막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제외되어 금년도 정부예산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문화원의 중원문화권 문화 유산 현장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연구보고서를 활용 시민서명부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충주읍성 발굴 복원입니다.
성내동과 관아공원 일원 충주읍성을 2018년부터 10년간 12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주사고, 상연지, 동문 등을 복원하겠습니다.
충주사고 추정지에 대한 1차 감정평가를 2018년 10월에 실시하였고 금년 6월에 매입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6쪽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6호 UNESCO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본고장으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세계 택견대회 개최, 시민 택견교실 운영, 택견 시민체조 개발 보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는 15개 국에 대한 택견지정학교 운영, 시민 택견교실 운영, 세계택견대회 개최 및 시립택견단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택견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택견 사범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는 걸 검토하여 택견의 대중화, 세계화에 힘쓰겠습니다.
217쪽 남산성 남문지 복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지난 해 9월에 착공하여 충주 국유림관리소와 산지협의 및 현장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에 재착공하여 신재 반입 없이 무너져 내린 석재를 수습 재사용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조동리 선사유적 복원입니다.
남한강변의 대표적 선사유적지인 조동리 선사유적을 복원하여 기 운영 중인 선사유적박물관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실시설계와 주차장 및 전망테크 조성사업을 착공 한 상태이나 도비 16억 5000만 원의 지원이 저조하여 2차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여 2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고구려비전시관 주변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고구려비 주변 테마마을 조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출입구 및 연대 구조물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 2020년 5월까지 준공하여 국내 유일의 고구려비전시관을 중원문화권 역사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220쪽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 보수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석실 보수 정비와 보존 처리를 위한 학술 대회 개최 및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전면 복원키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석축 및 석재 보존처리, 석실 쌓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수안보 면민의 숙원인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축구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과 연계시키고 수안보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기능을 접목시켜 수준 높은 규모의 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축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부 5개면 지역에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 6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복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목행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목행동 세중참사랑아파트 옆 물류유통센터 사이에 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풋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유소년축구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78억 원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소년축구장 4면, 다목적실 등 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7월에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칠금동 시민의 광장 옆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엑스게임 파크 등을 조성코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후 토지보상 및 2021년 균특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226쪽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충주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진이지비아아파트 옆에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3200제곱미터 정도 3-4층 건물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신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9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27쪽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수안보야구장이 2018년 12월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폐쇄됨에 따라 야구시설이 타 종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야구동호인의 불편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안보축구장 인근에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 축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과 연계한 야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2019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25개 국 500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인력과 시설,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위하여 충주가 조정에 메카임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29쪽 2019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입니다.
2017전국체전, 2018년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금년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주종합운동장 등도내 59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우리시에서는 11개 종목 18개 경기가 열리며 개폐회식이 충주종합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추진됩니다.
주 종목별로 경기장에 완벽한 시설보수와 대회준비는 물론 기간 중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선수, 임원, 가족들에게 충주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230쪽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입니다.
무술의 고장 충주에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21개 종목 100개 국 4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관람객 30만명을 목표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으로 대회 위상이 크게 높아 졌음은 물론 예산 또한 지난 청주대회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간 중에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회 조직위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로 대회준비에 만전을 위하여 충주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조정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단체지원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3억, 2018년 2억, 2019년 1억 등 총 6억 원을 지원받아 조정, 짚라인, 택견체험 및 역사탐방 등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조정아카데미에 7963명이 참가하여 2900만 원에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관광센터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2쪽 실효성 있는 전국대회 유치와 건강충주 실현입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2019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운동 경기부와 연계시켜 복싱, 조정 국가대표 하계 합숙훈련 등 다섯개 종목에 1만 5000명을 연중 유치하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 인증센터 운영과 충주시 공공스포츠 클럽을 모든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토록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다 연령 다 계층의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으로 여성을 위한 대회, 어르신을 위한 대회, 청소년을 위한 대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맞춰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회, 장애인형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배치하는 한편 주말, 야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생활체육사업을 3개 소에 운영하여 직장인의 생활체육을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통한 충주의 홍보를 위해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 꿈나무 육성에 2억원,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충주를 스포츠 중심도시로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35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충주체육관, 공설운동장, 충주종합운동장 등 14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완벽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체육시설 국가안전 대진단 및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한 시설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충주체육관 노후냉방기 교체 등 다섯 건에 5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36쪽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 관련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특별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리나센터를 2층 다목적홀과 식당은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3층 소회의실은 부족한 조정선수용 숙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정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그랜드 스탠드 실내 엘이디조명 교체 등 다섯 건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관광과 소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 힐링여행 권역으로 충주, 제천, 단양, 영월이 선정되어 5년간 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 투자하여 관광시설 및 환경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광 인적자원 발굴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술공원 나무숲놀이터 2차 공사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중앙탑 공원 힐링나이트 조성,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탄금호 야간경관 개선 사업과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충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8쪽 수상레저체험 활성화입니다.
탄금호 용섬 일원에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국비, 시비 포함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부장관배 전국카약대회와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를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서 카약대회와 수상체험아카데미를 신청하였으며 카약대회가 금년 1월에 선정되어 필요한 예산 국비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계획수립 등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륙에 바다 탄 금호를 전국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체험관광센터 활성화입니다.
체험관광센터는 충주체험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과 온롸인 맞춤형 체험관광 정보제공,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리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센터 개소 이후 감성투어, 플러스친구, 풍경길 걷기축제 등을 추진하여 감성투어 5300명, 플러스친구 충주 가입자 360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투어프로그램을 가족, 친구, 연인끼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숙박형 체험캠프, 감성자전거투어, 스탬프투어, 리마인드 웨딩투어 등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세계 전통무예 총괄본부로서 국가 위상 제고 및 전통무예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국제무예센터 예산이 당초 155억 원에서 감리비, 시설비 등 25억이 증액된 185억 원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코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2019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과 중복되는 대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특정테마를 선정하여 변화가 있는 대회로 두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충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체험관광센터를 활용한 감성투어 및 온라인 안내서비스 충주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온.오프라인 광고 등에 4억 7800만원에 홍보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곳에 세련되고 심플한광고디자인을 개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 SBS드라마 “복수가 돌아왔다”에 조정 중계도로, 중앙탑공원, 라이트월드를 배경으로 촬영 방영되어 충주를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소를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중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마리나센터 리모델링입니다.
마리나센터를 숙박형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체험관광객 숙소로 활용하며 감성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공간은 부족한 조정선수용 숙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필요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마친 후 금년 9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44쪽 충주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에 우수한 관광 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여 인접 시 군과 상생할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약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순환형 연계관광루트 조성과 수상레포츠 물레길, 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현장점검과 공모사업계획서 제출, 충북 연계협력형 지역 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점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실시설계비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5쪽 수안보 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7-8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중심지로 각광받던 수안보가 침체되어 그 동안 97년 1월 관광특구지정을 통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광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비 14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곤충체험시설 및 야외 경관 개선사업 족욕길 조경, 조형물 설치, 물탕공원 시설정비 등을 하여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고 다시 찾고 싶은 수안보로 탈바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도시 허브역할 강화입니다.
충주년 2015년 4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그 동안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100세 시대 대비 일자리 연계형 학습프로그램 개발, 4차 혁명의 변화에 대비한 충주특화모델 개발 등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분관 운영 및 야간, 주말 프로그램 확대를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연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모사업에도 적극 공모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약자, 소외계층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미, 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충주를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전입하여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 교육환경 개선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사업비 8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 경비 지원, 자전거 타고 자유학교로 운영, 반기문 비전스쿨 및 해외봉사체험, 인성교육 및 입시컨설팅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49쪽 학습자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학습기회가 적은 저소득 소외계층과 맞벌이가정에 방학기간 중 방학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0쪽 5060 신중년을 위한 인생디자인 학교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한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060 신중년 일자리 연계교육과정 개발과 졸업생과 선후배 교류의 장을 위한 동아리 구성, 관내 대학과의 물적, 인적 인프라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직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51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6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지역 7개소, 면지역 3개소 등 10개소에 읍면동 학습센터를 개소하여 센터 별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시립도서관 소관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누리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디지털시대의 독서량이 매우 부족한 시민들의 독서를 활성화, 생활화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사서와 함께 책읽기, 대표도서를 선정하여 책 읽는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도서관 문화학교,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방학특강 및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53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테마형 복합문화 공간을 위해 용산동에 건립 중인 충주어린이도서관을 지난해 준공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4월에 개관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충주 신도시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을 금년 1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후 내년 3월 3월에 개관하여 서충주 시민들이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4쪽 충주 작은도서관 추가 조성입니다.
생활SOC 사업 선정으로 지역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3월까지 수요조사 및 후보지 1개소를 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10월에 운영을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255쪽 시각장애인자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시립도서관 4층에 장애인자료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실 확대를 위해 도서관 2층에서 4층으로 36㎡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점자도서, 독서확대기, 음성독서 등 관련자료 및 독서 보조기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자료실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별도공간을 검토하겠습니다.
256쪽 직장인 퇴근 후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직장인의 도서관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금년부터 디지털자료실과 유아자료실 운영시간을 종전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던 것을 주중에는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영화 상영도 종전 토요일, 일요일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것을 토요일, 일요일과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박물관 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였으며 금년 3월에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충주의 문화재와 박물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 예술교육 전공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58쪽 품격 있는 특별전 운영 및 학예 기능 강화입니다.
특별전시회 4800만원, 학예연구기능 강화 및 유물확보에 6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특별 강좌를 개최하고 충주의 장인이란 전시 주제로 4월 말부터 3개월간 특별전시회를 박물관 전시실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소장품 현황을 파악, 소유자와 적극 협의 구입 및 유물 기증의 날을 운영하여 기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전통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 동아리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전통문화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북부권 지자체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문화재그리기대회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문화예술과 소관 중원문화재단 관련 직원채용 문제, 직원들의 전문성 업무 추진 자구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1월과 5월에 16명을 채용한 후 현재까지 추가채용은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직원채용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단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2쪽 내실있는 행사업무 추진으로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선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무술공원 조성 후 무술공원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행사 및 축제를 무술공원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및 축제의 기획단계부터 참여인원, 행사내용에 맞는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의 성공개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우륵국악단 인력보강 검토입니다.
우륵국악단은 상임 34명, 비상임 10명 등 45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상임 33명, 비상임 4명 등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무의 구성원이 전무하여 보강하라는 사항은 금년에는 무용, 연극, 성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충주시 지정예술단을 공모하여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우륵국악단과 협연 및 지정예술단을 독립적으로 관내 순회공연 및 전국적인 행사, 전국대회 참가 공연을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선정에 다각적 접근입니다.
시립미술관 권익을 위해 그 동안 식산 은행을 포함한 주변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반대로 매입대상 필지 다섯 필지 중 세 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한 필지로 낮은 감정가로 매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식산은행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키로 결정함에 따라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부지 확보 또는 유휴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체육진흥과 소관 탄금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관련입니다.
탄금축구장 원형 우수로 보완은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하여 1월 중에 재시공하였으며 탄금풋살장 휀스 기둥에 대한 안전바 43개를 지난해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정구장 주변에 컨테이너 3개는 지난해 12월에 이설하였고 경계석 및 파쇄석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야구 연습장에서는 성심학교야구부와 충주시야후협회에 이설을 반대하여 현 상태로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68쪽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는 관광과에서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여 숙박형 감성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 이며 3층은 부족한 조정선수용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1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관련조례 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여 금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0쪽체육지도자 유류비, 식비, 활동보조 수당의 형평에 맞는 지급방안 마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유류비, 식비는 사무실 직원과 동일하며 활동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치료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활동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장애인 체육지도자 충원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보치아, 테니스 지도자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수영과 보디빌딩 강사를 추가 채용키 위해 모집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수영강사 1명과 보디빌딩 강사 1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며 추가채용된 2명은 장애인 체육지도자 자격증 미소유자로 2년이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72쪽 조정, 복싱 등에 집중된 전지훈련팀에 다양한 유치 전략방안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조정, 복싱, 배드민턴 종목에2965명의 전지훈련팀 유치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조정, 복싱, 배드민턴을 제외 한 타 종목은 충주가 비교적 여건이 열악해 남부 지방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등에 유치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우수한 체육시설을 집중 홍보하는 등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 체육회, 종목 별 협회 등과 유치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숙박료 감면, 종합운동장 무료이용, 전통시장체험 등을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종합스포츠타운 사후 활용방안 마련 대책입니다.
총 3만 4221제곱미터의 종합운동장은 필수시설인 경기시설, 공용시설, 관리실 등 2만 9556㎡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다목적실 4664제곱미터는 수익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금년도 4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시 상황실로 사용됩니다.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끝나는 4월에 종합스포츠타운 공간 활용방안을 시민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각종 대회에서 위상제고와 미래 지향적인 비전제시, 투명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체육정책 비전을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성공개최로 충주경제 활성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조성, 시민이 편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등 3가지로 세우고 이를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육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부정사용 사례나 불필요 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쪽 체육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충주시 사무 위탁관리조례 4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에 대한 법적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시설물 및 관리인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내역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시점검 또는 정산 시 철저히 검증하고 획일적인 이용의 징수규정도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시설 및 차후 조성되는 체육시설도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충주 공공체육시설사용료 안내판 설치입니다.
충주체육관, 탄금테니스장, 탄금축구장,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등 5개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생활체육 해당 종목 별 협회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관광과 소관 탄금호 물놀이장 보수입니다.
화장실 큐비클 하단 부분 재료 분리에 따른 교체와 외부 휀스 목재 비틀림 부분도 지난해 모두 교체 완료했습니다.
물놀이장 의무시설도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각종 자재를 이동하였으며 물놀이장 화장실, 샤워실 바닥타일은 기온이 상승하는 3월에 조치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화장실 세면대 하단부분 가림시설 교체도 바닥타일 시공 시 3월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86쪽 탄금호 수상계류장 설치공사 연내 완료입니다.
조정경기장과 무술공원에 설치한 계류장은 12월 31일 준공되었고 현재 미비된 접근을 위한 계단설치도 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90쪽 상상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구 능암초등학교는 2013년 어머니상상 학교를 운영하여 폐교를 재활용하고 지역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상상학교 탈퇴 및 마땅한개발 계획 등이 추진되지 않아 지지부진하던 중 도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2018년 3월 정크아트와 오대호아트로봇 테마파크 조성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유재산 허가를 2018년 10월 2023년 9월까지 5년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자는 금년에 관광객 3만명 유치, 2020년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앙성온천관광축제도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우리 시 관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2쪽 무술공원 내 놀이시설물 확충입니다.
나무숲놀이터 총 사업비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네트형 터널, 네트놀이대, 네트슬라이드, 드림타워 등의 시설을 갖춰 지난 해 12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홍보를 시작하여 2월 준공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라바랜드가 인접돼 접근성은 문제가 없으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3쪽 무술공원 조경, 수목 및 조경석 관련입니다.
조경, 수목과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3월까지 매뉴얼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도난, 훼손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라이트월드 관련입니다.
휴게음식점 운영 방식에 대해 시 법무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3항을 위반한 불법 전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불법전대 사항은 사업자 측에서 시정조치를 통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4개소 중 11개소는 허가취소 및 사업자 명의변경 등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전대 해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체납된 사용료는 채권압류 및 추심의뢰를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용료는 분납 없이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96쪽 호수축제 관련 감독선임 및 홍보 지원입니다.
행사진행자 즉 감독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 동안 축제의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선임하다 보니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축제 기본계획 조기수립 및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에스엔에스 홍보도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홍보를 추진하고 이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홍보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많은 외지관광객이 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정산연 재단에서 금년 1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돼있어 정산완료 후 의원님들께 청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수안보와이키키 매입 관련입니다.
80년대 수안보관광을 이끌었던 와이키키가 폐쇄되고 이후 이랜드 및 몇 몇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화였으나 모두 제자리인 상태로 지금은 오히려 수안보 관광에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 10일 수안보 주민 대표와 시의원님, 관광과장 등이 이랜드와 최종적인 성격의 면담을 실시하여 이랜드 측으로부터 시가 매입에 필요한 행정절차, 추진기간에 대한 양보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자연녹지지역이 2만 4750제곱미터에 대한 분할매각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4만 5000㎡에 활용계획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민간투자자 물색 등 다양한 매각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수안보 온천 물탕공원 비각 등 정비입니다.
물탕공원 무대에 출연자 대기실 설치를 위한 예산 3500만원을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설치장소 등은 물탕공원 전체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온천 비각 단청과 소망석 주변보수, 소망석 옆 포토존 및 안내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4800만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박물관 소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인력충원입니다.
찬란한 중원문화역사를 지닌 충주는 타 문화권에 비해 이렇다 할 만한 국립박물관, 유물, 문화재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중원문화권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와 보전관리를 위해 2017년 11월 30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많은 자료와 유물을 발견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이에 필요한 전담인력은 학예연구사의 역할 업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3건, 장기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24쪽 문화예술과 소관 관아골 동화관 건립공사입니다.
관아골 동화관은 지난해 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1월에는 실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전시인테리어 발주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에 관한 별 영향이 없으며 전시회 콘텐츠 설계 및 제작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6쪽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적하신 입구 캐노피 우측 외장제 시공불량한 화강석으로 재시공하였고 수영장 코너비드 불량구간 160m도 모두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관련입니다.
농구장 진입로 급경사로의 안전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난간설치를 지적하신 구간 28m외 유사구간 28미터 등 총 56m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과 소관 어린이 나무숲놀이터 조성 2단계 공사 보완입니다.
놀이터 틈새보안는 로프로 틈새 보강하였고 난간 라티스 부분은 목재로 이중보강 조치하고 오일스텐도장 완료하였으며 1단계 놀이터 오일스텐 작업은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놀이터 전체에 설치된 망 와이어 연결부위와 점핑네트 경사로도 우레탄폼으로 마감하고 드림타워 천정 용접부위도 도장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쪽 무술공원 한민족광장 막구조물은벽돌, 미장 등이 전반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내구성이 강한 대리석, 스테인레스, 법랑판넬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박물관 소관 1관과 2관 사에 연결통로 부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관과 2관 사이에 연결통로의 외벽과 지붕은 지붕이 징크판으로 시공되어 대리석 붙임이 지난하여 향후 시설보강 시 전면 검토하겠으며 35쪽 박물관 내 빔 프로젝트로 활용한 홀로그램 4방향 및 3D 등을 활용한 역사 및 유적지를 홍보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3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36쪽 통로 내 충주역사 및 인물 등에 활용방안으로 역사인물 기록화 10점을 엄선 설치하였습니다.
37쪽 내벽 틈새는 우레탄실리콘으로 처리하였고 소방시설 피형 복합수신기 하단 받침대는 불연재인 석고보드로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충주호수공원 체험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건가요, 북부 지역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충주, 제천, 단양이 우리 관광하면 충북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계 협력형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근데 이 건은 뭐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하는 건데 중원문화 스포츠특구 용역이 2016년도에 끝나고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보고서도 나오고 후속조치가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페이지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간경관조명 내용이 원래 용역 했을 때에 2 단계 사업내용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에는 약속이란 말이죠.
어떤 어떤, 그죠?
계획 하에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가 나온 게 용역이었는데 지금 중원문화 스포츠특구 용역도 용역이 끝난지 지금 그죠, 전혀 실행하는 게 없고 용역비만, 용역비를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용역 어디 교수님들 용역주는데 비용 일부러 연구비 주려고 한 건지 지금 전혀 실행이 안 되는데다가 지금 야간경관조명도 용역이 끝났음에도 지금 1단계만 준공했습니다.
18년도 12월 말에, 그럼 2단계 하고 3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업무추진계획에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 2단계 사업 그 용역 결과보고서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요.
용역한 내용하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사업이 실행되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중앙탑 일원에 특구지정에 문제는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숙박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에서 숙박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것도 한 앞으로 2년 정도에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용역 한 결과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렇게 되면 용역 한 방향을 일부라도 또 충족시킬 것 같습니다.
그럼 야간경관조명 용역 한 것은 지금 제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하나를 준공한 거예요.
그죠? .
그러면 2단계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면 3단계 내용도 달라지고 이럴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이 용역한 대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가 바뀐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2단계와 3단계 경관조명은 2단계는 중앙탑공원에 볼라드라든가 이런 조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3단계는 풍류문화관이라든가 그랜드스탠드, 바람개비 정원 등에 조경하는, 그런 조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처음 용역한 결과보고서에는 3단계는 골프장이 있는 데부터 맞은편, 그러니까 탑 있는 쪽에 맞은편 까지입니다.
3단계가요.
그래서 고거를 다시 챙기셔서 시간상 따로 보고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그거 하고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와이키키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수안보 다목적체육관은 당초에 수안보축구장에 있는 스포츠타운 쪽에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수안보 주민들이 와이키키 활성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랜드 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녹지 공간으로 돼 있는 7500평 중에 4000평 정도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 이랜드에서 부지를 최근에 BP그룹이라는 그룹하고 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최근에 BP 그룹이 실체가 모 하고 연락이 두절돼서 다시 우리 시가 이랜드 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다목적체육관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와이키키 문제가 이제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 와이키키는 저희들이 방안을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민간에서 계속 개발을 할 것을 기대해 왔지만 개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랜드에서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방안 그래서 생활에스오씨 사업으로다가 국비를 받아서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이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시가 개발할 경우 투자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사업안을 심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민간이 개발하는 방안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안보에는 연인원 250만 관광객이 옵니다.
수안보를 찾아오는데 지금 현재 한화콘도에서 연수원도 지금 내년 말까지 이제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안보에는 연수원이 서울시 연수원, 한전, 농협, KT 이제 한화까지 연수원이 생기고 그런 연수하러 오신 분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면우리 단지 온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욕만 하시고 저녁에나 또 낮에 오셔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 또 관광객들이 바라는 것은 와이키키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물놀이장 또 놀이시설, 공원화를 했으면 하는 면민과, 제가 어제도 전국버스노조 수안보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들도 “의원님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와이키키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물놀이장, 놀이시설, 공원화 이렇게 돼야지만 80년대의 명성을 드높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중원문화재단에 사무처장에 대해서 임기가 언제까지냐 라고 물었을 때 2019년 2월 말일까지라고 얘기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게 듣긴 들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전 장수복 과장님도 거기 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시다가 올 1월에 갑자기 이게 바뀝니다. 그렇죠?
내용이, 국장님은 전문계약직이라는 채용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계약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채용 형태에서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계약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이런 거를 좀 불분명하고 그런 걸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본인도 자기 임기가 2월 말일 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는 그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한테는 계속 2월 말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검토를 왜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 상임위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더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한 사항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제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그래야만 2월도 이렇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 재단에 직원이 한 열 몇 분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런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근로계약서는 원래 당초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최초 1회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인 경우는 그 때마다 매년 작성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리하는 담당자가 정규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거기 재단에 있는 직원들 다 작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사무처장 말고는 나머지 직원들은 채용된 기간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 때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그 당시에 처음 작성을 했어야지 맞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원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여태까지 12년이 운영이 되는데 한 번 도 작성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그 연봉계약서를 매년 1년 씩 재단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사인 안 한 거 분명히 확인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유는 이제 본인이 능력에 비해서 이제 처우가 좀 낮다 그런 이유로 지금 사인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본인 채용 당시에 공고문에 보면 연봉이 얼마라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었는 데 본인이 알고 자기가 응시를 했는데 처우가 낮다고 해서 사인을 안 했다면 바로 그만 두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연봉계약서에 뭐 사인 안 했다는 사유 가지고 바로 그만두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 튼 연봉협상은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당초에 공고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1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다시 연봉협상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문화예술과는 도대체, 아니 연봉계약 근로계약서도 없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묵인하고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현재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인사위원회나 감사, 제가 저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치 특정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것도 며칠 전에 갖고 오셨는데 딱 타이틀만 해서 갖고 오셨거든요.
34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한테 이 내용을 못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를 제가 뭐 감사담당관 쪽에 전해 들은 얘기는 아직 회계처리의 부적정이나 이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재단에 이사가 등재가 돼 있어야지 인사위원회 걸리잖아요.
이사 등재 언제쯤 되나요?
아직 안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안 됐습니다.
○ 조중근 의원
왜 안 된 이유가 뭐고 2월 달이 다 지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관상에 전임 이사들에 14명 중에 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무처장 하고 대표이사 하고 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확대가 돼서 이사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뭐 저희가 필요한 8명에 이사들의 동의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사등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게 구성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특정감사 때 지적한 34가지에 대해서 징계를 다루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뭐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 조중근 의원
재단으로 자꾸 떠 넘기지 말고 재단에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어차피 그거는 뭐 재단에서 추진하는 거.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런 걸 하지만 지금 이사등록도 안 돼 있고 이사등록 위원들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이었고 안진상 사무처장도 여기 위원이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도에 처음 열립니다.
2월 달에, 어떤 이유냐 하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어떤 직원이 정직 3개월을 먹고 그 위에 팀장, 차장도 징계를 먹습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 먹은 이 사람은 다른 재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웃깁니다.
조직체계에서 대표이사 사무처장이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징계를 논의를 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징계가 될까요?
본인들의 책임은 없나요?
재단에 여태까지 이렇게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거 하나까지, 지금 여기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재단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생각은 여태까지 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나요, 12년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 조중근 의원
큰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이게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이 이렇게 문제가, 뭐 업무상 횡령, 배임 뭐 회계 문제도 많고 34가지나 지적이 됐고 예전에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3년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재단이 설립된 한 12-3년 동안 초기에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무처장은 대표이사 바로 밑에서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관리자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기가 2년 동안 있는 동안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물론,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고요.
실질적인 행정적인 책임은 그 당시에 사무처장은 결재라인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니, 자꾸 제가, 저희 의원들이 항상, 이번에 조례 통과 안됐습니다.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안 된 이유를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뭐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대표이사 체제를 더 강화시켜서 재단을 건실하게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조례가 일단 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전무이사 체제로 다시 환원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대표이사를 할 만한 적임자를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할 만한 사람이 물색이 되면 하고 또 페이 문제 이런 거는 다시 좀 협의를 해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보수도 좀 인상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업무공백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가 없는 체제가 될 거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당분간은 뭐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나 다 못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단에 이사가 법인등록이 되면 대표이사가 없어도 정관상에 최고연장자가 위원 장이 돼가지고 그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최고연장자가 한다, 정관상에,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음악창작소가 대관실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금년에는 아직 대관실적은 없고요.
○ 조중근 의원
2월, 1-2월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 대관 실적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은 이제 뭐 준비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데 1년 동안 이게 직원도 뽑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동화관도 그렇고 대관실적이 없으면, 가만히 그냥 신청 안하면 그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현재 지금 창작소장하고 엔지니어 한 사람이 현재 결원이 돼서 이제 운영이 어려운데 빠른 시일 내에 창작소장하고 엔지니어를 뽑아서 그래서 정상화 시키고 대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동화관 공사도 아직 내부 업체 선정이 안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조달청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기간이 제가 계속 육아종합센터도 그렇고 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모든 계약은 뭐 조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 조중근 의원
협상에 의한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제안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투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공사진행이 몇 개월 씩 늦어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하여 튼 최대한 협상에 의한 방법과 또 우리가 업자를 공모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음악창작소에 대관실적은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 현재까지 9건의 대관실적이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2월 달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1-2월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호수축제 하고 저번에 문제가 됐던 임경업장군 관련 정산보고 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지금 정산 중입니다.
○ 조중근 의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정산하는 시기를 1월 말까지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는 데 빨리 독촉을 해서.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벌써 끝나서 정산까지 다 도에 제출했어야 되는 사업을 충주시만 1월로 유예를 해준 건데 아직까지 2월에 다가도록 정산을 못 봤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앞으로는 하여 튼 정산시기를 좀 앞당겨서 당해연도에 모든 정산이 끝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혹시 이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은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산 시에 문제점도 있었고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재단이 공모사업을 따요, 그러면 이걸 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줍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공모사업을 줘요, 돈 집행은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은 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갑이 되고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을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갑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업체들은 그냥 금액이 깎여도 억지로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늦어지니까 그냥 수령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두 군데서 들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를 이제 뭐 집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을 직접 단체에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단체에다 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뭐 갑질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도 파악을 해서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재단이라는 곳이, 재단이 과연 저도 정말 한 며칠 공부 많이 해봤는데 재단이 정말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나가는 게 재단의 역할인 가를 좀 충주시 중원문화재단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재단이 따서 지역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업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단에서 공모를 따서 지역업체들 주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정예술단 예산 깎은 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산 깎은 거 까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중원문화재단 예산 삭감할 때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209페이지에 보면 지정예술단 운영 2억 원이 있잖아요, 중원문화재단 출연금,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존재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또 그 동안에 재단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이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재단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뭐 지난번에 삭감된 거는 다시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재단이 필요성은 맞아요, 전국 기초 단체에 74개인가 있는데 한국에,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재단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이어 갔을 때를 저희들은 바라는데 계속 이런 잡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다른 어떤 개선안 방향을 새롭게 찾으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하여 튼 뭐 재단 쇄신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할 것 같고 하여 튼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재단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중근 의원 이야기했다시피 지정 예술단 운영같은 경우는 국악단 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국악단은 이제 뭐 우리 상임단원으로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정규직으로관리하는 단원들이고 지정예술단은 지금 민간에 있는 부분인데 무용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국악단이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의원
하여튼 중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다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문화재단 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걸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조중근 의원하고 이야기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적어 봤거든요.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최초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아까 정규직인 줄 알고 안 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갖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정규직인지 알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연봉계약서로 대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대표이사는 근로자는 아니죠?
근로자로 봐야 되나요, 급여를 받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급여가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격이 좀 모 하다고.
○ 곽명환 의원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서 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대표이사가 훨씬 오래 근로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그럼 정규직으로 봐야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데 그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저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여부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 대표이사 연봉이랑 사무처장 연봉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사무처장은 더 달라고 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거고요.
결재라인은 대표이사가 갖고 있고요.
대표이사가 더 책임이 막중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권한이나 뭐 책임으로 따진다면 물론 대표이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사무처장은 대표이사보다 금액을 더 받으려고 한 거고, 그죠?
이 사무처장을 처음에 뽑을 때 말이죠.
공모해서 사무처장이 할 일이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보좌하는 자리죠.
대표이사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행태가 계속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행태 때문에 불만이 계속 있어 왔던 걸로 보여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거는 사무처장이 일을 잘했다고 지금 살아 남은 상황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살아 남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대표이사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거고 사무처장은 지금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아까 조중근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소재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재라인은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책임이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때 이제 징계문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 허위출장 관계로 이제 징계를 받은 사항인데 그때 그 계획서상에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 부분만큼은 책임소재가 행정적으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곽명환 의원
대표이사도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대표이사는 결재한 겁니다.
○ 곽명환 의원
대표이사 결재를 했고 사무처장 결재를 안 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의원
그러면 결재를 무조건 안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결재를 안 한 걸로 그렇게.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연봉계약서에도 사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대표이사 사인은 들어가 있고 이사장 사인도 들어가 있어요.
연봉계약서에, 그러면 시장님은 이 사람이 사인을 안 했다는 거 알았던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것까지는 제가.
○ 곽명환 의원
결재라인이 어차피 결재라인이 있어야 책임소재가 정해지는 거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원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 의원들을 다 설명을 하고 충족을 시켜주셔야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뭐, 깨끗하게 돼야지 저희가 예산을 드릴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좀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방안을 찾아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 감사권은 갖고 있지만 징계권은 없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감사원 같은 데도 감사는 하지만 이제 징계권은 소속 기관장한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기관이긴 하지만 징계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도 감사기관에서도 예산으로 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줘 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의회가 아니라 시에서도,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고 감사해라 그래도 그냥 거기서 내놓은 자료 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재단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산 때나 그런 때만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수립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고 또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곽명환 의원
이제 대표이사가 없어지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은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인 동안은 대표이사 결재권한은 위로 올라가서 이사장이 전부 결재하는 걸로 그렇게.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사무처장 결재랑 이사장 결재 두개만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곽명환 의원
하여튼 이거는 좀 의혹을 많이 해소를 시켜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24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교육장님을 만났는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공부는 좀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취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서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 사업의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인문계 학교에 쏠려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교육경비심의 위원인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혀 바뀌는 바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현대 공장도 유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기술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지역을 먹여 살리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공부 잘한다고 예산 더 주고 특성화고는 니네 뭐 따로 기업에서 받아 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확실한 근거도 없는 거더라고요.
기업에서 받아 온다는 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교육경비는 이제 저희 시세수입액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5%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래서 지난해에 시세수입이 1173억 원인데 거기에 5%면 58억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6.9%인 81억을 교육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때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로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정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청에서.
○ 곽명환 의원
네, 나오진 않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인문계 학교로만 쏠려있더라고요.
그거는 국장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교육경비 중에 행복교육 기부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이게 1대 1 매칭사업이거든요.
지자체가 올리면 도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1을 줘요.
그래서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합이 한 16억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8억 예산을 배정을 해서 괴산 같은 경우도 2억을 배정을 했죠.
그런데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들이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뭐 바뀌는 바가 없습니다.
이걸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청주시가 4억에서 12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타 시 군은 괴산만 지금 3억이고 나머진 다 2억씩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 특성이 좀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세수입에 5%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6.9%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기준액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액을 또 높여놓으면 거기에서 또 이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뭐 타지역 사례라든가 또 뭐 교육수요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지금 22만 가까이 되는 지자체인데 증평, 영동, 보은 뭐 이런 곳 하고 비슷하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나오게 되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엔, 일 대 일 매칭이 거의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게 이제 행복교육 기부사업은 군 지역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교육청으로다 교육경비를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제 명목만 그런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직접 이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 곽명환 의원
저희 시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행복지구 사업하고 저희 평생학습과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아끼고 거기서는 또 하고 뭐 서로 간에 이쪽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없애고 그쪽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없애는 방법, 이런 방법을 자꾸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그건 앞으로 교육청하고 좀 적극 협의해서 하여 튼 추진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 중원문화재단이사회가 구성돼서 14명 중에 8명 동의서를 해갖고 지금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회를 등록을 얼른 하셔 갖고 이사 선임을 하셨으면 이사회 등록하는데 체 일주일도 안 걸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법무사 사무소 갖다, 진행하시는 게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조중근 의원이나 곽명환 의원도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거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시고 계속 끌고 가시니까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답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뭐 차일피일 미루고 이사회 등록할 거 다 정관 뭐 해서 할 거다 하는데 계속 미뤄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근로계약서 사인 안했네 연봉계약서 사인 안 했네 이런 게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충주중원문화 재단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답을 찾으셔야 되는 데 답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최단 기일내에 이사등록을 마무리해서 재단운영에 로드맵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비상근 전무이사 올린 조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대표이사 선임해서 급여도 맞춰서 선임해서 운영하시겠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선임해서 대표이사 뽑고 지금 잘못된 문제 얼른 치유를 해 갖고 운영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거잖아요.
지금 인적쇄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7억 삭감했어요.
1회 추경 때 올리면 뭐 합니까?
선행되지 않은 조건이 있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도 뭐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이사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낙우 의원
동의 받으셨으니까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데 그게 언제 진행이 되느냐고요.
계속 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 아홉명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최근 한 3-4일 전에 그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하여 튼 바로 이사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기 시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장님 밖에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책임 없어요.
이거 결정할 권한도 없어요.
이 문제 언제까지 끌고 갈 방법도 없잖아요.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결정하셔갖고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이게 해결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끝나시거든 보고를 하세요, 이런 문제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는데 매 마찬가지에요.
중원문화재단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2억 줘서 하면 뭐 할 거예요.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 데 질문 드렸으니까 우리 열 아홉 명 의원들이 다 집행부에 질타하려고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충주시가 잘 되고 충주시민이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문하고 질책하고 하는 거지 다른 뜻 전혀 없으니까 충주시가 제대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으니까요.
시장님한테 꼭 말씀하셔 갖고 이 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져 갖고 1회 추경 때 올라오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 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님 김익준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동해, 냉해 가뭄에 이어 화상병까지 자연재난 재해가 한꺼번에 닥친 어려운 해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충주 농업의 근간을 바꾸는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십 수년째 끌어 왔던 유통통합 문제는 조공법인이 지난해 3월 계속 영업을 시작했으며 수 십년 동안 이어왔던 추청벼 재배 또한 금년서부터 새일품벼로 갱신을 시작했습니다.
또 가로수 등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완료하고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축사 광역악취 개선사업 또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유통체계 정비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공원과 가로수 관리, 냄새를 줄이는 축산정책을 펼쳐 보겠다는 각오를 전 하면서 2019년도 농업정책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농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경력에 따라 월 80에서 100만 원씩 영농정착금이 차등 지급되며 1인 당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명이 선정된데 이어 금년에는 6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74쪽 농촌개발 정부 공모사업 확보 총력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신청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여섯 곳에 총 사업비 62억 원에 대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전 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75억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은 지난해 원예 농산물 취급 목표액 540억 대비 111%인 600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목표액 700억 원 달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신구 판로개척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TV홈쇼핑, 판촉행사 등을 통한 신규 판로확보와 역량강화워크숍, 농업인교육 등을 통해 농가 조직화를 확대하겠습니다.
276쪽 다각적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지난해 냉해 등 각종 재해로 수확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출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냉해피해 사과 팔아주기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통해 31억 2000만원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우수농산물 수도권나들이 행사 등 홍보와 판매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홍보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홈쇼핑, SNS마케팅, 교통수단 광고 등 홍보수단을 다변화 한데 이어 금년에는 기존 오픈마켓, 소셜마켓과 더불어 온라인시장인 우체국쇼핑몰, 카카오팜에 새로이 입점하고 Youtube와 인스타 그램 등 신 감각적인 광고매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78쪽 농촌 증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육성입니다.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년부터 22년까지 각 사업별로 5년 동안 신니, 동량, 수안보, 산척 등 6개 지역에 총 333억 96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86억 6700만원이 투입되어 신니면은 12월 준공, 동량면은 공사착공, 수안보명과 산척면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착수, 노은면과 소대면은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규모를 합치는 권역별 사업과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 추진하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21년까지 각 사업별로 5년 동안 103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긴들권역 등 12개 마을에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38억 2800만원을 들여 기 추진 중인 주덕 삼방마을과 산척 도덕마을, 주덕 풍덕마을, 살미 공이마을은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 신니 긴들권역, 엄정 탄방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앙성 하남마을은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을, 금년도 신규사업인 동량 용대마을 등 5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80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영농 여건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용배수로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총 22억 66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기계화영농 기반 확충을 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가급적 조기착공하여 영농철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수리시설 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통한 안전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8600만원을 들여 동량 등 2개소의 저수지 보강과 3개소에 관정을 개발하고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철 이전에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280쪽 고품질 쌀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홍보하여 충주 사료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벼 영농자재 지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 농기계 지원 등 총 7개 분야에 도.시. 자담 등을 합쳐 32억 3700만원이 투입됩니다.
283쪽 농업인 소득보존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1억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재원은 보전직불금은 국비, 조건분리와 재해보험은 국 도 시비 등입니다.
284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집단화 된 과수 재배지역에 대형관정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동량 장선지구에 2년 차 사업이 추진되며 신규로 살미 공이지구가 선정되어 1년 차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량면 조동리 장선지구는 42헥타에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살미 공이지구는 총사업비 13억 80만원으로 금년에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자재 농기계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지원, 영농자재 및 과실 전용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기금 과실 고품질 시설현대화, 과실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과수 전용농기계 및 장비지원 등 총 3개 분야에 53억 9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재원은 도 시비와 자담으로 보조 율은 대부분이 50%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와는 다른 점은 금년도에 파쇄기 지원을 줄이고 전동가위와 약액 살포 장치를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86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자재지원입니다.
시설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덟 건에 36억 7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채류 무사귀병 방재, 멀칭비닐 지원, 차광막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 도 시비와 자담 등으로 대부분이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287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자재와 소득보전 사업으로 82억 31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장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에 57억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기농산물 재배 확대를 위한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농업 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10개 분야에 14억 79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작물 인증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9개 분야에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충주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유기농산물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장소를 마련하고 세계화 도시의 생활형태, 웰빙문화 기반 농업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유기농복합타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지방비 5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조립 및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222헥타, 밀원수 15헥타, 큰나무 10헥타, 미세먼지 저감 조림 40헥타 등에 1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20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1420 헥타의 숲을 가꾸어 경제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충주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전국 최고의 양질의 밤 생산으로 임업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는 밤재배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 10억 1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작업로 시설에 3종 1억 9500만원,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임산물 가공지원에 4종 1억 9400만원 등입니다.
291쪽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진화대 감시원 운영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처럼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봄철은 예방진화대 70명, 읍면은 산불 감시원 116명을 편성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인건비로 총 19억 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동량 관모봉 등 4개소에 무전기지국 교체공사에 3300만 원을 투입하며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과 산불 위험요인 제거 사업 등을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등산로 정비 및 임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 관리로 쾌적한 산행길 유지와 목재생산과 임업기계 활성화를 위한 임도 확충사업입니다.
남산에 2개 등산로 정비를 위해 2억 5100만원, 간선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에 8억 2700만원 총 10억 7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9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조성에 따른 도심 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충주 삼봉근린공원 등 5개소 조성에 12억 2000만원, 노은 소공원 토지보상 1700만원, 서충주 신도시 공원 등 21개소와 도심지 공원 등 44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8억 9300만원 등 21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94쪽 가로경관 및 꽃길 조성입니다.
19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및 무술축제, 생활체육 대축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가로수, 교통섬, 녹지대 등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18억 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심권 꽃거리와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화단, 녹지대, 교통섬 관리, 꽃묘생산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금 녹지대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롭게 휴게공간으로 정비 개방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토목공사, 산책로, 휴게시설 조성 등 2억 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96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충주 청정한우의 사료 사육관리, 혈통 통일 등을 통해 고품질의 오메가3 소고기 생산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티엠알 사료 구입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현대화사업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낙농, 양돈, 양봉 등 10개 사업에 15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생산성 제고와 축산업에 경영안정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 육성 사업입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소독 약품 및 실시재료, 소 부르셀라병, 채혈 보정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및 시설비 등 총 10개 사업에 21억 6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99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0쪽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돼지농장과 퇴비공장에 악취개선을 위해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악취 개선사업 15개소, 퇴비공장 개선사업 2개소, 악취 측정 기계장비 지원 14개소 등 총 3개 사업에 62억 7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01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업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장비보급, 가축 분뇨 악취저감제와 수분조절제, 생균제, 액비살포 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5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02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과 수급 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료종자, 혼합사료 포장재 등 총 8개 사업에 21억 6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03쪽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중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수산 종묘및 토종어종 치어방류, 스포츠 피싱 기반시설 조성 등 19개 사업에 16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행정조사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2018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4건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보고서 40페이지 도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샤워실 입구 문틀을 평평하게 맞추고 2층 난간 기둥 간격을 촘촘하게 처리하라는 요구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지금 운영 중인데 1월 달에 총 수입액이, 찜질방입니다.
그래서 815만 원이고 2월 달에는 960만 원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가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는 흑자로 계속 나왔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안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조경수 다수 고사로 보식 필요 요망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고사된 왕벚나무와 이팜나무 식재는 적기인 3월 말에 보식계획입니다.
또 고사된 산철쭉과 연산홍은 잡목, 잡초 제거 후 토질 등 주변환경을 재 파악하여 실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이 또한 보고서는 6월 달 돼 있는데 3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톤백 포대를 벼 수확기 전에 지원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톤백 포대 제작업체의 납품 지연 등으로 다소 배부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전년 재고를 풀어서 급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10월 26일에 제품을 납품받아서 매입할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포대 제작업체 선정시기를 아예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서 지난 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부당 보조금 수령사례가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조사 한 결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정황은 포착이 되었으나 해당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를 정확한 물증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수사권이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상황과 조치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299페이지에 보면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호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호암동에 지금 근린공원 조성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반려동물놀이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러니까 호암동 체육관이 있는데 그 쪽 하고 호암근린공원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 근방으로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조중근 의원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1억이면 어느 수준에서 할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 부분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저희 시가 추구하는 큰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원에서 산책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가 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1억 밖에 안 되면 전용놀이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그런 전용놀이터는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에서 그럼 이거는 내수면연구소라는 곳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수산자원조성 뭐 이렇게 기르는 어업 육성 이 사업이 내수면연구소 도에서 하는 거기서 양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이제 치어도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요.
증식하는 데가,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거 하는 곳이 있어요, 별도로?
충주시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자세한 거는 저기.
○ 조중근 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냥 보고만 해주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았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충주댐 유역 유기농 복합타운 조성이 있는데요.
총 예산액이 380억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
근데 이게 2019년, 올해부터 2026년 8년간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사업이, 그러면 우리 전담팀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현재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그게 또 농식품의 지침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전담팀 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력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총액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분야에서 아주 가장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직원을 일단 급한대로 선발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 예산액이 380억이고 복합센터 2026년까지 하는 건데 그래도 전담팀이 좀 구성이 돼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 전문가와 같이 이게 정말 계획을 잘해서 가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 팀에서 몇 분이 해 갖고 이게 나는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국장님이 직원을 더 보강을 하던 또 팀 전문가를 영입을 하던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의 용역을 줘서 용역의 힘을 빌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보강해서 직원이 직접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용역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직원은 용역업체를 감독하는 형태로 해서라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담팀장이 되고 또 전문가라든가 또 유능한 직원이 있다면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거를 기초서부터 마무리까지 2026년까지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최선을 다 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그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유능한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네. 설명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 학생승마가 지금 그럼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다고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박해수 의원
그런데 이 건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결국 이렇게 일을 키워 갖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정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한 부분은 이제 가령 그 사인을 한 사람이 동일한 글씨체 같이 보이는 그런 사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증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상대편한테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고발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는데 고발하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좀 바로 처리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그리고 하나가 또 빠져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도 좀 문제를 삼았는 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몇 년 동안 매각이 안 되는 거 아시죠?
5년이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장비에 따라 틀린데 일반 장비는 대부분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5년 전에 매각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받은 장비를 5년 내에 매각을 했으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게 이제 보조금 관리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기간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관리기간이 5년이라면 5년 이외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5년 전에 매각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거를 매각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구체적인 정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감사결과 나와서 제기를 하면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꼭 이걸, 왜 그러는 거죠, 감싸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장비를 매각했다는 부분은 이제 지금 알았고요.
고 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도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허영옥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안 석 영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 복지민원국장 | 우 경 제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천 명 숙 |
| 박 해 수 | |
| 사무국장 | 백 인 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