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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4.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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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3일 (목)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5.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5.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7호「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별표2의 평균 15% 인상안을 수정하여 평균 7.9%를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88호「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충주시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은 우선개발지역 외 지원시설 대체부지 개발 문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제 기능과 성공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비롯하여 모두 2건의 기타안건을 2014년 10월 1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노후된 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시책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 판단되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참고로「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류문화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인정되나 주변 인프라확충, 세부 위탁 운영계획 보완, 부대시설 보완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위원장 결과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2014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경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62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7일 부터 21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앙성면 소관, 조천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등 총 25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인기의원 제안설명)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인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추후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광 중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경제건설국장한 대 수
문화복지국장구 경 회
농업정책국장신 선 기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시설관리센터소장홍 순 오
○ 회의록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우 건 성
홍 진 옥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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