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를 보고 별도로 풍류문화관 신축공사 추진상황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치고는 우리 시비부담 비율이 좀 높은 편이 아닌가요?

보통 공모사업하면 국도비지원이 대략 비중이 높은 걸로 아는 데 이건 보면 시비부담비율이 공모사업치고는 좀 높지 않는 가 본 위원이 판단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종갑 위원

글쎄 하여 튼 이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건데 공모사업치고는 시비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시공비가 상당히 건축면적에 비해서 물론, 전통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한 50몇 평인데 시설비가 한 8억 5000, 엄청 고급스러운 가봐요, 제가 가보고 싶은 데 사실 이거 다루기 전에 가 볼려고 했는 데 제가, 이게 중앙탑있는 데 있는 거죠?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운영을 하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아직 위탁자 선정은 안 된거고, 이게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도 국비 1억, 시비 1억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이종갑 위원

2년의 운영비입니까?

○ 이종갑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연간 1억 정도씩 위탁운영비를, 그러면 주로 이건 위탁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 이종갑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이랬을 때는 여기 추진배경에 술박물관과 풍류문화관 등 국악사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게 있었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이걸 운영비를 주면서 여기를 어떤 체험을 하고 이걸 관광하러 온 사람들 유인을 하는 데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는 사실 위탁비를 우리가 줘야 되니까 적자라는 개념인거지,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이 올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이종갑 위원

비영리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물론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인되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나서 이게 되면 좋은 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가 또 지원이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름 자체가 풍류문화관이라는 게 예산지원하면서 이래 붙은 이름인가요, 충주시 자체에서 붙힌 이름인가요?

○ 최근배 위원

전국에 이런 문화원이 있나요?

○ 최근배 위원

이제 풍류라고 그러면 사실 서민문화보다는 옛날 한량문화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주는 데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가무, 음주.

○ 최근배 위원

그런건 전혀 아니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만찬을 할 거 아니예요, 식사?

○ 최근배 위원

식사도 안 하고?

○ 최근배 위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회의할 때 전통한식으로 차리고 또 한복 입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건 전혀 생각이.

○ 최근배 위원

그래 단순하게 국악, 서예, 문이라든가 체험 이런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만 가지고 일종의 사업성이랄까 물론, 비영리사업이 될테지만 아무리 비영리라 하더라도 운영이 안 되면 계속 지금 2년간 지원이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같은 사업으로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 시에서 끌어 안아야 될 거 아니예요?

○ 최근배 위원

직원 3명, 지금 조례상에 직원 3명이죠?

그 3명은 시에서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두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건물관리 이런 행사, 운영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뭘 해요?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뭘합니까?

○ 최근배 위원

결국 위탁받은 사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들면 섭외하고 이런 것도 다 행정적 지원.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전원 또 무료로 되는 거예요?

○ 최근배 위원

무료로 운영이 돼요?

○ 최근배 위원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 최근배 위원

하여 튼 이게 운영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걸로 보는 데요, 하여 튼 잘.

○ 최근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당선이 됐고 참 애를 쓰셨는 데 저는 언 듯 떠오르는 생각이 가흥에 공예전시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그 공예전시관이 연상이 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풍류문화관을 운영할려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문화적 이런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 여기 보니까 뭐 외국인 브이아이피, 주요인사 회의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될려면 좀전에 우리 이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을 못 가본게 좀 아쉬운데요.

현장에 가보셨던 분들 전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이렇게 풍류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이런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게 공모사업으로 충주에 자리잡아서 좋긴한데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역사 체험의 탐방, 벨트화가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자기역할을 할 것 같은 데 그렇지 않고 덜렁 이 풍류문화관 하나가 딱 섰을 때 이걸 위탁을 줘도 2년동안 국비, 시비 1억씩 준다고 하는 데 이거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면 물론, 비영리라고 하지만 누군가 위탁을 받아도 여기에 다도를 한다든가 외국인 접대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려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문화적 자원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데 지금 상태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주 예향의 도시 충주에 이런 풍류문화관이 생겨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정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식사대접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풍류문화관 브이아이피 접대하고 이런 체험장하고 이럴려면 어느 정도 식사제공도 가능해야 되고 다도에 대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구책도 맞춰야 되고 여기에 인프라 구축이 엄청나게 들어가야지 지금 이 자체로는 이 시스템이 거의 안 됐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흥에 공예전시관 할 때도 5대 때 정말 부끄럽지만 5대 의원으로서 그 때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 데 지금 그 공예전시관도 거의 실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할려면 정말 중앙탑을 중심으로 해서 중원문화역사에 어떤 벨트화가 돼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어떠신가요?

○ 홍진옥 위원

우리 충주시의 중원문화역사를 자랑하는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상은 참 좋은 것 같은 데 과연 이런 제대로 된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액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엄청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우려가 되네요.

물론,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어떻게 창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좀 더 굉장한 보완을 하고 더 연구를 하고 정말 품격있는 풍류문화관을 만들어야지 이 정도가지고 한다는 건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홍진옥 위원

국장님, 풍류문화관 주변에 식당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음식을 할 수 있는 거,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지리적인 여건은 되나요?

장소는 충분히 더 시설한다면 시설보완은 가능하죠, 장소가?

○ 홍진옥 위원

상당히 고민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본 위원도 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며 칠전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한옥채를 아주 잘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했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봤는 데 어떻든 지금 전주에서는 전통문학관을 지금 하고 있더라구, 우리 충주시 풍류문화관하고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앞서서 홍진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선수권대회를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거기에서 치룬다 그러면 이 한옥이 거기에 잘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위원으로서 이의제기를 좀 하고 단지 지금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데 3차년도 2017년부터는 1억씩 계속 인건비 나간단 말이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차년 2019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충주시의 숙제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는 지어져 있고 저걸 운영을 할려면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전주 전통문학관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주로 부채춤,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집을 지어놨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기업도시가 거기하고 다 맞물려 지고 또 고구려문화권하고 또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잘 운영하면 바이어들이 거기에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정말 충주시를 알고 충주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음식점같은 경우도 잘 활용만 하면 음식공급같은 공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또 방치돼야 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서도 우려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홍진옥 위원님 말씀한대로 의결을 해줘서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님들께서는 정말이게 충주에 꼭 풍류문화관이 됨으로 해서 기업유치, 바이어들, 브이아이피 이런 분들 세계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또 조정선수권대회를 했을 경우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 번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더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한 번 가서 현장에 가서 봐야 이게 뭐 콩 나라 팥 나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취지를 보면 전통풍류관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체험장 운영, 또 브이아이피 회의장소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 건축면적을 보면 182제곱미터인데 이것이 대지면적입니까, 아니면.

○ 김인기 위원

55평인데 구조를 보면 측면에 3칸, 정면에 6간, 방이 이렇다는 거죠?

○ 김인기 위원1

하나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측면 3칸, 정면 6칸은 이제 방을 말하는 건 아니예요?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공연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시는 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울타리 작업이 남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맞습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친다는 걸로 봤을 때는 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주 한옥마을을 갔습니다.

가서 직접 식구하고 가 봤는 데 본 위원도 전주 한옥마을을 갈 때는 한옥마을 가면 집이 하나 하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잠을 자는지 알고 전화를 했더니 가니까 저녁때 토요일 늦게 갔더니 꽉 찼대요, 그 동네 문화동만한데가 다 한옥마을입니다.

다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고 각자 자기 집을 상점식으로 해갖고 한옥으로 해서 민박을 하는 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풍류문화나 이게 되는 데 본 위원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업을 시행한게 아니라 이미 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어떤 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손익분기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내 입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그 입장에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둘째, 운영경비가 그렇습니다.

혹시 신00 대목장 이 사람 문제있어갖고 이번에 지금 유치장에 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위원

한옥이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정도로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면 앞으로 2년 동안 1억씩 준 건 좋습니다.

3년이 되면 그 때부터는 보수비용 누가 냅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평당 800만 원짜리가 나중에 보수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면 비근한 예로 10억이면 왠만한 호텔 하나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도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국비가 2억 들어왔다는 게 참 가슴아픈 일이고 본 위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 들어왔는 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손익분기점 한 몇 년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 박해수 위원

비영리사업도 시비가 7억 5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7억 5000투입된게 그만 끝난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운영비용 1억 그리고 2년 있으면 보수비용,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면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보수비용정도 나와줘야 10억 투자하고, 이거 앞으로 물먹는 하마 어떻게 할겁니까?

○ 박해수 위원

뭐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시점에 의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본 위원도 바꿔야 될테고 정말 내 사업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잘못 됐으면,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누구죠?

시 의원입니까?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추진상황 이런데 보면 이건물을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 지었을 때 이유가 있고 사업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수익발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자기 밥값을 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깁니까?

사업계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지어야 되는지,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수익에 관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반반은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비 2억 들여놓고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 좀 많이 하고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한테 반드시 운영위원으로 촉탁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이게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데 밑에 또 과장님들까지 다 들어가셔야 돼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문화시설과장은 이제 소관이 국 소관이 틀리니까 그런데 국장님 밑에 과장님 두 분까지 꼭 당연직 위촉직에 필요하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꼭 필요하면 제가 볼 땐 굳이 뭐 이렇게 당연직 우리 시 관련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용추계서에 팀장이나 전문강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위원장 천명숙

그런데 지금 다도든 또 다른 프로그램이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데 이렇게 전문강사, 한 사람 몫을 이렇게 130만 원에 1명 12월 이렇게 해 놓고 또 팀장역할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탁을 주면 청소년수련원처럼 1억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와라, 이런 방법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지금 1박 2일 코스든 1박 코스든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다시 하여 튼 이게 어제도 산책하면서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어요, 울타리만 쳐갖고 될까요?

○ 위원장 천명숙

밖에서 그냥 신나 들은 병만 하나 던지면 다 타겠던데?

거기가 지금 산책로 다 돼 있고 거기 대문이 있어서 닫아지는 데가 아니라서 그 부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이번에 통과 못될 것 같아요, 화재위험이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 가 보셨어요?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한 2-30미터 떨어져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간신히 바꿔놓은 몇 십년된 화장실을 지금 쓰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비가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에 거기까지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화장실을 감안을 안 하고 이건 뭐 진짜 문화적으로 풍족해 지라고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관을 지은건데 화장실을 그렇게 해 놓고는 대책이 안 섭니다.

그리고 위탁을 어떻게 줄건지, 화재위험, 화장실, 위탁문제 이걸 다시 보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지금 뭐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6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시기로 돼 있는 데 이건 도비죠?

○ 최용수 위원

도비고 우리 충주시는 부지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 최용수 위원

그 짓고나서 관리 이런 건 다 119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 최용수 위원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무상으로 내놓으면 된다 이거죠?

○ 최용수 위원

그래 신축이 지금 한 28년 됐다니까 꼭 필요한 거네요?

○ 최용수 위원

하여 튼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부분은 시기적절할 때 잘 된 것 같구요, 또 거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부지를.

○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전체 직원을 보면 165명 정원이 108명인데 정원외가 5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에 1과 1팀 신설을 하게 된다면 인사적체가 다소 많이 해결이 되리라 보는 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한 가지만 덧붙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다소 공무원분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구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 1과 1팀 신설하는 것이 당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건소 내에 인사 관련돼서 타부서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부서로 어떤 승진발령해서 인사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서 복도까지 칸막이를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패널비 문제 때문에 외부에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내에 공실을 혹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실을 활용해서 그런 근무분위기, 여건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 박람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보건소 서비스가 아주 최고 높더라구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7쪽에 주요성과 목표가 요약돼서 나왔는 데요, 이게 지금 5차때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게 5차 계획에서 과연 목표달성을 어느정도 했는 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5차의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6차계획에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보건소 이전문제가 검토가 되는 걸로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최근배 위원

이건 지금 용역으로 나온 자료죠?

○ 최근배 위원

용역없이 이래 하셨다는 데 대해서 아주 크게 저희가 감사를 드리구요.

그러면 저는 외부용역이었으면 보건소 이전문제를 충분히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고 다룰 수가 있는 데 자체로 했다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언급이 없었는 데 저는 그래서 외부용역인데도 왜 자유롭게 얘기를 못했는 가 하는 점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어쨌든 이전대책도 한 번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갈 수 록 중앙에 지금 우리가 충주에서 어느 정도 감기나 이런 건 의료를 많이 활용하지만 왠만한 병은 다 서울이나 이런데로 원주로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건 충주의 의료수준이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하고 맥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런 신뢰회복을 위한 장비개선이라든지 의사들의 그런 수준을 높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이 됐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아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 최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쪽에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1과 1팀을 신설한다고 하셨는 데 보건지소들이 우리 충주에 16개가 있던가요?

○ 홍진옥 위원

지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들이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혼자 가서 맘 편하게 근무하겠구나, 참 편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거기 가끔 한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여건상 우울증, 소장들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은 데 전반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구요.

그게 아주 싱각한 정도로 앓은 분도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출퇴근의 문제도 생긴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 모르겠구요.

이 분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시달리던데 이런 대책은 없나요?

○ 홍진옥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사과받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혼자 근무하다 보면 출장을 나왔다가 못 들어갔는 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더라구요.

그런 어려움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 사과 차원이 아니었구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지역주민들 의료서비스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잖아요, 저도 시골에 가보면 자녀들 다 떠나고 어르신들끼리 사는 데 지역의 소장님들이 정말로 메씨와 같은 그런 존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하는 그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대책도 좀 본청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 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가더라구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인적자원에 대한 배려도 실제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용역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데 이 책자를 하나 만들기 까지 보건소에서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책자에 보면 93쪽에 위에서 10번째 줄인가 2018년까지 걷기실천율 44.7%에서 45.5%이상으로 증가, 이게 추정치인거죠?

책자에 93페이지 2018년까지 걷기실천율.

○ 위원장 천명숙

94페이지에 위에서 13번째줄인가, 2018년까지 매년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수를 8건 이상으로 유지,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뭔가요?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아마 청소년이 산모가 되는 경우가 1년에 8건 정도 안에서 유지를 한다고 하는 데 이것 추정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이게 5차 보건의료계획에서 6차로 되면서 지금 154페이지 청소년 산모 때문에 인력이 하나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천명숙

한 분이 그러니까 산모관리만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년 산모?

○ 위원장 천명숙

이게 5차에서 6차로 되면서 지금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보면 과가 2개에서 3개로 증설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면서 그런 청소년 산모관리를 하나 배치하면서 과를 늘려야 되는 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 위원장 천명숙

책자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 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모집단을 많이 잡아야지, 5차 범위 내에서 이 추정치가 잘 나와서 사실 목표를 잘 세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 4년뒤에 계획을 세우게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모집단을 많이 했어야지 결과치나 추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내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 위원장 천명숙

용역 안 주시고 이렇게 창조경제를 실천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말씀하세요.

○ 위원장 천명숙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며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류문화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인정되나 주변 인프라 확충, 세부 위탁운영계획 보완, 부대시설 보완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노후된 청사신축에 필요성과 소방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시책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 판단됨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