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11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이호영 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기타안건으로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 외 2건 등 총 10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8월 20일에는 강사초청 의원연찬회를 통하여 의정수행능력을 제고하셨습니다.
8월 25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등 시정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향후대책을 협의하셨으며 제53회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선수단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축제, 충주호축제, 충주복숭아 한마당잔치, 충주세계무술축제 등 우리 지역의 여러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1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8일에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20분)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헌식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식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인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충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짧은 취임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시정활동과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첫 번째 시정질의는 충주시 문화동 소재 구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충주시와 의회에서는 건물이격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관한 논란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건물 이격간격완화 조례안이 문화동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례개정안이라 했었지만 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4년전 이시종 도지사님은 문화동을 방문하여 구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해 주겠다고 문화동 원로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구두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건립에 걸림돌은 구 의료원 부지가 일반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당시에는 충청북도 도지사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4년후 작년 8월경 준주거용도변경이라 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시 이종배 전 시장님께서는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약속하셨고 이때만 해도 아파트 건립은 당연히 시행되겠거니 생각했고 주민들은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시종 도지사님은 작년 10월 17일 본 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이종배 전 시장님을 면담하였고 이시종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이 성사되어 당시 강칠원 문화동아파트건립 추진위원장님과 강창원 문화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병기 문화동 통우회협의회장, 그리고 민간인 신분에 본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관계자가 도청, 도지사실에서 합석한 가운데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충주시 그리고 주민대표가 모여 엠오유 체결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3일 앙성에서 거행된 문화동 동민한마음체육대회에서 문화동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반드시 건립하겠노라고 주민들게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요.
1월 28일 충주시청에서 이시종 도지사님, 이종배 전 시장님, 충북개발공사 사장, 강칠원 주민대표, 이렇게 아파트 건립을 위한 엠오유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된 이 시점에서 충북개발공사는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평가원에 사업검토를 의뢰한 결과 약 48억의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기야 얼마전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께서는 방송을 통하여 아파트 건립에 불투명함을 비추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화동은 구 도심상권 붕괴로 인하여 가뜩이나 골목상권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한 복판에 자리잡은 구 의료원 부지는 이미 잡초로 우거지고 폐허로 변하여 범죄의 온상으로 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주변에 사람이 다니길 꺼릴 정도로 을씨년스럽게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4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하염없이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결정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난 4년은 고사하고 불과 1년 사이에 본 의원이 참석한 공식석상 자리에서만 3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와서 적자폭이 커서 아파트 건립이 안 된다면 도지사님은 문화동민과 충주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할 일입니다.
물론, 다행이도 아직까지는 존경하는 이시종 도시사님께서 아파트 건립을 백지화 시킨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기에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참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충주시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해 버린다면 결코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 어려울뿐더러 시민들을 농락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상기시켜 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에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고 자란 충주에서 고향지킴이로 사는 관계로 올 추석명절엔 친구들과 비내길 걷기도 하고 먼 곳으로 제사를 모시느라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 고향에 살고있는 장점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관광산업이 잘 추진되다가도 전임 이종배 시장님이 추진했던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추진이 조길형 시장님 취임한 후 백지로 돌려진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7대 의원님들께서 취임한 후 19명 전체의원 모두 말문화사업에 대해 차질없는 진행을 원했고 관관특구 지정 후 지지부진한 수안보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모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본 의원은 전임 시장에게 말산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을 했고 마권장외발매소가 포함된 말산업만이 한국마사회의 말문화 종합발전계획안으로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가 이랜드에서 추진 중인 관광리조트사업과 함께 수안보 지역에 더욱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게되고 말박물관, 동물원, 승마장, 승마힐링센터, 체험교실 운영으로 수안보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박중독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본 의원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인 중 도박의 피해가 심각하고 치료도 힘들고 한 사정을 보아왔기에 2013년도 말산업을 처음 추진할 때 본 의원은 티브이 인터뷰를 하는 등 앞장서서 반대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31일 마권장외발매소 박물관 및 체험관, 건축허가가 접수되고 2014년 3월 11일 건축허가가 났고 무연분묘개장 허가까지 진행됨을 알게 되고 7월 의회 개원시기에 진행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원리는 지방의회의 부여된 의결기능과 집행기관에 부여된 집행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등하게 분리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양 기관은 상호 독립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 양 기관은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을 스스로 지켜야 하며 상대편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됨으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의사를 집행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분담하며,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문관료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방자치 사무를 분담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7대의원 모두가 서명한 말문화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 지와 대의기관인 의회에 반한 결정을 함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발생에 대한 해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오늘 자 언론에 말문화사업자가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을 보았는 데요, 소송내용과 소송결과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비 등을 쓰고 있으나 전임시장이 추진하신 사업이 백지화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및 도박 우려로 민간투자 700억 사업을 배제하면서 더 나은 투자방안을 계획하신했는 데 800억, 900억, 1000억 이상 사업유치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먼저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구 의료원부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해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충주의료원에 건립예정인 아파트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비 620억원을 투입해서 352세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검토에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또 충주시간 업무협의를 거친 후에 올해 1월 27일 충청북도와 충주시, 또충북개발공사 및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상호 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추진방안의 하나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고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검토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대안을 검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 업무협약내용대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정해드릴테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 전임 이종배 시장, 아파트 건립에 찬성하셨습니다, 전부.
조길형 시장님의 견해와, 두 번째는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백지화시켰을 때 시장님의 대처방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급한대로 흉물로 변해가는 의료원 부지에 청원경찰이나 그 밖에 경비용역을 배치하여 주차장이나 나름대로 최소화한 활용방안은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네 번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의료원 부지를 충청북도와 토지를 대체를 통해 충주시로 이관시킨 후 충주시 자체적으로 부지활용을 해보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다섯 번째 충청북도에서 아파트 건립자금 약 48억의 절반을 충주시에 부담요청이 만약 있게 됐을 때 시장님의 대처와 견해는 어떠신가, 여섯 번째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이 평당 670만 원으로 책정됐을 시 약 48억의 적자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만약 분양대금을 이번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와 같이 평당 분양가를 약 720만 원대로 책정되면 적자폭이 많이 줄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전부 여섯가지 질문 중에 이 자리에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답변부탁드리구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임 시장님과 또 도지사, 개발공사 측에서 아파트 건립에 찬성했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기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업무협약 내용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백지화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의원님도 바라고 계실텐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아파트가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정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는 선결과제가 해결된 후 사업추진시 엠오유 협약내용을 이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엠오유 체결사항 내용은 꼭 준수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데요.
만약에 백지화됐을 경우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주시가 땅을 도에 얼마 약속으로 지불하는 걸로, 사업을 결재하는 걸로 하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간주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합원으로 모집을 해서 조합원 주택을 짓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에도 민간사업으로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서 아파트 추진을 할 경우에도 지금 엠오유 추진된 결의내용, 그것은 주로 4차선 도로를 확보해 주는 거가 주요 요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조합원 주택을 할 경우에도 충주시에서는 엠오유 체결 내용대로 4차선 도로를 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조길형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협조를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적인 사업을 한다는 전제아래 그런 식으로 한건데 만약에 다른 주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본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럴 경우가 저희도 거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는 방법, 아까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는 660만 원 내지 670만 원으로 용역조사결과가 나온 건, 평당단가가.
그런데 충주시내 지금 현재 일류 주택, 아파트 회사의 분양가는 7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750까지도 지금 분양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영개발이지만 그렇게터무니없이 땅값을 낮게 책정해 놓고 적자예상 때문에 못한다는 이 견해를 도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일반 아파트가 충주시에서도 평당 750만 원까지도 간다, 그러면 우리 박해수 의원님 말씀한대로 720만 원으로 올려서라도 평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50만 원 정도 올리면 지금 660에서 670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올리면 720만 원 정도 돼도 그렇게 되면 45억의 약 9000평 되거든요, 건평이.
그러면 45억 정도가 적자가 메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충북도와 충북개발이 거기에서 어떤 조치만 이뤄지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충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그 분들이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데에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주시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주민의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을 사업주체 도에 전달하고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마치신 겁니까?
○ 최근배 의원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심 기울여 주시는 천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는 화상경마장, 즉 마권장외발매소를 주된 시설로 하고 승마힐링센터, 말박물관, 승마공원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저는 말문화사업, 레저사업에는 찬성하며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에 걸쳐 장외발매소 사업계획 모집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투자자가 동의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상황과 그 동안에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또 찬반여론이 양립되어 있는 만큼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서 수안보 주민을 중심으로 한 찬성측 또 시민단체 등의 반대측, 심지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주까지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동의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화상경마장, 즉 장외발매소 유치가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사례를 찾지 못하였고 찬성측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외발매소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도박 및 중독성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 문제성있는 사행산업으로서 이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이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중단된 것은 그만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추진하려면 그 이상의 추진여론이나 추진을 해야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 데 이 또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안보는 온천관광지역으로 온천수를 활용한 청정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특히 긴 안목에서 생각해 볼 때 수안보의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에 수안보온천의 명성과 이미지에 금이 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도박산업이 자리한 지역으로 그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다면 최고의 온천수질을 자랑하는 수안보온천의 이미지와 명성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그동안 있어 왔던 찬성측, 반대측 그리고 충주시민들간에 갈등 등 여러 문제로 인한 지역안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한국마사회의 접수 마감 전 날까지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장외발매소 유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안보 관광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지역정서를 두루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관광 활성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화상경마장 한 건으로 오늘날의 침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온천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랜드의 구 와이키키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달 28일 이랜드 그룹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개발계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더 많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 행정기관에서만 움직여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공무원, 의회,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합심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수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천명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말문화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 진행여부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현상으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간에 몇몇 사례에서도 저의 충정은 이해하실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일을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가 원활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건입니다.
9월 2일 주 유토피아 측에서 충주시를 상대로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청구권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소송 당사자인 우리 시로 통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박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유래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세 번째, 전임시장님 시설 추진된 사업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임시장님께서 진행하시던 일, 취임 이후에 최대한 존중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안까지도 하나도 손 안대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시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시던 사업을 제가 백지화한 것이 아니고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한 번 중단된 사업을 재가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재가동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무산시킨다거나 있던 것을 없는 쪽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 700억 말씀하셨는 데 최초에 350억을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700억 까지 추가 투자하실 용의가 있었다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을 키울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해 드렸고 또 땅도 구입한 만큼 이런 투자를 통해서 당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말문화 레저사업, 시민들에게 선전한 대로 문화 레저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경우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께서 의회를 존중하신다는 시장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대 의원 모두가 말문화산업에 계속 진행에 의견을 함께 했던 것은 사업자가 토지매입 또 분묘이장, 용역비 이런 등등을 우리 시가 소송을 한다면, 우리 시가 50억에서 100억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100억을 단독 투자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재원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중단하라, 취소하라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금 몇 백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우리는 재정상태로 보아 몇 십억 배상금로 못 물어줄 형편입니다.
전임시장한테 개인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길형 시장님께서 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유치하고 사업자에게 비용을 투자하게 하고 1년이 넘는 기간을 또 이렇게 시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중지되거나 백지화시키다시피 한다면 충주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주가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거란 말입니다.
“충주시는 믿을 수 없다, 충주시에 사업투자 하지 말아라” 사업자 한 마디가 충주에 미래에 투자할 사업주들 한테는 가장 진정성이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한탄스럽습니다.
충주시는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로 홍보비로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신뢰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공장유치는 어려워지는 데 이런 말문화사업같은 관광사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절오의 기회라고 생각되었는 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문제 걱정하시는 데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간비용도 들고 그래서 안써야 될 돈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건 땅을 지금 사가지고 그 땅이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이 화상경마장을 짓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아예 못 쓰는 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상문제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응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50억, 100억 배상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래투자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문제, 이건 저도 우려하시는 천명숙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신뢰성있게 사업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또 이렇게 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 충주에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도박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거라는 정도의 교훈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말문화사업같은 관광사업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말문화 레저사업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화상경마장만 우려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천명숙 의원
화상경마장을 뺀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을 그렇게는 못한다고 마사회 측에서 답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알맹이를 빼놓은 사업을 누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백지화하라고 그러는 거랑, 압력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 시장 조길형
만약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최초에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이 알맹이고 나머지는 곁가지라는 것을 정직하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화상경마장을 유치할 거고 이 화상경마장이 시민 여러분께서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해야되지 말문화복합레저센터라고 해 놓고 화상경마장이 알맹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천명숙 의원
뭐 시장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글쎄 저도 제 주변에 도박하던 분이 계셔서 주변 친구가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걸 보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요 시장님께서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충주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 까,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조길형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충주를 사랑하시고 또 수안보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 주신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 생각에 또 제가 뭐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그 생각 자체에 저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행정이라기, 행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또 저의 판단과 또 어떤 행정철학 또 제가 들은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한 모양으로 비추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존중하고 지역에 있는 대소사를 잘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이미 제가 결단을 내렸고 또 그 결단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부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뜻도, 충정도 좀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정말 말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나와서 담배를 3까치, 4까치씩 정말 태웠습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7대 의원님 전원이 정말 관광특구 특별한 구역에서 정말 말문화복합레저센터를 찬성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또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또 천명숙 의원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래 시정질문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에도 19명 의원 중에서 18명이 찬성을 했고 또 제 자신이 가축조례까지 사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주민이 유치를 한 1년 동안 했고 또 사회단체 또 방송 또 토론회, 공청회 등 열었습니다.
하물며 민주노총 빼고는 충주시 사회단체에서 거의 전원이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노총 김영수 회장님까지 이건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찬성 패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안보에서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농촌의 이장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알파 플러스, 700억 미술관까지 보니까 장외발매소, 승마훈련장, 박물관, 역사관, 힐링센터, 또 문화시설 1층, 2층해서 1000평까지 갑니다.
또 지방세도 지금 도세와 우리가 시세가 7대3인데 이것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은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거꾸로 7대3으로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 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종자연구소가 또 같이 수안보에 섭니다.
그러면 정말 충주야말로 말의 메카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레저센터부터 짓을 때는 조건부승인하면 어떠냐 하는 게 대수의 지금은 여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80년대, 90년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안보온천이었습니다.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지금은 정말 종업원 봉급도 못주고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올 겨울에도 스키장을 열을지 안 열지 지금 불투명한 이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1년에 한 번 씩 온천으로 오는 시대였습니다.
온천이 한 20군데, 30군데 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5도 이상이면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전국에 한 450개 정도 온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파다 남은 것까지 따지면 한 500개 정도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관광버스에서 자가용시대로 왔습니다.
또 외국으로 갑니다.
농촌에도 빨간 수도꼭지를 틀면 뜨신 물이 콸콸 나옵니다.
시장님 이제 온천만 갖고 되는 시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장님 경찰학교에 계실 때 제가 한 3번을 찾아 뵌 적이 있습니다.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경찰들을 내 보내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6.4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수안보, 첩푸산의 정기를 받으셔가지고 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지를 해 줬습니다.
정말 수안보가 말문화복합레저센터가 정말 아쉬운 것은 이종배 시장님이 도장을 찍고 나가야 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저는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우리 수안보 주민들하고 업주되는 분하고 이종배 시장님 찍고 나가라고 했을 때 안 찍을 때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시장이 되도 이 분위기에서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2만 200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의회가 거의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생각에 따라서 직원들은 예스, 노 따라 가는 실정입니다.
회사가 강할려면 중역이 강해야 되는 데 시장님 뜻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직원이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하경제가 70조입니다, 그죠?
이걸 끌어 올리는 것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걸 꼭 화상경마장 도박으로 보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저라고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천에서도 이걸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보령은 시유지까지 지금 내주고 시장님이 마사회에도 다녀간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구리시에는 지금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조용히 지금 문막이나 귀래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
만일에 귀래 추진했을 때 거기도 25분, 수안보도 25분입니다.
수안보에서 차렸을 때는 주민등록 카드제로 해서 충주사람은 3번 이상은 못하고 또 충주사람이 돈을 많이 잃었을 때 힐링센타를 통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됩니다.
실업자 구제가 됩니다.
관광활성화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시장님도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또 국회의원님은 할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데 며 칠전 신문에는 정책이 엇박자, 해가지고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인구30만, 실업자 구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 속담이 임금님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백성이 배가 고프면 잘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좀 살려 주세요.
수안보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지금 수안보는 그래도 말문화복합레저센터를 한다는 바람에 지금 신흥장, 서울장, 동양파크, 코레스코, 옥천장, 대림장 6개가 지금 매매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맨붕상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추석때 지금 다니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매일 목욕탕에 사우나 했어도 말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이랜드 말씀을 아까 하시고 했는 데 정확한 관광의 답변으로 저는 못 믿습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종업원 친절교육, 이런 거 가지고는 매년 하는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사람 유치할려면 말문화복합레저센터가 있을 때 정말 조산까지 개발하고 스키장까지 사가지고 조산에서 스키장까지 정말 케이블카도 놓고 중부권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나는 발전이 된다고 먼저 온 박성경 부회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화상경마장을 꼭 도박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도박하면 전체 도박으로 보면 정부에서 권장을 하겠습니까?
하여 튼 생각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정말 수안보 좀 살려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의회 속기록을 감안해서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700억 얘기를 계속하는 데 최초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350억 들인다고 했다가 사업이 불투명해 질 수 록 오히려 투자액수가 느는, 그래서 700억까지로 나오는 데 이건 좀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보령, 귀래 여기도 그렇게 뭐 찬성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김헌식 의원님께서 수안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 데 좀 정책의 철학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수안보를 살리고 충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견을 잘 들어서 보다 열심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러면 시장님 700억을 투자했을 때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700억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화상경마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 말씀하신대로.
○ 김헌식 의원
거기 미술관까지 해서.
○ 시장 조길형
그런 걸 하면 돼죠, 그걸 해줄 수.
○ 김헌식 의원
그러나 화상경마장을 안 했을 때는 마사회에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앙꼬없는.
○ 시장 조길형
허가를 제가 내 드릴께요.
제가 건축허가를.
○ 김헌식 의원
결과적으로 앙꼬없는 찐빵을 만들라는 얘긴데.
○ 시장 조길형
제가 말, 승마힐링센터 또 승마장, 박물관, 미술관 다 짓게 해 드릴께요.
○ 김헌식 의원
그러면 시장님 같으면 앙꼬없는 찐빵을 하겠습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 시장 조길형
다른 거로라도 수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대사업으로도 수익이 나야 그게 사업이지 이건 수익이 전혀 안 나니까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오로지 화상경마장만이 돈이 된다고 한다면.
○ 김헌식 의원
수익은 같이 나는 겁니다.
같이 나고 관광은 복합입니다.
○ 시장 조길형
그 사업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 김헌식 의원
다른데는 30군데가 그러면 다 망했습니까, 지금?
30군데가 장외발매소가 있는 데요.
○ 시장 조길형
30군데가 오로지 화상경마장에서.
○ 김헌식 의원
그리고 또 학교앞에 서울하고 또 틀립니다.
관광특구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살면서 1박2일, 2박3일씩 서로 와가지고 온천치료도 좀 하고 쉬다가 가는 것이 특구 아닙니까?
○ 의장 윤범로
김헌식 의원님.
○ 김헌식 의원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김헌식 의원님 지금.
○ 김헌식 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윤범로
발언을 좀.
○ 시장 조길형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시간이 10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 김헌식 의원
잠깐요.
○ 의장 윤범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 김헌식 의원
예, 대신.
○ 의장 윤범로
아니, 잠깐만요.
○ 김헌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좀 틀어 주세요.
○ 의장 윤범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 김헌식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화면 좀 틀어 주세요.
이건 조길형 시장님이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동의서입니다.
당선이 되면 수안보 주민과 뜻을 같이 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한 사인입니다.
○ 시장 조길형
저에게도 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3월 20일입니다.
저는 경선후보였습니다.
저 때 저걸 들고 와가지고 저렇게 사인을 해라, 모든 후보가 다 하니까 당신도 해라, 그리고 이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겠다, 이것이 어떻게 의원님 손에 까지 갔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 의장 윤범로
시장님,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아니, 이건 제가 속기록에.
○ 의장 윤범로
아니,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 시장 조길형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이건 갔다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 의장 윤범로
시장님, 시장님?
○ 시장 조길형
반론권을 주셔야죠.
○ 의장 윤범로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회의진행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분이서 지금 난타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는 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듣고 다시 보충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정해 준 시간이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정했기 때문에 의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게 있다고 하면 간담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을 하시고 오늘은 김헌식 의원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김헌식 의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충분하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 데 규정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의원 제안설명)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각종공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각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각종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4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기간을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5일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14년도 각종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190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4년도 각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철의원 제안설명)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확인 대상지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실장, 과장, 소장, 본부장, 관장 등 총 5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기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광 중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장 성 철 |
| 안전행정국장 | 한 경 식 |
| 경제건설국장 | 한 대 수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신 선 기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백 한 기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김 헌 식 |
| 정 상 교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