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센터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2014년 9월 2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주덕읍 문화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충주시 읍면통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사람을 복지위원으로위촉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원대상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9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4호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75호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대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샘하였습니다.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과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등 2건을 2014년 9월 2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충주시 인구밀집지역인 연수동 일원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해 신속히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고품격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4건의 부적합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두 번째는 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예산편성 시 수납액의 증감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었으니 향후에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네 번째는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관련조례의 존치여부와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 총 4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 요구액은 585억원으로 용산동 소관 용산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등 4건에 4억 7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2014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사금액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관리센터 및 읍면동 계약금액 18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홍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개요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22개 실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지감사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실결과 홍보담당관의 항공촬영 사진자료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검토 등 총 22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지감사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기업지원과 소관 가금농공단지내 퍼시스 추가 개발부지 착공대책마련 등 총 2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10월 15일 하룻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