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과장 김현우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애착을 가지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 수요증가에 따라 그동안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부의 건전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대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414억 9,799만 5,1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17억 4,939만 3,31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7,403억 2,509만 7,660원이며, 미수납액은 214억 2,429만 5,65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23억 8,534만 7,520원은 결손처분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 3,894만 8,1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1,021억 39만 1,160원중 실제수납액은 933억 2,98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7억 7,055만 9,160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은 21억 3,169만 4,3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886만 4,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56억 2,516만 6,02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80억 341만 8,570원 등, 총 1,536억 2,858만 4,5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09억 7,484만 8,1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6억 5,373만 6,490원입니다.

이중 2억 5,365만 3,200원은 결손처분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8만 3,29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모두 같은과목으로 지방교부세는 2,686억 7,662만 5,000원, 재정보전금은 268억 8,691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17억 434만 9,980원과 시·도비보조금 527억 5,252만 7,580원 등, 총 2,044억 5,687만 7,560원입니다.

끝으로 38쪽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총액은 6억 4,66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776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9만 8,360원입니다.

190쪽 중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98만 2,860원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각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3년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6억 5,156만 7,570원과 당해연도에 7억 5,269만 4,140원이 발생하고 7억 5,009만 3,65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86억 5,416만 8,06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공무원 학자대금 및 주택융자금 등을 취급하는 일반회계가 78억 8,904만 1,530원, 농업발전기금과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기타특별회계는 4억 4,160만 3,350원, 그리고 자활기금 3억 2,352만 3,180원이 있습니다.

916쪽부터 919쪽까지의 각 회계별 현황과 사업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및 채권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총액은 978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4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 115억을 증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도세징수액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 3억 4,400만원과 재정균형집행 및 금리하락 등의 이유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등, 총 10억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세 115억 증액사유는 금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과목이 정정됨에따라 주민세 25억이 증액됐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및 지난년도 수입은 지가상승 및 자동차 증가, 체납액 징수액 증가 등으로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로 금년도에 10억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737만원으로 총 389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증감사유는 금년 8월 지방소득세팀 신설에따라 직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와 사무용품비 등 지방소득세관리 668만 9,000원을 증액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391만 5,000원은 감액하고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부족분 105만원은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런부분들이 연중 재산세 같은경우는 우리 기업도시라든지 각종 기업유치같은것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증감이 된 것은 국비 세수증가에 따른 지자체 배분액이 인제 증가된 부분이 있구요, 지방교부세와 차입금융자상환금 등이 회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저희가 현재 2001년도부터 5000원으로 현재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같은 경우로 본다면 보은과 음성이 1만원으로 돼있고, 청주가 5,200원, 저희가 인제 그동안에 계속 상승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만원으로 인상을 할 것을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던중에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초에 주민세 인상안이 확정이 된다그러면은 정부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게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주민세가 어느정도 인상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세정과장 김현우

금년도까지는 정부안을 기다려보구요 조례개정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해서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때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지금 24.7%정도.

○ 세정과장 김현우

예, 지금 23억 8,500만원 결손처분이 된 것이 지방세가 21억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2억 5,000정도 해서 23억 8,500인데요, 이게인제 시효완성이나 무재산행방불명은 그중에 일부분이 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압류되었다가 공매처분이 되구서 배당금액이 재산가 평가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시로 돌아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된 것이 약 15억 2,90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억 결손처분 된 것은 저희가 받을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해서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니고 압류된 것이 처분돼 갖구서 교부청구된 금액에서 저희 시에 배분되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크다는 그런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감가상각은 아니구요,

○ 세정과장 김현우

지금 5년이상 인제 체납을 받지못했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저희가 결손을 시킬수가 있고, 수시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조사를 해서 도저희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경우에는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 세정과장 김현우

190억..

○ 세정과장 김현우

190억 3,800.

○ 세정과장 김현우

예.

○ 세정과장 김현우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차이는 약 한..

○ 세정과장 김현우

좀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5억을 이월을 했는데요

○ 세정과장 김현우

예. 2013년도에는 190억을 이월했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세수 추계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잡기가 쪼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과다하게 잡았다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순세계잉여금하고 우편요금이 사실 저희가 매번 인제 각종 고지서 같은 것들은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우편요금 책정을 할때에 쪼끔 정확한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집행잔액이 2,800정도 발생이 된것인데, 지금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매년 집행하는 그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런부분도 있구요, 입주기업 증가라든지 지방소득세가 금년도부터 지방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세정과장 김현우

5월 31일 기준으로해서 6월달에 제정·공포를 하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현우

예.. 전부다 지가상승분은 아니구요, 기업체가 증가됨에따라서 재산세가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같은것들이 같이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상승분과 뭐 각종 건축물 증가 같은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예, 변동이 없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1억 500만원으로 이 중 11억원을 지출을 하여 집행잔액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중 건당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전액 삭감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결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12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보도지원 예산 1,700만원 계상입니다.

이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지명도가 높은 KBS전국노래자랑 수안보편 유치를 통해 올해 30회째를 맞는 수안보온천을 소개하고 이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위해 어렵게 어렵게 유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모두 1,7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행사보험료 120만원, 그리고 의자, 몽골텐트, 이동화장실 임차료, 그리고 홍보물 썬캡, 막대풍선 제작 등 해서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참여자와 그리고 교통통제 안전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예산 3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사진 인화비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각 기관에 게시한 사진과 각종 행사, 축제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사진 인화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보도지원으로 소규모콘서트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는 KBS 충주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콘서트 비용이 부족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고, 특히 올해 개국 30주년을 기념하여 유명 출연진을 섭외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KBS에서 하는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당초에 하마 여러해부터 2,000만원을 계속 계상을 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충주방송국 개국 30주년으로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공연금액을 좀 키우자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하나만을 저희들이 드릴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좀 명분을 달라, 이렇게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사실 작년도에 우리 조정경기대회때 한번 개최했었거든요. 그렇다보면은 전국지자체가 한 270여개 되니까 한 4, 5년에 한번씩 걸리는데 작년에 했지만 올해 또 한번 개최하는걸로,

그리고 수안보온천제도 올해 30회가 됩니다. 그래서 수안보온천제도 30회, 충주방송국 개국도 30회, 요건 의미가 있다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를 해준다면은 우리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들께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요렇게 잡은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감사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세요,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은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 결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3억 2,0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5,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 100만원, 시군종합평가대비 정성지표 컨설팅 1,000만원, 요거는 시군종합평가 금년도에도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2억 6,000만원을 저희가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그 시상금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 4,000만원, 이또한 시상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식활동 우수부서 포상 부기경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식마일리지 포상부서에서 개인 및 우수지식분야로 확대해서 변동에 따른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은 금년 4월 7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168만원, 규제개혁추진 업무추진여비 192만원, 규제개혁 완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시상금 29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금년도에 규제완화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일단은 금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건수가 31건인데 규제 등록규제 폐지가 31건, 규제완화가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이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선정은 아직 안하고 현재 조례안을 상정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받고있는중에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폐지하고 완화 2가지로 나눴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지금 바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지금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아직 저기 선정을 안하구요 위촉식을 아마 곧 할겁니다 이번달 중으로. 그래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래서인제 위촉식은 아직 안했는데 일단은 홍성배 변호사, 그담에 최봉환 대전지방공사 공정거래소 출장소장, 정순일 충주시기업인 회장, 그담에 박연주 고려전자 대표, 이명재 충주시여성농업인 회장, 이렇게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규제완화는 연중 하는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금 금년도 저희가 목표를 30건으로 했는데 현재 들어온게 등록규제 폐지가 31건, 그리고 규제완화가 10건, 그래서 총 4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전체 의원님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번 구성때 의원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등록규제를 전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켰는데 총 등록규제가 343건입니다. 저희 발굴한게. 이중에서 인제 폐지할 것도 있고 완화시킬 것이 있는데, 이건 연간목표 금년도는 인제 30건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다 이렇게 완화나 규제를 폐지를 시킬순없고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년 감축목표를 세워서 계속 완화나 폐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게인제 아마 조례나 규칙에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만 있는 것 같은거는 인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등록이 되지않는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것도 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부서하고 거의한 한달에 두세번씩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규제를 철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요게인제 저희가 저기 평가를 2년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래서 시상금으로 도에서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으로다가 전부다 편성을 해서 요부분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포상성격으로다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국외연수로 15명정도, 그다음에 국내연수로 35명, 이렇게 인제 선정을 해서 금년도 의원님께서 이걸 반영을 하시면 10월정도 돼서 한번 해외연수도 가면서 선진지도 견학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요건 인제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전부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다가 인제 등수가 매겨져있는데 그 분야별로다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부서의 담당자로다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규제라는거는 인제 시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가령 뭐 껌을 버린다든가 그런 기초질서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총 그걸 규제로다가 보는겁니다.

그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계속 폐지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지금두 인제 각 부서별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는중인데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요게 인제 아까 300건 넘는다래는거는 법령, 조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지로 인제 불필요한 규제를 저희가 인제 계속 발굴하는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금년도에 발굴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규제가 300건 이상 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법령에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자체규제는 11건이 있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런거는 없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해서 그거를 폐지나 완화를 시켜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현재 저희도 규제완화방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제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409억 3,527만원으로 396억 2,6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9억 5,496만 2,000원을 이월하여 3억 5,4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우편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4만 5,000원은 우편 후납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에 후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 1,170만 2,000원은 선택적복지 포인트 집행잔액 770만원과 우수시책 벤치마킹 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하단에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잔액 654만 6,000원은 출산대체인력 기피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719만 8,000원은 영유아보육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41쪽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만 2,000원은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648만원은 시정홍보탑정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에 행사운영비 242만 5,000원은 경자구역 유치환영식 및 토론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25만 9,000원은 상반기 비교견학 미 추진으로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3쪽입니다.

상단 시정 모니터 운영에 기타보상금 375만원은 활동보상금 지급잔액입니다.

중간에 장학금및학자금 327만원은 리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381만 3,000원은 직무역량평가 용역 및 프로그램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145쪽입니다.

상단 국내여비 269만 9,000원은 각종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686만 9,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임원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454만원은 행복충북운동 미시행에 따른 홍보물 미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61만 2,000원은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46쪽입니다.

상단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318만 4,000원은 새마을운동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에 장학금및학자금 294만 5,000원은 새마을자녀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434만 8,000원은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에 대한 읍면동 재배정 집행잔액입니다.

147쪽입니다.

하단 주민생활불편해소에 민간자본보조 445만 6,000원은 35개 다기능회관 신축·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588만 3,000원은 창전리 농로포장 등 9건의 소규모시설 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시설비 2,923만 7,000원은 104건의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420만 3,000원은 엄정 탐방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2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52쪽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은 수습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27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금지급금 295만 7,000원은 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집단민원관리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청사방호 및 집단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공무원 지원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내년도 직원업무용 노트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지원 240만원은 단체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 증액분입니다.

73쪽입니다.

중간에 새마을단체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은 자부담비용 2,800만원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에 시설비및부대비 1,500만원은 다음페이지에 주덕읍 원장록 회관 자본보조를 원장록 개거복개 및 옹벽설치로 부기경정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175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입니다.

인건비 1억 8,100만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분과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 1,975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기존에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런거가 뭐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런것들이 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토지협의 이런게 좀 늦어가지구서 이월했는데요, 나머지 그 후에 다 해결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예.

○ 총무과장 이형구

이게 요번에 이렇게 많이 줄은거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돼가지고 과거에는 끝나구서 경축음악회 이런것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세월호사건 이런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간소화하는쪽에서 그런 것을 생략을 하구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시민의 날 행사 경축음악회 이게인제 안하는바람에 줄었구요,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신 지적을 공감을 하구 있구요, 다만인제 시가 한여름에 하다보니까 행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인제 전반적인 시기라든가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것들을 좀 충분하게 토론을 해가지구 내년에는 좀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요거는 새마을단체에서 고거를 삭감하는대신 새마을국제협력사업 하는쪽으로다 이렇게 좀 돌려서 한건데요,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두 인제 국제협력사업을 권장하는 추세구 또 기존에 선거 가지구서는 좀 인제 상당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사업을 감을 하구서

○ 총무과장 이형구

지금 정체상태인걸로다가 알고 있구요,

○ 총무과장 이형구

요거는 저희가 인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구 건국대학교나 교통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인제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던건데,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전망으로봐서 뭐 현재 나머지금액만 가지구서두 충분하다구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부분은 좀 줄인겁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하튼 맞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어든거는 대학생들 주소전입하는거가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이형구

예, 맞습니다.

하튼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다가 추진이 돼야지 인구가 증가되는거지 어느 한 시책만 가지구서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하튼 복합적으로다가

○ 총무과장 이형구

예측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다가 대학생들 전입관계를 활동을 하다보니깐 그로인해서 상당히 늘은부분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남은 시간내에 오히려 인제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아도 더 들어오는게 많진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고만큼만 저희가 좀 삭감을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총무과장 이형구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는 지난 4월 12일자로다가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간에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에서는 뭐 경자구역 유치라든가 지정 그런거에대한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것도 있었고 또 건축조례 등과 관련돼서 또 갈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면도 있고그래서 일단은 폐지하는걸로다가 검토를 하고, 대신 가칭 열린시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새로운 시책 이런것도 좀 발굴을 하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또 개선해야될 점, 이런것들도 좀 종합적으로다 이렇게 수렴하는걸로다 그렇게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이건뭐 전임시장이 한 시책을 그거를 안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같이 이게 화합특별협의회인데 오히려 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좀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하튼 시민의 날은 아까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조만간에 좀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시기라든가 또 프로그램, 이런거에대해서 다양하게 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구서 좀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 총무과장 이형구

요거는 저희가 인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 전입을 좀 유도하는 측면에서 관내 대학생들이 우리관내로다 주소전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금조로다 이렇게

○ 총무과장 이형구

조직은 아니구요, 이제 대학생들이 충주로다가 주소를 옮기면은 옮기면서 우리 충주시를 좀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해서 명칭을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위촉은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주소전입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구서 장려금도 주면서 우리지역을 좀 외지에다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총무과장 이형구

어떻해요?

○ 총무과장 이형구

단체를 결성해서 주는건 아니구요, 주소전입을 하면은 그런 인센티브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그 지급근거는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이어서 추경,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보고는 잔액 500만원이상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2014년 연두순방 프리젠테이션 홍보물 제작비용이었었는데 지방선거 180일전 홍보물발행 금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족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하단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8군과 교류확대사업으로서 MOU체결하고 방한협의를 계약했었는데 미8군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이에따른 집행잔액 1,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상단에 시의회 업무협력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요거는 사무관리비 1,390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두 환경실천연합충주시지회에서 사업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비비은 17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집행 6억원은 폭설 제설작업 3건 5억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보상금 2건 해서 1억해가지고 6억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인력운영비에 2억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하고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직급보조비 79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하단에 특접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등 6개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7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교부된 분권교부세 4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 재정보전금 7억 1,400, 그리고 보조금으로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도비보조금 2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결손완료에 따라서 세계잉여금 2,200만원 아니 22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로 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서 28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고, 도비보조금도 사용잔액 14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이상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시정홍보관리에 시정상표 중심고을 출원비로 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특허출원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외교류협력사업으로 미군 친선행사 행사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군 친선행사는 가족운동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아래 친선행사 외빈초청여비 250만원도 같은용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해서 문화탐방하고 체험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인원은 한국학생과 미군자녀 이래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의회 업무협력 관련돼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유인 부족예산 3회에서 4회로 해가지고 1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통계관리 중간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77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계업무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도는 통계연보 등 통계조사업무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편성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사업예산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댐주변지원사업비 교현천 일원 하천정비 사업과 성서동 2통 아스콘정비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개사업 감을 하고, 교현천일원 난간휀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1통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공사 5,000만원은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연수동 두루봉작목반 집하장 증축 및 보수사업을 부기경정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8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2쪽입니다.

기관공통인력운영비 보수에 기본급은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시예산으로 편성됐던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를 시비예산 2억 3,000만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으로 경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근무수당 3,660만원은 중국, 일본 우호교류도시 파견직원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6급하고 계약직들 부족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대민활동비도 6급이하직원들 부족분 1,200만원 계상하였구요,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 6급이하 계약직직원들 5,000만원은 시설관리센터 65명 예산이 이체되면서 누락된 사항이래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대민활동비 100만원도 시설관리센터 직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포함 기획감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시에서 직접..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문화탐방하고 체험학습프로쪽에 미군쪽에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400만원을 추가한겁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도 그런문제점이 있다는 얘길 듣고 그래서 물론인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저소득층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당초, 문제는인제 실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애들간의 소통이 전혀 안돼서 오히려 사업취지에 맞지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소통이 어느정도 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고 대신에 인제 일부 사회적 약자도 조금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정확히 사실은 제가 그 관계 예산관계를 사실은 의회 저희들 경비로 갔는지 아니면 의회 예산으로 갔는지 파악을 사실은 솔직히 못하고 있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고 관계는.. 지금 예산집행사항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신 것은 의회 예산으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러면 저희들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더 좀 검토는 해봐야되겠지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이 일단 공직기강확립 관련돼서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뭐 청렴도 공직기강확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돼서는 청빈... 아니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새올 우리 행정 내부전산망 안에다가 직원들 직무나 청렴과 관련된 동영상 교육자료도 상영하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 그래서 지금 사무관이상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공직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합교육도. 특별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뭐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유구무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부분은 대신에 사실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뭐이거 개인이 뭐 책임을 지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같구요, 말씀을 드리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직의 어떤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제 생각을 말씀 드릴께요 의원님.

그건 뭐냐면 사실은 시스템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게 인식이고 의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그 노력을 시스템적으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요번에 요것은 수정예산에 추가로 되는 예산들 각과에, 고게인제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예산이 다시 편제가 되면 결국 예비비에서 감이 되는겁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요거는 인제 성내충인동에서 그밑에 보면 교현천 일원 난간휀스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겁니다.

그 2개사업을 삭감하고 난간휀스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요번에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거 인제 댐주변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인제 동별로해서 5,000만원씩 댐사업비 해당되는 동에 지원을 해주면 사업계획은 동에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요구를 해 온겁니다. 해당동에서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글쎄 그거 세부내용은 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지는 제가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그 세부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 법무통계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창조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충주, 제천, 음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요 예산을 세웠는데 요거를 충북개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계획은 사실은 도 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발전계획이 우리 요 3개의 중추도시권 지역행복생활권 충주, 제천, 음성권꺼가 반영이 돼서 지금현재 지경부죠 미래부인가요? 거기로 사업계획이 지금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도 발전계획에 포함이 돼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313만원 중 4,7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연재해 피해지원금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안보 의용소방대 대기실 증축입니다.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5,000만원 중 공사금액 4,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오는 17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39주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의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감되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하여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재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봉방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정비로 실시설계용역비는 기본설계용역 생략으로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표준 감가계약에 따라 1억 1,500만원 감 편성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재단원 안전조끼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상단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유도선 수상레저 행정선 관리는 월악선착장 상시근무에 따라 근무소 전기요금 100만원 증액과 근무인력 추가배치 및 여비 현실화에 따른 월액여비 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무소용 컨테이너 등 집기구입에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의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 시설비에 300만원과 장비임차비 200만원 등 총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해병전우회 충북연합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따른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전투낭, 상황판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3,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집기비품 및 피복비 구입 등에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9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앞서 설명드린바와같이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재원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래서인제 자율방재단 별도로 저기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사실인제 열악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올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보통 인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뭐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걸 요구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예.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뭐 당장은 없지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금년 10월 26일날 우리 충주에서 하는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해병전우회 210명이 되고, 도내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작년도에 이제 청주에서 했고, 금년에 인제 개최지가 충주에 확정이 돼서 요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편성된 인원으로다가 된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거기는 지구대 소속이 아닙니다.

교현안림동에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교현안림동은 인제 성내충인동에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제 그전에 남산있는데 있었고, 향교뒤에 그렇게 방범대 사무실이 이렇게 운영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그 명단.. 저기 대원명단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별도로 인제 안전문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이. 저희시에.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참석자 수당으로 주는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인제 안전문화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매월 또 행사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 확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단체장님들하고 또인제 안전 뭐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안전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제정된 날짜는 별도로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집행잔액은 1억 969만 8,030원으로 불용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부분입니다.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불용액 555만 2,900원은 전산실 전산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과컴퓨터 유상수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8만 4,090원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자치단체 대상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통합사업 완료후에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반환금과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893만 8,170원은 이것두역시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버장비 업체들간의 가격 경쟁으로 장비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좀 인하된 가격에 납품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맨하단 부분에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1,046만 5,740원은 전화요금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 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시설비 827만 3,300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사업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구축 시설비 636만 4,500원은 이것역시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연계 민간위탁금 4,293만 2,610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모니터링 사업비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맨하단 부분에 CCTV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594만 3,410원은 CCTV 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입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민간위탁금 562만 1,740원은 각 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사업비에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과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위탁 특별교부세 7,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금년 2월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1년 무상 유지보수를 받기때문에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단절을 위해서 아래한글2014 그리고 오트캐드 등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로 MS사의 XP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OS업그레이드 비용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에 안행부 주관사업인 정부3.0 추진을 위한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위탁비 1,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밑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과목경정 그리고 내시금액이 변동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 2,484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제작비 7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멀티미디어방송 영상음성셋탑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시설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설치와 선거 등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그리고 노후회선 교체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통신사업추진 전산개발비로 행정전화기에 사진서비스 연동이 온나라시스템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93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규부서 IP관리시스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특별교부세 6,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맨윗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반환금 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8,791만 700원으로 불용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617만 1,130원은 관용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시설비 2,537만 1,670원은 살미면 청사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건이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못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88만 3,640원은 직원 격려 간담회, 경조사비 집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3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93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어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85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추계를 반영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2,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6,236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4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100만원 미만 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입니다.

충북도민체전 등 시정행사 관용차량 지원으로 인하여 부족한 관용차량 유지비를 5,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입니다.

상단부분 컴퓨터 구입비 220만원은 노후된 차량반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로 2014년 정기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2,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증액 1,200만원은, 교현안림동 청사 신축부지와 보존 부적합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시장 관사 생활 가전제품 노후화로 인하여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으로 앙성면 청사 이용주민의 안전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하여 청사신축공사 진입로 점멸등 설치 공사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부분 2015년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을,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인부임 부족분 183만 4,000원,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으로 2,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위하여 방화셔터 개폐기 및 배연창 보수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내 각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노후화로 무인경비시스템 및 단말기 교체로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2층 서고가 습하여 문서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제습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지원 인력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무장비 구입입니다.

회계과 사무실의 노후화된 책상 및 서랍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재실 직원 컴퓨터 성능 저하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이건 장애인단체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돼 있어가지구 그런쪽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고맙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입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2,518만원입니다. 이거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하는건데요,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다운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201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제2회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총 9억 5,68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에 5,0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 여권분소운영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42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6,8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도모에 민원담당자 민원복 구입피복비로 290만원,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비상벨 설치비로 150만원, 민원안내판 등 환경정비 개선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실비인상에 따른 민원상담위원 수당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금년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콜센터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96만원, 콜센터 위탁관리협약 공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재조사 위원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정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꼭 4회는 아닙니다. 한 2, 3회정도 하면 될꺼같은데 혹시 인제 이게 제안한게 좀 잘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예.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알차게 집중있게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 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점심시간은 지금 민원창구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지금 무인발급기가 2대가 지금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휴일같은때는 무인발급기 민원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매주 목요일날 직장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과시간에 업무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야간민원실을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지금 타 자치단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별도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그런사례는 아직 못봤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민원상담위원은 어떤 계약관계에서 되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1년단위로 인제 위촉을 해서 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상담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수당이 사실 다른 자치단체 한 두 세군데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교했더니 저희들 시가 가장 작습니다. 최고 5만원까지 지출하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비나 뭐 이런 교통비나 이런게 전혀 고려가 안돼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1시간 더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쪼끔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는게 타당할꺼 같애서 요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