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보면서 각 읍면동별로 위원들은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님들 한 분 당 비용이라고 할까.

○ 김인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얼마씩 저거를 해야 되겠다는 비용은 지금 산출이 정확히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겁니까?

○ 김인기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도 보면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체적인 경비가 아직 산출이 안됐다고 보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위원으로 둔다고 그러면 1인당 참석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예산확보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4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수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6/10이라는 것은 거의 10명 중에 6명 이상으로 특정 성이 하지 말라는 건데 너무 이건 좀, 뭐라고 할까 과한 것 같다, 이걸 맞출려다 보면 오히려 구성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6/10이라는 걸, 한 30%선 이렇게 좀 완화해주는 게 오히려 구성의 편리함이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40%로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이종갑 위원

권고사항, 이게 너무 거의 이걸 맞출려다 보면 당연히 한 쪽이 치우치면 안 되는 데 이게 규정이 너무 그런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조 기금의 조성에서 3항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바꾼건데 그러면 이게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수입금이라는 포괄적으로 좀 열어두신 것 같은 데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 별도의 이런 어떤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시내는 인원이 충족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 보면 거의 이장님들이 차상위 계층이고 서민들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 데 그 이장님들 말고 다시 15명 이내면 15명까지 할 거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너도 나도 하다보면 지역에 한 14명, 15명까지 하는 데 처음에는 예산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년정도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점심도 먹어야 될테고 그래서 위원회가 참 옥타브에 또 있는 건 오히려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잘 정보를 가장 잘 아니까 그 분들이 오는 데 전체 이장이 또 예를 들어 19개리 19명 위원회가 다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괜찮은 데 어느 동네는 들어가고 어느 동네한 빠지고 아무리도 그런 저기도 있고 이게 상위법으로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까?

○ 김헌식 위원

아직 충북에는 이게 설치한 데가 있어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시내는 몰라도 농촌까지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옥타브에 또 옥타브를 갔다 얹혀가지고 또 빠진 동네는 아무래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농촌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현재 이장님들이 잘 하고 있는 데, 그죠?

○ 김헌식 위원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보면 어떤 사람은 28개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뭐 1년에 자기 제사 빼면 매일 30일 동안 집에서 밥먹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면 단위에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고도 해 보시고 또 타시군도 했을 때 우리도 봐 가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한 번 세워 놓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또 2-3년 후에 보면 수당도 줘야 될테고 충주시 전체로 보면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슬그머니 가더라도 위원회가 설치되면 분명히 예산이 또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장협의회 이런데서 회의를 하면 면장님들이 다해서 이장님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다 보고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따로 또 위원회를 둔다는 건 모르겠어요, 시내는 뭐 사람들이 좀 통장님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위원회를 해가지고 차상위계층도 좀 찾아내고 그러면 되는 데 면 단위에는 오히려 위화감만 줘요, 위원회 생기면.

○ 위원장 천명숙

답변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김헌식 위원님?

○ 김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현안림동 청사가 너무 협소한 것은 다 알고 있고 해운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할려다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안림동 쪽으로 치우친 여기를 찾은 거예요, 과장님?

○ 이종갑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인구분포로 보나 뭐로 보나 안림동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검토보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림동에서 청사이전 추진위원회나 또 직능단체나 전부가 이리로 이전하는 걸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를 어디에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신속하게 2015년도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해야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 튼 우리 시에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어차피 매입비는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2015년도에 건물 신축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된 거, 참 잘했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176회 충주시 사전발언을 통해서 그 때 당시에 소방서하고의 협의를 하고 용어정리를 한 게 있었는 데 연수119센터가 가칭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때 제가 한 건 중부119안전센터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앙119센터 안에 연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부119센터는 성남동, 용산동, 지현동, 호암동, 직동, 단월동, 가주동, 풍동, 안림동, 목벌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부119센터 안에 지금 연수동이 들어있는 데 그 연수동을 이렇게 빼서 119센터를 한다고 지금 가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 데 이것이 충주소방서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 “가칭”이라는 연수119센터라는 용어가 충주소방서하고 협의가 됐나요?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주에 센터가 중앙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산척119지구대가 소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부119안전센터가 있는 데 여기는 용산동 쪽으로 돼 있는 거구요, 그 안에 수안보, 앙성 이렇게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연수동은 지금 중부에 지금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때 사전발언을 했을 적에도 중앙119안전센터는 지금 연수동이 들어 있으니까 연수동을 빼서 중부119안전센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소방 관계자들 이야기고 도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충주시하고 소방서하고 도하고 이런 관계가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 최용수 위원

가칭, 용어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최용수 위원

두 번째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소방서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 때 제가 사전발언을 할 적에도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또 표출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사후대책이 있나요?

○ 최용수 위원

어떤 또 하나의 관공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피해를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우리 충주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것은 충주소방서가 있으니까 충주소방서의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협의가 좀 이뤄지면 충주시는 토지만 내놓지만 짓는 건 도에서 짓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명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충주시는 행정용어로 쓰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주덕읍 문화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원대상자에게 수혜를 주기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신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안은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충주시 인구밀집지역인 연수동 일원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신속히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고품격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결과 홍보담당관에 항공촬영 사진자료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효과 극대화방안 검토 등 총 22건을 지적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9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