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충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서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과 2014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은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과 전액 삭감분 그리고 예산안은 5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산안 설명은 일괄로 청취하고 질의 답변 또한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술연수과 총 예산 49억 8018만 7000원 중 47억 4778만 3510원을 지출하고 1억 8646만 2800원을 명시이월하여 4594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반납 및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연수과의 전액 반납과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은 없으며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1건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청사이전의 세부사업 시설비 당초 3억원 중 청사부지 일부를 구입하여 1억 1353만 7200원을 사용하고 잔액 1억 8646만 2800원을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예측은 회수액 3억 9944만 1000원에서 수입계획은 1095만 1000원이었으나 금융기관의 이율변동, 지급방법 등에 의해 이주수입액이 543만 8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억 9473만 42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은 930만 원이었으나 계획변경에 의해 7만 원을 감액한 923만 원 집행하여 총 수입액 3억 9473만 4000원에서 923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결산액은 3억 8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페이지 몇 장 넘어갈 때는 찾을 시간을 과장님은 표시해서 넘기면 금방 나오지만 찾는 저기가 있으니까 텀을 좀 주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02쪽 세출결산입니다.
302쪽입니다.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시비 5억 3814만 5000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반환금 2350만 1000원을 포함하여 5억 6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의 일환으로 소태에서 밤청국장을 개발하여 특허출원비 3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일부 토지매입을 위하여 5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줄여 연구용역비로 증액편성하였고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 공간조성 사업을 통하여 도시민과 방문객,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비로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연구회 과제교육 강사료 99만 5000원과 농산가공개발상품 특허유지비 525만 원 등 6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과 306쪽 전통식문화관리를 위하여 일부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확대보급에 따라 교통과로부터 기술보급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2160만 1000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업무용컴퓨터 2대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5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06쪽 상단부분에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에 대한 증이 있는 데요, 이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이 원 계획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연초에?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지금 현재 기존에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던 건데 교육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2014년 추진업무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시키시는 거죠?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계획 책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당초에 있었는 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 허영옥 위원
부족해서 과목변경해서 증을 시킨거라구요?
그러면 연초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들어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업무추진에?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371쪽에 농촌사회 활력화를 위한 여성리더 육성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371페이지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구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예요, 민간자본보조 미활용건축, 이거 어디인가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산척면 소림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있고 새로 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셔야 알 것 같은 데?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미활용건축물을 활용해서 도시민과 방문객, 주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 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 창고라든지 화장실을 좀 개선하고 또 건강사랑방을 설치함으로서 건강증진 및 경관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진흥청과 도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2회를 추진하였구요, 또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창고는 한 34년 정도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미건축물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활용이 힘들어서 새로 신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몇 평을 새로?.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된다면 한 20평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20평이요?
20평에 8000만 원이면 평당 400만 원씩인데요, 땅값 빼고 건축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400만 원이면 아파트 짓는 거 이상인데, 아파트는 땅 포함해서 분양가가 한 780만 원 정도 되는 데.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이게 경량철골조 건물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휴식실, 샤워실, 세탁실, 조리실, 실내화장실 이런 게 들어가게 되구요.
○ 정상교 위원
20평에 그게 다 나와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갔다 주실래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밤청국장 특허출원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태 개인이 하는 거예요?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저희 소태면에 상담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소태면에 마을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특허를 우리 시에서 갖는 거예요 아니면.
○ 기술연수과장 이병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예산으로 우리 기술보급과는 기본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총 예산현액이 32억 7496만 5020원 중에서 32억 3170여 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4326만 73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부내역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가 807만 5360원은 총공사비 3억 8664만 7600원 중에서 시설공사비로 3억 7847만 2040원이 소요됐고 잔액 807만 5360원은 시공업체 인부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비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공업체 측에서 모든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서 지급할 수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인건비 중 995만 8020원은 제2임대사업장을 건립하면서 관리요원 총원으로 인한 수리반이 2개조에서 1개소로 조정되면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 및 세츌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쪽 세입예산 사업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로 269만 5000원이 증액돼서 8억 9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윗부분 벼 간이출하기 개발 시험연구비로 한 5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농가에서 800만 원 대의 고가 육묘용 발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적온습도 제어가 어려워서 실패율이 높아 우리 기술보급과 알앤디 연구팀이 현안 애로기술 과제로 선택해서 최적볍씨발아기를 개발하기 위한 신규 연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로 국비 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분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이온 및 중금속 검사기종인 유도결합 프분광분석기를 2007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노후로 인해서 중요부품 손상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명관 미생물배양 재료비로 352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 684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8월말까지 3만 1000리터를 생산 공급하는 데 모두 소요되었고 12월 말까지 한 1만 6000리터를 추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가 한 35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312쪽에요.
미생물배양 재료, 이것이 지금 증이 3500인데 기정에서 왜 이렇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실제 저희들에 연간 미생물 생산계획을 지난 해까지는 4만 리터를 목표로 잡아서 관리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그런지 생산물량을 금년도에는 6만 리터까지 한 30%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6만 리터까지 다 못 세웠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결과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하자, 상황을 봐서,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웠는 데 실상 저희들이 8월까지 와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시 1만 6000리터 분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미생물배양 어디 동량면에 있는 거기서 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동량면에 있고 작년에 우리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거 때문에, 이거 예산하고 조금 논의가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데 거기서 아마 우리 지역구에 계신 분이 한 번 다친 분이 계신것 같은 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발생원인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씨씨티브이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공사는 그 날 다 끝난 상태였고 그 자리는 뭐냐하면 개소식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광막을 땅이 질기 때문에 그걸 깔아놓은 상태에서 홈이 파인부분을 헛 디뎠었나 봐요, 그래 넘어져서 지금 법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법리사를 통해서 법원까지 출두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든 걸 다 우리가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모든 걸 봤을 때는 법에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날짜가 언제죠?
○ 정상교 위원
작년 8월 22일 같은 데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작년에 그랬는 데 금년도에 다음, 이 달 말 쯤입니다.
9월 20며칠로 알고습니다만, 25일입니다.
25일 최종 법정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준비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거기에 맨홀이 있는 건 사실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맨홀은 사실 없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맨홀 있다고 그러던데 그 분?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지 않습니다.
맨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날 비가 왔기 때문에 다 덮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공사 일부분이 유실되는 경우는 있더라구요.
조금 파인부분이, 그런데 그 분이 구두 굽을 상당히 높은 걸 신었어요, 그 날요.
그 바람에 더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시청 내에 배상책임같은 게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이건 지금 뭐냐하면 그 비용은 세우는 게 아니고.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배상책임 보험에 들은 게 없어요, 우리 시 자체에?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있습니다.
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책임이 크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그 분이 참, 제가 들어 볼 때도 좀 안타깝던데, 거기 안 간 걸 갔다 그래서 다친다 이런 상식적으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는 어떤 증거가 없는 데 배상해 주는 것도 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 분 얘기는 뭐냐하면 직원들이 본 사람이 있는 데 증인을 안 설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다라구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지 않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그 분이 그 날 거기 왔던 건 사실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 날 뭐냐하면 미생물을 구하러 왔으니까 오셨던 건 사실이겠죠.
또 뭐냐하면 사고가 나고 나서 분석실에 보조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요원들한테 거기까지 걸어 갔어요, 보니까, 걸어가시다가 내가 넘어 졌는 데 구두굽이 빠졌다 그러면서 신발 들고 오셨으니까.
○ 정상교 위원
그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그래서 법정에서도 요구를 하면 보조요원들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25일이 최종결과라면 그 전에 그런 거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모든 걸 제출했는 데 법측에서 그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제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 정상교 위원
구두굽이 빠져서 그렇게 다쳤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본인은 빠져서 다쳤다고 그러는 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빠질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상태를 보면 엄청 크게 다쳤던데?
구두굽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칠 상황이 아니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 분이 넘어져서 다친건 뭐냐하면 사고가 나고 이틀 뒤에 병원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거든요, 정형외과에 갔었는 데 거기서는 그냥 누워서 치료받는 상태였었는 데 오히려 거기서 받고 나와서 한 보름인가 20일 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 쪽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 데 다른 병원에 가서는 이상하게 여러 병이 나왔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좀 신빙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25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 때 보면 알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그 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준비서를 받았으니까요.
○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 거 25일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실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별도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기철 위원님.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311쪽에 벼 간이출하기 개발시험연구비로 세우셨는 데요, 이게 지금 처음 연구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뭐냐하면 모 회사에서 생산된 벼 간이출하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볍씨발아기죠.
그걸 갔다 공급했습니다만, 온.습도 관리에서 온도관리가 좀 정확성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 기계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등한시하게 되면 발아가 좀 서툴게 나오고, 고르게 나오지 않고 또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씨가 마르고 그걸 갔다 우리 알앤디 연구팀에서는 “야! 이건 우리가 좀 개선할 점이라,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겠다”해서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금년도 가져볼려고.
○ 김기철 위원
이거 처음 만드시는 거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처음하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건조도 가능하지만 쓰고 난 뒤에서 고추라든가 들깨, 참깨같은 걸 건조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갈 겁니다.
○ 김기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미생물배양,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짓는 농가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이 농가를 파악해 본다면 한 1500에서 2000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데요.
이 분들은 그걸 일반 이엠미생물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첫째는 셀룰로스 분해균이라고 해서 토양내에 유기물을 막 분해해서 작물이 먹게하는 거 또 탄저병 저항균이라고 해서 병도 줄일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인산가용화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토양이 인산이 엄청 철하고 섞여서 고정돼 있습니다.
작물이 못 먹습니다.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균을 저희들이 특별히 선발해서 특허까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농가들이 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방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믹싱을 해서 드립니다, 원할 때.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고.
○ 김기철 위원
농가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많이 늘어 났습니다.
매년 거의 한 20%씩 정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를 우리가 더 구입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래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임대사업은 제가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증가율이 거의 한 20에서 30%까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 첫 해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세입을 비용으로 기준한다면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지난 주까지 나온 금액이 한 60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매년 평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세입에 수입을 본다면 그만큼 기종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게 뭐냐하면 귀농자뿐만 아니라 기존 소규모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비용이 부담되니까 거의 다 저렴하게 임대비를 빌려가는 경향이 계속 증가추세기 때문에 이건 언제까지 증가될지는 저희들도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분명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은 분명히 맞는 데 조금,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들리는 데 기계숫자가 좀 부족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부분적으로 쏠리는 경우가 이양할 때는 이양기가 많이 밀리잖아요 또 수확할 때는 콤바인을 많이 이용하듯이 농번기, 농사철 시즌에 따라서 몰리는 기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입은 많이 해 놨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에서 예산이 매년 떨어지거든요.
그걸 수요량을 신중을 기해서 분석한 후에 더 구입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런데 대형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기계 구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그건 구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농가에 빌려줄 수 있는 여건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본 위원이 정확히 집계는 안 내 봤지만 모자라는 건 사실인 것 같은 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좀 예산세우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매년 올 해도 도에서 지금 저희들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래요,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190회 임시회도 있으니까 그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감사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기왕 질문한 김에 과수연구과는 없네요?
(“추경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도 일을 잘 하셔갖고 없는 것 같은 데 추경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하고 틀린건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 데 사과가로수길하면 충주사과에 대한 게 가로수를 통해서 상징적인건데 지금 한 5-6년 초전에는 사과가 엄청 좋았었는 데 지금부터 한 4년전부터는 사과가 엄청 작더라구요.
그래 물론, 과장님이 과수전문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묘목을 교체해야, 한 15년 됐나요 그게?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17년 됐습니다.
○ 이종구 위원
17년 됐습니까?
그러면 엄청 노목이 된 것 같은 데, 계속 사과가 올 해도 보기가 그렇게 탑스럽지 않고 상징적인 가로수가 돼야 되는 데 사과가 작으니까 탐스럽지 않으니까 느낌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사과는 일반 작물하고 틀려서 한 번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그게 한 2-3년 정도 여파가 미칩니다.
결실에 영향을 주고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착과가 일반 과원도 착과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97년도에 사과나무를 조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무수령으로 봐서는 약 22년 정도 됐습니다.
4-5년생을 식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97년도에 식재할 그 상징은 두고 부분적으로 나무상태가 나쁜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당년에 사과나무를 교체할 수는 없고 묘목을 한 2년내지 3년정도 묘목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식재해서 착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묘목을 준비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묘목구입 비용이 당초예산에 계상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 데 311쪽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들어가 있는 데요, 현재 센터에서 기술보급하기 위해서 기술 연구하고 있는 수라고 할까, 그 양이 현재 얼만큼 연구하고 계신건가요, 전체적으로, 총?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연수분야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는 소득작목시험장이 있고 수도시험장이 있구요, 또 과수과에서는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연간 다루는 것은 작물환경같은 경우에는 한 24건 정도 다루고요.
소득작목같은 경우에는 한 56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시험장에서 연구하는 것과 농가실증시험, 저희들이 연구개발된 걸 실증시험하는 거죠, 그 2파트로 나눴을 때 총 연구대상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대략 현재 한 80여 정도, 그죠?
그러면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연구개발인데요, 현재 연구개발하시면서 해외도 많이 나가실 것 같은 데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뭐냐하면 매년 연초에 실링액으로 정해집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요구도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아주 심도있는 연구는 어렵습니다.
어떤 품종을 육종같은 건 어렵지만 외래품종을 도입해서 선발시험은 가능하기 때문에.
○ 허영옥 위원
신규 원종을 개발하기는 어렵고 현재있는 걸 가지고 더 좋은 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연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산 범위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2013년도 과수연구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과수연구과 총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29억 3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23억 7800만 원, 계속 이월비로 5억 54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727만 4700원입니다.
전액 반납사업은 506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49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중앙단위 과수연찬교육에서 참가하는 비용인데 도 중앙회 계획이 없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731쪽 과수연구과 이월사업비가 총 1건인데 테마농업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비.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페이지를 찾거든 보셔서, 우리도 한 참 찾고 넘어가는 데 설명을 하면 모르니까 텀을 맞춰 주세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용
네, 731페이지입니다.
총 1건으로 테마농업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용지매입비 5억 5343만 4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셨던 테마공원, 이게 어디에 조성되고 있는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지금 동량면 대전리 예전 사과시험장 부근입니다.
노인병원 바로 전에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과수로 이뤄진 테마공원인가요, 어떤 테마공원?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테마연구단지 개념인데 연구하고 체험하고 힐링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이어서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현재 테마공원조성이 현재 몇 %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지만 구입돼 있는 건지, 현재 진행상태가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용지는 9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데 원래 금년도 사업 마무리 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시험장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지금 재결 중에 있고 아마 10월쯤이면 재결돼서 그 부분까지 매입이 될 거라고 보구요.
평탄작업은 다 완료됐고 금년도 10월까지 연구포장에 대한 지주, 관수시설은 다 완료될거고 조경시설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및 체험시설은 당초 2층으로 되어있는 데 그것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아서 1층으로 축소하면서 그것도 금년도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금년말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연구포장에 묘목식재는 금년도 묘목을 준비해 놨다가 내년 봄에 식재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도 매입이 안 된 부분이 가구 들어갈 때 그 단지.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가구매장은 당초에는 도시계획상 가구매장까지 포함시켰는 데 지금 현재 거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나중에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일단 가구매장은 제외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죠?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충주시에 사과농사를 향후 앞으로 몇 년까지 보시는지 한 번, 개인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지금 기상 지구온난화해가지고 100년에 1도씩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대구 사과 주산지가 사과가 없어지고 뭐 강원도 평창 쪽으로 사과가 재배되고 이렇게 메스컴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있는 데 대구가 사과가 없어진 것은 기후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의성, 군위, 안동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구요.
지금 현재 남부지방에 거창 쪽이나 아니면 밀양 쪽에는 지금 사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역시 주간하고 야간에 온도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된다라고 해서 온도가 급격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간하고 온도격차가 심하고 오히려 겨울온도가 더 춥고 그렇게 될 것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상교 위원
제가 왜 의견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분명히 특히 과수연구과에서 앞을 내다보고 품종이나 이런 걸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이 테마공원까지 만드시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되는 부분 아닙니까?
충주시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데 하여 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천 그 위에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구요, 사과가.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구가 없어진 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충주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향후 만약에 여기 달천댐이 들어선다고 보면 또 과수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우리 벌써 물부족국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댐이 들어선다고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들어선다고 보면 과수는 특히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조성하는 부분들이 사실 충주는 청주나 서울 쪽에서 오면서 도로변에 사과 과수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 쪽에 영주나 이런 데 가 보면 도로변에 사과밭이 엄청 많은 데 전국에서 다섯 번째 사과주산지이면서 사실상 충주에 오다 보면 사과 과수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보거든요.
산지 쪽으로 과수원은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조성하는 쪽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이전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당초계획은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추진이 몇 %까지 되고 있어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금년도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지도기획계장 했었으니까 금년도에 설계비까지 반영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 위원장 이호영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가 돼요?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허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구점 거기하면 가구점 선전해 주는 거니까 못 살거면 그 입구를 옮기던가 아니면.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청사진입로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가능한한 협상을 해갖고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구점도.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하여 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 위원장 이호영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가구점이 있으니까 가능한한.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375페이지 2013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237억 9500만 원으로 199억 4800만 원 집행하고 2억 6100만 원은 명시이월, 7억 46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12억 7700만 원은 계속비로 2014년도 이월하였으며 15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농업인에게 국도비를 포함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의 예산 중 1920만 원을 집행하고 28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농촌고령화, 가임여성 감소, 출산저하 등으로 15명을 계획하였으나 지원이 6명에 그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국도비를 포함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90만 원의 예산 중 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392명을 계획하였으나 338명의 지원에 그쳐서 안타깝습니다.
376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기타보상금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 20세이상 70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복지혜택을 드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예산 5억 600만 원 중 19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카드발급자 3898명 중 45명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 쓰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밭기반정비 시설비 10억 3600만 원의 예산 중 4억 5900만 원 지출하고 5억 4800만 원을 계속비로 금년도로 이월 집행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살미면 대소원면 일원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관정개발, 저수조, 송수관로, 농로포장 등 201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설비 예산액 5억 3300만 원은 재오개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25억원의 사업비로 도수터널, 용수로, 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사업마무리를 위해 이월하였으나 12년말에 준공됨으로서 시비를 절약한 잔애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600만 원도 준공에 따른 통수식 등을 간소하게 치룸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4, 385, 386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과 387페이지 상단부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쌀을 제조 가공하여 올리고당을 만드는 사업으로 당초 29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의 세부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과정에서 실험장비, 위생관리물품, 물류장비 물품 등 구입비가 감액 집행하지 못하고 12월 19일 승인되어 마지막 추경에 감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억 3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 집행하고 4억 9800만 원을 불용,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의 사업준공 후 계획면적 축소에 따른 정산잔액과 용천유기롱 영농조합에 사고이월사업 중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정산잔액 1200만 원, 사업포기자 1명이 발생하여 모두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과, 단호박, 양란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 13년도 대만 수출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기준이 강화돼서 수출이 좀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농산물명품화사업 민간자본조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중원농협 농산물집하장 신축지원 사업비 중 사업준공 후에 정산을 해 보니까 850만 원과 부가세 환급금 회수액이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지에이피 인증농가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우수농산물로 인증받는 사업비로 농업인이 신청하면 농업용수, 토양을 검사하고 수확후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인증을 받는 데 13년도에는 182농가에 국도비를 포함 2200만 원의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4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억 41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9300만 원은 미수납으로 금년도로 이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760페이지 세부 목별 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2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에 150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2억 14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55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761페이지와 76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3000만 원과 독촉장 발송 동료 출장여비 등 100만 원 등 모두 3184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59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발전기금은 금년도 4월 농업안정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차보전은 물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 하락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총 기금 보유액은 정기예금 81억 4400만 원, 일반예금 3억 1700만 원, 융자금 2억 2700만 원 등 모수 86억 8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은 금년부터 매년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2017년부터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4페이지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억 2500만 원 증가한 84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사용료 수입으로 3281만 원,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 2500만 원, 에프티에이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2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6차산업활성화 컨설팅사업비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농정과 총 예산은 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76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연구용역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 2000만 원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지난 7월 농식품부에 계획수립지침이 모든 농정분야로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5년단위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이 포함된 사업만을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강화돼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산척 용전마을 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 밭기반정리지구 보수 시설비에 2500만 원 증액한 것은 밭기반정리지구에 관정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농업시설물정비 시설비는 신니 견학, 벌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덕 봉천, 살미 내사2리, 신니 송암 왜실마을, 노은 가신1리, 동막골 배수로 정비 등 4개소에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비에 대소원 대소2소류지 배수문설치, 산척 대강소류지 사면보수, 노은 가신 지둔지양수장보수 등 3건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농촌예비계획서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개발 2016년도 신규사업 국비신청을 위한 예비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농업용수관리 농업용관정 수검사수수료를 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바 대상관정 85개소 검사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살미 세성2리 암반관정 관로설치와 관정보수비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에 주덕 동산미 농로포장 4000만 원 등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는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목벌동 요각골 농로정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현안림동 양막 농로포장은 목벌동 진의실 농로포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에 가야금작목반 집하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여 소규모 저온저장고 신축지원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농가지원 읍면동 충주사과 역량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충주사과 재배기술,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민간보조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의원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에프티에이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농식품주관 거점 에이피씨 평가에서 운영활성화 부분에 1위, 경영부문에 8위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에프티에이 기금사업비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소방감지기 1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채가공유통시설 설치비로 삼채연구회의 사업포기로 명품사과연구회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부기경정한 것입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사무관리비, 활성화 워크샵비에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공법인 설립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비용으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내 조합장들과 유통관련 공무원이 1박 2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국보보조금 반환금, 저온유통체제 구축사업비에 집행잔액 등 2건에 142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비 집행잔액 10건에 4000만 원 등 모두 5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및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평소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47쪽이요, 농로포장 및 정비, 지금 농로포장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토지소유주가 개인인 경우도 많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농로포장할 때 개인소유토지, 있습니다.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 정성용 위원
사용승낙서를 하는 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아 보니까 사용승낙서에 양식같은 거, 이런 게 법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내 땅이니까 가지 말아라, 해갖고 통행방해까지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데 그거를 주의하셔가지고 기획감사과나 그 쪽에서 계약서 자체도 한 번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주변에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 아시죠,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저기들은 행정력 낭비까지 되니까 미리 계약서같은 부분은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일단 포장을 해 놓고 나서 다시 그 위에 흙 얻고 내땅이니까 이떻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건 저희들 과 문제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서 그걸 자료관리화하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 양식만 한 번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한 거.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예산이 좀 동떨어진 건데 기회가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메가폴리스 영평마을에 소류지가 메가폴리스 부지내에 있었어요.
부지내에 있었는 데 이 소류지가 갑작스레 없어지니까 올 5월에 모내기하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었는 데 그 단지조성팀하고, 이제 단지조성에서 예를 들면 소류지 보상을 안 해 줬다든가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갖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대소원보에서 양수처리 해갖고 올라가는 데 레벨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대소원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지조성팀하고 메가폴리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내년 당초예산에 어디서 세우던지 세워서 2015년도 모내기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광역살포기있는 면에서는 올 해도 보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아침에 바람 안 불때 하는 데 그 농로포장 안 된데 들어갔다가 차가 다 넘어갈려고 해서 레카차 오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많지 않지만 내년 2015년도에도 기반공사하고 하셔갖고 광역살포기 들어가는 우선 먼저 예산을 세우셔갖고 농로포장을 해야지, 광역살포기가 보니까 6톤이 나가더라구, 그래 포장 안 한데 들어가니까 가지를 못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메가폴리스 건설로 인해서 소류지가 없어졌던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살포기가 있는 면에서 농로포장이 안 된 곳이 많아서 또 그렇게 광역살포기가 빠지거나 이런걸 말씀하셨는 데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지구내에 기계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388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 많이 감소되었는 데요.
제가 전에 한 번 메스컴을 통해서 대만에 사과수출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반가워했는 데 아까 안정성 검사에서, 그러면 우리 충주사과가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 농정과장 정창열
그게 2013년도에 대만에 수출하는 건데 대만에서 안정성 검사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출을 잘 하다가 그렇다고 특별히 더 잔류농약검사가 많이 나왔던게 아니고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우리가 조금 일부 수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안정성 강화했는 데 거기 기존에 못 미치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기준이 강화됨으로서 구체적인 수치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준에 강화되면서 그 기준에 불합격을 받은 사과가 좀 있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수출이 많이 안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리고 특히 대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그런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출나라를 여러 개 나라로 좀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 권정희 위원
이 수출물류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은 것 같은 데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반납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좀 기술보급을 좀 하셔서 많은 수출이 이뤄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저희들이 지금 참고로 사과뿐만 아니라 단호박이라든지 양란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게 한 100여 개 농가가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더 어떤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를 하고 수출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추경안 248쪽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충주사과 포장박스에 대한 사업이 의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읍면동, 계획서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여기는 지금 이번에 의원님사업비 중에서 포장재로 지원이 돼서 들어온 건데 북부 5개면 지역하고 교현안림동 지역이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북부 5개면 지역이라고 하면 자세하게 동, 면.
○ 농정과장 정창열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5개면하고 교현안림동하고 6개면 지역에 들어온 것을 의원님사업비로 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외에 다른 사과농가에 한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 지원했던 건 있구요, 그거 외에 이건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배정된 부락 외에 다시 추가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추가신청은 지금 현재 의원님사업비 중에서 그 지역에 더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식 위원
그렇죠, 증액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 김영식 위원
결론은 왜 지금 과장님 답 주신 범위 내, 부락만 읍면만 국한된건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으신거지, 아니면 주어진 예산에서 계획을 세우신건지?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아니구요.
의원님이 건의가 들어온 걸 가지고 반영된 겁니다.
별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식 위원
지역구 의원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만 배정한 겁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네, 저희들로 접수됐다기 보다는 예산계로 먼저 건의가 됐던 사업을 재량사업.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김영식 위원
이건 별도로 의원사업비기 때문에 의원신청한 부분에 한해서만 계획을 세웠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이 질의했던 사과박스건이죠?
사과박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허영옥 위원
이게 지난 해도 이렇게 집행됐던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지난 해에도 일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지난 해에도 조금 말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현재 각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불합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데 만약에 각 읍면동에 의원사업비가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글쎄요, 그건 재량사업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 허영옥 위원
아니, 왜냐하면.
○ 농정과장 정창열
의원님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추경에 가능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세워주면?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반영해 주시면, 그건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예산계에 협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 데요, 저희들 지역에 보니까 사과박스나 사과착색류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관계가 일관적으로 똑같이 다 전 농가에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농가에만 지원이 됐는지, 그 내용이 파악이 불분명해서 농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데는 금액이 많고 적고 일정치 않다고 얘기하는 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하구요.
지금 여기 거점산지유통센터 소방기기 설치해 주는 건 참, 소방안전을 위해서 좋지만 그 거점센타가 지금 면적이 상당히 넓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런데 그 주변 농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비올 때 빗물 빠져나가는 배수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면적은 넓은 데 마지막 나가는 물길은 한 군데만 나가서 배수로 물이 다 넘쳐가지고 논이 많이 침수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 좀 살펴봐 주시구요.
금년초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를 면 단위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보니까 일부 지금 발급이 됐더라구요, 됐는 데 신청했을 때에 수량하고 그 때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다 발급이 안 됐다고 들었는 데 예산이 다 확보돼서 다 발급이 됐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먼저 에이피씨 배수로 필요성에 대한 건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본 다음에 당초예산에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바우처는 이게 도비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45명 정도가 현재 부족한데 그런데 도비가 확보되면 바로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에서 추경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아직 안됐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도비가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카드발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건성 위원
저기 박스지원이고 착색류 지원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정창열
착색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박스지원관계도 저희들은 농가를 개별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수농가에 전체 필요한 농가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데 작목반이라든지 사과발전회 아니면 그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걸로 봅니다.
아마 단가에 대한 문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우건성 위원
차이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해 준 거보다 효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가격이 차이나면 그건 지원을 안하지만 못하지.
○ 농정과장 정창열
박스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을 앞으로는 15킬로그램짜리는 사용을 못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기 제작된 것도 지금 그런 사용을 못하고 10킬로그램내지 5킬로그램짜리 소규모로 지원을 해야 되고 사과농가수도 자꾸 바뀌고 있구요, 또 사과생산되는 물량도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량을 판단하고 그걸 우리가 100%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게 많이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에 연구용역비가 이게 16년도꺼를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하단부분 2000만 원 말씀이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농림부에 신청을 할려면 내년 봄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비용역을 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대상지가 어디가 되고 순위라든지 그걸 논리를 개발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럴려면 올 해 지금.
○ 정상교 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용역주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게 나오.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아직 결과에 따라서 위치는 나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이라는 게.
○ 정상교 위원
그래도 과장님, 시에서 보기에 어디를 하고 싶다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이거 그냥.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니, 그게 나오면 쉽게 말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대표적인 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 정상교 위원
읍면소재지?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를 1년에 하나씩 신규사업을 지정을 하는 데 그걸 어느 면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데는 사업이 완공된 주덕읍을 비롯해서 지금 엄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소원면, 앙성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니면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데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사과박스가 15킬로그램은 아예 못쓰게 돼 있나요, 어떻게 써도 무방한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일반 도매시장에 나가는 게 15킬로그램이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 정상교 위원
아예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내년 8월까지만.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꽤 많을 텐데요?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은 사용을 하는 데 내년 8월까지만 도매시장에 경매나가는 거, 거기만 못가는 거죠.
일반거래는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경매에서 못쓰면 일반인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거점산지유통서 소방감지 교체가 지금 1200만 원을 올라왔는 데이거 완공된지가 5-6년뿐이 안 됐는 데 벌써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소방감지기는 금년 봄에도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여기 센터에?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다고 큰 피해를 보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런데 거기가 원래 높다 보니까 좀 감지기를, 불꽃감지기라는 걸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안전검사를 하고 보니까 불꽃감지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설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 정상교 위원
천정이 높아갖구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일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전체 답니다.
○ 정상교 위원
전체다요, 그리고 249페이지 산지유통활성화 워크샵에 지금 기정이 2000만 원, 또 추가로 600을 더 세우시는 건데 그러면 2000만 원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 농정과장 정창열
2000만 원은 다른거구요, 산지유통.
○ 정상교 위원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 농정과장 정창열
워크샵 비용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여기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건 협의를 다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실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괜히 의원님들 욕 먹을까봐 그래요 제가.
○ 농정과장 정창열
이게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그 계획자체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는 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건 저희들이 금년도 핵심은 일단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만드는 것이 우선 되겠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게 되겠는 데 저희들생각하는 건 잘 된데도 있고 또 못 된데도 있고 하지만 주로 조공법인이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을 같이 가서 견학하고 실제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위원님들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관내 10개 조합장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질의 응답하면서 워크샵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더 일단 조공법인 설립이 되면 충주농산물이 더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에 다녀올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지금 계속 사과박스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 데 이 사과박스를 제작하는 업체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여?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일단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작목반이라든지 보조사업 대상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그 작목반이라든지 발전회라든지 거기에서 사과박스업체 선정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결론은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 농정과장 정창열
작목반에서 선정할 수도 있구요.
○ 김영식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주시는 게 확실히 맞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저희들이 업체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리고 거기 박스에 대한 금액도 사과작목반들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부에서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라이든지 지원비용에 50%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자부담을 더 많이 하든지 적게 하던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결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요, 의도가 아니라 생각은 제가 또 이 사과박스에 대해서 민원이랄까 얘기 들은 게 그건데 기존 사과박스 업체에서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이게 뭐여, 지원 보조를 해주게 되면 사과박스값이 인상이 된다, 이런 제가 민원을 들었구요.
인상되는 거까지는 좋은 데 사과박스가 기존 두께도, 규격도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출하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제가 민원을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 민원발생요인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접수되거나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리고 246쪽에 신니 견학 벌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이 5000만 원 감액됐는 데.
○ 농정과장 정창열
246쪽 중간부분.
○ 김영식 위원
예.
○ 농정과장 정창열
신니견학 벌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거기에 예산이 편성될 때 중복편성이 됐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중복이 됐다!
○ 농정과장 정창열
거기에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 정비사업에도 거기도 들어가고 일반 농로포장사업에도 들어가고 두군데 들어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양 쪽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중복된 거예요?
어느 부서하고?
○ 농정과장 정창열
경지정리지구 내에 배수로정비사업하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경지정리라고 하면 경지정리된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 데.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 정비가 있고 일반 농업시설 배수로 정비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양 쪽에 다, 일단 면에서 신청을 할 때는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조사할 때는 여기도 신청하고 이거 조사할 때는 여기도 신청하고 이런 꼴이 돼서 두 군데 다 계상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후에 확인이 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은 어차피 이뤄졌구요.
○ 김영식 위원
글쎄 당연히 사업은 이뤄져야 되겠죠, 이뤄져야 되는 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어느 쪽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 농업시설물정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경지정리지구내에 있던 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 정비입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기철 위원님.
○ 김기철 위원
246쪽 위에 경지정리사업 배수로 정비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있나요?
○ 농정과장 정창열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 정비사업은 대부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
여기 이건 어떤 특별한 경우인가요?
246쪽에 제일 위에 시설비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 정비사업, 산척 용전마을배수로정비가.
○ 농정과장 정창열
산척 용전마을 배수로정비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부터 이게 계속 민원이 되던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가 돼서 주민건의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 김기철 위원
예, 알겠구요.
그리구요, 249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 데 신선농산물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시도비보조금에 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 농정과장 정창열
반환금 말씀이죠?
○ 김기철 위원
예.
○ 농정과장 정창열
신선농산물이라는 건 어떤 사업명칭이 우리가 수출하는 사업을 그냥 가공식품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양란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만 수출하고 있는 데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그냥 신선한 농산물.
○ 김기철 위원
그러면 농산물 다 얘기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주사과, 단호박, 양란 3개 한 100여 농가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
저는 어떤 특정농산물을 지칭하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이거 죄송하네, 자꾸 과장님한테만 너무 질문을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 농정과장 정창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겁니다.
○ 김영식 위원
아니, 관심보다 이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 나중에 시간이 넉넉하면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건데, 아까 246쪽 연구개발비에 4000만 원 있죠.
이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했죠, 명칭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신니면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3년부터 위원회가 구성돼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 해 거의 다 확정이 되는 걸로 사실 면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도 위원회에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당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면민들이 알고 있다가 제가 이건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알고 계시면 답을 주시면 감사하고, 이 사업이 부결이 돼서 아까 과장님 내년에 우리 신니면 사업이 연구비로 책정했다라고 하는 데 왜 그게 부결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
○ 농정과장 정창열
뭐 부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서 246페이지 하단부분은 2016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그걸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5개년 단위로 하는 거 중에서 신니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일단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승인까지는 돼 있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데 그 년도별로 해서 2015년부터 내년부터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 데 현재까지 신규사업은, 지금 5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하는 사업, 그러니까 앙성면소재지사업이라든지 대소원면소재지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건 지금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이런 쪽에 예산배정이 더 먼저되고 신규사업은 배정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니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에 분류가 돼서 아직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만, 신규사업에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국회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걸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1%라도 마지막까지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 김영식 위원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구요.
신규사업, 과장님 답변해 주신 신규사업이 신니 아닌.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예.
○ 위원장 이호영
오늘은 예산하고 결산 중심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산결산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 김영식 위원
아니, 연구비라는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호영
그래서 계속 가만 있었는 데 오늘은 예산 결산 이걸 다루는 거니까 궁금한 사항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위원님들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먼저 2013년 회계연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편성된 2013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총 296억 9291만 6000원으로 사업추진결과 247억 9148만 4170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8042만 1000원은 사고이월, 48억원은 계속비이월되어 4억 4167만 1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작은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인 잔액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광역살포기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공급가격보다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이 대 당 1750만 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5455만 7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사유는 쌀직불제 신청감소가 되겠습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2381만 6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사업신청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민간위탁금으로 1272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가입할 당시의 과실수와 적과후 차이때문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과실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156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자 자부담금 미확보로 포기가 되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9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2659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유는 일부 농가의 인증면적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300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에너지 절약으로 여러 항목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2회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9012만 1000원이 증가된 144억 9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2억 6503만 9000원에서 818만 3000원이 늘어난 292억 73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500만 원 이상 변동되는 것만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수도영농자재 지원에 벼육묘용 전용상토지원에 117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신청자 미달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충북쌀명품화 계약재배 지원사업에서 23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신청 미달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10만 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254쪽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금 추진여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지원에서 수용규산염 지원에서 499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업신청량 미달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비축 미곡용 톤백구입 공공비축용 마대구입에서 서로 수요가 증가되고 마대구입 가격은 단가가 떨어지고 또 농가들이 톤백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해서 톤백은 523만 원을 증을 시켰고, 마대는 1396만 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박 돌풍피해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서 복숭아봉지에서 17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동해피해로 수목이 증가해서 신청량이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것을 감안해서 과수동력가지절단기는 2100만 원을 감시켰고, 세 번째 과수 운반차 지원에서 900만 원을 감을 시켜서 합계 3000만 원을 감시켜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에스에스기 지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에프티에이기금 사업추진 운영에 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인데 이것은 원협으로 배정이 되겠으며 이것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행용 동력분무기 지원에서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서 국비 621만 4000원, 도비 279만 7000원, 시비 65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시켰습니다.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5660만 7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신청량이 저조하고 또 물량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2503만 7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무농약벼 인증대상에 일부 취소돼서 변동된 것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에서 사업비 미신청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를 1266만 7000원 감시켰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농가지원에서 우렁이농법 지원 1214만 5000원, 벼재배 미생물제재지원 4655만 8000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에서 1642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사업 미신청 및 포기 때문입니다.
무농약전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 무농약전환 육성사업에서 2278만 9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시켰습니다.
사유는 사업 미신청 및 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서 4062만 5000원의 국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에프티에이기금으로 원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는 데 일부 농가에서 자부담 미확보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659만 5000원이 반환금이 생겼는 데 사실상 예산이 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액은 250원의 집행잔액이 생긴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벼 우량종자 확보 등 10개 사업에서 각각 남은 금액이 토탈 6974만 7000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지원 감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신청량이 적어서 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신청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따로 있을 까요, 과장님?
어떤 수익성이 없어서 이런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충주쌀 명품화가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아까 결산서에도 잠깐 남았던것 같고 또 계획에 보면 충주가 250헥타에다 큰 액수가 잡혀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신청량이 적었다는 건 농업인들이 이걸 함으로서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청량이 적어진건 아닌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재배농가가 이행을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육묘라든가 이양이라든가 토양관리, 본답관리, 수확에 까지 그렇게 이행을 해 줘야 되는 데 여기에서 이행을 다 하지 못한 농가는 계약에서 좀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행조건이 좀 일반 농업인들이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량이 적은 건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명품화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미 비율은 93%이상, 단백질 함량은.
○ 허영옥 위원
예, 그건 나와 있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래서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다 참여를 안 하구요, 여기서 희망하는 농가가 계약했는 데 거기에서도 이 조건을 따라 주지 못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면, 명품화가 떨어지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이 조건을 완화시키면 그냥 관행으로 되는 거 차등이 없으니까.
○ 허영옥 위원
완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분들이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좀 더 명품화쌀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조건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더 농업인들이 참여하지 않을 까 싶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 우박피해 과수영농자재가 있는 데요, 이번에 우박피해가 좀 심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네, 4월에 좀 있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자재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영농자재.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영농자재, 예.
○ 정상교 위원
이게 몇 가구에 어떻게, 어느정도 계산이 나왔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한 70농가 되는 데 6농가는 피해가 미미해가지고 자력복구가 됐구요, 64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로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사과도 있던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사과가 몇 농가 돼요.
○ 정상교 위원
복숭아예요, 사과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사과하고 복숭아가 있습니다.
주로 사과하고 복숭아가 좀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주로 사과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64농가.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한 농가 당?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이 총 2억 8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전체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69헥타, 그래서 영농자재도 지원해 줬고 이거 전에 긴급 보상금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한게 있고 이거 말씀하신 건.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건 피해 말고 나중에 영농자재로 보상을 해 주는 거고 피해금액은 얼마정도 보상해 줬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피해금액은 재난지수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 정상교 위원
대충 올 해 해 준게 나와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보상금으로요?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4573만 3000원데요 거기에서 국비로 2940만 원, 도비로 630만 원, 시비로 1003만 3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 피해액은 크지 않네요, 따지면?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도복내지 가지 부러지고 낙과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 정상교 위원
4500정도 피해액이 지금 64가구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6농가는 자력복구 했구요.
○ 정상교 위원
예, 피해보상해 주고 영농자재 또 보상해 주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농업용에 보조지원이 많이 되었다고 지금 예산 세웠다가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거의 다 50% 보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50%하는 것을 60%나 70%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를 든다면 친환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무농약이나 유기인증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는 70%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이게 보면 유기질비료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섰다가 우리 관내에 일부 농가들 보면 보조가 다 집행이 돼가지고 전액 자부담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이면 2000원 다주고 사는, 여기와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랬을 때 어떻게 보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보조금 지원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비율을, 그런게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구요.
지금 그런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유기질비료는 정책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지원을 하고 있어요.
○ 우건성 위원
그것을 포대 당 정액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것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 그러다 보면 퇴비가 보조가 됨으로 해가지고 퇴비 업체에서 당초에 1000원을 예를 들어서 팔던 비료회사가 되면서 값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1000원에 자부담 사던 것을 보조를 했음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부담이 예를 들어 보조를 했을 때보다 값이 다 똑같아졌어요, 소비자한테 우리 농가들한테는.
그래서 퇴비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 생산업체에서 임의대로 하면 그거 따라 가는 건지, 어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지금 좀 불투명한 것 같기도 하는 데 그건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구요.
하여 튼 보조비율을 좀 높일 수 있으면 높혔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산 세웠다가 많이 삭감돼가지고 남아 있으면 그냥 명분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 점점 농가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위원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정과장님한테 우건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데요, 사과착색제를 금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추석이 28년만에 더 빨라지고 이래서 총 사업비 8000만 원에서 보조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홍로부분에 대해서.
○ 우건성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8000만 원?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8000만 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재배면적이 한 1917헥타 되는 데 홍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77헥타 되는 데, 그래서 대표적인 조생종 홍로부분에 대해서 착색제를 금년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해 줬는데요, 각 농가별로 면적별로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면적당인지 양이 좀 넉넉하게 됐고 어떤 지역은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배정받은 양이 엄청 작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걸 정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읍면별로 뽑아갖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읍면별로 뽑아서 될 거면, 개인별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개인별로로 나올 수 있어요.
개인별은 읍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개인별 면적대비해서 다 나올 수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생종에한 착색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올 해 추석이 빠르잖아요, 처음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홍로위주로 해가지고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들별로 신청량을 조사해서, 재배면적 조사하고 신청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균등해서 배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역은 저희가 필지별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우건성 위원
사업하시는 건 잘 하셨는 데 일부 지원받은 농가에서 우리만 더 작게 받았다, 어떤데는 더 많이 줬다는 얘기는 나와서는 안된다 이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허락없이 뒤에서 팀장님 저렇게 하시는 건 지양해 주시고 위원장이 허락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서 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4쪽, 공공비축미곡용 톤백과 마대, 이게 3500만 원하고 853만 원이 전액 다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없고 전액 지원을 시비로.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 읍면동에 신청지원을 다 받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거의 100% 지원한 농가 다 해줍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리동장님을 통해서 다 신청받아서 신청물량은 다 100% 공급이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렇죠, 오히려 더 넉넉하게 배정해서 남을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대, 건조벼 40킬로그램은 자꾸 수매가 줄어들고 톤백은 늘고 그래서 부기경정을 시킨겁니다.
○ 김영식 위원
톤백에 대한 물량을 좀 더 늘려주시면 고맙겠구요.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서 동해피해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과보다 복숭아가 동해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된다고 하면 동해피해를 입은 복숭아 묘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있으시나?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아직까지 묘목은 생각한 적 없구요, 그냥 영농자재.
○ 김영식 위원
자재만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5쪽을 보면 시설하우스 보행형 동력분무기 지원사업해가지고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행용분무기라고 하면 등에 짊어지고 하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하우스 속에서 들어가는 동력분무기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에만 해당이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그런데 그 작업 효율성이 떨어져갖고 신청이 저조합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분무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동력분무기를 대수를 좀 증액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안은 혹시 없으신지?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도형 동력분무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기철 위원
여기 보니까 저기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시설채소하우스 내에서 이건 감시킨거거든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채소하우스에만 국한된거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예, 여기서 감시킨건.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동력분무기는 더.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그 외에는 수도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구요.
○ 김영식 위원
아니, 수동말고 그냥 동력분무기로, 더 증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각 읍면동별로?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저희들에 내년도 예산을 아직은 안 짰으니까요, 그런 건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갖고 수요량이 많으면 한 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리동장회의 때 리동장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수동식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질문을 제가 받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수도용은 계속 공급을 하구 있구요, 하여 튼 말씀하신 걸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에스에스분무기 있죠, 이게 제가 2013년도, 14년도 자료를 보니까 13년도에는 27대, 2014년도에는 26대가 지급이 됐는 데, 보면 읍면동에 거의 1대, 2대 많은 데는 2013년도에 3대가 지급된 면, 읍이 있는 데 에스에스분무기를 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많으신 거가 에스에스분무기인데 사실 고가입니다.
대당 한 2000만 원 가는 데 이걸 50%를 지원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154대를 요구를 해 놨어요.
그래서 도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게 끔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기계가 있는 데 거기에서 보유대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 과 쪽으로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데 도비보조사업으로도 최대한 반영이 되게 끔 노력을 하겠구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에스에스분무기가 과수농가가 많이 찾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세입예산이 78억 129만 원으로 85억 99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193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이월액 26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213억 6400만 원에서 183억 4800만 원을 지출고 22억 8400만 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7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1000만 원 이상과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2억 900만 원 중 사업비 낙찰차액과 사업비 정산시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으로서 표고시설 지원과 산양삼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중 표고시설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산양삼단지 조성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때는 저희들이 장뇌삼 사고직후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목재 자원 수집은 사업비가 1700만 원으로서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목재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갖고 인건비가 비싸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임산물 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예산 3억 3700만 원에서 3억 2400만 원으로 지원하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교환시 감정평가수수료로서 890만 원을 계산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 교환이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저희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 5500만 원에서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때는 2013년에는 산불방지기간 중에 잦은 강우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아서 아래 사업비들이 많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5만 원도 미집행이 된게 산불발생이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호 명품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10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 공사지연에 따라서 변상금 3600만 원 부과와 그 다음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 4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 밤지원에 가공박피기 지원, 저온저장고, 작업로 등 연말에 농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저희들이 1177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내 시설물 20개소 정비, 화장실 옥상방수 등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보보조금은 보조내시가 되어 산림작물 토량개량사업으로 33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병해충방제 사업은 232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2014년도 산림청소반 특수교육시설 나눔의 숲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산림작물 토량개량사업에 4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 142억 4704만 6000원에서 8억 759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51억 2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에 산림경영지원 산촌개발에 민간자본보조에 재오개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남산등산로 에어콘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 외과수술 정비사업으로 800만 원, 이게 앙성면 조천리와 산척면 영덕리 보호숲 2본에 정비사업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일반병해충방제 인건비 감을 해서 재료비로 4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31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방댐이 당초 7개소였으나 1개소가 증되는 바람이 2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에서 임도시설 218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유지보수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인건비, 관리원 인건비로 1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댕이길에 저희들 관리인부하고 주말에는 숲해설가들을 배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생산지원에 임산물 밤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용밤 임산물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1336만 8000원을 가공시설에서 감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토량개량제 증 86헥타에 대해서 4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비상벨 설치는 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공원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입니다.
꽃묘장에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조성관리에 기간제보수 가로수 맹아제거 인부임으로 1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지관리에 제초 및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1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노원에 월동자재, 휀스설치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시설 나눔의 집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돼갖고 성모학교 나눔의 숲 조성사업으로 1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사무관리비에 쓰리디 영상관 임차료를 감을 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재료 및 강사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재문화체험장 자재창고 신축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비를 위한 유지 및 공공요금에 사무관리비로 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시설 보수에 1000만 원, 숲속의 집 도배, 장판교체에 3000만 원, 모노레일 캠핑장 수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으로 인건비로 1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지원에 행복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복숲체험원 관리인부임으로 1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성생태숲 운영에 공공요금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413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그게 4억 2000이 남았는 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데 무슨 말씀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장뇌삼보조금 신순철 의원님 사건이 7년도, 8년도 그 때 돼갖고요.
○ 정상교 위원
이건 2012년도꺼 아니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13년도입니다.
13년도인데 그거 하고서부터는 저희들 장뇌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 하마 5대때인데 한 참 전인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리고서 지금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장뇌삼이 지금 그전에는 장뇌삼으로 했었는 데 그게 지금은 산양삼으로 바뀌었데요, 보조 공모사업이 까다로워졌고 토지문서,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신청자가 없으면 아예 본예산에서 세우지 마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건 신청했는 데 사업자가 포기가 된 겁니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미리 신청을 전년도에 했었는 데.
○ 정상교 위원
왜 포기했대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 정상교 위원
돈을 이렇게 세워 놨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까다로워 지니까, 지침이 까다로워 지니까.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우는 게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 2차 추경에 265쪽에 보면 임산물 토량개량 증하는 데 이거 어떤식으로 개량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토량개량제 지원입니다.
밤농가한테.
○ 정상교 위원
농가들 어떻게 토양을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는 건지 좀?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체 다 보조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몇 %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자부담이 10%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밤농가들이 거의 다 보조를 받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2150정보인데요 1차로 1360정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산림청에 또 얘기를 했더니 68헥타 이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2차로 지원이 또.
○ 정상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한 포대 당 얼마씩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 7000원정도 합니다.
○ 정상교 위원
거의 10%도 700원 받고서 뭐 하러 그냥 무료로 해주지, 다 전액 보조해 주면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전액 보조해 주면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돈 700원 받으면서 한다구?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정상교 위원
그 다음 266페이지에 자연휴양림에 우리가 시민들이나 외지분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 이용료 내잖아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로 들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잡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 정상교 위원
여기 잡수입에?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 회계과에, 저희들 수입에 보면.
○ 정상교 위원
수입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세정과에 들어 갑니다.
○ 정상교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호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보호수 정비사업은 잘 되고 있는 데 제가 지난 번 현장나갔다 왔던 일인데요.
보호수 주변에 있는 땅, 민원의 땅의 어떻게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현재 보호수의 충주시에 몇 개로 돼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 한 230본 정도 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어떤 주인의 차라리 그 땅 주변에 땅을 못 쓰니까 그 나무 땅값만 치러져도 땅을 넘기겠다고 그러거든요, 시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왜냐하면 일반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지금 형성 못하고 있는 데 물론, 땅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수가 심어지는 그 부분값만 쳐도 그 주위의 땅까지 넘겨 주겠다, 시에다.
이렇게 까지 나오는 데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되어 집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앞으로 맞습니다.
개인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저기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는 데요.
○ 허영옥 위원
글쎄 이게 단 몇 년내에 전부 다 사기는 어렵더라도 10개년 계획을 해서 한 해에 2건씩만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가지고라도 그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우선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 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또 물론, 원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또 안 원하는 데도 계실거란 말이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분들 만나서 의견 존중해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대한 걸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과장님이 그걸 충분히 논의하셔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이나 등산로 주변같은 데 각종 시설물같은 걸 하게 되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정성용 위원
할 때 물품들, 뭐 시설이라든가 할 때 외지, 충주가 아닌 외지하고 충주에서 같이 물품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 충주시내 매수하고 외지에서 갖고오는 비율이, 수주 주는 게 수의계약이던 입찰이던 간에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은 거의 저희 관내에서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발주를 하면 이 업자가 저희들 관내입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사람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관내에 시설물이 들어 옵니다.
○ 정성용 위원
가격차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런게 있구요, 큰 외주업자가 들어갈 때는 그럴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급자재나 큰 시설물 가격이 높은 거는 관급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건질 수가 없구요.
그리고 일반 체육시설이나 등산로 같은 데 체육시설은 저희 관내업자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 정성용 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제출, 제가 알아보고서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411쪽에 명시이월이 18억씩 됐네요?
이게 목이 어디죠, 어디꺼를 명시이월을 시켰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종댕이길일 겁니다.
마즈막재 주차장.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주차장.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 6억 8000이.
○ 이종구 위원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거의 저기 됐구요.
저희들 땅 사는대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확장을 할려고 땅 사는 데 소요되고 거의 돈 다 썼습니다.
○ 이종구 위원
사고이월도 잘 진행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사고이월은 거기 어디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는 데.
○ 이종구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 공원조성사업비는.
○ 이종구 위원
총괄적으로 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데 불응을 해갖고 자꾸 이월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큰 금액이 돼갖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62쪽 소나무재선충 방제, 그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재선충이 산척면 송강리 광동부락에서 6본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들어왔구요, 충북에서는 저희 관내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리고 산척면이 아닌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63쪽에 임도신설사업, 이 지역이 어디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동량면 하천리에서 산척면 명서리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기철 위원님.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종댕이길 관리비 인건비, 이걸 추경에 반영시키셨고 뒤에 숲해설가 인건비를 세웠는 데 앙성에는 명품비내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년에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묻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죄송합니다.
비내길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들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라서 지금 1일 종댕이길 주말에는 2-3000명 정도가 거의 왕래를 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해설가들을 배치한 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설가를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숲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만 배치를 하고요, 인건비는 봄에 세웠었는 데 이게 모자라서 다시 더 세우는 겁니다.
○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인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편성된 2013년 축산과 총예산은 77억 2478만 원으로서 사업추진 결과 67억 609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3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4200명 중 4187명에 대한 집행잔액 33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지원 집행잔액 11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살처분 도태 가축랜더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감소로 살처분 두수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3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도 앞서 말씀드린 살처분 랜더링처리와 동일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감소에 따른 1억 6021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설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집행잔액 166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지원사업으로서 구제역 예방접종사업비 11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공중방제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가 폐업에 따른 1448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잦은 강우로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1억 1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등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에 비해서 국도비예산이 과다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4억 4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1만 173톤에 5억 4931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재배 면적 30헥타 이상 경영체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은 미추진돼서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강우로 사료작물 수확량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16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27억 3857만 원보다 21억 1289만 원이 증가한 48억 514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72억 522만 원보다 3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3732만 원으로서 주요 증가부분은 조사료시설 가공시설 지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 햇섭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168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이 증가된 총 7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비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1억 88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에프티에이 피해보전금 지원 성립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교부에 따른 예산성립전 집행으로서 6억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은 120군에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금운영사업으로서 3개소에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800만 원의 계산을 계상하였으나 에이아이 장기화에 따른 증가된 부분 4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에이아이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에이아이 역학관련 이동제한 농가 출하지연에 따른 손실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6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소요경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정화방류 정화사업은 당초 2억 1000만 원 사업이었으나 기금이 8000만 원 증액돼서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976만 원이었으나 가축분뇨의 조기숙성 및 양질의 액비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협에 티엠알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억 중 우리 시에서 부담되는 시비 6억 3000과 도비 2억 7000, 기금 9억 등을 각각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불법어업차단 구조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이 성행함에 따라서 불법어업차량의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차단 구조물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기정 48억 5147만 4000원보다 7828만 4000원에 증가가 49억 297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105억 3732만 2000원보다 3030만 원이 증가한 105억 67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제세이용 돈육 품질향상지원에 도비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미네랄 기능성제재 구입지원으로 해서 고품질 돈육생산하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액비지중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에 있어가지고 금회 2800만 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액비살포시 발생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대 및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종자대 및 볏짚처리용 비닐대 지원에 따른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쪽에 살처분, 처리비라고 했는 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 축산과장 이상정
이 부분은 많이 남을 수 록 전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적게 나갈 수 록 방역예방에 힘썼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 살처분 한 거에 대해서 다 정상복구가 됐나요?
○ 축산과장 이상정
2010년도, 11년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 이종구 위원
2010년, 금년도꺼는 안 냈겠지.
○ 축산과장 이상정
2010년도, 11년분은 다 정산이 됐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살처분 됐던데.
○ 축산과장 이상정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 이종구 위원
살처분한데.
○ 축산과장 이상정
대상지 지하매몰지는 50개 전부 다 자연상태로 정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 이종구 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거기 전이나 답이나 농작물을 다 할 수 있겠네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일반 수목재배는 곤란하구요, 일반 1년생초로 그냥 두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277쪽에 보면 티엠알 조사료가공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축협에서 저기하는 거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맞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농민들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요?
이 사료하고 조사료하고 막 섞어서 발효시키는 거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완전배합사료 부분이 아니구요.
○ 이종구 위원
조사료, 배합사료 이런 거 섞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시설이 되면 지금 일부 큰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소농가 쪽에서는 이게 준공이 되면 엄청 자금이 덜 들어가고 편리할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일반 자가 티엠알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계단위가 4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하고 싶은 농가가 있어도 사실상 본인 취향에 맞는 배합사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축협에서 티엠알 사료공장이 준공이 되면 농가에 소위 말해서 50두 이하 소규모농가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사육하면서 티엠알 자가사료배합기가 없는 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되구요.
저희가 특히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농가에 티엠알 사료기기가 공급돼서 자가사료를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축산물 중에서 소가 명품화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30%에서 50%농가가 동일사료를 먹여야지만 그 동일사료를 급이한 농가를 샘플채취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명품화, 축산물 한우명품화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주에 청정한우의 브랜드가 제작되고 그에 따른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를 가기 위해서 티엠알 공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금년 2월에 농림식품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난 4월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 이종구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저도 처음 봤는 데 이거 엄청 주덕같은 데 보면 이제 큰 농가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부분적인건 일부고 전체적으로 이거 빨리 조기에 이게 축산농가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충주축협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느껴가지고 지금 이류면 장성리에 올 22일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했구요, 내년 상반기면 시제품이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본 사업에 있어가지고 충주 건국대에서 티엠알 사료의 조기안정을 위해서 시험사료재배를 빠른 시일내에 출시하기 위해서 연구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잘 알았구요.
450페이지 결산서, 하나도 안 썼네요, 조사료 장비지원 6000만 원.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 9개 농가경영체가 있습니다.
사료 신규경영체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된 경영체를 장비를 교체해 줄려고 했더니 9개 경영체가 아직까지 장비지원 내구연한이 남아있고 새로운 신규 경영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난 연도에는 본 사업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찾아보고 신규경영체가 나타날 걸 기대를 했는 데 그렇지 못해서 불용처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불용이 됐는 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전액 지원은 아닐 거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농업기계의 각각의 50%가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워낙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가 비싸고 고가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만 해도 50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비만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조사료 생산장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 장비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조사료경영체 운영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신규경영체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아!, 생산농가에서 아직 기존에 있는 장비가.
○ 축산과장 이상정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 이종구 위원
쓸만하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는 거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간단히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말산업육성지원에 있어서요, 민간경상보조금에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하고 유소년승마단 지원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유소년승마단은 저희 학생승마체험교육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학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은.
먼저 말타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계속 말에 대해서 관심있고 본인이 기량을 높혀가기 위한 학생들이 모임이 된게 유소년승마단이구요, 학생승마체험교실은 일반 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학업프로그램에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거의 개인적으로 오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시에서 저희 3개 승마장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승마단을 통해서 학교지원이 나가는 금액인가요,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아니, 승마장으로.
○ 허영옥 위원
승마단, 말하자면?
학교에서.
○ 축산과장 이상정
교육청을 통해서 일반학생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각의 신청받은 학생들을 저희들 3개 승마장으로 배분을 해서 승마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학생인원수 제한없고 신청한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현재 상태는 15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 데 지난 년도에 시킨것도 있고 유소년승마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 112명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한 학생들은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지난 에이아이 때문에 축산과 고생 많이 하셨는 데 다행히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어서 대행이라고 생각하구요.
275쪽 말 육성사업, 이런 건 우리 수안보에 말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 축산과장 이상정
현재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은 이건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전국 공통으로.
○ 정상교 위원
시비가 그래도 7300만 원 잡혀있네요.
○ 축산과장 이상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됐던간에 별도의 공익사업 주관에서 혜택을 받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277쪽에 티엠알, 지금 이류면에 부지를 선정하셨다고 했는 데 거기는 민원이 안 생기는 쪽인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들 축협 쪽에서 당초에 단월동에 우시장 근처에 할려고 했었는 데 민원이 발생해서 3군데, 4군데 계속 접촉을 하다가 이류면 장성리에 최종 결정된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한 합의도 했고 또 저희들 각 실과에 건축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전체사업이 30억인데요, 우리 시가 지금 18억을 대주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이상정
시가 정확히 따져서 6억 3000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6억 3000인데 이거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는 데?
축협이 돈이 많을 텐데 그 쪽에 어떻게, 과장님 50대 50으로 하자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지어서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 조사료 농민들한테 제가격 다 받고 팔잖아요?
○ 축산과장 이상정
이 부분은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각각의 실링으로 응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나타난 부분만 30억 규모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축협같은 데서는 새로운 부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지구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 기금, 도비, 시비가 각각 30%, 9%, 11%, 자담이 40%됩니다.
시군비가 그래도 11%밖에 되지 않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티엠알 사료배합기가 거의 4000만 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6억 3000만 원 이정도의 범위는 개인들 독농가에 한 15정도의 티엠알 사료배합기를 공급하는 거보다 그래도 사업성과면에서는 더 크지 않나해서.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신청할 때 기금, 도비, 시비가 몇 %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정상교 위원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실래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제가 맨 날 꼴찌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지적만 받네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드릴께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데 추경 277쪽을 보면 액비저장 분뇨발효제 지원있죠, 그게 8424만 원이죠?
○ 축산과장 이상정
예, 최종 추경에 올라간게 2448만 원까지 최종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8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추경에 8400만 원, 이 예산을 아시겠지만 분뇨,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얼른 캐치를 하실 줄 믿는 데, 최대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지금 분뇨발효제라든지 또 사료 급여제같은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에 지금 전액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 주고 있는 데 운영하는 관계에서 일부 몰지각한 축산농가에서 발효제를 누구말대로 놓을 시기에 놓지 않다던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발효가 덜 된, 숙성이 덜 된 생똥을 일부 퍼다 붓는, 저희들 지원보다 우선 양축농가의 양심에서 민원발생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튼 이 발효제 부분이라든지 냄새 제거제같은 건 저희가 전액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신니면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뇨 냄새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라 내가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 지원한 예산을 다 100% 거기에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 축산과장 이상정
아니, 양축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액비저장조에 저희가 분명히 액비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발효제를 놓습니다.
놓는 데 그 발효제 놓는 숙성된 액비만 유통을 시키고 액비만 갖다 살포를 해야 되는 데 양축농가의 양심에서 사실상 숙성이 덜 된 부분을 갖다 살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장마가 오면 방류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고발된 농가도 있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서 양축농가 지도를 해 나가고 발효제 사용하고 있고 또 숙성이 완숙이 돼서 반드시 퇴비로써 활용도가 검사를 받은 다음에 시비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에도 한 층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점검과 지도를 앞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축산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중간에서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던 중에 1월 26일 에이아이가 발생했구요.
7월 26일 구제역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초소까지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9월 4일 전국 이동해제기간 동안에 까지 비발생지역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호영권정희김기철김영식우건성 |
| 이종구정상교정성용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기술연수과장 | 이 병 수 |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과수연구과장 | 최 재 응 |
| 농정과장 | 정 창 열 |
| 친환경농산과장 | 권 주 현 |
| 산림녹지과장 | 이 태 원 |
| 축산과장 | 이 상 정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호 영 |
| 부위원장 | 허 영 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