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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1회 제5차 본회의(2019.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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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21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16.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16.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충주시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정용학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에 앞서 지난 달 31일 주덕읍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31회 임시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도시계획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주역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역은 1929년 12윌 25일 영업을 개시하여 1980년 10월 17일 복선 개통과 함께 현 위치에 충주역을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1일 여객 26회, 화물 76회로 총 10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하차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충주역 이용자 수는 연 평균 58만 2000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10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 충주역 이용수요 예타 점검자료에 의하면 현재 1일 1597명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시 이용 수가 2304명으로 1일 707명이 증가되는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의하면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이후 예측 이용수요가 현재 1597명에서 423%로 증가한 675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와 충주역 간 도로연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와 연계한 충주시 관문도로의 역할 수행 및 간선도로망 연계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소원면 검단리에서 봉방동 충주역을 연계하며 총 2.97km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509억 원으로 국비 813억, 시비 696억 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건은 2018년 12월 충주시 간선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하여 2019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간선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하면 도표와 같이 분홍색은 국토부 구간으로, 파란색은 충주구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녹색라인은 본 의원이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구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충주역사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주역은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용 수가 증가 예상되며, 둘째 충주역은 내진설계가 현재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진에 대한 재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셋째, 내용연수 도래, 기존 충주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준공하여 현재 40년이 경과, 노후 진행 중이며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에 따른 별표 5 철근 콘크리트 건물 내용연수는 4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건축물 노후화로 성능유지를 위한 내외부 외관 및 설비, 배관 등의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며 다섯째,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충주시 간선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하면 현재 롯데마트 사거리와 충주역 중간지점과의 연계는 교통의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면서 참고로 충주역앞 삼거리를 사거리로 연계하는 방안으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열거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에서 기존 충주역을 활용, 증축,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어 있는 충주역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충주역을 이전 신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자체,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유사사례로 2019년 1월 결정된 영주역, 2015년도에 정읍역 신축 건을 보자면 기존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이 합심하여 철도공단과 진통 끝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관철시킨 점을 유심히 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역 신축은 여객 편의사항을 크게 높인 이용자 중심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랜드마크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이자 숙명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주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걸맞는 정책수립을 통해 충주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8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79호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62호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63호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4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5호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67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9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수정, 안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71호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2호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466호 충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473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들에게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최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448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을 방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공암벽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5항,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인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안정적인 분양기간 확보와 분양율 제고를 위해 대출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특위위원장심사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6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477호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제명과 인용 조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회수의원 제안설명)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3월 19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의 첫 번째 임시회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안 석 영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서 병 열
안전행정국장김 원 식
경제건설국장손 창 남
신성장전략국장권 오 동
복지민원국장우 경 제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안 기 숙
농업기술센터소장안 문 환
환경수자원본부장김 태 호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영 옥
서명의원 천 명 숙
박 해 수
사무국장 백 인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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