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충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6분 개회)
○ 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용길
의사팀 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방금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및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김기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는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수납액 증감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어 향후에는 효율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건위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라며 두 번째는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련조례와 편성된 예산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 총 4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산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동장직무대리 박종헌
용산동장 직무대리 박종헌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용산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비심사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페이지 용산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산책로가 2010년 6월 황토포장으로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손이 여러 군데 돼서 노면 요철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이용자들에게 보행감이 우수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주시 용산동 157번지 용산체육시설공원 내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구요, 사업량은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바닥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운동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페이지 용산생활체육공원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씨씨티브이가 화질이 떨어져서 사람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고 이러면 복구를 해야 되는 데 어떤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씨씨티브이를 교체해서 피해된 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를 철저히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역시 생활체육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고 내용은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파손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회 추경에 1500만 원이 반드시 반영돼서 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산동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산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당뇨특화도시 육성에 대한 소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구요,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당뇨특화도시로 육성해서 당뇨관련 기업유치, 의료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충주 미래 성장산업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비전을 보면 우리 충주시 보건소가 2003년부터 대사성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카토릭대학하고 운영하고 있구요, 또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목벌에 폐교를 이용해가지고 인슐린펌프를 이용한 최수봉박사가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건국대 충주병원이나 세명대 한방병원이 있어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인구는 작고 소규모의 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도 조성이 돼 있구요, 또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충주호, 월악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향후에 의료관광도시로도 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당뇨특화도시를 육성할려고 했구요, 지금 추진상황은 14년도 8월 6일 충북도를 방문해가지고 초기에 바이오 당뇨특화 대사성질환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한 걸 충북도 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워주길 요청해가지고 8월 12일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9월 16일 용역비 5000만 원을 충북도의회에서 수정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인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용역용 과업을 발굴하고 또 바이오 관련교육이나 회의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내실있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15년도 3월이면 좀 더 어떤 마스터플랜에 대한, 당뇨특화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다 나오지 않을 까 계획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의 의료분야라는 것도 배워가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355만 원 중에 자문단 회의를 할 때 1인당 1회 참석 때 7만 원씩 수당과 전문가하테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료 40만 원, 예산에 355만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문단은 인원을 약 15명 내외로 할 생각이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의 내용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낱개의 구슬들을 꿰이면 멋진 보배가 되고 충주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또 힐링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건 제가 참고자료로 좀 드린 부분이 있는 데요.
바이오산업의 정의 및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충북도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서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이오생명공학을 제1세대에 의학바이오부터 4세대인 융합바이오까지 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바이오의 우선은 의학바이오인 제1세대 헬스케어의 복원의약분야를 가지만 미래로는 휴전바이오까지 가가지고 명실공히 전세계적인 바이오특화가 되면 후손들의 어떤 자연환경 파괴도 없이 저희들이 선점하면서 정부정책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부분이구요.
이 생명공학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4개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국가적인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 분들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알엔디작업도 확보할 수 있구요, 또 중앙정부 사업에도 열심히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유치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 지금 전국의 당뇨환자 비율이 25%랍니다.
그런데 성인을 보면 거의 50%이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뇨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충주시에서 선점하고자 하면서 우선 그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과업의 철저화를 기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꼭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산건위 소속인거라 내용을 오늘 듣고 그렇지 않아도 8월 중에 증평에 교통대 교수님을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약용식물 때문에.
그런데 제천시같은 경우 8월까지인지 몇 백억 사업을 지원을 해서 바이오산업을 따 갔다고, 왜 충주는 그런 지원을 안 하느냐고, 의원이니까 이런 걸 시에 가서 반영을 하라,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 조건이 한방 쪽이었었는지 몰라도 충주시가 이런 정보에 좀 늦지 않나, 지금 충주가 바이오화장품, 약품 이런 쪽으로 전혀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의료도 그렇고, 그래 작년에도 11월에 축산인들하고 일본을 갔었어요, 후지산 근처 여러 농가 또 가축, 이게 생산을 해서 농업이나 가축을 기르고 생산해서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또 식품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또 관광으로 활용하고 이런 6차산업까지 진행이 된 걸 보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냐 했더니 30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 데 뭐 거의 국가에서 아주 육성을 했더라구요 30년동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산지개발이든 뭐든 집중적으로 시작을 벌써 이룩해 놨는 데 우리 충주시는 이제 시작하려 그런단 말이죠.
괴산같은 경우는 유기농엑스포가 벌써 자리를 잡고 있고 오송도 그렇고 진천 또 교수님 말씀을 하시더라구,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바이오연구소나 약품이나 이런 쪽이 진천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대요, 연구소가.
그래서 군하고도 열심히하고 산학연구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빨리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충주만 이렇게 관심도 없고 너무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이 산업화가 제일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할텐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제라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건지 산림쪽 또 환경쪽 이런 보건소 쪽에서 다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한테 일단은 시작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도 이런 정보가 빠르시겠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아주 많이 혼나고 온 거라서 이 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말씀 중에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휴전바이오까지 가는 걸 대비해서 시작을 하지만 저희들 약 20여 과가 다 모여서 저희들이 별도의 업무담당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도 하여 튼 열심히 잘해 볼 생각입니다.
○ 천명숙 위원
이왕 얘기를 꺼낸 김에 제천에서 7월말인지 8월말까지 국비지원사업 몇 백억짜리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할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산건위에서 잘 들었었는 데요, 지금 제가 현재 타시군, 전국 타시군구에서 당뇨특화도시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전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2014년 9월 30일 충북도의회 추경확정 심의 중이라고 돼 있는 데요, 만약에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이 도에서 부결이 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부결이 되면 대체방안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우선은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이런 큰 슬로건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충주가 이 바이오에 거의 사각지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되겠다는 확신이 있구요, 거기에 대한 후속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거에 과업을 제대로 주겠다는 움직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용역비 추경심의가 확정되는 것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통과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현재 본예산에 후속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본예산 건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당뇨특화에 대한 거 내년 3월까지에 대해서 도에 5000만 원으로 끝을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주를 바이오라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 의학바이오부터 4세대 바이오까지 갈려면 전체적인 융합에 대한 것들은 충주 자체의 마스터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사항인데 얼마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더 진행이 돼 봐로 될 거구요.
그래서 올 말 정도까지, 내년도 3월까지 계획이지만 가급적이면 당뇨 용역을 빨리 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 예견이 되거나 하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논의하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돈 5000만 원하고 추경에 이건 반영시킨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게 당뇨특화 용역에 대한 이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나야지만 그 다음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건 당뇨는 제1세대 의학바이오만 된 거니까 이걸로 끝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구요,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를 가는 개념으로 갈려면 충주시에서 비용을 좀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가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 허영옥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연초에 계획된 계획이 아니고 중간에 사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걸로 끝나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연초에 저희가 그 사업에 들어갔던 내용같으면 모든 정황을 함께 해서 계획이 갔겠지만 어떤 중간에 사업이 들어갔다는 건 충분한 그런 거 없이 섰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보통 저희들이 보면 갑작스런 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계획이면 그것이 단순히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뭐 과장님 국장님까지 가시겠죠, 그러니까 차후 계획까지 완전히 돼서 정말 충주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이오 당뇨특화도시로, 특화도시라고 붙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따라 붙기 때문에 또한 더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까지는 들려주신 말씀 중에 저희들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로 보고 있구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조직이나 예산이나 또 정부에 어떤 그런 거 까지도 계속 추진해서 된다는 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 꼭지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결위를 하는 관계로 제가 아침에 임순목 도의원하고 만나서 물어 보니까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게 확정이 됐답니다.
물론, 본회의만 남았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부시장님이 도의원들 세 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에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사실은 저도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이거 때문에 감깐 해 보니까 부시장님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단체장들이 오시면 대충 그냥 시간 때우다 가시고 이런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이런 사업에 대한 바이오추진단장을 하시다 오셔서 그런지 하여 튼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바이오산업을 좀 더 해보고 가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시고 또 그 분야에 상당히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의회에서도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건국대 최수봉 교수님도 만나보고 카토릭대에 당뇨학회 부회장님도 만나뵙기도 했는 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듯 충주가 너무 선점을, 당뇨에 대한 거 막연한 바이오가 아닌 당뇨 의료분야에 당뇨 쪽을 들어간다는 건 참 너무 독특하기도 하고 아주 좋다는 그런 것도, 자기들도 온 열정을 다해서 되와주기로 얘기도 했으니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잘 들었고, 저도 세 위원님과 동감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건위에서 수정안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간담회라든가 산건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개괄적인건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 그런 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만, 하여 튼 당뇨특화도시육성이 우리 충주시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잘 발전돼가지고 충주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써 주시고 또 여기 현황 및 비전에 의료관광도시 부상 가능, 여기 온천이 나옵니다.
수안보온천, 충주호, 월악산, 문경새재 등 충주에는 3색온천이 있습니다.
문강온천 또 앙성온천 이제 용역에도 거론되겠습니다만, 3개 온천이 특색있는 온천이기 때문에 잘 반영시켜가지고 특성에 맞도록 이게 잘 이뤄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잘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적극 노력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실망을 안 하시도록 하구요, 또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군도농어촌도로를 309개 노선 952킬로미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데 도로법, 농촌도로정비법에 해서 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은 관할구역 도로에 대하여 장기발전계획에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꼭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장래 도로교통 여건분석 및 교통현황 수요분석, 도로망 체계구축을 위한 도로정비 대안제시, 경제성분석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도로망 재정비입니다.
그리고 타시군 우리 충북도에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데를 보면 전체 11개 시군 중에서 완료는 7개 시군입니다.
추진 중인데는 청주, 제천, 음성이 3개 시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추진은 저희들 시만 미추진이 돼가지고 도로법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금회 추경에 2억 5000을 요청했습니다만, 금년 예결위에서 꼭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저희들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호암사거리, 유즈막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현황은 현재 97년도에 도로건설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쇠파이프 75밀리미터입니다만, 그 때는 제일 좋다고 그래서 가드레일 철파이프로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 보호 차원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를 해 놨는 데 2013년부터 14년까지 14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차량이 대형차가 분리봉으로 진입시에는 제어가 되지 않아서 차량파손이 심합니다.
그리고 금제사거리에서 목행리 나가는 공단입구까지는 2013년 6월에 분리봉을 가드레일화 해가지고 안전한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원신문에 2014년 4월 21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호를 분리대로 지금 쇠말뚝으로 해놔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사업량이 도로정비가 자전거도로 쇠파이프를 양면에 가드레일화 하는 게 5킬로미터, 쇠봉철거가 1173개, 가드레일 양면이 500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관부서 의견은 도로에 현재 36호 국도가 있고 건대학생들이 한 8000명 단월 상단 유즈막으로 가는 자전거도로 새재자전거도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민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2013년 현재까지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분리봉을 철거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꼭 시급한 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도로과 소관이 2개가 올라와 있는 데 두 번째 자전거도로 때문에 호암사거리부터 유즈막까지는 거의 같이 연계해서 다리 새로 놓는 거 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지금 달천교 지나서 풍동까지 자전거도로가 포장이 안 되고 끊겼다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충주시 전체 지역에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끊긴도로가 거기래요.
달천다리 지나서 그래서 풍동까지 둑방길로 죽 올라오는 데가 포장이 안 됐다는 거 같아요.
자전거도로 표시는 있는 데 포장이 안 돼서.
○ 도로과장 임종관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달천교에서 단월 유즈막 올라가는 강변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홍천국도에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개설된 구간은.
제방 손상계획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전국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충주 분들이 경상도도 가시고 그런데 계속 민원을 충주가 시원찮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금대에서 가금방향으로요 야간에 자전거를 탄금대교 새로 만들은 새 도로 쪽으로 야간에 자전거들이 통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이게 낮 같으면 자전거도로 선이 옛 날 구 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다 설계돼서 정비가 잘 돼 있는 데 이걸 안내가 잘 안 되는 건지 탄금대교 새로 생긴쪽부터 새로난 도로 삼거리까지 계속 야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데 놀래요, 깜짝깜짝.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싶더라구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중앙탑면사무소있는 데 중계도로 끝에서부터 탄금 구 대교를 거쳐서 탄금대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미흡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 4차로에는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
거기는 타시면 안 되는 데.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진입을 못하도록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저희들이 이 쪽 구도로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표시를 잘 해가지고 그리로 이용해가지고 조정지댐으로 해서 구 목행대교로 일주를 할 수 있는 명품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충주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전거도로 전체, 대한민국 전체 구간 중에서 우리가 너무 시가 부담이 많은 건 아닌가, 국비를 제대로 타오고 계신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잠시만요, 질의를 하실 때 추경 예산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암사거리에서 유즈막삼거리 이게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현재는 시비입니다.
○ 이종구 위원
시비로 처음하시는 것 같은 데?
○ 도로과장 임종관
자전거도로는 1년에 한 20 몇 억씩 이렇게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작년에는 15억 정도 받아가지고 충주교통대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금가 경촌으로 이어지는 도로, 지금 설명드린 탄금대에서 중앙탑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시비로만, 많이 급해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8페이지에 한 번 사진을 봐 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사고사진입니다.
사고사진이.
○ 이종구 위원
사진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철봉을 큰 차들이 밀고 간 사례인데요, 이런 사고가 한 14건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좀 필요해가지고 한 5킬로미터를 정비해가지고 저 쪽 새재자전거길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과 또 건대에 학생수가 한 8000명 됩니다.
8000명 중에 자전거 이용하는 수는 한 30%정도 밖에 안 되지만 건대학생과 단월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 이종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는 자전거도로가 안행부 지침이죠?
○ 도로과장 임종관
지침도 있고 저희들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거의 다 그런 지침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2회 추경에 얼마나 급하면 시비만 갖고 이걸 해야 되는 요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여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만 갖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 도로과장 임종관
이 사업은 시비만 갖고 합니다.
○ 이종구 위원
국장님, 계속 시비로만 했다구요?
국비없이 목을 달아서 하는 건 이게 처음인것 같아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국비사업은 새재자전거도로, 남한강자전거도로에 국비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시내꺼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아!, 시내부분은 시비로 많이 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우리 충북시군 중에 다른데는 벌써 7개 시군은 완료됐고 3개 시군은 추진 중인데 왜 우리 시만 이렇게 늦으셨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왜 다른데는 벌써 완료를 시키고 추진 중인데 나머지 하나가 우리 시만 남은 거 아니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시도 그전부터 추진을 담당자들이 할려고 했었는 데 예산계 그 쪽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추진이 안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글쎄 이렇게 되면 충주시만 도로관리 체계가 늦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면 이게 안 되고 나서 시설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재정비를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는 이런 게 발생되는 거 아니예요?
한 번 용역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도로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면 빨리빨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계속 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지금 사고의 위험성인 것 같은 데 결국은 사고는 가드레일로 해도 사고는 나는 건데 이제 이 봉으로 했을 때는 보행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고 가드레일을 하면 그런 정도의 사고까지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투입이나 이건 자전거 신규가 아니고 정비니까 국비가 올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정비하는 거에 무슨 국비가 오겠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야지 국비가 들어오는 거지 정비하는 거에 국비가 되겠어요.
하게 되면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 그런 거 아니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맞습니다.
시내도로는 거의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싸리고개로 이어지는 경사도로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야간에 내려오다가 쇠봉을 박으면 그냥 자전거가 파손되면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 부분에 보면 지금 건대 후문에서 나오는 신호등 거기죠, 그러니까 수안보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르막길이 되는 거고, 그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허영옥 위원
여기가 이렇게 파손이 되는 가 하면 여기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밤에 수안보에서 충주로 들어오다 보면 어두운, 잘 안보여요 물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든 작은 차든 가드레일하고 부딪혀서 망가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과랑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어두워요.
어둡고 건대에서 나왔을 때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서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오다가 급정거가 안 되니까 들여박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 시내 도로가 거의 가 어두운 편입니다.
계속 밝게 켜 놓으면 좋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경관마다 이렇게 좀 켜 놓은 상태입니다, 가로등을.
그래가지고 그런 어두운 지점이 있는 데요, 사고위험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밝게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여기가 어두우면서 커브잖아요, 커브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물체가.
그래서 이게 더 사고가 많아서, 그 위에 부분도 건대 그 쪽인가요?
위에 사진은 제가 감지가 안 되고 있는 데요, 밑에 부분은 감지가 됐는 데 위에 부분은 올라와서 언덕인가요 주유소 가기전에?
○ 도로과장 임종관
싸리고개있는 데입니다.
○ 허영옥 위원
싸리고개는 아는 데 지금 밑에 부분은 정확히 감지가 되는 데 위에 부분도 싸리고개 평지인데 여기는 지금, 글쎄요 하여 튼 위치야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까지 감지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커브라서 어두운 거예요 더, 안 보여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이 야간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두운데를 밝게 좀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요,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디까지 집행됐는지 모르겠는 데 도로과에서 자전거는 다 관리합니까, 자전거도로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이와 유사한 가드레일 말고 전부 다 이렇게 말뚝으로 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지금 이 봉으로 돼 있는 데는 목행 과선교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건 13년도에 정비 완료했고 지금 봉으로 돼 있는 데는 유즈막에서 유즈막삼거리, 후랜드리에서부터 거기까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구간만 있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는 또 이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봉으로 했을 때는?
○ 도로과장 임종관
봉으로 할 때는 97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때는 그걸로 하면 제일 안전하고 학생들이 편리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때는 처리를 했는 데요.
이제 경사도가 쎄고 그러니까 싸리고개하고 저 쪽 유즈막으로 넘어가는 경사도가 쎄니까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쇠봉을 들여박고 사고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좀 크게 나고 그래가지고 사고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가드레일로 바뀌었습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수목으로 분리한데가 많구요 지금 봉으로 돼 있는 데는 여기 뿐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4대강에서 우리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 시내하고 해서 총 277킬로미터인데요, 새재자전거가 30킬로미터, 남한강자전거가 50킬로미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시비로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무조건 다 시비로 합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 데요, 행안부에서 자전거정책팀에서 국비사업은 새재자전거도로나 남한강자전거도로, 전국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만 국비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새재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된 지역은 아니지만 탄금대 나가는 도로, 탄금교에서 중앙탑면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 탄금교에서 교통대로 이어지는 도로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자전거를 국비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리 보수는 충주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리보수까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보수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느정도까지 해 주나요?
○ 도로과장 임종관
크게는 많이 안 해주구요, 1년에 한 20억 정도.
○ 박해수 위원
20억이면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본 위원이 이번에 초선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중복돼갖고 많이 올라왔어요.
도로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요, 아시죠?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잘못돼 있는 게 지금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도로과에서만 지금 20억 말씀하시는 데 다른 과하고 하면 지금 본 위원도 초선이라 지금 체크를 못했는 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깁니다.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조금 올라 왔지만 우리 시 다른 과에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나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도로과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전부 도로과에서 맡습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과 한 번, 다른 과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게 없죠?
○ 도로과장 임종관
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관리가 분명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도로과 외에 다른 과에서 예산 올린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임종관
글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구요.
본 위원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구요, 지금 교통사고가 14건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사고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 충주시민들께서는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충주시 부담으로 보험료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우건성 위원
지금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시민안전을 도와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더 시급하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겠지만 다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험도 들어서 보상해 줄 정도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좋겠고 또 시민 생명안전도 중요하니까 깊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소명자료 9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엠알 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티엠알 사업에 대해서 사료에 대해서 먼저 어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믹스트 레이션이라고 조사료와 농후사료 첨가제 등을배합한 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티엠알 사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해서 농가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과 저희 충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주 청정한우의 인지력 제고 및 경재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티엠알 가공지원사업은 충주축협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위치는 충주시 대소원 장성리에 455-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서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시비 6억 3000, 자부담 시비 2억으로 사업구조는 돼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티엠알 가공시설 건축비 및 기계시설 장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능력은 50톤으로서 연간 1만5000톤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는 충주한우의 큰 소의 4100여 마리를 먹일 수 있는 급여량이 되겠습니다.
티엠알사료의 원재료 주 성분은 기초사료, 배합사료가 30%, 농산 부산물이 20%, 조사료가 50%가 배분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12억, 티엠알 원료창고에 3000만 원, 가공시설에 1억 4000만 원, 운반구1억 3000만 원해서 전체 30억 규모가 되며 티엠알 가공시설 타시군 지원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화성과 충주시가 똑같은 국도비 배분 비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30% 부담비율을 더 가져가고 있고 자담비율은 전국 공히 각각의 사업주체인 축협이나 영농경영체가 40%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저희들 티엠알사료공장이 가동되면 인근 타지역과의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서 이건 단지 추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밥과 사과밥을 활용하게 되면 타지역에 티엠알 사료공장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서 각각의 농가의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가 인증을 받을려면 동일한 혈통과 동일한 사양관리,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한 사료급여가 선행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티엠알 사료를 급이시에 성장에 따른 성장촉진기간이 단축되고 가중 중요한 것은 에이플러스이상 고급육 실현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 표에 보시면 분리급여, 현행대로 급이체계를 했을 경우와 티엠알 사료 급이를 했을 적에 1등급이상 출연율이 배 차이가 납니다.
도축을 했을 경우에 한 등급 차이가 시중가격에서 120만 원 전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양축농가가 티엠알 사료급이를 했을 경우에 도축해서 그 돈을 가져갔라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더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티엠알 사료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저희들 관내 양축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10쪽에 보면 티엠알 가공시설이 타시군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충북에는 보은, 괴산, 옥천 우리 시가 네 번째, 다른 시군은 없어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축협이나 농협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축산경영체 해서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전국적으로 아니면.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 충북시군에요.
유독 충주시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여기에 지금 보은이나 괴산, 옥천은 시도비 분담비율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자료랑 거의 같잖아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이종갑 위원
괴산은 국비가 없으니까 도비가 한 16% 가 된거고 시비가 54%된거고, 보은이나 옥천은 지금 우리 시가 추경에 올린 자료같이 도비가 9%고 시비가 21%고 이런데 나머지 시군에는 어땠었냐 이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지.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나머지 시군도 똑같은 배분비율에 똑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비율이 이 기준으로 거의 했냐, 왜냐하면 우리 시 추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랑 비슷한 것만 자료를 제출한 건지.
○ 축산과장 이상정
같습니다.
도에서도 도비부담비율을 충청북도 보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도비보조 부담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각각의 보조비율을 맞춰준 사항입니다.
○ 이종갑 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존경하는 산건위에서 산건위원님들은 도비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래서 도비지원을 더 받으라는 이래서 이걸 삭감했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타시군에 똑같이 이런 기준으로 됐으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해서 도비를 더 달란다고 주겠느냐 저는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에 전례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걸 삭감해 놓고 도비지원 비율을 높혀 달란다고 높혀주겠느냐 이거죠.
전례가 있느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전례는 지금 타시군에 보조비율은 검토한 경우가 전례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간에 본 사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충청북도 보조관리조례 규칙에 의해서 30%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로 각 시군에 지원조건은 똑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전례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11쪽에 보면 공급단가 비교를 보면 이게 우리 시가 이 티엠알 가공공장이 되고 나면 사실 가격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죠?
타시군보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가는 이런 단가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지금 이건 예정가격입니다.
아직 완전품이 생산된 가격이 아니고 타시군과 비교했을 적에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 맥주밥이 타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밥도 타지역에 축협이나 아니면 티엠알 가공공장으로 역으로 나가서 그 곳에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잘 활용이 된다면 타지역보다 훨씬 톤당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원자재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위원
우리시 인프라가 가격경쟁력, 원재료의 구입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런 티엠알 가공 이거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저 쪽에 이류면에서 나오는 맥주밥같은 건 지금 강원사료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에 예산이 금년 안에 확정이 돼야지만 내년 1월에 각각의 맥주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밥 나오는 공장하고 원협하고 가서 각각에 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씩 밖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해를 기다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구요.
저희 양축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티엠알 사료를 먹이면 증체량도 빨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등급 출연률이 굉장히 높아 집니다.
도축했을 때 한 등급을 높게 받으면 평균 120만 원의 가격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티엠알 사료를 먹였을 때 공짜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더 가져오는 그런 농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주덕읍에서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내 축산 %로 따지니까 한 34%가 되더라구요, 주덕에서 축산하는 게.
그래서 한우 축산농가 거의 다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소가 200마리, 300마리, 500마리, 600마리 이렇게 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축사내에서 돈이 있고 그러니까 자가생산을 해서 먹여서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는 데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영세농가, 그런 자원이 없는 영세농가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티엠알사료를 먹인 한우하고 또 배합사료만 기존에 조사료하고 따로 따로 먹인 소하고는 가격경쟁력에서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 유인에도 나와 있지만 꼭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꼭 축산과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느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세한 농가에 꼭 필요해서 하루빨리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 데 그래서 좀 아쉬운게 좀 더 빨리 도입이 됐어야 되는 데 축산과장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남고 하루라도 빨리 보급해서 영세 축산농가에서 티엠알 사료가 이바지를 했으면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토지는 매입이 됐죠, 4200평 평당 28만 원씩?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43억을, 총사업비 43억에서 우리 시 부담이 6억 3000이죠?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고용창출효과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25명 전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축협에서 티엠알 사료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오는 사료가 좋다고 그러면 또 판매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규모라든지 아니면 활동인원이 더 증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 청정한우가 충주시에서 사육되는 소가 도축을 했을 적에 1등급 출연율이 전국평균 5%보다 높고 도내 평균 4%정도에 상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수한 소를 키우고 있지만 충주 청정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 좋은 소를 키우고 먹이고 있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해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가 금년도에 상표등록이 완료돼가지고 이것이 진짜 소비시장에 나가서 소비함으로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엠알 사료공장이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티엠알 사료농장에서 축협에서 만드는 종합사료가 타 지역의 사료보다 우수하다고 그러면 고용인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축산업발전기금이 9억, 도비가 2억 7000, 자부담 25억 맞아요?
○ 축산과장 이상정
자부담은 국도비 배분비율에 사업비 구성비율에 각각의 자담비율은 40%로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축산업발전기금 9억은 확보된거죠?
○ 축산과장 이상정
예,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도비 2억 7000, 자부담 25억 58%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확보가 됐는 데 우리 시비 6억 3000이 안 되면 이거 다 반납해야 되나요?
○ 축산과장 이상정
그렇죠.
부지도 당초에 본 사업을 응모를 할 적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응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지취득 가격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자부담 25억에 58% 중에 부지 13억이 포함된 금액 아니예요?
○ 축산과장 이상정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부지가 마련이 돼야지만 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행조건에.
○ 박해수 위원
아휴,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업을 하는 데 이 정도까지 투입이 됐으면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시겠는 데요, 처음에 보조금이나 도비, 우리 자부담, 시에서 부담하는 %가 정확하게 된 40%, 30% 이렇게 됐어야 되는 데 그 중에서 30% 중에서 도비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도비가 좀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히 다 9%내지 16%밖에 안 되는 데 지금 자부담 중에 40%는 돼 있고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는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축산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산건위 위원님들 주문하시고 그래서 도에 통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지원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또 기 지원됐던 사업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고 또 도하고 통화를 했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딱히 충주시만 어떻게 더 도비를 줄 수 없다, 곤란하다 그런 난애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설명이상 될 수 없다는 사항이라면 그래도 무리한 자부담을 또 증액시킬 수도 없으면 본 안대로 다시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 투자계획에 보면 상하수도 설비라든지 아니면 부지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자담으로 가져갈 부분입니다.
그래 40% 실링범위는 40%이상을 부담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1082농가가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박해수 위원
이렇게 많았어요?
이 분들이 요청한 사항이나 그건 건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0농가는 다른 축종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부분이구요, 한우사육농가만 한 1200호 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국비사업에 저희 충주시가 금년도에 응모해서 국비 9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역주민을 통하고 양축농가를 통해서 서명서나 그걸 받을 부분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도 뭔가 축산농가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한우가 1051, 젖소가 31농가인데 여기에서 무슨 요청이나 그런 게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이상정
이 사업주체가 지금 표에서 12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15억으로 된데는 축산경영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구요, 30억이상 들어간데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워낙 자담부분이 부지가 5000평이상 가까이 마련이 되고 또 자담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축협을 통해서 양축농가가 저희 시에 모임이 있거나 간담회가 있으면 수없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저희 산건위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기정액에 없었던, 제로로 돼 있었죠, 그죠?
○ 축산과장 이상정
예.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다 큽니다, 큰데. 국장님?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산건위 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설명으로만 예산액만 죽죽 읽고 나가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산건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할 수 밖에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넘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산건위 쪽 만이라도 새로 중간에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미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명자료 12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소태면 선창마을 태양광시설 신축사업비 2억원을 과목정정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과목정정 사유는 설치된 태양광시설에서 발생되는 예상 전기량이 당초에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잉여 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전을 할 경우 수익금이 월 100여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마을회관에 시설 부대료나 또 징수부과 및 사후관리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또 매전수입금에 대한 충주시 세입조치로 인해서 당초에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소득증대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면 형천마을에 마을회관에 태양광시설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마을방범 및 환경감시용카메라로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민간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2190만 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1억 7810만 원을 감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7810만 원을 증액하는 과목정정사업입니다.
꼭 과목경정이 돼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태양광시설할 때 시설비로 하지 말고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잉여전력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회관에서 쓰는 건 7560중에 400밖에 안 되는 데 나머지는 전부 잉여전력으로 해서 매전해야 되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그게 공공시설에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게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득증대사업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시로 들어올 수입이 아니고 수변구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미처 다른 사업과 같이 시설비로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동네 마을회관은 불과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월 100여만 원 정도 예상되는 데 1년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게 되면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원 목적사업에 위배가 됩니다.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인데 그 동네로 돌려줘야 하는 데 저희들이 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걸 판단을 조금, 이 선창마을에서 아주 큰 수입이네요, 매월 100만 원씩 이건 마을로 봐서는 뭐 이런 수입이 어디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매전비용도 일정한 게 아니구요.
○ 이종갑 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추계로 하면 대략 월 100만 원씩 마을에 수입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골에서 보면 엄청난 수입사업이죠.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2억 중에 당초에 2억인데 그 중에 2억 2190만 원은 형천마을로 가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게 아니고 형천마을에서는 민간보조에서 시설비로 가고 거기는 태양광으로 할려다가 씨씨티브이로 바꾸는 사업이고.
○ 이종갑 위원
이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가고 하나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전체 금액이 1억 7000 이렇게 된다 말씀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환경감시용카메라를 보니까 5개소로 돼 있는 데 이 5개소가 어디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직 결정을 안 했는 데요, 목을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고 장소 결정하고 합니다.
당초에 3400만 원에서 2100만 원 플러해서 5600만 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에 굉장한 큰 수입으로 바뀌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 이론적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이것은 수변구역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하나만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하나만이 아니라 보조댐 밑에 지역, 5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지역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설명하실 때는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감하고 증을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2가지 합친 내용이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기법상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군데는 2190만 원이 늘어나고 한 군데 2억 줄고 이게 안 나오고 계만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억 7810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저희 설명들을 때는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만 돌렸다는 설명을 들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께 시설비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안 주셔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랬으면 금액이 이 쪽에 1억 78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 데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차액이 1억 7800.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및 공급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 이후 2008년도 1회 봉투가격인상후 현재까지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쓰레기봉투가격 원가계산을 통해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 및 폐기물 배출억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수수료 산정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수수료 율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3.5%수준으로 매년 봉부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행수수료 지급금액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12월 31일 공급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5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을 통한 공급대행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가격 산정 및 적정한 대행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원할한 공급대행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입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협약서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물가상승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비의 경우 소각시설의 특성상 높은 온도로 인해 소각로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정비의 물가상승요인 변동분 1억 9317만 5000원과 2013년 12월 미지급분 2억 8543만 원, 2014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 4억 9457만 원해서 총 9억 7317만 5000원을 예산반영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700만 원 씩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봉투가격 올리고, 그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이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가격에 대한 처리비용 전액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주민부담율을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부담률 산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좀 어렵고 일관성이나 객관성도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구요, 다른 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천명숙 위원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 아니신가?
이거 용역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집행부에서 글쎄요, 집행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용역을 주는 건 아닌가 싶네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적고 그래서 타시군하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 봤더니 그 쪽에서도 그런 우려사항하고 적정비용을 또 올려야 하고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왜냐하면 봉투를 올리게 되면 주민부담이 가증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도 명확히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구요.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본예산에서 주지 왜 그래요, 여태까지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그러는 데 늦게 주면 어때요?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나?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이 부분이 2013년 변동비는 저희들이 소각장이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변동비를 요청한 부분이 하자대상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급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변동비는 거기 내역도 드렸을 텐데.
○ 천명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에스가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소각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데 그 티엠에스 뭐 조작을 해서 그렇게 또 말썽을 부리고 이런 단계인데 좀 늦게 되면 어떠냐 이거죠.
말을 제대로 듣게 할려면 지급을 좀 늦게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래서 저도 오기전에 티엠에스사건이 발생이 됐지만 티엠에스 사건이후로는 저희들도 주문도 많이 하고 또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이후로는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잘 어울러서 해야지 지역주민들을 자꾸 배제시키고 지에스 편만 듣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라구요, 자꾸 주민들 민원인들 찾아오고 저희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 처리를 못하시면서 지에스에 챙겨주는 것만 이렇게 꼬박꼬박 올리시느냐구?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명심하겠구요.
사실 협의체에서 주문하는 부분도 사실 내용이 없는 걸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애할 부분은 할애하고 또 불가한 건 불가한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된다는 문서상에 무슨 규칙이 있는 건가요?
따로 조례라든가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 건 법적으로 없는 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허영옥 위원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없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기준도 좀 설정도 명확해야 하는 데 개인의견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허영옥 위원
이게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재산정할 때마다 용역을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만약에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하면 용역비가 필요없는 거죠.
그냥 계속가면 되니까요.
2008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습니다.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사용료는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요인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상수도요금, 공공요금도 인상을 하니까 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면 이게 위탁운영 용역협약서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건 계약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비용 아니예요?
여기 원단위까지 이렇게 산정근거가 있는 게 보면.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게 이거 왜 산건위에서 이런 세세한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예산심의가, 이거 계약이 협약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걸 이걸 우리가 삭감한다고 지급시기를 좀 조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건위에서 삭감해서 예결위에 와서 이거 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소관상임위에서 좀 더 세세하게 이걸 설명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맞지 여기와서 이 자료를 우리가 보면 이거 계약당사자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건 괜히 시간낭비 아니냐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런 예산은 소관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김기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은 용산동소관 용산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등 4건 4억 7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추경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김인기김기철박해수신옥선우건성 |
| 이종갑이종구천명숙허영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용산동 직무대리 박 종 헌 | |
| 기업지원과장 | 손 창 남 |
| 도로과장 | 임 종 관 |
| 축산과장 | 이 상 정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탁 |
| 자원순환과장 | 장 상 덕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인 기 |
| 부위원장 | 김 기 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