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4년 6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2014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운영·관리 중인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정원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감축에 관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을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과감히 정비·개혁하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조정선수단의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료”에 관한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시설 임대수입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탁기관평가 및 재위탁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기관 선정시 “공모 또는 평가” 등 선정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7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4호「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8조의 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75조 제3항과 안 제77조 제1항 그리고 제2항은 관련 법령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5호「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1656호「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와 사업소 등 22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기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67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19개 부서와 25개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11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1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제7대 충주시의회 원구성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