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갑 위원

김인기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께서 김인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결과 김인기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김인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예,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될수 있도록 추천해주신 이종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명숙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맑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관된거니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우선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하고 체육시설관리소가 없어지고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로 인제 신설을 하는거죠 과는?

○ 이종갑 위원

그럼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 이종갑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인제 서기관이 4급이 1명 증원되고 6급이하가 인제 4명이 감이 되는겁니다. 그죠?

○ 이종갑 위원

근데이제 검토조례... 아니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단순히 인제 제가 보기에는 총액인건비제를 맞추기위해서 4급이 1명 늘어나니까 하위직을 줄이는 이런 인원 정원조례조정안이 아닌가싶어서 어떻게보면 이 하위직은 지금도 사실은 뭐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래서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데서는 결원이 있잖습니까, 결원이.

○ 이종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맞추기위해서 하위직은 또 감축이 된다라면 일선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더 힘이들지않겠나 이래서 이걸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상위직 때문에 하위직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그리구인제 시설관리센터가 운영이 되면 뒤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와계시구 그런데 지금사실 체육관에 탁구교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제가인제 드리고싶은 말씀은 그게 자율적인 해결책을 두면은 제가보기에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을 정해서 시가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기준을 정해지면 그걸 저는 우리 시에서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율적인 해결은 서로 욕심들이 많고 자기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저는 잘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정해가지구 이것이 우리 시건물 아니겠어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합의를 도출하다가 잘 안되면 시가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게 자꾸 방치하면 점점 더 시간만 끌고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건물을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욕구를 다 만족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시를 하고 그걸 따라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가지고들 인제 다투는건데 정 그러면 6개월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해라 그럴수도 있는거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고 그게 잘 자기네 뜻대로 안맞으면 6개월은 이클럽이 오전에 하고, 또 뭐 6개월은 돌아가면서 그러면 서로 또 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구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좀 우리시가 강하게 이렇게 좀 안을 제시해서 끌고갈 필요도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네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네.

○ 이종갑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 설치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 업무보고때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산지관리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수용이 안되시는거 같앴어요.

○ 이종갑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지금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께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를 경사도를 25도 이하면 허용되는걸로 이렇게 산지관리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허가민원과의 개발행위업무에서는 이 규정을 21도로 규제를 조례인가 지침에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모법아니겠습니까? 산림청 산지관리법에서 25도를 허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논건데 구지 이거를 허가민원 개발행위부서에서 21도로다 제한을 할필요가 있겠냐, 결국은 이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고밖에 우리 필드에선 볼수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시군에도 다 25도로다 이렇게 산지관리법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모법에 따라서 구지 이것을 조례나 지침으로다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냐, 이거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타당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여성들의 출산휴가나 뭐 이런거가 걱정되기도 하고 물론 뭐 운전직에서 감축이 된다래니까 보완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센터를 어느 장소에 두실 예정인가요?

○ 홍진옥 위원

현장어디?

○ 홍진옥 위원

지금현재 공공관리소

○ 홍진옥 위원

제가 이걸 이래보면서 총론에서보면 통합관리차원에서 아주 그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분리·관리한다래서 엄청 합리적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나 각론에서 들어가봤더니 어떤문제가 있느냐하면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분리관리해서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위치상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컨대 호암체육관, 호암예술관은 비슷한 장소에 있잖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를 관리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역시 분리되어 있지않고 인근에 있으니까 어찌보면 공공시설관리를 했을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행·재정적으로 또 관리차원에서도 전혀 효율적인거 같지를 않아요. 이거 얼핏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엄청 효율적인거같은데 사실은 들어가보면은 위치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진옥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뭐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소장님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예컨대 인제 이런거지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호암예술관에 문제가 생겼다, 또 호암체육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인제 각각 관리팀이 이제 관리과가 다르다보니까 관리는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인제 민원을 제기할때는 예컨대, 공공시설관리소에 있을때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같은구역내에서도 이게 과가 다르다보면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를 첨부터 안고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관리하는건데 이런문제에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팀이 관리를 한다, 굉장히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총론에선 엄청나게 합리적인거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이거는 전혀 행·재정적으로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꺼같고, 대응을 잘 하시겠다랬는데 물론 대응을 해서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하면 그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거거든요.

저는 인제 이 문제를 이 자체에 시설관리센터를 두신다는 이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가야지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문제는 조금더 신중하게 더 연구를 해봐야지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라는데서 통합관리라는게 통합관리라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라는 의민데 그안에서 분리를 해놨거든요? 과장님 이문제 좀 어떻게 좀 쪼끔더 심도있게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저는 인제 5대, 6대 의원을 거치면서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게 우리 각종시설들이 선택과 집중에 정말 실패했죠.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갖고 정말 돈먹는 하마가 돼버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게 마찬가진게 종합스포츠타운이 앞으로 또 들어서면 이문제 관리도 또 문제가 되는거고 제가 그래서 건축할때부터 이거는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지 건축, 행사만 일회성으로 하고나서 그다음에 뭐 관리를 할라래면 큰 문제로 대두가 될꺼다. 제가 굉장히 지난번부터 우려했던것처럼 이런 시설관리가 엄청나게 우리 충주시를 행·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시설들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할꺼같애요. 전 정말 5대, 6대 거치면서 그부분은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충주에 아주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서 이 관리가 굉장히 문젠데 그러니까 이런 통합관리라는거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속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상을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 발상은 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실제로 인제 내부에 들어가보면 그속에 들어가보면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시작하는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센터안에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업무량 차이가 같은과이면서 업무량 차이가 너무 많을꺼 같애요.

지금 문화예술과는 문화회관하고 호암예술관 그 2개만 관리를

○ 최근배 위원

그런거까지 다 포함되는거에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관리까지 들어가는거에요? 문화시설

○ 최근배 위원

시설로...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인제 그래두 그런업무가 좀 체육 종합스포츠센터가 세워지고 이러면은 어쨌든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좀 분류가 좀 물론 뭐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전에는 어렵겠지만 인제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또한가지는 이게 업무분장이 인제 업무 주무과... 업무를 집행하는데 하고 시설관리하는데 하고 하는데 가령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설 증축할때는 어디서?

○ 최근배 위원

예. 그런 업무분장을 좀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아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위원님 얘기가 저는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안을 가져왔기땜에 이 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더 하튼 심도있게 연구를 해시가지구 정말 실패없는 그런 조례안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구, 또 2017년 전국체전 때문에 4급이 하나 늘어야되지요?

○ 김헌식 위원

늘어야되지만 인제 우리가 전국체전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 김헌식 위원

예, 그런거두 있는거같어서 요건 넘어가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이분들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 김헌식 위원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국과장님들이 인제 규제완화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한번 걸러가지구 하는데 위원회 이래 들어가보문 거의뭐 95%는 다 통과입니다. 사전에 우리 거의 저도 위원회 들어가보니까 교수님들 뭐 이래 해가지구 기업인들 이래 있어두 우리 시에서 하는거 거의 뭐 통과안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위원회 선정보다는 정말 충주 시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올곧은 사람을 잘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정말 충주를 인구 30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시장으로 이래 규제를 얼마 푸느냐 80%를 푸느냐 50%를 푸느냐 30% 푸느냐 여기에 딸렸다고 봐요. 시장님 입맛에. 그래서 뭐 저기 20도짜리도 있고 15도짜리도 있고 25도도 있고 그거보다 더한것도 있지만 어떻하면 충주가 정말 꼭 안전보다는 경제활성화로 가가지구 우리가 30만에 10년갈꺼를 5년으로 앞당기느냐 그리구 실업자 구제두 되구 경제활성화두 되구 충주는 돈만 가져가문 이제 뭐든 시장이 바뀌가지구 규제가 완화됐다 이런소리를 들어야죠, 백날 숫자놀음 갖구 이게맞다 저게맞다 해가지구는 우리가 큰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구 규제위원회를 하면서 또 충주시민한테 한달이면 한달동안 규제완화를 할수 있는걸 모든걸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구 정말 이게 시민의 소리구나 해가지구 거기서 다시 거르구 또 규제위원회 거르구 또 의원들한테 걸러가지구 정말 충주가 새로워졌다 이런소리를 전 들어야된다고 봅니다.

○ 김헌식 위원

왜냐면은 뭐 지난 우리 건축조례땜에 얼마나 충주가 홍역이 컸습니까 그죠? 유일하게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충주뿐이 없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주, 거긴 아파트두 잘 안지어요 땅을 파문 문화재가 나오기땜에 문화재나오면 한 3년동안 그냥 걸어갑니다. 거기두 0.6배인데 유독 우리만 1배란 말이에요. 그러문 시장님 입에 맞는 정책.. 어떻게 그래두 사회단체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구 보이지않게 정치적까지 갔었다구. 대한민국에서 유독 충주만 1배인데 그래 규제완화정책을 쓰구 인구 30만정책에 간다고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이 풀려야지 부동산, 설계사 뭐 다같이 먹고살고 돈이 돌아야지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두 뭐 깨끗한 충주를 위해서 뭐 장기적으로 여기가 살기좋은 도시로 간다구 논리로 시장님이 그렇게 났을때는 규제완화정책에 안 먹히잖아요.

○ 김헌식 위원

그것도 봐요. 또 더구나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13명이 19명중에 13명이 싸인을 해가지구 규제완화정책을 쓰라구 찬성을 했는데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이야. 응.

대한민국에 그래 의회에서 통과된게 거부권 행사한데가 어딨어요. 못 이기는거야 시장님 자체시장님 마인드를 안바꾸기위해서는 우리가 바꿀수가 없어요. 더구나 국과장님들은 시장님 시키는대로 거의100% 하는거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잘못됐대는거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올곧은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주가 발전되는거고.

음성을 봐요. 음성은 돈만 가져와라, 아파트 고도제한도 풀어줬어요. 뉴스보셨죠 그죠? 유독 244개 단체중에 충주만 응 꽉 묶어놨습니다 지금. 언제 인구 저기 30만 가겠습니까 그게. 살기좋은 도시로 언제 가겠습니까? 똑같이 0.5로 풀어도 충주가 물좋고 산좋고 이래서 살기가 더 좋아요 딴데보다도. 그런데도 이거 언제까지 이래 가겠습니까. 한번 공무원들두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구 한번 생각해봐요. 시장님한테두 올곧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되는데 오히려 그 기분에 맞춰가지구 같이 편승을 해가지구. 시민 사회단체들 다 갖다가 데모나 시키구. 의회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 다 병신만들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통과된걸 또 거부권을 행사해구. 이런거를 해야지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이 돼 가지구 정말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리를 듣지요. 하튼 두고 보겠습니다 하튼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규제, 그리구 꼭 1등 할라고 하지말구 조금 이종갑 위원님 얘기했듯이 왠만한건 풀어서 투자자들이 정말 충주에 와가지구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인구도 늘지요. 대학생들 백날 돈주고 해봐야 또 졸업해문 가구 똑같어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요?

○ 김헌식 위원

하튼 마음을 비우고

○ 김헌식 위원

다시 제로상태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근데 위원님들 지금 3건을 일괄 상정했는데요, 지금 창조정책담당과에 한꺼번에 질문을 지금 다 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4조에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수탁자 재위탁할 이런 경우에.

○ 최용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되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이나 또 종교적, 그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중립적인 원칙에서 좀 수탁자 선정이나 이런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 최용수 위원

하튼 중립성의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구요, 또 9조에 보면은 고용승계를 하게 돼있죠?

○ 최용수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 최용수 위원

예.

꼭 고용승계해서 일자리창출 관련된 부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18조에 보면은 지도·감독·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건데 정말로 지도 잘 하셔야되고 감독 잘하시고 해서 시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안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 최용수 위원

그래서인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하고 특별감사도 하고 그런게 있어요.

○ 최용수 위원

지금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모단체에 회계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부분들 부분들도 시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조를 보면은 위탁계약 해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는 시에서 인제 해지하는 경우죠 그죠?

○ 최근배 위원

그럼인제 만약에 시에서 해지.. 수탁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인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럴경우에 충주시로 볼때는 그 계약기간내에 안하면은 충주시로 볼때는 충주시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지요.

○ 최근배 위원

예, 수탁해지를 하면은... 인제 받은사람이 하면은. 그럴경우에 충주시가 그사람한테 수탁받았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그사람 그 법인이나 뭐 누구한테 어떤 손해배상이나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어떤 보호받을 차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건 조례에 없나요? 그건. 계약상에만 나타나고 조례상으로는 안남아도 되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만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된다 이거죠?

○ 최근배 위원

조례상으로 명시되는건 없고.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조 고용승계에 전문직 종사자라래면 가령 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요양사도 전문직에 들어가죠?

○ 최근배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런사람 빼고나면은 거의 뭐 고용승계를 80%이상 받아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꺼같애요.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랬을경우에 경영자의 어떤 인수받는 그런 뭐.. 하튼 경영자의 입장에서 다시 받는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그게인제 좀 애로가 있을꺼같은데 그런 것이 인제 물론뭐 그렇지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단서보다는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는쪽에 인제 상당히 그래서 이거를 쪼끔 완화할 수는 없는지 한번

○ 최근배 위원

이게 노조가 노조가 인제 활동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는 그런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안나와요. 그럼인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연다 그랬을경우에 고용승계를 해야되면은 또 그사람들 또 받아야돼요. 그러면은 그랬을경우에 그사람들이 진짜 누가 그거를 그사람들 그대로 받아가지구 경영할자가 나타나느냐, 인제 그런문제가 제기가 된단말이에요? 그럴경우도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문제가 쪼끔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10조 위탁기간이 이게 5년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인제 지적을 했는데 3년하고 5년하고 차이, 지금까지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하고있는 적용하고 있는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 최근배 위원

충주시에도 지금 현재 이 조례제정이전에 지금현재 이전에는 몇년하고 있어요, 해왔어요?

○ 최근배 위원

지금까지는 3년을 적용 해왔는데

○ 최근배 위원

인제 상위법에서두 5년까지는 할 수 하는걸로 인제 돼 있으니까 우리두 인제 5년하겠다 인제 그런얘기잖아요? 취지가.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3년이 좀 괜찮지않을까. 이게 5년이면 이제 물론 시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제 좀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다, 뭐 인제 이런 장단점이 각 기간이 있지만은 또 너무 안일하게 할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3년내에 인제 3년내이후에 채점에 따라서 재계약할때는 그 시설이고 뭐고 인적사항을 보강을 다시할 수 있는데 5년이면 또 그런거없이 인제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나태하게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인제 요...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3년이 적당해요, 5년이 적당해요?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것처럼 고용승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해야지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사실은 발휘해야지된다고 봅니다.

인제 충주에서도 몇건의 이런일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거는 예외를 좀 인정을 해 주신거죠?

○ 홍진옥 위원

예. 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사실은 발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위탁기간 5년은 정말 이부분은 경영운영이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하고 정말 그 특히나 도덕적 해이에서는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글쎄요, 판단에 따라 좀 다른데 그밑에 11조를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 90일전에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한다 그랬는데 이거 10조하고 11조는 같이가는거기 때문에 어느쪽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여기서 유연성을 가져야지되는데 2가지를 다 풀어났을때와 2가지 다 제한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횟수제한은 없는건가요?

그럼 한분이

○ 홍진옥 위원

횟수제한이 없어요?

○ 홍진옥 위원

그럼 5년 하고 또 85점 이상되면 또 5년하고 계속갈수 있대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이 부분이

○ 홍진옥 위원

안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5년 이내로 규정을 하면 5년을 안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아무리 그렇다래도 이게.. 저는 이제 5년이 바람직하다 안하다 이거를 떠나서 그런부분은 그런유연성은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지적을 좀 해드리구요, 경영안정에서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이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될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19조에 위탁해지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 부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 해지를 한다랬는데 앞서서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계약할 때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둔다, 물론 좋습니다. 보조금 관련 부당행위에 환수한다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구상권 청구를 좀 넣어야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했거나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구상권을 저는 청구를 해야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뭐 많이 예를들어서 보조금 많이 횡령했다가 문제가 됐다. 그럼뭐 그거 환수하고 그냥 물어주고 오고나면 그만이죠.

그렇게 해서는 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게 이렇게 잘못이 물론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실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사회복지시설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뒷받침 해줘야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반면에 부당행위나 보조금관련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위법행위가 발생할때는 분명한 거기에 구상권 청구를 저는 해야지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홍진옥 위원

위탁계약해지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잘못했으면 당연히 위탁을 위탁계약해지를 해야죠.

그 부분이 운영을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위탁은 계약은 해지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상권 청구를 확실하게 해야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거죠.

운영을 잘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되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만한 조치를 해야지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홍진옥 위원

그 규정을 관련 규정을 뭐 저희가 만들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런 규제가 규제라기보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뭐 잘못되면 그냥 환수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은 안정적으로 잘하게 해 드리되,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만한 조치를 해야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홍진옥 위원

지금 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중대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뭐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19조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위탁계약 해지사항이 발생했을때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 위원장 천명숙

그거 과장님 저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거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더..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상정된 2건,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어디서 이거 책정을 하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서.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청소년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김인기 위원

예, 조금 살펴보셔가꾸요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많은분들이 저한테 그런얘기들을 많이 하시드라구요. 사용료가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너무 비싸다 그런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른기관 이용하는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김인기 위원님.

○ 김인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불해주는게 15일전에는 뭐 10%, 또 7일전에 50%, 또 사용개시일 전에 80% 이렇게 규정을 해 놨잖아요. 이게인제 납부금의 10%, 50%, 80% 이렇게 환불해 주는건데 이 납부금은 그럼 전체사용료의 뭐 몇%를 받는거에요? 이게 납부금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전체액수를 얘기하는거냐 아니면 계약금의 몇... 계약할 때 인제 몇%를 받을꺼 아닙니까, 계약금에 대한 이게 반환료인지 아니면 전체 사용료에 대한

○ 이종갑 위원

전체사용료에 대한 이거면 상당히 이거는 사용자한테 부담이 될꺼같으네.

전체사용료가 상당한 금액일꺼같은데 사용개시일 전에 해약을 했다고 80%나 공제하고 주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꺼같애요.

이게 그 납부금이라는게 전체사용료를 얘기하는거에요? 납부액이?

○ 이종갑 위원

아니인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청소년수련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자 숫자가 많으면 사용료 금액이 상당히 많을꺼같거든요. 사용자 숫자에 따라 틀릴꺼같거든 사용자가. 청소년수련원이. 그러면 그 사용료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00만원이다, 인원수에 따라서는 꽤 많을수도 있을꺼같애요. 그런데 사정으로 정말 뭐 바로 며칠전에 해약하는데 50%씩 공제하고 준다 이러면 이거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 이종갑 위원

아! 시설사용료에 관한거만이다?

○ 이종갑 위원

숙박하고 이런거와는 상관이 없고?

○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납부금액에는 숙박료 이런거는 제외되는거다?

○ 이종갑 위원

그건 잘 안맞는거 같으네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전체금액을 가지고.. 구분 짓기가 좀 곤란할꺼같은데 그러면.

○ 이종갑 위원

전체금액에 대한 환불이 아니라는 거죠.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인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게 사용료를 수납을 하실 때 계약금의 의미가 없이 전액을 사용료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계약금의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계약 처음에 계약금에 대한 그 납부금 계약금에 대한 납부금의 퍼센티지를 말하는거냐 아니면 전체 사용료에 대한거냐 이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을할 때 우리시설을 사용료를 받을 때 계약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 홍진옥 위원

없어요?

○ 홍진옥 위원

아, 계약금의 의미가 없고 전체 사용료를 한꺼번에 받는거, 일괄? 일괄수납?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이게 어디에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아, 주덕소재지에 있는거 그걸 얘기하는거에요?

○ 최근배 위원

거의 연간 사용이 어느정도 돼요? 며칠이나 돼요?

○ 최근배 위원

실제 활용도가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 최근배 위원

아니 활용도, 활용도가

○ 최근배 위원

매일 100명정도요.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14조에 관련돼서 사용자의 책임에 관련된게 나와있는데요, 지금이게 시설이나 모터보트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모터보트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려져 있고, 또 새로 취임하신 조길형 시장님도 첫 행보를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것은 뭐지금 관계법령이나 하위직 시행규칙 관련돼서 안전에 관련된거는 뭐 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 최용수 위원

안전요원에 관련된 이런것두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에 삽입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최용수 위원

지금뭐 비단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일이지만은 전반적인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좀 검토 좀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사용자나 또 시에 관리하는 모든 것이 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시에는 보트하우스 객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게 규정을 두는걸로 돼 있는데 이게인제 보트하우스 객실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 이종갑 위원

몇실?

○ 이종갑 위원

25실.

○ 이종갑 위원

25개중에서.

○ 이종갑 위원

근데인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하면 이게인제 유인책으로 유인책으로 이렇게인제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건 좋은데, 사실은 객실이용료는 우리시의 수입인데 수입, 이게인제 한번 잘못 이게또 관례가 되면 전부 그냥 공짜로 쓸라그럴꺼같다는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천혜의 세계에서도 이런데가 없다라고 표현하잖습니까? 그러면뭐 굳이 이것을 물론뭐 전부 무조건 감액은 해주진 않겠지만 이용료를 받드라도 우리 탄금호 조정경기장에 올 수밖에 없는 대회라든가 뭐 전지훈련이라든가 등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는 된다라면 굳이 이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모터보트 사용료나 뭐 이런거를 감면규정을 두는 것은 뭐 잘하신거같은데 객실이용료까지 전액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쪼끔 이것은 좀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을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천명숙

답변..

○ 이종갑 위원

화천두 객실을 무료로다 다

○ 이종갑 위원

객실은 없고.

○ 이종갑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게 모터보트 사용로는 감면규정을 두는게 당연히 맞을꺼같은데 굳이 객실사용료까지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겠냐, 이것을 좀 지적하는겁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닙니까?

○ 이종갑 위원

우리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보트하우스 객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돼 있는데.

22쪽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규정을 뒀다고 돼있잖아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거같은데요 저희들이 인제 선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선거끝나고 새로 의회가 되기 때문에 조정경기장에 하튼 관심이 많은게 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점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관리 인제 우리 적자 사후관리 해가지구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한 3억주고 임대해준게 있지요?

○ 김헌식 위원

예. 버팔로해서 입찰취지 했을때는 뭐 커피숍이 아닌거같은데요. 그죠?

지금 커피숍 만들고있는거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입찰 내용면에서는 그런게 없었잖아요.

○ 김헌식 위원

당초부터 커피숍이라고.

○ 김헌식 위원

버팔로.

○ 김헌식 위원

매장이 들어옵니까?

○ 김헌식 위원

들어와요?

○ 김헌식 위원

하튼 저기 정말 조정도 되고 관광도 되고 경기가 하튼 활성화 되도록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정경기장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운영·관리 중인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정원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감축에 관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을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과감히 정비·개혁하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안제11조(수탁기관평가 및 재위탁)규정을 공모 또는 평가에 의해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은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조정선수단의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료”에 관한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시설 임대수입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22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