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용탁,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서재원, 교통과장 채홍국,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경제건설국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힘입어 충주를 대한민국의 중심고을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기업도시는 2008년 7월 기공식을 가진 후 4년만에 1단계 부지조성공사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에는 맥주시장 진출을 선언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13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였으며 이들 13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2000명이 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완공되고 신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명실공히 우리 충주는 중부내륙권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 기업유치에 주력하던 기능을 확대해 우량기업은 물론, 연구기관, 관광시설 등 대규모 투자가를 유치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연초에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경제과장 김용탁입니다.

경제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산학연관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이나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지원으로 정부의 지역전략사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 대학과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교통대에 파스너 역량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에는 도와 각 시군의 분담비율에 따라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한국교통대에 설치된 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센타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 국제선물용품전에 관내업체 2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마케팅 상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에 관내 10개사가 제품을 입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 중 해외바이어초청 충주무역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에 몰리고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마케팅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는 관내 50여 업체를 참가시켜 맞춤형 이동 특허상담실을 개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회사정보및 제품정보를 수록한 영문카다로그 및 씨디를 제작하여 충주시 중소기업 딜렉토리 제작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올 해에도 지난 해에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아케이트 보수사업 외 20건에 3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유시장 고객센타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리모델링 설계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조기 완료하여 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친절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장보기행사, 기업 또는 단체와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의 자립기반강화를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인화합을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와 상인체육대회 개최 및 우수박람회 지원 등 지난 해, 올 해에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해 처음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매 5일장과 토요일에 누리장터에서 추억과 향수가 당긴 공연과 함께 7080콘서트를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6-70년대 추억이 담긴 추억의 영화를 누리센타에서 상영하여 고객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운행될 문화관광형 시장과 연계하여 상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전통시장에 접목함으로서 전통시장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 지난 4월에 전국 16개 시장 중 자유무학시장이 2012년도 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해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국도비 포함,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국과 다문화가 융합된 특색있는 먹거리 삼국촌 운영, 대장간체험, 뮤직박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코너를 운영하여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7일 수행업체에서 직원을 상면시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0명 공공근로사업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을 받은 결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1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마을기업 5개소, 사회적기업 9개소를 선정하여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센타 운영으로 구인, 구직자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도 실시하여 지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석유판매소,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 10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무료점검과 설치사업에 70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약 855세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동지역 보급률 72%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신청공고를 지난 5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신청은 6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7월 중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12월 말까지 도시공급사업보조금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119가구, 그린빌리지 보급 45가구, 경노당 태양광 설치 9개소 등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방동 주민센타에 추진하여 박막형 태양광 설치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20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충주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약 9300억원을 들여 가금면 일원에 5.84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그린물류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해 2월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충북도에 건의하였고 5월에는 지경부 민간평가실시단의 실사를 받았으며 올 해 4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처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만큼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호텔리어라고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건 마을기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도시락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삼성아파트 1차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금능동 옛날 씨마트 쪽에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공동체사업은 옛날에 희망근로라고 하는 사업이구요, 공공근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과별로 해서 전산 여러 분야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공공일자리창출사업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것이구요.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씩 4번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 이런데도 있고 바깥 환경 정화사업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길에 꽃 심고 이런데 지원하는 데가 있고 노견정리 이런 데도 있고.

○ 경제과장 김용탁

농촌에도 사업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

○ 경제과장 김용탁

먼저 말씀하신 해외마케팅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들이 이번에 간 건 센프란시스코 물품전은 홍보를 했습니다.

사과와인을 가지고 갔었는 데 가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 큰 성과가 뭐냐고 했더니 병 모양을 바꿔야지 미국시장에서 판로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밑에 동그랗게 돼 있는 데 와인병처럼 길게 뽑아야 된다는 그런 실적을 얻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때 갔다 온 것들이 이제 마케팅으로 돌아와서 근래에 계약을 하자고 연락도 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자체는 확인이 안 되고 없습니다.

하반기 때도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도 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 경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리고 두 번째 충의시장 예산을 지난 해에 세워서 올 해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1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완료하고 지금 7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충의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는 매수협의가 안 되가지고 지금 6월 말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수용절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늦어지는 건 2주차장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이월사업이라 그래서 사업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데 작년사업인데 올 해 이월한 사업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 그리고 세 번째, 용산상가 전광판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게 전광판입니다, 2000만 원.

기존에 이렇게 간판으로 돼 있는 걸 엘이디전광판으로 바꾼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지난 해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게 3개, 그 다음에 축북형기업이 6개, 그런데 5개하고 올 해 하나하고 이렇게 6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가 돼 있습니다.

올 해에 하나, 지난 해에 5개, 그 다음에 당초에 있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3개해서 9개가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실적에 있는 건 작년에 기존에 있던 거하고 올 해 상반기가 합친거고 지난 번에 충북형 사회적기업 3개하고 개발사업비 지원 2개소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 데 올 해 계획대로 한 건 상반기에 하나만 했어요, 사실 3개 중에 하반기에 추가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작년 하반기 9개는 다 지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있던 거 3개, 기존 5개, 올 해 상반기 한 거 하나 해가지고 9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실적에는.

○ 경제과장 김용탁

저희도 노력을 하는 데요, 지금 해서 보완 중에 있는 데 처음에 한 4개 정도를 접수를 했어요, 했는 데 하나만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게 되고 3개는 지금 안 되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보완을 해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 다섯 번째 얘기하신 가스 공급사업은 55%라고 한 건 읍면지역으로 포함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69%는 동지역만 한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공급을 읍면지역은 지금 단계적으로 할 때 못 하기 때문에 동지역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동지역 %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당초에 교현2동 공원지역 부근하고 연수동에 중앙초등학교 부근해서 2개 지역을 10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구요, 그러면 예산하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우시고 그래서 5억이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 지역을 할 때에는 5억 정도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건 아니구요.

지금 연수나 교현지구가 당초에는 예를 들면 2킬로미터정도를 할려고 했는 데 저희들이 1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게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지역에.

교현2동도 그렇고 연수동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시행이 됐다면 작은 면적이지만 별도로 하고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데 지금 금액이 늦춰졌는 데 어느 지역은 50%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준다는 차별 때문에 조금 늦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10억이었습니다.

계획을 10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

○ 경제과장 김용탁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했지만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서 3개 지역을 다 시 이번에 결정을 할 겁니다.

도에서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회사에서 도에 제출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3개 지역을 다시 다 승인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에 기존 지역에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의 사업지구는 정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요, 우리가 당초에.

○ 경제과장 김용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예를 들면 결정됐다고 그래도 시행시기가 예산확보하고 난 뒤인데 그 지역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건 예를 들면 전부 다 자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래도 면 적이 작다고 그래도 다른 지역을 클게 할 수 있다고 그래도.

○ 경제과장 김용탁

한 게 아니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 지역이 들어 가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확대면적을 내서 할려고 하는 거죠.

○ 경제과장 김용탁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 지역 기존계획이 있는 데 사업에 자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기를 작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런 건 좀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얘기도 해 주시면 어느 지역으로 좀 더 하고 덜하는 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경제과장 김용탁

당초에는 우리가 150으로 할려고 했었는 데요, 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는 태양열로 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250명정도 할려고 했구요, 예산도 7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게 9억 4500만 원으로 2억 4100만 원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도 당초에는 7억 8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이 늘어가지고 9억 8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력을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제 지역구가 당초에 1억인데 이것도 500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재취업교육도 하반기에 30명 정도를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시간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 하는 경우도 있는 데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주 30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주 10 몇 시간을 하는 나이가 65세 이상되면 또 시간을 줄여서 줍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일자리사업하고 지금 4억 얼마가 늘어 났거든요, 당초예산보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써 놓은 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 해만 12억에 8억해서 20억 전통관광형시장을 육성하는 데.

○ 경제과장 김용탁

예.

○ 경제과장 김용탁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간단하게 사업정지 석유 1개소, 과태료 부과업소 3개소 이렇게 표시는 해 놨는 데요,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거기 실적에 제일 윗 부분에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해가지고 행정처분, 사업정지 석유 1개소,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3개소해가지고 가스 하나 석유 2개소 해서 표시를 해 놨는 데.

○ 경제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기를 2014년 3년동안 54억 정도를 단독주택에 투입을 해서 3250세대 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855세대 15억을 투입하고 내연에 19억, 그 다음에 후년에 20억 해서 54억을 3년 동안 투입해서 79%내지 80% 물론, 동지역입니다.

동지역만 한 80%정도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0억에서 15억으로 당년에 올려주시는 바람에 올 해는 세대수도 좀 늘고 내년에 부담하고 후년에 좀 줄어 들면서, 그래서 제가 325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6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하는 15억에 대한 건 바로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내년꺼도 이번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얼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선정해서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데 이번에 내년꺼까지 같이 받는 다는 얘깁니다.

같이 받아서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는 데 혹시나 예산이 안 될 까봐 1월에 발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그 사람들은 일반 사업자기 때문에 경영수익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단독주택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구요, 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서 가스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다.

○ 경제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에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건축허가가 42%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약 165건의 허가가 나갔는 데 금년 5월말까지는 234건이 허가가 나가가지고 42%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은 첨단단지라든지 기업도시에 원인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전체 대상건수가 사업신청이 50건이 접수가 되가지고 교부결정이 된 건 2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8단지에 4억 1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된 17건은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데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단지 중에서 세영리첼하고 대우푸르지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안림동 남경씨앤디하고 호암동 영평건설은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엘에이치에서 승인받은 안림1지구, 2지구는 현재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데 2014년 쯤에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호암택지지구는 계획상으로는 2013년 12월에 착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승인 고시가 된 상태고 토지보상이 약 70%정도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 우선 먼저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앙성면 목미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 현재 기반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체 100동 중에서 46동은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 54동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전체 84동인데 현재 여기 통계는 7동으로 돼 있는 데 실제는 27동이 완료가 돼 있고 52동이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서 건국대학교 학생과 추진하는 디자인충전소를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금년 여름에 다시 2명의 학생을 오도록 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자인에 지역개발디자인개발용역은 우리 관내에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들을 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는 데 지난 주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을 9개소를 선정해서 1차 보고회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졌는 데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하고 시 3층 회의실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은 1차분은 완료됐고 2차 개발분 23유형에 대해서 현재 출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공사까지 8월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색채 기본계획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 데 시민공청회를 하고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보고회를 지난 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말까지 납품이 되면 우리 시 전지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풍경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강변길 추진을 2억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을 내수면 연구소에서 충현교에 이르는 1.8킬로미터정도가 되겠는 데 이 사업이 금년 9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하고 전망대, 벤치,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꿈자람길은 관아공원에서 향교, 반기문고택, 대원사, 충주여고, 틴틴거리 등 노선이 되겠는 데 현재 민간인들로 구성된 걷기동우회하고 같이 현재 스토리텔링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판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해서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충주풍경길 조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완료구간이 4구간이 있습니다.

새재넘어 소조령길하고 사래실가는 비내길이 있는 데 끝난 상태고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디자인과에서 광변길, 반기문꿈자람길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충주호 해맞이길, 종댕이길이 있습니다.

충주 해맞이길은 내년말까지 26억을 들여서 완료되고 종댕이길은 금년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중원문화길에는 약 3억이 소요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벌길인데 남벌에서 살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는 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탑 주변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이것이 6월 20일까지 업체 접수를 받아가지고 6월 26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업체가 선정되는 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끝내서 국비지원이 되면 내년 조정경기장 개최 이전에 야간경관을 완료하겠습니다.

관아골경관 상세계획은 현재 관아골 상세계획 용역착수를 금년 2월에 해서 주민워크샵, 1차보고회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중간보고도 했고 금년 7월까지 상세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금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투자해서 6억으로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가꾸기는 현재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대림아파트하고 가주동하고 가금면 2개소가 있습니다.

용산동은 완료됐고 가주동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가금면에 갈마마을하고 갈동마을이 있는 데 이것도 바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지금 20세대 이상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어느정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데 지금 말씀하신 20세대 미만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안 들어가는 데, 그래서 20세대 미만도 있고 20세대 이상이 있는 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20세대 미만도 지금 많이 있어요.

10세대에서 20세대 사이도 많이 있고 현재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소장을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관리사무소는 있더라도 어떤 경비하고 청소관리원 수준이고 주택관리가 배치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대 이상은 일단은 지원은 돼요, 지원은 되는 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봤는 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반연립 해서 24개 단지 그런 부분도 20세대 이상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20세대 이상은 현재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뭔고하니 20세대 이상이면서 관리소장이 없는 데는 어떤 정보부재라든지 또 이런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 데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은 전부 받고 있는 데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방법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가 하면 통장님들이나 해당 지번을 확인해서 해당 연립주택 대표자들을 한 분 씩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방법도 가르쳐 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200만 원씩 주는 데 거의 지금 신청한데는 다 줬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무허가건물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외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일단 합법적으로 된 건물위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무허가건물은 대개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어떤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슬레이트 건물은 어느정도 공간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 다 해가지고 약 430동 정도 되는 데 입단은 합법적인 건물 먼저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건물, 이런 것도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데 시에서 불법건물까지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 강제철거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통보를 했는 데 일부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다 섯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신청하시면 한 다 섯 분 정도 조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일단은 불법건물을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합법적인 건물 중에서 신청하는 분이 있으니까 다 섯 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게 되면 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법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건 어떤 일반시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될 마당에 지원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62년도 건축법 제정 이전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주거용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장정리를 해 드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2년,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한 번 연장신청을 받아가지고 2년까지는 허가취소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취소를 하게 돼 있는 데 실제 착공을 하고 공사중단상태에서 공사완공이 안되는 부분은 철거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독려를 하고 착공 자체가 안된 부분들은 우리가 몇 번 청문회도 하고 통보를 해서 취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미집행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들이 아직 2년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2년 이내에 착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면 3건, 4건 정도 그건 1년이 지났는 데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연장신청 받아가지고 3년 범위내에서 착공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건 거의 다 2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것도 통상보면 준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강제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된 건 결국은 거의가 토지주하고 싸운다든지 건물 과정에서도 업체끼리 싸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그런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즉시 시에서 불법건물로 남게 되는 거고 결국은 잘못하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철거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강제철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현재 법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5000제곱미터 1500평이상 되겠는 데 그런 정도 건물은 우리가 안전조치예치금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산 절토를 해 놓고 농지같은 훼손을 다 해 놨는 데 훼손을 해 놓고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수해방지라든지 안전조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 건물 지어놓은 걸 그걸 별도로 보험을 들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안 돼 있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시에서 강제로 법에 근거없이 보험을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해야 되는 데 그게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보험들게 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안보 말씀하셨는 데 아시아나콘도가 정리가 되가지고 그게 지금 매입을 했어요, 클락아시아나라는 회사에서 엊그제 관광계획 사업승인이 나가고 건축허가도 다시 변경승인이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달천동 달빛마을도 마찬가지고 공사현장의 분쟁이 일단 끝나야 돼요, 보험 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에 들더라도 결국은 거기 토지라든지 건물에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설명 보험에 든다고 해도 시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바램이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민원부서인데 민원을 처리할 때에 법에서 근거하는 서류를 요구허거나 청구를 할 때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데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는 데 일단.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이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일단 법에 근거하지 않는 건 건축허가할 때 어떤 요구도 지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심지어 임대아파트 준공할 때, 우리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임대아파트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냐, 임대보증금 거덜날 수 있다는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 받았다가 공무원들 징계 받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너네 법에 없는 걸 왜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20세대 전후해서 20세대 미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 그게 지금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려고 초안을 다 만들었는 데 그 때 우리가 국토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법에서 근거할 때는 20호 이상만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 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제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히 이걸 전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만간에 법제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걸로 안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안 되는 거죠, 법에 일단 근거가 돼야 되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일단은 불법건물이 발생이 되면 이걸 바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차 철거명령이 됩니다.

몇 번에 한 두, 세 번 철거명령을 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한 다음에 그 때도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요, 철거될 때까지.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해머를 들고 가서 철거를 하고 했는 데 지금 철거에 따른 강제집행상에 충돌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철거될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마지막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그 때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여기에 대부분 기존에 있는 방을 쪼갠다고 하면 뭐한데 분할해가지고 방을 더 많이 들인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대소면이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건 바로 털어내면 되니까 그런 건 가능한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6개, 7개 부처에서 이 길 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도 마찬가지로 각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는 그나마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쪽에서 나오면 지식경제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애매한 데가 있어요,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데가 그런 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괄부서로 지정이 되가지고 우리가 총괄하고 있어요.

다만,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게 할려고 하면 별도로 이것만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 져야 되고 또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왜냐하면 길마다 전부 또 틀려요, 특색이.

예를 들어서 중원문화길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역사, 문화재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쪽에서 하는 게 또 맞고 임도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하는 건 그 특성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하게 놔 두고 어차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 제시해주고 리드만 해 나가면 우리 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상반기에 5월까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거기 보시면 주거용, 그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총괄해서 말씀드린 겹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금년도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천 몇 건 말씀하신 건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집계를 낸 거구요, 이건 5월까지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순수한 건축허가만 말씀드린거고 1600 그 부분은 읍면동 신고 있잖아요,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시에서 건축허가 낸 것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말씀 고맙구요, 사실 우리가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길을 당초에 일방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전부 문서를 보내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인지 이렇게 산막이길 버금가는 그런 길을 한 번 발굴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찾았는 데 현재 신청된 게 거의 이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신청된 거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북충주아이씨에서 봉황, 능암 이런 쪽하고 또 유즈막길 임경업장군 이 쪽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은 또 할거에요, 할 거고 아까 대림산 유즈막길 말씀하셨는 데 대림산성이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경업 장군 묘소를 포함해서 대림산성 이 쪽으로 길을 추가로 할려고 하고 있구요.

산막이길 같이 멋있는 데를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시에서 걷기동우회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 40명이 있는 데 우리 공무원동우회도 얘기하고 또 민간동우회도 있어요, 산악인들 많이 참여하고 있는 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도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 산막이길보다 더 멋있는 장소를 한 번 찾아봐 달라,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아직은 그런데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면 만사 제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 쪽도 지금 몇 군데 봐 둔데가 있구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동우회가 산악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 대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에 늘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입니다.

103쪽에 일반현황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0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입주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제적 기업 지원시책 실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을 융자규모를 100억원, 이차보전을 4억 2000만 원을 할 계획으로 융자추천을 53개 업체에 대해서 57억 3500만 원을 해서 이차보전금으로 157개에 1억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여성 청년 창업자금지원은 3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평가 및 인증획득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이트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인력 수급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를 하였으며 기업방문의 날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애로해소시스템 운영과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인 시상 및 특례지원 또 충주시 근로자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등 10가지 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통한 내실있는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입주 기업협의회 운영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이며 또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를 6번 실시했으며 산업단지공단 등 자립운영지원비를 3개소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내의 도로 및 사면환경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황관리조사를 분기별 1회씩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역공동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반기에 1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협의회 등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고자 2009년 7월 24일부터 금견 7월 24일까지 3년간 위탁해서 올 해 운영비를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은 2건을 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연장을 6월 중에 할 계획이며 하반기 위탁운영비도 교부하고 또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과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할 예정이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노사정협의회에서 해병대 캠프를 떠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8쪽 우량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입지여건을 부각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1등 충주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체 승인실적은 4월 말까지는 24개 업체입니다만, 오늘 현재 37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어제도 제룡산업과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내일은 신명전자와 도청에서 협약식 체결이 있겠습니다.

주요 산업단지의 위치현황은 충주기업도시 외 8개를 하였고 첨단산업단지에 3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3산업단지에도 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획단을 확대 운영하였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계속적인 유치와 우리지역에 기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기업도시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부지조성은 지금 현재 99.5%이며 도로에 라인도색과 가로등 시설, 조경에 대한 일부 마무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측진입로 개설은 전체 1.72킬로미터에 30미터 폭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장은 우선 1단계로 5500톤을 처리할 수 있을 처리장을 207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으며 98%를 완료해서 오폐수가 나오는 대로 가동을 해서 오폐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양현황은 제출해 드린 사항은 5월 11일 기준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분양율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업농지가 미비한 데 상업농지의 분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단계 공사 마무리를 하고 오폐수가 발생되는 대로 가동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면서 진입로 공사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식을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7월 초에 할려고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확정측량은 다 됐구요, 일부 단독주택용지만 남아 있고 나머지 확정측량은 다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전체로 다 통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방류구요, 방류는 걸러가지고 지하로 관을 매립해서 요도천까지 가는 걸로.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1단계로 사무실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부지가 정리됐기 때문에 기업도시 내에 부지로 옮겨서 사무실 운영비부터 줄이도록 하였구요, 그동안 전체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고임금을 받는 이사문제인데요, 이것이 개발사업이 완공이 됐더라도 후속타가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되는 대로 이사는 줄여나갈 예정으로 주주들과 합의는 봐 놓은 상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우선은 여기에 단순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였구요, 이직율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했습니다.

충주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완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인 고려전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보일러에 분배기를 생산하는 데 여기에서는 지역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기업체마다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는 이 29개 필지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아직 안된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임대용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용지로 남아 있었는 데 임대용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자기가 투자를 하면 할 수 록 재산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면 나중에 철거예치금을 더 예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금융에 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용지를 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단지가 조성된지 2년이 넘었고 분양용지가 80%이상 분양이 된 그런데에서는 임대용지에 잔여 미분양임대용지 한 80%를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은 임대 잔여용지에 100% 다 분양으로 전환을 받은.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이건 1000평단위, 500평 단위로 잘라져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약 한 2만 9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관리소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시에서 추천을 하면.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선정과정은 농공단지하고 또 잘 협의를 하고 또 행정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 행정.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이 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게 선정위원회는 없구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그 단지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면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설명하기가 좀.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소장님들 현황을.

○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5쪽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능암지구 외 4개소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공람을 거쳐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그리고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2013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이천 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를 위한 충북도민 19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충주시의 숙원사업임을 표명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8일부터 2012년 3월 18일까지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에 복선 타당성 재조사 계획이었으나 철도운영계획에 검토관계로 본 과업이 6월 18일까지 3개월연장되었고 2012년 5월 11일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에 복선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관련부서 방문협의를 통해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말에 중간보고 예정이므로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부처 및 관계위원회를 계속 협의 방문하여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변 농촌지역의 거점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난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도심환경개선사업,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상 활성화, 생태하천조성, 문화복지센타 등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02년 2월 1일 보상계획공고 후에 금년 3월 2일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추진하여 6월 현재 토지는 37%, 지장물은 76% 보상이 진행된 상태이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독려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4월 19일 착수되었으며 지장물 철거와 공사 가능한 부분은 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 시공사가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되면 지중화 공사와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위치는 호암동과 지현동 일원으로서 101만 7000평방미터 규모만 2005년 12월 13일 지정된 이후 2011년 8월 5일 보상에 착수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토지가 77%, 지장물 74%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직동 일원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어 74만 150평방미터 규모로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금년 7월에 공사착공하여 2015년말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산온천관광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2월 31일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고 2011년 7월 8일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현재는 개발계획수립 중이며 금년 4월 28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조합은 동의를 받았고 금년 8월 경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적 검토후에 도에 신청하여 개발계획수립과 고시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수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의 법적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0쪽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충주에 입주하여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충주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주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도시로 육성하고 인구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위로부터 2011년 12월 출자변경및 의무부담동의를 받아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하여 187만 6000평방미터의 규모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에스케이건설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진행 중이며 금년 6월 금주 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는 사업추진 전담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연내에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13년 1월 보상및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시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3산업단지 옆측으로 면적 17만 5812평방미터 사업비 161억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삼성물산과 115만 7303평방미터 부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올 해 4월에는 케이비티와 1만 6704평방미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85%의 분양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율로 금주 내에 포장을 실시하고 마무리를 하면 6월 말에 준공되겠습니다.

122쪽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는 지난 해 10월 부지면적 축소, 사업기간 연장및 사업자 변경 등 단지계획 변경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통하여 사업착공하였고 현재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으며 201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크원씨티 산업단지는 2010년 10월 사업착공하였고 지난 해 12월 기간연장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사의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 충주댐 공업용수 확보공급입니다.

최근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충북 중부권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홍업용수를 1일 약 17만 톤 생산규모로 산업단지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3046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10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올 해 5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온천의 이미지 제고로 수안보온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안보온천 자원조사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온천수 부족량, 성분변화 등의 지질조사를 통해 온천자원 이용 및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가 온천공 개발 등 안정적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브랜드 및 캐릭터상표 등록은 지난 해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캐릭터는 금년 4월에 출원공고를 하였으며 브랜드는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기념품, 홍보팜프렛 등 수안보온천수 차별화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홍보로 수안보온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18일까지 3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됐는 데 시에서 또 5월 11일 지역축제, 무술축제 관계나 온천제 이런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 등의 자료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와 문경시에도 그런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그래서 전체 수요량같은 걸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게 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6월에 중간보고를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케이디아이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도 기재부에서 방문한 결과 6월 말까지는 중간보고를 하고 빨리종결을 짓겠다, 확정을 짓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것도 중간보고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3월 18일까지 있으면 6월 18일로 5월부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국토부 간선철도계에서 좀 늦게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그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또 어떤 수요에서 지금 국가계획에서 수서, 광주, 용인에 대한 철도노선이 또 검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도 수서에서 광주로 해서 이렇게 충주로 오는 것이 수도권에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어떤 그 자체에 국토부와 기재부, 케이디아이에 어떤 자체연구하는 노선에 의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지금 사실 케이디아이같은 경우에도 어떤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대비를 하고 접촉을 해도 좀 어렵고 저희들이 열린 루트로 기재부와 간선철도과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중간에 성과나 이런 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유는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거보다는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50억, 도비가 10억인데요, 국비가 지금 13년도까지 다 올 계획이 조금 딜레이 돼서 2014년도에 6억 3000이 그리로 넘어 갔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3년도에 완공할려고 하던 것이 14년도로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 시비가 10억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110억입니다, 전체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사실상 내일 정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담당계장하고 도에 관련과에 사전협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신청이 되면 지금 지장물건 조사는 거의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피씨 구성만 된다고 하면 그 에어리어에 대한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되면 감정 즉시 10월부터 감정을 실시하고 또 바로 1월부터 보상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물건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며 토지같은 분할같은 것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구역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면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편입토지부터 나오고 물건은 조사는 됐지만 감정평가도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금년도 내에 감정평가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보상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3개.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은 기왕에 동부외곽도로에 동측으로 안림택지로는 기본가로망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방향 안심있는 쪽으로 대로도 계획선은 잡혀 있거든요.

계획선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체육관이 무불통있는 쪽 옆으로 계획선이 양막있는 쪽으로 나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연결은 그 근처에 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그 가까이 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개발행위가 지연되고 있는 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측량협회에서 관련 그런 업소에서 민간인들이 위탁하고 거기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내역을 꾸며서 저희 시에 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설계사와 개인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시에 제출됐을 때 보완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늦어지고 있다, 자기들이 보완할 사항은 사전에 미비된 건 보완하고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에게도 측량사에 독려를 해서 민원이 출현이 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더 챙겨서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이상일 경우에, 또 도시위원회 부여할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시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운영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간략하고 서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하고 있고 금년 6월 5일 도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또 6월 하순이 돼서 25일 경에 또 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도시위원회 안건상정이 될 때 마감을 시키고 난 뒤에 또 안건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또 한 달, 늦게 되면 빠르면 15일 이렇게 걸리는 그런게 도시계획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안건상정에 미처 반영이 안 된 안건이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있게 좀 민원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운영을 해 나갈 그런, 6월부터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1차시에는 주차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주 진입로를 1개소 시청 뒤에 광장부터 충주댐 산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출입구를 하나만 놨습니다.

그래서 입지 부적합으로 그렇게 자문이 됐었구요, 그런데 심의를 도에서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부적합으로 냈고, 2차는 그네들이 보완을 해서 교회 측에 이 쪽 출입구에 기존에 7미터내지 7미터 50도로를 10미터로 확장해서 부출입구를 냄으로 인해갖고 도시계획위원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인정하는 속에서 주차장 확보나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라는 조건아래 권장아래 원안통과하는 걸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어갖고 동의를 하겠다, 그런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주차문제와 교통의 문제를 더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웨딩홀 측으로부터 또 보완되는 서류가 있으면 내고 의견을 내라고 그래갖고 그것이 되면 도에 안건상정을 시킬건데요, 중순 이후에 7월 20일경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쪽으로는 지금 자연녹지라서 없구요, 지금 현재.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사실상은 지난 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교통의 문제를 굉장히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전에 보완되지 않았던 주출입구 하나갖고만 된 것도 교통영향분석에 만족을 시켰었습니다.

만족이 되고 도의 심의위원회를 통과됐던 사안을 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너무 가깝고 주변에 교회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기됐던걸 감안해서 교통영향분석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입지부적합으로 내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주차문제나 교통의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지금 더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어떤 위원회에서 거론될 문제지 법적인 만족은 시킨 걸로 감지가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난 차에 그런 위원님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사안을 갖고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와 교회 그리고 교통의 문제, 주차의 문제 큰 큰 이슈로 해갖고 긴 시간동안 도시계획위원님들 상호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지부적합으로 됐던 것이 2차 이번 6월 안건상정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됐다라는 인정아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저는 그렇습니다.

1차 도시위원회도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는 그런 심도있는 그런 예식장이 들어 왔을 때에 앞으로의 예상되는 차량의 진출입 문제 또 교통의 진출입 문제와 교통의 혼잡, 주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갖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관 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할 때는 이번에도 2차 도시위원회에서 보완이 됐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이 교통의 문제와 주차의 문제는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그런 주관 과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다 교통분야에 대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여성단체위원분들 또 우리 시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갖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대다수가 또 시민들도 그런 것이 경쟁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또 크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주관 과에서의 의견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그렇게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강제성을 띄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진행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있는 것은 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회 전체의 기류가 보완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문으로 그냥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내용과 또 교회에서 건의가 돼갖고 주차문제, 교통문제 거론된 의견도 그대로 달아갖고 그건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걸 진단을 같이 해서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시민의 대표성을 띈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현재있는 정수장은 2만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성, 괴산, 진천 이래갖고 5개 시군까지 가구요, 17만 톤 속에는 이천까지도 갈 수 있는, 관로연장이 이래 긴 건 5개 시군이 또 이천까지 들어가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현재 댐있는 정수장 그걸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공업용수는 침전과정만 있고 약품투입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 공정을 정수라인에서 약품투입이나 그런 과정이 없는 걸로 침전과정 그 과정까지만 있는 걸로, 먹는 물에서 그 한 과정이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공업용수를 따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1,2,3농단에서 715톤이나 들어가고 있구요,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기업도시까지로 관로가 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3개 업체인가 83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래서 지금 신산단도 관로가 이렇게 있어갖고 롯데맥주 내에도 물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미 충주는 공업용수.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관로는 어느정도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사실상 지금 엘에이치공사에서는 수청지역이 그렇게 지장물조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측량을 근간으로 해갖고 감정평가까지 해서 토지수용절차까지도 밟아야 될 실정인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지금 이미 평가가 돼 있는 16가구는 그렇게 하고 이미 평가가 돼 있고 그런 건 충고동문회관이 예가 되는 데요, 지난 보상대책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기왕에 평가가 된 건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할 때에 보상대책위원회와 사전간담회를 갖고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감정가 이런 사항을 답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사나 이런 건 그네들이 주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 엘에이치에서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엘에이치가 물건조사를 할 때 안내하고 이러니까 그 전에 보상대책위원회와 그런 사전에 그런 것을 조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대다수가 이 쪽 원호암 쪽에 가까운 쪽이 아니고 수청 있는 쪽으로는 양승모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정서가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감정이 사실상 저도 걱정인게 감정을 1년 후에 재평가 할 때 또 1년 후에 또 평가를 하게 되는 데 평가할 때도 20%, 3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 나름대로 10%라든지 그런게, 하여 튼 최대한도로 감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감정가나 이런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1년이내는 재감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보상가에 이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수용을 안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보상을 받지 않은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것은 엘에이치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데 엘에이치 협조를 받아갖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딜레이되는 건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비씨라는 건 투자비대 효율, 효용, 부가가치 해갖고 나누게 되는 건데 그 관계는 수요량에 대한 문제, 제일 컸던건 국토부 간선철도과에서 요구가 자료가 잘못되가지고 다시 추가로 되는 바람에 그게 주요 원인이구요.

6월에도 이것이 감사, 전체가 케이디아이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씨 이런 걸 복선타당성도 물론이고 다른 것도 다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마감을 할 시간에 감사를 받을 바람에 그 원인이 계획이 6월 말로 된 것도 그게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비씨가 1이상 일 때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보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케이디아이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은 이네들이 아주 닫아놔가지고 그걸 좀 알기가 곤란하구요.

다만, 중간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기재부와 국토부 간선철도과 그리고 철도청 관계자, 시에서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밖에 있다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중간보고 정도는 나와야지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파악해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이 관계는 온천개발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서광열이라는 분이 사업추진을 조속히 해야 되는 데 이것이 2003년도에 도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도비를 한 7억, 시비 7억 들여갖고, 도비가 지원될 정도로 이렇게 추진이 한 때 됐었습니다.

다만, 다시 딜레이 걸려갖고 지연이 되고 있는 데 다만, 온천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투자자에 대한 선택이 안 돼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개발촉구를 하고 빨리 추진이 안 되면 취소까지도 하겠다는 촉구공문을 2월 22일에 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외지사람이 한 216명, 우리 전체에 소유자가 단지 지구지정된 지역에 한 310여 명 되는 데 외지사람이 우리 충주에 거주하는 분이 한 100명이 좀 안 되고 외지사람이 한 20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래서 하여 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개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또 제2의 민원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지만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8월이고 이렇게 기한을 줬습니다만, 안 될 때는 취하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절차가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갖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취하도 주민의견과 사업시행자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갖고 도에 요청을 하도록 하여 튼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취하절차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2012년도 도로교통망확충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총 74건에 749억 5600만 원을 투자 중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의 투자는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주덕 신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주덕 당우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동량대교 가설 등 5건에 521억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의 투자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구간 개설, 충주의료원 진입로 확포장,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 등 4건에 62억 9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투자는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도로정비사업으로서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65건에 165억 5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설계사업이 동량대교 가설 등 22건, 보상사업이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20건, 공사업이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2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연수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등 14건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143쪽부터 166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037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73%이고 음성에서 충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3년 6월 이전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2013년 건설사업비로 3466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기한 내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충청내륙화 고속도로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여 고속화도로의 건설사업이 절심함에 따라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연구용역이 2010년 5월에 완료되고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85로 결정되어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 기본설계노선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 실시설계비로 10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 충주구간인 2내지 3공구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쪽 국토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에 국도 19호선은 현 공정이 98%로 2012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예비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통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29일 약식준공식을 갖고 6월 30일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앙성교차로 구간은 공사를 준공하여 지난 5월 30일에 조기개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들리겠습니다.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7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9%로 2013년까지가 공사기간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2년 조기개통하고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지만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4쪽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86킬로미터의 107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말 현재 탄금대교 상부공 강교거치를 완료하고 슬라브 철근 가공 중이며 현 공정은 68%로 2013년 정부예산 국비 333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확보와 공사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를 총 연장 4.7킬로미터에 39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목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12월에 충청북도에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유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착공하고 도로 편입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토지보상은 약 72%가 진행 주이며 공사는 교량 하부공및 토공작업을 시공 중으로 현 공정은 10%로 2013년 정부예산 국비 117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본 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공사시행, 정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 5월 안림동에 충주의료원 신축공사가 착공되고 2012년 5월에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총 연장 740미터에 5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말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하기 위하여 7월 초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도로행정종합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구축,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조성 등 대규모 공사에 따른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지원 건의를 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조치 및 국공유재산 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모편입 보상추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확행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편입용지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보상지연에 따른 고질민원에 대하여는 이해설득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금 지급하여 토지보상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도로유지관리에 교통안전시설사업 등 도로유지분야 외 49건 72.9킬로미터에 사업비 107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취약지역 도로순찰강화와 재해대책 기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시 도로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 보안등 확충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점검에 있어서는 시내 주요도로변과 읍면지역 가로 보안등을 중점 점검고 있으며 민원신고 및 고장발견시 신속히 긴급보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가로 보안등 신규설치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에 8억 1800만 원을 투자 가로 보안등 고장, 누전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기안전 사고방지 및 민원불편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동량대교 가설입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의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관보고시가 됐으며 2010년에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현황조사를 거쳐 금년도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직동 발티 재오개길 확장정비입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길 확장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총 연장 5.7킬로미터에 2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직동 발티마을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에 발티구간 교량 가설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조기개통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조기개통사업은 총 연장 600미터에 8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편입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2월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분묘이전에 따른 보상을 약 60%가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충북도 계약심사와 충주시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유물 출토에 따른 시굴조사와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동량대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09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충청북도에서 350억으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년하고 지금 12년도하고 3년차 갭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20%까지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총 420억 정도가 되는 데 저희들 개략 설계를 해가지고 교량에 따라서, 물론 교량 형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안길 교량마냥 그렇게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엑스트라 도즈교나 여러 가지 차단교같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교량만 한 450억에서 480억 그것도 아주 에이급 교량은 한 700억까지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은 교량형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금액하고 가장 적합한 교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서 공사가 용역이 착공이 되가지고 2013년 3월까지 용역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글쎄요, 당초에 450억으로 여기 올렸었는 데 도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그거 올릴 때 35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국토부에는 지금 350억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건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약 2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420억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교량개설하는 데도 빠듯하구요, 사실 거기에 따라서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그건 추가로 요구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길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계속 순수한 시비로 뚫어서 나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터널을 해야 되는 데 아직 터널설계에 대한 용역비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예, 그리고 동부외곽순환도로 이건 당초보다 비탈설계를 해 보니까 비탈이 최고 긴데가 한 50미터, 60미터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려면 약 2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이웨딩 관계는 작년 겨울 11월에서 11월 말경 소나무를 이설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설을 하면 굉장히 수세가 약해지는 상태에서 또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튀어가지고 나무 영양상태가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보강을 해가지고 소나무가 거의 다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등에 10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8000만 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송원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선용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교통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1쪽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3개 업체를 선정, 450대 1억 1340만 원을 지원하고 질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4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운영비로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에서 인력관리 등 내부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키로 하였으며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안 98억 9100만 원으로 이중 45억 8000만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였으며 향후 53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가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평행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 4개소에 대하여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단체와 수시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현동, 문화동, 연수동에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지현동, 연수동은 현재 공사 중으로 이 달 안으로 준공예정이고 문화동은 지난 주 15일 시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수안보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으로 하반기에 시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을 매년 한 두 개 정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6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7개소에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8월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6월말까지 모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종합정보센타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평일 3명, 공휴일 2명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공사는 4월 초에 완료하였고 노후안내 전광판 교체공사는 6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8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보험 운행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후 방지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8월 1일 순환선을 개통하면서 굉장히 초반기에는 문제가 많게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가지고 요 사이는 별로 없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그래서 연두순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읍면지역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문제도 있고 일부 동에서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체계개선을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해 보고자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마냥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용역을 나오겠지만 지선, 간선체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솔직히 불편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운행체계를 개선코자하고 있는 겁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그걸 할려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타지역 사례도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차선 긋는 건 도로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긋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그런 건 도로과에서 경찰서 교통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채홍국

예.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시민과 한마음 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재난대책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해예방 종합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76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4개소, 재해위험지구 2개소 등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점검 1회 648개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특별기간 운영을 통한 급경사시 대형공사장 일제점검, 재난관리기금 5억 5400만 원을 투입, 7개소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엄정 미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면 미네리 용산면 일원 1.36킬로미터의 하천정비와 보정비 2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고 사업비는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와 소방안전 실무협의회에서 사업비는 70억에서 152억원을 확대 조성하고 5월말 현재 65%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실시설계 수정작업을 완료 후 8월 중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요도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니면 문성리에서 주덕읍 당우리까지 4.6킬로미터에 대하여 70억원을 투입,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5%로 문제점은 사업구간내 불법시설물, 양어장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대집행의 완료 후 2013년 5월 10일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6회, 시특법 대상시설 정기점검 1회 92개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300가구,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300가구, 무학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03점포, 각종 축제행사장 재해대책계획심의 및 현장확인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활동 업체 및 선박현황은 3개 업체 16척의 유도선과 행정선 2척이 운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유도선 관련 재해예방활동사항은 유도선 및 수상레져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5회, 유도선 수상레져 종사원교육 1회 52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순환사고 예방체계유지 및 안전사고 사전요인 제거로 쾌적한 수상안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위주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역량을 배양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12회 801명, 5년차 이상 민방위 비상소집을 위한 3회 6893명, 지진대피훈련 1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1개소, 기술인력동원훈련 24개 직종 39명, 복합피해대피훈련 1회 22개 기관 50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민방위 역량배량 및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석문동천 고향의 강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리에서 온천리간 2.2킬로미터에 대하여 호안조성, 자연학습장, 산책로, 교량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기본계획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추진한 후 충북도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물놀이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106명의 인력을 확보, 1일 평균 30명씩 물놀이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응급처치소 및 구명조끼 무료대여 설치, 주민 물놀이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를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앙성119안전센타 증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및 시비 3억원을 투입, 1-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을 증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이 시행 중이며 건축법의 개정으로 2009년 9월부터 3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가 요구되고 있어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설계가 추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첫 번째 죽은 나무 교체관련 저희들이 기 전체 7공구, 8공구 다 해가지고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식을 여름에 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약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주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6공구로 나눠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라든가 또 제초분야, 나무 전지분야 해가지고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당초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대춘개발 사장님을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으로 직접 의견청취요청공문을 저희들이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충주시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부터 359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자들 수요증가에 따른 요양병상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80병상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증축병상에 대한 침대 등 시설장비 보강 중으로 조속히 의료장비를 갖춰 쾌적한 양질의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개천안 보건진료소를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작업 공정율 30%로 추진 중입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올 9월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엄정보건지소, 오석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관리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 근절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122개소와 약국 등 108개소, 한약재 판매업소 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의약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감염병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철저한 방역활동 강화 등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10개소와 학교, 보건교사 병.의원 등 119명의 감염병 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기생충검진 1076명, 엑스선검진 6511명,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 5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충퇴치에 따른 친환경 방제업무 추진으로 아파트 지하집수정 등 700개소의 모기유충 서식지를 조사하여 약품을 투입 구제하고 충주천, 관광유원지, 공중화장실 취약지에 80회에 걸쳐 차량연무소독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포충기 7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교육홍보 및 감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 등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좋은 식단 실천책자 3000부를 제작하고 위생관리 실명제 표지판 504매를 교부하였습니다.

노후 위생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1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화장실 개선한 일반음식점 3개소에 대하여는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새로 추천된 신규 모범업소 11개소와 기존 모범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현재 재심사 중에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안전식품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유통질서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862개소, 단체급식소 11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44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 12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7회에 걸쳐 515개소와 시니어감시단과 53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17개소를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였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28건도 수거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실시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숙박업소 등 48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지도와 영업주 43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장, 세탁, 위생관리 용역업 235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청결위생상태 등 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업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맞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3억 5000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4억 3200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6월 9일 준공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식중독지수를 보내주는 건 단체급식소에 한해서 충청북도에서 보내주고 있는 데요, 일반음식점, 대형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경고가 2번일 경우에는 또 시간수로 적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무단이석을 3시간하면 3시간을 연계해서 제한다든가 그래서 관리를 하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렇죠, 연가에서 제해서 나가구요, 또 무단이탈을 7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또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렇게 큰, 연장근무에 대한 게 좀 제재가 있는 데 그렇게 뭐.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서 6개월에 2회가 지적이 될 경우에는 진료상 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든가 그런게 있어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 큰.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자율적으로 정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근거는 2만 원이면 2만 원에 준해서 하기는 하는 데 그래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끔 돼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글쎄요, 농약검출은 안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 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농약검출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서 소독하면서 이 쪽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구강관리를 생활화하여 평생 치아건강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7500명에게 불소겔도포 및 교육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131명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현재 70명의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해 주었으며 노인 2064명에게는 노인구강관리를 위해 불소도포와 스케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주1회 운영하였고 취학전 아동과 지역센타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사회적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건국대 충주병원에 정신보건센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235명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교실 5개교를 운영하고 성인 정신건강교육 및 정신건강캠페인을 3회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편견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재활훈련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원스톱서비스 등록 250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미취학 어린이 건강교육장을 12개소,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4개소 운영하였으며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은 1기 100명을 수료하였고 현재 2기 뱃살줄이기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농한기 신바람건강교실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지역주민 675명이 참여하여 지난 3월 발표회와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선거로 자체수료 및 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호암지 걷기 등 건강행태개선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실천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흡연주민 119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초중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420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연관련시설 8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금연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필수 영양식품공급과 교육을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25명을 선정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특별관리대상 25가구를 가정방문, 영양관리 및 이유식 조리 요령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기초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영유아 및 임산부 1510명을 등록관리하고 모유수유교실, 즐거운 출산준비교실 및 영유아 부모교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저소득층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2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1586명, 산모 신생아도우미 97명,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시술 88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104명 등의 지원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비씨지접종 외 6종 예방접종을 8560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외에 5종 임시예방접종을 7700명,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염간염 외 9종에 예방접종을 753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티디접종 10월 이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시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및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환치율을 높혀 가족의 사회, 경제, 심리적인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중한 162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내 암환자 109명에 대해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만 1386명의 저소득충 주민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에 참여시켜 검진을 받도록 하였고 의료수급자 142명에 대하여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생활습관병 즉, 고혈합,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조기발견하고 적정관리를 통해 심내 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1만 1867명에 대해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5인이상 소규모 예방관리교육을 873회 추진하였으며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 단계자 991명에게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질병 이환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교실 운영을 통해서 생활습관병 예방관리교육을 17회 실시하였고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읍면 당뇨사업에 671명의 주민을 참여시켜 근거중심의 질병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시장상인 76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관리사업은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 중 취약계층 가구의 가정 및 시설방문을 통해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의 향상을 돕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의 연계로 대상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6281명의 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중 고협압, 당뇨환자관리 3820명, 65세이상 노인성질환자 1200명에 대해 질환별 관리와 건강위험요인 자기관리능력을 위해 집중 방문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330명의 재가암 등록환자와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재활서비스대상자 398명에 대해 의료용품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리적, 정신적 자원으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74명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바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갖도록 교육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개소 8주간 운동지도 16회, 영양교육 8회를 실시하였고 운영내용으로는 건강실천사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및 청소년들에게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식습관 및 운동교정을 통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발달주기에 따라 건강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형성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임산부등록관리 46명, 임산부 운영교실 7회에 걸쳐 80명, 집중사례관리 6명 등 통역서비스를 통해서 통역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보건사업 등의 연계로 결혼이주여성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시 의사소통지원과 고충상담으로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관리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노인우울증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 2517명에게 우울증 및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치매환자는 등록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150명의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 환자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농정과장 이제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축산과장 권영.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보내주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저희 농업분야 공무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현황과 농업분야 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쪽 활력있는 복지농촌구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시책 확대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농업인의 안전활동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자금지원 2회에 1억 6800만 원, 농가도우미 4명에 128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억 7200만 원, 농업인재해안전공제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회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사업 중 농가도우미사업은 신생아 감소 등 출산여성이 적어 수혜자가 많지 않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지난 5월말과 6월 초에 1-2차에 걸쳐 2153명을 조사 확정하고 현재 카드를 발급 중에 있으나 도시여성농업인 또 자격조건 불일치 등의 사유로 계획인원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에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5명,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2개 분야 7800만 원, 농어촌개발 저리자금 12억 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안정제 도모사업 중 농업경영컨설팅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농업발전기금에 이자보전금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제고 및 귀농귀촌 200호 달성사업으로 핵심농업인단체 육성은 8개 단체 9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귀농귀촌 종합안내창구 15개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사업은 2명에 1억 60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우리 시 특수시책인 귀농인 정착 이사비용사업은 현재 추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 현재 귀농귀촌 관련 추진상황은 귀농귀촌이 51호, 상담실적 66명, 교육실적 88명, 창업자금 1명, 주택자금 1명, 이사비용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단체 육성 관련사업은 대부분 하반기에 행사성 사업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귀농귀촌 관련사업도 소기에 목적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미수혜농가 창업농, 귀농인 등 수혜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고 농업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확대 및 농업발전기금에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촌활력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농산물유통체계 확충 및 지역명품화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체계 확충 및 지역명품화 육성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외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10개 단위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축제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내외 홍보강화를 위해 농산물수출기반 육성지원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1억 79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실적 확인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사업은 3개 사업 13건 단위사업 중 3개 사업 9건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은 하반기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1억원이며 국비 25억,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14억 7000만 원, 자담 5억이며 유기쌀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지역농가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기반 및 기초시설공사를 추진 설치하고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공장 진입도로에 전주대 등 장애물이 있어 진입이 다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니 노은간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가감차선을 확보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계설비와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판매 및 판촉행사를 통해 사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유기쌀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유통소비채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저온시설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조절로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15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은 141개소 계획에 현재 101개소가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농가에서는 농산물 출하기에 맞춰 건축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기타 3개 사업은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추진독려와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농산물유통시설을 구축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선진화된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68여 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암발관정개발 및 보수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등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7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읍면동에서 보수를 요구할 때 추후에 지원할 계획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발생시 사용하는 국도비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금년의 경우 가뭄이 더 심해질 경우 도에 승인지원을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대비 시설유지관리는 5개 분야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수지 제방제초 및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는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외 2개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율 81%에 2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가면, 앙성면, 노은면이 사업대장지로 용배수로 정비, 도로정비, 소하천 정비 및 교량구축 사업 등 현재 전체 공정률 60%로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30억원 중 1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뭄대비 양수장 가동과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추진하고 읍면동에 재배정된 사업을 점검하는 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통한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와 노은면 대덕지구 사업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재오개지구는 용수로 1150미터를 설치완료하였고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율 80%이며 대덕지구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재오개지구 중개펌프장 구조물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대덕지구사업은 8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10월경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고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개소 8.69킬로미터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화, 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는 8개 지구를 포장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포장 지역은 달천지구, 모시레들 3개 노선으로 용수로 설치 후 복개를 하고 공사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농작물 수확 이후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엄정면 추평리 추평호 일원에 둘레길, 문화교류센타, 생태하천가꾸기 등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4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며 재원부담은 광특예산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지난 4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 2월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이 되도록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송석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신청을 1억 2000만 했기 때문에 신청금액만 융자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여러 가지 농지구입도 할 수 있고 시설자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이 사람은 축산시설로 한우축산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한우구입과 같이.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별도로, 제가 몇 마리 산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 데.

○ 농정과장 이제용

달천동에 대하한과하고 우리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천등산 전통발효식품 메주에 2억이 집행이 돼서 2억 6700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지금 전통농업식품육성사업 3개소하고 월악산더덕 살미면에 전처리작업장시설이 사업이 늦는 바람에 거기가 사업비가 큰데 그 집행이 안 돼서 사업비 집행실적은 적은 상황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용천이 아니고 용천리, 공이동 가고 수안보 가는 갈림길이 있는 데 주유소있는 거기 옆에 월악산더덕이.

○ 농정과장 이제용

아니 이건 국도비,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시비 10%씩 자담 30% 이렇게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지금 우리 농산물이 가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맞춰서 직거래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이런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별로 실적이, 옥수수가 나면 7월 이후부터.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수확시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 거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 데 호암지 주변으로 까지 저 밑에 대소원면까지로 보고 있는 데 그건 제가 별도로 몽리면적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3호선 2호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문화회관 옆에 성내교에서 안림동 올라가는 입구 월촌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제가 몽리면적을 확인을 아직 못했는 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농업용수에 안정적인 공급하는 것으로.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올 해 상반기에 계획됐던 사업은 했구요, 하반기에 할 것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 때 못자리 용수로를 복개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데 못자리나 영농 모내기할 때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를 하면.

○ 농정과장 이제용

모내기에 물 대기에 사업착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 농정과장 이제용

한 2개월이면 되는 데 그 쪽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이쪽 달천 쪽 앞에 하다가 조금 늦어졌는 데.

○ 농정과장 이제용

한 9%이상은 더 요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 보다.

○ 농정과장 이제용

관할구역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 농정과장 이제용

추후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영농수확 끝나면 바로 그 부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하여 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축산농가하고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지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올 해는 주체도 바꾸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날짜도 하루 더 늘리고 해서 농가에서 판매량이 늘 수 있도록 사전에.

○ 농정과장 이제용

사과발전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데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이게 장소는 호암동에, 아니 용관동에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 때문에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원래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됐으면 했었어야 되는 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사유지다 보니까 재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볼려고 해도 개인사유지에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어서 지금.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그런데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 땅이 개인소유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건 재해복구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 부분이 아직 보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 좀.

○ 농정과장 이제용

방법을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농가위주로 하는 쪽으로 사과발전회에서 하도록.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