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행정국
일시 2011년6월24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범로
회의에 앞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일정상 거의 오전에 오늘 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조금 질의나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소속에 대해서 감사를 오늘 실시하는데 주민지원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공로연수 관계로 감사는 오늘 실시를 하고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실, 세정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사무는 과장님 공로연수 관계로 인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 자꾸 붙들고 있어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또 월요일부터는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것을 가지고 길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오늘 위원님들이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가 바로 10시 반부터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총무과부터 하고 10시 한 15분에 또 올라가셔야 돼. 미리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잘 가시도록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 행정사무중 잘못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행정국과 함께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장들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저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정보통신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주민지원과장, 공공시설사업관리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홍보담당관 홍순오, 총무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세정과장 김상달, 회계과장 안봉수,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남병훈.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홍범희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잘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하여 제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충주는 충주기업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순조로운 순항에 힘입어 기업체 입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소하던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7년 만에 21만 명을 회복하였고 지역투자예산이 1조원 시대가 열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2012년 도민체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충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충주시 13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잘사는 시민 참좋은 충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연초에 기획행정국 소관업무 보고를 통해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업무 추진상 나타난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시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총무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읍면동 순방은 6월 16일까지 산척면을 기초로 13개 읍면순방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부서별로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명으로 구성된 시정 모니터로부터 135건의 시정에 대한 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7명의 시정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리통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학자금 지원으로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모니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발전유공자 표창 리통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열린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1년도 충주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 8일 시승격 55주년을 맞아 탄금대 무술공원에서 기념식과 축하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의 날로 자축하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민대상 수상자로는 문화예술언론부문에 조준형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교육체육부문에 문대식 현 충주시축구협회장, 농림축산부문에 연재철 전 충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장, 사회봉사윤리부문에 한현섭 현 해병전우회 회원 등 4명이 수상자로 결정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21쪽 기록정보 활용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 또는 보존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공개로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록물 분류 기준표와 행정간행물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344건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공무원의 창의적`능동적 마인드 함양입니다.
먼저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해 상시학습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6개의 과정에 967명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관리자 시책교육, 간부공무원 리더십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과 의식교육으로 능동적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은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임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활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24종 99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2개 사업의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견학 등으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과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청결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행복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한 50개 사업중 3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회관 6동의 신축과 11동의 보수를 추진중에 있으며, 4건에 대한 도계마을 육상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휴양시설 회원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63개 전부서가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현재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건의 및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우수인재양성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2개의 충주학사에 입사생 생활편의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3억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시설개보수와 냉난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충주시장학회는 지난 3월 38명의 영재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7월 중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12월에는 고등학교 2학년 영재와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5억 4,1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와 17억 2,500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4억 5,500만원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3p에 있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지도자 교육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밖에서 듣기는 이주한 여성뿐만 아니고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골에 계시는 외국분들하고 사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나이 격차가 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자꾸 폭력을 쓰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하시든지 위탁 주는 쪽에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지난 6월에 새마을 회관에서 새마을중앙회 주관으로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그날도 보니까 대상은 이주여성인데 가족들도 함께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내용에 들어있고 또 첫째 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말 교육부터 해서 1박2일로 코스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 교육이 순회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직접 찾아가는 교육?
○ 총무과장 김용탁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하는 것이라 다음 기회에 우리 지역에 올 때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가족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관계도 총무과 소관인가요?
○ 총무과장 김용탁
일반적으로 청사방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집단민원은 해당 부서별로 해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충주시청에 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발생 시기, 규모, 주장내용, 해당조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28쪽 교육환경조성이요.
올해 많이 애쓰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령 국회의원이나 다른 데에서 돈이 지원 돼도 실링제 한도 이것은 우리 조례상 한도에 묶여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있죠?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에 3%로 개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해결책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당초 개정을 할 때 여유 있게 하자. 그랬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여유 있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부담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3%로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개정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 좀 더 분석해서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간, 연중 한도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집행을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이미 한도를 거의 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도 우선 예산 사용하는 문제나 안배 관계나 여러 가지 균형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조기집행이라는 과제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그런 지원금이 앞으로 더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온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따와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따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 총무과장 김용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방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조례는 그렇고 내년이라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하고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6,000만 원 정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집중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개라는 실링을 놓고 분기별로 안분해서 교육지원에 크게 문제없도록 하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라도 비율 문제는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근배 위원
당장 발생돼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그럼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조례개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 총무과장 김용탁
올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남은 6,000만 원 정도 실링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소신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있는 돈을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길을 열어봅시다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소신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주문할 수도 있고 어떻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한도…….
○ 총무과장 김용탁
그런 얘기 하반기만큼은 그냥 금방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가고 내년 초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어째 해결방법을 6,000만원 외에는 지금 현재 한도가 실링이 6,000만원밖에 없으니까 6,000만원 이외에는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쓸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으로서 그게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충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용탁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몇 개월 안 된 개정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신껏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올해 연말에 대한 것은 지금 편성된 예산을 잘 규모 있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우리 충주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의 과장님 입장이라면 위원님한테, 저는 해결방법이 지금 한도에 묶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트는 방법은 조례개정을 어제 했더라도 또 오늘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주문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된 돈을 사용하는 길을 연구하고 고수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용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론 얼마나 더 예산이 외부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막막하게 더 올 수 있는 돈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가 좀 부족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게 면피용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지려면 해결방법은 두 가지 중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정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하신다는 과장님 계시죠?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p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입니다.
시정종합 홍보지인 월간예성은 시정현안사업,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월 77,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전세대와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다중집합소에 설치한 월간예성 비치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치장소는 5개소인데 터미널, 충주역, 충주대학교, 건국대학교, 시청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와 고시, 공고사항을 수록한 시보를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24회 153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 외 문화, 관광 등 생활과 밀접한 자료를 수록하여 월간예성 구독을 활성화하겠으며, 우리 시와 자매결연 한 동주 도시 소식지에 기사의 교환게재를 통해 우리 시의 주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 592건을 제공하는 한편 사안별로 기획특집 5회, 대담방송 및 인터뷰 15회, 특별기고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정례 브리핑과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 브리핑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기 홍보로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업 및 문화, 관광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3회 실시하였고 TV스팟 광고를 3개 방송사를 통해 제작 송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인 경부선, 호남선, KTX 객실 모니터와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대표축제와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광고, TV스팟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현안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p 온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온라인 홍보매체인 블로그 운영을 통한 시정홍보도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블로그 운영을 통해 축제, 관광 등 시정 주요현안 사항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하반기 초에 모집하여 기자단을 활용한 충주의 관광지, 축제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p에 있는 월간예성 화보란이요. 충주시보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선전하는 사진이 계속 일본 선수들 사진이 계속 나가고 있죠?
○ 홍보담당관 홍순오
6월 달에는 각국 5개국 선수 것이 나갔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바꿨어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끝났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 책자를 바꿨으면 하는데 미리 바꾸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중 9p, 지금 KBS나 MBC나 SBS에서 9시 뉴스에 각 지역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할 때 충주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 경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충주.
○ 홍보담당관 홍순오
KBS에는 충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럼 MBC나 다른 타 방송은 안 됩니까?
○ 홍보담당관 홍순오
방송사에서 광역단체 위주 또 큰 도시 위주 하다보니까 그런데, KBS도 나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충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날씨 광고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충주를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많이 접하거든요. 날씨에는 민감하니까 가능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일기예보에 꼭 충주가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기상청과 협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온라인 홍보매체 이용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여기 계십니까?
○ 홍보담당관 홍순오
담당공무원도 있고요. 블로그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올라오는 글에 모니터 체크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민 댓글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고 또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위탁운영 부서에서 이것까지 체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블로그에 올라오는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소식 말고 건의사항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명권 위원
예.
○ 홍보담당관 홍순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블로그에 대해서 충주시에 어디 홍보해 달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블로그를 다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온라인을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인 매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사실은 저희도 읍면동이나 동의 행사에 가보면 동정란도 있고 시정홍보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소식 중에서 주요행사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게재하면 거기다 일선 읍면동에 공문처리를 해서 이런 이런 내용중에서 이게 올라왔으니까 간단하게 직능단체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한두 줄만 넣어주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으레 습관이 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어버리니까 그때마다 홍보해 주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자기 블로그에 그것을 퍼다 올릴 수도 있고 또 전체 충주에서 산악회나 이런 데 전국적인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면 그런 데에 자료사진을 퍼갈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축제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컨셉이 맞는 데하고 해서 우리도 그쪽의 소식을 하나 실어주고 그쪽도 필요한 증평에 무슨 홍삼축제가 되든지 이러면 그것하고 또 제천에 한방 관련된 축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소식을 조금씩 공유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읍면동에 우리 시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통보도 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직능단체나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축제도 저희 시 블로그에 올리고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블로그 운영하는 데에 게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 브리핑 룸에 대한 운영예산이 항목에는 물론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홍순오
브리핑 룸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세운다든가 어느 정도 배려할 그런 필요성이나 현실성은 좀 어때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브리핑룸에는 홍보담당관실 하고 같이 음료수나 이런 것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과 운영비로 거기 포함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브리핑룸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월간예성 77,000부 발행되죠?
우리 충주시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82,000세대 정도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배부되는데 가구 수만큼 배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줄 때 몇 집은 빼놓고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만 부가 필요한데 9,000부밖에 안 오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한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대에.
○ 이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충주시 가구 수만큼은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홍보담당관 홍순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1가구에 3가구씩 있는 세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더 늘려서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나눠주다 보면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게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협의해서 더 발행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2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1월 시정업무계획을 수립하여 현안사업 중 4대 핵심사업을 선정 매주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5기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공약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심의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23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5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은 56개 사업 1조 325억 원으로 지금까지 부서별 국소장님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반 운영과 함께 중앙부처 충주출신 공무원과 간담회 등 정부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순계에 맞춰 부처방문 등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능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심사 6건, 도심사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해당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실익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개 도시와는 자매결연 도시로 3개 도시와는 우호협력 도시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충주지역 초중고학생과 미8군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캠프를 7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일본 무사시노와는 8월 5일부터 청소년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술축제 시 유가와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학생 등 40여 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추진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 실적 평가가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도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서업무 및 부서장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정부합동평가나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창의실용 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직원 워크숍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6개 부서에서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과 함께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2개면 1개동과 3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1건, 재정상 조치 6건을 통해서 362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일상감사는 모두 53건을 실시해서 2억 6,8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5개 부서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대상자는 모두 174명으로 지난 3월 20일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해서 재산등록상 심사승인과 보안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설 연휴나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하겠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송무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42건의 피소사건 중에 13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29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처리된 13건은 승소 7건, 패소 1건, 취하 및 기타 5건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조례`규칙위원회 운영과 함께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경제정책 수립 기초단을 활용하게 될 경제총조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조사중에 있으면서 인구 등 19개 항목에 대한 월간통계자료는 매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총조사는 12월 10일까지 내검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체 현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사회조사와 함께 통계연보 발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정회한 후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 언론에 보면 인사 비리가 보도되는데 자체 조사한 것은 가지고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체, 물론 수사가 마무리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 통보하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34p 댐 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댐 주변지역이라고 충주가 41%를 갖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돼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잠깐만요, 위원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호영 위원
아니요, 지원되는 데가 어디까지 지원돼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전체 저희들이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배분한 것이고요.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는 수몰면적, 인구, 사업 구역면적 그리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게 전체 예산에 41.08%란 뜻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댐이 생김으로써 제일 저기를 받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아무래도 댐 상류지역 목벌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기준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배분을 하다보니까 목벌 그쪽에는 식당 및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수관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거기는 못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일 거기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오수관로를 해줄 수는 없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것은 지금 선착장 반대편, 종민동 쪽에는 하수관거가 차집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금방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테고 연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는 집 같은 것도 보니까 증개축하려고 해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송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0만 평방미터 이상 소규모, 올해 한두 군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주거환경이나 관광활성화 그런 사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쪽에 오수관로 뿐만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진짜 어려운 데가 거기인데 똑같이 교현·안림동 이래서 똑같은 사업비 그렇게만 가있으니까 거기는 사람은 많이 안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데부터 우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이게 격년 아니면 3년마다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쪽에는 자체사업을 투입해서라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누가 다니고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산 관계는 지난 3월부터 실과소장님 또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녀왔고요. 시장님도 3월 달부터 3, 4회 제가 직접 수행도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정부예산 편성 순기가 부처에서 한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일주일에도 예를 들면 도로과나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7월에는 좀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을 모시고라도 해서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언론에 보면 타 시군 지자체장님이 무지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시장님이 여러 가지 형편상 못 가신 것은 사실인데 밑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 핵심사업,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는 북충주IC나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를 위해서 지난번 대통령님 오셨을 때도 시장님이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 편성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다시 한 번 최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중앙부처에 가면 인맥하고 담당자들이 잘 해줘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부족한 부분은 평소에 서울연락사무소장이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접촉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면 미리 사전약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 이호영 위원
보면 체육회나 이런 데 진짜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니시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 모시고 그런 데를 먼저 다녀야지, 체육회 이런 데 다니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가 같은 시의원도 안 가도 되는 데까지 다니시더라고요. 예산확보에 좀 내년에는 우리 충주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쓰실 수 있게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33쪽 시정조정위원회 지금까지 14건 처리를 하시는데 그 처리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인적사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예,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 최근배 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35쪽 정부예산 확보 총력인데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는 1.6%가 상승됐고 내년 목표를 20% 증으로 잡았는데 아주 많이 잡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올해 10년에서 11년 사이 실제로 1.6%를 달성했는데 20% 달성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이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을 끌어와도 쓸 수 없는 환경, 집행될 수 없는 여건 이런 속에서 끌어오는 것을 와도 소용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 안 하는 채로 끌어온다고만 한다. 그러면 끌어오는 사람은 이것을 끌어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소신 있게 건의 하세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 갈등으로 서로 이건 큰돈도 아닙니다. 큰돈도 아닌데 이런 문제 용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서로 맘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주민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산은 충주시청까지는 따왔는데 충주시에서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하고 시하고 또 간격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문제에 우선 기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는 작년에 예산 20% 증액됐다 그래서 시장님도 국회의원 자랑하고 국회의원도 시장님 자랑하고 이렇게 예산처리 되면 그렇게 됐다가 끝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서로 충주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소신 있게 집행 담당실무자로서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위기 확보가 먼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고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육경비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실링제 시행 물론 시 혼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연초부터 규모 있게 그런 예산을 분기별로 해서 규모 있게 집행하는 그것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쓰고 후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손댈 여지를, 급한 상황이 돼도 손댈 여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예산 운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에까지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을 쓸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과장님으로서의 해법은 뭐예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큰돈도 아닌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된 것뿐이고요. 다만 그런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사실 밤잠도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는 수가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을 바꿀 방법은 없고 다만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미집행된 부분은 사업비로 아니면 시설비로 돌려서라도 그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또 이런 안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따른 것이면 실무자로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주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에서도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물론 감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편법 운영이라는 게 상당부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서로 간에 작은 그렇다고 해서 몇 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 가지고 서로 간에 돈을 끌어다주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가 안 생기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가령 대원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장이나 학부모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예산은 이렇게 따왔는데 시에서 못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소할 겸 해서 좀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38쪽 충주시 우수시책이 9개인데 상금이 2억 1,000만원입니까? 2억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충북도내 다른 시군은 이 시상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조사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우수학습동아리 39쪽에 성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동아리도. 그렇지 않아요?
성과보고서 하나씩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제안제도 리스트 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책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는 부분 그것까지도 시책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나 그것까지도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p 유가와라정하고 무사시노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가 독도사태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일단은 유가와라정은 한 번 정도 했고요. 주로 무사시노시하고 했는데 무사시노시측에서 공무원 교육에 그런 실익성을 따지다보니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청소년교류라든가 민간단체 교류를 희망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럼 그동안 교환근무자들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저는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6개월이거든요. 저는 선진문화를 그동안 6개월 동안 물론 시정에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무리고요. 마인드만이라도 열어서 선진문화를 알고 소소한 부분이라도 앞서 나간다면 그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제가 답변드릴 여건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충주시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감사하는 게 수입이나 지출 숫자만 맞으면 감사를 안 하는 건가요? 담당과에서 올라올 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보조금의 경우는 정산을 하면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자체감사팀이 감사도 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금년 4월 들어 한 5개 정도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해당과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인 2010년도 우륵문화제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예총은 아직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에 있고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아마 다른 건을 조사하다가 차명통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예총에 계속 위탁을 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륵문화제를 계속 위탁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으로써는 문화체육과에서 대안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감사방법을 미리미리 세밀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감사받아서 사법처리 되는 사람들도 물론 충주시민이라서 이런 범죄를 양성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면 진행되는 것을 중간 중간에 체크하셨으면 이렇게 뒤늦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고요. 샘플링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회여론화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감지가 되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문화체육과 갔다가 감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영수증 복사나 이런 세밀한 부분은 안 하고 내역이나 통장 입금한 것만 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다 쓰였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방법을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복사해서. 그렇게 되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지금은 전부 카드를, 예를 들면 보조금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전부 카드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내역서만 확인하는 거겠네요?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 천명숙 위원
한두 명이 조사 받으러 불려 다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분들도 일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아마 많이 힘드신 상황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뒤에 수습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애 먹지는 않지 않을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소속 관계됐던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쉬워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실, 세정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답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실, 세정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소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p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75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외 8개의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난 4월 25일까지 세입세출결산준비를 완료하였고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시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5,080필지에 4,296,000㎡로써 이중 임대재산은 2,942필지 2,932,000㎡입니다.
지난 3월까지 2,942건의 541,907,000명이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4필지에 4,992㎡를 매각하여 3,106만 2,000원의 매각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국공유재산 5,080필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실소유자에게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이류면 청사신축입니다.
이류면 대소리 241번지 현 위치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 1,491㎡ 규모의 다기능 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되는 총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설계를 실시하여 5월 17일 착공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조경과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청사가 준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시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소방, 기계 등 전문업체의 청사부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청사나 형광등 5,910개 중에 954개를 LED로 교체하여 6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5억 5,000만원의 냉`난방 개선 사업은 지난 5월 4일에 착공하여 오는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의 소독,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겠으며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보일러 교체 등 추경사업비는 이달 중에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류면 사무소가 연내에 준공이 되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청사신축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지금 최근에…….
○ 회계과장 안봉수
지금 중장기계획에 돼 있는 게 내년도는 봉방동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차질 없이 예정되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최근배 위원
봉방동 다음엔 또 어디예요? 수안보?
○ 회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수안보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차순위가 엄정으로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관리에 지하주차장이 지금 민원인 위주로 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최근배 위원
우 시장님이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청직원들 주차는 원칙적으로 좀 권고사항으로 돼 있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청사 앞부분, 전면쪽하고 의회동 쪽에는 직원들도 주차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는…….
○ 최근배 위원
아니 지하.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지하 말씀드린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지하는 시청직원들도 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민원인 주차장이 따로 지정돼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직원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번 불시에 가끔 체크를 해보시면.
○ 회계과장 안봉수
청사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 사용 관계는 총무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도로가 많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많이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과거에 도로로 하다가 중간에 폐지되고 과거 수해지역이 나서 도로가 다른 데로 나고 등등 많은데 지금 그 도로가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국토건설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명의가 누구……,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돼 있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물론 국토해양부도 있을 테고요. 농림식품부도 있을 테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국유재산은.
○ 류호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폐도로가 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농지나 또는 건축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무허가로 돼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이 불하나 무슨 명의 변경 정부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신청을 하면 폐도가 있는데 자기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을 답사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수신청자한테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건설부 토지도 되나요? 건설부 도로도?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여기다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담당자한테, 건설부 토지는 안 된다. 과거에 도로가 건설부로 돼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던데요.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금 쓰지 않는, 쓸모가 없는 도로는 용도폐지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 류호담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유지는 돼도 건설부 토지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안봉수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 류호담 위원
잘못된 답변입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데 도감사를 받으면서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관리를 하면서 집행이 부적정하다가 아마 조사를 받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비자금 조성하는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안봉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없는데 이런 게 왜 발생이 돼요?
별도의 통장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봉수
저희들 지적 받은 게 없는데요.
○ 위원장 윤범로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관리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재산금 부과가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그런 지적사항이 있네? 추후에 세입조치가 완료됐다고 결과보고를 한 모양인데 그런 사실 없어요?
작년 10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감사기간이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서류를 위원장한테 갖다줘봐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남은 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현장감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 : 10인 | |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 홍보담당관 | 홍순오 |
| 총무과장 | 김용탁 |
| 기획감사과장 | 구경회 |
| 정보통신과장 | 윤동수 |
| 종합민원실장 | 류승주 |
| 세정과장 | 김상달 |
| 회계과장 | 안봉수 |
| 주민지원과장 | 김응철 |
| 공공시설관리소장 | 남병훈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 범 로 |
| 부위원장 | 안 희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