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6월 28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 6월 30일 이틀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서명서류를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건축다자인과장님,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도 6월 24일 경제건설국장 전동철.

경제과장 이우영,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도로과장 서재원, 교통과장 류계상,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 인사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전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6대 시의회에 등원하신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기업도시, 산업도시, 도로, 철도 등 국가의 지방사업을 망라한 시의 핵심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유망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건설국은 기업도시를 축으로 첨단산업단지, 신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그 결실이 있을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기반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15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연초에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 쓰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업무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전략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충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스너 역량 강화사업 외에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에는 바이오식 의약품 연구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연구화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관 사업으로서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출연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내 사업의 기술고도화와 유망기업의 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32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과 기업이 산학연관 사업을 통하여 유기적인 활동으로 기술혁신을 이루어 경제발전에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홍보, 판로를 위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수출 상담회 2회, 3월에 수출상담회에는 건축자재 300만 불 수출협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베트남, 홍콩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사과술과 한과 등 60만 불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4개국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10개 사업 마케팅 상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목행동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 내에서는 관내 생산품 20개에서 80개 품목을 입점토록 하여 관내기업 생산품을 집중하여 전국에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술축제 기간동안에 미국, 캐나다 등 해외 15개국에 국내외 전문무역대행사 등 바이어를 초청하고 관내에 60개사 1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무역상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마케팅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고 국제무역박람회 및 특판전 등 해외마케팅도 3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50여 관내업체를 참여시켜 이동특허상담실을 개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에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중앙시장 건물보수 외 7건에 34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1건, 설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을 위하여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행동에 충주슈퍼마켓조합의 공동물류센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착공하여 현재 텃파기 공사 등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화를 위한 정기적인 장보기행사, 기업 또는 단체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도 9개 시장에 11억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 시장에서 9억이 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벤트와 상인체육대회, 우수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영현대화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상품권 판매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보상을 완료한 구 원협부지에 60억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비롯한 소공연장,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를 마치면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병행하여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공모한 결과 73건이 접수되었으나 시조정위원회와 장날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본 사업장에 걸맞는 명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석유판매업소,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의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을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의 일환인 태양광주택의 132가구를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판매업소의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가스 취급업소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의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을 11월 말까지 설치하여 저소득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 일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충주의료원, 하수처리장 등의 도시가스의 배관을 연장하여 보급에도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 및 지원은 충청북도에서 적정공사비, 비용부담을 표준재료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과 실직자들의 일자리 제공 및 재취업 교육훈련을 통해 생활안정도모와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은 21개 사업에서 180명,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140명이 참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전국단위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희망만들기사업 등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계획은 8억으로 돼 있었는 데 먼저 보고드린 바람에 확정은 4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취업계층교육에 65명도 선발하고 취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공동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충주 사랑나눔회에서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만들기 사업은 연수동에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 교육 및 취업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베트남, 홍콩시장 개척을 했고 또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4번씩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데를 했는 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이 이 사람들 구미에 잘 맞춰서 상담을 해서 많이 상품을 팔려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있는 게 건축자재하고 술같은 게있어서 그걸.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있는 건 사과도 나가고 술도 나가는 데 동량에 있는 사과술이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구요.

건축자재, 주덕에 있는 건축자재가 나가고.

그러면 농산물하고 공산품 일부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 충주세관이 있잖아요,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 연간 몇 만 불이나 되나요?

그건 파악을 안 해 봤는 데요, 지금 현재 농산물 중에서 고추가 우리 충북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에서 나가는 데 고추문제도 위에 판매하고 이래 되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

앞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내외 마케팅을 계속 추진을 하실려면 우선 세관 통과하는 매출량이 얼마나 되나 그게 파악이 되고 품목하고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 가 해서 우리 시의 주력상품이 뭔가를 좀 시에서 알고 계셔야지?

예.

다음에는 91페이지 종합시장 활성화인데 우리 충의동에 원협자리를 60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화장실, 고객쉼터, 공연장 이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데 지금 주차장, 화장실, 고객쉼터, 공연장 정도 해가지고 종합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될까요?

지금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문제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관광활성화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되는 데 그게 돼야 되는 데 그건 주차장보다 손님을 끌 수 있는 공연이나 판매시설 이런 게 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활성화구역 조성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장간하고 그 옆에 건물 내에는 화장실 또 교육장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에 따른 건 관광시장 활성화사업이 한 15억정도 3년간 나오는 게 있는 데 그걸 따야지만 정상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11월에 도에서는 거의 지원하는, 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합시장 활성화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관광 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가 충의동 시장에 종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우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흡입력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건물짓는 데도 그런 걸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장간을 빼 내는 거구요, 끝에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위원님들 다 모르시기 때문에 완제품 나오는 걸 거기에 진열해서 원가로 파는 걸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물건이 어떤게 나오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장간이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삼화대장간이라고 장인 저걸 받은 분인데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가 60억씩 들여서 5267평방미터 지면 우선 흡입력 쪽에 가장 중요해서 시장활성화가 될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 데 여기 사업 내용가지고는 흡입력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다 오다 보니까요 꼭 공연장 시설이 있어가지고 장마다 공연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게 시비로 전체를 못 하니까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관광형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작년에 단양이 지정이 됐는 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저번에 해 주셔가지고 올 해 11월에 신청하면 지원되는 걸로.

씨제이비 방송국에서 보니까 우리 도내에 시장에 돌아 다니면서 5시에 노래도 하고 상품선전도 하는 걸 봤는 데 여하튼 이번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활성을 시키는 데 과장님께서 흡입력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공공근로일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 일자리가 3개월하고 못하죠?

예, 3개월 정도.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데 그냥 겨우 맛 들이다 만다, 이런 얘기고 조금 일하다 만다고 하는 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달라는 말씀인데 가능한가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2년 전에는 한 10배 정도의 인력예산이 됐었는 데요, 이번에도 지금 5% 각 실과소에서 전략하는 10억을 주셔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흡족한 거 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하여 튼 과장님께서 일 하시는 분들 의견을 나가서 청취도 한 번 해 보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기 일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우리 산학연관 추진사업을 했는 데요, 지금 사과에 대한 가공사업지원이 중단된 거죠?

저번에 하다가 접수가 안 되가지고 취하됐던.

지난 5대 때 제 기억으로 심종섭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 질타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데 그러면 지금 사과가공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냥 장소만 지금 갖고 있구요, 폐쇄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그 장소문제는 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예.

지원사업만 지금 중단된 상태다!

예.

그러면 향후에 다시 사업이 정상화가 되고 지원할만 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은 국가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중단이 되면 향후에 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지금 산학연에서 안 되면 부분별로 추진주체, 농정국에서 꼭 필요하다면 농정국에서 예산을 시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충주 사과농사가 어렵게 되지 않을 까 이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과가 충주에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과에 대한 사업이 자꾸 중단이 되고 이러면 좀 안타까운거 같아서.

예.

예, 그리고 다음에 88쪽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데 과장님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마케팅사업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원래는 도에 한 명 있구요, 청주시에 있고 충주에 한 명만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마급입니다, 계약직.

계약직인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가요, 처우는?

계약직 마급으로 승진을 시킨 상태입니다, 봉급을 많이 주는 걸로.

그러면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이에요?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하고 또 실적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고?

예.

제한은 없어요, 기한에?

계약은 5년마다 재계약을.

재계약이라면 연임이다 이런 기간의 제한은 없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데 일 하시는 직원이 제대로 처우를 못 받으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구요, 거기 보니까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죽 있는 데 상담을 한 직원이 언어를 여러나라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텐데 이 바이어들 상담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담당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사람이 나가있는 사람이 많구요, 또 바이어들이 직접 외국에서 나오는 바이어보다는 한국에서 있는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브로커들이 사이에 있다!

예.

그러면 이 상담하는 데 언어에 문제는 없는 거에요?

영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 죽 있는 데.

그럴 때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나갈 때 전문상담사가 또 있구요, 저희들이 저희 보조상담사도 나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수시로 한다!,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만한 분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 데 괜찮아요, 이 상담부분에 어려움은 없나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는 홍보물이나 이런 책자를 안 만들어가지고요, 기업에 대한 걸.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실무자 말씀이니까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시민 중에서 인력표를 좀 만들어 놨다가 외국바이어가 올 때 그때 그때마다 활용을 하면 좋은 데 문제는 외국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면 또 통역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별로 예비적으로 이런 시민 중에서 인력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좋으신 의견인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2쪽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지원조례를 검토 추진하신다고 했는 데 공급간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조례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건데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지원조례를 하실 때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원조례를 하실 때 의원발이의가 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는 데 같이 상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93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 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3개소라고 했는 데 어디 어딘가요?

이것은 7월 중에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8월에 도에서부터 지정을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 데 제가 인천이나 서울이나 가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요즘에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유행이다, 그래서 유행도 좋고 붐 일어나는 것도 좋은 데 이게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일어나서 지원은 하되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전반적인 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들어 상반기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앞서 홍진옥 위원님 질문 중에서 산학연관 활성화 지원에서 건국대학 바이오산업이 이 사업이 성공을 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건국대학교 바이오 의약품 연구사업은 2003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예,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65억 4100만 원이 되는 데 시비는 전체 2억, 도비가 8억, 국비가 29억이고 대학에서 24억, 기업체에서 2억 15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건국대학교 바이오제약 나온 약품을 제주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관광상품으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거의가 완료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년 지원하면서 지금 한국녹용개발연구원하고 합쳐서 녹용제품 이런게 나오는 건데 저도.

경제성까지 또 이렇게 사업성까지 검토가 다 끝나서 사업은 어느정도 되는 거에요?

제품이 판매되는 거 보니까 1개에 1만 원씩 팔더라구, 전국 어디를 가봐도 강원도에서도 팔고 제주도에도 팔더라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 간 오래 10년간 사업을 했으면 우리 지역이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특허를 받든지 명성을 떨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89페이지 충주슈퍼마켓 도매물류센타 증축관계 때문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형마트를 대항할 수 있는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류센타가 짓게 된 것이 한 10년전에 벌써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먼저 지어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 김천, 안동까지 내려가는 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성공률이 있었구요, 단지 물품 전체를 못 했기 때문에 좀 모자랐던 사항이 됐구요.

그럼으로서 우리 슈퍼에서 조금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주에는 공산품을 나오는 것이 대리점이 없습니다, 큰 대리점이.

큰 대리점이 없다는 것은 원주하고 충남지역에만 대리점이 있는 데 충주지역에는 대리점이 없다 보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을 거쳐서 슈퍼에 되던 것이 직접 한 번하고 두 번 주다 보니까.

유통마진을 축소해 보자는 얘긴데 마진을.

예, 축소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 간 같은 저긴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얘기하는 건 자꾸 대형마트가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데 요새 보면 롯데마트가 있으면 롯데슈퍼라는 게 골목에 또 생기고 엘지마트인가 골목에 자꾸 생기더라구, 그러면서 골목슈퍼는 거의가 없어지더라구, 그래서 자꾸 시장은 대형에서 점유가 자꾸 높아지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요새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 주로 젊은 층하고 주부들이니까 주부들의 편의 쪽에서 더 돈을 추투자하던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이거보다 낫지 않나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경제과장님이 전통시장을 자꾸 육성할려고 하면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쪽에 좀 더 연구도 하고 점검 좀 해 보셔서 주부들이 왜 안오나, 그리로 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했는 데 이런 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때문에 중앙에서 연수를 갔는 데요, 중앙슈퍼마켓 회장도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대형화를 개인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활성화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전반기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9쪽에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에서요 무학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4000만 원에서 6월에 착공이 됐는 데 이게 작년에 준공했던 주차장 아닌가요?

작년에 무학시장 완공했는 데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왔던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학교 비가림시설 설치는 자유시장 맨 밑에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5000만 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해서 마지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리 비가림시설을 하실 때 이왕 하시는 거 종합시장을 활성화사업장 쪽으로 조금 더 틀어서 해 줬으면 민원이 안 생겼을 텐데 그 민원이 또 생기게 됐더라구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 사항인데요, 원래는 저희 생각에는 돈이 더 있었으면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을 하고 거기부터 공설시장에서 한 60미터를 해야 되는 데 한 2억이 넘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볼까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관광활성화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국비하고 따 오면 거기에서 거기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우리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충주 슈퍼마켓 도매물류센타 신축추진에서 아까 질문내용은 빼고 물류창고가 997.5제곱미터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서에 보면 660제곱미터로 돼 있는 데 300제곱미터가 늘어나는 반면에 사업비는 맨 똑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사업비도 덩달아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 데.

건물은 660 당초대로 맞습니다.

단지 면적 때문에 이렇게 된 가본데요, 확보면적까지, 땅 면적까지 해서.

그러면 부지면적이라는 얘긴가요?

부지면적까지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인데요?

거기 땅은 시 땅이라서 전체는 4000평이 되가지구요, 건물면적은 당초대로 맞습니다.

이거 하면서 설계하면서 부지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 그렇습니다.

물류창고 997제곱미터로 하면 누가 봐도 건축이 997제곱미터로 하는 걸로 알지 누가 부지면적까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사업추진하는 데 공공근로일자리사업같은 경우에 일하는 분들 일비 말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게 또 있나요?

간식비를 별도로 3000원 줍니다.

인건비를 3만 5000원 주고요, 간식비는 1일 3000원씩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140명에 3억 3500이 들어갔다고 했는 데 이게 안 맞거든요.

일비로 따지면 6만 8000원 들어가는 데, 한 달에 20일 일 하는 걸 봐서.

25일입니다.

30일 일하는 걸로 봐서도 9만 5000원이 치인다구요.

그래서 과다집행이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과 밑에 거 때문에 그러신데요, 위에 금액이 서식이 이래되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급된 것만 금액이 지원된 겁니다, 100만 원 단위.

140명에 3억 3500이 지출된 거 아니에요?

밑에 추진계획은 210명에 6억 3200이 총괄적으로 지출된다고 해 놓으신거고 위에 것은 140명에 3억 3500이 지출됐다고 지금 보고하시는 거 아니냐구요?

3억 3500만 원 지급된 것만 된 거구요.

140명이라면서요, 그래 140명을 3억 3500을 하면.

일수로 곱하기를 하시면 되는 데,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9쪽에 보면,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보고 때 무선인터넷 무료접속지역 구축을 중앙공설시장에 구축을 해서 개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올 해에는 충의, 무학, 자유, 공설시장과 성서동 일원에 구축할 계획으로 진행된다고 했는 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5일 날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의, 무학, 자유, 공설시장에 다 성서동 일원까지요?

예.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됐던 일반인이 됐던 거기 와서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재래시장을 돌아다니거나 이런 걸 좋다고.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꼭 고등학생 들이 재래시장에 와서 인터넷을 그렇게 이용을 할까요?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성서 연립 있는 데 그 쪽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괜 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결산내역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나 왔다 갔나요?

작년에 거라서 왔다간 세부 저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와서 했는 데 올 해는 예산이 안 서가지고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예산이 안 서서 못하는 사업이라구요?

예.

작년까지만 한 사업이라구요?

예.

작년까지 몇 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모르시구요?

예.

아니 자료를 냈는 데 몇 회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한 24회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브투어 사업이 버스임차료는 어떤 방향으로 하셨나요?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한 4000원내지 5000원씩 주는 겁니다.

버스 대당?

1인당 서울이나 외지에서 내려오면 1인당 숫자를 계산해서 그 때.

버스를 줬을 거 아니에요?

버스회사에.

그 버스를 어디 버스를 하셨나요?

서울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 지방버스를 하면 안 됐었나요?

서울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버스로 하면 서울까지 갔다 왕복노선비를 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충의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지원 사업이 있는 데 이게 주차장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재래시장 화장실인가요?

재래시장 화장실입니다.

충의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충의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지역에 거라서 그렇게 명칭을 따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작년도 사업이나 비슷한데 올 해 사업으로 더 들어간 것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지원비하고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운영지원비가 들어가 있는 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1인 상가 당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액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작년 11월부터.

그런데 작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10개 시장에 1개 시장에 1억씩 지원된다고 그랬었는 데 올 해 어떻게 9개 시장으로 돼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충의시장이 없어지구요, 자유시장으로 합치면서 자유시장에서 2억이 됐구요, 풍물시장에서 1억인데 모자라서 1억을 더 지원받아서 9개 시장에 11억입니다.

그러면 충의시장이 없어지고 자유시장하고 통합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많이 애 쓰시고 계시는 데요, 지금 마트같은 게 어디 거리제한이 있나요?

마트의 거리제한이 있는 게 아니구요, 조례상 전통시장 주변에 500미터 내에는 못하는 걸로 조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구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역은 지금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요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전통시장이라 하는 걸.

그러면 그냥 일반 상가있는 데는 관계없이 전통시장 그 주변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전통시장 명칭별로 해서 구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역 내에는 큰 마트는 못 들어오게 되구요, 그게 정해지면서 멀리 떨어져서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효성이 의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훼미리마트나 엘지마트같은 게 대형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거리제한없이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데 그런데 이런데도 거리제한이 전혀없는 거에요?

지금 명칭만 롯데마트나 이마트 명칭을 못 쓰게 하는 데 지금 롯데마트가 칠금동에 입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입점되가지고 조정신청도 되가지고 조정을 했는 데 면적이 해당이 안 됩니다, 조정신청이나 제한에 조정이 안 되고 면적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안 미치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훼미리마트같은 경우에는.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최 일선에 서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목차가 있습니다.

96쪽에 일반현황입니다.

97쪽 기본현황에 전체 입주업체수는 646개 업체로 종업원이 1만 9400명이고 이 중 남자의 비율은 68%인 1만 4124명입니다.

개별입지는 424개 업체로서 65% 달하지만 종업원수는 7835명으로 40%에 달하고 있어서 산업단지에 큰 규모의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60개 조합에 4793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25%가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시책 확대추진입니다.

기업의 기를 업 시켜주는 10가지 시책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확대 추진해서 경쟁력 제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45억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차보전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등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제조업 지원 한도액을 2억에서 3억으로 늘렸으며 향토기업 및 청년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으로 이차보전을 3%에서 4%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52개 업체에 53억이 되었으며 수출보험료 및 기술평가료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애로시책 추진으로 기업인협의회, 충주상공회의소 고충처리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홍보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홍보용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유망중소기업을 월간예성에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홍보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면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능동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지원시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기업방문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있는 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충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기존 5개 단지와 2개 단지에 중원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으며 충주산업단지 공단자립지원으로 운영비 5000만 원을 하였으며 부족사업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2회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할 예정이며 중원산업단지 입주업체협의회 인가를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자립운영비 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금 기존 이렇게 되면 7개 입주기업체에 운영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최상의 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충주를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실적은 전체는 지금까지 650개 업체 중 상반기 실적을 낸 이후 6월 24일 현재 20개 업체에 427억원의 투자규모를 확보하였으며 고용인원은 345명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은 2개 업체에 23억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 유치를 지금 현재 4개 업체를 상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 우량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에 노력을 하면서 개발 조성계획 중인 신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홍보 및 기업인과의 유대강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허가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기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충주기업도시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충주시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701만 2000평방미터의 면적에 5655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공사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전체 701만 2000평방미터에 2643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1.72킬로미터를 298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8월 착공해서 토공, 암거를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진입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폐수처리 1단계 처리시설은 우선 5500세제곱미터에 생활용수 및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0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5월 착공해서 철골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오페수 시설 시험운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업도시 분양현황입니다.

전체 4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으며 분양율 평균은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도시의 추진계획으로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 해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오폐수처리시설 준공을 하고 내년 12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준공을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월부터 공공시설 및 인수인계실무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 중으로 지적 확정측량을 해서 국토부에 사업준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인 주민센타, 보건소, 도서관의 조기설치를 위해서 내년까지 용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기업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우수기업유치 및 잔여필지 분양완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와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을 한국노총에게 했으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 및 노사화합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화합 행사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부터, 충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지원실적에서 대웅제약이 우리 충주기업도시로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 포기한 상태잖아요, 입지보조금은 안 나갔었나요?

그냥 엠오이만 체결했지 다른 건 진척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마냥 분양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나요?

기업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기업도시 옆에 화곡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끄럽게 시가 떠들썩한데 화곡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광산하고 골프장에 대한 사업과 거기 진입로에 상수도, 오폐수관 이런 공사를 하는 거에 차량통행 이런거의 불만인데 내부적으로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기업도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중원산업단지는 언제 조성이 완료됐었나요?

중원산업단지는 2009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3필지가 미분양이라고 했는 데 미분양은 3개 회사가 들어올 땅이 아직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필지만 3필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3필지라도 면적이 상당히 큰 걸로 나와있는 데.

전체 3필지에 5000평정도니까요.

그 쪽에서 주로 화학 쪽으로 들어오는 데요, 3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게 크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데 충주첨단산업단지하고 중원산단하고 면적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 그건 어떻게.

중원산단은 개인업자가 한 거구요, 충주산단은 시에서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엘에이치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산단같은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199만 2339입방미터에 조성면적이고 중원산업단지는 20만 400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 거기에 보면 상당히 층주산단보다 중원산단이 상당히 면적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회사도 회사에서 원하는 평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입지조건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원산단은 당초부터 이렇게 입주계약이 돼 있어서 이런 사업계획을 내고 시에서 승인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처음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시고 또 기업을 하게 끔 땅을 정비해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쯤해서 뒤 돌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면적 대비해서 지금 신산업단지에 보면 신산업단지가 154만 입방미터가 닦일거고 또 4산업단지가 10만 9000제곱미터가 있고 그리고 미분양지가 58만 6000제곱미터가 있잖아요, 토탈하면 200만 입방미터가 있는 데 이런 잔여부지는 다 분양을 하고 나서 입지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 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충주가 그래도 기업체의 관리와 충주의 어떤 환경보존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집적화한 사업에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잘 했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 잔여부지가 많이 남은 건 기업도시에 대한 산업용지가 많이 남은 거지 다른 부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10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주를 찾아와서 분양할만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기업체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산업단지가 154만 입방미터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빨리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산업단지하고 충주4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해서 잔여부지하고 해서 200만 입방미터가 있으니까 그걸 다 분양한 다음에 부지를 다시 지정을 해서 해도 안 늦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신산업단지는 아직 사업시행도 안 한 거니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4산업단지 10만 9000평방미터도 다음 주 내로 저희들한테 입주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를 굳이 인위적으로 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회사별로 와서 자기가 입지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데요.

그게 개별입지 들어오는 게 중원산업단지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블럭을 짓지말고 면 별로 들어가서 짓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지금 개별사업장은 현재 단지에 입주된 기업체보다 개별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서성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거 중에서 위원회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위원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는 공무원이 2명, 민간인들이 7명이 돼 있고 기업도시자문위원회는 공무원이 1명있고 민간인이 33명이 있는 데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기금지원이라든가 이차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해 주는 돈으로서 될 수 있으면 충주를 대표한다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위촉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이런 건 전년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됐고 금년도도 한 번 밖에 운영을 안 했더라구, 그래서 이런 기업을 유치할려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올 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실적나온 걸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자문위원회는 작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고 금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형식에 거치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업도시조성은 막바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우리 산건위에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이 된 것 같은 데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한 것 같은 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공무원들이 회의를 할려면 준비가 있으니까 업무가 많아지지만 이왕 구성이 된 거 자문받을 건 자문받고 위원회에서 보고 할 건 보고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이거 만약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게 지적도 안 하면,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다들 자료 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바란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회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해당업무에 조회가 있다든가 관심있는 의원들은 위원회에 위촉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주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을 해서 한도액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또 이자도 3%에서 4% 올린다고 하셨는 데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사무소가 연수동에 개설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기금 대출해 주는 데 하고 우리 조례에서 주는 거 하고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차보전해 주는 건 거의 비슷한데요, 이자 차이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2개 업체에 53억이 지금 대출이 돼 있는 데 거기서도 1년에 한 700억 정도의 대출을 준다고 하는 데 거기가 더 싼지 우리가 더 싼지 그러면 싼 쪽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몰리지 않을 까, 그러면 우리가 총 조례에 의한 자금이 좀 부족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만해도 충분한가 그걸 좀 알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이율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재 자료에 보면 80회를 나가서 기업유치 출장을 갔다 오셨는 데 우리가 수도권에 땅값이 싸고 교통이 좋다, 여러 가지 잇점을 많이 홍보를 하시는 데 거기에 가서 출장을 80회 동안 나가셔서 우리 충주시 기업도시에 여러 가지 홍보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우리 충주시의 약점을 내놓는 게 주로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주로 보조금을 얼마를 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값보다도 보조금?

땅값도 관심이 있는 데요, 싼데 보조금을 얼마를 주느냐 이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은 다 비슷한데 보조금을 얼마를 주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업사랑 농촌사랑 협약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화약품하고 살미면 재오개하고 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기업에서 협약을 추진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화약품.

처음이에요, 그러면 재오개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건 뭐가 있어요?

재오개 마을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지난 번에는 신규사원 교육을 거기에서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초청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기업홍보도 했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월간예성에 홍보를 1년에 몇 번씩 이런 업체를 해 주시잖아요?

매월 월간예상을 발행할 때마다 1개 업체씩은 꼭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당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에도 이런 걸 한 번 홍보를 해 줄 계획같은 건 없어요?

저희들이 이걸 월간예성에 해 주는 것도 왜 우리 업체를 빨리 안 넣어 주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우수기업으로 상을 탔다든지 직원 중에 누가 유명해서 이래서 해 주는 데 그렇게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과장님께서 하여 튼 큰 기업에서 농촌사랑회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 번씩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업도시 분양율이 73.5%인데 내년 2012년말까지 지적확정측량을 한다고 했는 데 그 남은 면적에 대해서 분양은 내년말까지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양율이 3차 분양까지만 73%구요, 지난 6월 초에 이 실적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6월초에 분양을 해서 그 분양면적까지 포함이 되니까 전체 분양평균이 떨어져서 61%가 됐는 데요, 이 쪽에 산업용지하고 상업용지 그리고 주거단지에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단지는 참여기업체로 하여 금 단지를 활용토록 하도록 하구요.

처음에는 왔던 분들이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는 신뢰가 안 가다가 지금 현재 거의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되가는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부지라든가 아니면 아직 입주가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업도시에서 지금 공장 하나에 면적이 제일 크게 분양이 된 게 몇 만평 짜리가 있어요?

미원스페샬티케미칼이 11만 7000평방미터.

그게 제일 큰 거에요?

예.

105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에서 금년도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노사분규가 우리 시에는 좀 있었어요?

없었구요, 중장비 협회에서 8시간 근로시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시청에 두 번 정도 왔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 해 주셔서 분규가 없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 및 도시계획 정책방향에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목차와 그에 따른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일원화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05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에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관리지역 세분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해 두 번에 걸쳐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금년 2월에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 충주, 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1단계 구간인 이천에서 충주까지 3개 공구로 나뉘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내년 6월까지 돼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간 노선변경문제 등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바 있고 충주발전을 위하여는 철도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서 철도노선을 당초계획대로 조기 착공해 줄것과 1단계 사업에 수안보가 포함되어 복선과 더불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건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복선화는 우선 경제적 타당성 등을 재조사해야 하는 데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조기 착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주덕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덕읍이 지난 해 4월 2일 행안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심지 환경사업,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시행되며 2013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약 3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을 위해 2010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 1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읍 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설계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지보상과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 계획은 호암 직동 일원에 약 101만 7000제곱미터의 규모로 2005년 12월에 지정되어 2013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으나 금년 5월 보상계획변경 공고 후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7월 중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5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당초 계획된 지구 중 직동 일원의 27만 6000제곱미터는 금번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림택지지구는 사업시행자의 통합에 따라 관내 2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지원검토를 고려함에 따라 지구 내에 토지 건물소유자의 최소요청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취소 방향으로 추진하여 금년 5월에 국토해양부에 취소요청을 한 상태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취소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는 앙성면 돈산리 일원 86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돈산온천관광지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키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제한되어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10월 29일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설립을 위해 금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법적검토를 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도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시에서는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돈산온천관광지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탄동 일원에 약 15만 5000제곱미터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 착공하여 금년도 벌목작업과 건축물 철거,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율 40%로서 단지내 토공정리작업과 우수암거 설치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산업단지 조성은 주덕 화곡리와 이류 영평리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약 222만 9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산업용지 위주로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 중인 산업용지 조기분양 전망에 따라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2009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지난 해 5월에 시의회 출자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상위 건설사와 제반조건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기업에서는 금년 6월초에 대표이사보고와 자체투자 심사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제안서 수립 등 제반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되면 금년 9월 경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시와 엠오유를 체결하고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거쳐 사업법인 에스피씨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과 농림부 부담에 의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 에스피씨는 내년 초에 공동사업 약정 및 수주협약 체결 등에 대한 협의를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섭립할 예정입니다.

공사착수는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서 우량기업 유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용탄동 충주산업단지에 약 1일 처리용량 37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없이 입주업종이 제한될 뿐 아니라 2013부터 방류수질 등이 강화됨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설치를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국비지원신청을 위하여 지난 해 연말 환경연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의 기본계획승인을 얻어 폐수종말처리장에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주식회사의 엠아이케이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확보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지축소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지난 5월에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주식회사 엠아이케이에서 심의의견에 대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하여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에이치산업단지는 약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만정산업단지는 90%의 공정으로 금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크원산업단지는 주덕 당우리에 25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약 251억원을 투자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기대비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수안보 온천수 관리는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업소의 만족도를 높이고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검증으로 수안보 온천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온천수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온천수의 의료적 효능검증용역을 지난 해에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연구과제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임상실험을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 온천수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성과를 일부 보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과학적인 증가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구 및 일반수와의 대조연구, 타 온천수와의 비교연구 등 폭넓은 임상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는 본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천수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수시로 실처하고 온천수의 원방감시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고 온천수관리에 있어서 온천12호공 부지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도로사업 투자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총 54건에 593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지원사업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북충주 아이씨 가금간 도로확포장사업, 가금면 가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류면 수주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4건에 430억 26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건에 14억 1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도로확포장 정비사업으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49건에 148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상사업이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확포장 등 40건, 공사사업이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41건, 완공사업이 주덕 계막 아스콘 덧씌우기 등 6건으로 140쪽에 161쪽 사업별 추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대형 도로망 조기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구축, 편리하게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조성,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급 및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편입보상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확행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편입용지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원철도 개량사업으로 발생된 폐철도 부지에 대한 무상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로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조치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 1조 62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57.3%이고 음성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6.7%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한내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함에 따라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0년 5월에 완료되고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 비씨가 0.85로 결정되어 2011년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2014년에 충주구간인 2내지 3공구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귀래 목계 구간에 국도 19호선은 현 공정이 86%로 2012년까지 준공기한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1년 12월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앙성교차로 구간은 현 공정이 60%로 2012년내에 준공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아이씨에서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26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7%로 2013년까지 준공기한이나 1년 정도 앞당겨 2012년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86킬로미터에 107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부터 탄금대교 상부공 강교제작 및 거치 중이며 현 공정은 43%정도로 2011년까지는 탄금대교 상부공 강교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4.7킬로미터에 484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0원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12월에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위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 책임관리 용역을 착공하고 도로편입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가금면 용전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보상비 부족분 도비 35억원 추경 확보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충주의료원 개원 및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010년 5월 안림동에서 충주의료원 신축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총 연장 0.74킬로미터에 5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부터는 도로편입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 부족분 추가확보와 본격 공사추진으로 2012년 5월 충주의료원 개원식에 맞춰 진입도로의 조기준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2011년도 도로유지관리와 교통안전시설 사업 등 도료유지 분야에 52건, 22.6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97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는 취약지역 도로순찰 강화와 재해대책 이동폐쇄를 확립하고 있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시 도로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 보안등 확충입니다.

가로 보안등 점검에 있어서는 시내 주요 도로변과 읍면지역 가로 보안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및 고장발견시 속히 긴급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정비를 위하여는 가로 보안등 신규설치에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에 5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 보안등 고장, 누전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기안전 사고방지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인 시가지 도로는 총 연장이 178킬로미터입니다.

2010년부터 5개년간 시행할 사업량은 29.6킬로미터로 금년도에는 약 25억원을 투입하며 세재 자전거길 정비 중에 있으며 또한 시가지 정비사업에 5억을 투입하여 사업량 1.53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며 남한강 자전거길 등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레포츠 및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고자 하는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상반기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도 한 두가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셨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6쪽에 성서 현대타운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닥조명을 설치했다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량 감을 하고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있는 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바닥조명을 했었는 데.

당초계획에는 바닥조명까지 설치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한 겁니다.

바닥조명이 있으면 상당히 전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텐데?

겨울에 눈 쌓였을 때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이 되가지고 그걸 삭제한 겁니다.

제주도도 가 보면 둘레길 노견 쪽으로 죽 가면서 조명등 해 놓은 게 상당히 괜찮던데 그렇게.

그런데 이건 바닥에 설치하는.

글쎄 바닥에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 등을 끼워 넣는 형식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계획을 했다가 관리상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외곽순환도로 아이파크에서 금곡마을 개설에서 포장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층두께 변경을 해서 이걸 깎아낸 걸로, 예산이 줄은 걸 보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서면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해서 그걸 시설변경을 한 겁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층 더 두껍게하면 모를까 더 얇게.

그 밑에 토질의 변화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괜히 이중투자가 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37쪽에 자전거도로정비에서 동촌로타리에서 원호암로타리까지 포장했는 데 원호암 쪽은 하고 이 쪽 더조은아파트에서 동촌로타리간은 안 하셨잖아요?

예,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삼원로타리에서 칠금동간 자전거도로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주민반대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후렌드리호텔에서 호암동까지 더조은아파트까지 연계를 계속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39쪽에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에서 사업량이 가로등주 23개소 했는 데 변경내용에 보면 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이라고 했는 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각종 보험료는 만약에 지출이 안 됐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안 가져왔을 때는.

그런데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인데 보험료가 왜 들어가요?

설계를 하면 시설공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작비 경비를 봐주기 때문에 저희들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만약에 안 낸 경우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 첨부가 안 됐을 때에는 그걸 지출할 때 깎아 내고 있습니다, 감액조치.

그러면 감액조치한 게 한 50만 원정도 되는 가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43쪽에 금능공원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 2회 추경보상비 부족분 18억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확보를 하셨는 데 기 예산하고 21억인데 그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건가요, 사들일 땅이?

평수를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 데요.

추정을 해가지고 총액이 21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보상비가.

얼핏 따져보면 도로에 접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넓게 사겠지만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보면 도로폭 35미터에 600미터면.

18만 평, 한 20만 평방미터 이상 됩니다.

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임야인데?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나 그런 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거기에 완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금 북충주 아이씨간 도로 확포장,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에서 보상비 부족분이 한 45억정도 되는 데 이게 토지보상비도 아직 보상을 덜 해줬나요?

예, 공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금 칠금간은 약 9억 정도.

그러면 이게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때 마친다는 도로인데 아직도 보상도 다 못해놓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완료되겠습니까?

보상비가 전체가 도비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한 10억정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래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보상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선공사할 수 있는 어떤 걸 마련해서 완전히 끝 내겠습니다.

2013년이라야 금년도도 상반기도 얼추 다 가고 하반기 금방 갈테고 한 1년정도 밖에 안 남았는 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보상비 재원마련이 쉽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를 얻어와야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로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설비는 전부 국비고 토지보상은 도비고.

그러면 국비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비는 가금 칠금간이 약 540억정도가 부족하구요, 12년도에 약 400억 정도를 요청해 놨고 지금 북충주 아이씨는 금년 예산이 200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80억정도만 확보되면 되는 데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 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완전개통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지역 중 설계 후 포장되지 않은 구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해 놓으셨는 데 도시계획구역 중에 설계를 하고 확포장 안 한 구역은 언제까지 다 하실 건가요?

절차가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데 지금 설계만 해 놓고 아직 보상도 들어가지 못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사업부터 우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 중에서 설계 후에 포장되지 않은 구간을 제처놓고 후에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되는 이런 수가 있어서 먼저 설계를 해 놓고 난 다음에도 시공을 못하고 자꾸 후순위로 밀려 나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먼저 그 당시에 설계를 해 놓은 그 사업을 미리 하겠다고 사실 설계부터 들어 간건데 그 후에 용지보상비라든가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후순위부터 하는 건 물론, 한 두건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날 작은 사업같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해서 시설까지 끝날 수 있지만 다만 2-300미터만 되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 듭니다.

우선 설계부터 해 놔야지 사업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는 설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를 계속해서 그 설계하는 순서대로 완공을 해 놓고 나중에 설계된 건 그 후로 해서 시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지원입니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화버스, 충주버스 전체 72대가 하루 478회 9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이 중에 벽지노선은 74개 노선에 689.2킬로미터가 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대를 작년 11월 15일부터 충북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충주시지부 진종원 회장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3억 1600만 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은 6억 4000만 원을 지급했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5200만 원 1년치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연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작년에 교통약자편익증진위원회에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쯤 가가지고 평가회를 통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유류원가 부담경감을 위해서 유류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유류사용량에 차종별 리터당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버스같은 경우에는 368원 46전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용, 화물, 버스, 택시 2517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액은 90억이고 지금까지 40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입니다.

잠정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에 환승하는 걸 대상으로 하고 환승방법은 승하차 단말기에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환승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하차 후에 40분 이내에 승자를 해서 카드로 체크를 하면 1회에 한해서 무료환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중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 시비 3억 9000만 원은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3억 9000정도가 소요될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표 및 노선도가 거의 초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실무자들끼리 간담회를 가졌고 29일 최종 간담회를 가져서 확정을 하는 걸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문제는 7월 중에 집중홍보를 하고 하차단말기에 엘이디 전광판은 6월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표와 노선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승강장 내에 시간표와 노선도를 7월 중에 부치는 걸로 하고 8월 중에는 무료환승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홍보전단은 지금 초안입니다.

초안은 하는 방법 또 노선이 어떻게 바뀌나를 했는 데 노선이 좀 보기 쉽지 않아서 이걸 초안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제작을 할까 해서 참고로 드렸으니까 한 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 인력 포함해서 단속인원이 18명에 단속장비는 차량 4대, 씨씨티브이 28대, 여기에는 탑재형 3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91개소에 42.5킬로미터가 됩니다.

작년도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건 2억 42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5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을 8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캠페인과 홍보기간을 갖고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홍보물은 엘이디전광판을 설치했는 데 고정형 씨씨티브이 카메라앞에 13기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은 계속 실시하는 데 매월 첫째 목요일에 저희 시청, 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이 모여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무료환승을 하는 걸 계기해서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휴일은 안 했는 데 공휴일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평일에는 17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하는 데 지금까지는 20분정도를 허용했는 데 앞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분으로 줄여가지고 단속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위험지역에는 교통혼잡지역은 10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 중에 충주천에 1, 2, 3 주차장과 칠금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금능, 교현천, 충의주차장은 작년 10월 8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정비를 했는 데 금능공영주차장에는 한 1억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고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용산동 구 한솔마당 부분에 도심공원형 공영주차장 486평방미터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공원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현 1개 내지 2개정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긴급상황시에 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센타는 365일 주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로 노후안내전광판 교체공사를 주덕과 산척이 되겠습니다만, 6월 22일 끝냈습니다.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과 연동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는 성내사거리 신호등 설치를 1억 4100만 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신호제어기 신설 및 교체시에 센타와 온라인 연계를 하거나 교통체계 선진화사업 및 연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도에 10억을 들여서 8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은 4억 예산으로 5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금년도에 5월 현재 106대가 발생을 해가지고 자진처리를 83대, 강제처리를 23대 완료했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금년 5월 현재 283건이 접수가 되가지고 81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현재 25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 차량방치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과금 밀린 거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무보험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미제사건이 자꾸 쌓여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견인하고 무보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건축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2009년, 10년, 11년을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176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약 49%정도가 증가됐는 데 이건 우리 시 주택난에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현재 2658건이승인이 돼서 4건이 착공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 가림막시설 디자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치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미터 이상 대로변에 건축공사장 4층이상 6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 과에서 금년 6월에 완료를 했고 건축사 측량사무소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충주우체국하고 세영리첼아파트 현장 가림막공사 디자인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림막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113단지에 2만 6482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30단지에 6억 9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 보면 전체 49단지에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조성 주택건설하고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승인내용이 2658건인데 그 중에서 안림동에 엘리시아 밑이 되겠습니다.

남경씨앤디 건물이 688세대인데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는 데 현재 설계변경하고 시공업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림1지구, 2지구 토지주택공사는 착공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호암아파트, 동일하이빌 밑이 되겠습니다.

영평건설에서 지금 승인이 나갔는 데 지금 에스비에스 태영건설하고 공사업체로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림동 엘지아파트 주변에 보성종합건설에서 짓는 36세대는 금년 7월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영 리첼아파트는 240세대하고 290세대가 2동이 지금 공사 중인데 현재 계약현황을 보니까 530세대 중에서 약 160세대 정도가 계약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은 하단부에 노은면에 65세대, 앙성면에 전원마을이 52세대 2개소 전부 금년말에 완공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와 문화복지 가로경관시설을 종합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사업비가 총 68억정도가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말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8억 중에서 국비가 47억 7100만 원, 도비가 6억 8100만 원, 시비가 13억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로는 2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하고 마스터프랜을 만들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면 개발방향, 개발구간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소태면 인다락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에 2회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으로 다목적광장 내에 족구장, 정자, 부지조성, 세면장, 화장실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이 22동에 11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동당 5000만 원 융자가 되는 데 이 5000만 원은 농협자금이 80%, 도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지난 번 2회 추경에서 반영된 스레트 지붕개량공사 20동에 4000만 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디자인 행정으로 특화된 도시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에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을 이미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개 정도의 통합가로시설물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차 통합메뉴얼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을 통해서 건국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디자인증정서를 금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2명이 오면 우리 시 관내 시설 중에서 디자인이 필요한 시설을 디자인을 해서 시설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자인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간판의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11년 간판 시범 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상구역은 조정경기장 주변상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 도비가 30% 4050만 원하고 시비가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개 상가에 정비간판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 정비는 5개소에 400만 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단속반 6명이 7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간판정비 시범 가로사업을 7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름단운 간판도 금년 11월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광고물 재난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서 피해 우려가 있는 간판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력있는 도시경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이라든지 산지, 하천, 문화재 주변의 경관관리를 충실히하고 건축물과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경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관디자인 종합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시에 또 읍면동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콘트롤 하고 있는 데 앞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실무협의를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완료했습니다.

경관자문 실무협의회도 경관위원회 자문은 25건, 자문위원회는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가이드라인 용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경관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금년내로 완료해서 효과적으로 경관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풍경길 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6개소에 대한 풍경길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충주호 주변에 충주호명품길이 전체 사업비가 26억이 소요되는 데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가 16억 또 수자원공사에서 10억을 부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앙성면에 비내길 약 17킬로미터 가량 되는 데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칭 과수원길인데 연수동에서 목행동 사래실, 민마루, 댐 정상까지 이어지는 길을 저희 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세재 넘어 소조령길, 이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늘재길을 지금 하고 있는 데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체 사업비가 약 50억정도 소요되는 데 이건 2020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중원문화길, 동량면에서 목행동, 칠금동, 가금, 엄정 또 조동 선사유적지로 해가지고 중원문화길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풍경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 건축현장 가림막시설 디자인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마트 앞에 옛 날 파스텔호텔 앞에 4층 건물을 짓고 있는 데 그 앞에 가림막이 아주 펄럭이고 떨어지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 4층을 짓고 있는 데 그런 가림막시설을 멋있게 한 게 없고 그냥 포대자루 그런 것 같은 걸로 가렸는 데 그건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건물, 대형건물 아까 말씀드린 우체국하고 세영리첼이 협의가 끝나가지고 시안이 나와가지고 바로 벽화라든지 홍보물 설치를 할 건데 그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들어오는 충주시 입구니까 아주 보기 싫으니까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게 생각이 들고, 또 맞은 편에 보건한약방 옆에 또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지저분하고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 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 데 그거 좀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깊은 얘긴제 이마트 앞에 옛 날에 이시종 선거관리사무실이 거기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이시종 선거캠프로 선거벽화를 부치기 위해서 부설물을 올려가지고 선거홍보판을 게시했었는 데 그런데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허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봐도 충주 이마트 앞이라서 서울에서 들어오고 그런데 제일 중간에 흉물스럽게 그게 선거가 끝났는 데도 붙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호복 전 시장께서 거기에 썼고 현재는 윤진식 국회의원께서도 거기에 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쓴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허가를 받아 쓰고 그 후에 철거를 안 한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식으로 허가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저희 건축과에서 광고물 허가는 안 나갔는 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법에 의해서 공작물 축조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동에서 공작물 축고신고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게 끔 돼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일정기간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면 거기 틀이 있잖아요, 그건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내용물 관계는 수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충주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 없게 철구조물을 세워 놔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데 그런 걸 철거라든지 보완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 번 기왕에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름다운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간판정리도 하고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하는 데 기 보기 싫은 것도 그렇게 철거를 못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 싫다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만약에 거기에 놔 둬야 될 그런 상태가 되면 가림막이라도 보기 좋게 가려가지고 그것이 안 보이게 끔 이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0쪽에 안림 1지구, 2지구,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걸 사갖고 보상도 많이 했는 데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지 뭘 지을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 같은 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승인낸 건 아파트로 승인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착공을 계획을 했었는 데 토지주택공사가 부채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질차를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승인이 나간 현장이 대부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택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공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착공을 빨리하도록 독려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 때 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엘에이치공사를 한 번 방문하셔갖고 저희 재력 때문에 그런건지 무슨 문제가 있다면 터를 다른 업자한테 팔아보라고 그렇게 권유해 보면 어떨까요?

마침 거기 담당차장이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가서 얘기를 해 봤는 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종합적인 안이 그런 걸 포함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포기할 건지, 이게 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알려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재산압류촉탁신청하고 두가지로 돼 있는 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느 때 하는 것이고 재산압류촉탁신청은 어디다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면 우리가 1차 강제철거를 합니다만, 강제철거가 안 되고 계속 불허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하거든요.

고발하면 그 때는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는 데도 철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행하라고 이행강제금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데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산 압류절차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재산압류촉탁신청이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데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다시 부활되는 방향은 없나요?

그건 불법건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잖아요, 했는 데 이게 법적인 절차만 안 거쳤다는 거 뿐이지 법에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 데도 그 현장여건이 어떤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양성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25개 지역 4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방재교육은 1회에 28명을 시켰으며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4개소에 3억 1100만 원을 공사하였고 행정차량에 부착하는 재설장비 25대를 1억 1100만 원을 들여서 구입, 읍면동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해위험지역,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개소에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정면 미내 용산일원이 되겠고 연장은 1.14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3월에 계획을 체결해서 4월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을 한 바 있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4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비 및 재난 취약지구 가구점검 정비사업을 통한 재난발생 사전예방과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5월 3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특법상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치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29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를 135점포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전개를 5개소에 5100만 원을 들여서 계획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인력자원관리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교육을 25회 1492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훈련을 3회에 7100명 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대원 교육 28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또 기술인력 동원훈련 1회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소독기 설치 1개소, 문화동 어린이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도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은 신니면 문숭리에서 주덕읍 당우리까지로 사업비는 70억, 현재 41억 2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공사준공으로 현재 2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환경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이 2건에 20억, 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37억 5100만 원, 소규모 사전재해 예방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건에 6억 45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모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강 한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강 한강살리기 사업은 저희 구간에 선도사업 7공구, 8공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97억이 되겠으며 선도사업은 공정이 72%, 한강 7공구는 66%, 한강 8공구는 68%가 되겠으며 금년 6월말까지 모든 공정이 끝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4대강 국민참여 숲 조성은 탄금대부터 목행동 자전거도로 2.3킬로미터로 교목 291주, 관목 297주를 지역 시민, 기업단체로 자발적인 참여로 구입 식재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동안 충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공설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있는 데 안전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안전점검결과는 그 즉시 불량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할 당시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건 그 즉시 바로 고쳐주고 돈이 들어가는 건 사용자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고 끝 납니다.

재래시장 쪽에 전기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해 놔서 화재만 났다고 하면 전 상가가 다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좋으면서도 또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했었던 건데 이게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지난 번 2회 추경에 한 군데를 더 세워가지고 다른 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안전 쪽으로 생각해서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보건소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346쪽에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서 요양 병상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 54억 9800만 원을 투자, 지상 3층 170병상 규모입니다.

1차분 사업은 2010년 7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은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계약심사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고 1차분 마무리 시점을 감안, 7월에 입찰하여 8월말에서 9월 초에 착공, 가급적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질 가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공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고 보건진료소는 16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은면 수룡보건진료소와 동량면 대전보건진료소 2개소를 2011년 6월부터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미추진된 3개소 엄정보건지소, 개천안 보건진료소, 오석 보건진료소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기관 시설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관리 추진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 근절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21개소의 의무 및 약물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원료식품 및 오남용 의료의약품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감염병 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고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환자를 조기발견, 등록치료 및 감염자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감염병 예방캠페인 및 홍보, 결핵환자 등록 및 비씨지접종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고 또한 한센병을 관리하고 성병 및 에이즈 검진, 정화조 집수정 모기에 대한 유충조사 및 구제를 실시하고 취약지 소독 및 야간방역소독 실시하였으며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업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예방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향토음식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위생단체장 간담회, 위생단체 합동캠페인 및 결의대회, 식생활 개선 실천 홍보물 배부,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포지판 교부,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업소 지원 등을 통해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범업소를 활성화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하여 재심사 중에 있으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위원회 개최, 향토음식점 재심사 및 위생용품지원,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 및 꿩요리품평회 개최 등을 통해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안전식품공급지원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급평가 및 지도점검과 단체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공동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업소관리로 식품안전예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지도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형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지도 및 개인서비스 안정을 위적극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 수준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관리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포충기 이용 방제사업 확대입니다.

시민 이용도가 높은 근린공원 내 친환경 물리적 방제기구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호암지 호암근린공원 내에 27대와 시청 앞 금능공원 내에 7대 등 3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포충기 설치확대로 화학적 방역소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향토음식발굴 348쪽에 보면 지금 센타에서 이거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따로 여기 보건소 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같이 발굴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조금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요?

향토음식 한마음큰잔치 9월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센타에 따로 보건소에 따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건 음식업지부로 나갑니다.

이걸 그 쪽에 하던 이 쪽 보건소에서 하던 어디 한 군데에서 관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건 발굴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1년마다 행사하는 향토음식한마음큰잔치해가지고 저희들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경연대회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센타는 센타대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상반기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찬사와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방역소독에서 각 읍면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방역차량이 문제거든요.

지금 동지역 같은 데 행정차량으로 하고 있는 데 행정차량을 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방역단하고 행정사이드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 데 방역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 까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3대 방역차량이 있고 읍면동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지금 행정차량을 갖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방역을 거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직원들이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데 기다리기 뭐 하니까 그냥 퇴근을 하게 되면 차 키를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직원들 출근시간에 맞춰서 키를 갔다 줘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방역단하고 마찰이 생겨서 아주 어떤 동은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좋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우에서 다마스라는 차량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서 해 주면 아주 방역차량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방역차량 관리는,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데 방역차가 과연 어떻게 되는 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의료장비구입 내역에서 약품냉장고를 4대를 구입했다고 하셨는 데 지금 어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읍면지소인데 정확하게 동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4군데를 작년에 배정을 했는 데요 지금.

과장님 감사자료 내시면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서명을 답변을 주시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약을 지어주고 있나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품은.

그런데 약품포장기 뭐 하는 데 샀을 까요?

약품포장기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지역 예외지역이 있는 데 지금 약 투약하는 지역에서 약품포장기 사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초등학교 38개교에 2500명, 취학전 아동 50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구강검진 및 바른 칫솔질 실습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3개교의 구강보건실과 예성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1명의 노인분들께는 불소겔도포 스케링을 해 드리고 75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의치보철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 금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35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346명의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여 14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290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만탈출 교실로 여름방학기간을 통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은 1기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2기는 현재 100명의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을 상반기에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29개소에서 지역주민 715명에게 3개월간 운영하고 3월 중에 발표회와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구제역으로 인한 프로그램 단축 운영으로 발표회는 갖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캠페인은 호암지 등에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실천사업에 있어서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흡연주민 750명을 등록관리하고 중고등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4148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 88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3회에 걸쳐 금연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금연 관련시설 지도점검 및 청소년 금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관내 저도득층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로 25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특별관리대상 22가구를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조리방법 등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1200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모유수유교실, 이유식교실 및 영유아 부모교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1688명, 산모신생도우미 105명,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시술 95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55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전년대비 6월 현재 40명의 신생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으로 디피티접종 외 4종의 예방접종을 8883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외 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8200명,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형간염 외 7종의 예방접종을 500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 셋째 아 이상으로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케이디비생명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290명의 계약체결하였으며 그 중 10명이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1인당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원되며 10년간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조기검진, 조기치료로 완치율을 높혀 환자가족이 사회에 경제,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8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암환자 110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8120명의 저소득층 주민을 암 검진에 참여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유도로 자기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만정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상담을 5787명에게 실시하였고 5인이상 예방관리교육을 765회 실시하였으며 978명의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지역 주민대상 생활습관병 예방관리교육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돕는 후발적인 1대1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등 취약계층 4884가구에게 고혈압, 당뇨질환자 2959명, 뇌졸중, 관절염 질환자 2772명에 대한 질환별 관리와 562명의 집중관리를 통한 가정방문치료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268명의 재가암환자들의 정신적 안정 및 장묘용품, 의료소모품 등 소독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암환자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과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외로 판정받으신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180명을 방문사업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685명의 허약노인을 위한 노인우울, 치매, 낙상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780명을 대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60세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사를 실시하여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환자 172명에 대하여는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한편, 치매예방을 통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수시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환경과 인식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건강튼튼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어가는 것을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스트레칭 동영상 씨디를 자체 제작하여 미덕중학교 1, 2학년 56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성장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전통시장상인 건강서비스입니다.

생업으로 인한 건강을 돌보지 못한 무학, 공설,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등 찾아가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상인 385명에게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인과 비만 등 고위험군에게 개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사회복귀시설이 있는 데요, 지금 사회복귀시설을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어울림센타, 그러니까 어느 센타를 불문하고 보모라고 하나요, 1인당 환자 수는 몇 분씩?

그러니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몇 분 씩의 환자를 보고 있느냐구요?

어울림센타는 주간개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어울림센타는 센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피 다솜같은 경우에는.

해피하우스 다솜도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1인당 4명 정도, 해피하우스 다솜같은 경우에 시설장이 한 자리에 다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를 1인당 몇 명을 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어울림센타같은 경우에 입소정원이 30명에 등록인원이 38명인데 등록인원이 입소정원보다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인원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명이에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업무실적 364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이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 데 86%를 집행하셨는 데 한 14%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긴데.

저희가 올 해 특수시책으로 3000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로 더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원비는 넉넉한 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364쪽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6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 데 60세면 너무 이른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지침이에요, 또 일찍 조기에 발견해갖고.

노인을 보통 65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쪽에는 60세라 나와 있나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치매는 6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위생과장님 어려우신 상황인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성실한 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께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친환경농업 채소분야 비교 해외연수가 계획돼 있어서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감사는 금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국장께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복숭아재배기술 회외연수 중이므로 금일 참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고 농정국장과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해외연수기간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께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305쪽 주요현황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고품질쌀 생산대책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이 5620헥타에 생산량이 2만 832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7공에 13개 분야 48억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벼 병충해방제가 1만 2600헥타에 한 6억 8300만 원, 또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5671헥타에 4억 7200만 원, 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에 600헥타에 22억 3900만 원, 못자리뱅크 설치 2군제 3억 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병충해 지원사업은 긴급방제비를 제외한 나머지 초기제초라든지 소독약, 병충해방제비는 완료가 되었고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도 맞춤형 비료는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규산염은 현재 공급 중이고 현재 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벼 육묘상토 및 우량종자 지원도 공급이 완료되었구요, 벼 생산기 절감장비에 따른 농기계 파종기라든지 살분무기, 관리기, 이양기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육묘상자 및 못자리뱅크도 육묘상자는 전량 공급됐고 못자리뱅크는 살미는 공사가 완료됐고 금가 쪽에는 현재 금년도에 일부 생산을 했지만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07쪽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도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5557헥타에 38억 8900만 원, 조건불리직불제 900헥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변동직불금을 지난 3월에 헥타 당 95만 1000원씩해서 6628농가에 49억 6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리통장에 대한 교육, 농업인이 사업신청을 홍보할 수 있도록 3월까지 하였고 또 대상농가 사업신청을 이 달 말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 달말까지 소득보전직불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조건불리직불제는 다음 달 말까지, 또 그에 따라서 직불제 등록증 개별농가한테 8월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 지급요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농촌공사를 비롯해서 10월까지 점검하고 금년 연말에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도 3월에 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하고 변동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과수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사업은 현재 개별사업에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중심의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외 9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 과실 명품화사업 외 5개 사업에 2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품종갱신이 8.4헥타정도, 지주시설로 우산형 울타리 식으로 5.8헥타정도, 또 방상팬은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팬 시설을 하는 데 한 6.3헥타 정도, 작업로 정비가 한 600미터 정도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실명품화 사업도 과실봉지에 따라서 사과, 배, 복숭아 전체에 은박비닐 또 과수전용 농기계, 음성선별기라든지 화분교배기, 또 금년 봄에 완료된 농작물 재해보험도 585헥타에 5억 5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진도가 한 65%정도 진도가 나가서 보조금을 2억 4000 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과실명품화사업도 과실 전용농기계라든지 봉지, 재해보험은 다 완료됐고 은박비닐하고 제초용 차광막을 현재, 은박비닐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용작물 지원입니다.

생산시설의 표준화라든지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10개 사업에 19억 4000만 원이 되는 데 채소 원예작물 지원 외 5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 특용작물 지원 외 5개 사업에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배추 무사마귀병이 살미하고 수안보 쪽에 봄배추에 무사마귀병 40헥타, 고추 전체 농가에 대한 멀칭비닐이 한 600헥타, 또 비닐하우스에 따른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서 다겹보온커텐사업 등 약 5헥타정도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을 보면 엽연초 생산지원에 한 312헥타에 6억 2100만 원 정도, 인삼길항미생물에 20헥타, 오미자재배 자재에 0.4헥타, 전용농기계가 6대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배추 무사마귀병 등 방제사업이 6개 정도 완료됐고 시설원예분야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이 일부 덜 됐는 데 이것도 비닐하우스 농작물 수확하는 대로 가을정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삼길항 미생물은 가을에 착수해야 되고 읍면동 지역특화사업도 일부 딸기묘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이것도 바로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 감소분에 보전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9개 사업에 한 35억 5000만 원으로서 친환경직접지불제에 390헥타에 2억 4500만 원, 또 친환경녹색농업육성단지 노은면 고향작목반이 되겠는 데 여기에 한 1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6726톤, 유기질비료에 2만 1085톤, 녹색농촌 체험만들기 동량면 하천이고 명품농촌만들기 앙성면 상대촌인데 2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녹지작물 관계는 가을 철 수확이 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건 미도래 돼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지원을 확대해서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12개 사업에 한 15억 8000만 원으로서 친환경벼 재배에 따른 미생물 제재라든지 우렁이종패지원에 각각 588헥타에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농약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428헥타에 한 8억 800만 원정도 또 친환경 엽면시비기, 친환경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12대에 한 3500만 원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완료된 사업이 유기농 기능성 채소재배지원이라든지 농기계 3종에 12대에 공급을 완료한 바 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을철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한 공급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거래목표를 520억이었는 데 14%를 상향해서 583억 원의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도강화를 연 2회를 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연1회, 또 출하물량 확대를 위해서 우수출하자를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출하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관리소를 홍보반을 구성해서 작목반별로 방문해서 출하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수시로 하고 또 정밀검사도 월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도 상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하자하고 소비자를 같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말까지 194억정도를 해서 목표액대비 한 33.3%를 거래물량이 됐었고 중도매인 평가를 55명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포항하고 부산에 우수도매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적기보수 및 교체를 통한 깨끗한 이미지 제고화와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12건에 1억 8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매주 금요일 유통종사자를 같이 참여시켜서 도매시장 내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는 데 18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도 한 20건이 돼서 그것도 즉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시설물 보수도 지금 화면상에는 집행이 1건이 돼 있는 데 12건이 현재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청과동에 대해서 9667만 원을 투자해서 전력량계를 분리하고 전동셔터를 교체하고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동에도 4482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전동셔터를 교체하고 비가림시설, 대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씨씨티브이를 현재 금년도에 5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4375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덕에 있는 통합알피씨에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으로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충주농협 쌀 공동사업법인으로서 금년도에 2종에 37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알피씨에 대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서 34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시간당 정곡도정량 5톤을 가지고 새로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라인은 한 2.5톤에서 찹쌀 도정공정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또한 벼 건조저장시설인데 이것도 저온저장고 한 1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 1월부터 2월에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대장자로 확정되었고 지난 6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합알피씨에 이에 따른 건축설계나 토목설계를 해서 지난 6월 17일 설계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보완이 돼서 금년 8월이나 9월정도면 착공할 계획으로 가능하면 금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농업인들의 애환을 읽으시면서 농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은박비닐 보급 및 수거현황에서 수거현황만 나왔는 데요, 은박비닐이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량을 못 해 주고 있죠?

100%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몇 %나 해 주고 계시나요?

지금 한 90%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받는 양을 보면 한 7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그걸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은박비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재생하는 거 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데 실제 농가하고 재활용이 좀 떨어지는 농가는 그래도 공급량이 적고 재생하는 양이 많다면 충분한 양이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월동도 가면 난리고 안림동도 한 번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다르게 나가나요?

똑같이 나가는 데요.

그런데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건 면이나 동이나 따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원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 306쪽에 보면 못자리뱅크설치가 아까 2개 지역이라고 해서 금가지역이 늦는다고 했는 데 늦는 이유가 뭔가요?

금가지역에 금년도에 실제 많은 신청을 못 받았지만 일부는 육묘를 했어요, 문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실제 육묘는 했는 데 제3자 농가의 것은 많이 생산을 못 했고 일부만 했습니다.

그러면 못자리뱅크 신청한 농가 것만?

농가하고 거기 회원들 것은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1억 5000씩 지원된 건가요?

원래 3억인데요, 실제 내용은 0.5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우리가 1개소를 받아서 반 반씩 나눠 준거죠.

지원액이 적다고 안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살미같은 경우도 1개소면 너무 양이 크고 0.5개소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고 금가도 0.5개소가 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하면 1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겉은 비닐하우스로 짓나요?

예, 비닐하우스요.

살미는 철골조에 판넬도 아니고

유리같은 거.

예.

그리고 314쪽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에서 고품질쌀 브랜드가 남한강쌀로 나가는 건가요?

미소진쌀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남한강쌀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소진쌀로 또 나오면 이게 3-4년 주기별로 브랜드가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미소진쌀을 톱브랜드로 하고 남한강쌀을 보조브랜드로 계속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육성사업으로 해서 올 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보내서 새로 조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또 한 3-4년 하다가 다른 쌀로 슬쩍 바꿔 놓으면 이게 미소진쌀로 잘 먹다 말고 바뀌면 무슨 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한강쌀 먹던 사람들이 미소진쌀이 어디 쌀인지도 모르고 또 남한강쌀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쌀을 택해서 먹다가도 또 이게 미소진쌀이 되면 미소진쌀이 등급이 높고 남한강쌀이 낮게 되는 사실이에요.

알피씨에서 그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진쌀을 약간 고급브랜드화 시키고 남한강쌀은 평범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쌀을 먹겠다고 먹다 보면 나중엔 2등급 쌀로 먹으면서도 좋은 쌀 먹는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브랜드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같은 경우에도 충주사과로 계속 가다가 에이피씨 시설을 만들어 줘가기고 프레샤인으로 쓱 바꿔 놓으니까 이게 충주사과인지 김천사과인지 영주사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브랜드 개발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46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 데요, 2004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자료에 있는 데 2009년도에 소태 인다락, 복탄2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여기 체험이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한 건가요?

인다락은 짚공예하고 사과따기, 느타리버섯, 벼 수확 체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다락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문객이 한 1050여 명정도 왔었습니다.

한지로 하는 체험이라구요?

짚공예.

짚공예 빼놓고 사과따기니 이런 농산물 체험은 어디 가도 다 할 수 있는 체험이잖아요?

느타리버섯같은 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체험이 센타에서도 체험 와유바유축제도 하고 이랬었는 데 실질적으로 체험객들이 와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엄정면 탐방이라든지 여기 없지만 살미 재오개같은 데는 저희가 별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하는 데 아직 소태 인다락은 사무장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장 채용이 되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무인헬기가 문제인데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무인헬기를 전혀 사용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무인헬기를 우리 시에서 사 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제재조치같은 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수안보농협이 구조적으로 논 면적이 수안보하고 살미 다 합쳐야 한 300헥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살미같은 경우는 제일 넓은 데가 친환경농사를 짓는 데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정도 수안보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 봤는 데 구조적으로 당초부터 왜 이걸 했느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당초에는 작목반에서 하기로 했던 걸 거기에서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농협에서 자기들이 했다는 표현을 했는 데 그런 건 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수안보농협에서 나름대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고 또 타지역까지 원정을 가서 지금 하는 내부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별도 시간을 줘야 되는 데 이거 하는 데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하더라구요.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원들이 가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 간 직원들도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농기계센타를 운영하는 그런 농협에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센타를 운영하지 않는 농협이 문제거든요.

그래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센타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직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걸 대당 1억 이상씩 주고 장비를 사가지고 그냥 놀린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무인헬기에 대한 운전요령이라든지 실습요령을 매년 현장에,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청우엔지니어링에 대한 리모에이치라는 무인헬기가 들어와 있는 데 그것도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데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약간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덕농협은 소독하러 나가다가 추락을 했다고 하는 데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수리가 완료돼서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추진현황이 있는 데 5개년 계획 추진현황을 해 달라고 했더니 2011년도 것만 해 주셨어요.

5개년 계획은 지난 번 농업에 관한 5개년계획 추진현황하고 맞 물리는 거라서 이렇게 해 주셨나요?

지금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은 현재까지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시작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2회 추경에 용역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현재 과업지시서만 감사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자체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있는 상태에서만 노출이 된 겁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호수가 823호로 지금 나와있는 데요, 저농약 인증농가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저농약 인증농가는 지금 친환경인증농가수로는 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인증농가수가 대폭 줄어들텐데.

지금 823농가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430농가가 저농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가 빠지고 대신 수도작 쪽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금년도에 유기농을 인증받은 분들이 많은 늘어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수농가가 저농약에서 빠져 나가서 그렇게 되는 데 과수농가에 저농약 인증농가가 유기농으로 갈 수 있게 끔, 그러니까 무농약으로 갈 수 있게 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데요.

저희가 앞에 감사자료 앞 쪽에 친환경농업 작목반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데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 친환경 무농약 과수 트랩류 지원 이렇게 해서 과수 쪽에 무농약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농가에서 이걸 하긴 하지만 딱 그리로 전환하는 반들이 겁이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농약 과수트랩류 지원에 트랩을 하면서 사실 트랩은 충을 보호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린재가 몇 마리가 몇 월 며칠 발견이 됐다, 아니면 복숭아 심신나방이 몇 월 며칟날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 개체수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농약으로 할 려니까 트랩을 이용하면 소독을 하는 데 그걸 소독을 안 하고 농사를 지어야지 무농약으로 되는 건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있는 무농약 과수재배육성에 따라서 사업을 금년도에도 348헥타에 6억 9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병해충관리자재,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지금 저희가 한 60개 작목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3년 정도를 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데 실제 몇 농가가 가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 볼려고 본인은 해도 선 듯 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걸 저희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농가에서 농가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싶어도 사실 무농약으로 해서 탄저병이나 와가지고 사과 1년농사를 망치면 그 이듬해는 또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 농삿꾼들이 배는 고프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쪽에 좀 어떻게 센타하고 연관을 지어서 연구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우리 과수농가들도 무농약재배 농가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 인근에도 무농약을, 농약을 치지 않고 사과농사를 질 수 있게 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내년도에도 무농약재배 농가에 따라서 그런게 우리가 저농약이 빠지면 실제 우리가 친환경하신 분들이 절반 정도 줄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0쪽에 보면 미도래사업 녹비작물지원이라고 1억 4800 이건 어딘가요?

이건 가을철에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호밀을 심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몇 농가가 들어가고 있나요?

현재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559헥타 정도를 하는 데 실제 얼마가 들어올지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자를 쓸거냐, 얼마나 갈 거냐 하는 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 질의하셨는 데 제가 진천에 갔더니 진천에 사과를 무농약으로 해갖고 친환경으로 짓는 데 가니까 사과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친환경으로 농사짓고 있으신 분하고 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런데 한 번 견학을 하면 괜 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관심있는 분들하고 우리 친환경과수연합회도 있으니까 그 쪽하고 한 번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해 규산염이라는 걸 보급했죠, 그게 살포를 언제하는 건가요?

규산염이 액제가 있고 입제가 있습니다.

입제는 모내기 하기전에 뿌려야 되구요 미리, 입제는 생육 중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별로 틀립니다, 열 흘간격, 보름간격 이렇게 간격이 있는 데 그 때 시기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그런데 입제같은 건 올 해 지원이 늦어서 그런지 시기가 좀 늦게 나왔단 말이죠.

입제가 더 많이 들어 갔어요, 금년에는.

입제를 뿌릴려면 모심기 전에 뿌려야 된 다면서요?

예.

그게 늦게 공급이 되가지고 재고로 많이 갖고 있는 데 내년도부터는 일찍 공급을 해가지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초예산에 일부만 하고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데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