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 의해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 환경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8일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상수도과장 이성용,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지난 1월 3일 수자원과와 환경과의 일부가 통합하여 현재 5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청계천 플러스20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992년 하천복개로 생태계 훼손, 수질악화 등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충주천을 충주댐의 맑은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 속의 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용산동 성남교에서 성서동 까지 연장이 594미터이며 국비 70%를 포함하여 420억 원의 사업비로 복개주차장 철거, 생태하천 복원, 대체주차장 조성, 교량 재가설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 4월 환경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9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5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1억원의 사업비로 금능동 626-8번지 일원에 늪지복원, 식생수로, 조경과 휴식공간 등 5만 8000제곱미터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조경시설 및 식재공사 등 금년 11월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직간접 사업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앙성면 등 5개 면이 사업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 옹벽설치, 농기계 구입 등 1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2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84건의 사업은 추진 중,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6월 말까지 지도점검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도시미관과 편의성이 고려된 명품화장실로 개량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외지관광객의 충주 이미지 개선으로 시민복지증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11개소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등 시설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말 현재 11개소 화장실을 각 관리부서별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회 추경에 추가 확보된 1억원은 7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예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하수 이용개발시설은 1만 699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홍보와 수질검사 등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측정망을 관리 운영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와 정기 수질검사 홍보활동,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의 지속적 운영관리로 지하수개발 이용과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복원사업 자금이 얼마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올 해 14억하고 작년도 7억해서 한 2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가 지금 끝났죠?

설계공모가 끝났습니다.

입찰봐갖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된 걸로 나와 있는 데 그러면 그 분이 12월까지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입찰을 보게 되구요?

저희들 계획은 한 11월 경에 마무리를 해서 11월 중에 입찰까지는, 업자선정까지는 끝내 놓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성서동 쪽이라 충주하천에 대해서 아주 시민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 데 아는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데 대체주차장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지금 설계공모한 것은 성서동 쪽에 성서연립 쪽하고 반대편에 의료원 쪽 두 군데로 설계공모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선정된 건 없구요, 다만 저희들이 7월 1일 의회 의원님들께 설계공모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별로 주차장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여 방향으로 가급적 주차장 위치를 선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내에서 여론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충주대학교 문제하고 지금 충주천 복개공사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천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특히 상인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상인들한테 지장이 없게 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성내충인동, 지현동, 용산동, 문화동 이렇게 동별로 돌아 가면서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부지를 선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천은 백년대계를 내다 봐서 진짜 아주 중요하고 충주시에 중요한 건축물이 설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될 것 같은 데 백년을 내다보고 아무 이상이 없게 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 데 그 사업의 순서가 우선 복개주차장이 먼저 철거가 돼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대체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지금 거기 복개주차장에 세우는 대 수가 상당히 많은 데 성서동이나 문화동, 지현동 일대에 대체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데 구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7월 1일 설계공모 선정된 업체로부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요약된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내 충인동 쪽에 성서연립부근하고 충주의료원 동편 쪽으로 해서 그 쪽은 노외주차장을 계획했구요, 성서동 쪽에는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이나 이런 계획을 일단은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서동 쪽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상가 활성화하는 데 좀 지장이 될 거 아니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성서상인회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 고시가 되면 중기청 자금을 가지고 와서 상권활성화사업을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좀 제약조건이 될 것 같아서 의료원 쪽에 부지를 더 넓게 해서 실제는 주차장 이용하는 데 하천에서 기존에 성서동 쪽으로 가는 거리나 그 쪽 의료원 은혜불고기 집으로 가는 건 사실 도로 하나 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바램은 그 쪽 한 군데를 다 몰고 이쪽 성서동 쪽은 실제 시장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15페이지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 직접지원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 데 수변구역에서 주민지원사업하는 건 좋은 데 일단 이 자금을 가지고 수질을 좋게 하는 쪽으로 사업을 벌려야 되는 데 소득증대, 복지증진에서 주민편의 적인 사업에만 신경쓰면 수질에는 크게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수변구역 내에는 인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사업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질분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꽤 많이 내려오는 데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수돗물 쓰는 데 지금 몇 %를 내는 거죠, 기금으로?

지금 서울, 인천 지역에서 수도요금에 톤 당 170원을 기금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416페이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데 아직 우리 시 관내에도 재거식화장실이 꽤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에서 제거식화장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나요?

100%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은 상관없고 개인주택의 경우 예전에 건축물은 본 건물에 수세식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바깥에 푸세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비티엘 사업에 포함이 일단 안 돼 있기 때문에 푸세식화장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거식화장실 자료같은 거 좀 가지고 계세요?

그건.

자료가 있으시면 비티엘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말끔하게 빠지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티엘 사업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비티엘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별도로 나와있는 푸세식 변소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배관부터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세식 변소식으로 돼 있는 것만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세식은 비티엘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거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면 위생처리하는 업체분들하고 관련이.

지금 비티엘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우리 충주 청소 사업은 어떻게 돼죠, 앞으로?

기존에 5개 업체가 있는 데 실제 그 분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수수료를 10%정도 인상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한 20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소가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인상 이런 걸 별도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티엘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폐쇄할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비티엘이 끝나면서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416쪽 깨끗한 화장실에 있어서 보면 올 해 사업량이 공공청사 4개, 공중화장실 7개로 11개가 잡혀있는 데요.

현재 충주시내에 공중화장실 수가 대략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들 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76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개인 거지만 다중이 이용하게 개방을 해 놓고 거기에 일부 필수품을 지원해 주는 화장실이 19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6개 정도되는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건 19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76개소에 개방화장실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시에서 리모델링은 좀 뭐 하지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보수한 수는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1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가 봐도 가장 그 시를 대표하는 곳은 공중화장실을 보게 되잖아요, 공공청사라든가 일반 사무실 화장실은 관할을 해서 깨끗하겠지만 저희들 대가미공원이나 중앙시장 안에 화장실 들어가 보면 참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올 해 아까 추경까지 보면 3개소가 들어가고 10개 정도 되는 데 이걸 저희들이 2011년도에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충주시 전체 화장실을 다시 한 번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 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에요?

장기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단기로 끝나는 건지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워서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42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날 때 까지 마무리를 해 볼려고 하는 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외부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이런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화장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나온 용역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충주시 가축제한지역 용역을 발주했는 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충주시에서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이 살처분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인, 주민들 생활환경에서는 축산이 많이 파괴되고 이런데 용역이 납품일자는 한 달 정도 더 남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는지, 사전에 한 번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8월 3일 이니까 그 전에 설명을 해서 확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은 지적사항에 표시로 하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동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한 사람들이 제한을 받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동 지역은 어느정도까지 제한이 되는지, 또 읍 지역같은 데는 소재지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구체적인.

그게 지금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같은 데는 제한지역으로 묶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은 소재지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 조례에서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규제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지적도에 입히는 용역이거든요, 측량을 해서.

그런 일은 발생 안 될 줄 아는 데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갖고 가축이 없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살처분해갖고.

그런 지역이 만약에 고시가 됐을 때는 전혀 가축입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니죠, 기존시설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축을 입식을 안 했을 때.

기존시설이라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건축허가하고 저희들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시설은 아무 제한을 둘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기존시설은 지금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하여 간 기존 축산업자는 보호를 해주고 주민들은 잘못되면 피해를 입더라도 보호를 해 준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이.

시 지역에서 소를 먹이는 사람이 물어 보길래 그렇게 답을 했는 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정태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업무추진계획서의 투자사업비하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투자액하고 좀 틀려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액이 연초에 준 계획서에 보면 64억 2900인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14억 2900으로 돼서 50억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는 6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제 64억은 공사가 착공돼서 어떤 공정율에 의해서 국비를 배부해 줬던건데 사실 이번 저희들 충주천 관계는,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그걸 하기 전에 턴키발주를 할 거냐, 일반공사를 할 거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 불가불 설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전폭 지원해 주는 걸로, 실제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히 주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 해 실제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관계로 국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 때 또 삭감이 됐다구요, 35억이?

그게 지금 그겁니다.

국비가 35억, 도비, 시비 전부해서 50억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작년도 내려온 거 하고 하면 21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해가지고 7억 580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올 해 사업비가 14억인데 국도비, 기금 이런게 별도로 표기가 됐을 겁니다.

글쎄 지금 잔액이 7억 5000밖에 안 남았다구, 그렇게 되면 14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14억 중에 올 예산이 국비가 10억, 기금이 3억, 도비가 3800, 시비가 91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보고 상으로는 21억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작년도 건은 집행분이구요.

7억하고 올 해 14억하면 21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데 예산상에는 7억 5800밖에 없다구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억이 깎인 걸로 나와 있다구요.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된 건 35억 단위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20억이 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구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답변서를 잘 써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정태갑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16쪽에 보면 명품화장실 개량사업이 11개 선정이 됐는 데 이건 어디 어디 선정이 된 건가요?

주덕에 농민문화센타하고 달천동사무소, 가금면사무소, 목행용탄사무소, 용산동사무소, 그 다음에 관아공원, 미륵사지, 중앙탑, 금능공원, 금제공원, 남양공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 시설하는 데는 신시설로 해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같은 데 가 보면 물량이 워낙이 많은 데가 있고 아주 소량으로도 깨끗하게 잘 되는 데가 있는 데 이런 걸 보완해서 환경으로 오염도 덜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 모든 면을 고려해서 지금 내부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량이 1/3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나왔더라구요.

그런 걸 한 번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6페이지 일반현황, 지금 보고하신 415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법 11조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 금년에 배정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18억 1900만 원입니다.

그건 주민지원사업비만, 총액은 요?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배정된 총액?

수변구역 내에.

우리 시에 주민지원사업비고, 그걸로 인해서 수변구역에 총 사업 배정된 금액이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기금사업을 총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154억정도.

이게 그러면 금년에 좀 많이 나온 편이네요?

올 해는 좀.

이게 100억도 나오다 154억 나오다 180억도 나오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기금사업이 하수도사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기금도 많아지고 사업물량이 적으면 기금도 따라 줍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많던 적던 주민지원사업은 18억으로 한정이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기본현황 면적에서 보면 우리 총 20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앙성이 8.533평방킬로미터고 엄정은 0.347평방킬로미터에요, 맞죠?

예.

그런데 사업비 배정한 걸 보면 앙성은 6억 7000이고 엄정은 1억 800이에요.

이건 너무 엄정에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역배분을 할 때는 면적도 중요시 하지만 수변구역 면적 내에 가구나 인구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황을 보면 이게 몇 분의 1이에요?

8533에 엄정은 0.347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배분이 되기 때문에 꼭 면적이 많다고 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죠, 이건 어떻든 수변구역 면적에 의해서 일단 배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는?

이게 몇 배냐 하면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되는 데 하여 튼 8000배가 넘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하고 거기 수변구역내 인구.

아니 지금 여기 기본현황 자료에 한 번 계산을 해 봐요.

글쎄 그건 맞습니다.

맞는 데 실제 위원님대로 한다면 면적 배분대로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게 30배인가 이정도 되는 데 지금 여기 자금 배정한 건 6배에요.

면적은 30배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적배분으로 하면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우리 사업이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거주하는 분들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면적이 30배인데 그래.

하여 튼 면적배분만 한 것이 아니고 수변구역 내 인구 수를 감안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 좀 한 번 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요, 양견축산시설 현황이 89개소인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해 놓은 거에요?

이것은 양견이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배출시설을 신고를 소급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을.

이 시설을 뭐를 한 거에요, 배출시설을?

정화시설을 해 놓은 거에요?

정화시설 내지는 퇴비화시설을.

정화조는 묻구요?

예.

그리고 퇴비장을 해가지고 변은 퇴비처리를 하구?

예.

그렇게 한 게 지금 89개소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현장확인을 하시나요?

직접 저희 담담자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월 1회, 주 1회?

현장 지도단속은 사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뿐만 아니고 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또.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양견축산시설현황?

현황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본 위원 구역인 앙성면 용대리에 마을 맨 위에서 개를 먹이는 데 이 시설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시설 점검을 월 1회는 해 주셔야 될 거에요.

가급적 하여 튼 최대한.

정화조는 가축수거차로 수거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분뇨처리업체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1회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그건 정화조 용량이나 사육 두수에 따라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활환경과는 청소행정담당, 자원재활용담당, 폐기물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4개 담당으로 돼 있고 현재 정원은 27명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시민의식 생활화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홍보와 방치 쓰레기 특별작업을 실시하였고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공급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 깨아충운동 추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을 확산 추진하고 아이디어 창출 및 부서별 새로운 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2011년 깨아충 성공추진을 위한 범시민 실천대회와 매월 2회 조기청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촉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충주를 실현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수거의식을 생활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클린하우스 설치와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 처리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수거처리와 나눔장터를 운영하였고 특수시책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나눔문화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생활환경 현장체험을 실시, 지속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문전수거로 전환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신고와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등에 대한 법정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및 신고업무를 신곡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처리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폐자원의 순환 및 재이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편익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의 완벽 운영과 주민편익시설인 체육시설, 친환경정보센타, 야외단지 등 시설보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명소화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각 여열 지역난방 공급과 이류면 영평리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소각장, 재활용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완벽 운영을 통해서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로 친환경적인 폐자원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80톤이며 처리방식인 혐기성 소화방식인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이며 사업비는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2009년 12월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에 설치사업 위수탁 체결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했으며 올 4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 말에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심의를 거쳐서 6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가 2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집운반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주는 데 지금 톤 당 얼마나 주고 있어요?

5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2개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회사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탁처리비를 인상을 못 했었는 데 2010년도에 인상해서 그동안에 누적돼온 적자를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인상하고 그 가격으로 계속 가고 있다구요?

예.

다음에는 42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금 우리 광역매립장이 아직 매립할 때가 좀 남아 있죠?

1단계는 매립을 완료하였고 2단계는 2010년부터 매립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판단이 소각재, 그리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한 20년 내지 30년은 매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그래 42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광역매립장 2031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사업장을 쓸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 있는 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클린에너지파크에서 처리를 해도 찌꺼기 그 쪽에 버릴 게 자꾸 생산이 되잖아요?

소각하면 나오는 양이 한 85%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립장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섞어서 가라 앉는 게 나오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1단계 매립장은 전부 가라 앉는 것도 나와서 위에서 저희들이 복토를 해서 완료를 했는 데 현재 매립하는 것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거의 고형물만 매립을 하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양이 15%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31년도까지 그냥 2단계 사업장가지고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네요?

예, 복토도 전처럼 하지 않아도 환경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이 아니고 또 비위생적인 물질이 아니고 태워서 고형물로 나오기 때문에 안정화된 폐기물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29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봉방동에 있는 음식물처리공장 운영은 지금 어떤가요?

현재는 그린환경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지금 가구 당 얼마씩 본인이 부담하죠?

1000원씩 부과하고.

먼저 번에 1000원 하던 게 계속 1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시에서는 그 돈만 갖고 중부환경에 주고 저희들 톤 당 처리비가 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그렇고 수집운반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원씩 내봐야 거의 수집 운반비에 다 들어가고 처리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건 회사에 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환경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중참사랑에 서울식품이 들어오면서 소음이 발생되고 많은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는 데 요 며 칠 전에 소음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가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의 아파트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소음기준보다는 한 20데시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건데 뭐냐하면 주거지역에 기준에는 오버가 되고 공업지역에 기준에는 그 보다 낮으니까 법정 요건은 안 된다,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하면 한 번 측정을 주민들이 필요할 때 소음측정을 해 달라고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원하는 시기, 원하는 동수, 위치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 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 주인가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 데 일반적으로 야간에 기준치가 7데시벨인데 실제 원하는 지역에서 해 보니까 그 미만으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서울식품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사항은 없고 다만, 그것이 자꾸 어떤 일상생활하는 데 소음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상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더 이상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요새 식품이 비수기철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많이 떨어 졌을 때 측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한 번 해주면 안 되느냐.

그건 가능합니다.

저번에도 원하는 시간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해 드렸기 때문에 수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대화가 됐을 때, 되도록이면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저도 할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까지 양보를 했느냐 하면 방음벽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는 선까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으니까 과장님도 주민들이 거기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소음기준은 오버가 됐더라구요.

그런데 공업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보다 높더래요,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건위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입니다.

상수도과는 6개 담당에 정원 41명, 현원 41명, 청원경찰 6명, 무기계약직 14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노은 가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노은면 연화리에서 가금면 루암리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어 관로매설 43킬로미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5%를 추진하였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가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여 관 매설 20킬로미터, 배수지 등 시설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이 2011년도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전환되어 전액 삭감됨으로서 올 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삭감된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되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소태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46킬로미터, 배수지 1식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0억 15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일 사업비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2012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37쪽 급배수관시설 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관로 4.5킬로미터 매설과 가압장 설치 등의 사업비 10억 5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탄동산업단지 배수관 확장공사 등 7개소가 이미 준공되었고 공사 중인 금능동 응골 급배수관 공사는 7월 중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3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로 수량부족 등 급수부적합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73개소가 있으며 7713가구, 2만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수안보면 중산리 신대마을 등 28건에 대하여 7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시설개량 11건, 관정개발 3건, 관로매설 6건, 시설물관리 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완료 9건, 구제역 사업비로 반납하여 예산삭감된 사업이 3건 그 외 16건이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은 급수불량해소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관로개량 7.1킬로미터에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내 일원 관로정비 등 5개소 모두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 비티엘 연계사업인 시내 관로정비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모두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내 관로 정비사업은 11월 중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433쪽 앙성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앙성면 지역의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앙성면 일대에 블록 구축과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시설보강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누수탐사 용역 중에 있으며 75%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이 66%에서 80%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윤옥입니다.

저번에 용두동에 김용권 씨 집 있는 데 5가구 정도 되는 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지금 내년도 당초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월 정도 되면 또 물 때문에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데요.

지금 거기가 개인급수를 하고 있는 사정인 것 같은 데요, 개인이 급수를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그런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이 273개소가 있지만 아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일이 저희가 다 대책을 못하고 있구요, 특별히 물이 고갈이 되거나 없거나 이러면 저희가 급수차가 있기 때문에 급수지원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될 상항이 아니고 지금 보일러고 뭐고 다 물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급수먹는 식수만 해결이 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닐텐데요?

하여 튼 저희가 그런 사정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및 급배수관 교체사업이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우리 충주시는 11.2%고 전국은 11.2%, 충북은 9.4%인데 우리 도내 평균치보다 우리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의 수입은 줄고 또 급배수관 교체할 대상지가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 데 우선 상수도특별회계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 누수율을 줄일려면 교체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데 기본적인 대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데 우선 시민들이 눈만 뜨면 물 안 먹고는 못 사는 건테,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우리 산건위원회하고 무슨 특별한 대책을 한 번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누수율을 도내 평균치보다 1.8%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시장님한테 사전보고를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산건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시장님실을 한 번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건의를 드린다거나 이런 대책을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해마다 시설투자도 많이 되고 유수율을 높이려면 기존 관이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데 금년도에 저희가 요금인상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수도요금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데 올 해 7.5%를 하반기부터 받고 있는 데 내년에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 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전입받는 대로 받고 상수도요금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이게 어느정도 100%가 돼서 투자비용이 늘어나게 해야지 일반회계로 받는 건 매년 지금까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내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해서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요금 하반기에 인상하면 1년에 얼마정도나?

8억정도 더 들어 옵니다.

연간 8억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447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448쪽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연간 사용료 부과량은 1668만 톤으로 톤 당 처리원가 1397원, 톤당 부과단가 335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4%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은 부과액이 20억 9500만 원, 징수액이 18억 3800만 원으로 8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요금 10% 인상 하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마을하수도정비구역 완료지역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료 신규부과 그리고 체납액 납부 독려반을 편성 운영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6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목행, 연수, 교현, 충주천 등 4개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 매설 140킬로미터, 하수설비 1만 270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120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였고 9217개소에 하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까지는 포장완료와 배수설비 마무리 그리고 3개월간 시운전으로 12월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비티엘사업 제외구간인 연수, 교현, 충주천 주변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27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25.2킬로미터, 배수설비 1599개소를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2차분 사업이 완료돼서 하수관거 7킬로미터, 배수설비 34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차분 사업을 추진, 2.9킬로미터의 하수관거 매설과 143개소의 배수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6월 23일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2011년까지 전체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추후 계속사업이 됨으로 계획된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충주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충주시,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신니하수관거와 주덕읍 장록리 등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18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5월까지 현재는 하수관거 매설 76.5킬로미터 그리고 살미면 내사마을 하수처리장 등 13개소 시운전으로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공사 마무리 후 3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으로 2011년 9월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입니다.

정부 4대강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충주, 수안보, 이류 하수처리장에 총 81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 23일 공법선정이 완료 됐습니다.

7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 운영입니다.

파손된 하수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즉시 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신고대상은 하수도 맨홀파손지역과 역류로 인한 위험지역 등입니다.

금년 5월 현재 3건이 접수돼서 6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도 위험 하수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0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파라다이스에 실제적으로 성수기 때 하루에 많이 예식이 이뤄질 때는 한 3000명, 2000명이 와서 오염을 배출하고 가는 데 거기 하수관거, 우리 충주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티엘사업도 하는 데 거기는 하수관거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하수처리가 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데 비티엘사업을 확장하던지 아니면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해 주면 안 되는지 하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이건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 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는 지금 현재 비티엘사업하고 동지역에서는 사업제외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정화된 물이 아무리 정화되었다고 하나 농작물로 들어감으로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칠금 금능동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도로 쪽으로 지금 현재 세무서까지 관거가 돼 있는 데요, 도로포장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건의사항 답변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추경이 됐던 아니면 비티엘사업 추진경과를 봐서 그것을 올 해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 간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되도록이면 금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내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어느정도 끝나고 있나요?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수관거를 하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느 건물이 있으면 어던 이유던지 안 했으면 안 한 부분은 어떻게 업체하고 금액을 감 하던지 계산을 따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개인적으로 배수설비를 할 적에 설치를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물 내에 지하실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깨고 들어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건 배수설비, 오수받이를 건물 바깥에 까지만 돼 있고 안에는 원래 개인이 설치를 추가로 연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곳이 충주시내에 많은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포스코하고 계약할 때 안 한 부분은 가격을 깎는 다든지 정산하는 뭐가 있습니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안 한 건 정산해서!, 알았구요.

그리고 이 문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문제인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가에 시멘트 포장이 조금씩 남았는 데 그것 좀 들어내고 한 꺼번에 아프팔트 포장을 하면 참 이쁘고 좋은 데 하다 보면 옆에 조금 시멘트 길, 그전에 하던 브럭이 조금씩 남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 좀 마저 긁어 내고 아스팔트로 깨끗이 하면 참 길도 이쁘고 좋을 텐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일부분만 포장을 하길래 아주 모양이 안 좋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게 4미터 도로일 경우 반 이상을 했을 때는 반폭이 되도 다 하고 또 좁은 골목일 경우에는 전체 포장을 하도록 유도가 돼 있고 설계가 돼 있지만 큰 도로에서 원래 깬 구간하고 반폭 전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까지 다 시키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실례로 하나 호수마을 사거리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라고 점포가 있는 데 먼저 번에 하수관거를 하고 포장을 하는 데 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데, 큰 길에 더군다나 아주 보기 싫게 해 놨기 때문에 주의 좀 하셔갖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현지확인을 한 번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우리 시에서 3년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도 됐고 또 민원인들이 흡족하게 느끼는 사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11년도 12월 31일이면 사업이 다 종료되는 시간 아니에요, 종료되는 시간이고 시운전을 3개월을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된 게 여기 서류에는 78.2%가 전체 공정이 됐다고 하는 데 지금 80% 되셨다고 했는 데 그래도 20%가 남은 걸로 보면 2008년 12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봤을 때 지금 나머지 잔여분이 20% 남았다고 그러면 날짜로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거에요.

지금 남은 건 전부 작업하기가 어주 어렵고 까다롭고 나쁜데만 남은 거라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먼저번에 포스코건설하고 당초에 계약했을 때 시방서를 내가 전부 읽어 보니까 시에서 공사감독을 좀 쌔게 해야 되는 데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포장한데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나요?

예.

재포장한데 작품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스팔트공사를 깨끗하게 잘 하는 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파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한 게 정성들여서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 데 해 놓은 게 아주 작품이 미관상 나쁘게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 그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말을 안 한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 전 포장이 되면 깨끗한테 작업구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맨홀부분이라든지 요철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은 현장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포장 미완료 구간에 대한 포장을 실시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데 아직 관을 묻지도 않고 작업하기 나쁜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 그거 해가지고 할려면 8월달까지 포장 실시한다는 계획도 현장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대로변은 거의 다 끝났구요, 골목구간에 가정 배수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공정에 대해서는 좀 늦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포장관계도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지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는 하수관거사업한 구간이 6미터, 8미터 도로는 전체를 다 포함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6미터정도.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해 놓고 그 위에 덧씌우기 더 할 겁니까?

임시 가포장을 한 데는 가포장을 한 상태고 완전포장을 할 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포장을 해야 되는 데 그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한 게 121킬로미터입니다.

121킬로미터인데 대도로변하고 8미터 이상되는 도로는 전체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이 작업량이 엄청나는 건데 현재 지금 비가 와서 7월 한 달 장마가 계속 된다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는 데 그래저래 날짜가 계속 빠진다고 했을 때 12월 31일까지 과연 시행기간 내에 전체가 다 완료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하여 간 공정이 늦다고 해서 계속 시공사에 독촉을 하고 있는 데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점은 공정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계획이 8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도록 최대한 맞춰 가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다 안 됐을 때, 내년 1월에 들어서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회사에서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거에요?

9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9월 말까지는 앞으로 3개월 남았는 데 지금 남은 물량을 3개월에 시공회사가 8개 업체인데 시공하는 팀이 8개 업체밖에 없는 데 나머지를 9월말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산술적으로 봐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안 한데가 구석 골목에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는 전체 공정이 78.2%라고 했지만 실제 작업하기 나쁜데가 소골목이 많이 남았다구요.

배수설비 남아있는, 한 26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 간 시공회사가 지금 설비팀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민원하고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과장님 우리 산건위원회에 보고 좀, 그 때까지 추진실적하고 남겨진 4/4분기 어떻게 대책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금 및 정현원, 기본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553번지 일원에 2012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6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12월 공사착공을 해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텃파기 등 현 공정은 15%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 및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시운전을 통한 완벽한 처리기능 체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유리관리입니다.

충주처리장 외 6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은 4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공정별 수질검사 및 공정관리를 151회 실시하였고 하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입수, 방류수 등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친환경교육장 개방 및 아이에스오 환경경영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은 봉방펌프장 외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전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전기수전을 4월 28일 실시하여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5월 2일 재난대응 안전훈련 소방방재청 점검을 받았고 5월 27일 소방방재청 및 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습니다.

4월 30일, 5월 10일, 11일, 6월 24일, 25일 5일 49시간을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관리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펌프장별 담당자 지정 및 호우상황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정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6월 안으로 완료하여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입니다.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수도법 제20조에서 5년 주기로 진단한 사업입니다.

진단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충주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은 6월 1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은 9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상대촌, 복탄, 축동, 미륵을 착수하고 2011년 11월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청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목스크린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달청에 집행 의뢰하여 업체선정 완료 및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11년 8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처리장 내 100킬로와트 용량에 7억 1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체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어 현 공정율은 20%정도입니다.

2011년 7월 중으로 완료하여 생산전력을 처리장 전원으로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하여 튼 이번 장마때도 밤잠 못 잦죠?

이틀 비상근무 했습니다.

하수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수처리까지 해가지고 고생을 비가오면 재난관리과보다 더 고생을 하신다는 데 하여 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충주시 하수처리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 튼 경의를 표하고, 지금 보고서 463페이지 또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을 하는 데 이거 뭐 하는 건가요?

그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근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하수도법에 규정에 되가지고.

그러면 주위환경도 보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 노후라든가.

시설만 보나요, 환경도 보나요?

저희 시설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앙성 맑은 물 관리센타가 용대리 36-2번지에 있는 데 주위를 그래도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조금만 손 대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구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무척 반대를 했었는 데 지금 와서는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놀이시설을 조금 해 놨어요, 해 놨는 데 거기 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해가지고 체육시설까지 보강을 해 주시면 아주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모일 것 같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 하수처리를 이렇게 깨끗이 잘 한다는 평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더 받을 것 같아서 체육 관련시설을 거기에 해 주셨으면 해서, 아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시는 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용두동에 지난 해에도 그게 제의가 되가지고 혈류가 나와서 대성실업에요, 그게 나왔는 데 이번 우기 때 나가 보셨나요?

우리 점검반들이 한 번 돌아 봤는 데 올 해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상이 없더라고 그러시던가요?

거기 우기 때는 자주 나가 보셔야 될 거에요, 주민들에 의하면 밤에는 벌겋게 방류할 때가 많다고 자꾸 주민 제의가 들어오니까 한 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조목스크린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스크린이라면 전단에 설치가 되가지고 하수가 들어오면 협잡물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류를 걸러주는 시설입니다.

걷어내는 거에요?

우리 손 모양으로 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면 여기 걸리면 걷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목스크린이 있고 미세목스크린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크린 교체를 자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여태까지 교체를 안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 29일부터 2월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현장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사이에 위원 여러분께서 각성한 현장감사계획서를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11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앙성 저전 구제역 매몰지 현장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틀동안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