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2010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9 목요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복지국

일시 2010년9월9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58분 감사실시)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문화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충주시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관광과장 한대수,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가정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 발굴과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자활과 자립에 중점을 둔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p 충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매 4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총 7개 분야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기 복지계획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총 7억 9,500만원을 들여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참전명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유족까지 포함하는 등 7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한 부족예산 1억 3,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은 광복회와 협의한 결과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기 확보한 당초예산 3,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삭감한 후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락전승지 용역비 3,000만원은 10월 중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비 확보대책 등 구체적인 세부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지역사회자원을 폭넓게 발굴하여 민관협력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총 7,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34건의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영유아분과 등 6개 분과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워크숍을 통한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을 물론 분과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p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요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8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유소년 문화체험, 리더십 체험학습지원,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서비스 등 총 5개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분야에 1,279명을 비롯해서 총 1,83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p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99가구 109명에 1억 9,700여만 원, 곡동모금회 긴급지원금으로 87가구 93명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은 물론 타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p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분위기 붐 조성과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한 결과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작년보다 8% 증가한 21,000여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관내 58개 팀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동목욕봉사대를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매달 이달의 봉사왕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3p 복지통합 조사관리입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통합망이 개통돼서 개인별, 가구별 통합조사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214명이 신규로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망을 활용한 지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약 81%에 해당하는 3,396명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꼼꼼히 살펴서 부당하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선정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한 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도 그 외 각종 서비스 연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p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 급여를 비롯하여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124억 2,800만원, 의료급여 145억 8,500만원,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구급약품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및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해 자활사업과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주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억 1,700만원,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에 8억 4,6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창업지원 융자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을 통하여 부랑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 신규 발굴을 통한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주민 일자리 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공공근로, 취업박람회 및 취업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 2, 3단계에 걸쳐서 210명에게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주인력종합센터에 취업 홍보활동으로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과 10월 말을 전후하여 구인·구직 행사인 충북북부지역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마련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세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임금의 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7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48개 사업에 539명을 선발 참여시켰으며, 상품가맹점 모집 및 나눔 운동 전개를 통하여 상품권 사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사업비 집행 잔액분을 활용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및 지역사회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종합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실업대책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입니다.

2010년 7월 말 현재 충주시 인구는 209,617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총 544명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인구동향 및 발전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충주사랑 홍보원 모집과 인구 늘리기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주인구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충주사랑 홍보원 모집 운영과 인구증가 우수 시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주민지원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192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자가 21,037명이고 활동자가 17,474명인데 등록자하고 활동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등록자 중에서 한 1년간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을 데이터로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1년간 전혀 활동실적이 없는 사람은 비활동자로 분류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각종 지원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다 일괄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보험에 드는데 비활동자는 내년부터 보험에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강명권 위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센터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험료하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지금 현재는 등록자 전원이 다 21,037명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실제 활동자가 17,000명 가까이인데 등록한 사람들은 무조건 보험처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활동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언제 업데이트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비활동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험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등록자의 보험료는 지금 얼마나 납부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2009년도에 예산액이 4,575만 2,000원이고요. 1인당 2,350원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이 올해 2억 2,500만원인데 거기에 한 4,000만원 쓰면 항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 보험료는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별도사업이면 예산…, 어쨌든 총예산에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사업이라도?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총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여기 감사자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니까 이 중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별도로 총사업비 9,300만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총사업비 9,300만원에?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인건비, 운영비 외 별도로.

○강명권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9,300만원에 보험료가 4,000만원이라면 실제 사업비는 5,300만원밖에 안 되면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사업비 9,400만원 외 보험료는 별도로….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별개가 어느 항목으로, 여기 목에 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든, 운영비가 들어가든 그 중에. 어쨌든 예산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예산, 밖의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9,300만원은 총사업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운영비는 별개로 여기 9,300만원 외 운영비는 별개로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항목이 표시 돼서 4,2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럼 이 운영비가 보험료를 대체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운영비에 보험료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하고 이 안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강명권 위원

지금 금액이 여기 4,200만원이 왔는데 보험료가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위원님! 이것은 숫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숫자를 맞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66,000건 밑에 100단위는 빼고요. 2009년도에 16,000건, 2010년도에 40,000건이 됐는데 그럼 2008년도에 60,000건 그 항목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기술기능부터 쫘악 이렇게 놓고 2009년도에 16,000건, 2010년도 40,000건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누진으로 좀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2008년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2009년도에 줄어든 것도 의아하고 또 2009년도에 16,000건 있다가 2010년도에 40,000건으로 됐는데 그 부분이 복지분야나 이런 데는 한 400% 이상 이런 게 됐습니다. 범죄예방도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2009년도 1억 2,000만원입니다.

○강명권 위원

1억 2,000만원이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2009년도에는 치밀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안 해봤지만 대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도 하고 싶었던 사업을 많이 못한 이런 관계가 제일 큰 원인으로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올 때 사회복지나 범죄예방 이런 것은 이해가 된다 해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객관적으로는 다른 데는 다 100%이상씩 늘어났는데 아동 관련은 20건에서 9건으로 상대적으로 더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는 비율이나 발생 빈도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동 관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신경을 써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21,000명이나 된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인구의 10%가 돼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이러는데 아마 기존의 활동도 되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있는 무술축제, 조정선수권대회부터 정말 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홍보나 이런 일정한 역할을 줘서 그분들이 단체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매개체를 찾아줘야 이 사람들 하지, 어차피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기술 이런 데는 나름대로 단체가 있어도 단체가 가입된 거지, 어찌 생각하면 자발적인 자원봉사는 좀 적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주고 이만큼 해서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건씩이라도 자원봉사센터에 역할을 주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소장하고 사무국장도 정비가 됐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지금은 주민지원과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업무를 따져보는 게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건데 모르는 분야를 별도로 대답하면 감사장 밖에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분명히 성실하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별도로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나오면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나와 보라고, 별도로 내가 얘기한다고.

그것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본회의장이나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감사장을 이곳으로 장소가 여기서 한다고 딱 지정을 해놨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추가적인 것 질의 하겠습니다.

192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주민지원과 속에 48건에 대해서 90억, 지금 현재로써는 86억 2,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1억 5,892만 9,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95억에서 집행된 게 93억으로 돼 있는 것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공통분 그것 한번 보시면 4쪽에 한번 보세요.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 얘기를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잔액이 한 4억 662만 5,000원 집행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하면 육체적인 자원봉사도 있지만 정신적인 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전화”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폭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2010년도에 자살로 생명을 이렇게 된 사람은 몇 분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자살에 관련된 거요.

바로 자료 못 하시면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남은 게 이렇게 4억 정도가 올해 남아 있어요,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한 1억 5,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덜 잡던가 아니면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 분배를 더 하던가 그래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고맙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특히 생명에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 부분이고 교육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주시에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은 뭔가,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198쪽 인구 늘리기에서요. 2009년에는 전입 주민이 신청할 때 충주사랑 홍보원 활동을 하게 했는데 2010년에는 군인하고 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타 지역에서 전입한 자를 전원 대상으로 홍보원으로 선정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 기대가 미흡해서 또 의회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지적사항으로 됐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개선방안으로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자가 우리 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한해서 전입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대상은 기업체 기관종사자하고 대학생, 군인 등으로 개선했습니다.

○김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85명이 증가를…,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 꽤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증가 사유가 무슨 이유죠? 결혼인가, 취업인가 뭔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외국인은 거의가 취업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데 취업 때문에 외국인이 늘은 겁니다.

○김기자 위원

제가 타 지역 보면 공단 같은 데 외국인이 많이 와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이런 사회문제 발생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사회문제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올 7월 1일 자로….

○류호담 위원

이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류호담 위원

너무 준비가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감사에 보고하시려면 여러 가지 먼저 습득을 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95p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 있잖아요. 2010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

○류호담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산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류호담 위원

한 명에 3,000만원 지금 했죠?

지금 실제 이루어진 게, 융자가 한 명에 3,000만원 맞죠?

이렇게 창업자금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무슨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이유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호담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지금 저소득층에 돈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 명에 3,000만원이 대출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어떡할까요?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왜 그런 것인지, 원인을.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실적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기간적으로는 다 6개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기간, 물론 동절기하고 이런 구분이 있겠지만 같은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반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과장님! 우리 소득이 그만큼, 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생활이 나아져서 이 만큼 대상이 줄어든 것인지, 어떤 건지. 그렇게 급격히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인이 뭔지 한번 해명을 해주시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2009년도는 1년동안 휴·폐업, 실업자가 한시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한시지원이 금년 들어서 상반기에는 없어진 거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그만큼 어떤 여건이 좀 나아졌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됐겠죠.

○최근배 위원

한시적인 대상자 지원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작년 휴·폐업이 많아서, 휴·폐업 쪽 건수가 좀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

올해도 계속 그런 단기고용이나 이런 게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6쪽 자활공동체 관리, 8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요. 소득을 보면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100만원 넘는 것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4인 가족 기준으로 136만 3,000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물론 이게 1인당 소득이니까 다른 사람도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크린충주를 보면 1인당 소득이 76만 8,000원이잖아요? 사실 잘못하면 이 사람 혼자 버는 가정이면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최저생계비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여기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문제가,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또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일종에 경영이면 경영이고 물론 고용을 늘리는 게 좋은 것인데 이 분들이 자활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자활공동체의 이분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업무가 유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판이하게 다르다고요.

사회복지과 업무는 중앙 정부로부터의 틀에 박힌 업무, 거의 시달하는 업무에 불과하지만 주민지원과는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지원하느냐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그렇게 지금 불성실하게 답변해서 소외된 계층이 희망을 찾아서 우리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하 나 답변을 못하시잖아!

지금 위원님이 궁금한 것 해소된 게 하나나 뭐 있어요?

이런 폐단은 앞서 해놓은 사람 것 그냥 그대로 베껴와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 분석해 보지도 않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지원과는 정회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궁금한 것 다시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더 숙지 충분히 해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이 되고 위원님들 이해가 가고 해야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뭐 서로 주고받는 질의 답변이 대화가 돼야지.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한 시간 지나가서 끝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환경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민지원과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8개 사업에 275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단독은 9만원, 부부는 최고 14만 4,000원까지 2만 2,700명에게 1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6개 기관에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0명에게 월 20만원씩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입니다. 25개 읍면동에 373명의 노인봉사대원들에게 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입니다. 73명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입니다. 기초수급자 70명에게 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요양등급 외자 84명에게 1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450명에게 1억 8,500만원 지원해서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시설 입소자 생계비입니다. 7개소에 연 2회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동 경로행사 등 10개 사업에 4억 9,200만원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동 경로행사는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추진예정입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249명에게 1억 9,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변경이라고 명기를 하였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르트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요구르트 지원사업이 동 지역은 요구르트가 지원되고 면 지역은 두유나 이런 것을 일주일분 이런 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동지역도 배달원의 업무 한계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게 좀 미흡해서 효과가 저하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홀로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별로 한 10명정도의 자원봉사자들 한 2, 30명의 독거노인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및 보청기 지원으로 1,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연 5만원씩 전체 경로당 2,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7개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4,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 복지관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2012년 8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해서 연 4억 2,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탁운영비와 사회교육프로그램비, 장비보강비로 4억 2,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어학, 취미, 건강증진, 교양 등 28개종 34개 반 1,28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 수행으로 노인일자리 외 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양육비, 난방비, 학용품비, 자립지원비 등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455명에게 1억 1,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4월에 위탁하였습니다. 천주교유지재단에 위탁해서 가족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 성폭력 예방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으로 1,300만원, 피해자 치료비 지원 100만원, 충청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으로 2억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명덕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4억 6,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전세자금지원, 물품구입비로 1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언어지도사, 취·창업 교육 지원 등 2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26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895명이고 이용아동이 5,492명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220억이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차등보육료 외 6개 사업에 105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외 6개 사업에 29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시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하루에 500원씩 7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한 달에 5만원씩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등 9개 사업에 43억 4,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지급으로 13억 8,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수당은 상반기에는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전체가 장애수당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을 장애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이 또 1억 6,8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하고 보장구 구입에 자부담 10%를 지원해 주고 등록진단비에 100%를 지원을 해 줍니다. 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7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급 장애인이 30에서 180시간을 보조인을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뇌경변이나 지적 자폐아동이 월 22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환경도우미와 행정도우미 39명에게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육성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17개소에 종사자 215명에 46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64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4개 시설에 5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은 개인운영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하고 “참 소망의 집”이 있는데 여기 생계급여 명절에 15만원하고 공공요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으로 이것은 그룹홈이라고 보통 합니다. 1개 시설에 대개 한 4, 5명이 입소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웰코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3억 8,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으로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2억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200만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으로 3,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은 금년에 준공해서 6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210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47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물품 및 교재비,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아동양육시설로 진여원에 운영비, 시설아동 참고서, 개인운영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 1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으로 학기나 방학중에 급식, 저소득아동에 석식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아동 급식지원해서 1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입양아동, 장애아동 해서 최하 17만원에서 장애아동 57만원씩을 지원하였고 그룹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 운영비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비, 교육비,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운영비와 개보수 및 물품지원으로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및 행사지원으로 한마음 축제 부모교육, 유해환경감시단, 자립기금 지원 등 해서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학교법인 주성학원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이 됩니다.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동아리 문화축제, 문화존사업,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인성교육해서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정상생활을 돕게 할 수 있도록 동반자하고 위기 청소년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사업은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를 하고 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동부, 경찰서, 보건소 등 연계해서 하는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은 성교육 강사양성, 성상담해서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경로당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축·개보수, 전세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신축 3개소와 개보수 30개소에 4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문화동 성터경로당 1개소에 5,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는 아직 하반기 계획중에 있고 비품구입으로 3개소에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운영비 7만 2,000원, 난방비 72만 3,000원해서 510개소에 8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로 세원아파트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54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안림성당에서 하는 사업으로 20억이 지원되고 증축장비보강으로 평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은 가신1리 경로당 개보수,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해서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여성케어센터 개보수로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보강 4개소에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생활시설 개축으로 성심농아 재활원에 13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개보수 시설로 5개소, 주택구입으로 성심농아원과 숭덕재활원에서 체험 홈을 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작업장 신축과 장비보강 등 2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인 연수동에 저소득 아동 303명을 대상으로 3억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저희들이 검토 과정중 수정할 부분이 노출되어서 수정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2p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 시 시비 270억이 투자되었고 운영비도 시부담으로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지역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게끔 다른 지역 학생들이 와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충주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지원 되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알기로는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로. 충주지역을 위해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주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시에는 비용을 조금 센터랑 상의해서 할인을 해주든가 이런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7월 말 경에 이 현황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을 지었죠? 그런데 그 숙박시설에 택견연수관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해서 이익도 남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마 1년에 한 1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현황을 들었어요,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주성대학측. 물론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는 다른 업체들이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전기료, 계량기가 따로 돼 있지 않대요. 택견연수관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어서 전기료를 택견연수관 쪽에서, 숙박시설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까지 청소년수련원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조금 더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기왕 운영하라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큰 수혜는 못 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잘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시고 자료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207쪽 보시면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요.

210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적으로 보면 66%를 지금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요. 불용돼서 넘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또 시행령, 법에 의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보육시설 교사 후생복리비 지급도 2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집행된 게 1억 3,400만원 돼 있어요. 자료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신 담당직원들하고 해서 지급할 수만 있다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 도의 시에서 아마 감사를 나갔던 모양 같아요. 보육교사가 자살했다는 그런 언론보도 알고 계시나요? 이틀 전에 자료 나왔던데, 언론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시에서는 지휘감독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규정에 맞춰서 막 몰아가다보니까 정말 돈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 충주도 보육에 관련 시설이 126개소가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휘 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남은 예산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하기를 바라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조례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나오는데 지금 아동복지센터에 가는 조례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 또 만나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데 조례도 없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해서 발의하든 조속한 시일내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단위사업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일부 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관계 공무원 계장을 통해서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휘 감독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9월 중에 입법예고할 겁니다.

○최용수 위원

9월 중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그 조례에 관심이 많으니까 참고적으로 저에게 미리 자료를 좀 주셔서 정말로 조례가 조례다운 조례로 끝날 수 있도록 또 발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천명숙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쪽, 거기 위탁기관이 지금 3년으로 돼서 사업비를 5억 300만원 지급되는데 ‘09년도에서 ’10년도가 계약될 때 보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이제까지 미달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명 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상향 조정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3년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럼 계약 조건에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되도록 명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숙박료나 이런 것을 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수입사업 쪽으로 잡히는 수입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자체수입이 잡히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 전에는 노후한 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가 있었는데 생활관이 새로 건립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따져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억 2,000만원 하다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가면서 운영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차피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그 전에 시에서도 리모델링 다 해주고 이런 것을 다해서 지금도 구조가 아까 1억 2,000만원씩이나 수익이 잡혔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업비 5억 300만원이 어찌 생각하면 가장 맥시멈인 상태가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사실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으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쪽으로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차피 위탁이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자립이 돼야 되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5억원이 지급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도 앞으로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순수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태를, 추이를 봐가면서 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2012년까지 돼 있는데, 2012년 후에는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다시 연장…….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강명권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가 주성학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충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청소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근처에 충주대학교가 있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수탁을 맡아서 해야지 사명감도 있고 그렇다고 주성학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참여하는 학교나 이런 데도 파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탄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되는 데가 없어서 갔다면 할 수 없는데 이게 이렇게 공모될 때는 같은 조건으로 공모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 지나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성대학이 근 10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적자로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는 우리 운영을 못하겠다고 다시 시에 와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시에서 나름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했을 때 충주대학교에 가서 충주대학에서 위탁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충주대학에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기간인 2012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도 위탁운영이 되는 것은 시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쪽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 자립이 되는 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지 관리도 맞고 당연히 또 취지가 이 사람들은 돈 벌려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이게 눈 먼 돈과 같으니까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관 건립이 되면서 요즘 조금 상향곡선을 달리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비가 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복지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데가 이것 빼놓고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강명권 위원

그 중에서 가장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데는 어딥니까? 지원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수련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작년도하고 한 3년 치 정도 아까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것 한번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체육과장 김재길입니다.

일반현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p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공연 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22회에 1억원을 지원했으며,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은 10회에 2,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와 조금 공연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에 구제역 발생, 천안함 사건, 선거 관계로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계속하겠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목계별신제, 제16회 충북민속예술제 개최 및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충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34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가 이번주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우륵당 택견전수관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공연도 정기초청, 상설 등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38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1p 제40회 우륵문화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륵문화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세계무술축제와 함께 무술축제는 젊음의 거리 및 관아공원, 칠금동 무술테마파크에서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명현추모제, 문화예술 공연, 각종 전시회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에 예총 임원회의를 거쳐 6월까지 신규프로그램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8월까지 단위행사 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후 10월에서 11월 사이 우륵문화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 및 전승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23점, 도지정 71점 총 9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문화재 조사 및 학술연구용역을 4건에 7,200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5건에도 9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 1건 도지정을 국가지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 5건도 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등 3건 추진중에 있으며, 마수리농요 재현행사,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문화재 승격 지정 및 지속 추진과 문화재 조사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송암배 전국택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무술축제 기간에 세계택견축제를 개최하겠으며,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을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해서 16건에 19억 8,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국가지정 중에서 중원미륵사지 종합정비 외 4건과 도지정 충주산성 성벽보수 외 8건, 시 자체 문화재 긴급보수 외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원문화의 결정체인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보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4p 체육진흥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우수선수 지원 등으로 충주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천안함과 구제역 선거 관계로 3회 7,6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개최, 우수선수 육성 및 선발 외 74회 7억 9,600만원과 생활체육활성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 20회에 5억 1,600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49회 충북도민체전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옥천에서 개최되겠으며, 우리 충주시는 24개 종목 250명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종합우승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정 붐 조성을 위해서 조정체험학교 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결과 5월 현재 체험실적은 1,209명이 실시됐으며, 8월 현재까지는 4,736명을 체험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행사 참가 홍보와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조정이 붐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p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금대 축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32억원으로 축구장 2면, 본부석, 관리동, 관람석, 주차장 등을 설치했으며 현재 100% 공정 완료된 상태고 사후 관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과 시비에서 9억원으로 풋살경기장, 농구장, 족구장, 공연장, 수경설치, 주차장,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완료된 상태이나 사업이 아직, 사용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수 정비하고 10월 중 해당 동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92억원으로 게이트볼장 6면, 배드민턴장 12면, 관리실, 회의실, 주차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대관실적은 공연회수 44회에 47,325명이 이용했으며, 사용료는 1,963만 4,000원이 징수 됐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무대콘솔 이중화, 출연자대기실 수선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연장 대리석 보수공사 1건과 공연장 무대 도색 1건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7p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조정경기장 조성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가금면 탑평리와 루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조성, 지원시설, 진입로, 중계 및 관전도로 등의 사업으로 약 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총 사업비를 승인 신청하여 2010년 8월 31일 승인되었고 토지보상, 문화재 발굴, 하천점용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 9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췌하고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25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런던올림픽 아시아 예선대회를 대비해서 피니쉬사와 중계도로, 그랜드스탠드 등 주요시설은 2011년까지 우선 완공토록 하여 대회준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할 것 내용은 들었고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0p 제16회 충북민속예술제 개최 및 출전지원에 5,500만원 적혀 있는데요. 충주에서 충북민속예술제를 개최하는 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이것은 충청북도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몇 년 됐어요? 충주에서 개최가 돌아온 게 몇 년 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대중없습니다. 시·군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못 하면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대부분 12개 시·군이니까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원칙인데 각 시·군 사정상 못하면 다른 시·군에서 한 번씩 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딱 몇 년도에 하겠다, 이런 룰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의 10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충북민속예술제가 충주에서 10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충주팀에 대한 지원액이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이번에 충주팀한테 지원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총 예산이 5,500만원인데 도비 2,300만원하고 시비 3,200만원해서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충주팀한테 지원되는, 그러면 2,000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우리 충주에 나가는 팀한테 주는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게 900만원이 나갑니다.

○천명숙 위원

900만원이요?

이렇게 충북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거나 하면 인간문화재가 된다든가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천에도 1,500만원이 지원이 돼요. 진천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또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는 하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충주팀이 대상을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복비나 연습할 때 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900만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예술을 해야 되는데 의복비 지원도 너무 미흡한 것 같단 말이죠. 과장님 이것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단체들,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또 한 군데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각 단체별로 적정하게 배분한다고 해보지만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천에 1,500만원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군 실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시비가 3,200만원이 행사지원비 들어가는 관계로 900만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충주팀이 몇 팀 더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 팀 나가는 것으로, 출전을.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타 시·군에 오는 사람들 행사추진할 때 행사비를 우리가 여기서 전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팀 한 팀 나가는 데는 900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대신 우리 충주가 이번에 충북민속예술제하고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기 때문에 행사비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900정도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늘리는 게 주최하는 쪽에서 너무 초라하게 출전하면 주최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알았습니다.

○천명숙 위원

다른 질문 위원장님, 더 해도 될까요?

우륵문화제 221p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초에 무술축제 홍보 플래카드는 로터리마다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륵문화제 플래카드는 언제 걸었나요, 홍보 플래카드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바로 예총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년도에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폰을 받아서 플래카드를 게시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의가 많이 들어와서 어떤 회사만 홍보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새로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바로 이번 주 내로 전부 게시가 될 겁니다.

○천명숙 위원

무술축제 뿐만 아니라 우륵문화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것은 확실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홍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8월 말에 KBS 충주지국장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단양의 마늘축제, 음성의 고추축제, 제천의 영화음악제 같은 것도 축제 한 달 전에 전체 마스터플랜이 여의도방송국으로 보내진답니다. 그래서 취재회의나 편성회의 등을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그쪽에서 하고 있답니다. 충주의 우륵문화제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행사 2, 3일 전에야 홍보해 달라고 자료가 보내진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축제라고 그냥 커다랗게 말만 하고 실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되지만 모든 것은 한국예총충주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적으로 지회장님 주관 하에 이사님들 계신데 거기서 전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관에서 서둘러 달라, 관심 좀 가져달라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지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제가 더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재정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출연진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 또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추진계획서를 지금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받아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예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한 부만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왕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문화제를 너무 관광과 소관인 무술축제는 한 달 전, 똑같은 날 행사가 치러지죠? 같이 시작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무술축제는 9월 초부터 로터리마다 다 플래카드가 게시되는데 우륵문화제 쪽은 너무 신경들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이것은 일들을 안 하시는 표시가 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과한 표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과장님, 식사 같이 하면서 잘 못 먹고 그냥 나가셔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해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 탄금대 축구장 경기사업, 용산동, 전천후 게이트볼, 배드민턴 전용구장 다 하고 계시는데 시설을 해오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 제가 질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했습니다.

지금 충주시 일선감사규정에 보면 사전에 예방적 지도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건설공사 시공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설계 및 감리용역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 지휘 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이 분들이 잘 하고 못하고, 공사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체육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가 잘 되나, 안 되는 것을 감사는 아니더라도 나가서 현장의 지휘 감독을 누가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도 공공체육시설 하는 데 우리 체육시설계에서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발주처나 감리자, 시행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전반적인 감독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공사기간에 현장에 매일 한두 번씩은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선감사를 공사는 3억 이상, 각종 영역은 1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갔다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것 이런 일지 같은 게 비축돼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일상감사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면 이 부서에서 감사실로 이것을 요청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공사감독공무원이 그때그때 가서 시정을 시키고 제대로 하게끔 해야죠.

○최용수 위원

그렇죠, 결국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관감사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주에 이런 공공체육시설이 계속 확정돼 있는데 시민들의 입에서 날림공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이것을 지휘 감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현장에 용산동이든 아니면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 이쪽에는 90% 공정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고요. 또 탄금대 축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이런데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한번 현장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나갈 수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것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반에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한번 동행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체력증진과 문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똑같은 돈을 주고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법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몇 차례 거쳐서 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제가 요구한 자료 참 잘해 오셨습니다.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성의를 다해서 해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의원이나 집행부 사람들하고 잘 맞아떨어져야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앞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감사 그쪽으로 의뢰하셔서라도 업자, 하시는 업자들 그분들을 잘 하셔서 공원이나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220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에 3억을 쓰셨는데요. 이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다시 한번…….

○안희균 위원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금으로 3억을 쓰셨는데 그것을 더 배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서류에도 보시다시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리고 싶어도 우리 총액 한정된 예산 갖고 최대한으로 각 단체별로 창작활동 행사를 하게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그래도 적지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적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면 엄청 부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작가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작가 선정이요?

○안희균 위원

작품선정과 작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작가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전업으로 하는 작가분들이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하고 합니다. 하나의 우리 향토작가들의 그림을 좀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작품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우리 향토작가들이 전시회 하면 좋은 그림 있으면 구입해서 전시관이나 또 청내 같은 공공기관에 많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정확한 규정은 없고 전시회를 하면 거기서 사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것도 앞으로 더 늘릴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지난해에도 15점을 구입하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각종 구제역이라든지 선거 관계없으면 작품전시회가 많았을 텐데, 하반기에 계속 9, 10월, 11월 달에 일정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많이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앞서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민들을 뵀는데요. 거기서 냄새가, 수경 설치한 곳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 수경 분수식으로 매일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그럴 때는 모터를 중지시켜서 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순환을 시키려고, 자주 청소는 못하고 많이 물이 썩거나 이러면 청소를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기자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 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쪽도 살펴주세요.

산책로 쪽에 의자가 있잖아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나가고, 위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서 못 앉아있고 또 비 오면 비 때문에 못해서 저녁에나 나가서 계신다면서 지붕을 씌워주시든지 나무를 심어주시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자 위원.

다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에 조정 붐 조성 하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체험 수요량이 배를 네 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한번에 몇 명씩……, 4, 5명?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한번에 하면 동시에 네 대 가면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한번에 타서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면 한 15명 가까이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까 보고한 것에 체험인원이 한 3,000명 넘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온, 그렇게 되면 거의 한 2,000번 이상, 네 대꼴하면 한 대가 500번 이상 움직여야 되는데 좀 의문시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체험하는 사람들 외지인들이 어느 정도, 충주사람하고 외지인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가 3월 달부터 8월까지 누계를 보면 특별체험반, 관광체험반, 지상체험반 이렇게 해서 전문 우리 충주출신 조정선수 했던 분이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늘 근무를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체험반이라고 해서 기념일이나 동호회, 단체 등해서 금년 8월까지 한 2,612명 정도가 왔고요. 또 관광체험, 가족체험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게 한 379명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지상체험, 땅에서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기계가. 그게 한 1,600명 정도 집계가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땅에서 하는 체험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들이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할 정도면 이게 좀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는 부족한지, 어떤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부족하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애들,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또 가족단위로 와서 그때그때 참석할 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족한 게 없고 참고로 작년 연말에 4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3,926명이 작년 한 해 동안 했는데요. 금년에 8월 말 현재 4,73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체험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가면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술작품 구입에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2010년도 상반, 하반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금년도에 1,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 부분도 좀 나타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1,500만원이 확보돼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구입된 작품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충주시가 있으면서부터 기증 받은 것부터 구입한 것 그래서 상당한 여러 작품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009년도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15점을 구입…….

○최근배 위원

그것은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것이 온도, 습도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변하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충주시가 개청되면서 해마다 기증을 받았든 뭘 했든 간에 아마 제 생각으로 봐서는 수백 점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 목록 자체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보관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을 보면 실상 우리는 1년도 운동장 이용이나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분기별로 한 3, 4,000만원 연간 통틀어서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용료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문화복지국장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연간 한 20 몇 만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수입이라면 차라리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도록, 외부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든 충주시민이 이용하든 그런 생각은 어떤지 한번 기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 같은데요. 사실 공공시설을 해놓고 관리 측면에서 보면 무작정 무료로 개발할 수는 없고 또 시설을 하면 각종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료개방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문화회관 사용료도 보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히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이용인데 이렇게 할 바에야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해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도 한번 의견을 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현재 각종 시설에 대해서 규정 조례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기료 이런 것, 사용자들이 일정 부분 사용하는 자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 사용료를 부담하게끔 조례로 제정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용자들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및 선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어떤 선수를 여기에 어떻게 지정돼 있어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1억 2,000만원 돼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우수선수 육성 및 선발하는 거요?

○이호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이게 우리 관내에 각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도민체전이나 우리 충주를 대표해서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중·고·초등학교 학생들, 일반까지 해서 체육회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선수로 확정이 되면 매년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보통 최고는 100만원, 적게는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호영 위원

그리고요. 10월 중으로 시장기축구대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9월 24일, 25일 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거기에는 지원되는 금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시에서 4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호영 위원

어디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축구협회로 지원이 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읍면동 선수가 되면 동사무실에 와서 유니폼 해 달라, 우리 하면 밥값 내라고 하는데 그런 읍면동으로 하지 말고 해야지 읍면동으로 하니까 동사무실에 무슨 돈 있습니까, 면 사무실에 무슨 돈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사무실에 와서 유니폼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동사무실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으로 하려면 동으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줘서 하다못해 유니폼을 해주든가 밥을 한 끼 사주든가 할 수 있어야지, 체육회 같은 게 있는 동네는 괜찮은데 그런 동네가 없는 경우는 난처하거든요. 괜히 단체장들 단체별로 돈 걷어서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사실 이 체육이나 문화예술활동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원폭도 따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풍족하게 예산이 지원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과 와보니까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제가 일례로 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요. 저도 이류면에 있을 때 시장기축구대회를 나와 봤는데 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시에 저도 요청해 봤지만 여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굉장히 일선에서 애로사항은 많았는데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다른 데 돈은 엄청 많이 나가면서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거 왜 안 되는 건데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난번 직장체육대회 가서도 축구협회 임원님들 많이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의 헴멜축구단도 유치되고 또 축구협회장도 충주사람이 충청북도 축구협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고민스럽다. 거기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축구협회장도 우리 시로 되고 또 헴멜축구단도 있고 가장 활성화되는 게 조기축구 이런 거니까 앞으로는 그쪽에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 드렸어요, 한번 해보자고.

○이호영 위원

차라리 읍면동대회가 아니면 읍면동에 와서 떼를 안 쓰는데.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글쎄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호영 위원

차라리 축구클럽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읍면동 시합으로 해놓으니까 당신들 동대표로 나가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옛날에는 동호회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한 6, 7년 됐나? 그때부터 읍면동대항 그래서 나오는 데도 있고 돈이 없는 데는 안 나오고 또 전체 25개 읍면동이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활성의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아마 읍면동별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리고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추진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시립합창단은 한번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총에 예총합창단 지휘자가 충주대 음악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립합창단 창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전에, 제가 와보니까 많은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예총 합창단을 새로 시립합창단을 구성하면 예총 합창단을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총 합창단을 지휘자분하고 더 심도 있게 해서 새로 창단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예총합창단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시립이 아니고 예총합창단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만들고 해서 명칭도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예총합창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를 대표해서 한다면 명칭도 좀 다시 바꿔야 되겠죠.

○이호영 위원

그럼 이거 추진이 언제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류상태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총합창단 지휘자 분들, 임원진들 몇 사람이 아직 그 상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연락이 안 오고 검토가 안 돼 있는…….

○이호영 위원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직 연락이 안 온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쪽하고 저희가 합창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갖고 진행을 해보자, 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충주시도 22만이 됐으니까 시립합창단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꼭 추진을 빨리 해서 가능한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최용수 위원

지금 지정된 데가 어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관아골 한 군데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현대타운 그쪽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그건 안 됩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그 관아골 하나 때문에 조례를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조례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를 하고 또 관리차원에서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있다고 해서 안 만들고 여러 개 있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런 근본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도비나 국비를 주는 데 그런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지침상으로도 지시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위원회 설치를 해서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충주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아골에 있는 그쪽만 지정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지금 첫 번 한 겁니다.

○최용수 위원

조례를 보니까 2009년도 3월 9일로 조례가 돼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그때 도비를 받기 위해서 처음 실시한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각 동에 예를 들면 현대타운 구역이나 연수동 쪽 또 용산동 새로 지금 천변, 지현천하고 용산천하고 맞닿는 공원, 그런 데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거리 조성한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시설도 하고 거리 조성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아무래도 문화의 거리라 하면 서울하면 인사동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주하면 관아골 그쪽 이렇게 시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조례나 체육문화에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부터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전통가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지정이 안 되고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있으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위에 도나 중앙에 올려서 지정받도록 하겠고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옛날 관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가 있고 여러 가지 청녕원 재금당이라든지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그러면 필요한 지역이다해서 이 지역을 특히 우리지역에 지정해서 도비를 작년도에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갑자기 제가 질의한 것은 충주가 앞으로 발전하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가서 공부도 하고 문화체험도 한다 그러면 관아골을 위시해서 몇 군데를 해놔야 조례의 가치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충주하면 사과 이렇게 브랜드가 나오듯이 충주하면 관아골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다른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만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지역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최용수 위원

위원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선정하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도나 중앙에서 심사를 와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안은 올릴 수 있지만 도나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을 실사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열심히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이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총합창단이 애초부터 처음에는 시립합창단 구성을 위해서 예비단계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에서 시립합창단 창단을 못하니까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다 했기 때문에 창단하기 위한 절차로써 우선 예총에서 예총합창단으로 하고 거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서 그 이듬해에 오디션을 보든 해서라도 시립합창단으로 발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들하고 약속이 되고 그분들 합창단을 모집하고 오디션을 볼 때도 그런 전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청에 전부 일임하고 지금 1,500만원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1,000만원 지원합니다.

○최근배 위원

1,000만원 그거 지원하고 딱 끝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에 충주시가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던 사람들 한 절반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개인이, 단장이라는 사람이 치과의사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개인의 주머니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예총은 지금 무슨 자체 돈이 없는 기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던져놓고 이름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애초부터 충주시가 그런 화두를 던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예총에서 한번 합창단 해봐라, 너희 자체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면 자생으로 했다면 그건 달라요. 그건 없어져도 좋고 다 그렇지만 이건 충주시가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방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충주의 문화예술을 아끼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시정잡배들이 하는 얘기로 말하면 사기 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주시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신지 모르지만 전후 자초지종을 다 파악하셔서 진짜 시에서 합창단을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해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 분들이 뭘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에서 이제까지 보여진 것으로 봐서는 얘기를 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조금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창단을 할 겁니다, 시립합창단은.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창단을 할 겁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감사자료 39p인데요.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운영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매년 1억 이상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인원도 1일 64명 뿐이 지금 없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고구려천문과학관이 제가 알기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천문과학, 여러 가지 별자리라든지 야간체험이라든지 또는 태양, 흑점, 야간관척 등 여러 가지 천체 행성들을 관찰하고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과학을 해서 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해주고 또 천문과학관이 하나의 관광명소로 해서 타 지역에서 많이 우리 지역을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같이 와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운영 목적에 지금 충족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글쎄요, 제가 와서 타 시도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조그마한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만 기관에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서울에 광진청소년수련관에 하 나 있고 대전 시민천문대가 하 나 있고 별빛누리 공원이라고 이것은 제주도에 하 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충주에 하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보면 저희가 1년에 1억씩 지원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지원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반응은 좋습니다. 운영이 중소도시치고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상황입니다.

○류호담 위원

호응도는 좋은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하루에 평균.

○류호담 위원

평균 6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지원이 전부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거기다 개보수 보강하는 데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노후 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천문과학관뿐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처음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입장료 받아서 운영매체한테 맡기면 시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전부 먼저도 승인을 해 준 거예요, 5대 때도. 그런데 하고 보면 전부가 매년 돈 몇 억씩 다 갖다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런 룰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에는 우리 농촌, 우리 면 단위 같은 데는 2,000만원, 3,000만 원짜리 농로포장도 지금 해달라는 것도 못 해주고 있는데 몇 억씩 갖다 이렇게 퍼대고 있으니 참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맡은 쪽에서 천문우주기획에서 맡았네요, 위탁업체가. 이런 데는 시에서도 인건비 대주니까 인건비 따먹기식이 아니냐. 또 시설보강도 노후하면 다 고쳐주니까 아무런 아쉬움이 없잖아요, 위탁업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아무 책임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입장료가 안 생기면 시에서 그만큼 보존을 해주니까 위탁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다. 어떻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초창기에 과학관이 설립될 때 시에서 일정 부분 협약사항으로 조건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첫 번 생길 때 1억 5,000만원 지원하다가 작년 2009년도부터…….

○류호담 위원

여기 전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봤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돼 있는데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 재정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열심히 과학관을 운영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라고 제가 지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개발해서 운영을 더 활발히 해달라 해서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에 전반적으로 한 시간 가량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정발전에 꼭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47p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도시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지역활성화 기반구축 지원과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 지원을 통한 의제실천 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 지원 그리고 환경단체 환경보존활동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호암체육관 일원에서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친환경도시의 면모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p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피해농가 보상기준 완화 및 피해보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문제점 대책으로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농가에 전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원 등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p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릉동 일원에 늪지복원 그리고 식생수로, 조경,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 보상 완료를 하였으며 공적률은 30%입니다.

앞으로 토공 및 물길조성 작업과 관찰로 시공 등을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p 환경시설(봉방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봉방동 일원에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은 개선을 완료하였고 음식물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중에 있으며, 부산물퇴비장, 도견장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인근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 대책으로 2013년이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식물 자원화 공공화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p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충주시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은 총 1,424개소이며 지금까지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398개소를 점검 실시 25개소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실시해서 기준초과 차량에 개선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수시 점검과 적발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2p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 생활화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소각장 준공에 대비해서 가연성, 불연성 배출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였고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무단투기에 따른 감시단 운영과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및 노면차를 운행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미흡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맞춤형 환경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3p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와 대형폐기물을 해체작업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쓰레기 방치에 따른 문제로 저희들이 집중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소각장 운영에 따른 부족인력 장비는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에 따른 전산화 시스템을 현대화 하고 스치로폼 및 필름류 재활용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일원에 1일 소각시설 100톤, 재활용선별시설 30톤, 주민편익시설 등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1억 5,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뒷정리 중에 있으며, 시설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운영은 의무운전을 2년간 하게 되며, 예상운영비는 월 4억 원 정도 되겠고 주민편익시설은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으며, 운영 대상은 체육시설, 친환경에너지관, 야외생태학습장이 되겠고 하반기에 수탁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p 깨아충 운동 재정립 추진입니다.

민생 행정분야의 개선과 생활문화운동으로 정착하여 디자인 명품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서별 추진계획과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였으며, 월별 중점 과제 및 부서별 이행 과제를 추진해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충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깨아충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 집 앞,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직능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깨아충을 하는 줄도 몰라요, 관계되는 사람만 알지. 앞으로는 관계되는 사람 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벌써 몇 년째 하는 건데 오늘은 시민 청소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모여야 하는데 관계되는 사람만 와서 항상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고쳐나가시려고 하는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앞으로 저희들이 월 2회 조기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 명절 때라든지 하절기 행락철이라든지 운영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관, 단체보다도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읍면동 동장님들, 면장님들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렇게 하려면 내 동네는 내가 치우라고 그러면서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해서 내 동네를 치우면 전 시내가 되는데 항상 동사무실 앞으로 나와라 해서 그 주위만 하지, 그럼 이것은 시민들 참여는 하나도 없거든요. 내 집 앞에 하라고 하면 하다보면 지나가다 같이 참여도 되고 하는데 항상 동사무실이나 면사무실에 집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 있으면 내 집 앞에, 통장님이 내 동네 치우는 것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실에 굳이 모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리고 야생 멧돼지, 고라니 피해는 피해를 입고 배상보다도 그것을 배추를 심었거나 옥수수를 심거나 예방은 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도 하고 또 피해가 나면 보상도 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동물을 잡고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피해예방시설은 해당 농지에 전기철책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것은 보조를 몇 %나 해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50%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시골에 보면 항상 1년만 지나면 몇 배로 늘거든요.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그것을 가끔은 포획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차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을 더 많이 해주셔서 피해입고 나면, 내가 옥수수를 천 평 심었는데 하 나가 내려오면 밭 전체를 없애버리더라고요, 못 팔게. 그러면 그게 천 원 나올 거면 시에서 보상은 100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환경, 지난번 우리 위원들도 1일 체험하면서 참 애쓰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54쪽 보면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30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공식을 가졌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준공식은 아직 안 하고 저희들이 준공하는 중입니다. 감리단에서 정밀 점검을 해서 9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을 모시고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소각시설이 100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자료도 그렇고 총무위원회에서 김해나 창원 쪽에 가서 현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견학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전체 쓰레기는 한 228톤 정도 발생되고 있고 그 중에서 소각 대상량이 한 89톤 정도 되는데 실제 수거되는 량은 한 70여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매일 한 70톤 정도가 이류면 두성리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최용수 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 시 것 말고 다른 음성이나 인근에 있는 데에서 유입돼서 같이 소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당초 100톤 시설을 잡은 것은 10년 계획입니다. 장래 인구가 저희 시가 30만 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100톤을 잡았는데 당장은 일부 여유용량이 있습니다. 여유용량이 있는데 만약에 행정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소각할 용의가 있는데 다만 시민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용수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영배

3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시공사가 시공하면서 조건이 2년, 첫 해는 2년 동안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최용수 위원

2년간 의무운전 이후에 운영업체를 재신청한다, 그런 뜻이겠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재선정해서 앞으로는 한 번 운영하면 3년간 하게 됩니다.

○최용수 위원

254쪽 자료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 2010년 9월에 있다고 돼 있고 수탁자 모집공고 선정을 10월 달부터 11월 달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무운전 기간에 운전을 주식회사 GS건설에서 협약대상이 돼 있단 말이죠. 이 얘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영배

그거하고는 좀 틀린 얘긴데, 소각시설하고 선별장은 의무 2년 동안 운전하게 되고 밑의 것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거기에 설치된 수영장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친환경정보센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용수 위원

김해에 과장님과 총무위원님 모셔서 같이 갔었는데 그쪽에는 아주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공급도 되고 한전으로 팔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 운영이 아주 산 속에 들어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입지가 도심에 있는 시설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편익시설은 그렇게 운영되면 좋은데 입지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불가피하게 거기 잡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 학습시설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국내에서 모범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아주 잘 활용하셔서 그쪽에 계신 주민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우리 충주시민들 환경의 교육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충주는 깨아충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이 계시기에 보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장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십니다.

249p 능암늪지 생태공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금면에 있는 중앙탑 인근에 생태공원 조성은 어디서 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생태공원이라기보다 외부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사업이면서 생태공원화한 사업이고 능암늪지는 늪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자 위원

그럼 지금 능암늪지 생태공원은 어떻게 추진중인지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공정율은 30%대입니다. 그래서 둘레에 생태 그러니까 지금 물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물이 썩고 있고 또 주변 경관이 상당히 망가져 있고 또 수생식물도 자랄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학습장으로써 조성해서 시민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학습공간이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김기자 위원

저는 호암지 같은 경우 보면 운동하고 그런 분들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약간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만드시는 건가 해서 그거 하면, 누구를 위해서 저것을 만들려고 하시나, 그게 궁금했고요. 만약에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면 차량할 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무술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 되니까 거기하고 붙어서 되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극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여러 해 동안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0쪽 환경시설개선사업인데 여기에서요. 음식물 처리장 설치장소가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 의회 때 입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분뇨처리장 바로 옆에는 선정해 놨습니다. 선정해 놓고 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현재 위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현재 위치가 봉방뜰 그쪽…….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하수처리장 내에 있거든요.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가 아주 집중적으로, 현재도 봉방동 주민들이 또 칠금동 시내 이쪽에도 바람만 불면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해마다 거기에 상응해서 시에서 투자도 수월찮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래도 항상 배가 고픈 그런 심정일 거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면서 점점 더 개선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악화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상당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애초부터 거기 하수처리장이 생길 때부터 냄새난다, 그렇게 전제하에 설득해서 한 게 아니고 냄새나도 잘 처리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시설을 해왔고 결과는 지금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아예 거기 봉방뜰 그쪽에 다 하면 좋겠지만 특별지구로 해서 점점 이사를 다른 데로, 점점 소개를 시키고 그 땅을 매입하고 해서 어떤 그런 지역으로 하는 방법,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또 추가로 요구될 때는 그쪽에 하는데 그런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집중되면서 따르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아주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돈을 따져도 상당한 액수가 봉방뜰에 투자가 되고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에 조금도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하고 앞으로 환경시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시 외곽으로 멀리 쓰레기처리장 마냥 그렇게 생각해 보든지 하는 장기적인 정책 안목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기초시설은 도시가 있는 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두 개 다. 지금 민간시설로 운영하면서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시설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현재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다음 253쪽 클린하우스 5개 하는데 7,500만원 들었어요. 그럼 하 나에 1,500만원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 업자 선정이 되고 어떻게 비용이 된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특허공법입니다. 그 안에 감시카메라 그리고 탈취시설 이런 특수한 시설들이 있어서 가격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그게 없는 지역에 쓰레기를 점봇대 밑에 무분별하게 갖다놔서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또 시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지금 33개 설치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특허공법이면서 1,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더 가격 문제는 절충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또 하 나 감사보고자료 66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4명의 인력이 여기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이 소각장 안에 새로 되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인력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GS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또 필름류는 필름류 대로 분리수거를 싹 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매각하고 있고 1년 수익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 부분도 이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수입도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 수자원본부 업무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하고는 조금 별개인 민원사항인데 엄정면 미내리 미곡마을에 가면 윤민걸 가옥 문화재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고 민원이 갔을 텐데,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범로

위원장한테 사진을 찍어서 폐기물 된 것하고 해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지금 보니까 건축폐자재 같은 것인데 토지소유주하고 상당히 여름 날씨이고 그래서 아마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빠른 시간내 정리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0쪽까지입니다.

231쪽 주요업무추진실적에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충주 명품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세계무술테마파크 등 문화자원과 탄금호 주변의 수상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한 충주 명품 관광지를 조성코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내년도까지 금릉동 586번지 일원에 154,738㎡에 330억을 들여서 조성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도 12월 달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8년 12월 달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은 73%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은 96%, 세계무술테마파크는 75%, 세계무술박물관 전시시설공사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10월 말까지 무술박물관과 전시시설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6월 달에 무술테마파크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금릉동 594번지 일원에 126,000㎡ 7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 조성 407억원, 기념관 조성 38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엔기념관, 수석전시관, 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2월 달에 칠금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받았고 2009년 7월 달에 유엔기념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80%에 이르고 있으며, 올 2월 달에 유엔평화공원 조성공사 기안 및 착공을 해서 현 공성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2011년 말 공원조성 완공을 위해서 국비 36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부지조성 공사의 추진과 내년 12월 달까지 토목 및 조경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유엔평화공원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262,000㎡를 617,000㎡로 355,000㎡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8,500만원으로 80%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관광지 확대지정 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민자지구와 중원문화재연구소, 능암늪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09년 4월 달에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으며, 동년 5월에 연구소 입주 관련 토지교환 방식을 제한했습니다. 올 4월 달에 민자지구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달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자지구(숙박·위락단지)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336,000㎡에 사업비 2,325억원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숙박 및 위락시설, 편의시설, 능암생태늪지 조성 등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확보가 필요하므로 우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의해서 수의매각을 하는 절차입니다.

투자기업에서는 토지 및 부지조성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를 하면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1구역에는 180억, 2구역에는 162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234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교통·환경·에너지의 종합영향평가를 최종 협의하였으며, 올 12월 달에 실시협약 체결 및 조성계획 시행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지매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는 전제조건입니다.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민간사업자는 대오산업으로 일본 소재에 있는 기업이며, 충주출신입니다.

사업내용은 콘도 및 호텔, 골프장, 가족물놀이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약요지는 충주시는 대오산업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보와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고 토지확보는 충주시에서 매입 후 수의매각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부지는 16,500㎡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문화재연구소에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회의실, 연구실, 자료실 등이며 시유지 유엔평화공원 부지와 국유지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올 11월까지 시유지 교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교환 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5쪽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충주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관광사업을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올 12월까지 전체 49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행사, 관광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항으로는 관광객 유치현황 홍보 마케팅을 했으며, 축제 및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광객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안보 온천공원 온천지 경관조성사업, 중앙탑 공원 시설 정비, 앙성온천주차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전 참가 6회를 하였으며, TV등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탑공원 시설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6쪽 충주호사랑 호수축제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탄금호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회, 문화공연, 수상체험,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참가인원은 1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체험에 참가한 인원은 11,741명으로 지난해보다 2,914명이 증가하는 등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2010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의 예정으로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비 7,5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는 35개국 38개 단체이며, 초청 시연으로 국외는 13개 단체가 되고 국내는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개최의 필요성 및 운영 방향은 지난번 예산 설명 때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그동안 7월 달에 축제사업비 10억원을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본격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7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달에는 유네스코 로고 및 명칭 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또 대행기획사를 선정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세계무술축제 개최를 위해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238쪽 유네스코 국제기구 설립 추진입니다. 기구명칭은 국제 TSG/무예원이라는 가칭을 가지고 분야는 세계전통스포츠와 게임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제무술기구본부 역할 수행 및 TSG 보전 및 발전 방안 연구조사 와 엑스포 개최 등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무술축제 및 세계무술연맹 사업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인증협의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 방문 시 담당과장의 권유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올 2월 달에 국제기구 설립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6월 달에 유네스코 건립 신청서를 문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비 부담에 따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문광부에서 유네스코의 신청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제기구설립추진단을 운영해서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신청토록 하겠으며, 내년 5월 계획대로 된다면 유네스코 실사단의 실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TSG/무술 국제 체육기구 유치로 충주의 브랜드를 제공해서 국제적인 무술도시의 발전과 무술체육단체 본부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는 데 있으며,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수안보와 앙성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주요행사는 온천심포지엄과 온천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201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를 행안부로 선정 받았으며, 올 4월 달에 온천대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달에 온천대축제 주관 기획사 선정운영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주관기획사는 월드이벤트 TV가 되겠습니다.

다음주에 공동협력식 체결 및 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10월 축제개최를 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앙탑공원 및 충주공예전시관, 앙성온천광장 등 주요관광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코자 중앙탑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08,000㎡로써 시설물 유지관리, 조경수 유지관리, 차선도색, 바닥분수 등 관리를 하고 향후 중앙탑옆 배수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예전시관은 가흥리에 위치한 건물 1동으로 그동안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안내사인폴과 현판을 설치하였으며, 법면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7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 기확보 2억 8,100만원 하였으며 부족액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승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관리입니다. 전체 능암리에 있는 시설물로 광장, 관리동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앙성온천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157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2억이 됩니다. 확보는 8억 7,000만원해서 부족분 3억 5,000만원도 올 사업비에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수 관리입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도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안보 온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천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중원회관과 온천수 기계실, 온천수저장탱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3억 6,700만원입니다.

매주 중원회관 및 온천수 시설물을 수시점검 보수하고 있으며, 한화콘도, (구)와이키키에 온천수 관로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26개 대상으로 목표액 3억 1,200만원 중 63%인 1억 9,600만원 부과해서 1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침부터 오늘 고생이 많으세요. 장시간 하고 한 과만 더 남았는데 좀 분발해 주시고 특히 관광의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많은 한 10분간 쉬었다가 아주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2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90억원이죠? 그 중에서 기념관 390억을 빼니까 딱 407억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407억입니다.

○류호담 위원

기념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관광과장 한대수

국비확보가 어려워서요. 우선 공원 조성부터 끝내고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전체적으로 기념관 건립에 대한 여부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류호담 위원

항간에는 공원만 조성하고 기념관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시중에 그 얘기가 다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안도 있고 워낙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최종 공원조성이 되면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국비 확보가 37억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국비 37억이. 그러니까 407억 중에 37억 국비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36억, 아까 국비 36억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국비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국비는 54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을 같이 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한 군데부터 마무리 짓고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니까 두 개를 다 안 주니까 그런….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1,650억해서 민자 1,500억, 공공 우리 150억해서 1650억인데요. 이것은 민자유치한 대오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대오산업입니다.

○류호담 위원

대오산업 그런데 무산됐다고 하는데 무산이 어떻게 계속 실천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류호담 위원

그럼 무산 됐다는 얘기는 뜬소문이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다?

○관광과장 한대수

한 열흘 전에도 이분들 나름대로의 그 안에 그림을 그리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하고 맞는 것을 맞춰서 갔습니다.

○류호담 위원

민자유치는 1,650억씩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 안 해도 민자유치 대오산업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대오산업에서는 기념관을 건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류호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념관을 건립 안 하면 대오산업에서 투자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거기도 알고 있는데요.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도, 저희들도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하듯이 그 사람들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초가 되면 이분들 용역이 완료될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류호담 위원

대오산업에서 또 골프장까지 포함해서, 골프장 위치는 어딥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이분들하고 상의가 된 것은 당초 MOU를 체결할 때 가금면에 있는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누암리?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요.

○류호담 위원

이 누암리 쪽을 골프장 부지로 시에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게 돼서 토지교환 방식을 통해서 그만한 대가를 또, 토지를 같이 비교해서 교환해야죠. 그냥 무상으로 토지를 줄 수는 없고요.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무술축제 관련된 것인데요. 무술축제 장소는 지금 유엔평화공원 근방에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그 안에 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할 겁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정리가 무술축제 이전에 다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정리가 좀 미비하지만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류호담 위원

지금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느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광장은 조성이 완료됐고요. 주변에 이동통로가 문제인데 오늘도 비가 약간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닐 수 있도록 사리를 부설하고 있고요. 날씨가 자꾸 이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쪽 지역으로 해서 완전히 공사는 완공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완공은 못하지만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시 축제장 조성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류호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유엔기념관 건립사업이 거의 지금 무산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무산된다고는 안 해봤습니다.

○최근배 위원

400억씩이나 국비를, 계획이. 그러면 어디 단계까지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건가요? 유엔기념관 건립하려고 이 국비를 계속 저쪽에서 따갖고 오려고 중앙에서….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우선은 공원조성에 치중하고요. 공원조성이 완료가 되면, 공원조성이 완료될 시점이면 무술테마파크가 완공될 것이고요. 공원조성이 완공되면 그 후 유엔기념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안 하고는 한번쯤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한번 민자하는 사람들이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 의견을 들어볼 사항이라서 그렇게 쉽게 결정은 안 하고 포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7월 중순에 충청일보 주관으로 포럼하는 게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오산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유엔기념관 건립이 무산될 경우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요새 생각이 바뀌었나보죠? 그쪽 대오산업 관계자들.

○관광과장 한대수

제가 관광과로 오기 전이나 제가 온 후에 한 번도 유엔기념관이 건립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공적이나 사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 대오산업 관계자들은 유엔기념관이 건립돼야지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같은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마 인원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결정했던 것 같은데요.

수익성이 없으면 본인들은 전혀 MOU 체결한 내용하고 계약조건이 달라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한테는 얘기를 하던데, 그럼 얘기가 본 위원이 잘못 만나뵀나 보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한 열흘 전에도 와서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는 그 사업 시행하러온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 건설하는 회사 직원도 같이 왔다 갔습니다. 한 달 전쯤 됐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에도 와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업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기네가 검토해서 시에도 와서 브리핑을 한다고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아주 다행인 것 같고요. 현재 보상계획에 들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년에는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추진이 돼서 내년에 연속적으로 농업을 다시 지어야 되거나 이런 피해를 입지는 않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올해 1차로 토지 매입을, 내년에 1차로 토지 매입이 필요한 자금이 181억인데 그분네가 그만한 상당량을 예치해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돼야 매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 부분이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토지보상 대책에 대해서 자주 알려주고 설명을 그분들한테 안심을 시키든지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이분들은 이게 다 취소가 되는 줄 알고 내년에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열어서라도 안심을 시키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담당직원들이 애를 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1차로 예산이라도 성립이 돼야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매입을 하겠습니다, 1차로. 그리고 과정 절차는 이렇게 해서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기는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은 대오산업 관계자랑 한 번 더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을 잘 못 전달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더 정확한 정보인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저도 대오산업 관계자하고 해서 위원님과의 어떤 면담 과정에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칠금신협 이사장인 권한상 씨랑 또 몇 분 거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넷이 만났습니다. 7월 23일인가, 이렇게 해서…

○관광과장 한대수

대오산업에 충주재산 관리이사는 그분들이 아닙니다. 관리이사 대오산업 충주재산관리이사하고 저희가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천명숙 위원

아니, 관계자랑 같이 만났습니다.

본 위원도 그분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도 접촉해 보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서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37쪽 2010년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무술축제가 찬반으로 어렵게 시작이 돼서 예산도 도에서 또 3억이 내려와서 10억에서 13억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어떻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를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8월 달에는 어떤 홍보를 하셨고 또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근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홍보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전광판도 있지만 도청에서 운영하는 도정 홍보용 전광판이 청주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곳에, 청주에서 가지고 도에서 하는 청주에 있고 서울에 있는 것 또 서울에 우리 일부 전광판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서 방영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서울에 세 군데 등 전체 여덟 군데하고 충주 두 군데해서 열 군데 전광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하철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곳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방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술축제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에 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잘 실어주더니 요즘에는 잘 안 실어줍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광고가 아닌 기사로써 홍보를 한다든지 무가지에 또 홍보하고 인터넷 다음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둬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번 달에 축제” 그러한 지도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열리는 행사 9월 8일 날 보은에서 충청북도 여성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대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MBC하고 CCS, CJB에 스팟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KBS에도 축제 15일 전부터는 나갈 예정이며, CJB하고 CCS는 축제기간 중에 콘서트 공연이 있어서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한 무술축제 홍보를 같이 겸용하고 있어서 충주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무가지에도 자료를 제공해서 무가지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대형기획사는 지금 선정이 끝났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용수 위원

끝났으면 그쪽에서는 기획에 관련된 것만 추진할 것이고 홍보는 충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대형차에 LED TV로 선거 운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그 차를 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률을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좀 미리 차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할 수는 있는지.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요구사업비하고 차량을 사서, 차라리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올해 축제 사업비도 적고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주 지적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참 효과가 있어서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홍보비 부분에서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관광과장 한대수

예산이 부족해서….

○최용수 위원

사실은 충주시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호영 위원님도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다른 6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건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충주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제를 글쎄, 예산이 홍보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무게차를 이용해서 충주시를 한바퀴 정도만이라도 돈다 그러면 아니면 공중에서 무인비행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일단은 우리 충주에 있는 사람들이 무술축제를 알고 연고지가 되는 전국에 파급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9월 달 한 달은 공문 앞에 무술축제 관련되는 공무원끼리라도 우리 충주의 무술축제 같은 것을 기재해서 박스를 만들든가 해서라도 꼭 관광과에서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 전공무원 또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도 공문화된 그런 것을 문구로 사용해서 한다면 어떻겠나, 그리고 무술축제에 기발한 제안 관련된 것은 몇 건이나 접수 됐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저희들, 먼저 홍보에 대해서 해주신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공문이라든가 이것이 꼭 대내적이 아니라 시민들 또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가는 공문에는 그런 것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시청 각 과에서 경기, 경북, 강원, 충주와 접한 인접 시군과 우리 도내 전체 남부만 빼고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전체 직원과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중추절에는 다중집합장소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최용수 위원

제안서가 얼마나….

○관광과장 한대수

제안은 지금 현재 충주시청 홈페이지에 무술축제에 대한 제안을 받는 별도 코너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상당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한 건이 접수가 됐고요. 또 그 안에 무술축제 개선방안 의견수렴방에도 한 건의 개선방안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술축제의 개선방안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냈고 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 과로 내달라고 예산성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공문은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어떻든 이 축제가 지금 그냥 이례적인 축제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 같고요. 또 그 기간에 제40회 우륵문화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총이나 이런 산하 단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집행부의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230쪽 관련 단체가 나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충주세계무술협의회 대표자가 석종호 회장님이시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고 또 검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그래도 세계무술협회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택견을 한번 생각해 보면 택견이 처음에 대표들이 충주사람으로 했었어요. 그죠? 충주에 있는 분들이 협회이사장을 맡고 그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택견이 충주안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에요. 사실 부산에 택견이 또 하나 큰 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국적인 인물을 대표로 내세우는 거예요.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인간문화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는 것은 부산에 있는 택견조직이 더 확산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 훌륭하고 다 그런데 세계무술협회라고 그러면 검도회면 검도, 택견이면 택견 어느 분야든간에 그래도 한국에 대표되는 분 이런 분들을 또 영향력이 있으신 분 국제적으로도, 그 전에는 그분이 하신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

○최근배 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석종호 회장님이 어떻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세계무술협회 타이틀 자체가 충주사람만으로 물론 이건 아니지만 세계 각국에서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좀더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관광과장 한대수

먼저 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칭은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충주에서 무술축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고 기운이 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충주에서 체육관이라든가 무술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어떤 면으로는 소외된 감이 있어서 2007년도에 제가 축제를 해보고 2008년도에 어떻게 충주에서 세계무술축제를 하는데 충주에서 무술을 하는 분들이 참여가 없고 전혀 남의 일처럼 보는데 당신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역할을 안 주더라. 그러면 당신네들도 충주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름을 정했는데 세계 자가 들어간 것은 충주에 있는 분들이 태권도와 택견도 있고 있지만 무예타이라든가 그러니까 세계에 우리 무술이 아닌 것도 충주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충주에 있는 세계, 국내무술이 아닌 세계의 무술을 한다고 해서 저도 어째 충주무술협의회라고 하지 충주세계무술협의회라고 했냐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했더니, 그분들 얘기는 중국 무술이라든가 일본무술 이런 분들도 충주에 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세계”자를 넣자고 해서 이분들 충주시내에 있는 분들이 모임을 해서 충주무술축제의 한 축을 담당해 주고 대한민국 전체에 충주무술협회가 모여서 한국무술총연합회가 돼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무술단체가 충주무술축제에 한 축을 해주고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무술연맹이 돼서 세계무술축제의 한 축을 담당해 준다면 세계무술축제를 하는 충주에서 좀더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명칭을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연맹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인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건도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올 거다라는 것은 이미 공약사항에서도 얘기가 됐죠?

○관광과장 한대수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하신다고….

○최근배 위원

김호복 시장님이 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건도 시장이 변화를 주겠다. 이건….

○관광과장 한대수

공원조성사업은 하고 유엔기념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에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확정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장 정리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부터. 이것은 지금 이렇게 계획서 올라온 것 보면 전에 김호복 시장이 했던 그대로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고 아까 기념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 그런데 지금 한 과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그것도 앞으로의 일이고 국비확보가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앞으로 그것은 점점 우선 테마파크 공원이 되고 그다음에 되면 그것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한다, 안 한다는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화돼서 뭐가 변하는 거냐. 기본적인 철학이나 입장이 명확히 서야 그다음에 정책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별반 그런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차별화 되는 게 없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 시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론 과장이 밝혀야 될 사항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유엔기념관을 짓는데 유엔공원조성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서 힘든데 기념관까지 짓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전체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안 하겠다고는 저한테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있습니다.

전체 민자사업하고도 어우러져 있고 또 이런 사업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를 얻어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사업의 중단과 시작이 어떻게 단순하게 단시일내 탁 매듭을 지을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시장님도 상당히 고민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유엔기념관이 없으면 우선 유엔평화공원 이 명칭부터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냥 무술테마파크 공원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냥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굳이 이거 유엔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할 일도 아니잖아요. 유엔의 냄새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점에서 시장님의 입장 정리가 분명히 서서 참모들도 그 방향에 따라서 보좌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결국은 50보 51보다.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면 공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툰 공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도 정립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 235쪽 대충청방문의 해에 관광객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좀 늘었습니까? 충주의 경우.

○관광과장 한대수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반기는 한 3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나 이런 악재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됐었답니다.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무술축제요.

우선 저는 숙박대책이 지금 제가 보기에 그날 똑같은 전국적인 행사가 3개가 돼요. 세계무술축제 개막되죠, 여기는 몇 명의 관광객이 와서 주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측이.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발전 전국대회가 동시에 그날이죠? 우륵문화제 동시에 오픈이 되죠, 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발전 여기에만 2만 명이 모인다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시장님은 25,000명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2만 명이 온다고 칩시다. 그럼 2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모르긴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전국적인 행사가 동시에 한날 오픈이 되는데 숙박에 대한 대책, 충주시내 수안보나 앙성이나 하여튼 이 숙박대책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전혀 안 하시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필요로 한 축제를 추진하는데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또 외국에서 초청하는 무술 관련 사람들의 숙박시설은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도 2만여 명의 참가자가 있을 것이지만 3일간에 나눠서 오기 때문에 하루에 2만 명이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도 개막식 하는 날 제일 많이 오는 게 상례니까 아주 적게 잡아서 2만 명이 온다면 5,000명이 온다고 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숙박대책에 대한 점검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 와서 숙박할 분들은 전부 예약이 돼서 숙박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분들은 많아서 당일로 왔다가 당일 가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은 그러면 세계무술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방을 예약해 달라든지 하는 것은 결국 그 행사 진행하는 임원들, 참여자들 그 사람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단체로 우리가 어디서 버스 몇 대로 갈 테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예약이 있습니까? 그런 주문이 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것은 대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대행기획사 선정 문제에 대해서요. 신문에 났던 것 많이 보셨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봤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별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많이 봤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분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어쨌든 우리 충주시 행정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인데요. 그 분도 대행기획사 선정에 응모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분이 냈습니까?

이것을 보면 전혀 충주업체는 하나도 응시 안 된 것으로 돼 있던데.

○관광과장 한대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충주출신인데 사업장 주소는 서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럼 가능한 충주의 기획사들이 업체들이나 참여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 충주에 있는 기획사가 있어서 사전에 이것이 공고 나가기 전에 당신들이 좀 준비해 달라고 충주에 있는 기획사에도 참여를 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본인이 안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희가 기획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기획사대행을 맡아서 결과적으로 다 부분별로 저도 이벤트 행사는 남만큼은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부분 부분 맡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계약조건이나 입찰공고내용이나 참여 그것에 보면 전부다 지역 참여업체를 조건으로 달았어요, 보면. 이번에 충주도 그런 점이 반영됐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축제에 전체 볼륨도 키워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기획사라도 참여한다고 하면 받아줄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지, 굳이 충주사람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최근배 위원

그건 그렇죠, 저도 그런데 충주에 주소를 둔 충주에 사업처를 둔 사람이 한다는 거지, 전체 그 사람이 모든 출연행사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가령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시내 활성화 행사 제안공모에도 보면 제천 지역업체가 연합하여 참가 시 가점부여를 하는 제도를 뒀고 그다음에 청남대 치어리더 축제대행 여기를 보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내 있는 업체로 이런 규정을 뒀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반영해서 충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파트별로 있을 거예요.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 제가 이번에 눈여겨 보겠습니다마는 섭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참여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분적으로 좀더 세밀화해서 이런 충주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 또 충주업체와 제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 이렇게 만들어서 충주업체를 적극 성장시키는 데 충주가 일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정이 10회째 해가면서 계속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점차적으로 충주업체를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충주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부분을 보여야지, 며칠 전에 농업인 그것도 가보니까 대전업체가 와서 하대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충주에 확산 돼야지 그래서 충주시에서 하는 행사부터 좀 점차적으로 확산돼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지역업체와 하라는 그런 문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역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 안 한 것은 지역업체에서 요구하는 돈이 많고 또 타 지역업체에서 봤을 때는 기획내용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제시하는 금액이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일이 촉박해서 그런 시간을 뒀을 때 협의를 하고 그럴 어떠한 기간을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한 시행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합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 그런, 기간이 충분하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넣어서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기간만 충분하다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달아놓으세요. 그래도 충주업체하고 같이 제휴하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하는 계약조건이라도 그렇게 달아나가면서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에 있는 업체에서 이 축제에 응모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 회사는 딱 하나 거든요. 나머지는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회사 자체 단독으로라도 한번 응모해 보라고 했는데도 응모를 안 했어요.

○최근배 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설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업자들이 물론 담당과장한테 가서 얘기할 때하고 또 저희한테하고 얘기가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사실이라면 그것도 그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술축제 위문공연 초청대상이 35개국 38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청 시연을 보면 외국단체 13개, 국내단체 15개에요. 저는 합하면 28개 같은데 이것은 또 그 외 다른 것은 뭐가 있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는 대상으로 하되 저희들이 전체 35개국을 다 부르기는 경비가 너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격년제로 또 무술이 뛰어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기일이 촉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대상을 타진하고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13개 단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보고서가 유인물에 초청대상 35개국 38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청시연을 외국단체가 13개, 국내단체가 1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제 산수실력으로는 28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38개 단체가….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배 위원

초청한 숫자구만, 그 중에서 28개가 온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외국이 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온 중에서는 제일 적은 숫자는 아닌가요, 어때요?

○관광과장 한대수

최근 들어서는 좀 적습니다. 한 3년을 비교해서는 작습니다.

○최근배 위원

작죠?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술축제 관련해서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약속하신 것 있죠?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

○관광과장 한대수

공청회를 하는 것과 주민의견수렴하는 것.

○최근배 위원

예,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주민의견은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론조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축제기간 중에 운영을 할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도 하시고 시민평가단 운영도 하시고 그럴 거죠?

○관광과장 한대수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수렴만 하는 것이고요. 공청회를 여는 것이고 여론수렴은,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론수렴이나….

○최근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요.

왜냐하면 공청회는 해보면 결국 찬반이 거의 동수로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면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사실 그 자리에서 뭐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여론형성만 되지,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이것은 시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방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최근배 위원

그게 시민의 뜻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진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것을 보자는 거죠, 그거를.

또 제 그 약속도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공청회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하는 것을 저번에 주문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

여론조사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윤범로

그 부분은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한번 확인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한 지도자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불분명해져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해오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는 사례가 지금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점은 지도자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어떤 게 우리 시에 실익이 되고 시민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펴져야 된다고 위원장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로 전임자가, 후임자가 이런 정치적 논리의 잣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분명히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개선할 사항이나 요구하는 사항,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관광과의 밑거름이 돼서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충주시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들 관광과에 대한 열정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위원님들한테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강명권 위원님부터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위원님 전체에 대한 감사사항이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먼저 이번 감사 준비를 조금 제 나름대로 소홀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충주시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과목은 국도비 사업비가 포함됨에 따라서 총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비 9,300만원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771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 코디네이터 인건비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709만 8,000원, 봉사활동지원비 5,000만원 등 총 2억 2,528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은 매년 12월 중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험사를 선정한 후에 12월 31일자로 익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가입 금액은 4,575만 2,000원으로 1인당 2,350원이었습니다.

특히 금년까지는 자원봉사자 가입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등록자원봉사자 중에서 실제로 활동한 봉사자만을 대상으로 체결하고 신규활동자에 대해서만은 수시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동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아동분야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겠으며 자료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살인원 파악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활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부서에서는 시민 상담교실 운영 및 자살예방캠페인 전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충주 생명의 전화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과 전화·전기요금 1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업무는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주 생명의 전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또 자살인원을 알아보니까 전국에는 작년에 15,400명인데 우리 충주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충주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호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기금 대여실적이 어째 한 명으로 저조한 이유는 기금의 용도와 대여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인원보증 문제로 융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두 명의 인원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결국 신청자가 많이 없었으며 경기부담으로 사업 확장보다는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금융자를 통한 타 수급을 유도하고 자금융자 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근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긴급지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적 380명에 비해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68명으로 지원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는 지난 상반기에는 휴폐업 신고자 186명에게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난해 말로 본 제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크린충주 공동체에 1인당 월 소득이 78만 6,000원으로 낮은 이유는 대부분 영세사업체로 시간 단위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정한 주민지원과가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 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그 심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나 어디 소외계층을 찾아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실질적 지난 감사를 해보니까 25억씩이나 그냥 불용액으로 갔단 말이에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을 어렵게 세워가지고 소외된 계층 찾아서 주면 의원들보고 고맙다는 소리 안 해요. 시청 주민지원과보고 고맙다 그러지. 너무 안타까운 돈이 사장되고 소외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하게 일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출석공무원 :6인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관광과장	,한대수
환경과장	,김영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맨위로 이동

바로가기

2010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9 목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