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국, 사업소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시작)
1.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건설국장과 경제과장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미리 배부해 드린 산건위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건설국장께서는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중국 상해 엑스포 참석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불가능하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산과장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충주시쌀전업농 해외연수 인솔차 일본 출장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불출석사유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불출석사유서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충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항에 의거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상황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9월 10일까지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9월 13일, 14일 이틀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는 농업정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충주시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농정과장 박명희,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축산과장 박광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정상모
농업정책국장 정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속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제6대 충주시의회가 출항한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가시적인 성과와 희망의 메시지가 속속 답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가는 친환경 명품농업육성을 기치로 어느 대 보다도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열정은 우리의 농업발전에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초에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 쓰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의 불출석 관계로 농정과장님께서 농정과 소관 및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분량이 많아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친환경농산과는 친환경농산과대로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 말씀대로 농정과하고 친환경농산과로 따로 따로하는 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농정과만 먼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29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향토산업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농특산품인 사과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신선편이제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사과 가공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자는 농업회사 법인 두레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매년 1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사과를 신선편의로 가공하는 시설로 공장설립, 제품홍보, 컨설팅, 브랜드개발, 기술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장면적 449평에 공장이 완료되었고 가공기계 10대를 구입해서 사업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7억 중에 61%인 4억 258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8월에 시제품을 생산해서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제품생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게차 등 5대의 기계장치를 증설하며 제품홍보 및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200만 원으로 15개 읍면동에 13개 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읍면동에 12개 품목이 완료되었고 1개 품목인 가금면 딸기묘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수도권 광고매체 이용, 티브이 홈쇼핑 1회, 인터넷 쇼핑몰 운영 1건, 문양사과 50만 매 농가지원, 충주휴게소에 사과조형물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서울지하철 광고를 위해서 5, 6, 7, 8호선에 지하철 테그판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였고 서울역, 교대역, 잠실역, 고속버스터미널역, 경복궁역, 을지로3가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홍보를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광고는 고속열차 케이티엑스한 편 24호에 29개의 액자광고를 활요해서 홍보하였고, 서울역, 종로3가역에는 와이드칼라, 강남터미널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인터넷, 우편물 광고를 위해서 1회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터넷쇼핑몰 지마켓을 이용해서 지난 2월 중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는 50만 매를 배부해서 하였고, 충주휴게소 사과조형물은 1식 충주휴게소 상행선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홍보를 이용해서 10월 중에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용, 인터넷 광고를 하고 티브이 홈쇼핑을 위해서 충주밤을 남선 지티엘을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으로 옥수수축제는 지난 7월 31일 수안보에서 개최하였고 복숭아축제는 지난 8월 21일 충주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1일 산척초등학교에서 고구마축제가 있겠고 10월 23일 충주체육관에서 사과축제가 있겠습니다.
직거래행사는 수도권 나들이 행사가 12월 중에 계획에 있고 도시소비자 그린투어는 3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농산물직거래행사는 수도권지역에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이벤트 행사는 설과 추석에 두 번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직거래 행사를 고속도로 농특산품 판매점에서 설맞이 이벤트를 하였고 기 보고드린대로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와 복숭아축제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린투어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우수농특산물축제 및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점 에이피씨 보완시설로 저온저장고와 일반창고 1460평방미터, 저온저장고 7개동, 집하선별장 3동, 절임배추시설 2동, 냉동탑차 1대, 또한 수출지원사업으로 5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덕 수출단지 주농회의 광장포장, 충북원협에 수출물류비, 덕산농산의 고춧가루공장의 시설현대화사업 6000만 원, 수출포장재를 원협과 주농회, 독농가에 1400만 원, 충북원협 수출포장재 1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통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에 현재까지 공정은 40%를 추진하였고 그 중에 거점 에이피씨 보완시설과 저온저장고 집하장선별장 3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절임배추시설도 지금 추진 중이고 냉동탑차는 칠금동, 달천동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출지원 7개소도 완료됐습니다.
미완료사업은 조기에 완료해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 투자가 300억이 됐고 금년도는 3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추진공정이 94%로 양수장 1개소, 인수로 1156미터, 터널 라이닝 4533미터, 평야부의 용수암거 325미터, 용수간선에 2114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양수장 시험가동 및 통수를 하였고 수원공에 대한 준공은 지난 6월 30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호 용수간선 잔여사업인 자동취수보 1개소와 교량 1개소, 농로포장은 12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용관리에 따른 자동화 및 영상감시시설을 12월 이내에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수안보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으로 1단계 사업인 38억 8100만 원 집행이 완료되어서 2단계인 28억 19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5개 분야로 기초생활외 상하수도정비, 교량2개소, 문화복지사업에 마을회관 2개소, 문화복지센타 운동휴양시설, 경관정비로 소공원 1개소, 경관 담장정비 꽃길조성 소득기반으로 농산물직판장 105평방미터, 농가민박,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농촌관광으로 경관도로 개선,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단계사업은 2008년도에 1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사업인 1차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완료된 내역은 마을회관 220평방미터, 지역 역량사업 1식, 공동선별장 228평방미터, 저온저장고 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 2차분인 농가민박시설, 운동휴양시설, 꽃길조성은 12월 이내에 완료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달두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안보면 안보리 227번지 일원 그리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7만 9062평방미터로 건축부지가 44%인 3만 5135평방미터고 공공용지가 56%인 4만 39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2600만 원으로 보조가 20억이 되고 한국농어촌공사 부담이 8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입주계획은 27세대로 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에 일괄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9년 11월 2일 착공돼서 현재 분양공고를 해서 13호가 분양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까지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 이후부터는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간 하는 사업으로 해당지역은 8개면 엄정, 신니, 동량,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이 되겠습니다.
면 당 사업비는 30억으로 순번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소태, 산척, 살미, 수안보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기 완료되었고 주덕읍은 소도읍가꾸기로 100억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사업은 이류, 가금, 금가로 용배수로가 3854미터, 도로포장이 6013미터, 구조물이 25미터고 사업비는 2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용배수로가 3250미터로 84% 추진하였고 농로포장이 4906미터로 81%, 구조물이 25미터로 100%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추진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소모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동량면 조동리 일원 소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100만 원으로 수혜면적은 57.2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이 90%로 잔여공사인 양수옥 1동과 포장 0.3킬로미터, 배수로 0.2킬로미터는 11월까지 완공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산업육성, 여기에서 우리가 두레촌에 총 사업비가 3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 보조금이 1차, 2차 14억 나갔죠?
○ 농정과장 박명희
올 해까지 집행이 되면.
○ 정태갑 위원
첫 번에 7억, 2차에 7억 그렇게 나가서 한 3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연간 매출실적이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박명희
지금 두레촌은 엿공장을 말씀하시는 데 신선편이공장은 사과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산학연 연계사업으로 사과를 수매를 해가지고 절단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먹는 것은 까서 먹는 데 학교급식이나 빠리바게트나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세척을 하고 절단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갈변이 되거든요, 색깔이 변합니다.
그걸 갈변방지처리제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사업인데 지난 8월에 시제품이 생산이 됐고 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연매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토산업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죠?
○ 농정과장 박명희
향토사업은 농림식품사업인데 30억을 지원해 주는 데 충주시는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한우, 콩, 찹쌀 여러 가지 많은 데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결정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이류면에는 콩이 잘 된다고 나와 있는 데 그러면 이류면에 콩 농사하는 농가수에 대한 토질검사라든가 또 이류면이 콩이 잘 될 수 있는 일기라든가 또 콩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전문기술수준이 어느정도 갖춰져서 이류면에 콩을 지정했나, 각 면별로 주덕서부터 소태, 칠금까지 돼 있는 데 그 지역마다 그런 걸 사전에 다 조사가 되가지고 면 별로 특화품목을 결정했나?
○ 농정과장 박명희
읍면동별로 재배면적이 많거나 농민이 선호하는 작목이 있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사업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서 최종적인 것은 읍면동에서 결정을 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무슨 토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안 해 주고 읍면에서 우리는 이런 농사가 많고 또 이거 잘 되니까 하겠다 그냥 그런 선에서 품목 결정한 거죠?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특화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뒷받침하는 이런 건 안 하고?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달두루지구하고 정주권생활사업 이런 걸 해서 농정국에서 농촌지역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춰주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데 보조금도 많이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수안보에 3개면인데 특히 수안보에 사문리, 미륵리, 안보리 이런 쪽으로 하면 수안보의 특색을 넣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정해놓은게 좀 있나요?
달두루지구는 안보리 또 정주권생활에는 이류, 가금, 금가 해 놨는 데 일단 국도비, 시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슬라브 건물을 짓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집을 짓는다든지 수안보는 우리가 온천지구로 해서 특색을 좀 살려야 되는 데 기왕에 농촌마을이나 달두루지구 정주권사업을 하면 건물의 모양을 우리 도시에도 아파트에 층별 디자인 이런걸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데 이런 사업을 벌이면 농정과에서 그런 걸 하나 기준을 만들어서 수안보에 온천지역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마을이라도, 다른 데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또 기타 사업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 특색을 살려서 건축을 하실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무슨 방법이 있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데 그 주위의 여건에 풍광이라든가 산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한 부분에서 설계가 이뤄졌는 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온천이라면 온천 특색에 맞는 구조물이라든가 앞으로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속리산을 가다 보면 속리산 법주사 가는 도로변 일대에는 기와집을 전부 잘 해 놨잖아요, 그렇게 해 놨는 데 지금 농촌에 대체적으로 슬라브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건물이 아주 추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더구나 수안보 지구는 온천지역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니까 수안보 지역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지구에 한해서는 건물의 모양새를 우리 농정과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면 시간이 흐르면 화수가 많이 늘어나면 농촌환경이 보기좋게 보이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6쪽에 있는 지역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사 두레촌은 기존의 충주시에서부터도 다른 엿이나 사슴녹용제리 만든 업소가 맞죠?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개인이 운영하던 두레촌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강철이고 하는 두레촌은 법인단체를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는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개별사업으로 그전에는 엿공장이나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거기 지원했다고 문제되는게 아니고 우리 정책과장님도 우리 시가 농업이 조금 더 발전될려면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엿도 하고 제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업소, 다른 사람도 한 번 육성해서 그 사람도 농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만약에 다음 번에 다른 사업을 육성할게 있을때는 되도록이면 다양화 시키게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있는 우수농수산물 홍보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서울지역광고, 지하철광고가 있는 데 한 가지 저거되는 것은 와이드칼라나 이런 것이 한 번 그 장소에 부치면 올 해 하고 내년도에 다른 역으로 가고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올 해는 만약에 서울역을 했으면 내년에는 이화여대역이던지 잠실역이던지.
○ 농정과장 박명희
장소변경 하시는 건가요?
○ 서성식 위원
장소를 변경해서 홍보효과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 농정과장 박명희
지난 의회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역을 바꿔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장소에서 1년정도 되면 보는 사람이 계속 보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볼 수 있게 끔 역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계속 바꿔서 나가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앞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한 번 평가를 해서 효과가 어느정도인가, 만약에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요구하더라도 평가를 한 번 해서 효과에 대한 평가수익을 내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하여 튼 충주농산물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데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 만큼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송석호 위원입니다.
304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가 많이 잘 진행되고 있는 데 한 곳에는 70%정도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떤 충주시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그 부분은 사업비가 1100만 원부터 7700만 원까지는 충주시 관내업체한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7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도내에 한정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것이 회계법상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 거죠?
○ 농정과장 박명희
회계법상에 그렇게 입찰하는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런데 이건 좀 민원이 들어온 얘기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밀히 조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없게 끔 미리 사전에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도 4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생각끝에 앞으로 좀 더 잘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으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데 이 부분에 관외에 입찰을 본 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업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청을 주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런 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은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과장님을 믿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도 가 보시고 민원 좀 들어 보셔서 이상없게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농업을 총 책임을 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98쪽에 우수농특산물 홍보가 있는 데 이게 지금 우수농특산물 홍보 총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5억 9000만 원 홍보비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객관적으로도 평가한 부분은 없지만 지금 충주농산물 중에 충주사과, 충주밤, 충주고구마, 대학찰옥수수, 쌈채 몇 가지 부분은 타 지역보다 거의 명품화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명품화 반열에 올라간 중에는 저희가 수도권이나 각종 매체 중에서 홍보한 부분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농민들은 홍보비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특히 사과같은 경우에는 전혀 홍보를 예전에 반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 농정과장 박명희
지금 수도권, 테그판이라든가 와이드칼라라든가 거의 충주사과가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하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홍보비를 적극 증액을 시켜서 충주농산물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홍보비를 대폭 예산을 책정을 한다면 예산이 총액제에 묶여서 못 한다면서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 중에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가금, 노은을 하셨는 데 기 한 지역은 할 수 없지만 달천 들에도 기계경작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달천들에 보면 농로와 농로사이에 논을 길이로 다섯다래를 건너가야만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들에서 그러니까 진주맨션 앞에서부터 모시레까지에 넓은 들에 농로가 5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아우성들이 많은 데 그리고 또 경작자들간에 상당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논을 밟고 가지 말아라, 네 논을 밟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점점 기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데 그렇다고 기계를 헬기로 떠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경작자들이 지게로 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들만 해도 농로가 한 7개노선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하여 튼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금 시기성을 봐서 빨리해야 되는 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데 하여 튼 제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거 연차적으로 확실히 추진을 하셔서 일단은 7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농로를 한 노선이라도 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7쪽에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3호 용수간선 잔여사업추진이라고 했는 데 3호 용수간선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지천이 충주천이 있고 교현천이 있는 데요, 충주천, 지현천은 자연으로도 내려오고 교현천이 되겠습니다.
교현천으로 연결하는 데 거기에 취수보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취수보 설치할 장소는 어딘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직동 올라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직동에 지금 해 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바위하고 직동 사이에?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2호선은 취수보같은게 필요 없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1-2호선은 택지개발 편입외 용지라서 거기는 보가 필요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요즘 택지개발지역을 말씀하셨는 데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보상해 준다고 그랬다가 또 7월 보선 끝나고 보상해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9월달에 보상한다고 했다가 지금 9월에 들어서서는 또 연말에 가서 재조사 후 보상을 하겠다는 이렇게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딜레이가 되는 것을 봐서 택지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빨리 이걸 시공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1-2호선 편입용지가 택지개발로 들어간다고 해서 택지개발이 된다고 토개공 쪽으로 넘겨놓고 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정부측에 대고 국비를 따 오더라도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주택지구 조성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농정국 입장에서도 그게 빨리 개발이 되도록 촉구 내지는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부분은 1호선, 그러니까 호암지와 대제지에 나갈 수 있는 물이 부족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물이 그리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농업용수에 이상이 지금은 큰, 요새는 비가 자주 와서 올 같은 해에도 큰 지장은 없었는 데 이게 기대효과에도 보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을 할려면 1-2호선 호암지 쪽, 대제지 쪽 넘어오는 택지개발 사업 부분에서도 택지개발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노선을 빨리 매입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데 이게 점점 더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택지개발이 안 한다고 그러면 농업용수개발도 안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제가 알고 있는 1호선, 2호선 농수로에는 사천개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업용수를 물을 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때문에 미루는 사업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그걸 설치하기는 상당히 지난하고요.
택지개발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많이 조언을 해갖고 농수는 부족하지 않게 사천개로 유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 편입되는 것이 대제지 쪽인가요, 아니면 호암지 쪽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두 군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대제지 쪽이 더 많죠?
○ 농정과장 박명희
도수로 길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제지가 조금 더 길죠.
오다가 중간에 갈라지는, 대제지가 조금 더 길겁니다.
○ 양승모 위원
대제지가 지금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많이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하는 거 보다는 재오개에서 물이 넘어오면 그 연못을 매워서 농민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 데 지금 재오개 물도 오지도 않고 있다구요.
○ 농정과장 박명희
현재 대제지나 호암지가 농업용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는 데 대제지를 매워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구요.
하여 튼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도수로 매인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준설내지는 보강사업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재오개에서 물이 넘어오다 지금 안 넘어오고 있죠?
○ 농정과장 박명희
지금은 수위가 130미터가 넘기 때문에 자동유입이 됩니다.
118미터가 넘으면 양수작업을 해야 되고 댐 수위가 130미터가 되면 수문을 열면 자동유입이 돼서 지금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현천과 지현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물이 안 내려오는 데요.
○ 농정과장 박명희
흐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시장님 말씀하고 그렇게 틀리십니까?
시장님 말씀은 어제 호암동에 오셔서 수해대비해서 댐에서 물을 너무 많이 빼서 물이 안 넘어오고 있다는 데?
○ 농정과장 박명희
그 시기가 댐수위가 118미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양수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130미터가 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보문만 열면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공사가 중간지점에 어디 무너져 내려 앉았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산에 관통한 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완전히 다 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도수로까지 완전히 끝난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도수로는 3호간선만 다 끝난 거죠, 일부분만 남은 거죠.
○ 양승모 위원
이게 직동 재오개 고개 넘어오는 데 어디에서 무너져서 물이 그래서 안 넘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 아닌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타 운영현황에서 아직 사용료 징수는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 농정과장 박명희
유예기간이 3년간 무상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수매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4500톤 희망량 중에 1700톤을 수용했고 이게 하루 50톤 처리량으로 봤을 대 34일분입니다.
2009년도에는 3000톤을 수용해서 60일분밖에 수매를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나머지 300일은 공장문을 닫아놓은 현상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1500평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줄은 관계로 610평밖에 저온저장고를 못 지었기 때문에 수매물량도 적었고 연중 작업일수도 작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200평, 내년도에 300평해서 1110평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이피씨의 작업일수를 늘려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타내에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공유면적이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내년도까지 가능합니다.
○ 양승모 위원
면적에 비해서 건축하는 용적율이.
○ 농정과장 박명희
건폐율 따져서 가능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보면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농가 출하 희망물량의 매입불가, 이렇게 해 놓으셨는 데 농가에 출하 희망량을 전량 다 받기는 힘듭니다.
그건 누가 봐도 전량 다 매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것을 좀 숨을 터 주기 위해서 특화작목육성 차원에서 각 읍면동으로 자금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및 씨에이저장고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중앙 농림식품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데 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사과를 저장하는 에이피씨가 있지만 그게 전체 생산량의 1/10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 튼 연차적으로 농가에도 작목반별로 저온저장고가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2010년 거점 에이피씨 보완사업에 보면 저온저장고 660제곱미터, 일반창고 800제곱미터 시설을 더 하신다고 했는 데 일반창고는 농가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야적도 하겠지만 일반창고는 빠렛트,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놓는 용으로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저온저장고 660제곱미터하고 내년도에 저온저장고 1005제곱미터 해서 1665제곱미터를 지어주면 이게 몇 톤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한 3000톤정도 더 받을 것 같은 데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만 지어주는 건가요, 일반창고는.
○ 농정과장 박명희
일반창고가 내년에도 870평방미터가.
○ 양승모 위원
아니 저온저장고요?
저온저장고만 지어주는 거냐구요?
씨에이저장고를 많이 지어 줬으면 하는 데 씨에이저장고는.
○ 농정과장 박명희
예산 관계도 못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씨에이저장고가 저온저장고보다 사과를 관리하기가 더, 가을에 사과 현물대로 보관하기가 더 좋다고 하던데.
○ 농정과장 박명희
맞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일반창고, 내년도에 870제곱미터를 짓지 말고 그걸 저온저장고로 지어주면 어떤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온저장고 1005제곱미터를 씨에이저장고로 전환을 하고 일반저장고를 저온저장고로 전환하시던지.
○ 농정과장 박명희
원협에서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원협과 조율을 해서 저희도 씨에이장고가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보면 각종 축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농산물축제에 5건에 2억 4900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 데 예산에 비해해서 성과는 크게 없으시죠, 축제는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 농정과장 박명희
작년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당일로 끝나고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옥수수축제, 복숭아축제, 사과축제 증액을 해서 직판행사를 더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직거래 행사를 해서, 예를 들면 옥수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00만 원 팔았는 데요, 금년도는 86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축제 나들이 행사해서 직거래한게 작년도에 1500만 원 팔았던 부분이 올 해 6600만 원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중요하지만 직판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느끼고 앞으로 축제도 중요하지만 직거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양승모 위원
농산물축제도 빈도는 중요하지만 직거래 행사지원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 분야고요, 사과축제에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은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박명희
3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3000만 원 축제비용은 그대로고요, 사과 직거래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사과축제를 이렇게 1억 이상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축제는 돈이 투자가 된 만큼 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가 예산이 적으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사과축제를 할 때 사과에 대한 축제만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 갈 것 같은 데요.
문화행사만 빼도.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데 그 주제가 시낭송대회라든가 백일장이라든가 사과따기행사는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충주사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는 있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 문화행사는 예산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문화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러시아 아가씨를 데려다 춤 추고 이러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 건 지양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복숭아축제때도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 왜냐하면 개막식하기 전에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한 30분 식전행사를 하는 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가수라든가 아니면 댄스스포츠라든가 동아리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해서, 축제예산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체육관 앞에서 축제같은 것을 하면 그 앞에 아파트 촌에서 무지하게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이 전부 소음공해로 인해서 오히려 사과축제가 아닌 욕먹는 축제가 된단 말이죠.
○ 농정과장 박명희
금년까지는 장소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아파트 민원, 저희들이 많이 발생된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평화공원이나 다른 쪽으로 한 번 저희들 구상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깊히 명심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허영옥 위원입니다.
296쪽 지역향토산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편이사과 가공에 있어서 사과를 절단해서 진공포장해서 각 업체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그냥 사과를 절단해서 포함해서 넘어가는 단계만 진행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건조화를 시킨다든가 어떤 당화해서 만들어서 업체에 넘겨주면 좀 더 현실성 있고 더 업체에서 이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 까, 그리고 다른 지역 업체에서도 이거 홍보가 된다면 식품업체도 많이 이용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실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당초의 사업목적은 신선편이 제품이 생산돼서 학교급식업체 또 파리바게트같은 대형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주사과를 많이 홍보하고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가공산업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 다음에 298쪽이요, 우수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지금 광고매체, 영화, 티브이,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 기간은 보통 1년 연중인지 아니면 각 구분된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틀린건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광고매체마다 8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연중은 못하고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액자광고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건가 아니면 한 번 설치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계속 가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케이티엑스 관련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달 사용료만 내 주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데 저희가 지금 가끔 외지에서 손님이 다녀가시면 옥수수라든가 사과 택배를 많이 보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맛있어서 더 구입하고 싶은 데 구입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 오픈마켓이 열려 있다고 하는 데 인터넷 구입처를 시에서 관리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보면 지역별로 복숭아면 복숭아, 고구마, 사과 각 주관하는 데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계신건지?
○ 농정과장 박명희
충주몰이라는 충주의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이 있는 데요, 거기에 올리면 그 쪽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아주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9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를 양승모 위원이 질의하신 거 하고 중복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만 드릴께요.
축제는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나들이행사가 실적이 좋았다고 6800만 원 투입해서 했다고 하니까 나들이행사 판매실적은 파악이 됐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나들이행사 품목별로 직거래를 확대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올 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줘가지고 올 해 직판행사를 확대해서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직판해서 효과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제보다는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중점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다음은 300쪽 에이피씨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에서 아까 양승모 위원이 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 설치비는 얼마가 들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총 사업비는 169억 2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준공은 언제 됐어요?
○ 농정과장 박명희
2008년 10월 23일 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경영은 원협에서 하고 있죠?
○ 농정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를 예상치도 파악할 수 없나요, 수지결산을 파악 못 하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지금 에이피씨 운영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 데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이거 계속 금년도에도 또 12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28억을 투자하신다고 하는 데 그거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신거가 중복이 되는 데 저온저장고같은 건 복숭아같은 걸 장거리 운반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갖고 각 작목반 아니면 단지별로, 면별로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 농정과장 박명희
특히 복숭아같은 부분은 에이피씨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산지에서 저장, 선별할 수 있는 걸 주산단지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다음은 30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요, 정태갑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데요, 지금 하신 사업은 사실 문화복지나 마을 주거환경가지고 하셨는 데 주거 경관조성을 향토색에 어울리도록 복지센타나 마을회관을 지역에 맞는 그런 건축할 의향은, 앞으로 추진하신다면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주택같은 거 짓는 건 없네요?
○ 농정과장 박명희
개별주택사업은 없고요, 공공시설이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민박이라든가 그런 개별시설밖에 없습니다.
개별주택은 제외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과장님이 우리 충주시 농정을 총 책임을 지시니까 검토 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색에 어울리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경북 영주를 갔더니 선비촌을 해 놨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이런 걸로 해서 양반촌을 만든다든가 충청도 양반이니까 이런 걸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는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덜 한게 있어서 한 서 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농산물 홍보에서 우리 시에서 서울에 지하철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과거에 우리 시에서 무술축제를 액자광고를 할 적에 동서울터미널에 가 보면 각 시군별로 액자를 많이 부쳐 놨습니다.
그래서 강변역에 내려서 거기를 보면 우리 시 꺼를 너무 구석에 액자를 놔서 제가 그 때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서 너칸을 옮겨서 중심선에 가까운데, 잘 보이고 사람이 출입구에 많이 다니는 쪽에 변경해서 달은 적이 있었는 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지하철광고에 2억 9000, 서울지역광고에 1억 5000,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내도 2500만 원 들어가는 데 이렇게 돈 주고 처음에 광고모델 하나 만들어서 주고서 1년에 몇 번이나 중간점검을, 자체평가같은 걸 해 보시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도안이라고 하는 안에 그 부분을 바꿔주고 광고에 대한 효과분석은 아직 종합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충주의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용역을 줘서 해 보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용역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거기 타 도에서 광고를 부쳐놓는 거 1년 사계절에 변화된 도안을 봄이면 봄에,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에 우리 충주하고 밀접한 우수농산품을 거기에 사진을 잘 찍어 넣는 걸 한 번 넣은 것을 1년 12달 하지 말고 1년 사계절을 돌아 가면서 또 농산물의 품목을 바꿔가면서 또 다른 시도에서 거기 해 놓은 거하고 비교도 해서 우리 도안이나 사진이 뭐가 부족한가 한 번 해서 올려 보내놓고 여기서 거리 멀다가 그냥 두지 말고 그래도 1년에 몇 번 담당직원들이 가서 타 도 것도 한 번 보고 우리 꺼도 보고 어디가 부족한가, 이걸 좀 봐서 우리 충주에 우수농산물 광고가 제대로 돼서 진짜 우리 수도권 2000만 인구가 보고서 우리 충주에 많이 와서 사 가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광고료도 줄만큼 주는 거니까 수수료 주는 것 만큼 효과를 보자해서 그냥 두지만 말고 1년에 자체평가를 가서 보고 하는 것이 광고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걸 계획을 바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에서 옥수수축제있잖아요, 우리는 대학찰옥수수 수안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지방마다 다 대학찰옥수수에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학찰옥수수 씨앗을 갖다 했는 데 이게 방방곡곡 같은 다 이런 용어를 부쳐가지고 포장지나 포대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충주에서 하는 걸 어떻게 문구를 바꾼다든지, 예를 든다면 “원조대학찰옥수수”해서 “충주원조”자를 넣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 대학찰옥수수해서 뭔가 용어를 좀 바꿔서 소비자들이 그거에 더 매혹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방법을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최봉호 박사가 옥수수 품종을 개발한 박사인데 그 분이 관련된 지자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처갓집 동네, 충주는 또 후배, 무슨 대학교 이래해서 4군데가 있는 데 대학찰이라는 것은 옥수수 품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저희가 살미수안보 대학찰이고 괴산은 괴산찰옥수수 이렇게 브랜드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데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충주의 대학찰옥수수가 들어온지가 햇수로 한 6-7년이 됐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대학찰옥수수가 눈에서 보이는게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타 시군보다 잘 보이는 문맥을 넣어 가지고 충주께 톡 튀는 정책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모레 산척천등산 고구마축제가 있잖아요, 있는 데 여주에는 여주밤고구마라는 걸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주권 점동면에 집안이 계시고 그래서 벌초를 하러가고 자주 가는 데 거기에는 보면 고구마 속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등산 고구마작목반에서도 우리가 그런 색깔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하고 있습니다.
자색미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품종이 3가지가 생산이 되는 데 포장을 하더라도 자색미라든가 밤고구마라든가 구분해서 삼색미 고구마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고구마같은 건 부인들이 많이 사고 또 관광 왔다 사고 하는 데 고구마같은 거 여주 것을 보면 거의 다 소포장이거든요.
가볍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매출의 양을 늘리는 데 여주군에서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그런데 내가 물어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걸 과장님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거점 에이피씨 보완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 선별장인데 전부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온저장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들어 보니까 폐광산이나 터널같은 걸 이용해서 저장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한 번 시험적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돈 들여서 저온저장고니 선별장이니 에이피씨 보완시설 돈 들여서 만든거하고 자연적으로 된데하고 농산물의 가치가 어떤가를 또 비교분석도 한 번 해 보시고 비용 덜 들어가고 농산물을 잘 보관해서 팔아먹을 때 고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괜 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 천윤옥 위원님.
○ 천윤옥 위원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는 데 두레촌 법인이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지금 19명이 법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 분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농사도 있고 일반사업자 법인단체,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니까.
○ 천윤옥 위원
이 사업이 사실상 큰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화품목들이 많으니까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아이템을 짜셔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돌아올 수 있게 끔, 어느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끔 이렇게 직원분들이.
○ 농정과장 박명희
그래서 아까 산척같은 데, 아까 고구마를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육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향토산업육성된게 있어요, 이게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인데 국비를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산척에 고구마라든가 엄정에 갓김치,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실소득이 연결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사과작목회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면 농민들한테 크게 이득이 가는 데 지금 이런 사업이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만 부자되는 거지 농민들한테 큰 소득이.
○ 농정과장 박명희
개인이 아니고 법인단체 구성원을 보면 대학교수부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두레촌 엿공장은 개인 거고 이건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이 있더라도 그건 법인단체, 농업법인,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농협회사법인 그래서 구성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자부담이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억짜리 사업을 할려면 자담이 30%면 자담만 9억이고 또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10억이상이 돼야 되는 데 기 그런 기금이 조성된 부분이라든가 조성할 계획이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있는 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년도별로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고 도 단위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 이종구 위원
지금 주덕하고 인근지역 신니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많이 돼 있고 또 주덕은 들이 크고 넓으면서 농지정리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봐도 너무 레밸이 편한데는 상관이 없는 데 구배가 많이 진데는 질어갖고 빨리 포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준다고 하는 데 시비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시 자체적인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건 꼭 좀 참고하셔 갖고 향후추진계획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질의를 했는 데 제가 자료관계 때문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 중에서 농지전용허가관계가 나왔는 데 저는 그거보다 최근 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취소한거, 허가를 받았는 데 사업을 착수 못해서 취소된 거, 최근 3년안에 취소된 자료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농지전용을 신청해서 준공이 됐는 데 단일필지가 분할이 돼서 잔여면적이 한 200평정도 이하로 남는 그런 허가준공된 사업체, 위치 그 현황을 파악할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걸 보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게 아니고 주택분야만 갖고 얘기하는 데 주택을 농지전용허가를 하면 지금 최대면적을 얼마까지 해주고 있는지 한 번.
○ 농정과장 박명희
농가주택은 거의.
○ 서성식 위원
그냥 주택, 농가주택이나 주택이나.
○ 농정과장 박명희
200평이 거의 기준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두는 분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건폐율에 따라서 지을 수 있어요.
○ 서성식 위원
그냥 주택이라고 그러면 500평도 되고 1000평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건폐율에 맞아야죠.
○ 서성식 위원
농지의 관리측면에서 전에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진흥지역 안에 밖에 규정은 틀리죠.
○ 서성식 위원
바깥에서.
○ 농정과장 박명희
진흥지역 바깥에서는 가능합니다.
건폐율에 맞으면.
○ 서성식 위원
건폐율이야 많이 하니까 건폐율은 어느정도까지 따져갖고 허가를 해 주는지?
20%까지.
○ 농정과장 박명희
건폐율이 자연녹지나 진흥구역 다 틀리니까 거기 적합하면 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내에 자연녹지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내 줘야죠.
○ 서성식 위원
20% 이하니까 5%를 신청해도 내준다, 20% 넘으면 건폐율에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일반 농지관리법에서 전에 관리할 때는 농지관리 측면에서 필요없이 규모가 크게 농지전용허가가 규제를 했는 데 지금 그 규제가 없다는 얘기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들은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게 옛 날에 농지전용신고, 농가가 할 때는 200평 해 놓은 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지 않잖아요?
○ 서성식 위원
아니 신고가 아니고 허가로 하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는 쓸데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죠.
○ 서성식 위원
아니죠,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원생활식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크게 받는 다구요.
그래서 전에 기준을 대충 정해갖고 허가를 해 줬는 데 그 기준이 얼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건폐율만 맞춰 지으면 되고 그러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과하니까 쓸데없이 더 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원생활하기 위해서 거기 다 텃밭같은 걸 하는 데 농지전용 그냥 놔두는게 낫지 농지전용부담까지 하면서 할 필요 있나요?
○ 서성식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과시형으로, 내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 데 과시를 해서 크게 잔디도 심고 관리해서 정원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거고.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농지전용허가 부담금만 내면 가능합니다.
○ 서성식 위원
얼마든지?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서성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단일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전용부담금을 물다 보니까 덜 물기 위해서 허가를 실질적으로 150평만 받았고 실제 일단의 부지는 한 500평 되면 나머지 300평은 그냥 농지로 활용되지 않고 부지로 활용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대로 관리됐나 안 됐나를 파악해 볼려고 하니까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의 토지에서 분할해갖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잔여토지에 대해서 상태 좀 볼려고 하니까 허가준공된 최근 3년간 현황을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농정과장님이 농정과 계장님을 소개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에 농정기획담당 김익준 계장입니다.
○ 농정기획담당 김익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 유통담당 송문섭 계장입니다.
○ 유통담당 송문섭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촌개발담당 조인묵 계장입니다.
○ 농촌개발담당 조인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 농지담당 신현택 계장입니다.
○ 농지담당 신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담당 김철수입니다.
○ 식량작물담당 김철수
김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담당.
○ 친환경농업담당 정구익
정구익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 양승모 위원
농촌부분에서 135쪽에 가금면 정주권개발공사에서 토지승낙지연으로 5%밖에 공사가 안 됐다고 표기가 돼 있는 데 이거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건 다 60%, 70% 다 완료가 돼 있는 데.
○ 농정과장 박명희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주고 이래서 지연이 됐는 데 지금 계속적으로 토지승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양승모 위원
5%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앞으로 자꾸 미룰 수 없어가지고 승낙을 안 되면 지구를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오늘 불출석 관계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하고 30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대책추진에 주요사업은 8종 15개 분야에 사업비는 5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제에 1만 2574헥타, 친환경영농자재에 5593헥타, 벼 육묘 상토지원에 6052헥타, 벼 우양종자 확보지원에 5841헥타, 벼 생산비 절감장비에 346대, 노력절감형 육묘상자에 18만 6000개, 못자리뱅크 2개지역, 알피씨 건조시설 증설 2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벼 병충해방제, 친환경영농자재, 벼 육묘 상토지원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은 현재 추진 중이고 벼 생산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완료가 4곳,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는 전량 지원이 됐고 못자리뱅크는 소태면 1개소는 완료가 됐고 이류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12월 중에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7050헥타, 조건불리직불제가 900헥타, 총 7950헥타의 사업비는 5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쌀소득과 조건불리지역 대상농가는 지난 6월말까지 사업신청이 완료돼서 쌀소득보전 등록종을 8월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지급조건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쌀소득보전 및 조건불리보조금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의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종갱신 지주시설이 10.12헥타,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가 3.04헥타, 방조망이 1. 78헥타, 관.배수시설이 16. 81헥타, 관정개발 등 2건 외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명품화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사업비를 3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585헥타, 과수전용농기계가 199대, 과수봉지가 7400만 매, 은박비닐이 5000롤, 그린퇴비 차광막사업이 640헥타, 지주 등 2개 사업에 3종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이 70% 완료됐고 과수명품화사업이 90%까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 중이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3/4분기내에 완료하고 고품질생산 및 시기 미도래사업은 4/4분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용작물지원입니다.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2300만 원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45헥타, 고추 멀칭비닐지원에 600헥타, 고품질 엽연초 생산에 2종, 인삼길항 미생물에 35헥타, 오미자 3대에 5. 5헥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1. 8헥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 2. 8헥타, 인삼전용농기계 지원에 16대, 읍면동지역 특화사업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5개사업 완료되었고 전체 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가금면 딸기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 8500만 원으로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 외 10개 사업에 44억 8800만 원, 친환경 기자재지원 외 10개 사업에 8억 4800만 원, 홍보 및 유통지원 외 4개사업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소득보전 기반조성에 사업완료가 6건, 사업추진 중이 2건, 시기가 미도래된 친환경직접지불제와 녹비작물 종자대는 12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은 10건이 완료되었고 홍보 및 유통지원사업도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2쪽 채소특용작물지원이 있는 데요, 거기 9개 사업에 15억 2300만 원인데 고품질엽연초생산이 2종에 5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엽연초생산농가는 몇 호나 되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전체 농가가 155농가에 316. 2헥타가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여기에 조수익이나 파악된게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2종을 지원했는 데 2종이 뭐 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4종 복합비료하고 유기질비료 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엽연초 생산이 옛날에 충주황색연초가 아주 유명하다고가 지금은 재배농가가 많이 줄었고 또 집약적인 농업이 되니까 많은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건데 지금 채소특용작물지원에 1/3인 것 같아요, 5억 1100만 원은.
그런데 이 소득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투자액만큼 농가소득이 오르나 한 번 검토해 보셨나 해서.
○ 농정과장 박명희
이 사업비가 5100만 원 많은 부분은 다른 사업은 보조비율이 50%인데 엽연초생산조합에서 20%내지 30% 또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20%내지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는 실제 많지만 보조비율은 한 1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감사자료 27쪽이 되는 데요.
은박비닐 보급 및 수거현황인데요, 지금 예산은 5억이 서 있는 데요, 그리고 사업량이 5100롤로 돼 있는 데 이게 몇 톤이나 되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한 100톤가량 됩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2009년도에도 수거가 하나도 안 됐고, 수거 안 됐죠?
○ 농정과장 박명희
밑에 수거실적에 2009년도에 98. 2톤을 수거를 해가지고 98%가 된 겁니다.
○ 이재문 위원
98%가 수거 된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왜 수거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 농정과장 박명희
수거비용은 전체 수거비용 중에 65%는 원협에서 부담하고 35%는 은박비닐을 판매할 때 한 롤 당 3000원 씩 수거한 겁니다.
그런데 전액 돈이 원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수거업체에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게 아니고 원협에서.
○ 이재문 위원
보조사업비 2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은박비닐 공급할 때 한 롤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밑에 폐비닐 수거하는 건 농가 자담하고 원협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수거비 지급을 안 하고요?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대행해서 친환경농산과까지 하는 데 얼마전까지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인데 그린퇴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린퇴비를 지원하는 데 지원대상자가 누구에게 주는 건지?
○ 농정과장 박명희
그린퇴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한칠레 에프티에이 체결 당시에 복숭아와 호두가 피해품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때 사업해가지고 복숭아에 관련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는 데요, 그런데 그린퇴비가 여러 업체에서 생산이 되는 데 시중에 지금 얘기를 들으면 특정업체것만 선정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유기질비료는 작목반에서 신청을,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회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해서 나머지 보조금액 외에는 자기들이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떠드는 얘기로는 특정업체가 아주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업체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면 별로 한 가지 비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퇴비가 지원되는 것이 산림녹지과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도 지원되는게 있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건 조금 더 현황을 분석해 봐야 되는 데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작년도에 그린퇴비가 지역별로 어떻게 공급이 됐고, 공급된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농정과하고 친환경농산과에 기공급된 총량과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그린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서성식 위원
퇴비 쪽으로 전부 좀 해 보세요.
○ 농정과장 박명희
퇴비는 비종도 워낙 많고, 회사도 많고.
○ 서성식 위원
퇴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 데 퇴비를 우리 보조해서 지원된 거,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 농정과장 박명희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은박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 데 실제적으로 산에나 주변을 돌아 다니면 저도 항상 은박지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과수원에 가보면 은박지 수거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 주변에 가다 보면 은박지 수거는 행정상으로는 수거가 됐다고 말씀은 많이 하는 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수거가 잘 안된다고 하는 데 은박지는 꼭 수거해야 될게 토양에 뭍히면 토양도 황폐화시키고 주변환경도 아주 오염을 시키니까 은박지 수거를 꼭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과수원 주변에 가보면 농약빈병이 산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수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 주시던지 일정한 수거 날을 정해서 해 주시던지 해서 깨끗한 환경, 깨끗은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데 금년도에 농작물 재고 관련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사과, 복숭아, 배해서 916건에 보험료가 5억 6300만 원이 됐는 데 보험료의 재원을 보니까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 그렇게 돼 있는 데 2009년도에는 보험금을 받은 데가 66건에 5억 8000만 원 받았어요, 태풍, 우박에 22건이고.
그러면 올 해는 태풍하고 비가 많이 와서 과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 이럴때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 하셔서 피해보상을 받으면 좋은 데 이 보험에 가입하는 걸 누가 어떻게 계몽하고 추진을 해서 가입하게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박명희
홍보는 시에서 하고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나 아니면 월간예성, 지역 일간지를 활용해서 대농민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매년 보험에 가입하는 면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25%되면 이건 보험료를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사과, 배, 복숭아 과실농가에 보험가입을 많이 권장해서 많이 낙과가 져서 피해를 볼 때 보상을 받아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바람 불어서 다 떨어져가지고 상품가치가 없게 되면 돈을 건질 수 없는 건데 보험만 잘 이용을 해도 이런 정도는 피해보상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농협에서 무슨 비료를 산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제동을 걸어가지고 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충주까지 오는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데 그런 보험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 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는 데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환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지금 과수농가들이 매년 앞으로는 태풍하고 비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현실인데 농민들이 많이 이해가 되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 영농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5개소가 나갔다는 데 5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인지?
○ 농정과장 박명희
제가 농정과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읍면동에 1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3개 읍면동하고 봉방동하고 칠금동하고 달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딸기 하나가 9월에 정식하기 때문에 나머지 14개 읍면동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됐고 가금면에 딸기 묘가 9월에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면 9월에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작목반별만 받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읍면동에 1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데 저희가 11월에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표적으로 육성할 품목을 추천해 주면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당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내부 업무도 아닌데 불구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추진현황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교육이 18건에 120명이 교육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 당 한 7명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데 그 위에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호 수가 2010년 7월 현재 822농가로 돼 있는 데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교육에 보면 18개에 120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의 질이 떨어졌던건지.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환경농업교육은 수원진흥청하고 도의 농민교육원에 여비를 줘가지고 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수탁교육이신가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소득보전지원은 어떤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면 다 지원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3년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3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시설원예사업 지원실적분야에서 맞춤형 원예시설지원이라고 하는 데 맞춤형 원예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하우스작물 재배를 하는 데 하우스에 관련해가지고 겨울에 피복이라든가 아니면 수막재배를 하던가 시설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맞춰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수요욕구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원예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지금 용두동에서 몇 농가가 한라봉 재배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 분야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래서 우리 충주도 지구온난화 해서 대체작목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충주시 농업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별도로 지원을 못해 줬는 데 한라봉이 충주가 적지다는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입증이 된다면 확대를 하는 쪽에서 주력을 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온도가 점점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남 쪽에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들이 자꾸 북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주사과도 벌써 홍천까지 가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 데 제주도에서만 재배될 줄 알았던 귤 농사가 충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4-5집이 하고 있는 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독농가 쪽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좀 손해를 안 보고 제대로 농사를 져서 농사짓는 분들로 인해서 기술이 축적이 돼서 인근농가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무인헬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헬기하고 광역살포기가 있는 데 광역살포기가 무인헬기보다 지금 유인물상에는 한 3400만 원이 싼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광역살포기로 가다가 갑자기 무인헬기 쪽으로 변형이 돼서 무인헬기를 작년도에 4대를 구입해 줬는 데 해 주고 나서 두 군데는 그냥 그냥 그래도 좀 썼고 두 군데는 안 쓰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 데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뭔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가 광역살포기, 읍면동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농민들의 환원사업 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광역살포기 사 주면 농협 조합장이 조합사업을 하고 농가에 환원을 해주는 환원사업이 있는 데 그런데 사 줘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살포기를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농업진흥청,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헬기사업을 전국에 200대를 추진하는 데 한 대 당 농협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연계가 되가지고 실제 농협에서 크게 자담을 안 들이고 저희가 1억 3600하고 5000해서 1억 8600, 그러니까 자담은 크게 안 들이고 그 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조합장들 완력에 우리 집행부에서 진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광역살포기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없었고 무인헬기는 처음으로 200대, 대 당 5000만 원 지원사업을 해 주는게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2010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면 무인헬기 20대에서 1114호 농가에 546헥타를 주덕, 엄정, 가금, 충주 해 줬는 데 가금은 사실 충주농협에서 해 준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3군데 읍면동은 그냥저냥 써 먹었는 데 수안보는 아예 안 쓰는 걸로 나타났는 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운영실적을 파악할 때 그 때 당시에는 실적이 없었는 데 그 후에 방제를 했답니다.
30헥타정도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시점하고 보고를 하고 난 후에 방제를 한 부분에서 30헥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수안보 논 면적이 몇 헥타인데요?
○ 농정과장 박명희
수안보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 데 한 300에서 400헥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안보면은 운영을 안한 걸로 밖에.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보고 할 시점에는 안 했지만 그 후에 한 30헥타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만 구입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주덕같은 경우도 얼마 안 하고 충주에 나가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 충주시에 4대 헬기가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엄정을 할 때는 주덕께 엄정으로 오고 주덕에서 할 때는 엄정께, 이렇게 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왜냐하면 1대가 사업을 하면 농약 희석하고 물 타는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4대가 모여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무인헬기 보험료하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얼마나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관리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보험이 한 500만 원정도 들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헬기운영하는 데 휘발유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런건데 정확히 파악된게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건 해당 농협에서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관리하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박비닐 보급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 데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은박비닐 공급시에 마을별로 공급 롤을 틀리게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은박비닐이나 과수봉지를 저희가 수요량을 농가별로 받습니다.
그 수요량, 그리고 그 지역에 과수면적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는 데 일부 읍면동에서 정상적으로 신청량을 했고 어떤데는 부풀려서 해가지고 실제 공급을 할 때에는 어떤 동은 신청량의 30%가 들어오고 어떤 동은 한 20%가 들어오고 이런 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서 공급비율을 20%, 25% 이렇게 편파를 둬서 공급을 안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2009년도에는 한 반 정도 양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거에 반 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데 사과재배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걸로, 사업비가 매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덜 받았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매년 큰 폭으로 사업비를 늘리지 못했지만 다소 10%는 계속 상승시켰거든요.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받았는 데 반도 못 받았다는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양 위원은 그러면 재주가 좋은 가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근본적인 건 제가 친환경농산과에 있을 때 사과 과수봉지하고 은박비닐이 타 시군에는 50%씩 보조를 해 주는 데 충주만 3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50%까지 끌어 올리자 그래서 은박비닐 물량을 확보를 더 늘리지 못하더라도 보조비율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비율도 50%까지 충족이 됐고 지금 과수봉지는 어느정도 농가의 신청량이 충당이 됩니다.
다만, 은박비닐을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양만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6-70%정도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냉해피해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어서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숭아 피해농가를 보면 피해현황 기준이 지수가 300이상이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 같은 데 지수 300이상이면 어떠한 상태인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재난지수 3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보상이 아니라 복구비입니다.
복구비로 따지면 1헥타에 한 150만 원정도, 그러니까 복숭아 면적으로 따지면 727평정도가 피해를 봐야지 1헥타 150만 원의 재난지수 300에 해당이 돼서 헥타당 150만 원이 복구비로 나가는게 중앙 복구시책에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재난지수가 300이하인 농가는 아무것도 없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국고지원이 없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720평 미만이 되는 농가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충주시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3차 추경때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마지막 추경에, 왜냐하면 복구는 내년도에도 묘목을 심는 부분이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과수냉해피해 지원현황에는 보험금 수령금액은 하나도 없었는 데 보험금 수혜금액은 농협에서 나가는 거라 시에서 파악이 안 돼서 없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가입기간이고, 그러니까 보험적용기간이 연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넘어서 1, 2월에 피해가 이뤄진 동해관계는 자체 농작물재해보험에 제외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숭아 냉해피해농가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한 명도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보험금을 안 줄려고 하는 형태의 생각인 거고, 이 냉해를 봐 갖고 피해가 나타나는 시기는 4월이란 말이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보험의 약관상 동해의 부분, 그러니까 봄에 3월 이후에 꽃눈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험의 적용이 되는 데 제일 추운 1월, 2월 동해피해는 보험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보험의 적용기간을 정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험을 1년 연중,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중 들어가야 되고 동해도 특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걸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보험금은 그렇고 정부 측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30%에 대한 피해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라든가 또 농가융자금 지원은 개인이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마는 그런 현상이지만 재난지수 300이하인 농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 농정과장 박명희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소규모 농가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올 해는 복숭아 금이 상당히 좋아서 피해농가들이 더 배가 아프거나 그럴텐데 이런 피해에서 수혜혜택을 조금이라도 소홀히해서 서운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아까 질의를 할려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빼 놨는 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관리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는 진짜 비싼, 농가에서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보면 일부는 잘 하고 있지만 거의가 방치돼서 관리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많이 지원을 했는 데 지금 10년동안 지원된 것을 보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꽤 많이 됐죠?
○ 농정과장 박명희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 서성식 위원
지원이 됐는 데 관리실태를 제가 여기 보니까 10년이 도달할 때 까지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매년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매년 점검한 결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보관창고가 나오고 있죠?
○ 농정과장 박명희
농기계보관창고 목적 외에는 없는 걸로.
○ 서성식 위원
한 번 조사를 읍면동에서 실제 조사를 시키고 표본 색출같은 것을 혹시 과에서 실시했는지?
○ 농정과장 박명희
읍면동 조사를 전액 믿고 이렇게 표면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디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거 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전에는 보면 대게 농기계보관창고를 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또,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더라구요.
물어 보니까 농기계보관창고를 할 적에 부지를 확보할 때 부락사람들이 공동으로 쓰게 끔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개인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혼자 쓰는 지역에 보관창고를 짓게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고를 가 보면 농기계보관창고를 한 두 대 넣는지 몰라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국가에서 당초 농기계보관창고는 국가에서 거의가 7-80% 이상 보조가 돼서 지었고 해마다 보조율이 떨어져서 요새는 어느정도 짓는지 모르는 데 보관창고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결과 최근 3년간 결과를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요청하니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저희들이 맨 마지막 보조를 해 준 부분이 99년도 시효가 10년이 넘어서.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농기계보관창고로 안 쓰고 타 목적으로 써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서성식 위원
지원 목적이나 기간이 경과됐다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 농정과장 박명희
그 후에 엄정 농기계, 국회의원사업비 한 동 진 거 외에는 없는 데 10년이 넘은 건 어떻게 법적으로 다 구제해서 풀어준 부분인데 이걸 이제 와서 다시 그걸 재론한다는 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데 일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라도 계속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총 46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조림, 숲가꾸기,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 추진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봄에 경제수조림 17헥타와 속성경제수 7헥타, 유휴토지조림 20헥타 등 총 53헥타, 9만 4200본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는 총 3050헥타 계획에 1700헥타는 사업을 사무리 했고 현재 1350헥타를 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은 농산촌의 생활환경개선하고 소득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충주시에서는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에 금년에 2년차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건강쉼터나 마을경관조성 또 임산물 저장시설 등 현재 공정이 70%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추기에 1100만 원을 투자해서 3헥타 조림을 마무리하고 또 숲가꾸기는 계획대로 12월까지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말까지 조성해서 산림자원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시설,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산림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는 총 22억 59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봄 철 산불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간 초등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을 사역했고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을 읍면동에 68명을 배치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는 참나무시드름병 방제를 위해서 소구역 벌채 등 80헥타를 완료했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위생간벌작업 162헥타도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수나 공원 등의 일반해충방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수안보와 동량면에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신설사업에 2킬로미터를 지금 현재 발주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임도구조개량공사는 남산 등 4개소에 구조개량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5개소는 계명산, 보련산, 첩푸산, 남산 그리고 지등산 등의 등산로 정비를 현재 마무리한데도 있고 계속 사업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한 달 반 동안 산불방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데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고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임도시설 및 등산로 정비사업도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충주밤 명품화입니다.
여기에는 총 23억 34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2억 4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주밤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2킬로그램짜리, 4킬로그램짜리, 또 8킬로그램짜리, 그 다음에 40킬로그램이나 20킬로그램짜리 마대 등 포장재를 금년도에 28만 5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토량개량제는 1227헥타분을 지원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밤생산기반조성을 위해 가지고 예취기 등 35대를 공급했고 에스에스방지기 2대를 공급했습니다.
어제 노령목관리 4헥타, 저온저장고 4농가에 249평방미터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엔진톱 77대를 공급했고 또 지난 7월에 뉴질랜드 밤 재배농가에 임업인 해외연수가 21명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 데 제10회 충주밤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밤지원사업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면서 충주밤 명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공원조성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정비에는 총 16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원토지매입이나 기타 공원조성하고 정비에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호암지에 공원에 관련된 토지매입을 4필지 1769평방미터를 4억 2000을 들여서 매입했고요, 대가미공원 인조잔디설치, 그 다음에 교현공원 문화3호 어린이공원 등에 노후놀이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또 금능소공원과 남향공원에 도시공원에 탄성포장 2군데를 했습니다.
또 조산공원 팔각정 보수 또 도시공원에 파고라 또 가로등 정비, 수목식재, 전지, 전정 등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했고 앞으로 동량면 조동공원에 지금 현재 보상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부대시설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호암공원의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발주를 했는 데 호암택지개발하고 관련해서 그 쪽 도로하고 선형관계 때문에 발주는 해 놓고 공사는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적정한 공원의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원내 시설물이나 수목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식재 및 녹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에는 가로수식재관리와 녹지조성,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등 3개 분야에 총 5억 6400만 원을 추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앙성 조천리와 칠금동에 왕벚나무와 소나무 등 가로수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주덕에서 신니간, 엄정에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을 금년에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깁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지, 전정은 2348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녹지조성에는 팽고리산 녹지나 엄정 행정마을, 추평의 쌈지공원 등 3개소 녹지조성을 마무리했고 계절별로 봄, 여름, 지금 현재 가을꽃을 얼마전에 심어가지고 시내를 화사하게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남은 사업비로 가로수 전지, 전정에 만전을 기하고 10월에는 우리 시청이나 주요지역에 충주시화인 국화를 전시를 해서 깨끗하고 국화의 도시라는 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꽃묘생산이나 매년 꽃길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과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숲조성입니다.
이건 2012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방문자안내소와 숲속도서관 건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조경공사하고 상징숲조성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목재문화체험장은 2011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데 현재 목재전시관 외벽을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또 체험장에도 마찬가지로 외벽공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또 휴양림은 저희들이 봉황휴양림, 97년도에 준공한 계명산휴양림 또 2008년도에 준공한 문성휴양림이 있는 데 여기에 3개소에 체육시설을 각 2동씩 6동을 금년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봉황자연휴양림에 산막이 노후돼서 리모델링 1동 2실을 완료했고 봉황휴양림에 산막 1동을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의 전기판넬 등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태숲에 대해서 일부 도서관이나 방문자안내소는 개관을 하고 상징숲은 계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도 완공목표로 건축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계속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설물 보수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휴양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칠금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칠금동에 320페이지 도시공원 탄성포장한 거에 대해서 잠깐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을 탄성포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뭐냐하면 하면서 간벌을 했는 데 간벌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걸 좀 부탁드리고 또한 운동기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얘기가 지금보다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설치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간벌은 물론,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해 내면 나무에 또 겨울에 각종 설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시간을 두면서 간벌작업을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적정한 때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리고 대가미공원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대가미공원에 체육시설을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운영에 관한 사항 때문에 한 번 가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말리느라고 엄청 저거 했는 데 보니까 학생들은 공을 차고 노인들은 그라운드골프를 하는 데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과장님 한 번, 자기들꺼라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데 바깥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을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데 운영주체가 누가돼야 되는지 그거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금능소공원 운동기구 보강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상반기에 거의 다 써 가지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혹여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도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고 금년도 오늘 이 순간에서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운동기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미공원에 인조잔디 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런 시설이 주체가 지금 위원님은 저한테 누구냐고 물었는 데 주체는 분명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는 학생들이나 노인들하고 싸울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금년에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 5000만 원 포함하고 그 다음 우리 시비하고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나니까 좋으니까 서로 쓸려고 하다가 그런 저기가 났는 데 결과적으로 시설이 앞으로 계속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고 누가 관리를 하던 그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야지 그런 싸움이 안 벌어지지 그런 시설이 없는 한은 계속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어느 단체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요일별로 정해서 그걸 우리한테 기득권을 달라는 데 그거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이라는 건 충주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단체에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짜에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두 단체 내지는 서로 양해를 해 가면서 쓰시는게 제일 좋겠다고 설득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요, 참고로 테니스장같은 데는 테니스 친목클럽에서 거의가 지정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 회원에 가입되지 않으면 거의 가 테니스를 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런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에 특정단체, 어느 단체 클럽에서 와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운동하기 뭣해서 그런거지 그 시간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같이 역시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 주고 양해를 해 줄 그런 저기는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그 클럽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루종일 기다려도 테니스 못 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테니스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데 하여 간 일단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모든 시민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아는 데 관리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니까 당신들이 여기 회원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하는 데 하여 간 그 얘기도 어느정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아는 데 되도록 이면 시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확산을 부탁드리고 하여 간 공원에 대해서 관리인이 파견된 직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드럽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318쪽 산림보호에 추진실적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산불감시원 68명 이 분들의 하루 일당을 주시는 건지 또는 금액을 얼마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얼마씩 주는 내용하고 그 분들을 무슨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들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방전문진화대는 진화를 위해서 두고 있는 거고요, 그 전문진화대는 하루 일당이 4만 7000원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상주를 해 가면서 사무실에 일부 계속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1건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밤에도 산불이 났을 때는 와서 불을 끄고, 그런데 그 때는 특별하게 무슨 일당을 별도로 주는 건 없고 하루 대기하는 것도 4만 7000원, 밤에 까지 쓰는 것도 4만 7000원해서 고정이 돼 있고요, 또 그들은 저희들이 일반 채용을 하는 데 무슨 신체건강이나 이런 걸 따져 보고 채용을 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산불감시원도 그런 쪽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적정하게 감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지역 지역 위험한 데를 읍면동에서 더 잘 알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읍면동에 인원만 내려주고 읍면동장이 채용을 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잘 알았습니다.
319쪽 임업인 해외연수가 21명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 데 뉴질랜드를 갔다 오시면 1인당 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 데 거기 갔다 오신 다음에 실적보고라든지 내신게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해외연수보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런데 거기 자부담도 있나요, 아니면 전체 시 부담으로 가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자부담 50%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특히 해외 나가실 때는 그 비용을 잘 아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320쪽이요 호암지공원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호암지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나무식재라든지 청소라든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었는 데 근자에 와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좀,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건지, 또는 필요시 때마다 보내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장님이 그렇게 관리가 이전보다도 부실해 졌다는 건 좌우간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관리인부가 저희들이 전부 44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데 공원관리인부가 7명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들 7명이 계속 공원 일정구간을 44개를 맡아서 한 사람이 5개에서 7개까지 맡아서 청소를 하는 데 어떤 데는 긴급하고 여럿이 합동작업을 해야 될 때는 합동작업도 하고 한 사람은 물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아니고 한 사람이 4개에서 7개까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허영옥입니다.
지금 꽃묘장 운영현황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고 계시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사실 휴양림이 잘 지어져있는 데요, 그 주위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서 보면 거의 자갈이 깔려있고 저는 꽃같은 것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묘장 운영에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하셔서 계절마다 사실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 휴양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 데 자세히 안 보셨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도 일부 원하시는 분들은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나 이런데 나눠주고 있고 특히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량 남은 꽃은 휴양림 3군데에 분산해서 심고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양이 작다 보니까 눈에 덜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충주의 가로수에 있는 꽃길과 마찬가지로 종류가 있다면 더 아름다운 휴양림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건의말씀 드려 봤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공원조성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미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아주 적정한 위치에 공원조성을 잘 해 놔가지고 그야말로 투자비에 비해서 우리 시민의 이용도가 충주시내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시설이 상당히 잘 돼있는 시설인데도 부족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가는 데 첫째는 체육공원의 산책로에 벚꽃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서 벚꽃 필 때, 거기는 낮보다는 저녁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경에 벚꽃거리를 걸을 수 있게 끔 이걸 해 달라는 얘기가 저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좀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미니축구장을 우레탄을 깔아서 잘 만들어 놔서 밤에 깜깜한 데도 공을 차는 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좀 켜게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데 아침에 한 6시, 요새 5시 40분만 되면 여자들 기체조하는 사람들이 4-50명이 체조를 하는 데 깜깜한 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을 라이트시설같은 건 못 하더라도 그냥 가로등같은 거라서 켜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끔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잔디공원이 아주 널찍하고 좋은 데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남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데 거기가 상당히 울퉁분퉁해요.
이래 보면 평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작은 공을 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데가 많은 데 그거를 로링을 좀 해서 면이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잔디가 상하지 않게 이걸 과장님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 성원아파트 앞에 들마루가 하나 있었는 데 언제 그걸 치웠더라구요.
거기에서 산책을 하다 쉬는 자리인데 그걸 싹 잘라 냈는 데 들마루를 다시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 하시는 데 들마루 한 개가 그게 다 망가지지 않았는 데 없어졌어요.
가 보니까 기둥 6개를 톱으로 싹 잘랐더라구,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과장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신데 시설좋은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걸 더 좋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진짜 거기는 교현2동, 연수동, 칠금동, 봉방동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진짜 한 참 피크에는 저녁에 산책로를 돌 때 어깨를 서로 부댈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조금 부족한 사항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수식재 및 녹지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각 가정에 정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정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원주 전지들을 많이 하게 되는 데 전지목을 잘라가지고 묶어서 대문앞에 내 놓으니까 쓰레기 차가 가져가지도 않고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 파쇄기, 먼저 저희 4대 의회때도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벌어져서 파쇄기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서 차로 싣어서 부셔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는 데 이게 이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데 전지목을 잘라서 내 놓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봉지에 담을 수도 없고 또 차나 있는 사람이나 농지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뒀다 마르면 불이라도 놓는 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형편인데 이것을 대책이 뭐가 있나, 앞으로 처리방법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여러 가지 대가미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가미공원에 벚나무 식재 건은 지금 금년에는 안 심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나무를 심었는 데 그 나무가 크게 되면 위원님이 원 하시는, 지금 현재 나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무가 전체적으로 밑에가 연못이고 오니라고 하나요, 그런게 있다 보니까 토양이 조금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토양이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벚나무만 살아도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산책로 가로수 심듯이 그렇게 심어진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운동장, 미니축구장 인조잔디 말씀하셨는 데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집이 그 근처고 거기에 가끔 운동을 나가고 있는 데 물론, 거기에 불을 해 놓는 것도 큰 사업비가 안 든다고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사시는 일반가정주택, 단독주택하고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학생들이나 저기가 너무 떠들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저녁에 저희들 직원 한 명하고 공원청소인부 1명하고 돌아가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공 차지 말라고 오히려 내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한테 하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불 관계는 주민들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 때 가서 해도 그건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합니다.
심지어 얼마전에 베드민턴장에 노인들하고 그 옆에 단독주택 아줌마하고 싸우고 서로 욕을 하고 이랬다는 데 저희들이 서로 조정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 데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게 좋을 듯 싶구요.
그 다음에 잔디광장에 울퉁불퉁한 것은 거의가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거기에 치는 것이 저희들 잔디구장에 와서 현재 치고 있습니다.
일부 게이트볼도 와서 치고 이러시는 데 거기 그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다시 판하게 그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또 괜히 거기에 잔디밭은 잔디밭이거든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아주 울퉁불퉁한데는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쪽에 들마루는 위원님이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많이 부식이 됐었습니다.
나무가 방부목으로 설치를 했었는 데 많이 저기 돼서 그런데 하여 튼 거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무슨 정자를 한다든가 들마루를 다시 갖다 놓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 및 녹지조성건에 대해서 아까 정원수에 대한 전지목 처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충주시민들이 내놓는 전지목을 저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파쇄할 수 있는, 파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아니면 충주시에서 가정에 있는 전지목을 수거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그런 저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꽃묘장에 갔다 놓으면 꽃묘장에서 파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고 있는 데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와서 파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충주시내를 다 돌아 다니면서 수거를 한다는 건 조금 그런 저기가 있고, 시민들이 가능한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저희들 꽃묘장에 가져 오시면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 우리 부강아파트에서도 얘기를 하는 데 거기를 전지를 싹해서 실어 내는 데 50만 원가, 60만 원 트럭을 얻어서 실어 냈다고 하던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폐기물처리가 되다 보니까.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정원수 잘라서 1년에 한 번씩 전지는 하는 데 해서 나오는 걸 그것도 다 쓰레기로 나오는 건데 그건 도저히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 못 된단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저희들 꽃묘장으로 가져 오시면.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대다수인데, 그런데 저거 폐기물 처리하듯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내 줘야지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가정의 정원수 관계는 저희들 사항은 아닙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우선 시에서 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나온다 그러면 임산물로 봐서 나오면 환경과에서 치우고 그런데 하여 튼 우리 시에서 이걸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한테 내 줘야 되는 데 누구 집이던지 정원수 잘라가지고 다 묶어서 대문 앞에 내 놓는 단 말이에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치워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우리 쓰레기차가 가서 그걸 실어 그 쪽으로 가서 파쇄를 한다던지 소각을 한다던지 어떤 방법을 내놔야 되는 데 이 정원수가 제일 문제더라구, 아주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방법이 시에서 나와야 되는 데 막상 환경과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걸 넣어서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 데 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우리 시의 대책을 내놔서 시민들이 정원수 전지목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건 시의 몫이란 말이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지금 어쨌든 규정상에는 전지목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거 나오는 건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고요,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 가 봤더니요, 거기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시에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물건들을 내놓는 날을 하루를 정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해갖고 큰 농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치우지 못할 큰 물건들을 집 앞에 내 놓으면 그 날 하루는 시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만 수거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치워주는 날로 정해 있어서 지금 정태갑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우리 시청에서 그런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루를 정해가지고 자기집 앞에 전지를 며칠 전에 해갖고 내 놓으면 충주시청 쓰레기차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아까 파쇄기있는 데까지 실어서 재료로 쓰시면 좋을 까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오이나무 있죠, 오이풀이라고, 지금 산림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는, 그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나무 진을 다 빨아먹어서 죽는 데 산불대책하면서 이 분들이 혹시 그런 것 좀 잘라서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때 저희들이, 지금도 일부 인부로 하고 있는 저기가 있는 데 그 때 하고 시기적으로 싹이 트는 봄철입니다.
그리고 가을 철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11월부터 가을 철 산불이 시작이 되는 데 그 때 되면 이 가시박이 또 끝나고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원이나 그 분들을 해서라도 이 산림을 훼손하는 거 때문에 실제 그걸 좀 방지해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제가 저번에도 옆으로 타고 가면서 봐도요 그 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데는 서식을 못하게 끔 굉장히 번식을 빨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저런 건 빨리 산림과에서나 아니면 충주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손 닿는 데 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환경과하고 일부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에서 호암공원도로 확장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쪽 호암택지개발공사, 그러니까 보훈지청 옆으로 4차선이 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 우리 공원 내 도로는 그 위로, 그러니까 보훈지청 맞은 편으로 지금 현재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돼 있고 양 쪽의 도로가 그 쪽 공원 안에 사는 주민들 요구가 거기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결과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 그 작업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일전에 오 계장님하고 지금 호암동에 가 있는 윤효경 씨하고 와가지고 지정을 했었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그 때 한 게 일전에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던 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훈지청 맞은 편에 현재 도로 나있는 걸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구요.
○ 양승모 위원
아니, 그리로는 좀 곤란하다, 택지가 되고 그러면 보훈지청 앞에서 사거리가 생기는 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좀 곤란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 “그러면 좋다, 옮겨서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 데 산은 사 놔서 큰 지장은 없다면서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 양승모 위원
예, 그러세요.
감사자료 공통부분입니다.
없으시면 업무추진실적 322쪽에 보시면 생태숲 조성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데 생태숲 조성사업이 2012년까지고 목재문화체험장이 2011년까지 인데 예산은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추진은 한 55%, 목재문화체험장이 40%정도밖에 안 됐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거 아닌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속사업입니다.
그 사업한거 만큼에 대해서만 지금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52억인데 지금 4%밖에 안 남았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공정은 55%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도 40%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가지고 계신 서류하고 저하고 약간 틀린가본데 지금 생태숲이나 목재문화체험장은 계속사업으로 한 실적, 그러니까 공사한 실적에 따라서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5%정도 밖에 안 남았으면 95%까지는 다 돼 있어야 되는 데 지금 공정이 생태숲 조성사업은 55%고 목재문화체험장은 45%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분 140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정율에 따라서 준다고 그러면 55%밖에 안 돼 있으면 한 6억이나 7억정도만 주면 맞는 단 얘기죠, 생태숲 조성사업은.
그런데 지금 50억이 다 나가있는 상태인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에 써있는 50억은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50억이 지출된게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도급액 40억, 관급자재비 9억 1000, 기타 4600 그래 계 50억 돼 있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50억 그 금액은 계약한 금액이고요.
현재 돈이 나간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게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금액이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죠, 계속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간건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나간 것도 2건에 대해서 별도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분에 보면 발주한 회사를 보면 한 5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산림조합 보천산림개발, 흥림영농조합, 중부산림, 산사랑임업기술단, 우원건설 이렇게 한 5개 회사정도에서 우리 산림과 발주를 전부 다 받어서 했는 데 이건 이렇게 사업주가 작은 건 우리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가 이거 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의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충주에는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고요.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가 2건이 있는 데 산지전용허가는 무엇 때문에 신청을 냈다가 대집행복구공사를 하게 된 건가요?
공통분 96입니다.
2건이 다 소태면이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택지개발입니다.
택지를 허가신청을 해서 훼손을 해 놓고 복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복구를 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면 전원주택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래 볼 수도 있겠죠, 주택짓는다고 한 거니까요.
○ 양승모 위원
2건이 다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이게 완료는 됐다고 그랬는 데 확실하게 대집행이 된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6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관리현황에서 우리 시민 1인당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 면적이 6입방미터라고 알고 있는 데 맞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6평방미터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시민 1인당 6입방미터라고 봤을 때 우리 충주시 인구가 30만 인구라고 가정을 해서 하면 180만 제곱미터면 충분하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저희들이 지금 지정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는 거거든요.
○ 양승모 위원
아니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계획도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면적이 180제곱미터라고 볼 때 우리 충주시의 공원면적이 지금 110개소에 797만 416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것이 49개소에 220만 277제곱미터해서 미조성된 부분이 577만 3885제곱미터라면 이게 지금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제를 시켜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법에 일정기간 지나서 조성계획을 미수립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왜 해제를 안 해 주고 계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직 기간경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기간경과가 안 돼서 못 해 주시는 건가요?
임의대로 일반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암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셨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똑같은 도시공원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름만 근린공원이죠.
뭐가 바뀐게 아닌데요.
○ 양승모 위원
그래놓고 나중에 “근린공원된지 몇 년 안 돼서 해제를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거 언제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 양승모 위원
이게 공청회도 하지도 않고 그냥 공원설명회를 한다고 해 놓고 근린공원으로 슬쩍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체육관 지을 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요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상 규제를 완화시켜라, 이런 말씀하신거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 참에 도시공원조성도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호암공원뿐만 아니라 충주시 전체에 미조성된 공원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 1인당 필요한 면적은 공원이 돼 있으니까 다 풀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공원을 하지도 못 하면서 도시계획만 묶어놓고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개인사유재산을 시에서 포획을 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그걸 정이나 못 풀어주면 어차피 원주민 소리 듣기는 마찬가지인데 원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땅을 사갖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개발행위만큼은 규제하지 말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런 저기도 있지만 법에서는 규제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려나 모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게 규제까지 하면서 개인재산을 포탈하고 있으면 그 땅 값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충주에서 달천 쪽에서 들어서서 보면 관문이나 대단한 광경을 갖고 있다구요, 호암공원부지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호암공원만 비단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성도 있는 데 어쨌든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제도 저희 충주시가 충주시만 임의적으로 그렇게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관련법률에 의해서 규제는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지정 건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제나 이런 건 저희들 충주시만 비단 그런 저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테니까 이건 조금 더.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577만 3000제곱미터에 부지를 사 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주 적은 양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 시에서 매입한 부지는 빼놓고라도 해제를 해 주던가 아니면 개발행위하는 데 규제를 하지 마시던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어쨌든 아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해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위원님들 어쨌든 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많이 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우리 위원들이 마련해 주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구해서 올려야 저희들이 승낙을 해 주던 허락을 해 주던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지금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주시민들의 많은 불만사항을 갖고 있고 또 산림전용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양승모 위원의 질의에 많이 동감을 하고 풀어줄 수 있으면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보상도 못해 줄 바에는 차라리 풀어줘서 개인재산을 지킬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좀 생각을 전향해 보세요.
무조건 뭐가 걸려서 안 되고 뭐가 돼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보다어떻게 하면 해 줄까 이런 쪽으로 저희들 민원인 중에서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될 수 있는 쪽으로 또 시장님도 아까 얘기하신대로 무엇이든 되는 쪽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그렇게 권리를 이양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산림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인사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조림이나 숲가꾸기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정책담당입니다.
○ 산림정택담당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불, 병해충방제 담당입니다.
○ 산림보호담당 이태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다음에 토석채취나 임도시설,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 녹지관리에 관련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 공원녹지담당 이한덕
이한덕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다음에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 휴양림관리담당 이재석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렇게 5개 담당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15억 3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품질고급화장려금, 거세우 원플러스, 투플러스를 20만 원내지 25만 원정도 장려금을 주는 사업과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 무항생제사육지원 등 3종에 3억 2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학교우유급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초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유급식 또 육우능력검점, 좋은 젖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종에 3억 64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음은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능력돼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 또 축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경보시스템입니다.
이건 개사하고 돈사에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양계사에 대한 단열재나 대형환기시스템을 지원히 주는 사업, 또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1회용 난자를 공급하는 사업 등 총 4종에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사슴의 녹용을 생산해서 보관하기 위한 냉동창고, 또 양봉의 꽃가루나 설탕 등 섞어 사양기에 넣어서 생산하기 위한 화분사료, 또 아까 농협에서 얘기하는 보험하고 비슷한 가축공제사업입니다.
이건 가축 플러스 축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에 3억 6600만 원 정도를 사업을 했는 데 금년도에 축산부분의 실적이 다른 분야보다 약간 저조한 편이 됐는 데 저희가 4월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한 3개월 동안 축산농가 이동이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도 가축분뇨에 관한 거라든지 축사환경 때문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축산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3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처리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을 보면 가축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퇴비사나 장비를 보급하고 가축분뇨 스키로더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가축분뇨의 물이 많이 때문에 거기에 톱밥이나 왕겨 등을 공급해서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를 저장해야 되는 데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데 금년에 200톤에서 한 6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축산농가도 하고 경영농가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고에 액비를 발효를 시켜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 살포비를 헥타 당 한 23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도 사업이 저조한데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상반기에 한 50헥타정도했고 나머지 450헥타는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장비가 트렉타에 금년도에 나갔는 데 이건 작년도 상사업비로 한 대 양돈센타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에 따라서 분뇨발효제를 넣어서 부숙을 빨리 되도록, 보통 한 6개월정도 걸리는 데 발효제를 넣으면 한 3개월내지 4개월만에 부숙이 완료돼서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종에 가축분뇨처리에 한 11억 1800만 원을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6종에 12억 1000만 원정도 투자하는 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은 안 됐지만 협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개소에 지원을 하고 대형환기휀을 공급하고 친환경축산시설장비는 송아지방이라든지 보정틀, 씨씨티브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생균제 및 양견농가 가축생균제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 및 햇섭 인증농가지원에는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햇섭 인증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햇섭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하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사후예방보다는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가축전염병 및 예방대책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따른 각종 약품 및 예방주사약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백신에 따른 탄저병 등 한 18종에 지원을 해줘서 공수의사나 아니면 농가 부화장 경영자 등이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독약품 재료구입은 농가에 필요한 소독약을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19만 킬로그램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은 저희 관내에 35개 단 91명의 공동방제단이 있는 데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가 당 한 860원정도 지원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사업으로서 소 부루셀라 채혈검사가 있는 데 저희 관내에 있는 1세 이상의 한우나 육우에 대한 암소를 매년 1회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또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한다든지 출하를 한다든지 도축장에 갈 때 전 두 수에 대해서 부루셀라 채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장소독시설 지원은 축사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운영은 앞에서 설명드린거 마냥 저희 관내에 35개단 91명이 있는 데 소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 줘야 되는 데 소나, 사슴, 염소같은 경우에는 한 12마리 미만정도는 공동방제단에서 하고 돼지가 500두, 닭 한 3000수 미만되는 사람들은 공동방제단에서 하고 그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본인이 직접하는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데 금년에도 한 27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따라서 금년에도 4종에 12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데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대를 헥타 당 20만 원, 임차료를 한 60만 원정도를 해 주는 데 이건 주로 논 뒷구르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를 만드는 사일리지 제조비를 주고 있는 데 이건 축산농가가 실제 전답이 없기 때문에 경종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했을 경우 이에 따른 톤 당 운송비를 6만 원정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볏짚 곤포비닐은 가을철에 보면 볏짚을 기계로 감아서 하얗게 쌓여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따른 비닐을 롤 당 한 9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작업비는 금년에 한 30헥타정도에서 예산을 세워놨었는 데 그 밑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으로서 3종에 한 15억정도가 지원했는 데 경영체 장비 5개소에 한 7억 5000만 원, 이것은 경영체제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한 30헥타 이상 재배를 했을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작목반이나 이런데 14대 공급됐고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옥수수 수확작업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데 금년에 축협에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가 저희가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4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협에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수확작업기는 예산을 감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옥수수 수확작업을 할 때 저희 관내 기계가 없어갖고 경기도에서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축협에 기계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에 수확작업기는 예산을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충주호하고 탄금호 등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 쪽에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어업생산이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억 6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족자원 조성으로서 인공산란장을 금년에 동량면 미라실에 설치했는 데 이건 인공으로 만든 수초섬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같은 걸로 해서 물에 띄워 고기들이 산란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저희가 고기를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고 새끼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는 건데 지난 7월, 8월에 붕어하고 쏘가리 한 52만 3000미를 방류했고 이 달에 동자개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나 탄금호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환경개선에 4종에 2억 4400만 원정도 되는 데 양어장에 따른 수질이 많이 부영양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드림필터 사업을 금년도에 한 3개소에 시행하고 양식장에 햇섭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1개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친환경화장실을 금년도에 화곡지하고 서운리낚시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업허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어선에 대한 기관이나 어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9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신니면 용원리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발생한 농가가 바로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는 방역대를 바로 설치해서 방역활동을 했고 그에 따른 방역 및 통제초소를 42개소를 운영해서 지난 6월 7일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매몰했는 데 반경 3킬로미터 이내 103농가에 1만 1536두를 매몰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는 7군데에 했는 데 저희가 공유재산에 3군데, 사유지에 1군데, 저희 시에서 3군데를 매입해서 1만 1650평방미터 약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매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수매도 한 2800두정도 했고 거기에 따른 방역추진 인력이나 장비도 785대, 인력도 한 2만 5000명정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몰농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생계안정자금을 1차로 한 41억정도 나갔고 그에 따라서 이동제한이 지난 5월 27일, 위험지역은 6월에 해제가 됐고 또 가축시장도 6월 10일 개장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가축 및 오염물건보상, 생계안정자금 정산이 있는 데 가축에 대한 보상은 젖소를 빼고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거의 다 나갔고 오염물건보상만 한 20억정도 나가야 되는 데 그건 아직 안 나가고 생계안정자금도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데 이것도 전액 다 지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축 재입식자금 지원해 줘야 되는 데 보상금 받은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데 이것도 한 100억정도 됩니다.
이건 각자 개인이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고 입식하면 되고요.
또 가축 재입식도 현재 지난 7월 이후 입식을 일부 농가에서는 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몰농가 회생대책 특별지원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거 마냥 한 20억이상 되는 데 이건 다음 번 간담회 때 자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사후관리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 마냥 7군데 매몰지가 있는 데 저희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위에 포장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구제역 방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27쪽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개선인데요, 현재 우리 농촌의 수질하고 공기오염이 사실 주범이 축산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부인은 못합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년인가 내년까지 시한으로 돼 있다는 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해양투기를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해양투기를 작년도까지는 3농가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 두 농가는 자기네들이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하지 않고 한 농가가 현재 하고 있는 데 이 농가도 지금 방류시설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정도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다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분뇨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퇴비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액비저장조를 통해서 하는 분이 있고 또 전문업체, 그러니까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양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위생처리장이 있거든요, 위생처리장으로 일부 나가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현재 또 개별적으로 직접 소규모농가는 본인이 숙성을 시켜서 농경지로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해양투기 3농가가 문제가 됐던건데 금년 10원 정도면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인근 괴산이나 음성에서는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박광용
알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생처리장을 통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공동자원화시설도 한 30억정도 중앙에서 줬는 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축산농가만 가지고는 괴산이나 음성같이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하는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대책은 아주 심도있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충주는 생활환경이나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살기좋은 충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331쪽, 지금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 데 그저께인가 송아지 입식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이거에 대한 총 보상금은 얼마를 지출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한 122억정도 됩니다.
○ 이재문 위원
이건 순수한 보상금입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순수한 보상금이고 거기에 보상금이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또 오염물건, 부산물, 사료나 건초, 소독약에 대한 부산물 보상이 있고 또 생계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세가지를 포함해서 한 122억정도 됩니다.
○ 이재문 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82억 같던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위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매몰농가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지급 해서 101호에 42억 4000만 원이 미리 나갔던 거구요.
그 후에 나가야 될 돈이 81억정도 됩니다.
○ 이재문 위원
가축오염물건보상 그건 별도입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거기 합해있는 건데 오염물건보상이 한 20억정도 되는 데 그건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81억하고 41억하고 합쳐서 122억이라구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이재문 위원
그러면 81억은 아직 안 나간 거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거기 오염물건보상 20억정도만 안 나가고 생계안정자금은 100% 다 나갔습니다.
보고서 제출된 이후에 돈이 나갔고 가축보상도 젖소농가 몇 농가만 빼고 다 나갔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된 금액은 언제 나갈 거에요, 과장님 방침이 섰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젖소같은 경우는 정부보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지침이 조금, 이달 들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나갈 겁니다.
○ 이재문 위원
매몰농가 회생대책 특별지원금하고 젖소에 대한 것만 아직 안 나갔다?
○ 축산과장 박광용
그렇죠, 회생대책은 보상금이 아니라 입식이 되면 나가는 거니까 그건 내년이나 언제 나가야 되겠고 가축보상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나갈 겁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니면에서만 구제역이 먼저도 발생됐죠, 왜 신니면에서만 8년인가 10년 주기로 옵니까?
과장님이 특별방역대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먼저 검역원에서도 발생돼서 왔을 때도도 얘기가 됐었는 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동일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된데는 충주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 분들이.
그런거 까지 했는 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재도 원인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구제역 농가는 진짜 농가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용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봄 철에는 구제역 때문에 주야로 계속 고생 많으셨는 데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2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인데,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상이 소규모 대상자는 이거 시설을 안 해도 되게 돼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농림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과장님 알기로는 대충 소는 몇 두 정도를?
○ 축산과장 박광용
두 수로 하는 거 보다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한우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설치 신고대상이 1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는 대상이 되고 젖소같은 경우는 100평방미터, 신고입니다.
허가는 900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 허가가가 되고요.
○ 서성식 위원
신고대상은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분뇨처리에 대한 허가 신고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 서성식 위원
소규모 농가에서는 보통 분뇨처리시설을 안 하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안 하죠.
○ 서성식 위원
그게 보통 100평방미터 30평이니까 그래도 20두 이하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 조금씩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데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한 사업같은 데 사업장은 같고 이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 축산과장 박광용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수요는 많은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서성식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데 예산상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어떻든 어려운 축사농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33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환경 지원사업입니다.
어족자원조성인데 일부 어업활성화를 위해서 종묘방류사업도 하는 데 실제 현장이 가보면 어업허가자들한테 정치망을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정치망이 불법이라고 했는 데 그게 정치망을 허가를 해 주는지 한 번 좀?
○ 축산과장 박광용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는 데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정치망을 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 얘기는 고기 씨를 말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개 정치망을 친데 보면 하천에서 유입되는 입구, 종단을 해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쪽으로 고기가 못 올라간다, 올라가다 보면 다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위치선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생계를 위해서 많이 잡기 위해서 친 건지만 어족자원보호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에요, 낚시꾼들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천하고 호수하고 인접한데 보면 물이 들어오는 데가 낚시가 잘 되거든요.
그 앞에 쳐 놓니까 고기를 몰살한다고 불평불만하고 저것도 정치망이다,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데 하여 간 어족자원보호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낚시꾼들이 관광객 차원에서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잡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어업허가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낚시꾼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유도책도 필요하니까 정치망 허가할 때 위치나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어민생계도 보호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제역이 10년전에 또 올 해 난 것이 신니면 인접에서 났잖아요, 그래 지금까지도 왜 이게 발생 됐나 그 원인규명이 안 됐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규명은 추정만 하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구제역이라는 것이 공기로 전염이 되나, 바이러스로 되나, 세균에 의해서 되나 뭐로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바이러스인데 공기로도 되고 사람에 뭍어서도 되고 차량이나 이런데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니면 건초나 사료같은 데에서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추정만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옮겨온데가 강화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주가 생긴 이래 다른데 생긴데는 어디였죠?
강화도에서 발생하고 충주에서 발생하고.
○ 축산과장 박광용
다음에 충남 청양에서 발생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리는 청양이나 강화도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2억의 예산이 가축보상금하고 부산물 생계안정자금에 지출이 된다고 하는 데 이 매몰작업을 하면서 매몰농가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지원하겠다, 뭐를 하겠다 약손한 거, 약속한 거가 122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미지급된게 있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런 약속된 사항은 매몰농가한테 좀 허탈한 마음을 안 드리게 우리 관의 신임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꼭 약속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이 큰사업 뒤에는 항상 잘 해 주고도 소소한 걸 잘 안 해 줘가지고 매몰농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게 많이 있는 데 이건 과장님 몫인데 잘 챙기셔서 우리 축산농가들 서운하지 않도록 진짜 잘 해 줬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쪽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단 먼저 10년전에 매몰을 했잖아요, 매몰을 하면 10년 주기로 생기니까 지하수같은 걸 뽑아서 검사를 해 보는 방법이 있으면 안 될까, 지하수 물을 파서 짐승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에서도 발생이 되는 데 이 지하수가 수맥이 관통이 되가지고 사방 돌아다닌다고 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나오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데 10년전에 우리가 매몰한데서 지적도상에 위치표시를 정확히 해 놨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예를 들어서 소든지 돼지든지 신니면 마수리 몇 번지, 어디쯤 했다는 걸 측량을 못 하더라도 지적도상에 정확히 표시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또 2020년도에 가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2015년쯤가서 당겨서 이게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도 지적도상에 소, 돼지 표시까지 해서 몇 마리 묻었다는 거 까지 전부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구제역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몰지역 관리를 업체를 시켜서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 데 이런 매몰지역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환경업체입니다.
○ 정태갑 위원
예, 그러면 하여 튼 앞으로 우리가 5년이나 10년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신니면 관내의 어떤 지하수 검사를 해 본다든지, 이건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일이 안 나오게 하는 데 지금 지상으로 하는 건 다 검사하고 소독을 하는 데 지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는 지하수밖에 없는 데 가축을 대개 지하수 뽑아서 먹이니까 그런데에서 생길 우려도 있을지 모르고 바로 인접동에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의심해 볼 소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께서 챙겨서 앞으로 방역대책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몰지 7군데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매몰지에서부터 5미터에 지하수를 파 놓고 50미터에 지하수를 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저희하고 원주 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하수 추이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7군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거는 제 생각같아서는 단기간만 하고 끝내지 말고 한 10년정도 할 생각해서 꾸준하게 데이터 관리를 잘 하고 계신건지 우리 시에서 앞으로 구제역 예방에 큰 자료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라 원주환경청하고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한 소 매몰하신 분들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전 시장님께서 일찍 매몰을 하면 인센티브를 30% 주기로 했다는 건 그 문서를 저를 보여 줬어요, 그래갖고 위원장이 해결을 좀 해 달라고, 아직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331페이지 보시면 매몰농가 회생대책 특별지원 20여 억원이라고 하는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거 마냥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얼굴 좀 잘 알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과 계장님이 세 분이 계시는 데 한 분이 오늘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두 분 밖에 없습니다.
윤기섭 축산정책계장입니다.
○ 축산정책계장 윤기섭
안녕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민광덕 축산유통계장입니다.
○ 축산유통계장 민광덕
민광덕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구입보장을 하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래목표는 작년대비 15.8%를 상향한 3만 9420톤, 512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농산물 유통 및 거래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목표대비 51. 3%인 1만 6727톤 262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과나 귤 등이 출하가 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출하농산물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2개반씩 속박이나 중량미달 등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하주 및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개선해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홍보팜프렛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내 종사자 등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입니다.
1995년 11월 개장한 관계로 노후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의 적기보수 및 교체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수산동에 저빙실 내동기 교체 등 11건 1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장 내 청결활동을 월 2회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한 자체 방역활동도 주2회 실시해서 쾌적한 시장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보수를 위해서 청과동 전력량계 분리 설치공사 등 내년도에 12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및 점검을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관리소 직원 3명 또 유통종사자 15명 해서 18명이 구성을 해서 주변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험물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동 화장실, 배관동결이 됐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35페이지 도매시장 활성화에서 상장관계, 지금 현재 사과박스가 규격을 정부표준규격에 대한 박스만 상장되는 겁니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컨테이너박스 출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는 상관없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받아서 농가에서 하는 데로 해서 그걸 포장하는 소매인한테 파는 걸로.
○ 서성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대도시같은 데는 규격된 포장박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충주도매시장에는 상장되는 것이 옛 날 구 사과상자같이 생긴거, 그 박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표준물류박스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교체를 할려고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15킬로그램짜리가 상장돼서 활용이 되는 데 거기에 담으면 15킬로그램이 안 들어간다는 거에요, 도시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는 좀 때깔이 좋은 걸 넣고 밑에는 쉽게 얘기해서 청치나 이런 걸 넣어갖고 충주의 사과품질 떨어 뜨린다, 그래서 그 것을 전부터 지양시키고 상장을 못하게 계속하고 있는 데 소장님 생각은 규격박스만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것이 어떤지 그거 한 번 얘기 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도매시장을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안동같은 경우는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로만 해서 받고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는 5킬로그램, 15킬로그램, 10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하고 출하자분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서 우리도 세계화되고 국제화 돼 가는 데 우리만 물류표준박스를 규격화 시키지 않다 보니까 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가 빨리 규격화를 추진해서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소장님도 그게 금방 단시간내에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해서 내년이나 이 후에는 표준화돼서 선진물류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내에 중개인 밑에 도매상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의해서 바깥에서 사다가 상장시키는 물건은 없나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떼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에 중앙청과있는 분들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거 원래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에이피씨에서 들어왔던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에이피씨가 문제네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에이피씨에서 했던 물건도 다시 거기에서 정리를 한 걸 가지고 나머지가 또 도매시장으로 오는 경우도.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에이피씨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바람에 일반 유통회사것도 못 막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예를 들면 에이피씨에서 정리를 하고 좋은 걸 골라내고 남은 건 다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중도매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 상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 양승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원협에서 에이피씨에 물건 받어서 에이급은 빼 내고 비급, 씨급을 가지고 재포장을 해서 중간도매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회사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아니, 에이피씨 때문에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 양승모 위원
형태는 그런 식 아니에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에이피씨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것을 다른거 까지 못 막는 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걸 좀 막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지속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 양승모 위원
물량 없으면 문 닫으면 되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 양승모 위원
지금 도매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충주사과를 상당히 저하를 시키고 있다구요, 상품적으로.
아까 우리 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박이의 근거지가 돼 있다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래 저희들이 출하경매 볼 때 매일 나가서 속박이를 무작위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미달하고 이건 같이 검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불법적으로 하는 중간도매상들의 횡포, 횡포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막아야 되는 데 지금 막을려고 하면 한 쪽 회사에서는 에이피씨를 핑계로 하고 있고 한 쪽 회사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니까 거기는 매장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일반 개인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걸 상장을 시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막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에 도매시장을 조금 더 다녀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소장님 직원들 서로 인사 좀 시켜주시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
저희들은 관리담당만 있습니다.
관리담당 지봉구 담당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정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레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연수과장, 기술보급과장, 과수연구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충주시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농가의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에 실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에는 1950명 계획에 2494명이 참석해서 12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농업인의 달라진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귀농인교육을 강화해서 정예인력 양성과 생산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는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진농업기술보급 조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식량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한 조직으로 충주시에는 18개 회에 67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실천과제교육도 4개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일 개최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한마음대회는 두 번째 맞이하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합동행사로 알차게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세대 청장년 회원 발굴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지덕노체를 실천하는 4에이치회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영농4에이치 1개 회를 비롯해서 학교 4에이치 12개 회 등 13개 회에 5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4에이치는 예절바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농4에이치는 후계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대농업 씨이오 육성과 과제활동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활동과 교육행사, 후원회 및 지도교사 연찬회는 10월 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8페이지 생활개선기술 실천에 앞장서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우리 시 여성학습조직단체인 생활개선회 18개 회에 700여명의 회원이, 우리음식사랑회는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개선회 육성 및 생활기술교육으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도 3건을 추진하였고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는 과학적인 생활기술 실천 및 지역사회발전의 리더로서 농업농촌을 지켜갈 주도적인 농업주체인력으로 육성을 하겠으며, 우리음식사랑회는 우리음식을 보존 계승하고 연구하는 선도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및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농촌은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신행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농촌장수마을사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및 농작업 건강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과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교육에 힘 쓰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증진과 도농교류촉진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식품 등 농촌체험을 상품화 시켜서 농외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학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농특산물 가공제품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현장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 자원화,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사업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화사업과 농촌체험프로그램 보급, 도농 교류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일감을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도농교류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개발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민상담소 지도능력배양과 영농현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계경비와 우량종자생산 등 4개 과제를 선정 이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험연구사업별 성과분석을 엄밀히 하여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2페이지 영농정보기술대학 운영입니다.
품목별 담당 전문지도사로 하여 금 매월 당면한 핵심영농기술을 전파하고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복숭아, 환경농업 애플마, 산채류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정보기술대학은 비예산 자체사업으로 품목별 희망농업인에 한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혀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지도사로 하여 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신기술 확대보급을 하고 농업인간 기술정보교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와 농업환경 악화로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농촌의 잠재적인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농가 35호를 조직화하고 농촌체험관광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밤꽃 공예측제와 농촌사랑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교육 농장을 육성하여 체계적인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음식축제 및 농산물 수확체험축제를 9월 경에 추진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10년 상반기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웰빙 기능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으로 충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고품질쌀 실증사업 등 9개소에 183헥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충주농산물의 가치를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되어 친환경영농 실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향후 친환경 생력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급하고 시범사업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소형 저온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7페이지 경영비절감 신기술 보급입니다.
적정기술과 장비를 투입하여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4개 사업 1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작년의 경우 벼 종자소독에 실패한 농가에서 키다리병 발생이 많아 농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올 해는 친환경농가 종자소독기와 일반농가의 발아기를 시범보급한 결과 노력절감은 물론, 키다리병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경영비 절감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전문기관 육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량요소와 중금속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과거 청주 등으로 원정을 가고 분석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불편을 완전 해소함은 물론, 농가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매년 3500점 정도를 분석하여 영농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실험실의 분석보조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애로를 겪고 있는 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수시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분석 능력확대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채소, 버섯 등 24개소에서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방울토마토 재배치 난방비 부담이 많아 대체작목으로 저온성 작목인 쌈채소, 전통 산채류 등을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하우스 천장 개폐기, 엘이디 농업조명 등 품질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장비를 시범사업을 통하여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발효퇴비생산사업을 추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자급자족할 수 있게 생산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쌈채소, 양채, 수박, 딸기, 방울토마토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단지를 규모화하여 계획생산과 출하시장 확대 등 다변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은 기능성 특용작물 보급을 위해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자체연구는 물론이고 영농현장 7개소에서 산채, 버섯, 약초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특용작물의 유통시장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따라서 인삼, 오미자, 애플마 등에 대한 친환경기술 보급으로 관광상품화하여 대형유통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버섯재배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환경개선과 정밀재배기술을 보급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기호도가 높은 노루궁뎅이, 잎새버섯 등 다양한 버섯품종을 도입,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391페지지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해 23개소에서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방역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타 친환경농업생명관에서 공급되는 미생물 수요농가가 현재 140농가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분양된 미생물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미생물 자가발효기를 보급하여 사료효율과 육질 등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혹서기 축산의 환경개선, 벌꿀 생산성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파급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영농현장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영농현장 농기계수리 서비스는 시중가의 10내지 30%정도의 부품값만 받기 때문에 농민에게 매우 인기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0여회에 걸쳐 오지마을을 순회하였고 영세농가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 해 23종 45대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농가욕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사업 확대조성이 필요하여 규모확대와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내년도 정부예산 12억원을 신청하여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대사업 확대조성시 보관창고 신축은 농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못자리가 필요없는 초생력 재배방법인 벼 무논점파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작년 1개소에서 올 해 4개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작황은 기계이양답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양호하며 기대에 부흥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향후 무논점파기 파종요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임대농기계로 전환, 지원할 예정이며 무논점파에서 많이 발생하는 잡초성벼인 액미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연구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분해 멀칭필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쌀품질관리 종합분석시스템 구입니다.
쌀 품질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신규조성된 품질관리실을 올 해 디엔에이 분석장비 구입으로 종합분석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이제 쌀 품질관리실은 성분뿐만 아니라 품종과 식미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쌈품질보증사업은 물론, 시판 쌀의 품종표기를 원하는 농민에게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충주쌀의 명품화를 적극 선도하겠으며 쌀 품종 판별 인증기관으로 등록하여 농업기술센타의 위상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 소득화 경관조성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목표로 도라지꽃 풍경연출과 기존 단무지를 도라지농사로 바꾸어 소득을 증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탑 맞은 편 금가면 원포리, 오석리로 올 해 시험재배를 거쳐 연차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시험하고 도라지의 경우 초기 제초작업에 노동력이 과다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초방법 연구가 더 필요하며 1년생 도라지의 경우 경기가 열리는 8월말과 9월초 사이에 개화가 가능하지만 2-3년생은 개화시기가 빨라 이를 30일에서 40일정도 지연시키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시험재배를 하고 작목전환시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자재비 및 소득보전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4쪽에 쌀 품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보면 품종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확된 벼를 관리하는 데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쪽에서 보면 좋은 경기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벼를 저온시설에서 보관을 해야 된 답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17도 정도로 유지해야 밥맛이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농협수매나 이런데에서 보면 17%는 수매가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일단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벼 보관시설을 보면 일반창고에 저온시설이 거의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시 쌀 명품화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지금 서성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쌀 품종, 재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확 이후에 벼를 관리하는게 소비자들에게 가는 쌀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쌀 재배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저온저장고를 많이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지원해가지고 쌀 수확 후의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 소형이기 따문에 아직까지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우리 농업이 사과도 있고 기능도 있지만 그래도 주력이 쌀입니다.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온시설, 습도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소포장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가 보면 20킬로그램도 거의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10킬로그램, 작게는 5킬로그램도 나오는 데 소포장을 해서 단가를 높이므로서 농가소득도 증대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점심 먹으러 가서 밥맛이 좋아서 주인한테 물어 봤더니 식당에서도 자기네들은 20킬로그램정도밖에는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도정한 날짜부터 15일이 지나면 사실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소포장 연구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초점을 내년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전개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 데 쌀도 기호식품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소규모로 포장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추석선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포장재도 개량해서 우리 쌀이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논점파재배를 좀 말씀드리겠는 데요, 이게 원래는 4개소 40헥타가 늘었는 데요, 어떻게 재배를 해 보시니까 일반 심은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덕에 시험재배를 최최로 해 봤는 데요, 나중에 수확한 결과 기계이양답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40헥타로 늘려서 재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평가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작황은 기계이양답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12월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직파재배를 한 경험이 있는 데요, 이걸 해 보니까 첫째 제일 문제가 풀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풀은 지금 어떻게?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논점파를 확대재배를 꺼리는 중에 하나가 친환경농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초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제초제를 치는 방법을 제대로 연구가 안 되가지고 실패를 했는 데 최근에는 제초제도 좋아지고 또 연구실적도 상당히 나와 있어서 제초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또 무논점파가 친환경재배가 안 되니까 분해되는 비닐, 그런 걸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시험도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내년에는 달천에도 시범포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91쪽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양관리기술 보급에서 흑염소생산시범 외 5종에 3억 3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는 데 이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이 중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사업은 국도비가 다른 사업보다는 좀 많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자담이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사업은 전액 보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치는 데요, 아까도 말씀드 렸습니다만, 농가의 부담이 시에서 적용하는 비율은 50;50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50, 자비 50 그래서 농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해는 특별보고를 해서 최소한도 70%까지는 끌어 올려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 주시면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낸 9페이지를 보시면 자담이 하나도 없는 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축산사업 중에 국비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올 때 이 사업은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국비의 한 두개에 한하고 도비부터는 전부 자부담을 부칩니다.
○ 이재문 위원
그 밑에 한우품질 고급화 신기술 거기에도 전부 시비가 포함됐는 데도 자부담이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한우품질 고급화에 자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9300만 원에 4농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30%를 부쳤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 자료에 없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것이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쳤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실제는 자부담을 시켰는 데 의회 제출하는 서류에는 자부담을 포함 안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양식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이게 675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간 건데 인쇄가 저희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675만 원이 지금 시비로 돼 있는 데 이게 자부담이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품질 벌꿀생산성 향상에서 500만 원은 뭐에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 줄 전체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벌꿀 생산성도 500만 원은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시비로 돼 있는 데 죄송스럽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 앞에 도비 칸에 있는 건 전부 시비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벌꿀생산성, 혹서기 양돈, 이게 전부 시비인데 그게 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비고 자부담이 그 옆으로 가야 되는 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제출하실 때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시험연구담당하고 기술지원담당 2개의 담당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지도사 3명, 기능직 1명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기후변화대비 성장 가능작목 개발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소비기호패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아열대 과수 및 성장가능 과수작목 지역적응시험과 충주 고유품종 선발 및 육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변이지 선발 육종을 통해서 사과 1품종과 복숭아 2품종에 대한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 빨간사과하고 겉 배를 현재 7종 70지를 도입해서 사과시험장에서 격리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복숭아 신품종 육성 지역적응시험은 9품종 90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감귤이나 곶감,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대립계 포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성 사과품종 지역적응시험 및 확대보급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품종의 특성을 검증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생산비절감 과수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투자비용 및 노동력 절감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력재배 가능한 현장이용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작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한 공동생산안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복숭아 작업 편리성 개선을 위한 우산형 덕시설 1개소와 자두 초밀식 재배연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비 절감 실용화기술 보급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0페이지 과수 이용미생물 기능성 이용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실품질 및 수체생장에 관여하는 토착 미생물과 무기양분 가용화를 위한 기능성 미생물 선발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형연구과제로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국비 2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연구사업이며 금년이 마지막으로 저희 센타에서는 유용미생물 시용이 사과품질과 사과원 토양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본 연구를 통해서 논문 2건과 지도사업 반영 외 2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시험장 내에 친환경 농업생명관에서는 농업 및 축산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기능성 토착미생물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서 인산가용화균이 사과 색택변화와 품질과의 관계를 규명해서 학회지 발표 및 특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유기재배를 위한 기반조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산학연 협동연구 및 실증연구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향토산업 육성과제인 신선편이사과에 적합한 사과수확후 관리기술 개발은 충주대와 두레촌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과수목을 이용한 분경재배기술개발은 충주농업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충북기술원, 충북원협과는 충북사과 특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현장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단 운영은 기술센타 자체에서 무화과 나무라든지 칼슘나무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 협동 및 실증연구를 강화하고 농가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2페이지 특화작목 이용 및 경관보전형 관광문화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테마공원 조성과 과수시험장 및 사과과학관 운영, 그리고 사과나무 가로수 등 기존시설과 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조성은 계획면적대비 76%인 8만 7320제곱미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토지 구입을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의 확정으로 농림부에서 광특회계 50억원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동안 투자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사과과학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광특회계 4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고 충주 사과나무가로수 길은 4. 9킬로미터에 851주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전문기술대학 운영은 현재 8회 중에서 6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로 농업테마공원의 잔여토지 매입을 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 30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농업체험을 통한 관광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3페이지 친환경사과 유기재배 종합관리입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한 유기 및 자연농법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과유기농법에 적합한 토양환경개선과 무비료 가능 에스씨비 액비 관주시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유기재배를 위한 모델 과원조성은 현재 1농가를 완료하였으며 무농약 사과재배를 위한 과원 종합관리연구는 무농약 과수재배농가 3헥타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관주실증시험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계 보존과 농업을 동시에 고려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충발생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해충발생 자동감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최소 방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인해충감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은 주덕과 노은, 엄정, 산척, 동량에 설치를 하였으며 과수 최소방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해충발생 자동감지, 발생, 생태, 기상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형 권역별 동시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권역별 동시방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 종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시기별 해충발생시 홈페이지, 에스엠에스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형 안전과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과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조기정착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까지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수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 지원과 최고품질의 과실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수농산물관리는 5개소와 과실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포장재 개선, 소규모 저장시설 등 3개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살균물질 제조시설 운영은 저희 시험장에 있는 친환경생명관에서 8만 6000리터를 금년도에 보급해서 약 120헥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탑플루츠단지 육성은 2009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테 노은 고향작목반 복숭아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단위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사과 활성화 지원은 현재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사과농가 121호에 대해서 페로몬트랩을 제공하고 예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의 공동화, 동일화 등 투명성 확보와 충주과수의 대외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연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농업테마공원 조성추진사항이 있는 데 이게 지금 부지확보가 다 안 된 거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안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도시계획은 재정비가 다 됐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시실은 금년도에 완료사업을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연장되는 바람에 내년 6월에 재정비 사업이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다 이거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2007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인데 지금이 2010년, 3년동안 끌어 오면서 계속 땅을 산다고 해 놓고 못 사는 실정인데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밖에 안 비칠텐데요,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5억을 투자해서 계속 사기는 삽니다.
조금씩 사는 데 본격적인 사업은 어쨌든 농림부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8만 7000제곱미터에 대한 50억사업이 한 편으로는 되고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나머지 잔여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글쎄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게 팔 사람이 즐겨야지 살 사람이 즐겨서 뭔 일이 되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잘 안 되니까 재정비를 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양승모 위원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짓던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시던지 맨날 농업테마공원갖고 질질 끌 수도 없는 거고, 하여 간 빠른 시일내에 사 들이시던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던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셔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부터 4년동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한 30억 정도 잡고 있는 데 그 걸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서 내년부터 사업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중에서 농업기술센타 직원들이 농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소장님이 직원들 인사를 좀, 서로 얼굴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저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수복 계장입니다.
(“김수복입니다”)
다음에 생활기술담당 어윤종 계장입니다.
(“어윤종입니다”)
기술보급과에 작물환경담당 신동백 계장입니다.
(“신동백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안문환 계장입니다.
(“안문환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이석세 계장.
(“이석세입니다”)
과수연구과에 시험연구담당 김병태 계장입니다.
(“김병태입니다”)
기술지원담당 원상기 계장입니다.
(“원상기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9인 | |
| 농업정책국장 | ,정상모 |
| 농정과장 | ,박명희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박광용 |
| 농업기술센타소장 | ,권오식 |
| 기술연수과장 | ,조용민 |
| 기술보급과장 | , 이성희 |
| 과수연구과장 | , 홍재성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박부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