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보건소, 수자원본부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09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7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09시 32분 감사시작)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께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하신 다음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한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충주시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말까지 관내 29개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22개소를 개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태보건지소와 공이보건진료소 2개소를 개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추진된 5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안정공급관리사업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의 안전 공급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146개소의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유통단속과 수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염병 없는 충주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간기에는 총 55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어린이에게 흔히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우려될만한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사활동과 예방접종 및 각종 전염병 질환 검진 등의 강화로 조기발견 및 확상방지에 주력하여 전염병 없는 충주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다중시설 및 취약지 친환경 방제사업입니다.
모기와 날파리 등 위생해충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친환경방제소독인 연무소독을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하수구, 정화조 등 취약지역 유충구제와 공원지역 포충기 추가설치, 읍면동 자율방역단 조직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생해충방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도시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육성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과 향토음식발굴 육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및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위생단체 캠페인과 결의대회, 홍보물 배부 및 실명제표시판 교부,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지원을 통해 범시민적 실전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공량제봉투지원, 향토음식점 위생용품지원 등 모범업소 활성화와 향토음식발굴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사업 지속추진과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 및 꿩요리품평회 개최 등을 통해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발굴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안전식품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과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와 유통식품 취급업소의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업소관리로 식품안전사고예방과 불법영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 안전사고예방 및 서비스요금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말까지를 업소위생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관리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으로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특수시책은 즐거운 1830손씻기 체험교실 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올바른 손씻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36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2500명에게 손씻기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만 하여도 전염병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손씻기 체험과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를 위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347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지금 충주시내에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128개소.
○ 서성식 위원
거기 다 모범업소라는 건 다른 집보다위생적으로 깨끗이 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사항을 거의 모범업소라고 인정이 되는 데 지금 주민들 한 분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주변환경을 깨끗이, 매일 모범이 되게 아침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잘 치우고 이런 모범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 그런 업소의 환경모법업소 패를 좀 걸어주면 어떻냐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왕 모범업소 했을 때 그런 업소를 같이 선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주변사람들한테 돌아다녀보면 칭찬을 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음식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사람도 환경모범업소 겸 음식모범업소 패를 달아 줬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충주시에 확대실시가 되갖고 깨끗한 문화, 또 깨끗한 충주하는 데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모범업소 지정은 지금 현재 신규지정은 상 하반기로 지정하고 있고 재지정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매년 6개월마다 재심사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그 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좋은 정책은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데 한 번 과장님께서 이건 심혈을 기울이셔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45쪽에 해당이 되겠는 데요, 지난 번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 데 올 해는 신종인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발생이나 이런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9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대해서 지금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하반기에는 발생된게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계신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손씻기 사업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난 해에 예방 때문에 제가 약품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마트같은 데 가도 상당히 많이 판매됐고 그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 데 올 해는 그런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손씻기 만으로 괜찮은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손씻기 쪽으로만 홍보하고 있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만큼 우려는 안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발생을 하거나 우려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도 예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347쪽에 서성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 데 모범업소가 128개소가 있다고 했는 데 이게 지정할 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모범업소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업소가 모범업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떤 식으로, 표시나 이런게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일반음식점 수에 5% 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음식점에 들어갈 때 이 업소가 모범업소다, 아니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게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 표지판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홍진옥 위원
이거 지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상 하반기로 돼 있고 1년으로.
○ 홍진옥 위원
1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6개월마다 재심사해서 지정합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화재에 오르는 건데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그래서 늘 보면 우리 감사자료나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향토음식발굴, 육성, 지원, 명품화가 계속 나오는 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게 뭐 있나요?
세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발굴하는 음식이 무슨 품목이 있나, 또 한가지는 육성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명품화 품목은 무엇인가, 세가지를 일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품목으로 추천하고 있는 음식은 꿩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채, 한방오리백숙, 올갱이해장국, 민물고기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품목이 여러 가지면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외부손님이 왔는 데 어디를 가야지 될지 못라서 수안보 꿩요리를 갔는 데 이건 좀 부담이 돼요.
시내 권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충주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어제도 질문을 하는 데 “궝요리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 좀 그렇고 우리가 보통 단양에 가면 단양마늘이 산지면서 마늘을 대대적으로 음식하는 식당이 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그 음식이 미어터질정도로 잘 되는 데 그러면 마늘산지라는 것도 홍보하면서 음식점도 잘 되고 대표브랜드로 정착이 됐는 데 제천을 가면 약채락이는게 있어서 저도 약채락을 먹으러 일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6000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주 대접하기도 쉽고 “대표음식이 뭡니까”, 하니까 “약채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우리는 꿩요리, 올갱이, 한방 뭐 뭐 그게 도대체 충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약채락 그러면 제천은 한방엑스포하고 컨셉이 맞아 떨어지고 대접하기도 쉽고 이렇게 머리에 이미지화 되는 데 단양마늘음식, 제천 약채락, 그러면 충주는 꿩요리는 충주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수안보만 그렇고 또 한방 그건 뭐며, 올갱이는 뭐며, 올갱이는 사실 괴산에서 많이 잡힌다고 알고 있는 데 충주하고 어떤 관계며, 한방오리는 또 어떻게 되며, 이거 사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 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충주의 대표적인 음식을 올갱이다 뭐다 이러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표적인 브랜드, 충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발굴하고 육성지원은 하는 데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 까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현재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엇인가를 발굴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하는 3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발굴해서 현재 고심 중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는 데 대안이 안 나와요, 어저께 제가 “꿩요리입니다”, 하고 수안보를 갔는 데 둘이 가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꿩하고 충주하고 연계도 그렇고 가다보면 꿩 조형물이 있는 데 꿩인지 닭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차에서 내려서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해마다 이야기는 되고 있는 데 과장님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 봅시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손익계산현황에 보면 2009년도 2억 2900만 원을 적자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분 해결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적자분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아직 해 주지 않았습니다.
○ 이재문 위원
혜광의료재단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원이 2005년 3월 14일인데 그러면 위탁기간은 3월 14일부터 2015년 3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그 7년간은 어떻게 된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2010년 3월 14일에서 2015년 3월 15일까지 재위탁기간.
○ 이재문 위원
재위탁한거에요, 그러면 적자폭이 굉장히 컸겠네요, 재위탁 5년했고 지금 또.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위탁기간 중입니다, 1차는 끝났고.
○ 이재문 위원
그래 과장님 판단에 이 적자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용역보고 한 것처럼 인원이 많아서 적자가 난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여러 가지 저기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직원 인원 수에 대해서, 먼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는 운영인데 병원 측으로는 다른데 보다좋은 재질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 같은 데 아직까지 제가 이 적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누적적자는 제가 아직 그 병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 했는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의료법인에서 요구하는 적자해소방안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다는 게 아니잖아요?
병상이 적어서 적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익면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가 많은 저기가 됐는 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은, 그 쪽으로 해갖고 되지 않았나.
○ 이재문 위원
도내에서 1등급 노인전문병원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도내에서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한테 굉장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런 의료기관을 손익분기점인 300병상 이상으로 올려줄 의향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 먼저 평가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경영평가 나온거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 이 증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비요구를 했던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국비요구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런데 국비내시가 됐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국비내시는 지금 현재 내시된 건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내시된 이 내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45병상에 대한 지금 현재 1차 증축으로 시작하고 있고 어저께 경영평가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시된 건 지금 현재 26억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45병상.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45병상은 이미 다 끝난 저기고 이번에 경영평가 보고드린 건 2차분에 대해서.
○ 이재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37억 30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8억이고 지방비가 18억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방비, 도비 3억 7000도 확보됐다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도비 5억만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이재문 위원
과장님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꼭 병상 수를 늘려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 청와대 보고 할 때 신규병원은 허가를 지양하고 우수 기존병원은 병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질적 의료서비스를 국민한테 펴겠다고 보고 했다는 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는 지금 2010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역은 작년에 보고 된 걸로.
○ 이재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300병상 이상이 순익분기점이라는 공문시달도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공문시달로 된 건 없습니다.
○ 이재문 위원
없습니까, 틀림없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이재문 위원
과장님이 증축안에 대해서 용역보고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결정을 하겠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우리 충주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배푸는 병원은 또 이 적자폭을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 자체해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만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지금 증축을 망설이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증축을 현재 평가가 2009년 12월 병상수하고 아니면 시설 쪽의 병상 수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구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아직 시설 쪽으로 많이 증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병상이 용역에는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병상 수하고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 한 거 가지고는 너무 연연할게 없이 우리 시민들 저기해가지고 공청회나 아니면 어떤 토론회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의 손해가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베푸는 건 보건당국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고 또 중앙에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 받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350쪽 보시면 즐거운 1830 손씻기 체험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씻기체험 뷰박스 3개조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육시설 유치원 쪽에서 잘 하고 있는 데 이 수량이 적다 보니까 이걸 수량을 늘려줄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1년 한 번 손 세정제와 항균비누를 배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시는 말씀들이 실제 여기에서 배부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시에서 받았을 때 실제로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소포장돼서 나오잖아요, 소포장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건소측에서는 시에서 제작한 건가 아니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거보다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손씻기 세제를 배부해 준다거나 해서 조금 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답을 내시기 어려운 건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 답을 듣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송석호
괜찮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2-3일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경영평가보고서 보고를 받았는 데 서류를 보니까 이건 답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서류를 만들었다고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장님께서 이런 용역보고서를 보고를 하겠다는 기본 골격을 미리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예비지식을 주시고 이 용역업체에서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데 그냥 말 한 마디만 용역보고를 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용역보고를 하는 건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내 놓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노인전문병원 증축문제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이러 이런 골자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작업지시를 줬다 이래서 이걸 보고를 드릴려고 한다는 말씀이 좀 계셔야 되는 데 그게 없이 그냥 보고를 하니까 우리도 전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좀 당황하고 정확한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또 업체에서 와서 답변도 열심히 해 주셨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모든 데이터 쓴 것이 우리 충주시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 충주시 조그만 도시에 노인전문병원에 병상 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걸 가지고 오이씨디에서부터 자료를 갖다 끌어다 전국데이터를 끌어 다 부친다는 건 그건 너무 서류를 과장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품이 됐는 데 수수료는 지출하실 겁니까?
용역이 다 끝나서 납품이 됐을 텐데 수수료는 집행하실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출해야.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일을 시키고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수수료 주는 건 맞겠습니다만, 물건이 물건같은게 들어와야지, 사과 주문을 했는 데 배가 들어왔는 데 사과값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해서 문서가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야지, 보건소에서 시 정책결정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들어왔는 데 3000만 원씩 돈을 드리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답을 저 개인에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저도 먼저 번 선거,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는 데요, “정태갑 의원을 떨어 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제가 좀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네가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잘 만들어서 우리 충주시에서 15% 해당되는 노인들은 객지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잘 좀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가정이 헛트러지지 않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 데 이게 보건소 직원들한테 좀 나쁘게 비쳐줬는 가 본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내가 욕을 하고 무슨 중상모략한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잘 하게 할려고 한 건데 선거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사이 들어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여기 4년째 적자가 난 걸로 서류에 나와 있는 데 이 운영비를 시에 도와 달라고 공문낸 일 없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노인전문병원한테 큰 피해받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에 터하고 건물은 다 충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조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필요가 없는 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지방비 부담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보건소나 충주시를 괴롭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 데 요사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인전문병원에서 흑자를 내고서 전부 서류를 적자내는 걸로 해가지고 뒤로 빼 먹는 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것도 하나의 작은 기업이고 또 우리 시립병원인데 우리 보건소 담당부서에서도 시립병원을 잘 도와줘서 잘 육성을 해서 민간병원은 다 망해도 시립병원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도립병원 망하면 안 돼듯이.
그러면 우리 어떤 경제적인 파탄이 온다 하더라도 시민이 멀리 안 가고 여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데 너무 요새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병원 결산감사를 1월에 시켜가지고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한 두 달씩 거기 가서 결산감사서류를 만들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회계사를 줘가지고 합니다.
○ 정태갑 위원
공인회계사를 둬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사가 거기 가서 두 달씩 작업을 하면 반대로 돈을 빼 먹고 뒤로 빼 돌릴 수 있나요?
거기도 영수증 다 그런걸 전부하고 카드 쓰고 이러는 데 뒤로 막 빼 먹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뒤로 다 빼 먹고 서류는 적자난 걸로 만든다, 그런데 이게 최초 발설자가 누구냐 이걸 한 번 찾아볼 필요도 있고 이거 뭐 다 드러 납니다, 다 드러 나는 데 공인회계사가 두 달씩 거기 가서 하다못해 배추 한 단 산 거까지 전부 다 금전계산기로 영수증 나오는 걸 전부 처리를 하고 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뒤로 다 빼 먹는지 이걸 한 번 과장님이 챙겨 봐 주세요.
제가 앞으로 시의원하는 동안에 이걸 계속 챙겨 볼려고 해요,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윤창노 병원장님이 제가 시에서 국장으로서 같이 국장하던 사람이고 평생을 비리 안 저지르고 건실하게 공무원하고 퇴직하고 이시종 시장님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이니까 거기 잘 만들어서 하라고 내 보냈는 데 계속 윤창노 원장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냥 유언비어에 시달려가지고 일을 죽도록 하고도 좋은 평을 못 듣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저까지 잡아가지고 정태갑 의원은 윤창노 원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저는 별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유언비어가 많은 데 이런 걸 보건소에서 앞으로 많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병원평가도 이번에 1등급 받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시설이나 의료진이나 서비스평가에서 1등을 받은 건데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보는 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에 시설증축은 2004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에서 분석결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게 문서가 855호로 있습니다.
2004년 5월 18일 날 보건복지부 문서 85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이 320병상이 돼야지 된다고 해서 기 병원이 돼 있는 데 증축은 이정도 돼야 하겠다, 이게 병상 수가 이정도 안 되면 다 적자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간병사 있고 관리직 전부 다 있으니까 갖출 건 갖추는 데 수입이 적으니까 적자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병상 수는 딱 320병상은 안 되더라도 근접은 돼야지 적자를 면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상각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는 증축문제는 이번에 용역보고서에서 안 되는 걸로 해서 이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도 드렸지만 충주시 노인인구는 타 지역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2%에서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65세 노인인구가 3만 명 본다고 그러면 1%만 하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병원이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노인전문병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300병상은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환자가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또 국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도 와서 입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상에 충주시민만 가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충주시민으로.
○ 정태갑 위원
아니지, 국비보조를 받으면 절대로, 전국사람이 다 여기 오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국비가 그래서 국비표시가 나는 거지 대한민국에 충주시 예산만 가지고 충주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으니까.
그래서 국비받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람이 충주에 병이 나면 다 입원해서 치료받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정책결정을 노인요양병원에 병상 수 증축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이거 증축공사를 하는 데 보통 4-5년 걸리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일 추진하는게 1-2년에 안 되잖아요.
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2005년말인가 2006년 초에 김동석 소장님 께실때도 제가 수차 얘기하고 한창희 시장님실에 가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 데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청주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형진 이사장님하고 김동석 보건소장님이 같이 우리 노인전문병원 준공한 이후에 가서 예산지원을 요청했는 데 집행잔액 남은 한 8억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답을 받고 왔는 데 공문을 안 보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독촉까지 왔는 데도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돈 8억 준다는 것도 못 받아 온 것이 우리 충주시보건소의 행정의 현실이에요.
이 송재성 복지부 차관이 청주고등학교 나오고 청주사람인데 충청북도는 전부 이 분한테 가서 예산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복지부에 수 십번 갔다 온 사람이지만, 그렇게 했는 데 이번에 또 18억을 반납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에 8억이라는 걸 공문 안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김동석 소장님 방에 가서도 몇 번을 얘기하고 한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 데 우리도 또 거기에 전화를 하고 했는 데 영 공문을 안 보내줘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 때 그래 못 받았는 데 이번에 또 이걸 반납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저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들은 건데 이걸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우리 충주시 예산가지고 못해서 도비나 국비를 준다는 것도 못 가져오는 이런 보건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시의원간에 얘기니까 그렇지 이걸 시민들이 전부 알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18억이라는 돈을 시민들한테 세금 걷어들일려고 하면 몇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18억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제가 대가미체육공원에 노인복지회관 준공된 이후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서 한 달이면 한 세 번씩 갑니다.
그래 노인들하고 제가 접촉을 가장 많이 해요, 우리 시청공무원들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저 거기 가서 식판 나르는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많이 가서 얘기를 듣고 하는 데 노인들 얘기가 전부 노인전문병원 이거 키워서 노인들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정 의원 그것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보건소 직원들한테 내가 좀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자격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는 데 용역보고서나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쪽으로 정책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번에 보니까 총 지금 증축공사 시작한 17억하고 지금 예산 오고 하는 것이 37억해서 54억인데 37억 속에 국비가 18억이고 도비 3억 5000 됐다 그러고 또 도비는 어저께 우리 홍진옥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5억은 도에서 확보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반갑기는 한데 이런 예산이 노인전문병원 증개축에 따른 예산요구를 중앙에 했을 적에 누가 가던지 발품을 팔고 팔아야지 얘기돼서 돈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증축공사 할 건 해 놓고 앞으로 노인병원 증개축에 대해서 중앙에 대해서 누구도 충주시에서 얘기를 안 하게 끔 절차를 매듭 진 다음에 해야지 다 가서 나름대로 손 잡고 노력해서 돈 얻어 놓으면 받아가지고 그냥 반납이나 하고 이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주시 중앙에서 예산 얻어 오는 데 큰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반납된 선례가 자꾸 생기면 충주시 예산 못 얻어와요.
그런데 그런 건 가서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또 여기서는 떨어지면 반납할려고 그거만 신경쓰고 이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진실을 파 헤치고 보면.
그런데 저는 먼저 4대 의회때부터 노인전문병원에서 이건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개원 이래 얘기를 좀 듣고 저기 두 번 가 봤어요.
가서 이 서류도 내가 요구해서 받아보고 거기 실무선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 데 경기도는 김문수 도지사가 각 시군에 노인전문병원, 우리 먼저 노인전문병원 지을 때 그 땝니다.
150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에 뿌렸어요, 노인전문병원 지으라고.
청주시나 오재세 국회의원이 국비를 100억을 가져 왔어요.
남상우 시장님이 31억 해가지고 도비보조 안 받고 부담비율 안 받고 해가지고 131억까지 청주시에 했잖아요, 우린 먼저 번에 국비 16억, 도비 8억, 시비 12억이에요.
그러면 청주시가 131억이고 우리 충주시는 16억하고 해서 20억, 36억인데 청주시 인구하고 충주시 인구하고 비유를 해 보면 청주시 예산하고 충주시 예산이 인구비례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청주시 보건소나 충주시 보건소나 똑같은 데 인구만 달랐다 뿐인데 어째 이래 차이가 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어느 정도 이걸 정신을 가다듬고 해서 우리 충주시도 다른 시에 밑지지 않을 만큼 더 얻어올 작정을 하고 내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동안에 뭔가 사업을 하나 남기고 노인들이고 누구한테고 일을 하고 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데 소문이나 용역보고서 일제히 다 안 하는 쪽으로 답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이걸 좋다고 얘기하고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송석호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러시면 소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 보건소장 홍현설
예,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정태갑 위원님이 보건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지금 6대니까 4대 의회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건 사실이었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의회 나오셨을 때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그건 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인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난감할 때가 있고 그렇긴 한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미리 용역보고 하기 위해서 짜고 안 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좀 억지 주장이시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의회 의원님들 존중하고 제가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말 진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건 2005년도에 혜광의료재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5년간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6월에.
그러면 연말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받는 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서류를 주는 것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주는 것만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받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누적돼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제천노인병원같은 경우에는 180병상,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했고 이번에 45병상 2차 증축, 지금 17억가지고 하는 걸 거기는 일찍 끝냈습니다.
일찍 끝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8월말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습니다.
그 쪽 병원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가, 우리 실무진들이 가 보니까 이미 45병상 규모를 져가지고 80병상을 만들었더라구요, 병상은 우리 평당 377만 원 병상으로 지으면 그 안에 배드만 더 넣어주면 병상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80병상 규모로 32억을 받아가지고 120병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건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100병상 있던 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17억을 받아가지고 80병상을 늘렸습니다.
제천에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우리하고 똑같은 시립입니다, 거기도 위탁을 줘줬죠.
그런데 거기는 병상가동율이 현재 130병상으로 72% 가동을 하고 있는 데도 2008년도에 900만 원이 흑자가 나고 2009년도에는 8900만 원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거 하고 충주하고 비교를 하면 물론, 2008년까지는 2등급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역을 줄 때 당시 2등급을 줬던거에요, 그런데 올 해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아시겠지만 작년도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의료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이나 행정국장 대화를 해 보면 인력을 줄이면 적자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주장을 하시다라구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지금 5년동안에 누적적자를 19억을 냈다는 건은 민간병원같으면 파산하고 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자체는 시립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해서 모든 것을 증축하는 거 모든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300병상이 돼야만 손익분기점이 흑자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태갑 위원님께서는 청와대까지 복지부에서 하셨다는 말씀을 며칠전에 제가 들었는 데 그런 것은 저희들은 근거가 없는 말씀같고요.
2004년 7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노인병원지정사업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분기점 병상수를 143에서 146병상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 2009년 4월에 통화를 해 보니까 300병상 손익분기점에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절대 이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300병상이라는 건 병원 측에서 하는 얘깁니다.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들은 정도나 이런 얘기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건 절대 없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지만 누적적자가 나니까 물론, 위수탁 계약서나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조해 주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혜광의료재단이 법인을 여러군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꿔 나간다, 이렇게는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충주하고 제천은 같이 노력해서 117억을 확보해서 45병상을 지금 착공해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5병상하면 어떻게 늘어날지 45병상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물리치료실 좀 확대, 이러면 병상 수가 초과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 병상 수 합치면 일단은 좀 증축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걸 전체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생각하시면 정말 저희들 믿어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시는 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이걸 가지고 18억 반납한다는 얘기도 아직 한 적도 없었고요.
이거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보건소가 아주 이걸 완전히 증축을 하지 않고 용역보고를 이렇게 해 달라, 이거대로 갈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저희들은 용역보고를 주기까지는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하게 된 거고 작년 9월에 51억을 해 달라고 요청을 병원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요청을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해가지고 예산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 데도 우리가 이걸 용역보고를, 우리도 진짜 위윈님들 말씀따라 시립이기 때문에 확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에는 민간병원들이 작년 말 일자로 줬기 때문에 366병상으로 나왔지만 올 해 45병상 증축하는 거 하며 또 올 2월에 앙성에 성모병원이 92병상이 생겼어요, 요양병원이.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신축하면 거기에서 300병상 다 차기 어려우니까 한 60병상은 노인병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원 걸 뺀다 하더라도 한 600병상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덕에 있는 성원노인요양병원은 상당히 경영이 어렵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120병상 중에서 노인요양시설로 한 반은 바꾸고 현재 58병상인데 35병상이 현재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노인병원보다 비싸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1인당 입원비가 8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런데 의사는 1명이 있겠죠, 1명인가 있는 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현대노인요양병원도 있고 늘푸른요양병원, 성모병원 이런데를 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노인요양 예산만 확보돼 온 거, 이것도 단지 생각해서 이걸 반납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이런 병원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공공의료기관, 시립이라고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배를 불려서 다른 사람은 다 도산돼도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안 한게 아니라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내려왔는 데 이걸 가지고 또 의회에서 또 두 번에 걸쳐서 작년 12월에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올 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세워 주겠다, 3000만 원이면 되냐,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려고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올 해 추경에 세워서 그래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면 공인된 기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디를 용역을 줄 것인가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여기에 용역을 줬었는 데 지금 현재는 45병상 증축하는 거 말고도 120병상 자체만 가지고 했는 데도 여기에 전체 충주시민, 음성, 괴산까지 다 하고 여기는 사실 전국적으로 받는 다 하는 것은 조금 억지인데 뭐냐하면 전국의 공공 노인의료병원이 72개나 있고 민간까지 6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공기좋고 이런데도 없는 데도 더러 있겠지만 거의 일단 충주시민을 보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인근에서도 오고 충주 연고가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우리가 안 짓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론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한,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얇은 데요, 사전에 지난 번에 홍진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미리 가서 우리가 설명을 이해를 시키지 못한 건 제가 지난 번에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일정이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용역에 대한 걸 인정을 저희들이 안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에 의해서 모든 정황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예산을 따온 것을 반납할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모든 과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해 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병원 한 번 진단해 보자, 이래가지고 진단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들 입장이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고, 위원님하고 소장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서로 굉장히 틀리다는 걸 감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깐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4쪽에 의약업소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지정명령은 시에서 내리는 걸테고 업무정지도 그렇고 고발 건이 2건이 있는 데 처벌내용이 뭐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공문서 위변조 내역이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공문서 위변조 사항에서 처벌은 어떻게 받았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 결과는 무혐의로 떨어졌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근무실태에서 불성실근무자 처분현황에서 2009년도 하반기에 무단이석이 2명, 경고가 2명,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 무단이석이 5명, 경고가 5명 이런데 이게 2009년보다 2010년 상반기에 3명이 늘었는 데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무단이석은 왜 이렇게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무단이석은 예를 들어 조금 퇴근을 일짹했다던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있는 일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거의 지소에서 있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지금 공중보건의사들 근무현황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테 이건 군복무 대신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와서 하면 더 열심히 해 줘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무를 엉터리로 한다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행정적인 아니면 국방부에 대고 처벌기준을 달라고 그래서 처벌을 내려야지 이게 그렇다고 시에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주의라든지 경고까지 아니면 진료활동비에 대한 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되지만 그 외에 큰 사건은 복지부에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단이석을 해갖고 말썽이 생기고 또 무단결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남들은 군대 가서 뜨거운 땡볕에 또 추운 눈 아래 고생들을 하는 대신 따뜻한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에요.
이게 5대 때 각 보건지소별로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도 나갔었습니다만, 그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고 있다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더욱 더 앞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초등학교 38개교 1856명의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및 바른칫솔질 실습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3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3개 교에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 금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404명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1213명과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870명을 검진하여 44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현재까지 교육부 지정 13개교 3244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고위험군 조기발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은 보건지소, 진료소 29개소에서 지역주민 641명에게 지난 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운영되었고 지난 3월 12일에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과 운동보급위한 시민캠페인은 남산 산행, 호암지 걷기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캠프는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비만관리프로그램을 건강증진센타에서 5주간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비만없는 학교만들기와 사업상 근로자 건강교실이 8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금연실천사업입니다.
금연실천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 향상과 흡연율 감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에 참석한 흡연주민 10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7784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금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692개소 지도점검과 7회에 걸쳐 시민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게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 영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 211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하여 식품공급업체를 통하여 매월 1회씩 수혜자 가정으로 패키지별로 식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영양교육,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9억 140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보하여 임신축하금 10만 원을 823명에게 지급하였고 첫째 아 출산시 30만 원을 432명에게, 둘째 아 출산시 120만 원을 322명에게, 셋째 아 출산시 240만 원을 105명에게, 쌍둥이 출산시 200만 원을 1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임신축하금과 첫째 아, 쌍둥이, 세 쌍둥이 출산지원금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시군과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임부부 102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었고 정부지원 3회 실패자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3명에게 추가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저소득 135명에게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을 해 주어 출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시켜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318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교실 운영, 아기 탄생 축하카드 발송,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용 영양제 공급을 해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혼가정가꾸기교실 운영과 영유아 부모교육, 이유식 및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과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051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정기계방접종으로 비형간염 접종을 비롯한 3종의 접종을 9868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을 비롯한 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826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6학년생 1947명에게 티디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저렴한 의료비와 효율적인 치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민진료는 년인원 4만 2050명에게 진료하였고 이동순회진료는 상반기에 11개 지역 12회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한방 무료진료도 8개 지역 12회를 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진료는 135회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만성질환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암의 조기검진 및 치료로 주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6706명을 등록관리하였고 당뇨 합병증 검사는 240명을 실시하였으며 5대 암 검진은 1만 38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암 수검율을 높혀 조기검진, 조기발견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 외 131종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4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폐암 외 5종의 암환자 9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관내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위험요인 등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국가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사업에 적극 활용, 보건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5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돕는 포괄적인 맞춤식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노인부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재가암환자 등 취약계층 5209가구에게 질환별 관리와 집중관리, 사례관리를 통한 가정방문과 기타 의료용품지원과 치료로 건강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재가암 말기환자들의 통증관리 및 의료용품 소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의료적으로 취약한 암환자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과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로 판정받으신 분들은 방문사업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조기 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지역, 경로당 10개소를 방문하여 허약노인을 위한 낙상예방프로그램을 1535명에게 운영하였고 의료장비는 17종 100점을 확보하여 164건을 무료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들꽃자원봉사자 200명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이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특수시책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 셋째 아 이상으로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금호생명과 지난 6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원되며 10년간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금연성공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개월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및 검진 등으로 올바른 구강관리를 도와 줌으로서 금연으로 인한 구강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35명의 금연성공자에게 스케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연성공자가 희망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9쪽 내허리 8090찾기 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부비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운동 영양실천으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지역 뱃살 줄이기 교실 170명, 읍면지역 건강교실 135명을 실시하여 복부비만 개선에 노력하였고 걷기동우회 179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등록관리를 782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입니다.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뇨병 추적관리사업은 읍면지역 주민 중 대상자 675명에게 교육과 공복혈당 및 당부하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뇨병 예방사업으로는 운동, 영양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개발교육과 37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당뇨환자 합병증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당뇨환자 및 내당능장애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먼저 번에 보건위생과하고는 인사를 나눴는 데 건강증진과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 가시도록 하시죠.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 좀 해 주시죠.
○ 건강증진담당 최승희
저희들은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시민보건담당 송문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홍임숙 계장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이을순 계장입니다.
검진담당 우시연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장원옥 계장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수자원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께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국외 도심하천 및 생태하천 복원사례 조사차 공무국외여행으로 오늘 감사에 출석이 불가능하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상수도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충주시 수자원본부 상수도과장 이성용.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철 수자원과장님 불출석 관계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상수도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수자원과장이 9월 7일부터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 관련 국외생태하천복원사례 탐방 차 출장 중에 있어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우리 수자원과는 수자원담당, 유역관리담당, 지하수관리담당, 오수관리담당 등 4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환경부의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충주시 도시 한 가운데를 흐르는 충주천이 92년 하천복개로 인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상실, 충주천을 충주댐의 맑은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서 도심 속의 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충주의 다운타운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충주시 용산동 성남교에서 봉방동 소봉교까지로 하천 연장이 1094미터이며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현대타운 앞 복개주차장 철거, 천변상가정비, 노후된 교량 재가설, 복개주차장 철거로 인한 대체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4월에 환경부와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사업협약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 중 발주하고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체육관의 동하절기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부과발생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충주종합운동장에 1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동장 본부석 120킬로와트, 체육관 30킬로와트 등 총 150킬로와트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9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아 201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시공업체를 선정, 지난 6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 30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 조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11월 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변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직 간접사업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정지댐 하류의 앙성, 가금 등 수변구역 5개 면에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한강수계관리기금 18억 3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93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계 및 착공을 시작으로 8월 현재 66건을 완료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사업계획변경 및 농작물 식재로 인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추진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5쪽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2009년말 현재 우리 시의 지하수는 생활용, 농업용 등 총 1만 6223개소이며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등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하수법에 의한 2-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11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홍보를 추진하였고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에 대하여는 수위, 수온, 전기, 전도 등을 측정하여 정부의 지하수관리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 수질검사 안내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1만 5408개소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분, 신고분 등 총 57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정기 및 수시검사를 90개소를 추진하였고 인허가 124개소를 처리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내부청소토록 509개소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시설 정기 및 수시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인허가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환경오염 보존의식을 고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과 상반기 주요추진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412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복원, 복개주차장 철거, 상가정비, 교량 재가설이 있는 데 복개주차장을 철거하면 대체주차장이 어디 조성이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3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데 충주의료원 동편하고 은혜별채 동편주변하고 성서연립주변 3군데를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면적이 어느정도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충주의료원 동편은 1만 1000평방미터정도 되고요, 은혜별채 동편주변은 6500평방미터정도고, 성서연립주변은 7200평방미터정도 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는 데 주민들 동의는 들어 보셨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아직은 10월 경에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사업비를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상가정비가 문제인데 상가를 공설시장하고 무학시장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현대교에서 충주교까지 57동이 있는 데 시 소유로 돼 있고요, 충주교에서 서운교까지는 141동인데 시 소유가 51동이고 개인소유가 9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진단계별로 추진해가지고 민원관계 때문에 우선 용산상가만 하고 있는 데 아직은 향후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지금 시 소유 건물돼있는 데 영업손실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 상가 쪽에 정비가 복개주차장 대체주차장보다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갈텐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도 말씀하셨지만 시 땅에 건물소유가 돼 있는 건 그냥 이전비만 주고 내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건데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집단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던데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건물이 시 거라는 건 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직 모르고 있더라구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9월 3일 협약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용역 준데서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자유시장 아케이드, 무학시장 아케이드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예산을 들인 부분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에 30억이 들어가 있고 또 무학시장도 그 정도 들어간 6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설치를 해 놨는 데 이게 지금 생태하천으로 해서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송석호
담담과장이 해외출장이라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된 같아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담당 오동식
수자원담당 오동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성남교부터 현대교까지 594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여기 투자되는 게 420억입니다.
차후 1단계 사업이 성과가 있을 시, 현대교에서 소봉교까지 500미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공설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현대교까지 맨 꼭대기.
○ 수자원담당 오동식
지금 성남교 용산상가부터 취미사 앞까지 1단계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사업구간은 봉방 소봉교까지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복원사업을 1차, 2차, 3차 추진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케이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지금 아케이드 부분도 다음 2단계 사업에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현대교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그 다음부터는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냐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양승모 위원
계획도 없이 국비가 내려올리는 만무하고 뭔 계획이 있어서 국비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마냥 현대교까지 420억에 대해서 일단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대체주차장만 하고 민원이 생길 부분은 빼놓고 그것만 한다는 얘기에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그건 지금 1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게 더 추진이 돼야 되겠다, 공감대 현성이 될 때 2단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현대교에서 충주교까지 그 쪽에 성서상인연합회에서 거기 공원화 해 달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대교에서 충주교 사이에 거기를 다 공원화 해 달라는 거 알고 계시느냐고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그래서 이번 사업에 그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해서 하면 충주교까지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지금 1차적으로서 소봉교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1단계 지금 현재 420억 갖고는 성남교에서 현대교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아케이드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하고의 협의체제를 갖춰서 실용성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네크워크하는 데 우리 충주시가 네크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수자원담당 오동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실시될 때는 관련부서하고 통털어서 잘 할 수 있게 끔, 우리 충주시의 대표적인 충주천에 물이 맑게 흐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에 있어서 발전시설에 필요한 지열판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본부석 맞은 편이나 본부석 지붕하고 2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운동장 본부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본부석하고 본부석 맞은 편에.
○ 양승모 위원
면적이 어느정도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1200평방미터, 363평입니다.
○ 양승모 위원
본부석에 설치하면 본부석은 새로 만드실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본부석 양 옆으로 해가지고 날개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붕도 되고 지열판도 되고.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게 남향이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4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시의 수변구역 대상면이 4개 면으로 알고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5개면입니다.
가금면, 앙성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 서성식 위원
그런데 4개 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하면 강 폭에서 양안 500미터로 알고 있는 데 그게 맞는지?
○ 상수도과장 이성용
맞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500미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는 거에 따라서 직접, 간접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데 다른 생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원하는 건 공공,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그 외에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호당 몇 회에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좀?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1회에 한해서 200만 원 한도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서 그건 지원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농작업을 필요로 하는 농기계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다른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현금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 서성식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현장에 가 보니까 실제 거기에 소유는 하고 있고 경작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실제 농기구나 이런 걸 살려고 보니까 자기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의료비나 학자금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성식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도시에서 소유만 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면 그것도 지원 가능한 거니까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긍극적으로 계속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한강수계 측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데 지금 금년도에도 충주에서 매입된 실적이 있는지?
○ 상수도과장 이성용
저희가 충주시에서 직접 매입하는게 아니라 한강수계원 측에서 직접.
○ 서성식 위원
글쎄, 한강수계에서 매입하는 데 금년도에 매입된 토지가 있는지?
○ 상수도과장 이성용
가금면에는 한 필지가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사업비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데 이왕 매입할려면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실제적으로 매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강변 옆에 경관좋은 데 집도 짓고 또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아늑하게 생활 좀 해 볼려고 생각했는 데 이런 걸 제한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수변구역이 해제될리는 없으니까 빨리 매입해 달라는 건의하는 사람이 더러 나오더라구요.
우리 업무에 참고해 주셔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412페이지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저는 아까 물어본 거 중에서 주차장문제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 설계에 따른 500억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아는 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177억, 시비가 우리 충주 재정으로 봐 갖고는 단일사업에 이정도로 투자하기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상수도과장 이성용
이건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보면 시비가 177억으로 나왔거든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용역비가 7억 1400만 원입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예산이 177억이라서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충주시로서는 재정부담이 돼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420억 중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위에 현황에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위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36건이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등 과태료 부과가 28억이라고 돼 있고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검찰송치가 여러 건 있는 데 과태료는 부과 과태료 등 납부하기는 해 보셨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28건 중에 1건만 체납돼 있구요, 다 지금 납부를 거의 한 상태입니다.
○ 천윤옥 위원
검찰송치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돼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지금 저희 달천에는 대성실업있죠, 거기는 비만 오면 장마가 지고 나면 핏물을 무단방류한다고 주민들이 작년에도 나가 봤더니 벌겋게 핏물이 나가더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올 때 특별히, 그건 환경과 소관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나가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6개 담당에 정원이 41명, 현원이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노은 가금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노은 가금 일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읍을 위하여 노은 가금 일부지역에 급배수관로 43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62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에 사업착공하여 첨단산업단지 진입로는 포함하여 급배수관 12킬로미터 완료하여 금년도 55. 8%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3월까지 주민들의 급수신청을 받아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을 확충,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탄동 산업단지 배수관 확장 등 13건에 대하여 총 관로 19. 7킬로미터, 가압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3월부터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10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6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수량부족, 수질오염원 등 급수 부적합시설을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주덕읍 신양리 소규모 급수시설 등 25개소에 관정 6개소, 관로 11킬로미터, 배수지 13지 및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등 4건에 대해 총 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9건 완료하였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76%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내로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음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426쪽 광역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충주시 유수율이 80. 45%이나 상대적으로 유수율이 낮은 금가, 동량, 산척 등 3개 면에 대해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유량, 수압계 설치 등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산척지구는 6월에 완료되어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량, 금가 지구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상반기 상수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제6대 충주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하수시설과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습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시설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상반기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부터 429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3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행,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등 4개 하수처리구역에 140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1만 2706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까지 95킬로미터의 하수관거 매설과 5463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정율은 7월말 기준 47%정도입니다.
2010년까지 예정공정율은 76%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티엘 사업 제외구간인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주변이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272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25. 2킬로미터, 배수설비 1599개소를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한 1차분 사업은 2009년 12월에 하수관거 2. 8킬로미터, 배수설비 12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추진한 2차분은 3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125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6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제 공정율은 16%가 되겠습니다.
2010년 예정 전체 공정율 22%를 계획 또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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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충주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충주시 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신니 하수관거 외 주덕읍 장록리 창동 등 15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하수관거 72. 6킬로미터를 매설하고 엄정면 토산마을 하수처리장 등 9개소의 구조물 신축을 완료하여 현재 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예정공정율은 79%이며 주기적으로 공사를 확인점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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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덕읍 제내지구, 이류면 만정지구, 앙성면 돈산리 주변 3개 지구입니다.
총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8킬로미터의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487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게 되며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사업지구별 세부공정을 말씀드리면 제내지구는 52%, 만정지구는 90%, 앙성 2지역은 83%이며 3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총 공정율은 75%가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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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위생환경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엄정면 목계리, 가금면 가흥리, 동량면 대전리, 금가면 월상리 등 4개소에 62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 135톤과 하수관거 3. 5킬로미터를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세부공정은 목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80%, 하가흥은 57%, 대미는 82%, 3개 사업에 대한 전체 공정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월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재원조달협의 및 공공하수도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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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민원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고 노후된 하수관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행동 미륵마을 외 6개소에 대해서 총 9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75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사업 정비 3건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반영된 3건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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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톤당 처리단가는 1355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톤당 부가단가는 33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 7월말 현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은 부과액 34억 2100만 원 중에 징수액이 29억 1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에 하수도사용료율을 개정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5월에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하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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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험시설 신고보상제입니다.
파손된 하수시설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즉시 교체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하수도, 맨홀 파손지역, 역류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5건이 접수되어서 1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위험하수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서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한게 있었는 데 파라다이스 예식장에서 세무서 사이에 오수관거가 설치 안 됐다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데 어떻게 조치가 되셨나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 서류를 봤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정비가 되는 데 그게 우리가 정비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서하고 그 인근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되는 데 세무서 관계는 세무서 신축할 때 세무서 자담으로 해서 저희들 관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부근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라다이스하고 세무서 사이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 밑으로 세무서 지면서 세무서 부담으로 해갖고 오수관거를 다 넣어가지고 활용이 돼 있는 데 지금 파라다이스에서 세무서 사이에 안 돼 있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칠금동 들이나 논, 밭작물 같은 데 많이 오염이 되가지고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연초에 올라갔기 때문에 재원이나 이런게 전부 검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의 승인단계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처리구역 외까지 해 버리면 실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4% 하수도사용료 받아가지고 24%밖에 안 되는 데 사실 그렇게 되면 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빨리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비티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월 2일자 충청일보 보셨죠?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예, 봤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수관 공사 뒤 지반이 함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 데 대체적으로 신문기사 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제가 그것을 언론보고 내용을 보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보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 갱고개 지역이 있습니다.
갱고개 지역이 전부 토질이 마사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초에 착공을 할 당시에 그 지역이 텃파기 한 토질이 양질의 마사토이기 때문에 그 흙을 충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모래 대신 깔아도 되겠는 가, 이러니까 충주대학교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일부 마사토를 모래 대신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150미터 정도 하고 모래로 다시 대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미터 구간도 다시 모래로 교환을 해서 하는 사례가, 그 전 사례를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내용 중에서 배수설비하면서 정화조 폐쇄를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뭍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화조를 폐쇄할 때는 인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세정을 합니다.
다음에 소독을 실시하고 정화조 일부를 천공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로 채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혹시 천공을 하는 과정에 정화조가 좁은 부분에 들어가서 일부 토사가 들어왔을 확률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정화조를 빼내지 못하더라도 그 정화조에서 완전 이탈을 시켜서 관을 묻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정화조에서 그냥 빼 낸다는 거에요, 관을.
그러니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게 우리 비티엘 하수관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정화조에서 빼 낸다는 얘기에요.
정화조 그냥 묻어놓은 상태에서 빼 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그냥 묻혀있는 상태죠.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게 시공하는 것은 혹시 그런데를 알려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는 데요, 실제 저희들이 정화조 인분을 빼고 모래토설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서 다 연결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 텃파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하고 외벽 하수도하고 딱 물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정화조를 전물 내에 부쳐서 정화조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손을 못대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불 옛 날에 해 놓은 정화조 파이프에서 바로 뽑아서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랬는 데 이거 정화조를 아주 들어내는 방식은 없나요?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이 사업비 문제도 되고요, 또 전부 다 가옥 내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물이 또 그런 민원, 사업비 이런 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그랬는지 2-3년전에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죠, 저 쪽 종민동 쪽에 인오횟집 있는 쪽에 그 쪽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수관의 배수설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준게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 전에는 상수도마냥 기본 하수관로만 깥아주면 배수설비는 개인부담을 하는 걸로 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설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것이 작년 초에 생겼는 데 그거 생긴 원인이 종국적으로 비티엘사업을 하면서 배수설비를 개인부담을 하라고 하면 하나마나다, 결국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사업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바꿔서 비티엘사업 작년부터 해 주는 건데 그 전에 한 사업은 사실 개인들이 연결했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동지역 하수관거사업이 됐던 비티엘 공사가 됐던 간에 민원을 최소화해서 내일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때 비티엘사업장을 들릴 겁니다만, 시공회사 측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감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과장님 비티엘사업하시는 건 충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서류를 보니까 과장님 금년도에 일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6개 사업에 한 1800억 정도의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있는 데 일단 감리는 전부 다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죠?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부분적으로 큰 사업은 감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이 종결되게 돼 있는 데 우리 직원들이 감리능력이라든가 또 그렇게 직원들 인력이 여유가 있습니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술직들은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보통 진짜 완벽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1개 내지는 2개의 현장을 맡고 현장가서 채킹하고 이래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원래 예산규모도 한 1800억으로 크고 사업장도 6개 사업장이 되는 데 이것이 사업이 다 종결되가지고 후일에 가서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데 시공할 적에 감리가 철저히 돼서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되고 또 지금은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보고 이거 잘 됐다, 잘못 됐다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도로나 하천같은 것은 직접적인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없는 데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직접, 개인대 개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공을 철저히 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철저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신데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사업이 원채 방대하고 예산규모도 커서 과장님 관심을 갖으시고 감리에 아주 중점을 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하수처리장이 5개가 있는 데 보니까 처리공법이 전부 다 다르더라구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하나인데 공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과장님이 보기에 어느 공법이 가장 처리가 잘 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것은 제가 어떤 공법이 제일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그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공법이 틀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기초시설 공법자체가 나날이 발전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공법이 제일 낫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서성식 위원
그 중에서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기 편하고 이런 시설이 있을 것 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수안보처리시설이나 앙성처리시설은 같은 온천물에서 나오는 수질관계 문제니까 혹시 같게 하면 경비나 이런게 기술적으로도 운영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다음은 수질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오디니 씨오디니 다 이렇게 처리장마다 수치가 틀린데 대장균 수에 대해서는 5개 처리장이 수안보처리장만 숫자가 틀리고 나머지 충주처리장이나 앙성이나 매번 똑같이 대장균 수가 30이라는 표시가 되는 데 이거 표시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처리과에서 자료를 낸 건 처리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저희들이 처리해서 방류할 때 소독을 합니다.
대장균을 거의 없앤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 서성식 위원
아니 월 별로 이렇게, 수안보처리장은 금년 6월부터 69, 46, 51 이렇게 죽 있는 데 충주처리시설은 6월부터 5월까지 계속 30, 앙성처리장도 6월부터 5월까지 30, 이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지금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할 때 기록하는 단위를 30이하를 경우에는 30미만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기재를 한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건 그냥 기준으로 했고.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30미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가 기재된 겁니다.
○ 서성식 위원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기계가 잘못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 간 평균치보다 기준이하로 대장균이 배출이 되면 잘 운영이 된다고 보는 데 혹시 금년도에 한강유역청에서 암행감찰같은 건 실시한 적이 있는 지, 그런 적 없어요?
전에 보면 하수처리장을 암행감찰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걸 파악하고.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그런 건 없고 원주환경청에서 수시로 한 달에 1내지 2회씩 몇 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계장님들 인사 좀 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일 하시는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얼굴도 좀 알고 이러시게.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3개 계가 있습니다.
하수행정계 주무계장 강정희 계장이십니다.
그 다음 하수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기 계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하수시설물 관리하는 관리담당 김태열 계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열심히 잘 좀 해주세요.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하수처리과장 최동겸입니다.
하수처리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하수처리과 담당계장님들을 잠깐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담당이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계장 서정만 계장입니다.
또 시설계장 박재완 계장입니다.
하수처리계장 송해근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계장 유병남 계장입니다.
그리고 수안보담당은 그 쪽에 업무가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과는 과장 외 6개 담당으로 현 인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서 440쪽부터 442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슬러지 시설의 노후와 부식으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방제시설 미비로 민원이 매번 빈번하여 2008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사결과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60톤으로 국비 83억 7900만 원과 지방비 35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09년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9월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6월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2012년 상반기까지 완벽한 시설물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친화형 선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충주처리장을 비롯하여 수안보, 이류, 능암, 앙성 등 5개소이며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까지 합해서 전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의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공정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간 직무연찬을 위한 기술토론회를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선진기술습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에 힘쓰며 하수처리장의 친환경교육장 개방과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즉 아이에스오 14001에 의한 체계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물은 50톤이상 500톤 미만이 14개소이며 50톤 미만이 23개소로 총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기적인 관리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수시로 기계시설 등을 수선 교체하고 유입 및 방류수질검사를 비오디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주 내지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회점검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봉방동입니다.
봉방동에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하도 나서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아침에 아니면 비가 약간 올 때 쯤이면 아주 매퀘한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보고 드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이 바로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0년전에 시작해서 금년에 개인이 만든 시설을 금년이 마지막 해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시작해가지고 후년 중반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120억정도 사업이 들어가는 데 사실 저도 오늘 낮에 점심 때 사무실 들어가고 나가면서 봤지만 저희 시설은 지금 연통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기온이 저기압일 때는 조금 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그 쪽 봉방동 쪽으로 가축, 특히 양계라든지 또 농장 또 들판에 거름을 버리는 경우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냄새가 더 많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도 물론 나지만, 그래서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앞으로 내년 후년에 완공이 되면 냄새를 거의 100%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 기간이 내년이면?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201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주민들한테 2012년에 완공이 돼서 냄새가 안 날 걸로 얘기해도?
○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예, 그건 확실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실시할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을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한 사이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현장감사계획서를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장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는 2010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은 기업도시현장 등 9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설명은 담당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소장이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동안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양승모서성식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보건소장 | ,홍현설 |
| 보건위생과장 | ,박상숙 |
| 건강증진과장 , 최승희 | |
| 상수도과장 | ,이성용 |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 하수처리과장 | ,최동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석호 |
| 부위원장 | ,이재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