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배 의원

안녕하세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은 먼저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충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으로 살포되거나 붙혀진 벽보, 전단 등에 광고물을 시민으로 하여 금 수거에 참여시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수입증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데 제안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제40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2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으나 집행부의 의견결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돼 있으므로 일반시민이 타인의 재물인 벽보를 제거시 사인간에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어 벽보, 전단 제거, 수거에 대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시한 국회 배기윤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시행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 이미 전국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또한 유권해석 등을 보면 관련법령 및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를 제시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미관의 조성과 가득이나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거리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생활이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만 있으면 안돼요?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수거를 다 못하느냐구요?

그러면 지금 최근배 의원님이 몇 명이 될지 전문 저기를 해갖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이 사람들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 이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나 광고물을 다 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못 떼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지정해갖고 할려고 하는 거에요?

○ 최근배 의원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 데 이게 몇 명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은 불법광고물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거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걸 하신 분한테 별지 7에 첨부된거마냥 소정의 뭐 100장을 했을 때 1000원, 2000원, 3000원 하여 튼 이렇게 그것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명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리에도 우리가 청소년 유해물질, 성매매 이런 유도하는 그런 전단이 오토바이 타고 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 100장을 주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동사무소에 갖다 내면 그 분들한테, 얼마지?

이제 크기에 따라서, 명함크기냐 아니면 에이포 용지 크기냐 이런거에 따라서 별표에 보면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그렇게 무슨 적어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은 일반 시민들도 아무나 그러면, 지정을 해줘야지 지정 안해도 아무나 철거하게 떼고 할 수 있어요?

○ 이호영 위원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니까 벽보나 전단지 그런 건 이해가 가는 데.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벽보하고 전단지라는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불법으로 돼 있는, 검인받지 않은 아무데나 붙어있는 지정게시판이 아닌데 붙어있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입간판같은 건 내가 장사를 하면 그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막 걷어 가겠네?

○ 이호영 위원

여기 입간판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스스로 어떤 의무자가 불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임의대로 부착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집행부, 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여 그게, 단속하고 하는 규정을.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도시미관이 더러워 지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가 담당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여, 불법이라는 자체가 왜 생기느냐 이거에요?

지정된 게시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를 하게 돼 있는 데 일반 남의 집 건축물에 그냥 대바겐세일 해가지고 부치는 사례가 지금 그런 걸 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위를 한 사람보고 자진철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터.

그리고 안 했을 때에 대집행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그 행위자체는 지금 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응?

지금에 여기에서 야기하는 이 조례는 부착되가지고 가져온 걸 가지고, 뗀걸 가지고 돈을 계산하겠다는 방법이고 그전에, 이 단계 이전 행위를 어떻게 볼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부착하는 걸 공무원은 가만 놔 둘거냐, 집행부는?

해야될 업무가 있잖어, 먼저.

부착한 사람한테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 “당신 떼시오”라고 1차적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리고도 안했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대집행을 하던지 어떤 절차가 이뤄져야 되는 데 이전에 앞서서 불법으로 부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거냐 이거에요.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건 나중 얘기여, 떼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무게를 달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부착을 하도록 방치해둔 사람은 누구냐 이거여, 집행부 아니여, 그지?

그러면 집행부가 가만 있어가지고 단속도 안하고 그런걸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걸 어떻게, 이 앞 단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러면.

○ 윤범로 위원

이 게시대에 정해져있는 뭐 프랭카드같은 이런 건 기간이 도래되면 읍면동에 가보면 뗀다구,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건 자진철거를 한다구, 그런데 벽에 부친 이런 광고물같은 건 철거를 안 하다구, 너덜너덜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걸 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부가 그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철거해라, 안하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안한 행위, 행위의 의무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여,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구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여?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스스로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여, 어떻게 보면 이 법에서부터 보면 악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 “야! 부치면 시가 다 떼줘” 떼는 사람 돈도 주고 이러니까 막 갖다 부쳐놓는다구, 오히려 권장할 수 있어, 이 전에 앞에서 부치면 시가 제재를 하고 통보가 와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 과태료를 부과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단 말이여, 이럴 때는 행정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대집행이여,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주 3만 원, 월 20만 원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수 들어갈 것 같은 데 과장님 이거 추경에 예산을 얼마를 올렸어요?

○ 정태갑 위원

아직, 아니 이게 우리가 이 조례안이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데 이번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 될텐데 이러면 절름발이 되는 데 이게 전단지하고 명함형 이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주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데 그러면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고 예산이 안 섰으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데 다음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조항은 윤 과장님 신설조항이죠?

○ 정태갑 위원

신설조항이니까 당초예산에 선게 없으니까 이번 예산에 예산확보를 다 했어야 되는 데 그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이 조례안 내용은 별표7의 내용은 우리 시가지가 불법광고물이 너무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가장 중요한 게 명함형이 상가앞에 일수돈 놓는 거 매일아침 뿌리잖아요, 우리 충주시내 하루 뿌려지는 게 수만장 뿌려질 것 같은 데 2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계속 다니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재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 데 월 20만 원 이내에 하면 주을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게 예산이 상당한 액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도 보상금 주는 문제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지 이건, 사전에.

그래야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번 주어가지고 가져오면 대번 보상금을 줘야 될 문제가 생길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광고물이 정비되면 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제가 광고물을 봐 봤는 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6.4지방선거에 따라서 살포가 많이 될거라구, 그러면 그런 거까지도 하다보면 명함형, 그것도 길바닥에 떨어졌으면 그것도 불법광고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 최근배 의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의회 결정하고 또 입법예고하고 또 예산 세우고 이러면 선거이전 6.4이전에 시행하기는 실제적으로 집행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봐서는 명함도 지금 저희들이 대상하는 건 아까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수명함이나 또 청소년들 성매매 유혹하는 그런 전단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대상이고 또 선거용 명함이나 이런 건 그렇게 우려할만큼 길바닥에 뿌려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이런 건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2건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628에 명장선정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 데 이게 산업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명장을 어떤 분야에서 지금 선정하게 되면 하게 될까요?

○ 천명숙 위원

아니, 뭐 조선소 이런데 발달된 지역에서는 금형이나 판금, 특수용접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요, 지금?

○ 천명숙 위원

신청서 들어오는 걸 봐야 되겠네요?

○ 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3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있는 데요, 그 명장을 예우한다는 차원이면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36개월만 하고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끝인지?

○ 천명숙 위원

다른 지역도?

○ 천명숙 위원

글쎄요, 3년은 너무 짧은 건데 이렇게 수선만 떠는 거 아닌가, 한 달에 2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천명숙 위원

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분류,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 2명이면 산업현장에서 1명, 자영업 하시는 분이 1명을 할건지 이런 구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 천명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별 문제는 없겠어요?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용어표현을 하는 데 명장 이전에 어떤 이제 국가에서 기술사 자격증같은 거 주잖아요, 기능자라든가 뭐 이런 걸, 그 사람이 우리 명장신청을 해가지고 명장이 된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명장으로 등록을 할까?

○ 윤범로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명장이 된 사람을 조금 더 격을 높이면 기능보유자가 돼 버린다구, 그 기능에는 자기가 최고 아니야, 그지?

그러면 기능보유자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거가 퇴색이 되지 않도록 관리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데 이게 명장을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가 제일 문제같아, 기술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여, 예를 들어서 산업현장에서 치는 건 국가가 인정한다고 치고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되는 데 명장이라면 예를 들어 짜장면 집에 손짜장을 치는 사람이 한 번에 몇 그릇을 빼는 데 뭐 실가닥같이 빼더라, 이건 진짜 세계적으로 말이여 아주 기술적으로 이런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는 데는 내가 최고다, 이 맛을 내는 데는 내가 최고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구, 신청을 하면, 각종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여, 이건 잘못하면 괜히 오해를 삼고 어떤 개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그 명장간판을 달아 주면서 그 사람에 어떤 영리를 목적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막을 거냐, 명확하지가 않다구.

○ 윤범로 위원

검토를 하겠다면 조례를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게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충주시민 중에서 특색있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얘기여, 86종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는 걸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려면 예외를 할 거 아니냐 이러 얘기여, 그지?

○ 윤범로 위원

심사하는 사람이 그런 분야에 기술을 모르는 데 뭘 심사를 해, 남의 걸 알지도 못하는 걸.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섣불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따져봐야 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도시가스는 지금 이제 개인주택에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걸로 가고 한도를 지금 풀었는 데 그런데 그 사업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을 해주는 건 좋은 데 이 보조의 범위를 풀어 버리면 기준을 어떻게 둘거냐 이거여, 지금까지는 150만 원, 200만 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데 그 범위내에서만 줬는 데 이제는 막연하게 요구를 한다구, 공사비가 부풀어진단 말이여 잘못하면, 여기에서 1미터 가는 게 지금까지 따지는 건 10만 원이면 됐는 데 12만 원, 13만 원 갔으니까 반 나눠서 50%하고 너 50% 내라, 이게 부풀어질 확률이 높다구 지금.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일리만 있다구 맞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 거여?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는 업자만 살을 찌운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부담은 결국은 본인한테 오는 거야,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고 본인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런다구, 공사가 부풀려 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관급이니 사급이니 막 설계해가지고 넣어 놓고서 말이여 이만큼 나왔습니다, 보조금 내 놓으시오,라고 하면 어쩔거냐구, 이게 제한을 풀면 그런 문제가 있다구, 물론 제한을 풀면 그 사람들 업자가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건 해, 왜?

보조금 찾아가고 할려고 하는 건 되겠지, 보조에 두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여 풀어놓으면, 지금은 뭐 얼마까지 가는 데 세대당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되는 데 무항정 풀어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러 얘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구?

○ 윤범로 위원

자, 세금가지고 물론, 다 현실에 맞게 쓰는 건 좋은 데 집행부가 얘기하면 이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구, 지금 동 단위에만 해당이 되는 거여 이거, 면단위는 도시가스가 언제갈런지도 몰라 이거, 열심히 농촌에서 돈 걷어다 도시에 사는 동단위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방법도 강구를 해야 돼요, 세금 내가지고 교현동, 안림동 사람만 혜택보느냐 이거에요, 동량면 사람들은 왜 안 보느냐구 혜택을, 면 단위는 언제 도시가스를 넣어 줄거냐구 그러면.

○ 윤범로 위원

관로가 옆에 와 있는 데도 안 준다고 아우성이라니까, 산척면에 예를 들어 볼께 거기 탱크저유소 만들어 놓고 해줄 때 조건부 달았다구 승인을, 동네사람들이 위험시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결사반대하다가 도시가스 넣어주마, 해가지고 지금 엄청 오랜시간이 흘렀는 데도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특히 선거때가 되니까 더 아우성이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걸 내가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주민들한테, 지금 13개 면에 도시가스 들어간데가 몇 군데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공군부대는 어쩔 수 없이 집단이니까 들어간거야 그건, 워카의 힘이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에 관로를 해 놨는 데도 시설을 못 깔아서 집에 못주고 있잖아.

○ 윤범로 위원

과장님이 마찬가지라고 하면 안되지, 집행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규제 풀어라라는 데서 풀어야 돼 규제를, 안 해 놓니까 맨 날 이렇잖어.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참빛도시가스 하나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 거기에 기본료가 얼마예요, 입방미터당?

○ 윤범로 위원

1039원 입방미터당, 그지?

그러면 이 1030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우리 집행부 시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걸 정기감사를 해 봤어?

그냥 연말에 결산회계감사만 해가지고 그냥 공고만 하고 우리 자체가 하지는 않았잖아?

1030원 중에 시설비가 얼마로 쓰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얼마인지, 일반 경영비로 쓰는 게 얼마인지 분류해 봤어요?

○ 윤범로 위원

지시사항이니까 그럴수록 보조금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해야 되는 거여 명확하게.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조를 주지만 그런 걸 주기 때문에 1030원에 대해서 20%만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경영비를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80%는 시설에 써야 되는 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 거여, 시설비가 늘어나야지만 사람이 인가가 안 살아도 몇 미터를 지나가더라도 시설비를 깔아주고 관로를 깔고 할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여, 투자를 안 할려고 한다구,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봐야 된다구 과장님이.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방향이 다른데로 흘렀는 데 어차피 도시가스에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 튼 좀 형평성에 맞는 얘기를 자꾸 찾는 데 면 단위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라구,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몇 년도에 들어간다든지 뭐 안 준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데 도시가스에 대한 중장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해요 지금까지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조례잖아요?

○ 정태갑 위원

제정조례인데 4조에 명장의 자격요건이 있는 데 여기에서 보면 동일분야 직종에서 15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 숙련기술 발전이나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 숙련기술자에 귀감이 되는 이런 조건이 1, 2, 3항이 주어졌는 데 앞으로 자격요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이 명장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명장을 앞으로 우리가 양산하면 안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시에서 서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금이라든가 절단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런 각종 쇠를 접는다든가 이런데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에서 최고다 하는 국가적인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좀 있어서 그 가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년이상 종사해서 여기에서 산업현장에서 우뚝서는 이런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 조건 3가지 가지면 나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건 과장님 조금 4조를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 정태갑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도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용탄농공단지라든가 전부 오래돼서 이제 기술이 거기 많이 소요되는 회사가 많이 있는 데 앞으로 이렇게 명장제도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우대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너도나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4조 명장의 자격요건을 좀 강화시켜놔야지 과에서 일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 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 튼 이것이 앞으로 까딱하면 이게 양산될거라구, 양산되면 여러 가지 과에서 골치아픈 일이 많이 생기니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세대당 한도를 50%로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게 150만 원, 최대 9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으로 올려야지 그걸 한도가 너무 클 거 같은 데, 한 곳에 전부 집중되면 다른데는 또 혜택이 안되고 그런 현상은 없을 까요?

○ 이호영 위원

그래서 한 300만 원 선으로 하면 어때요, 확대해갖고 한 꺼번에 이렇게 50% 그러면 누구 말따라 1억짜리 공사를 하면 50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 이호영 위원

그걸 최대 한 300만 원으로 하면 안돼요?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수급자는 전원지원이라고 했는 데 수급자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독주택을?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가 된다구요?

○ 이호영 위원

세 사는 사람도 전원 지원을 해 줄거 아니예요?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데 점심식사하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장전주해서 1년에 한전한테 돈받는 금액이 있어요?

○ 윤범로 위원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선방송시설같은 것도 도로를 점유한게 있을 텐데 그런데도 타 지역에도 받나?

○ 윤범로 위원

그 지장전주같은 건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요, 한전에서 할 때?

○ 윤범로 위원

그 불법으로 해가지고 한 걸 본 위원이 한 번 전체 걸 파악을 하다가 나중에 중단을 했는 데 그런데 하나의 여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그냥 불법으로 도용해 쓰는 것도 있어요?

○ 윤범로 위원

불법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 윤범로 위원

이제 지금 산정기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하에 매설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 돈만 받아도 상당한 세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좀 우리 결산서상에 나타나거나 이런게 보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애.

○ 윤범로 위원

지금 이 산정기준표는 전년대비 해보면 증액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더 좀 감소된 거예요?

대조표가 없어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이런 건 완화시키지 말고 더 받아야 되는 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데 왜 감해주느냐 이거예요, 왜 완화해 주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전기요금같은 거 많이 올리잖어?

○ 윤범로 위원

글쎄 말이여, 그런데 이 공기업에서.

○ 윤범로 위원

그거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세수 받아들이는 데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일하는 행정만 복잡하게 만들어 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좀 세수가 득이 돼야 되는 건데 득이 없잖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가 한 번 집행부에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군도나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데 보면 영업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도로점용료 내요?

그런데 그걸 일제점검을 한 번 해 보셔갖고 누락이 된 데는 옛 날에 하던지 또 빠진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으로 됐다 영업허가만 하니까 도로점용료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구, 내가 몇 군데 아는 데.

○ 위원장 서성식

아니,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점용료 징수를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에 다른 목적으로 지었다가 대개 주택진입로는 징수를 안 하잖아요, 개인주택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목적으로 영업쪽으로 개설이 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예요.

○ 위원장 서성식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자체 충주시 수입을 늘려보자 하는 얘기고, 큰 도로변에 조사해 보면 꽤 많이 나와요, 한 번 실제조사를 해 봤는 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저거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폴대는 주유소 내에서 해야 되는 데 도로 건너편이나 이런데 세운데가 있다구,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불법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내는지.

○ 위원장 서성식

폴대 있지 주유소라고 표시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 위원장 서성식

그건 당연한데 잘 안 보이니까 반대편 도로에 세운데가 몇 군데 있다구.

○ 위원장 서성식

그런것도 받느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것도 어떻든 광고물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불법은 불법이라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알아보고 한 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해 놓은 데가 많다구.

○ 위원장 서성식

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1년 5억 7000만 원정도 세입이 오르는 데 이걸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배는 더 올릴 수 있다구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만큼 관리비가 들어갈 테지만 한 번 우리 충주시 세입을 많이 올린다는 생각으로 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능력을 잘못하면 점검이 되는 거니까 직원보강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인원을 보강하던지 어떻게든지 불법도 방지하고 징수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해 보라는 얘깁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지원해 주는 데 지금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라고 돼 있는 데 이 융자에 이 범위가 어디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시설자금이라는 게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

○ 윤범로 위원

아니, 전부개정을 하면서 일부개정하는 걸 명칭만 바꾸면서 전부개정을 하는 데 그걸 놔두고 한다구?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자를 차액보전해주는 게 몇 %죠?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 5%짜리를 쓴다 그러면.

○ 윤범로 위원

3%만 본인이 내고 2%는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2만 평방미터나 1만 평방미터, 밤은 5만 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보다는 저농가를 해줘야 된다구, 실질적으로.

○ 윤범로 위원

3장에 9조가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 범위를 이러게 2만 평방미터, 1만 평방미터, 5만 평방미터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라고, 대농이라고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는 큰 농사라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작은 농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라니까.

여기까지만 준다, 더 넘어가면 안 주고?

○ 윤범로 위원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단 말이여?

○ 윤범로 위원

그래 2만 평방미터도 대기업이라고, 크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이자 보전해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 거 보다는 내가 누누해 얘기하잖어.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안정이 3년치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 데 이것도 섣불리 농협단위에서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박스당 2만 원 가던게 뭐 1만 5000원, 1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준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건 그 사람들이 반납할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이게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에요, 이건 아주 말썽의 소지가 많은 거라구.

○ 윤범로 위원

나는 이 발전기금을 차라리 우리가 전부 고령화시대가 돼가지고 농사짓기가 참 나쁘다구, 노인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농기계같은 것도 지금 맨 날 보조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여, 그런 건 농기계같은 것도 원금은 너네들이 사라 이거여, 본인부담으로 사고 이자만, 거치기간에 이자만 우리 충주시가 물어주면 이런게 더 기금을 효율적으로 쓴다니까, 이런 농산물에 말이여 이런건 농산물같은 거 태풍 와가지고 떨어진 건 다 농업재해, 공제 다 들고 있잖어, 그래 그런 거 주고 또 가격이 하락됐다고 여기에서 주고.

○ 윤범로 위원

그래 가격하락됐다고 이거 주고, 이건 안맞는 거지, 차라리 융자를 써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트렉타다, 1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트렉타의 내구연한은 8년이다, 8년 동안에 네가 1억을 갚아라 이거여, 대신 8년동안 충주시는 이자만 갚아주는 거여, 기금을 그렇게 써야 돼, 농사 잘못 지었다고 그걸 보조를 해 준다구?

○ 윤범로 위원

폭락의 범위가, 과장님 그렇게 우리는 말로만 쉽지만 실질적 거기에 대비하는 건 그렇지 않다니까, 이런 제도도 농협에서 있는 데도 시행을 못한다니까, 있어요 이런게 농협법에도 있다구, 이건 하기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3년치 평균을 낸다면 기준을 언제걸로 두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아니, 평균을 내잖아, 3년치 평균을 낸다는 거 아니여, 그러면 3년치 전수 조사를 해서 3년치를 진흥청 거를 고시하던지 뭐 그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3년치 평균을 보니까 1만 원이다, 1만 원인데 지금 따지니까 8000원 밖에 안 간다, 2000원 손실이 났다, 2000원 보상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 윤범로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해 놓으면 거기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그걸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 윤범로 위원

이거 기금 하루아침에 다 거덜나고 치워.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이건 지금 다루지 말고 하반기에 다뤄가지고 고시가 내년부터 딱 기준을 두고 하는 걸로, 시점을 14년 가격으로 해가지고 14, 13, 12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초에 고시를 해야 된다구, 이게 지금 다루는 것도 어정쩡한거고 또 지금에 우리 6대 의원들이 끝나가는 이 때에 정치적 부담을 갖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본다구.

○ 윤범로 위원

그때 가서 한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융자라는 거 중에서 이 용어를 융자의 범위가 이게 다 소득증대를 따지다 보면 영농자금 쓰는 것도 다 소득증대 위해서 영농자금 쓰는 데 그런 걸 농협에 융자해 쓰고 나머지 이자를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농자재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어요?

○ 윤범로 위원

글쎄, 안정기금이 되는 데 물론, 안정기금이라는 무슨 어떤 물가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건데 그것만 그렇게 하면 이거 지급해 주기도 그렇고, 평균내기도 그렇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여, 말을 정리해 주면.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구요,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농업안정기금은 사실 안정기금을 발전기금으로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 데 제가 발전기금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검토기간이 한 2-3개월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발의가 된 걸로 돼 있는 데 어떻게 됐던간에 농촌에 소득이 온다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이렇게, 발전기금은 지금 조례가 된 거고 안정기금은 그 전부터 사실 있던 겁니다.

이게 한 70몇 억 있었죠?

○ 연제철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 연제철 위원

70 몇 억은 예산이 있었죠?

○ 연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조례 만들 때는 지금 시작해도 5년 뒤에 예산을 1년에 한 20억씩 해가지고 한 100억을 5년 뒤에 해가지고 시행하라고 부탁을,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었는 데 시장님께서 이걸 안정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사항대로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따라 줬습니다, 따라 줬는 데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하면 지금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이렇게 따지는 데 2만 제곱미터 사과같으면 한 6000 몇 평 됩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 농가 중에서도 6-7000평 정도되면 큰 농가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따져 보니까 1년에 이게 손실이 난다 그래도 몇 억이 안 납니다.

○ 연제철 위원

그래서 이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 연제철 위원

안정기금은 모자라면 해마다 20억씩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한우 여기 아까 농산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이거 다 집어넣을 수 없는 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한우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소농가가 없습니다.

대농가만 있는 데 이게 5두에서 30두 출하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30마리씩 내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건데 30마리면 돈이 얼마인데, 한 농가만 해 주는 게 농가가 많은 데, 이게 시장이 바뀔때마다 20억씩 투자를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원금 보전해 가면서 해야 된다구, 만들어 놓고 나면 시장이 안주면 그만인걸 20억씩 거기에 뭘.

○ 연제철 위원

농촌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여기 산건위원님들이 농업에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만든건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농업을 많이 하는 데.

그리고.

○ 위원장 서성식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는 조금 난게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안정보다 합해서 같이 해서 일부 장을 만들어서 안정기금을 갖다 편입을 한건데 일단은 이게 연간 추계한 게 한 3억 5000밖에 안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예산확보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가지고.

○ 위원장 서성식

아니, 일반회계에서 자꾸 보조를 좀 줘야 되잖아, 조금씩?

전출 안 해요, 전출해 줘야 되잖아?

○ 위원장 서성식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되니까 3억 5000정도니까.

○ 위원장 서성식

발전기금은 매년해서 100억까지 하자고 저번에 우건도 시장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거고, 선거공략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한 거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5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상수도관리자 정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히 담당계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성식

없어요?

○ 정태갑 위원

먼저번 쟁점사항을 한 번.

○ 윤범로 위원

다 했어요, 다 했는 데 한 달 간만 보류한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그래 저번에 쟁점사항을 한 번 계장님이 낭독을 해봐요.

우리 저번에 질의에 대해서.

○ 윤범로 위원

내가 그랬던 건데 한 달 간만 보류하라고 했던 거에요.

다른 사항이 특이된게 없고.

○ 위원장 서성식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잖어?

○ 윤범로 위원

다 했던 거라구, 이제 끝났다구 그러니까 해주면 돼요.

○ 위원장 서성식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를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