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안정행정국장 한경식 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감분을 반영 하였으며, 변동 조정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사업과 마무리사업, 당면현안사업을 재원 범위내 우선사업 순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0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72억 8,800만원에서 4.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억으로 당초예산 5,726억 5,200만원보다 4.3%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2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46억 3,600만원보다 4.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5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91억 4,600만원은 2014년도 보통, 분권교부세 확정분과 긴급방역 특별교부세 지원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 58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80억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2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하수도사업공기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 내시로 20억 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4억 9,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증가분 16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건, 17억 3,700만원 등 총 38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장선 세천 수해상습지 개선 3억 등 총 4억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목행초교 다목적교실 건립 2억 1,6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석종사 명상센터 건립지원 3억, 창룡사 석축정비 2억 6천 등 총 17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진입로 10억,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17억, 소규모수도시설 5개소, 3억이 증가한 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30억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3억,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6억 8천 등 총 12억 6,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건분야에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4억 4,4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소규모 농지기반조성 사업 53건에 15억 6,9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5억 2,500만원 등 총 62억 2,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가지원 국지도 45억, 도시계획도로 16건, 13억 2,000 등 총 96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10억, 소규모 소하천정비 23건에 17억 7,000 등 총 42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분야 5억 6,000만원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환경보호는 상하수도 수질분야로 조정경기장 하수처리장 증설에 11억 3,000, 폐수종말처리 위탁운영 8억 5,000, 급배수관시설 개량 14개소에 7억 5,000, 앙성 맑은물관리센터 대수선 8억 등 총 68억 1,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 및 예비비 조정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8억 5,000만원 감, 공영개발 예비비 9억 9,000, 북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2억 8,000 등 총 1억 4,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분야 7,600만원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담당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3월 11일 제출 되어 의안번호 제161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추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58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2%인 307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5,9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0%가 증가한 1,608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0.8%, 2013년도에는 6.4%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은 2014년도 0.3%의 증가율을 보였고, 금번 추경은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등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액요인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7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91억원과 일반 국고보조금 79억원 등 170억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는 3.6%, 보조금은 3.2%가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14.6%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종 대규모의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 수입 등의 자체재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증감없이 동일 금액으로 편성된 바, 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수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26억원 보다 245억원이 증가한 5,97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8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58억원, 기타수입 5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5억원, 특별교부세 3,000만원, 분권교부세 6억원 등 총 9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통시장 방범용CCTV 설치외 3건으로 총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각 분야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46억원 보다 62억원이 증가한 1,609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보조금 20억원 등 총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및 증감율 분포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 증가한 30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보건 순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위금액으로 보면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순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도표의 분야별 예산 구성비율 및 8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보조금 사업,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과 2013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경상비 등은 최대한 줄이고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육지원 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과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사업에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자체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 것인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 사항은 국도비 내시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늘고 도비, 시비가 주는바람에 감이 된 내용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전체는 문제가 없구요, 도비하고 시비만 줄은 사항이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차량관계가 지금 세계조정조직위에서 저희들이 15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15대중에 승용차가 9대구 승합차가 6대인데 이중에서 11대를 현재 실과에 우선 급한대로 배정을 하고 지금 2대를 쓰고, 2대 승용차 2대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3월중에 우리본청하고 읍면동까지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좀 과다하게 보유하고있는 과에거를 좀 조정을 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재배정하는걸로 요것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3월중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배정을 하고 쪼끔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는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