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4일(월)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용길
의사팀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방금 의사팀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20일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후에 제2차 추경수정예산안이 3월 21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보고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수정2차예산 세입은 6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는 데 이는 재정보전금이 5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8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 3000만 원은 도 출연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과 도내 시군의 유기적 연계와 공조를 위해서 도내 각 시군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출연에 따른 지원 협력사업은 년 2건씩 정책과제를 무상으로 수행하고 지역 현안정책회의를 년1회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보전금 사업 시비부담금과 출연금 등 수정예산 반영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우리 1회 추 경예산 없는 재원을 갖고 짜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에서 전부 수정없이 통과시켜 드렸는 데 이래 보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는 데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왔지만 저번에 얘기를 한 번 드린 것 같아서 혹시 늘릴 수 없나 하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잠깐 갔다 왔는 데 5월 14일인가 언제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한다는 데 연습장이 좀 필요하다고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었는 데 그건 좀 증액을 할 수 없는지, 5월에 전국대회를 하는 데 돈 2000만 원 때문에 점수나는 데 나쁘게 나오고 장소선정하는 데, 실제적으로 시설을 보면 다 잘 했는 데 그것만 못했을 때 문제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지 않은 돈이니까 도에서 돈이 오면 천만다행인데 안 오면 좀 해줬으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먼저번에 말씀을 다 들었는 데 일단 도에서 시작 보조금으로 오게 되면 성립전집행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증액하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결위에서 동의를 하게 돼 있는 거고 또 부기를 새로 달아서 하는 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현재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 데 부기를 달아서 안 된다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기를 달아서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저번에 일부러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얘기했던건데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 좀 명심하셨다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대회가 있는 데 대회하는 데 좀 지장을 받는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 간 하늘만 쳐다보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끝나셨습니까?
의장님 하세요?
○ 의장 양승모
양승모 의원입니다.
이번 2차 수정예산에 보면 직동 발티간 도로 3억 재정금이 실렸는 데 시비는 어째 계상이 안 돼서 여쭤보는 데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먼저번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했던 재정보전금에 반영이 된 건데요, 부담하는 건 지금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시비를 보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이번에 재정보전금만 확보해 놓고 다음 추경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의장 양승모
7월쯤 추경에 세워서 계상하신다구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추경시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 데요,하여 튼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4년도 제1회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과 사랑방 안전모니터운영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보다 8956만 5000원 증액된 1억 9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은 아동, 청소년, 여성대상 범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민을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하여 아동,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도비 반영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이 5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증가됨에 따라 7831만 5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4년 제1회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 2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명성황후노래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성황후노래비는 2013년도 12월 3일 완공을 하고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시비가 5000만 원하고 자부담 7000만 원해서 설치를 했는 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 가지고 조립식 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지금 요구에 의해서 깨끗한 콘크리트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성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도로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1회추경 수정2차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57억 2685만 원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62억 2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492억 6072만 원에서 이번 1회추경 수정 2차예산에 7억원을 증액하여 총 499억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재정보전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동부외곽도로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공사비 및 실시설계비로 재정보전금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던 재정보전금에서 우리 시비가 보태지면 몇 %나 보태지는 거예요?
○ 도로과장 홍성수
비율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공사비가 한 17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3억원이 오게되면 2억원 가지고 우선 토지보상을 하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래 남는 공사가 1억원이 남는 데 1억원 가지고 공사집행이 어려우니까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면 10억원 이상이 보태져야 된다는 얘긴데?
○ 도로과장 홍성수
연차적으로.
○ 윤범로 위원
연차사업이예요?
○ 도로과장 홍성수
네, 그렇게 해야죠, 한 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 윤범로 위원
의장님 모처럼 말씀하시는 데 좀 한꺼번에 되도록 과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시지?
○ 도로과장 홍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농정과소관 일반회계 제1회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 소태 하남 본목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소태 승짓골 농로포장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됐습니다.
4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시설물정비 시설비에 소태면 덕은리 하남 본목 배수로 정비 100미터를 정비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에 소태면 양촌리 승짓골 농로포장 300미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민간자본보조 금가 고추박스 제작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추가격 하락으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지원하려고 중원고추생산단지협의회를 통하여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홍고추박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천명숙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천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종구천명숙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서성식송석호윤범로정태갑 |
| ○ 출석공무원;5인 | |
| 기획감사과장 | 이 형 구 |
| 여성청소년과장 | 안 명 숙 |
| 문화예술과장 | 김 찬 호 |
| 도로과장 | 홍 성 수 |
| 농정과장 | 정 창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종 구 |
| 부위원장 | 천 명 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