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4.01.21 화요일)

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22만 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홍보는 그동안 착실히 쌓아온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발전 가속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시정현황과 역점 추진사업, 관심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끄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올 해는 시민소통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에스엔에스 메체를 통한 시민홍보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은 물론,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테마별 타깃별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을 매월 발행하여 관내 세대와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사 그리고 기업체 등에 배부함은 물론, 월간예성비치함 5개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학보기자단과 홍보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소통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근 지자체와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제 행사 등을 상호교환 게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담긴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추진을 위해 관광지, 축제 그리고 시정주요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신문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수시로 시행하고 티브이 스팟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사를 활용해 송출함은 물론, 올해 관광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시정홍보전광판은 새로운 디자인과 동영상을 확대해 다양한 시정소식과 공지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등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시정홍보방향 정리 및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관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연중 통신,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1일 6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한 편, 시정현장, 인물, 명물 등 시기별 매체를 이슈별로 기사를 언론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현안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깊이있는 설명으로 추측 또는 왜곡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과 현장설명회를 병행한 수시브리핑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사작성 경진대회와 시정홍보 부서를 선발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고 홍보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서평가시 언론, 기고에 별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고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그리고 깊이있고 톡톡튀는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적기 홍보로 시정홍보에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생생정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부분 홍보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소통팀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시정 시책 및 축제, 행사, 시민불편사항 그리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블러그와 에스엔에스에 관심있는 에스엔에스서포터즈를 2월 중에 모집하여 홍보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충주시정 참여 및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단은 충주시에 주요시책 및 관광축제 홍보는 물론이고 시정 주요정책과 핵심 이슈들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와 시민과의 소통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본격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업무추진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솔직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 립니다.

앞으로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은 정부3.0사업, 지역행복생활권 개발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책사업과 각종 국가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서 지역발전을 한치라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시책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대안들을 최대한 발굴해 냄으로서 우리 충주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조기 실현하는 데 혼신을 다해 나갈 각오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의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초과 달성해서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창조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먼저 주요업무계획 창의혁신의 충주3.0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3.0사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정부3.0사업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기본이념을 토대로 충주3.0추진을 위한 민간협력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행과제를 확대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전문가 위주로 충주3.0자문단을 구성하고 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팀장급으로 운영함으로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이행과제 발굴을 전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이행사항을 정례 관리 점검하는 한 편, 충주3.0시책이 시민들의 이해 속에서 확산되도록 전문가 초청교육을 비롯한 시민홍보에 힘을 쓰고 우수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샵과 경진대회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주3.0이행과제 하나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정품질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통대와 협력하여 교통분야에 대해 사고다발지역 등 공공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시정에 접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창의적인 정책개발 추진은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의 핵심과업으로 앞으로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데 과업의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다양한 정책제안창구를 운영하여 타 지자체의 우수제안을 비롯한 국민신문고 제안 아이디어를 적극 시책화하고 중앙과 연동되는 지식관리시스템과 에스엔에스, 시정모니터 등 온, 오프라인상의 소통체널을 가동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뢰도 높은 전문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와 도내 대학과의 연계협력방안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외부창구 개발과 병행해서 조직내에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기별 전직원 대상 아이디어공모전, 각종 경진대회, 워크샵 그리고 학습동아리 연구모임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중추도시생활권 지정추진은 새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제시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현안과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정부는 지역발전정책에 기조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광역경제권이나 기초생활권과는 차별화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지난 해 1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의 핵심요지는 이전에 국가주도 방식의 개발계획과는 달리 계획권역을 시군에서 스스로 협의해서 구성하고 연계협력사업을 마련하면 정부에서는 부처협약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인근 제천시와 음성군과 연계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방향을 잡고 지난 12월 3개 시군이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권역지정 추진일정에 따라 권역지정신청권자인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권역승인권자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실무적인 사항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내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시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쪽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부서별, 시책별 적정수요 인력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이면서 성과지향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의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초과된 인력에 대해서는 기능쇠퇴 분야의 정원감축과 민간위탁, 자연감소 대체 등을 통해서 인력수요를 최소화 관리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서별 인력과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조직진단을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의 조직구현을 위해서 실적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중앙 도단위 상급기관 평가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기 대응하고 성과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새롭게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분기별 심사평가제를 도입, 계획대비 추진진도와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을 조기에 도출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창조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창조정착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처음 이제 운영하는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기존적인, 이례적인걸 지금까지 해온 거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걸 창조해서 뭐 개발을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자료를 좀 보고 느낀 것을 지적하는 데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야기하는 3.0이라는 취지가 우리 시에 도달하기까지 정부가 얘기해서 도를 거쳐서 우리 충주시에 오기까지의 이 기간이 하달이 될려면 그렇게 신속하게 하달이 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팀을 전문가들을 팀을 구성해서 어떤 3.0의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 간다는 것은 너무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질적 정부가 얘기하는 건 큰 타이틀인데 지방자치 인구 22만 이 시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따라 간다는 건 너무 크다, 광범위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시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간인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고견을 듣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들 나오는 돌출된 걸 가지고 우리 시에 정책에 입안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우리 각 국에서 우선 창의적인 거보다는 현재있는 기틀만 가지고도 고쳐가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 불합리한 게 많다 이거에요.

그런 거부터 해 놓고 그 토대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이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보면 뭐 행정국, 행정국에서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시장님 혼자서 이동민원실 차를 혼자 타고 가신다는 얘기여, 그러면 해당되는 과만 따라 간다구, 응?

그러지 말고 행정국 산하에서 또 우리 시 전체에서 읍면동별로 이동민원실을 하시는 데 전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가 다같이 이동해서, 다가가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돕게 해주고 시민하고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야기 하다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돌출하지 않느냐, 개선해야 될 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이 창의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응?

우리가 어떤 개발하는 걸 아주 뭐 크게 이거보다는 작은 거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윤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정보3.0사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충주3.0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0 이렇게 부치니까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지방에서 이렇게 실천 그런 방향도 좋지만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3.0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주민, 시민과 소통, 협력과 또 중앙과 정부간에 소통협력 이런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과제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 것, 부서에 혁신할 수 있는 것들 또 혁신이라고 하니까 크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일을 줄인다든지 또는 낭비적인 이런 행정요소같은 것을 다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작은 것도 개선하는 과제를 만들어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부서가 사실은 일반 집행부서와는 달리 정책개발부서다 보니까 다소 지금 큰 틀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작은 것부터 혁신하고 또 나아가서는 더 큰 건 지역발전에 큰틀을 바꿀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실현하는 데는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서 어느정도 이 업무가 괘도에 올라서면 본격적으로 정부시책이나 창의적인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창의적인 걸 이야기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70년대에 녹색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통일벼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업이 종사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농약이 발달하고 비닐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게 발달하고 영농자재가 발달하고 농약이 발달해 왔고 농기계 이렇게 해서 자꾸 개발해 오다 보니까 지금에 그런 게 혁신적으로 이뤄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와 마찬가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걸 크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너무 업무적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와있는 걸 잘 다듬어서라도 갈 수 있다면 거기에 불필요한 걸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인적낭비를 줄이고 하는 걸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여,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상수도를 갔다가 광역상수도를 집어 넣어 놓으면 상수도요금이 하수도가 안 따라 가면 요금을 부과를 못하는 이런 게 아주 맹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 조차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찾아내서 규제를 풀고 완화를 해주고 뭐 말산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거리제한이 되고 이건 좀 과감하게 이제는 규제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거 이런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여, 이런 건 우리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좀 총괄적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걸 손톱밑에 소위 가시라는 얘기, 이런 걸 찾아가지고 바꿔줘라,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 부서에서는 자기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에서, 우리 시의 큰 타이틀에서 보면서 그런 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알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 윤범로 의원

아이, 지적이라고 하지 말어, 지금 내가 업무를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대안을 얘기해 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업무시작해가지고 얼마됐다고 이거 뭘 내가 지적을 하고 그래, 응?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그런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과 운영하면서 정책개발하는 데 적극 반영을 해서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맡아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창의혁신의 업무 중에서 민간전문가 15명 내외로 자문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 데 여기에는 좀 젊은 사람, 전혀 엉뚱한 생각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 자문가 이러면 사실 이미 사고가 굳어진 사람들이 모인거에요, 또 여기에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다 어떤 행정의 관행에 젖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나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우리들이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행적인 전문가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보다도 좀 창의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 일선 생활에서 겪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중추도시생활권에서 저는 좀 평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운게 괴산이 왜 포함이 안 됐는지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 생활권으로 따져도 물론, 그 쪽에 청주생활권도 가깝지만 우리하고도 경계를 인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음성이나 괴산이나 거리상으로 뭐나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혁신도시 유치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도청 위치를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 결국은 지역권의 대결로 간다고 그러면 한 곳이라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웃의 확보가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추도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 당시 혁신도시의 후보지는 맨 마지막의 협상카드로 제시됐던데가 음성, 괴산, 충주가 한 곳에 어울러지는 주덕, 대소, 괴산, 소수 그 쪽이에요.

그래 앞으로 도청 이전문제가 지역대결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곳 지방자치라도 우리가 더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그 때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음성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음성하고 진천하고 그렇게 돼서 거기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 이제 이런걸 우리가 거울삼아 볼 때 저는 괴산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왜 빠졌는지, 우리가 그런 협의를 해 봤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단양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괴산은 음성, 충주와 인접한 이쪽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괴산에 참여문제를 좀 물론, 이건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한 번 괴산 참여문제를 한 번 고려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있을 도청 이전문제하고도 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 번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거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먼저 최근배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문단 구성과 관련돼서는 자문단 기능이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분들이 아이디어 내시는 거지만 또 그 의견을 받고자 자문단 구성 자체가 자문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대로 저도 발상의 전환이고 또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쪽에서 접근할 때 기존에 많이 시정에 참여하신 분도 물론, 중요하고 새롭고 젊은 층으로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추도시생활권 관련돼서는 장기 관점에서 지역의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변지역을 저희들 같이 동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이해를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본적인 방향이 시군이 자율적으로 권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관여는 사실 못했습니다만, 좀 안타깝지만 지금 청주권하고 괴산이 아마 중추도시권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지자체 자율로 구성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었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권역을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괴산하고 상당부분 생활권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의 판단은 청주권하고 더 교류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도 설득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다시 한 번, 이미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만,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최근배 의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 최근배 의원

예, 됐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먼저 창조정책담당관으로 발탁되셔서 본회의에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충주시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담당관님, 정부의 3.0실현을 위해서 이제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세가지가 투명한 정부고 두 번째는 유능한 정부고 세 번째는 서비스정부인데 우리 충주시에 맞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투명한 정부면 투명한 충주, 투명한 그러면 서비스정부면 서비스 잘하는 충주, 유능한 정부면 유능한 충주시 이런 어떠한 모토에 의해서 정책이 나아지고 10대 중점사업에 의해서 과제가 정리가 되는 데 지금 사실 여기 인원은 9명으로 하기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분야, 공동데이터활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교통과 쪽에서도 충분히 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군같은 데에서는 아주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울진군에 원자력이 있으니까 물에 대한 부분을 물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 담당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아마 정부의 3.0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주시면 기업도시다 그러면 기업도시에서 사실은 원스톱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칸막이를 없애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부처간에.

이 쪽 부처에 가면 일이 되고 이 쪽 부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충주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창조정책담당관님한테 갔더니 일이 되더라, 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가야 이것이 시민들에게 호응받고 정부의 3.0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 최용수 의원

그래 이제 시작이시니까 의원님들 얘기고 또 이좋은 얘기도 다 종합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까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이나 또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셨는 데 지금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을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다면 충주시도 여기에 걸맞는 어떤 시민들에게 대토론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뭐 별 말씀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필요한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먼저 우리 창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거에 대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방향에서는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까 조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 안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기대에 못 미 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 또 행정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한 정부도 사실은 모바일이라든가 공공데이타 이런 개방을 통해서 중점을 두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끔 정책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기능은 없습니다만, 정책이나 또 그리고 저희 부서에 평가하고 조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미래지향적인 이런 조직을 구현하는 데, 대신에 그게 조직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분석이라든지 일의 전체적인 흐름같은 것을 반영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막 출발해서 다시 앞으로 틀을 잡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과장님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창조경제로 가는 겁니다.

맞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

○ 최용수 의원

그래서 어떤 충주시의 개방을 공유하고 충주시의 소통에 대한 것을 협력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일단은 홍보가 돼야 되겠고 또 이 부서로 말미암아서 충주시가 역동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출범하는 새 부서기 때문에 좀 의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하여 튼 우리 충주시 행정에 컨트롤타워는 하는 신설부서에 취임하신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충주시가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 됩니다.

이번에 맡으신 업무 중에서 조직운영과 조직하고 평가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 부서를 다 맡으셨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 이재문 의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를, 우리 충주시가 잘될려면 조직운영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충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와 또 충주시 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예산입니다.

그래 정책사업이나 그런 예산확보가 아주 중요시되는 데 서울연락사무소의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지금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런데 지금 행정의 수요가 세종시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책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서울연락사무소를 보강해서 세종시까지 관장을 하면서 이 정책사업이 농수산부나 지식경제부를 가 보니까 1개국 예산이 몇 조씩 됩니다.

우리 충주시가 아무리 발전을 할려고 하고 충주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할려고 의욕적으로 해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정부정책이 맞지 않으면 사실 우리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서울 우리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과 그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실려면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행정의 수요가 세종시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세종시에도 촉각을 세워서 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지금 충북도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사실은 사무소장 한 분이 서울하고 세종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세종 청사시대가 열렸고 이래서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없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그런 행정수요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기능쇠태 사무를 발굴하시고 또 신규, 유사, 중복분야는 통폐합하신다고 지금 여기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여기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예산확보와 중앙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빨리 캣치해서 타시군보다 경쟁력있게 우리 충주시를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맞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서울에 지금 타 자치단체는 서울연락사무소에 소장이 직급이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 보편적으로 봐서.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광역시는 주로 서기관까지도 있구요, 책임관이.

그런데 보통 기초자치단체는 6급.

○ 이재문 의원

서울연락사무소가 우리 6급이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 이재문 의원

6급 한 분이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 이재문 의원

그거 혼자 서울 커버하랴 세종시 커버하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6급 혼자 각종 중앙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정책사업을?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지금까지는 사실 세종청사가 지금 정부청사가 새롭게 이전하고 본격 업무 추진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새로 생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주로 뭐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는 데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의원님 말씀따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고 이제 막 저도 조직업무를 시작한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하여 튼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도시, 원주나 안동이나 저기 우리만 못한 영주시같은 데도 관광사업에 획기적으로 선비촌이나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 또 안동같은 데 하회마을을 조성하고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경쟁도시가 우리를 추월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자원이 있으면서도 그런 도시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원주같은 데하고는 사실상 시군통합 당시에 비슷했었는 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중앙 정책사업을 많이 끌어온데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서울연락사무소와 세종시에 대해서 좀 창조정책담당관님이 좀 조직을 한 번 평가하고 분석해서 보강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 많은 정책사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사실은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이 신설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앙에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서 지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가 만들어 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좀 심소봉대한 건 아닌가 싶은 데 여하튼 그게 작은 밀알이 돼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조직관련 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이나 또는 다른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시대변화에 맞께끔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롭게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조직차원에서 접근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알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창조정책팀이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셔서 과장님이 책임감도 크시고 의욕도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본 의원도 전부터 이렇게 이런 팀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큰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참고해 주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큰 틀을 연구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주 백년대계를 보시고 충주에 방향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거 이런 걸 우선 깊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충주는 작은 것은 자원도 많고 보물도 있고 역사적으로나 온천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그런게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할 까, 충주가 발전이 크게 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깊이 좀 생각하셔서 길게 생각하시고 제가 초작시나 정주시, 중국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이렇게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우수인재를, 그러니까 일본같은 데 잘 된 도시로 다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잘 된 걸 다 따오라고 해갖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따오라고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어떤건가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데 충주는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기왕 이렇게 이런 팀이 생기고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저기니까 이런, 뭐라고 하나 빛나는 공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그래서 저는 크게 좀 생각하셔서 그래서 존재가 정부예산 확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생각해서 크게 따 오고 그래서 충주가 확 발전하는 공을 세우시길 부탁드 립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 의원님, 능력은 미약합니다만, 의원님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자 의원

수고하십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안전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해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3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참여로 시정발전 역량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화합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충주탄생 1074주년이 되는 해로서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표창하여 시민 스스로가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시민섬김과 소통과 감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열린 이동시장실 내실운영, 시정모니터운영 활성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 소양함양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구축하는 등 리통장들이 가교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즐거운 직장만들기입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함께 하는 월례조회 운영, 열심히 일하는 부서 선정 및 표창,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여행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청 충주아카데미를 알차게 운영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교육훈련과 상시학습을 통해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자기개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인사시스템과 연계한 상시학습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 300개 과정 1000명, 사이버교육 600개 과정에 4000명, 관리자 시책교육 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연수를 3회 실시하고 새내기공무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신규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자치센타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취미교실, 주말 및 야간반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위탁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자원봉사센타 새마을회를 비롯한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하여 각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직원 복지향상과 상생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실시,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 직원 복지후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직장동호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가족의 날 운영,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 등으로 공직사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과 화합행사 등으로 상생소통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반기문교육 프로젝트 우수인재 육성, 취업강화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지원 등의 사업에 교육경비 17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해 58개 학교에 63억원을 지원하고 비정규 학교 등 평생학습에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획감사과소관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관리를 위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 및 이행,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관리 등을 통해 시정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30만 자족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도 실용성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15년 정부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5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조기 선정하고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충주출신 공직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목표한 정부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순발력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확대를 위해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 문화사절단, 스포츠교류, 청소년 홈스테이와 영어캠프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간의 교류는 각종 축제행사 등 상호참여 상생발전사업 추진, 각종 회의개최 등을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예산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윤리 및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변동 심사 및 공개, 부패예방 시스템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입니다.

연중 수시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3대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는 집중 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및 현장중심의 직무감찰과 테마형 조사활동 강화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업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와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한 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 안전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공동주택, 제방 등 97개소를 지정하고 그 외 특정관리 대상시설 702개소, 물놀이 관리대상 5개소 등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사업 전개,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정기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한 재난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노후기기 교체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시행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킬로미터, 보정비 2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총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월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봉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의 시설노후화와 유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등 재해위험이 있어 시설개선을 위해 총 2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소방방재청고 협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1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유도선과 수상레저보트 12척, 행정선 1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난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상시점검으로 쾌적한 수상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방위교육은 시민편의를 위해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9월 호암체육관에서 개최예정인 제39주년 민방위 창설기념 전국행사가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재난안전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시민 경보전달 가청권 제고를 위하여 목행 용탄동 주민센타에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강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스마트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에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사랑의 피씨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충주시 홈페이지에 노후써버교체 및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3.0기반에 맞춤형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혀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 16대의 무인민원발급 코너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시민편의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공 무선랜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21개소를 선정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0개소를 구축 예정으로 앞으로 2017년까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장소에 무선랜을 추가로 구축하여 정보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통신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대역 가입자망은 총 101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22개 행정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과 일부 읍면 소재지 지역에 각종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추가 매설되는 지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디비 갱신구축으로 공간정보에 최신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씨씨티브 통합관제센타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씨씨티브이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타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451개소에 810대의 씨씨티브이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씨씨티브이 12대와 차량판독용 씨씨티브이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범 국가적 사업으로 올 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명판 3608개, 건물번호판 3만 9036개, 지역안내판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명주소 민원해소 상황대응반 및 현장민원처리제 운영, 건물번호판 일제점검 정비 및 25개 읍면동에 엘이디 건물번호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하여 도로명주소에 조기정착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랑방을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전부서 및 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확대시행 등 민원서비스 향상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콜센터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콜센터가 되도록 상담매뉴얼을 현행화 하는 등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고객만족의 주민 자료관리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처리하고 충주 전입세대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자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시작된 주덕읍 신양1지구 467필지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앙성면 영죽1지구 935필지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불법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부당금 대상사업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5만 3098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 결정하게 되며 현재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시방세입 목표액은 1624억원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홍보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현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체납액에 30%이상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3년 12월 현재 체납액은 125억 5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조사 철저입니다.

금년도 탈루세원 추징 목표액은 12억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계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영세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34억원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한 자금분산 유치와 수익성, 안전성이 확보된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회계과 소관 앙성면 청사신축 공사추진입니다.

앙성면 용포리 102-1등 9필지에 연면적 149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34억원이 소요되는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건축설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1월까지 청사를 준공하여 청사이용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교현안림동 청사신축부지 매 입입니다.

교현안림동 청사부지와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충주시 교현동 164번지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향후 감정평가 보상 등 부지매입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용하여 적기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씨오투 감축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일환으로 2015년까지 정부절감목표인 청사 평균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연차별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7%를 절감하였으며 금년에는 18%를 절감목표로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사 노후소방 수신반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시청 지하1층 방재실에 노후된 소방수신반을 교체하여 갑지기 오동작 해소와 안정적인 화재 감시설비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설교체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을 적기에 대부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세외수입 목표액 6억 7000만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납자 수시방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확행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일반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계약과 심사업무를 분리수행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29건 중 11건은 완료,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하겠으며 2건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안별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은 해당 국소 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소관 읍면동사무소 시정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6건 중 완료가 1건, 추진중이 4건, 향후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니면 수월마을 세천정비공사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복개공사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암거 30미터를 설치하는 데 약 3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량 용교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 집중호우시 범람우려가 있어 배수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용교사거리에서 19전투비행단 방향으로 약 350미터 구간 유형 개거설치에 약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또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측량, 설계, 시공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충주공고, 남산초교 인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도로 측구 파손이 심각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을 늘려가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여러 차례 폭설에 따른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로 인하여 도로측구가 심하게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겨울에는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도심 주요도로에는 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현동 소규모쉼터에 조경수를 추가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 조경수 추가식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달천동 주민센타 공간 등이 협소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동 주민센타옆 부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에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외됨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과 설계 및 시공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주역 시내 관문도로 명소화 사업 및 인도 화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이 없는 구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봉방동 애향로 주변 약 80미터 구간에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설치를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자인 및 설계를 거쳐 금년 5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충주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안전행정국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73쪽에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가 활성화되고 또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척 좋은 제도이고 그만큼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공사용역이나 물품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법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예산을 줄이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146건에 9억 4500만 원이라고 하고 12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138건에 8억 2800만 원이라고 했는 데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은 얼마에 대해서 이게 제시가 된 겁니까?

여기는 건수만 나왔는 데 전체 공사금액이 궁금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2013년 계약심사 추진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건수 146건이고 심사요청액은 415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조정한 게 406억 2600만 원, 절감액이 9억 45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러면 400억 정도되는 게 지금 146건에 9억 4500만 원인데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요청액때 조정액이 2.3%정도 됩니다.

○ 강명권 의원

2.3%면 다른 지자제에서 하는 계약심사제도에 효율성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보통 업무효율성을 보면 한 3%이상에서 4%정도는 돼야지 또 여기 있는 것을 실제로 보면 146건에 9억 4500은 평균 한 600만 원 때인데 이렇다면 실효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역할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글쎄 절감율이 높아질 수 록 공사금액이 적어짐으로서 어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감율을 너무 높이는 것도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공사의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예, 아울러 계약심사제도가 어차피 활성화 되면서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공사가 실시되고 그거에 따라서 후에 따라 가는 하자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계약심사제도가 활성화 될려면 하자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서 반드시 매뉴얼로 같이 따라 가야지 원가절감의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제도는 어차피 활성화 됐으니까 하자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그만큼이 수행이 돼야지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하자부분도 공사에 양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또 공사 토목이냐, 건축이냐, 전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자기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사가 다시 복구하는 쪽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의원

어쨌든 하자문제도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강명권 의원

그 다음에 64쪽에 지방세 징수에 대한 것들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정말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해서 세입증대를 높이는 게 아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예금압류나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이뤄졌었는 데 지금 전자 압류시스템이 강화돼서 상당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효율적으로 돼서 아마 그런 요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게 실효를 거둘려면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선 실무담당자가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잦은 교체는 좀 불가하고 그리고 또 그 업무를 보는 실무종사는 다른 업무병행을 좀 덜하고 그거에 전문성을 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도래되면 계속 부과가 되고 체납액이 점점 늘어가는 그런 추세로 돼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서 점점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담직원에 대한 전문성 지식을 확보해서 아주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 다음에 어차피 시에서 징수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강화 같습니다.

시민들이 결국 그 세금이 누구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시민한테 되돌아 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끈임없이 시정홍보지 또 소식지, 홈페이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읍면동에 시정홍보란에 적극 홍보를 해서 그것들을 안 내면 전자요금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강제로 징수된다는 것도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돼갖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이 1회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1년 내내 시스템으로 돼서 당연히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게,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리 해도 그건 징수하는 사람들에 업무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홍보제도가 강화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시민들께서 이제 납세의무인데 의무를 100% 이행을 하면 체납액이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을 통해서 1월에 1년치를 전체 다 냈을 때는 10%를 감액을 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또 체납액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징수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 압류된 부동산은 바로 경매 및 공매를 추진하고 또 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금융재산을 압류도 하고 특히 차량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 직원을 가동을 해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해서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시에서 관장하는 모든 업무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에 대표적으로 행정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충주시에서 개정조례가 하나 얼마전에 발의가 됐는 데 그 내용이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복지국 소관이지만 그 조례는 단편적이지만 충주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조례를 대표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무술공원하고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할 때 20% 감면혜택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되돌아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조례가 발의할 때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의원발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의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발의돼가지고 의회에 넘기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이냐 부결을 결정해주게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거치느냐 하면 반드시 입법예고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조율이 된 다음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는 데 문제는 지금같이 개정조례가 됐을 때 그러면 국장님 개정조례가 된 것도 면면을 살펴보면 이 개정조례의 원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인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지는 사실은 조례가 개정될 때 보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강명권 의원

그런데 지금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가 돼갖고 발의된 것인데 이게 원안을 발의한 의원님들한테도 상의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그냥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 번은 되짚어서 생각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6대가 오는 동안에 그전에 1대부터 계속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됐는 데 앞으로는 시에서 집행부가 필요한 개정조례를 할 때에는 그게 집행부에서 발의된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의원님들이 발의된 게 저번에 12월에도 조례가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되면서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현직 의원님들같은 경우는 현직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이런 걸 개정할 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긍정적이라든지 또 그 의원님이 발의를 했을 때 발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만 두셔서 전직의원님으로 되돌아 가셨을 때도 다 연락이 될 테니까 그 정도는 예우를 해서 시에서 전화로 해서 누가 담당자가 찾아가서 의원님 이런 발의를 해 주셨는 데 저희가 이런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발의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고 이러는 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시에서는 말로만 소통강화를 한다고 하는 데 그런 건 기본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조례같은 것들이 그냥 결재라인을 거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되짚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발의하고 의원발의 2건으로 나눠지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안에 대해서 개정이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상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강명권 의원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그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뭐 3년, 5년 지면 어떤 환경의 여건변화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죠 당연히, 이럴 때 발의한 의원님과도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해서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잘 수립한 걸로 보는 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충주시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도 중요하고 교부세도 다 중요한 데 실지적으로 우리 자주재원 확보가 20% 이내에서 거의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에서 주는 재원을 가지고 주로 큰 사업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데 전년도에 일부 보면 교부세 문제에서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축제가 많다, 예산이 많다 그래갖고 교부세 삭감폭탄을 맞았다는 데 금년에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전에 보면 29억이 금년도에 삭감폭탄 됐다고 났는 데 이런 것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시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래서 지금 축제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의 명칭을, 특히 우리 농산물 축제가 지금 5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 데 사과축제만, 아니 농산물축제 전부 다를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항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행사, 줍기대회 이런 쪽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예산부기를 달어 놨습니다.

○ 서성식 의원

하여 간 어쨌든 간에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고 이래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금년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획행정국장님이 4대 지방선거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는 하나도 없어갖고, 전년도에는 있었는 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실지적으로 공직자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출전을 하던 안 하던 실지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가장 앞으로 전반기에 가장 많은 업무가 4대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4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선거업무 자체가 적기에 일정에 따라서 법정사무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고 특히, 지금 염려하시는 사안이 우리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원역량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4대 선거는 거의 지방선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 또 우리 돈을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니까 예산확보 사항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선거사무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성식 의원

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교부세로 지금 지난 해 대비 21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하여 간 금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또 엄정중립적으로 공직자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한 번 챙겨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상반기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선거사무에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지적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거사무에 매달려서 손을 놓을 때 우리 충주시는 정부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서 타 지자체가 쉬고 있을 때 우리 충주시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정부 예산확보 등을 노력해서 이 때가 호기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하고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 시민의 날,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날 행사하고 저녁에 축하공연하는 시민의 상 수여를 하게 되는 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충주시민임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로 그리고 시민들을 동질성을 확보하게 하는 충주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날 축하한다 그래서 무슨 쇼 프로그램이나 맨 날 하는 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충주시의 역사사진전을 한다든지 또 단기적인 역사교육을 시킨다든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 또 택견경연대회 이런 걸 한다든지 또 시화 또 새, 나무 여러 가지 있는 데 그런 전시회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전 시내에 충주시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전에는 그게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 데 지금 단순하게 너무 지금 현재 이렇게 흥행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데 좀 의미있는 날로 삼아나가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 한 이틀, 삼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해서 단순한 시민의 날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고치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33쪽 충주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저도 가끔 혼동을 하는 데 즐거운 직장만들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걸로 인식이 됐었어요, 물론 그 안에 설명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이냐 공무원들의 교양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이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 시민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교육파트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시민상대로, 이거 홍보가 사실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7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제가 작년에 평생교육지원조례를 만들었는 데 중요한 건 평생교육자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평생학습지원 여기 나온 사업을 보면 지난 해에 달라진게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면 지원조례가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 이게 궁금해요.

지금 충주는 평생교육에서는 가장 뒤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천은 작년에 전국 평생학습대회를 열었어요.

그래 다른 지역도 이미 청주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사 채용도 안한 상황에서 늘 하던대로 하라고 지원조례 만든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 충북내륙선 철도사업, 이게 지금 현재 120억이 확보 돼가지고 추진되는 데 지금 충주도심은 이게 지하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지금 현재 밖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철도 때문에 중요 도심권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요구간만이라도 도심 핵심구간만이라도 지하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봉방동, 금릉동 주민들하고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그 분들이 출장 와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했어요.

그래 지금 최근에 보니까 강릉은 이 전철을 지화하 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지경부에서 합의를 했어요 시민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주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 왔던 그 설계담당자들 이런 사람들도 충주시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 지금 현재 있는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시에서 의견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봉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차질없이 진행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문제는 지금까지는 1956년 7월 8일이 우리 충주시 승격의 날 이래서 시민의 날을 7월 8일 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우리 시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봐라 그래서 문언을 찾아본 결과 고려사에 나오는 충주부가 설치된 해가 고려태조 23년, 서기 94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태조 23년 춘삼월에 충주부를 설치했다라고 고려사 문언에 나와 있어서.

○ 최근배 의원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거냐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세요.

역사, 이미 전개된 건 그건 저희들이 또 공부하면 되고 알면 되는 거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굿충주 선포식이라든가 노래자랑 콘서트,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무술축제홍보단 발대식도 했고 백년대계 새충주시대 선포식도 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유치 관련해서 명예시민증도 수여하고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6.4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봄에 하지 못하고 가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진전이라든가 역사교육, 택견시연, 전시회, 충주시 깃발을 충주시 전역에 게시를 한다는 등 그런 고견을 참고해서 좀 다양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아카데미 운영관계인데 이건 시민하고 공무원, 직장인이 함께 하는 그런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열 번을 운영했는 데 물론, 다양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 시민이 다 참여를 하는 데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가 되도록 이 일정에 관해서 또 강사가 누가 오는지 또 주재가 뭔지 이런 걸 상세하게 매월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관계는 글쎄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을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좀 안 좋아서 정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독 및 기초학력 수준의 교육기회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문화학교, 자활학교, 열린학교, 으뜸학교 이렇게 5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 최근배 의원

국장님 그건 조례제정 이전에도 했어요, 그건 해 왔으니까 늘 하던 거 정도를 벗어나 달라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거냐를 대답하셔야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요, 매년 하던 걸 해서 식상하다 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라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목적에 따라서 이뤄지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내륙선철도에 시내구간을 지하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해당 주민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국토부에 참여도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설명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청사에너지 절약 및 씨오투 감축추진에 대한 건이 나와 있는 데요, 청사에너지 절약에 보면 2015년도까지 정부절감목표인 평균에너지사용량 20% 절감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17%가 우리 시 목표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18%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얼마큼 더 냉동시설을 더 가동을 절약해야 1%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절감해서?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물론, 냉난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주요내용은 청사에 조명기구인 엘이디 조명기구를 교체를 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더 올리는 거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너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너무 덥지 않도록, 겨울에 너무 춥지 않도록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열악한 근무환경이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여기 적혀있는 데요, 올 해 2013년도에 보면 특히 물론, 남자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우리 여자 직원들이 거의 460여 분에 가깝게 돼 있는 데 그 분들의 애환을 들어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시길 33페이지에 보면 즐거운 직장만들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개인 개인의 어떤 복지지설 차원까지는 안 가지만 일단 환경이 깨끗하고 근무하기 좋은 곳이어야지 일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또 1%를 더 늘려서 절감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과연즐거운 직장만들기의 가장 기본인 환경조성이 될 수 있을 까 하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나 우리 충청북도나 충주시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충주시민의 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천 2-300명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물론, 공무원들이지만 그 분들을 그렇게 희생까지는 모 하지만 일단 그 분들의 사회복지 차원이 일반시민들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망정 기본은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의 정말로 충주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신다면 그런 가장 기본적인 환경 차원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여름에 전력난으로 인해서 냉방을 거의 가동치 못한 상황에서 여름철을 지난 건 사실입니다.

그건 한전에 시스템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전 국가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청사에너지 절약은 미사용 조명시설 그 다음에 대기전력 차단 등으로 해서 냉난방하고는 별개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엘이디조명 교체를 지속적으로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한 얘기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근무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엘이디등으로 교체해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이 되면 우리 근무환경 쪽으로 지금 전력피크시간 때에서 5시까지 순차 가동되고 있거든요.

30분으로 순차 가동했을 때에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돌아가야 이게 그래도 냉방시설이 되는 데 지난 해 같은 경우 30분 딱 순환시키고 끄더라구요.

그러면 전혀 냉방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위를 못 이기는 직원들같은 경우는 선풍기 돌려야 될 상황이 되고 얼음 찜질을 목에 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엘이디등으로 다 교체했을 경우에 냉방기를 돌리는 시간은 2013년도 보다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렇죠, 지금 조명기구를 현재 전체 양에 70%만 교체가 된 상태인데 나머지 30%를 더 교체한다면 그 절약되는 양만큼 지금 이 시간대를 30분 순차가동이라고 했는 데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건인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에서 학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 보면 58개교에서 초등학교 38, 중학교 17, 특수학교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재 초등학교 38개소 중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병설유치원 수가 거의 32개 정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만 급식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 데 병설유치원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은 다른 부분 쪽에서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부분인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초등학교 38개 학교는 병설유치원은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에는 무상급식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급식비를 안 걷고 있거든요.

안 걷고 병설에 가면 예를 들어서 교현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든 겁니다, 교현초등학교 애들은 무상급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유치원은 또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따로 간식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그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까지도 우리 학교 무상급식에 포함돼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병설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내용적으로 간식비를 안 걷는 데 간식이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 쪽까지도 그렇게 주는지 현재 나가는 급식비가지고는 충분한 금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허영옥 의원

저는 이걸 거기 주고 안 주고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간식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만약에 병설유치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물론, 학교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사설유치원이지만 충주시 유치원이 8개소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쪽 부분까지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구요, 혹시 그렇게 유치원까지 포함돼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 된다면 사설유치원 쪽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현재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사설유치원까지 확대를 하는 건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예, 그래서 다른 시군구는 초등학교 병설까지 지원이 되면서 일반 사설, 개인 유치원도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교육기관이거든요 정식.

그래서 다른 시군구를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만 지금 일반 유치원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천명숙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성군이나 제천군, 괴산군 주변에 있는 근접해 있는 도시에 비해서 행정서비스가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그 회계과 소관된 공유재산을 적절히 써야지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하나 내놓고자 합니다.

1년 전쯤에 수출하는 민물장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장어양식장을 누가 하고자 충주에 왔었는가봐요, 그런데 충주시같은 경우는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그래서 원스톱서비스가 덜 됐던건지 음성으로 가셨답니다, 그 분이.

그런데 거기는 여러 필지에서 고르게 하더랍니다, 음성군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해서 한 곳이 책정이 돼서 아마 또 시설도 바로 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적기에 지금 대부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곳에서 좀 분류를 해놔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좀 더, 그죠?

몇 만 평 내지는 몇 천 평 이렇게 대부할 수 있는 거 또 팔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 옆에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그런 쪽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참고도 하셔야 되겠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소규모의 면적, 작은 땅, 자투리땅 이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물장어양식장 관계를 우리 시유지에 대부를 해 달라고 민원이 생긴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면 우리 시유재산 내에는 지상에 영구건물을 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구건물을 짓는 다면 그 영구건물을 시에 다 기부체납을 하고 그 조성비용만큼만 임대료하고 상계를 해서 나가서 뭐 10년이 됐든 20년 되든, 3년이 되든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유상으로 돌리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도움이 된다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임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1년 또 몇 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되셔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충주시의 특화사업인 반기문교육 프로젝트 알고 계시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최용수 의원

지금 현재 미국에 한 20명이 지금 연수 중에 있는 데 그 연수가 끝나고 나면 그 관련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용수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네, 지금 인근에 있는 음성군같은 경우는 반기문테마공원부터 해서 아주 큰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우리 충주시도 거기를 따라 가는 거보다는 이 교육관련된 프로젝트 쪽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충주시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반기문 프로젝트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시간과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 충주시가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에 이은 30만 자족도시 관련된 인구늘리기 계획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반기문교실 운영관계는 지금은 우리 충주에 소재한 충고, 여고, 중산고, 예성여고 여기 4개 학교에만 지난 해에 운영을 했는 데 이것이 국제화, 세계화성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선 고등학교를 우선 먼저 하고 이것이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도 장기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용수 의원

우리 충주시가 나은 반기문 총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이 나은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것도 한 번 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반기문 프로젝트가 제대로 정착되고 “충주하면 반기문, 반기문하면 충주” 이런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열 명도 안돼서 시작했는 데 지금 잘들 하셔서 20명하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 됐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인구늘리기 관련된 거 답변 부탁드 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인구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대비 55명이 늘었고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작년 연말대비는 12명이 줄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 시간때에 우리 시가도 로타리에 나가보면 과거보다는 차량숫자가 늘은 건 전부 다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지 않는 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소를 옮겨오지 않고 기업체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 그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 동안에 주요 추진시책을 소개를 드리면 인구늘리기를 위한 무엇보다 확실한 대안은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산업단지 이런 것들 또 기업도시, 지금 하고 있는 메가폴리스나 에코폴리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분양이 돼서 기업체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관내에 외지출신 대학생들 그 다음에 기업체 종사자를 우리 시민으로 모셔오는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출산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 이 외에도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이사비용이나 농가주택 수리비용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내일 중심고을3040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인구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창립행사를 내일 오후 4시에 시청 광장에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충주시 개인택시지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개인택시에 아이 러브 충주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단 택시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문구를 단 차량택시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소 옮겨오기 대책을 우리 민간단체에서 3040포럼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충주시가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한 3만 3000명 정도 되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최용수 의원

그렇다면 중산층,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이 시가 역동적이고 활동이 있고 경제적인 성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인구늘리는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라도 좀 새로 국장님 되셨으니까 살펴 보셔서 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많은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이제 허가민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원스톱행정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시민의 만족도조사 결과 종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직원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허가냐 불가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가능한한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교육을 계속 시켜서 인구늘리기에 우선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스톱행정 처리를 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전개하신다고 그랬는 데 이 감사가 중점적으로 거의 이뤄지는 걸 보면 거의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기적 감사를 많이 실시하는 것 같은 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이 보조금, 사회단체나 주는 보조금 또는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보조금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야별로 그렇게 전 분야를 다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발생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부분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 그걸 좀 정례화, 정규로 할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데 지금 거의 가 각종 사고나는 거 보면 거의 보조금 관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데 이걸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주는 것도 우리 규정 조례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전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친환경 쌀을 뭐 무상급식하는 학교급식같은 데 실질적 친환경이 가는지 또 무슨 축제가 되면 그 축제에 어떤 결과가 종결이 될 때에는 그냥 어떤 정산내역만 관련된 부서에만 그 단체가 넘겨주고 뭐 정산이 끝난 형태를 자꾸 취하고 있는 데 그런 걸 축제같은 것도 감사가 종료가 돼야지만 축제가 끝나는 형태, 그러면서 같이 평가도 이뤄지는, 행사의 평가도 이뤄지는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의 낭비라든지 투명성 이런 걸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물론, 보조금이나 축제, 물론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하고 사업자간에 이면적인 내용, 물론 예를 들어서 1억을 사업자한테 줬습니다, 줬는 데 그 1억에서 다시 자부담만큼을 그 사업자가 보조자한테 현금을 갔다 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액만 가지고 이 사업을 끝을 냈을 데 정산서상에는 자부담을 한 걸로 돼 있는 데 속에 들어가면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사할 방법은 어떤 사법 경찰이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감사,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이 정산검사를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거꾸로 물어 봅니다, “과연 이 돈을 받았습니까?”라고, 물론 받았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 이상 어떻게 더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글쎄,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행정력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장치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언제까지나 이런 작태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데.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부당수령이 된 어떤 단체나 그런 보조사업자한테는 다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걸 어떤 명문화를 할 필요성은 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 쪽 사문리 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쪽에 보조금을 한 3년간은 안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을 명문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하여 튼 뭐 강구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좀 알차게 어떤게 이뤄지고 그래야 되는 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데 이것도 우리 어떤 사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손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낭비가 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보조금 줄 때에 아무리 각서를 쓰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어떤 농기계라든지 모든 걸 줄 때에 내구연한에 다 있는 거, 보조금에 기한이 있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는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매각 어떻게 처분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사를 해 보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 이런 건 다 환수조치할 수 있는 이런 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데.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현장위주로의 어떤 예방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가 있는 데 사실 우리 충주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합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보는 데 지난 해에도 정말 많은 정책 때문에 시민이 분열이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시민 대화합하는 분들이 몇 분이죠?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정책이나 이런데 같이 편승하는 거보다 정말 중간 입장에서 정파적으로 여야를 떠 넘어서 정말 22만이 화합할 수 있게 끔 하여 튼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내실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충주시 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리통장 워크샵이 있는 데 6500만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 장기적으로 강원도,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죠 또 읍면동장님들도 가죠 여기 또 조합장님들도 가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따져보면 사실 1억이 넘는 예산을 갔다 쏟아붓는 건데 앙성이나 수안보나 동양이나 얼마든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날을 조금 당겨서 따뜻한 날에 하면 소를 한두 마리씩 잡아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우리 공무원들 소통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는 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과에 직원들의 서로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정말 직원들이 한 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건 꼭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국장님들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을 자리이동 배치를 해서 정말 과가 즐거운 화합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때 또 우리가 가정에 가도 즐겁고 또 가정에서도 즐거워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즐거움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하여 튼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리통장교육 관계가 지금 강원도나 저 쪽 서해안 쪽으로 한 번 옮겼는 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 쪽으로 간 이유가 그 쪽에서 리통장협의회 분들이 요청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광지역도 있으니까 그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또 그렇게 어떤 소외된 그런 자리가 있다면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배려를 해서.

○ 김헌식 의원

예, 조정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정부예산확보 사실 아까도도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 정말 정렬적으로 가서 우리 중앙부처나 세종시에 가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투자여건을 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하고 인구를 늘릴려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직원들이 있는 데 이 분들 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으신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 또 예산을 절감한 직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직원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액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 데 뭐 그렇게 까지 하느냐 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어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한 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또 출장비도 봉급갖고는 다 안 되니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녁을 먹는 거와 중앙부서에서 먹는 거 국장님이 아실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봉급은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끔 또 투자는 열심히 할 수 있게 끔 또 타 도에서는 100억 이상 가져오는 분들은 진급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충주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끌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맞춤형 통계서비스인데 사실 통계가 가장 정확 해야지 정책이나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관광통계같은 건 들쑥날쑥하는 데 정말 통계를 잘 세우셔가지고 정확한 정책이나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아주 적정을 기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경제건설국장 한 대수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갑오년 한 해에 우리 시가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활력이 넘치고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그리고 기업도시의 성공적 기반구축을 하는 데 바탕을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가관리,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일자리 창출, 도시가스 확대보급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직원들은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의 기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9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허가민원과는 신속하게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해 7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52% 달성을 목표로 신속하고 친절한 섬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상시운영과 합동확인반을 운영하고 민원처리 선별우선처리제를 도입 당일 처리를 실시하면서 인허가 사업부지를 특별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관내 2개 대학에 총 2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충주시민과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 방안 모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충주경제 발전위원회 간담회와 경제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00달러의 수출지원을 목표로 해외바이어 초정 무역상담회와 해외 국외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터치스크린 설치 및 각종 축제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우리지역 우수상품 전시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농업수출을 농업기술센타와 협력하여 성공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가고 싶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관아골주차장 부지매입과 중앙공설시장 노후시설 보수, 농수산물 종합시장 및 연수 종합상가 아케이트 설치, 엄정 내창장 및 목행시장 안내간판 설치 등 23건에 34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선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서비스와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사업 지원 등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흥하는 상인의식 교육과 마케팅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젊은 고객층의 전통시장 이용을 확산시키고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확대, 착한가격업소 스마트폰 결재시스템 단말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보다 더 나은 친절 및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유입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대학을 통한 의식변화, 점포관리 기법 등 상인교육을 통해 선진경영 기법을 배우고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젊은 고객층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17개소와 마을기업 11개소를 2015년까지 확보하여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2개소를 추가발굴 목표로 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 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충주시 일자리종합센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의 기능적인 면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타를 3월 중에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센타에서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일자리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특히 관내에 산재된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 인력풀관리에 힘 쓰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인력수급현황을 총괄 관리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2011년부터 조례제정 및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산동 등 4개 지역 28개 동 총 258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현동, 문화동, 교현1.2동 등 4개 지역 28개 통 2142세대에 추가공급하면 보급률을 85.2%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태양광 녹색도시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청정녹색도시 충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한화63시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4000킬로와트의 발전량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308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소유의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유휴공간의 대부에 따른 임대수익을 창출하여 주민숙원 사업 및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코자 국비 3억 210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유시장내 고객센타 지원 등 5개소에 태양광 145킬로와트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90가구, 지열 10가구, 그린빌리지 25가구 그리고 경로당 9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가정과 경로당 운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 의장 양승모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경제과 소관까지만 보고를 하시고 기업지원과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부터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10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창조와 성장을 위한 기업텐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32억원 등 총 232억원의 은행협력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서 약 100개의 중소기업이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평가료 및 벤처이노비즈 인증료 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수출경쟁력을 높힐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기업인협의회 운영과 기업방문의 날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기업밀착행정으로 신속한 기업애로해소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등반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노사화합 및 노사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부터 5년 연속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9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노조관계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그리고 우리 시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특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전국 최초로 성공한 기업도시 2만 정주여건조성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된 기업도시를 인구 2만의 친환경 미래자족형 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분야별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속속 입주하는 기업을 총괄 지원할 기업지원센타 건립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종합콘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여 기업지원 업무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도시 성공사례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성과 발자취를 정리, 각종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도시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08쪽 기업도시 잔여부지 분양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내에는 18개 기업체가 분양을 완료하여 8개가 가동 중입니다.

나머지 업체도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법인세 감면, 보조금 혜택 증가 등 기업유치요인 향상으로 우량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판촉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 분양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분양율 제고에 경주할 예정이며 또한 공공용지 조기매입 유도 및 장기 미분양 예상토지의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여 목표분양율 100% 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올 해는 60개 우량기업 유치와 15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기업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를 100% 분양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 중 복귀의향이 있는 업체 정보를 무역관 등을 통해 입수하여 충주시의 성장동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모든 산업단지가 100% 분양 근접으로 기업이 원하는 산업용지 제공에 애로사항이 많으나 메가폴리스 준공 전 선분양을 위해 사전입주설명회 및 개별입주 가능지역을 최대한 알선함으로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에 따른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선분양 추진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메가폴리스 입주의향을 밝힌 16개 업체와 수도권 내 산단과 공단내 기업체 중 우리 시 입주가능 업체와 고용인원 등을 선별하여 월2회 찾아가는 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분양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신투자유치지원단 46명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자가 투자방향 및 정보를 수시 교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우리 시 기업환경 등을 최고로 활용한 공격적인 아이알과 지속적인 설득작전으로 선분양 기업을 10개 이상 유치하여 2015년도 메가폴리스 준공전 선분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정부3.0기업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현장방문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사기진작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체를 방문, 격려하여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기업중심의 소통협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이상 기업체를 방문 근로자 격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사기진작 및 기업체 눈높이 맞는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선제적 기업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지원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전당 활용 및 기업인단체 정례회, 기업애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 및 해결하는 데 더욱 힘 쓰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기업지원 홍보강화로 구인난 해결과 간접 마케팅 지원 등으로 관내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문화공유 기업친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부3.0기업지원사업 발굴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공유 기업 친화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만족도평가를 통해 더욱 더 기업인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사기앙양과 정서함양을 통한 근로의식 고취로 신바람 나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륵선철로는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라 이천, 충주, 문경간 93.3킬로미터 구간에 1조 9248억원을 투입,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기간교통시설로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구간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 7월까지 완료하여 올 하반기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구간 41킬로미터는 지난 해 12월 기본설계가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후 착공계획에 따라 국비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덕소도읍 육성입니다.

낙후된 도심환경 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덕 소도읍육성사업은 2010년 4월 2일 사업이 선정된 이후 2012년 3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필두로 4월에 본사업, 6월에 전기통신 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재결을 포함하여 100% 보상완료하였고 본 사업 중 지중화사업,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주차장 1개소, 소공원 2개소, 문화복지센타 녹색네크워크 등 2013년도 12월 말 현재 공정율 65%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차도포장 완료 및 5월 문화복지센타를 준공하여 6월까지 잔여사업인 주차장, 근린공원, 간판정비 등 도심환경정비사업 준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엘에이치의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5일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됐으며 미보상된 지장물은 금년 1월 중으로 수용재결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부분은 2012년 7월 착수하여 2013년 8월 문화재 발굴을 시행하고 발굴지역 구간에 대해 교량설치, 부지조성,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병행하여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약 20%의 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문화재 조사 발굴이 완료되면 토성 보존대책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부지정비, 도로 및 관로공사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에서 온천리간 석문동천은 총사업비 157억 8500만 원으로 투자하여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원주지방국토청에서 12월말 총사업비를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 1월 건설단가를 조정하여 발주할 예정이며 해동되는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살미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 구간에 축제공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395킬로미터 등을 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57억원을 투입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달천 철도교량 인근 및 우안3지구, 단월교 하류 제방 확폭 및 보축할 예정이며 그 외에 사업도 201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1-4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따른 도심 배후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으로 충주산업단지 인근 잔여토지를 개발하는 충주 5산업단지 조성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으로 7만 7000여 평에 2017년까지 사업비 417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0월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충청북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기준공을 통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고용인구 창출 및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온천수와 이용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먼저 온천수 가압장 3개소에 낙뢰방지시설 및 14호공에 적산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온천 이용업소 건물 내부에 설치된 노후 온천계량기 7개소를 건물 외부로 이설하여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인 루미나리에에 대한 무선전환장치 설치 및 물탕공원 내 노후된 조명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수안보 벚꽃길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수안보온천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온천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0호공 대체공 개발을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온천사용료 징수는 신규로 이랜드와 임페리얼 및 재개장되는 사이판 모텔 등으로 인한 부가액 증가가 예상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181만 제곱미터에 237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67%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협의보상이 안 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 1월 14일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벌목작업 및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 토지분양을 공고하여 본격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건설입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신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올 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기준에 맞는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추진입니다.

충주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는 충주시 가금면 중앙탑 일원 127만 평에 2020년까지 6500억원을 들여 산업, 주거, 문화, 산업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북경자청에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충북경자청에서는 국방부 관련 소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우선 개발이 용이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년 하반기 중 다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충북경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위주로 에코폴리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은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의 해소를 기하고 단월강변의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명품 공원형 도로를 조성코자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6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22억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 6월 25억원의 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와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일부 토공과 배수공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70%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2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125쪽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연장 6.61킬로미터에 11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 1월 현재 법면보공 및 부대공사를 시공 중으로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법면보호공사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3월까지 준공하여 전면 통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구간은 국지도 82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2킬로미터에 465억원을 투자합니다.

201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동년 12월에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위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착공하고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부예산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72%입니다.

올 3월에는 도로포장을 하고 4월에는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5월에 준공하여 6월에 전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시관내 도로의 균열보수, 표지판 정비,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10개소,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13개소,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15건, 포장, 균열보수 20킬로미터, 교량신축 이음보수 200미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관내 도로의 노후 및 문제점을 조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명품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4월 21일 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를 추진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자전거 통학생 후미등 설치 시범사업 지원 등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분야와 인프라 구축 및 정비공사 등에 총 5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등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분야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탄금호 순환 자전거길, 시관내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분야에 27억원을 투입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자전거타기 붐 조성 및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동량대교 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 폭 25미터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지난 2012년 5월 시작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 3월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관련 협의과정에서 동량대교 건설지점의 계획홍수위가 변동됨에 따라 지난 해 7월 변경고시되는 설계홍수량에 따라 계획홍수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변동된 계획홍수위를 설계용역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과 3월에 거쳐 한 달 간 실시된 충청지역 기반시설 건설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지난 7월 11일 예상교통량이 적음으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충청북도 및 국토부와 감사원에 계속 추진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2013년 9월 10일 충청북도를 거쳐 국도건설부에 사업비를 당초 470억원에서 79억원을 감한 391억원으로 최종 확정한 391억원을 사업비로 도로규모를 4차선에서 2차로로 축소하는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동량대교 조기건설을 위해 사업비와 규모를 축소 추진해서 충청북도로부터 광역특별회계 지역계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동부외곽순환도로 조기개통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조기개통을 위해서 총연장 600미터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 보상사업을 21억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2월 사업시행 노선확정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총연장 600미터 중 우선 사업구간인 200미터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문화재 시료를 거쳐서 본격 추진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우선 사업구간 종점에서 금제지 방향으로 도로 400미터를 병행 추진해서 교통량 분산 및 낙후된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능공원 잔여구간은 향후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시와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여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심함에 따라서 2011년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노선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실시설계비로 1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해 80억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였으나 금년 청원, 음성, 원남구간인 1공구에 20억원, 충주구간인 2공구는 5억의 예산을 국회에서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55억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음성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334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음성 충주구간 공정이 현재 95%이고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충주분기점까지는 지난 해 8월 조기개통하였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 착공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74%로 음성에서 제천 전체구간은 2014년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가 309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 등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성내동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공중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친환경적인 설비구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340미터 구간에 양안을 충주시, 한전, 통신사 등이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및 시설비 분담하여 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통신사 실시설계 결과 한전에서 추정한 개략 공사비보다 통신설비 지중화 공사비가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2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등 안전을 확보하고 주견환경 조화되는 가로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조명을 조성하면서 시민 불편을 신속한 조치로 최소화하고자 금년도에 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시관내 일원 120개소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가로등 107개소를 교체하여서 쾌적한 도로조명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노후가로등 고효율 조명 교체입니다.

최근 메탈, 나트륨 등 기존 조명에 대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품질 엘이디등 조명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1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호암사거리에서 사직산삼거리 간 45개소에 엘이디가로등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8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도로과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입니다.

138쪽에는 금년도에는 도로망 확충 및 투자계획에 총 63건에 372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139쪽 국가지원사업은 4건에 152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도비지원사업은 3건에 160억원을 투입하여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41쪽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34건에 97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34건 총 10.2킬로미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군도정비사업으로 5건에 15킬로미터를 20억 9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건 15킬로미터에 51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51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5건으로 3.94킬로미터에 34억 1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30건에 13식 전체 48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7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사업은 5건에 9억을 투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로과 세부사업 부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시간 및 정보제공의 부재로 시민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코자 2013년에 충주 원주간 비아이에스 구축사업으로 총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센터시스템 1식, 정류장 단말기 66개소, 차량단말기 74대를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올 해 충주 제천간 비아이에스 구축사업으로 총 5억으로 정류장 안내단말기 30개소, 센서시스템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제공으로 질높은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159쪽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버스체계 개선 및 대리운전의 발전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택시카드 결재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고 충주 택시공급 중기계획에 따라 관내 택시공급 적정대수를 조정하여 2013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토교통부에 협의 법인택시 10대를 감차 추진하여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오지지역을 주민들의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난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겪고 있는 경영문제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버스 운영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공영버스 구입 등에 52억원을 투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서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당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콜택시 4개 업체 844대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전년 7대에서 2대를 증차해서 9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도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162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106억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보조금 카드 내역의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사용 확인시 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선진시민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현재 실시 중인 탄력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에 주차한 중기와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 역이 아닌 상습정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구조물 등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총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현천, 충의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날에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내 주차난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규모 도심주차장 1개소를 조성해 6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입니다.

지난 해까지 관내 72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기존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전환해서 교현동 예성초교 외 3개소에 2억을 투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삼원로타리 외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우선의 보 차도 분리, 차로 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취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정보종합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에 주야간 근무자를 상주시켜 24시간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교통체계 선진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 전력 정전시를 대비하고 야간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금가사거리, 용두사거리, 주덕오거리에 교통관제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차량증가시 센터에서 직접 실시간 제어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고 또한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을 포기한 무단방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발생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후 방치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13년도에도 17억 9800만 원을 부과해서 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이 9억 68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경기침체와 과태료 납부의식 부족 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현재 총 체납액이 12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특별팀을 운영, 독촉장 발부, 체납자 방문독려 등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으로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등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업무에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청정아파트 자문단 운영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분쟁으로 시민의 고충이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청정아파트 자문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문분야는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 등 3개 분야로 자문단 수단과 책자제작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단은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실시예정으로 자문결과 우수사례는 관내 아파트단지의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0쪽 엄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14년까지 국도비 54억원, 시비 14억원을 포함하여 총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기본계획승인 및 2012년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해 공영주차장, 문화교류광장, 도시계획도로 보조기층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포장과 간판정비, 보도정비, 가로등 등 내창 가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탄금호 주변 풍경길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탄금호주변 풍경길 네트워크 사업은 현재 조성된 충주 풍경길과 자전거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개설된 탄금대에서 중앙탑 일원 구간은 도로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전거길을 활용할 계획이며 충주 풍경길 구간인 마즈막재에서 목계문화마을 구간에 댐주변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휴게시설은 쉼터와 벤치, 공중화장실, 방향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풍경길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대한민국 중심고을 재탄생 추진사업 응모입니다.

구도심 정비사업은 충주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심쇄퇴를 막고 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에 응모하고자 우리 시도 도시재생팀을 신설해서 충주 원도심의 재생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 올 3월 중에 국토부 및 농림부에 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 단기적 사업계획에 그치는 점 및 마을별 특색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과 워크샵, 전문가 자문 등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마을의 공공 공간이나 시설을 조성할 보조금은 2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한 리더와 자문가 양성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이 주도가 되는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30단지에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주민 공용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내 아파트 138개 단지에 1억 2600만 원의 가로등 등 전기료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대형공사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내 위험요인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는 주덕 계막마을과 엄정 탐방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마을별로 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막마을은 광장, 쉼터, 주차장, 체육시설을, 탐방마을은 광장, 쉼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4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합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50동 및 슬레이트 지붕철거 100동 등은 2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공사를 착공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로 디자인충전소 및 지역개발 디자인 개발용역을 통해 현안 디자인사업을 개발하고 디자인 가드라인 및 색채시설물 매뉴얼을 통한 디자인 부분 총괄을 타 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협의, 자문을 통해서 품격있는 명품도시 조성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광고행정 선진화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광고행정 선진화를 위해 대외적으로 건축물 허가 및 각종 영업신고시 홍보물을배부하고 광고협회와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간판 인허가시 간판디자인 자문을 충청북도 및 정부 공모를 통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철저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세세한 부분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총괄은 총 11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5건, 향후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종합상가 주차장 쉼터 벤치설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0일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상가 및 주차장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업입니다.

첫 번째 성도마성당앞 주차장 인접건물의 외관정비는 사유시설로서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후에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안되면 건물과 주차장 경계에 수고가 높은 조경수를 식재해서 최대한 차폐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성도마성당 개방주차장 아스콘포장은 사유주차장에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 타 사유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매우 곤란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면 연하1리 교량 재가설 공사후 보완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연하1리 교량은 23미터에 폭 8미터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8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인접한 주택에 우수와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금년 6월에 추경예산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수방지턱과 갓길포장, 옹벽 등을 설치하여 지적하신 사항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건설 구간에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건입니다.

건설경영연수원 앞 임시개통도로에 설치된 피이드럼을 정비해서 엘이디 갈매기 방향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야간운전시에 혼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앙성면 용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앙성면 용대리 일원에 196미터 구간에 2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해 8월에 완공한 사업으로 오수관 뚜껑 단차 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해 11월 정비를 완료하였고 엘형측구 균혈은 3월에 브이차 컷팅을 해서 특수소재로 재보수 하겠으며 잔여 미개설 구간은 향후 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완료 후 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공사 지적사항입니다.

앙성 상영죽 일원 700미터 구간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예산확보하였습니다.

잔여 100미터 구간은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사유출이 우려돼서 지적하신 배수로는 해동과 동시에 보완을 해서 우기시 토사가 유출되어 붕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현동 부익주택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현동 대진하이츠빌라 옆 30미터 구간에 폭 8미터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의 공사가 상당히 난애한 구간입니다만,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대진하이츠빌라로 유입되는 우수처리는 지난 해 부익주택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금번 도로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시래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모시래마을 진입로가 노후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해 7월 아스콘 덧씌우기를 공사완료후 회전구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는 조치하였습니다만,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아서 동절기가 끝난 후 즉시 조치토록 하고 차선도색은 단가를 검토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탄지구 자전거도로 구간 중 용탄 과선교 일원 가로조명 설치 지적사항입니다.

용탄지구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1.9킬로미터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해 10월에 완공된 공사입니다.

과선교 일원에 대한 가로조명 시설은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0번 정도를 설치예방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의 간격은 기울기에 따라서 30미터에서 40미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교 조형물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봉교 야간경관개선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 엘이디 투광 등으로 신설 및 교체하고 광케이블 청소와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야간조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신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덕읍 오리축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철저 및 행정대집행에 관련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대형축산시설이 건축할 초기에 제재를 가해야 했으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이 지난 연말까지로 미납이 돼서 현재 재산조회 후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당연히 실시하여야 되나 건축주와 공급회사와의 난애한 계약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전재산을 몰수하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여 한 가정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케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즉시 집행하기는 매우 곤란하고 복잡한 상태입니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출해 보니 약 9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행정대집행후 재산이 전무하여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파산시키고 거액 채무자로 전락케하는 등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하여 오리축사 철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농업업종으로 전환을 위해서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전환시켜 주변피해를 차단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서 부가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하고 또 여러 방향으로 행정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래 죽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우리 경제건설국이 해오는 이례적인거 이런 걸 죽 설명을 하셨는 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이미 이 업무보고에 대한 책을 사전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하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 허가민원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허가민원과가 원스톱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과인데 어떻게 보면 좀 허가를 해 줄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규제돼 있는 걸 좀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허가사항이 좀 간소화돼서 꼭 허가가 나가는 이런 방향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직도 그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허가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지금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서이고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부서는 이런 규제가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완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가 마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타이틀 하나가지고 얘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이걸 자꾸 경제과같은 데는 세분화 돼 있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서 했던 창조정책담당관실하고 업무가 같아질 수 있는, 이런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마케팅 문제라든지 어떤 전통시장이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게 다 자연적, 인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시장경제인데 이 흘러가도록 지원만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물꼬를 틀어서 경제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례적인 거다 내용적으로 보면, 응?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으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방안을 조금 한 가지 어떤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발전을 우리 충주시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라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집행부 쪽에 참여를 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또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그런게 그 분들이 용역없이 다른 전문가는 용역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한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창조경제하고의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경제의 원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또 기업체에 해서 기업체가 아이디어를 해서 특허를 같이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건 우리 시가 업무를 추진해 주는, 여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 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크게, 타이틀을 좀 크게 봐가지고 좀 바꿔보자 이거지, 전통시장이 어떻고, 물론 도로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접하는 거니까 가지고는 가지만 경제에 대한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시민들하고 그런 기업체나 이런데 하고에 공모가 돼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창출해 내는, 그럼으로서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은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의원님같이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늘 생각을 해 보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는 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시장이라든가 또 다른 시에 없는 마케팅 담당자를 둬서 수출상담이라든가 해외로 수출 물꼬를 터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기업체에 하는 거고 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우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많은 사업을 하지만 시장이 어떤 활력화 되는 데 부족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재래시장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아케이트 만들어 놓은 건 다른데는 이제 뜯어내는 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우리 가까운 원주같은 데는 아케이트 만들어 준 거 다 지금 철거해,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자꾸 돈을 퍼 붓는단 말이야,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거에요.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온 건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접목을 했지만 그에 우리꺼가 된 게 아니고 남에 꺼 이미 한 걸 도용해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다른데도 했으니까 우리 시도 하자, 이거보다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창출해 낼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참 다국적기업같은 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해양기름유출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건 어떤 사람이 시멘트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시멘트 전공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요, 우리나라에 굴지에 모직회사같은 사람들도 구겨지는 거, 셔츠같은 거 구겨지는 그런 아이템을 다른 사람이 내는 거에요, 응?

엔지니어링같은 이런 사람들이 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디어를 우리 시민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공모를 해보자 이거여,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우리 시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럼으로서 타 단체가 우리한테 배워가는, 앞서가는 이런 걸 한 번 해서 그것이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례적인거 전통, 재래시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좀 더 크게 시장경제에 크게 규모의 경제에서 이런 걸 가지고 논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업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어떤 사업발굴이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거기 도시가스보급현황에 있어서 연수동이 15874에 16855가 돼 있는 데요, 그러면 총 세대라고 표현하는 건 신청자의 총 세대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한 집에서도 2개를 쓰면 2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 허영옥 의원

그래요, 그래서 총 공급세대가 비율이 106.2가 나온 것은 가구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에 공급한 그 세대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허영옥 의원

그래서 106.2가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허영옥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명품자전거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3년도 추진실적에는 자전거보험 가입완료가 똑같은 21만 2000명에 8600만 원이 돼 있고 2014년도 추진계획에는 똑같은 인원수에 9500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보험가입료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그래서 늘은 겁니다.

인원은 같고.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올 해 보험가입 수혜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2013년도 집행된 보험수혜자 수, 아니면 수혜 건?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수혜 건 수 까지는 자세하게.

○ 허영옥 의원

그러면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아닙니다.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이 마을 전체에 대한 어떤 새마을 개념인가요 아니면 가구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어떤 골짜기, 자기의 특성이 맞는 자기들 지역에 아주 조그만 소단위에서 자기들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니까 소단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옆에 있는 중심고을 내용과 다르게 이건 마을단위에서 단위별 특색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렇죠.

예, 그 마을에 유래라든가 그 마을에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작게 한 번 조성해 보는 사업입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이 마을은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총괄을 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한 3월까지 사업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추진돼 있었나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20개 마을정도 했습니다.

○ 허영옥 의원

올 해는 아직 받는 내용이 없구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 허영옥 의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구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2쪽 기본현황, 연도별 공장승인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공장승인하고 취소하고를 이렇게 비율을 보면 50% 절반이상이 승인이 나고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허가나 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소가 덜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 그런 시책을 펴서 사실 공장승인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이게 취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려내는 정책, 전환 뭐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장승인이 난 것이 그 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뒷받침 정책전환도 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우리가 메가폴리스도 하고 제5산단도 하고 에코폴리스도 하지만 지금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공장을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활력있는 전통시장육성, 98쪽인데요.

지금 풍물시장은 전통시장 개념에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충주 풍물시장이 봉방동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봉방동에서는 그리로 끌어 오겠다는 거고 또 풍물시장은 그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그 입장에 따라서 어느 것이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해서 그 정책을 그래가지고 그런 시가 발원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향,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거가 그냥 크게 입장정리가 안 돼있고 전달이 안 돼있는 부분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2쪽 도시가스확대, 이게 다 어느 지역에나 다 의원들의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87쪽 현황을 보면 성내충인동 19%에요, 그런데 연수동 아까 그런 숫자개념이지만 106%에요, 그러면 성내충인동은 도심에 있으면서 달천동이 15.8%, 이거에 비해서 사실상 최하위에요.

또 보통 문화동, 봉방동 저희 구역만 따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어쨌든간에 이런 심한 편차, 지역에 따른 편차 이걸 어느정도 평준화 해줘서 수지타산이 좀 덜 맞더라도 성내충인동이나 아주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가 배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에서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먼저 취소업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업체는 사업자의 어떤 특색이 마지막 갈 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저희도 관리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됐을 때 그냥 어느 날 연락을 두절하는, 어려움을 사전에 호소를 하면 저희들과 같이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차보전이라든가 운영자금 이런 것이 있는 데 이런 걸 다 쓰고도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는, 그래서 저희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유치 못지않게 취소업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데도 한 번 상공회의소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승인이나 유치에만, 우선 좀 부족하지만 우선 승인해 주고 실적 올리고 이런 입장도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뒤짚어 보면.

그래서 그런 사전심의 승인할 때 그게 또 규제완화냐 강화냐 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승인에도 신중하고 지원대책이 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관계는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인분들하고 논의하기가 각자가 의견이 분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풍물시장 관계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구요.

성내충인동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당초에 도시가스 보급을 시작할 때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어떤 기본이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충인동에는 달천동하고 이 쪽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보급률을 통계를 잡을 때부터 숫자가 낮은 데요, 지금 성내충인동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미터에 최소한 10세대 정도는 나와야 이 분들이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데 성내충인동에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당초부터 아파트가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를 하면 차츰차츰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 쪽 지역에서는 원하는 수지타산, 부담이 많아서 원하는 곳이 없는 것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자측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에 어느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이게 너무 저희들이 공급률을 높이면 지금 현재 충북도시가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깔아 놓은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7년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수를 하면 기존 도시가스를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충주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을 빨리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들은 7년 안에 도시가스를 요구하면 충청북도에서 도시가스를 인상해 주면 기존 수용가는 또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 다 거의 다 7-80% 됐다고 치면 이 쪽에는 그런 타산이 안 맞고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할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건 이제 차츰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약 한 11세대 정도를 해서 자부담이 약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6세대가 되면 자부담이 거의 이게 300만 원 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0%를 지원하는 데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런 지금 현재 조례인데 그러면 약 한 180만 원에 한 사람은 90만 원, 50%로 하되 90만 원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150만 원까지 받아도 9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60만 원이라는 추가부담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금액을 이제 그 때 변화에 따라서 보급해서 이 보급세대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지원액도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 이제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가 이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서 평가를 손익계산이나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107쪽 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하는 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얼마전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게 학교같은 이런 거가 건립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주여건이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여건이라 이런게 없는 데 그러면 거기 다 아파트 짓는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동시에 정주여건에 필요한 그런 여건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물론, 거기 다 민간이 분양받아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시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적으로 해서 언제 쯤 학교가 세워진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가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교과부에서 기업도시는 승인해 줄 때 원칙적으로 여기 기업도시에 약 2만 명이 정주를 하면 학교를 5개를 신설한다라는 것으로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진다 또 아파트를 들어올 사람들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건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시의 입장은 이 쪽 지금 대소원면이나 주덕읍 쪽이 아닌 중앙탑면 쪽에 주거지에 우선 학교용지라도 매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면 학교용지라도 매입을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발생하는 거지 되면 해 주겠다는, 서로 꿩과 닭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 봐야 발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충주기업도시를 승인해 줄 때 학교를 짓는다고 했으면 대의차원에서 하라, 그런데 충북교육지원청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진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근배 의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구요.

하나 마지막으로, 134쪽 지중화사업이요.

그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요, 이것을 그 공사기간을 좀 최단기 해서 거기에 상가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덜 받도록 공사기간을 최단기와 하고 또 공사시기를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 데 이것을 상반기 중에 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이런 문제는 한 번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데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래도 상반기 쪽에 강우도 적고 또 양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쪽을 또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쪽 상가사람들하고 다시 한 번 시기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우리 축사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거기 위치 아세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이종구 의원

가 보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갔다 왔습니다.

○ 이종구 의원

충주시에서 최고 넓다는 주덕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리 불법축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 데 납부됐어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8350만 원을 부과했는 데 납부를 못했습니다.

○ 이종구 의원

납부 아직 안 됐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납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해 놨습니다.

○ 이종구 의원

행정사무조사 감사를 통해서 3번 갔다 온 건 알죠, 의원이?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이종구 의원

이게 2009년도에 인허가를 충주시에 넣는 데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불허처분을 받았는 데 주인이 그냥 무허가로 지금 3300평에 건축물을 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개인사정이 엄청 복잡한 것 같은 데 그러면 개인사정이 그렇게 복잡하다 해갖고 행정을 안 하실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런데 행정을 해야 되면 개인사정이,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걸 안 할래니 행정을 하긴 해야 되겠고 참으로 난애한 사건을 제가 오자마자 접한 사건입니다.

○ 이종구 의원

아니, 충주시에 그러면 누구여 김준회 한 사람만 사느냐구, 그러면 나머지 불법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이유가 그렇게 다 있으면 이게 지금 2009년도말 지어갖고 10년을 통해갖고 여태까지 지내왔는 데 그래 이게 불법으로 한 거 주덕읍민들이 반은 알고 있는 데 그러면 행정력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서 놔두고 있는 데.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래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9000만 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 이종구 의원

1회 추경에 할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나머지 의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은 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행정대집행을 해서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 데요, 이제 철거를 할 때도 쟁점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공익에 현저한 우려가 있어서 그 건물이 있음으로서 공익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데 주덕읍을 경지정리하는 데 그 불법건축물이 있음으로서 경지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것이 도로 한 가운데 있어서 모든 공익에 저해요인이 되는 데 물론, 불법건축물이고 악취가 나서 공익에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저해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 이종구 의원

아니, 그러면 불허처분을 받았는 데도 그걸 저기하고 무허가건축물을 지었으면 앞으로 거기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불허처분을 했는 데도 계속 했을 때 그 때 당시에 강력히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때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구요.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들 한 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이것을 짓는 게 건축공정이 복잡하다든가 그러면 되는 데 파이프를 현장에 와서 파이프 휘는 걸로 휘어가지고 인부를 투입해서 일시에 확 지어 버린거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커먼게 들어와서 있더라, 이렇게 되니까 참 제재를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런데 인정은 가는 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본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대집행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1회 추경에 그걸 강구한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의장 양승모

다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업무 새로 맡으셔서 생소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랜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나 업무를 반복적으로 보셨던 분 보다는 또 저희가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맡으시면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잘 생각나서 접목을 잘 시키지 않을 까 싶은 그런 국장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10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지열보급사업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 데 본 의원이 2014년도 처음 올 해 들어서 환경비즈니스라는 경제주간지를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 외국연구소 보고서 나온 걸 인용을 한 부분이어서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이후부터 화학에너지가 원유나 석유 고갈을 말하겠죠?

자원이 공급하고 수요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세계적인 자원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구요.

그러면서 원자력 또 화력발전소 이런 전기공급하는 거에 문제점이 발전소 또 송전소 거치고 또 이제 공급하는 마지막 소비단계까지 오면서 전력손실문제 또 밀양의 송전탑처럼 또 토지보상이나 이런, 그죠?

민원문제 또 방사능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도 또 발전소도 멀고 이 에너지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같단 말이죠.

농업용같은 데도 태양광을 단지조성을 해서 태양광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면 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경쟁력이 있지 않을 까, 가장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한 페이지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저희들이 어쨌든 태양관산업은 계속 육성을 하고 활용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축사 이런 부분 또 가로등 전부 합하면 태양광을 보급시킬 그런 원천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10년 전보다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사업이 약 4-500만 원정도 가격이 내려가서 지금은 설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한 2년 전 쯤 충청북도에 진천군 직원분이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신건지 지식이 많은 분인지 전담을 해서 태양광산업을 진천에서 다 거의 독주를 해가다시피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한 2년 됐으니까 기억이 옳은 건지 어떤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충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아주 주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중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아주 전담직원, 그죠?

보조금이나 또 이런 공모사업을 전담해서 따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직원분을 따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전체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 우리 시 소유 시설물에는 설치할 곳이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지금 당장 더 설치가 가능한 곳이 한 12개소에 한 5000킬로와트 정도를 설치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용으로는 전체 우리 시에 필요한 전기에 약 4%를 태양광으로 하고 전체 우리 공업용과 전체 쓰는 건 아주 태양광으로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발굴하고 보강해서 이 쪽 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물론 정부나 또 정부에서 도로 또 충주시로 집행이나 기획이나 그게 짜여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충주시에서 창조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 시가 미래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계획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참고가 아니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수고하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고맙습니다.

○ 의장 양승모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우선 우리 경제국이나 1국 7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 사실은 경제건설국이 충주시의 역동적이면서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물경제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에 관련된 것이 우리 충주시에 창조정책담당관실하고 최고 맞떨어지는 것이 경제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도시공동화현상이 충주에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안전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교현동 안림동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동사무실 때문에 사람이 왔는 데 그나마 그 쪽으로 갔을 경우에 미치는 경제파급, 그 도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창조경제담당관실하고의 아주 유기적인 이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도심 공동화현상은 참으로 중앙정부부터 고민을 하고 이걸 해결해 볼려고 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아골에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사업도 도심 공동화사업에 대비를 한 겁니다만, 지금 현재 교현안림동사무소있는 데에 공동화가 되는 요인은 교현안림동사무소가 다른데로 가고 경찰서가 다른데로 가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충주시에 어떤 장기발전 계획에 놓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의원님께서도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도심공동화에 대해서는 난애합니다만, 숙제를 풀어 보도록.

○ 최용수 의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충주시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최용수 의원

그래서 경제건설국하면 행정적인 지원하는 부서도 있지만 지출을 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많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산을 가지고 지출한다는 또 어떤 부서는 돈을 이렇게 확보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마케팅지원같은 건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말입니다.

국외마케팅도 950억달러 정도, 국내마케팅지원도 500억이상 정도를 해오는, 아니 5000이죠, 이렇게 해갖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창조성장을 위한 기업에 대한 텐시책 관련돼도 작년 실적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많이 가져온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그런 문제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일정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유치해 오면 민간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공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상금으로 줍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충주시는 사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충주시 하면 기업도시도 있고 관광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이런 부분을그래서 이것이 덩어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집약적으로 충주하면 뭐 택견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도시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제시가 지금 창의 혁신 충주3.0 추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어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뭔가 이게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에게도 “아! 그거 참 잘했다”,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거 박수칠만한 일이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경제건설국에서는 칸막이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의 3.0을 뒷받침하는 거고 충주에 3.0추진에 아주 근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저는 경제건설국이 잘 소통된다고 생각하는 데 칸만이가 많다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말.

○ 최용수 의원

그만큼 국장님께서 책임이 무겁고 또 본 의원이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야 시민들이 웃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의원님 말씀 이해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서 돈도 최고 많이 쓰는 데가 경제건설국입니다.

그래서 좀 밥값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충주시가 진짜 따뜻한 도시, 함께하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드는 데 국장님 좀 매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기업도시하는 데 기업도시가 준공된지도 거의 가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분양이 72%다, 그 때 뭐 바깥사람들은 거기 분양이 다 돼서 신산업단지 메가폴리스도 한다 하는 데 이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국장님 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기업도시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전부 산업용지만 생각을 하는 데요, 기업도시에는 산업용지도 있지만 주거단지도 있고 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주거단지도 아파트 부지는 분양이 됐습니다만, 주상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단지가 당초에 기업도시를 할 때는 상업시설을 더 많이 선호해서 상업3, 주거7로 했는 데 지금 현재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주상복합단지는 상업1, 주거 9를 요구해서 이 면적이 주덕 쪽에 있는 데 상당히 그 면적이 넓구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충주시가 하는 주민센타하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던 돈으로 매입했습니다만, 학교가 5군데가 있고 도서관,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전체해서 그런 부지가 공공부지하고 블록형 단독주택과 주상복합단지가 분양이 안돼서 72%된거지 산업용지는 다 돼서 산업용지는 딱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런데 결론은 분양이 안 된게 공공용지하고 일반 복합단지 관계인데 결론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감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 대개 메가폴리스는 분양가가 지금 현재 59만 원선 이상을 못 넘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59만 7000원으로 어떻게든지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까 앞서서 최근배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상업용지가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단지, 복합단지 이런데가 공동주택단지화 해야 되는 데 아까 학교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 아파트업자들 신축하고, 신축을 했더라도 입주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기업도시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도 3개 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정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행정구역 조정은 안전행정국에서 주관입니다만, 저도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첨단산업단지까지 같이 있어서 어떤 대소원면이라든가 중앙탑면이라든가 주덕읍하고는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 확고하게 차별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분리가 지금 현재 정부정책하고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행정구역은 분리해야 되구요, 이런 공공용지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도시를 전체 갖추는 걸 2020년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산단이 조급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도 가서 상당히 압력을 가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없는 데 어떻게 학교를 짓느냐고 계속 원론적으로만 하는 데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돌아온 중입니다.

○ 서성식 의원

만약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더라도 공공용지, 우체국이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파출소나 이런 치안을 위해서 그런 것이 언제까지 아파트 들어오면 우리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이 기업도시 업무를 보는 사람의 주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미루다 보면 자꾸 햇수만 늘어가고 아파트 짓는 사람은 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학교가 들어올려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일을 국장님이 총괄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기업도시를 목표연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복합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올 해 기업도시 관리방안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업도시 관리방안에서 보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하고 경제건설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님 또 소장님, 본부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건 약 한 10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각자 다 배부를 해 드린 관계로 인하여 보고시에는 제목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 종 배
부시장	이 우 종
홍보담당관	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	장 성 철
안전행정국장	한 경 식
경제건설국장	한 대 수
문화복지국장	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	신 선 기
보건소장	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	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	백 한 기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이 호 영
	김 기 자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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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4.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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