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문화복지국장 박해열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구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갑오년 새해 문화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섬김의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추진 등 체육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민국 1등스포츠시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충주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에서 188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정신함양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9개 보훈단체운영 지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 등으로 2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순국선열과 유족 및 보훈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신니면 화치2리 동락전승비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승비 재건립, 전승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확보하여 전승비 및 기념비를 재건립하고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계층별, 부문별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조사사업, 사례관리 기능사업 등 37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 및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2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5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 공제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자활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 및 취창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통합조사관리로 맞춤형 서비스 정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신청, 조사 사후관리를 통합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 해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7만 5000여 세대로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적시에 발굴하여 단 한 명의 수혜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섬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이 지원될 급여지원은 생계, 주거, 교육비, 의료급여 지원 등 총 2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위기가구문제 해소입니다.
복합 장기적 문제에 처한 가정을 조사, 진단, 수행평가를 통하여 가족을 정상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탈락자 및 제외자, 차상위계층,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 등 220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민관 20개 기관을 연결하여 협력체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상실, 중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에게 생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통하여 위기가구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당당하고 품격높은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소득 보장으로 당당한 노후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 개최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9988행복나누미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46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어르신 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후활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사회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7개 사업에 65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노인 장기요양보험, 결식노인 무료급식, 노인돌봄서비스 추진 등 어르신 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정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25개 등록 경로상에 23억 5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쾌적한 시설환경 및 여가문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8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수당 등 개인급여 지원과 장애인 바우처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종사자교육 인권지킴단 운영 등 정기적인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운영비로 10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서비스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사업과 여성 새로일하기센타 운영지원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총 8개 사업에 408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에서 5세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를 전 계층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히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등을 실시하여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시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요보호아동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지원, 청소년상담센타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으로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사업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4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사업지역을 동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아동이 수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기회 부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정기사회 교육으로 연 3회에 걸쳐 169과목을 계획 중이며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으로 4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사용을 지원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만족도 제고와 경제적 자립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문화수혜계층을 위한 문화통합요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륵국악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연주회를 활성화 하는 등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작가 작품구입과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도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4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중원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우륵문화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홍보로 우수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관아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품화된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복합예술타운 건립과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중앙부처의 유휴공공시설 활용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구축 문화사업 육성입니다.
문화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하여 동화콘텐츠를 활용한 충주문화기반구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충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동화학과팀과 함께 5개월간 진행되며 관학협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광지 및 문화컨텐츠를 소재로 한 충주지역 문화홍보영화 막걸스 제작을 지원하여 충주시 관광문화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택견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대회와 체조교실,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고 신한승 선생을 모델로 하는 택견동상을 건립하여 택견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의 결정체인 국가, 도, 시 지정 문화재 21건을 원형대로 보수정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하여 충주 역사인물조사 학술용역과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공개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후세에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 체육시설 활용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정경기와 전국레슬링대회 등 12개 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지훈련팀 연 5000명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하겠으며 조정체험장은 3000명 이용객을 목표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수단 체류, 관광산업 연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 행복한 삶의 위한 스포츠 육성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지원으로 전국 및 도민체전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우수선수 지원으로 충주시 브랜드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대회지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100세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유지보수와 위탁관리로 쾌적한 체육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금년 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까지 준공되도록 하여 북부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충주유치가 확정되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을 확충코자 호암, 달천동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금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총 사업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머니상상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사업은 상상나라연합 공동사업으로 국내외 관광엑스포 참가와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능암폐교 리모델링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어머니상상학교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어머니상상학교 운영은 어머니를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작가, 예술가, 시민, 학생이 참여하는 창조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여성, 어르신, 학생들이 함께 하는 상상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어머니관련 관광컨텐츠 개발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산하 국제무예센타 설립입니다.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타는 센타장을 비롯한 3개 팀 1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조직 및 협정서안 협의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추진, 법인설립 준비에 이어 6월 국제무예센타 발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가금면 누암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국비 44억원과 시비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정경기장 부지에 야영시설을 설치하고 누암리에 수상레포츠시설과 수상카페테리아 등 리벤쳐파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10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주변에 풍부한 수상자원과 세계무술공원을 연계,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3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지구로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머물며 지낼 수 있는 호텔 및 콘도, 수상레저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실시협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금년 무술축제는 공연과 대회 위주의 무술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고 읍면동 경연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관람객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와 체험형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공연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무술캐릭터 활용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해 축제마케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축제평가결과 개선방안과 타지역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실있고 알찬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충주호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호수축제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체험 및 수상대회를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외지관광객이 유치되도록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를 모티브로 물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 적극 발굴하고 물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중부내륙권에 대표적인 물축제로 육성, 물의 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선진장묘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장묘문화 추세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장 경사면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수요가 늘고있는 봉안당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보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선진장묘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시립도서관 소관 책있는 도시 충주만들기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연중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위주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24개월 이전 영아에게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의 날 행사와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독서의 붐 조성은 물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식정보와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7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생활 밀착형 독서사랑반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및 종합운동장 개방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하여 체육관 주변에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박물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전통문화학교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문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원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대학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축제기간을 활용하여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조정경기장관리소 소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주의 위상을 드높인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을 시설물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인천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조정경기 등 각종 대회개최를 지원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 조성을 포함한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주변정비에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수 식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경공사는 1721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살나무 250주를 문화재 경계지역 주변으로 식재하였으며 주변에 조경수 전지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함께 주변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문화재 가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대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승지 안내판 정비시에 문화관광해설자 자문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자문단으로 활용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성입구에서 대흥사구간 차량교행 불편지역에 피양시설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토길 초입 크랙구간 재시공 공사는 동절기 하자발생이 우려돼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문화건물 향후 활용방안 및 대책마련은 현재 구 문화회관 건물이 산주에게도 소유권이 이전처리 중으로 활용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향후 소유권 문제가 확정되면 탄금대 및 본 건물이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 후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금대가 지역대표명소로 위상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설계변경 자재사용 및 하로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년 12월 남부노인복지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였으며 다만, 토목공사시 복지관 및 게이트볼장 진입광장에 차량진입이 곤란한 투스블럭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아스콘포장으로 마감자재 일부를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이는 현관까지 차량진입이 필요하고 겨울철 광장바닥 경사노면 동결감소 등 이용과 관리가 적합한 이점이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급자재를 시에서 직접 조달청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서 건실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공사 하도급은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창호공사 등 충주업체 3개소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노무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확충하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연차적으로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반기문 본가가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본가 복원사업은 2013년도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축물 2동을 철거하였고 본가주택 1동을 복원하여 2013년 8월말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시민을 비롯한 학생 등 방문객이 증가추세에 있어 반기문 본가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까지 주변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기획전시실과 관리실을 설치하여 반기문 본가가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나무 문화마을 조성사업 데크로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크로드 인근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목계나루 문화마을조성공사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목계마을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철거 및 이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이팜나무 보호틀 설치 및 밑부분 마감철저에 대하여는 주변미관을 고려하여 잡풀을 제거하고 백색자갈을 채워 정리하였으며 나무주변 밑부분 흙이 무너진 부분은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치빔과 난간기둥 안전성 위험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충주지역 건축사에 의뢰해 설계도와 시공현장에 일치여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안전성이 의심되는 난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벤치 등 폐기처분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는 벤치나 왕벚꽃나무 등에 대하여 수선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데크와 기존도로 사이 공간도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잡석부설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충주의 근간 중에 하나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관광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216쪽에 어머니상상나라같은 창조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 저희는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총무위 관광과에 관한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주는 그것 이상으로 천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천등산 자락에 천지인성단을 만들려고 해서 1억 6000을 들여서 공사를 착수하였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 맞죠?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그렇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이 있는 데 아마 자리에 간부공무원들 계시고 이러니까 한 번은 되짚어서 생각할 자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은 그 위에 정상이 천지인이 만나면서 합일점이 되는 곳을 “천지인” 이렇게 얘기하는 데 이 천지인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3개의 지명의 산이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말 어머니상상나라같은 것도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한 번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천지인이 음양오행 중에 하나인 목화토금수를 다 어르는 곳을 천지인이라고 하는 데 천등산을 보면 천등산을 이루는 것이 갈마음수혈이라고 해서 거기는 목마른 말이 물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회복하는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기운을.
지등산은 옥녀직금설화라고 해서 선녀가 비단을 짜갖고 뭘 구한다고 그래서 재물을 구한다는 사람들이 찾는 제지라고 문언에 나와 있습니다.
인등산은 이무기가 용이 승천해서 올라간다는 용비등천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이룬다는 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천등산에 “천”은 음양오행에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등산은 땅에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인등산은 양과 음을 이어주는 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갖고 올 해같이 해맞이 할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사업을 하거나 자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뭘 빌로 갈 때 저희 충주시가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전국에 이슈화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이런 아이템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 자락에 옛 날 조선시대에 황규라는 사람이 명당터를 찾아 놓고 세상에 알리지 않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명당터가 분명히 있는 데 아직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짚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당터가 아직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전국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얘기해서 공모를 해서 그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명당터에 대한 것을 찾도록 제안을 하던지 공모를 한다면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도 되고 뭐 하면서 충주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반드시 찾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서 찾고, 두 번째 천지인성단을 1억 6000을 들여서 한다는 데 성단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명당터에 직위를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양기가 가지고 있는 데는 음기가 모자라고 음기가 있는 데는 양기가 모자라는 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새해 온 사람들한테 양기는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서 나오는 곡식인 밤이나 옥수수나 이런 땅위에 우리 충주시의 농산물이 양기를 대신하고 음기는 산척에 고구마같은 땅속 뿌리식물이 음기기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해맞이할 때, 그죠?
대표적으로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남자고 음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여자니까 남자는 음을 주고 여자는 양을 줘갖고 그런 것도 있고 그 2개를 연결해 주는 게 혈이라고 해서 그게 먹는 물입니다.
그 먹는 물도 원래 우리 조선시대 3대 명수 중에 하나가 속리산에 삼청수, 오대산에 우통수, 그리고 우리 충주에 달래수 아닙니까?
전국 문언에 나와있는 3대 음료를 가지고 양기, 음기, 물을 준다면 이거 이상 경쟁력이 없는 데 저희가 없는 어머니상상나라를 만들면서 이정도를 갔다 부치는 데 우리거를 간과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부가가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대구 팔공산 갓바위같은 경우는 효험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보는 100일전에 전국에 학부모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는 산밑자락부터 모든 게 다 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맞이할 때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겨울에는 사람들한테 또 새해 1월 1일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올 해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들어 간다고 그러면 충주가 가지는 충주에 “충”자가 중심이라는 거하고 또 맞아가지고 사실은 오행중에서 목화토금수에 토하고도 똑 맞습니다, 이 땅 터가.
그래서 그걸 고증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인프라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잡았으면 어떤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의원님, 하여 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주어머니상상나라는 능암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비내섬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을 해 보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좋은 아이템을 주신 걸로 바탕으로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해맞이행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향후 그 쪽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정책 또 문화체육, 관광 이 쪽 관광하시느라고 그동안 전문가 입장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8페이지 우륵문화제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중원문화권 중심축제로 발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데요, 2013년도에는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거리행진을 하거나 이랬는 데 교통이나 아니면 읍면동별로 참가하느라고 동원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구요 또 특히 제천 영화음악제 그러면 “아! 영화음악을 하는 곳이구나”또 부산영화제 그러면 그 영화를 주로 하는 구나, 이런 컨셉에 맞게 우륵문화제가 전통적인 것으로 문화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 데 근대적인거와 현대적인 것도 같이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안에 이 프로그램을 모두 바꾸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츰차츰 정비를 해서 전통문화에 맞는 축제로, 그죠?
우륵문화제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머리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연초라서 생각을 내 보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륵문화제는 사실 세계무술축제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바람에 활성화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아이템 개발에 좀 미진해서 운영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는 조금 나름대로 활성화 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 하는 길놀이행사는 조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충주시민이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륵문화제의 본 뜻을, 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행사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무술공원 3단계 조성인데 투자한다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저희들이 그동안 공모를 거쳐서 한군데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호영 의원
투자를 얼마정도 한다고 그래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 분이 1월 24일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걸 받도록 되어 있는 데 아직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이 지나봐야 됩니다.
○ 이호영 의원
그리고 무술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지금 컨셉이 안맞는 것 같은 데 어떻게 거기가 무술공원이 돼 있나, 뭐 탄금대가 옆에 있어갖고 탄금공원이나 우륵공원 이런게 맞을 것 같은 데 무술공원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데 어떻게 무술공원이 돼 있나 그게 궁금해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엔평화공원에서 어느 날 세계무술공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거기에서 무술을 상징할 수 있는 건 이제 무술박물관이랑 무술축제를 개최하는 2가지 사안이 있는 데요,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아주 공모를 하시던가 해갖고 거기에 맞게 좀 이름도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심도있게 다방면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거기에 사망자위로금이 늘었는 데요, 작년하고 올 해하고 차이가 나는 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사망위로금이 지금 1회에 30만 원 주는 걸로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김기자 의원
아니, 명 수가?
제가 생각하는 건 사망자라는 건 줄어드는 건데 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이건 작년에는 81명한테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거구요,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 김기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망위로금같은 건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몇 십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한 게 아닌가 명수같은 건, 사람이 죽고 그런 건, 그러니까 줄어들지 늘 수는 없는 걸 가지고 늘어났나해서.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이건 이제.
○ 김기자 의원
대충 잡아놓으신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대충보다도 예산에 따른, 이게 뭐 국비도 지원되고 하는 건 수치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80명이라고 80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80몇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한가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 장 동락전승지 이건 6.25때 최초의 전승지고 또 우리 크게 승리를 한, 남한에서 크게 승리를 한 그런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건데 국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이건 당초에는 사실 한 7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0억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건 20억에 관계되는 사업을 완성을 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의원
예, 교육적인 그런 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니까 크게 더 국비 많이 따와서 70억 처음에 했었던대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자 의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홀로돌보미사업, 홀로돌보미 노인분들의 지원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읍면동에서 혼자 사시는, 주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의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 김기자 의원
글쎄, 그러니까 25개소에서 하나씩 정해놓고 1개소에 한 20명씩이라고 했죠?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25개 읍면동에 독거노인 30명을 기준으로.
○ 김기자 의원
아니, 돌보미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돌보미는 따로 있는 게 아니구요.
읍면동에 자원봉사팀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홀로노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팀.
○ 김기자 의원
아! 그렇게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자원봉사 한 명이 독거노인 3명 정도는 돌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의원
그래요.
요즘에 어르신들 자살율이 높기 때문에 이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본 건데요.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쪽에 지원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비도 좀 더 신경써 주셔서 했으면.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이 사업이 저희 충주시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자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요.
그런데 지금 와이에 해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죠?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와이에 위탁을 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가정폭력상담, 다른 운영지원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폭이라고 얘기하는 데 가정폭력상담소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오면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와서 며칠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장소가 정말 이 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데 현재 그렇게 까지 운영하기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데 혹시 시에 물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장소제공할 수 있는 혹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사실 보호시설하고 같이 연계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보호를 해야 될 수치가 미미하고 또 그만큼 보호시설을 운영할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시설보호까지 할 수 있는 연계돼서 좀 더 폭넓게 가폭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가진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평생 공직에 바친 일생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생산적인 사회교육 운영, 저는 이게 물론, 여성문화회관이니까 그런데 이 사회교육이든 시민교양강좌든 여러 가지 교육자체가 저는 충주시 평생교육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이제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런 타이틀 안에서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어디 한 군데에서 좀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이냐 사회교육이냐 거의 개념은 같을지 몰라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성문화회관에서 요리강습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그런데 보니까 마칠 때 수료증이라도 하나 시장명의로 주던지 여성문화회관 관장명의로 주던지 어쨌든 수료증이라도 하나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게 대개 교육받는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그런 인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써먹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거기 다닌 자녀들에게나 이런데 보여줄 수 있고 하여 튼, 마친 뭐가 증서같은 그런게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반별로 각자 다 다른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하는 데 한 번 모아서 입학식이랄까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하여 튼 그런 거라도 하고 같이 시작을 하고 끝은 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마치는 시간이 다, 수료기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끼리는 동질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프로그램별로 졸업을, 이제 수료를 하고 나서 무슨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옛 날 졸업사진마냥 그 프로그램별로 뭐해서 사진첩이라도 하나 그렇게 해서 수료증하고 이렇게 같이 주는 그렇게 큰 돈 안 들거에요, 요즘에 하여 튼 그렇게 해서 보람도 느끼고 나중에 했을 때 추억으로도 삼을 수 있고 뭐 하여 튼 이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관아골 문화복합예술타운이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는 데요.
지금 11만 2400제곱미터 규모 부지면적 안에는 지금 구 우체국하고 거기에 이제 그 블록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지 우체국 그 부지만 포함되는 건지?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우체국 주변입니다.
예총 그 주변 전체적으로.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길도 포함이 됩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거기 새마음금고라든지 옛날 보건소자리라든지 또 저 쪽 대로변에 나가는 데 그래서 저는 이 타운이라고 해서 할 경우에는 좀 주변상가 거기 우체국 주변 상가까지도 전부, 그 블록을 전부 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왕 하는 김에 좀 규모를 이게 구 우체국에 한정돼 있는 거라면 좀 더 확대해서 이왕 하면 우리가 좀 멀리보고 좀 처음에는 돈이 들고 저기가 되더라도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는 도로변으로 봤을 때 한 눈에 공원 비슷하게 보이면서 이런 문화시설 복합타운이 이뤄지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 그 주변상가도 이 안에 들어가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우체국을 중심으로 공공용지만을 우선으로 한겁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곽으로나 봐서 저기 하니까 하여 튼 상가 그 블록 전체를 좀 한 번 구상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평생교육 차원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옛 날엔 여성사회교육으로 제목을 부쳤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사회교육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 데요.
그러니까 남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는 남성이 참여하도록, 그런데 사실 남성분들이 이제 일터를 나가니까 많이 참여를 못 하셔서 남성분들도 오시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수료증 관계는 저는 지금까지 수료증은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드리지 않았다면 수료증이 발급이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강식이나 수료식관계로 사실 제가 여성회관있을 때는 수료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50, 60과목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여의치 않고 또 보면 끝나는 날짜도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개강식이나 수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금년부터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취미나 요양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수료식하고 연계해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우체국을 매입해서 우체국을 문화복합예술타운으로 건립하면서 그 주변에 지금 도로로 나있는 걸 전체 광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에 도심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사업이 잘 조성이 될려면 저 쪽 성서동, 지금 이 쪽에 성내동이 되는 데 성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혜성칼라와 이 쪽에 관아골과의 연결통로를 잘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는 데요, 201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 데 우리 충주시에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참 문제가 되는 데요, 이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향후 시설활용방안도 함께 넣어서 기본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면 티에프팀이라도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이라도 좀 들어서 이게 지금 970억이지만 실제로 시설을 하다 보면 아마 얼마의 예산이 더 추가될지도 지금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시설활용방안도 꼭 넣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구요.
지금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도 보니까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데 이거 아주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설활용방안을 처음부터 아주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구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224쪽에 도서관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이 있는 데 지난 해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여성 수혜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성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전공서적도 비치하고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너무, 이 박물관하고 도서관은 여성들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남성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후배 여성공직자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링이 그동안 되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충주시에는 유리천정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구요, 오늘이 이제 본회의장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것 같은 데 정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들도 우리 국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면 언제든지 유리천정을 깰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동안 곱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데 앞으로 향후 활용이 될 수 있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마리나센타는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그 탄금호 조정경기장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남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게 미흡했다면 남성도 이용에 활성화가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질의를 안 할려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또 마지막이시고 또 우리 후배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또 여기 행정은 연속이니까 우리 또 관광과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아까 우리 홍진옥 의원님도 마지막 인사를 잘 하셨는 데 하여 튼 국가와 우리 충주발전 또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충주가 살려고 하면 기업도시와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중부권 최고의 충주를 관광의 도시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저는 있는 관광만 잘 활용해도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으로 우선 옛 날만 해도 충주가 수학여행이 하루에 100차 이상씩 왔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그런 것이 다 제주도나 이런데로 뺐겼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관광자료가 수학여행이 정말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지금 국장님 봐도 없잖아요?
수학여행 오는 사람이 없는 데 잘 교육청이나 인터넷에 해가지고 우리 자료가 많습니다.
반공 반공 매일 티브에서 하지만 신니면에 동락전투 우리나라에 가장 최초의 전승지기 때문에 이거만 해도 반공자료가 저는 학생들한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또 중앙탑이 우리 지역에 있죠, 그죠?
각 읍면에 있고 또 고구려비도 있기 때문에 역사에도 학생들한테 많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박물관도 같이 있고 또 아름다운 호수도 같이 있어서 정말 충주가 아름답구나,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걸 어릴 때 심어주리라 봅니다.
또한 거기 천문과학관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과학도 또 선전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올 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충주어머니상상나라를 함으로서 과연 충주의 어머니상상나라가 뭔가 이런 것을 또 와가지고 학생들이 비교견학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무술공원 있잖아요, 그죠?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충주에 그 옆에는 탄금대 신립장군이 있습니다.
비록 패전이지만 충주에는 최초의 전승지와 폐전지가 있는 것도 학생들한테 많은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 앞에 용섬도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학생들한테 정말 우리가 충주에 반기문 우리 정말 최고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반기문 생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바다가 없는 곳에서 배를 타는 곳이 충주 아닙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 옆에 또 월악산과 송계계곡 또 하늘재 옛 날 우리 과거를 볼 때 하늘재로 다 넘어 갔습니다.
또 그 옆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미륵사지 등 또 수안보온천과 스키장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수회리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 때 독일까지 갔지만 오히려 여기서 보니까 물이 한 6-7단계 나오면서 더러운 물이 맑은 물로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환경도 같이 정말 일깨워 줄 수 있는 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역사, 반공, 과학 이래가지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걸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좀 가시고 인터넷을 띄워서 많는 관광이 정말 충주에 학생들이 올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충주가 관광의 최고의 도시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의원님께서는 먼저 번에 반기문 본가 사업추진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충주 연계관광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문도 보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하시는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 관광과에 또 최정예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복지에도 쓰잖아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앞으로 연계관광이 또 특히 수학여행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여성국장님으로서 하여 튼 최고의 국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퇴임하시더라도 앞길에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퇴임이 아직 남았습니다.
○ 김헌식 의원
본회의장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리라고 믿고 문화복지국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충청북도에서 전입한 농업정책국장 신선기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집행부과의 상생발전, 우리 시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 해 농업 각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아 우리 시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올리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일반현황입니다.
234쪽부터 241쪽 일반현황과 주요농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생기는 만성질환을 예방치료하고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4088명에게 5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 제반 준비사항을 3월말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으로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 우리 시 우수농산물을 대내외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충주권역의 소비자들에게 충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스크린도어 와이드칼라를 통해 홍보하고 티브이홈쇼핑, 인터넷쇼핑, 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대와 전국 홍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사과 포장박스 제작지원, 지리적표시제 표기 박스지원 등을 통해 우리 시 우수농산물을 인지도를 더욱 높혀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 행사입니다.
먼저 농산물축제는 농산물 생산에 고생한 재배농가를 위로하고 전국 소비자에게 충주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과축제와 함께 복숭아, 찰옥수수, 고구마 등 출하시기에 맞춰 개최되는 농산물 한마당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홍보효과와 함께 농가소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행사로 우수 농특산품의 수도권 나들이행사,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우수농산물 직거해 행사 등에 총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수출지원입니다.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면 농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농산물 확보는 물론, 공동선별 포장출하로 안전한 농산물,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선별시설과 전자정보시설 등에 9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에이피 활성화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수출포장재 운송비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주력하여 농산물의 해외수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중심마을에 30억씩 집중 투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소교량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월 전까지 도 사업승인과 고시를 거쳐서 영농전에 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경지정리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영농 여건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관내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정비, 기계경작로 확포장 등 총 11억 3500만 원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도 사업승인과 고시를 거쳐서 3월 중에 발주하여 이 사업 역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경지정리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경지정리지역에 기계화영농 여건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1개 읍면동에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포장 및 정비, 농업용수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3월 전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영농전 조기착수해 3월 중에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등 9건에 총 5억 5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전 3월까지 저수지 준설 및 보수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고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방 제초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기존 수리시설의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59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송수관로,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 7100만 원을 투입해 양수장 보강 5개소, 용수 및 용수로 3.43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노은면 대덕리 외 5개 지역 수혜면적 49.7헥타의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돼서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보입니다.
읍면의 거점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선지중화사업, 테마거리 조성, 게이트볼장, 수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물량은 전선 지중화사업, 테마거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팔봉 등산로 정비 등 5개 분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승인받아 공사를 착공 금년도 사업물량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엄정면 추평호 일원의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어울림센타 등 4개 분야를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 마무리와 어울림센타 설치, 둘레길 조성 등 금년도 사업물량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대소원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읍면의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어 금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을 투입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문화체육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와 테마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11월까지 도 승인도 받아 사업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지구당 2년간 집중 투입하여 용수개발, 도로포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0개 지구 중 1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 선정된 수안보면 수회리 일원에 11억을 투자하여 대형 관정개발 및 농로포장 등 4개 분야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절도와 도난이 빈번한 농촌지역 40개소에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입니다.
3월까지 수요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거래목표를 전년도보다 6% 상향된 3만 6700톤에 665억원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및 법인대표자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법인, 중도매인, 자체평가와 선진도매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지원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도매시장 발생 폐기물 처리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 중심 도매시장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1995년 개장으로 전물이 노후된 도매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지붕도색 등 7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욕구 변화에 따라 차별화된 브랜드가 필요함에 있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의 홍보와 대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우량종자 및 수용성 규산 지원 등 2개 사업, 충주쌀 명품화를 위한 계약재배 지원, 웰빙특수미생산단지조성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16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쌀의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과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재배 영농자재 공급으로 노동력과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 필수 영농자재 14억 4400만 원, 수도작 영농자재 12억 5300만 원 등 총 12개 분야에 33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시장개방화 쌀값 하락에 따른 간접 소득지원 방안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쪽 농어민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51억 85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에 17억 2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기계 보험지원에 4억 74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로 경영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재배농가의 영농지자재를 에프티에이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과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등 총 5개사업 42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수생산 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영농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으로 일반작물에 비해 고소득작물인 채소 특용작물의 기반구축을 위해 7개 사업에 22억 5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채소 원예작물 분야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고추 멀칭비닐과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해 15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특용작물 분야로 엽연초 생산지원, 인삼재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채소원예 특용작물을 고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원예특용작물의 명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264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각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지난 해부터 올 해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앙성면 용포지구 29헥타의 과수원에 암반관정 및 저수조 설치, 경작로 신설, 급수관로 설치 등에 총 9억 4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와 사업시행 인가가 난 만큼 2월에 조기착공하여 연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인증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10%인 1286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등 18개 사업에 6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력증진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인증농가의 지원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명품농촌만들기를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 명품농촌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를 중심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충주시 일원 1031헥타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5개 시설로 친환경생산 유통시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인, 친환경연합회, 지역농협, 지역주민과의 수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농축산순환자원시설에 대한 냄새와 악취로 인한 님비현상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을 제외하여 사업계획 변경추진하는 내용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취소 유예와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난 주에 제출했습니다.
변경내용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어려움 겪고 있는 자부담 및 토지매입비 등 제반비용도 조기에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조림을 통하여 155헥타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7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림 133헥타, 큰나무 공익 22헥타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조림지 정리작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봄철에는 125헥타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에는 벌목작업을 하여 11월 말까지 30헥타를 조림하여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공식적 기능향상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숲가꾸기 1900헥타에 32억 2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으로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치있는 산림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충주밤 명품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밤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 밤생산 기반조성사업, 밤축제 등 총 12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있는 충주밤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양질밤 생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80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95명을 선발하여 순찰과 산불예방 홍보감시활동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월 말까지 산림 연접지 소각과 마을별 날짜를 정하여 부산물 공동소각을 실시하여 산불없는 충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은 방제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일반 병행충방제 1975헥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5헥타로 1억 7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예찰방제단을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통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발생한 산척면 송강리 일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실시하고 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인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동량면 화천리에서 산척 명서리 구간인 간선임도 4킬로미터를 신설하고 동량면 서운리와 앙성면 지당리에 작업임도 3킬로미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임도 보수작업을 통하여 기존 임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등산로에 안전로프, 나무계단, 편의시설,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충주호 종댕이길 유지관리입니다.
마즈막재부터 심항산을 지나 충주댐 물전시관으로 이어지는 충주호변 산책로 종댕이길 11.5킬로미터를 지난 해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 이월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쾌적한 편의시설을 관광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호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댕이길을 포함하여 충주시민은 물론,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도록 차질없는 공사추진과 함께 홍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공원조성 및 정비 등 2개 분야 7개 사업으로 13억 2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지역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으로 가로수식재 관리 3종에 2100본, 꽃묘생산과 꽃길조성 46만 본,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등 총 5억 2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명품가로수 조성과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외지인으로부터 충주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 정서함양에도 기여토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심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총 48억원을 투입하여 계명산휴양림 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입하여 치유숲길조성 일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치유센타, 명상의 숲, 산책로 조성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댕이길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이용객 만족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품질고급화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송아지생산 안정제,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한우브랜드 기반육성 등 총 7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 축산물 생산에 또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젖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우유소비 기반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젖소 개량 및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3590명, 낙농헬퍼지원 59일, 유우군 능력검정지원 360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 5호 등 총 6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소비 기반확대와 우량형질 젖소개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중소 및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돼지, 닭 중소 및 사슴, 양봉농가의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사육시설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보급, 모돈갱신, 양돈 폭염스트레스 개선제와 양계사료급이기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전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등 총 8개 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연순환 농업기반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축산환경개선 지원으로 사육시설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양돈 집단지역 악취 저감시설과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등 총 4개 사업에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소, 돼지 등 소규모 농가 3개 공동방제단 운영,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비, 소독약품 실시재료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에 17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예방위주의 방역활동 강화로 구제역과 에이아이가 발생하지 않는 충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 1월 6일 고창 에이아이 발생에 따라 에이아이방제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소독과 정기적인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적인 정밀예찰과 가축이나 차량, 사람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시가 에이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충주호에 인공산란장 1개소를 설치하고 탄금호와 남한강에 토종민물고기 치어 32만 2000미를 방류하는 한편, 낚시터 환경개선,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 교체,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 등 총 8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6쪽 말산업육성지원입니다.
구제역과 에프티에이로 위축된 축산업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구상하는 시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마홍보대 운영, 유소년승마대 지원, 승마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5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승마를 통한 레포츠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시민들과 친숙한 말산업 육성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은 마치고,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산가든 맞은 편 해맞이길은 길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행자 동선확보를 위해 성토작업 후 자연친화적인 휀스 및 경계석 등을 설치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과 현재 조성 중인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지적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산가든 맞은 편 해맞이 길의 위험구간 휀스설치 건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휀스 30미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 건은 2개소를 바로 조기에 발주해서 가급적 봄에 가까운 시일내에 설치를 완료해서 해맞이 길을 찾아주신 시민과 외지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업정책국 업무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부의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오셔서 업무파악 미처 다 안 되셨는 데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었네요.
3건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답변을 들어 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쌀 유통지원 이런 거와 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알피씨 창고 저온저장고가 지금 아마 5대5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데 조달청 고시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격차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농민이 부담하는 게 한 70%가 되고 또 지원해 주는 건 한 30%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방법에서 그 쌀 가격이 조달청 가격을 말씀하셨는 데 조달청 가격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 천명숙 의원
아니요, 가격이 아니고 창고, 창고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미곡종합처리 창고지원 사업?
○ 천명숙 의원
네, 아무거나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창고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49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국비 50%, 도비 3%, 시비가 7%, 자담이 40% 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이 2011년도에 지원을 했는 데 지난 해 바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조저장시설은 지난 해에 약 11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률이 국비 50%, 도비 3%, 시비가 7%,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 지난 해까지 시설이 거의 보완이 돼가지고 당분간 금년부터는 지원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저온저장고 조달청 가격하고 차이나는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260페이지에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 이런건데 요새 벼농사를 지을 때 저희가 인력으로만 하던 걸 과학영농이나 또 기계를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하든가 트랙터나 아니면 포대 톤백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지게차 지원이 1년에 1-2대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발 빠르게 농업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벼농사의 과학영농 첨단기계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약살포를 해서 광역살포기 8대, 무인헬기 4대 등 지난 해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사업신청농가를 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게차 말씀하셨는 데 지게차는 과수농가나 작목반에서 신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량지원은 없구요, 다만 지게차가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서 농가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하신다면 바로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세계 모 연구소에서 강소기업, 그러니까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수년에 걸쳐서 보고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경쟁력이 있을 까 이런 보고서였는데요.
씨이오가 정책이 결정이 되면 과정이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생각하기 보다는 어떤 시점이 돼서 빨리 푸싱을 해서 그 사업을 밀고 나가는 그런 회사가 경쟁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집행하고 이럴 때 생각도 하고 또 계획된대로 해야 되겠지만 발빠르게 우리가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 까 이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세 번째, 종댕이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댕이길이 작년에 다 주차장까지 완공이 되어서 돌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종댕이길이 주차장 부분에 지금 울타리가 좀 부실해서 차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장묘사업소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다보면 주차장 법면에 조경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2시간만 지나면 트래킹코스든 뭐든 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 쪽에서 연계해서 엄정에 있는 도자기마을이나 또 아니면 재오개 염색하는 곳이든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소, 그러니까 문화해설사 분들이 오히려 그 심항산 쪽에만 지금 사무실이 있는 데요, 마즈막재에 문화해설사 분들을 계실 수 있도록 해서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연계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종댕이길은 저도 여기 처음 부임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괴산에 산막이길보다도 훨씬 낫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갈려고 시설을 직접 한 번 돌아 볼려고 그랬는데요, 에이아이니 뭐니 오자마자 겹쳐가지고 지금 바깥에 시설이나 출장을 우리 농업인들도 총회때 인사만 드렸지 농가도 사실 못 가 봤습니다.
하여 간 의회가 바로 끝나는 대로 제가 제일 먼저 가 볼려고 하는 데가 종댕이길입니다.
하여 간 금년도에 주차장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는 데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정식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주차장 주변이 좀 위험하다 이런 사항, 제가 한 번 캣치를 하겠습니다.
위험하면 보완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경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 데 1월 28일 다음 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용역을 하게 되는 데요 그 때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이면 다 종댕이길이 끝나는 거 아니냐, 주변에 관광자원하고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도자기마을이라든지 재오개, 저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내판 설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거 봐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구요 또 마즈막재 거기 문화해설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입구 쪽인데 문화해설사가 거기에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또 종댕이길 유명하다고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데 문화체험이나 또 음식체험 뭐 그런 걸 다 같이 겸해서 다시 찾고 싶은 종댕이길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천명숙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네.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노고 많습니다.
도에서 많은 식견을 우리 충주시 농업정책에 좋은 대안제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농정국의 업무보고에 이 정도는 들어왔어야 되는 데 조금 미진한 게 있어갖고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는 폭염현상 또 폭우를 동반하는 엘니뇨현상이나 또 지금같이 이렇게 강추위에 폭설이나 이런 걸 동반하는 라니뇨현상은 북극 계속 이렇게 주기가 빨라져갖고 작년하고 재작년, 올 해를 보더라도 기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천차만별로 돼서 농민들은 아마 속수무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갖고 지속적인 대안제시를 해야지 농민들도 불안하지 않고 앞으로 농업정책에 기본 근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주지역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동해로 피해를 입는 과수의 종류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재해보험문제 또 그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병충해 발생이 분명히 여름하고 겨울에는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도 농정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도이상 영하 올라가는 경우 또 여름에는 35도 이상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1년 사이클을 주기로 해서 당연히 농정국에 데이터화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겨울같은 경우는 시설농가들의 냉난방 비용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기본대책도 좀 세우면서 앞으로는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작물들이 앞으로 나갈 문제 또 에프티에이에 대비해서, 그죠?
부가가치를 지닌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에 여름, 겨울에 1년 단위로 해갖고 농정국에 기본업무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또한 귀농인들도 농사에 대한 것들이 쉽게 이렇게 매뉴얼화가 돼 있지 않으면 선 듯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요새같은 경우는 센타나 이런데서 농민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귀농인들한테도 시키는 데 다른 시나 이런데 보다도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관찰해서 업무를 누가 보던지 용역을 주던지 이래가지고 이게 외부적으로도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대안제시가 되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걸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업무보고 내용에 당연히 들어왔어야 되는 데 여기는 오히려 강론으로 이렇게 조금씩 표시했는 데 전체적인 건 반드시 이렇게 주 업무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후변화 대비해서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로 빼서 한 대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총괄로 해서 업무보고란에 넣어야 되는 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들어간게 사실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비해서는 작목개발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무화과나무라든지 남쪽에 있는 그런 작물이 자꾸만 온난화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탄금향이라든지 작목개발도 하고 있구요.
금방 말씀하신 동해 과수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충주가 지난 해나 재작년 복숭아 동해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보험도 해주고 있고 여기저기 일부 사업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 대목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자문도 듣고 해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한 대목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충주같은 경우는 이게 분지로 돼 있어가지고 충주만에 농작물이 있을 거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복숭아가 동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올 해 10도씨가 넘었을 때 지난 다음에 파악이 아니라 그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이 되든 누구 되든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지금 업무보고했을 때 이 내용 중에서 작년엔 이렇게 했는 데 올 해는 이런 대안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작년에 있는 거 그대로 해갖고 그냥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건 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 시가 이건 1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돼서 발생해야 될 문제기 때에 지금부터 토대를 마련해 놔서 데이터화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강명권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강명권 의원
네.
○ 부의장 정태갑
다음에는 서성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국장님 충북에서 농업도 보시고 또 우리 시에 오신거에 대해서 저거합니다.
저는 260페이지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업의 문제점은 요사이 보면 농촌에는 가장 문제가 농촌인력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또 농촌인력에 따른 노령화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농업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보고에 빠진게 좀 저거된 것 같고 또 농민들이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비절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득이 남지 않는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우리 충주시에서도 각종 시책이나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데 또 도 단위 경험하신 이런 걸 자재를 좀 지원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주시에는 지금 현재 광역살포기가 제가 알기로는 7대하고 헬리곱터 1대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지적으로 우리 주식인 쌀, 쌀에 대해서 거의 방역활동을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데 그 분들의 대화를 보면 광역살포기를 활용하는 데 농약대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한 30% 보조를 좀 해주던지 한 40% 보조를 해주던지 해야지 쌀 증산이 됩니다.
쌀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얼마전까지는 무기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농촌인력문제는 뭐 고령화문제 비단 우리 충주시 문제는 아니고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하구요.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득이 남지 않는 농사를 하신다 했는 데 사실 엊그제 시장님이 영농교육 때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이 기술센타에서 장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1만 5000헥타의 충주시 농경지를 갖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22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3배, 4배로 올리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살포기 농약대 지원에 부담비중이 높다,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보조율을 높혀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도비사업인지 국비사업인지 제가 아직 모르는 데 만약에 이게, 하여 간 제가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는 방안으로 보조율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이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거의 면별로 1대씩 있는 데 그걸 했을 때 증산이나 또 농민들의 자재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좀 후원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실제 농업에서 어려운 인력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강명권 의원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 농업정책에서 다뤄야 될 것은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네, 알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특히 또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이나 여성경영인이나 농업인후계자 또 농촌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사기앙양대책 이런 것도 실지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보다 그런 것이 농업정책국장님이 지켜야 될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농업관련 단체 우리 충주시 17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경영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이 단체에서 사업같은 걸 많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체보조금도 지원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좀 상향해서 새로운 사업같은 걸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더 후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을 때 농업이 조금 앞서지 않나 또 다른데보다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두 번째는 말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지금 말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보면 말산업 자체는 농정국 업무 소관사업은 거의가 없습니다.
말은 먼저 육성할 수 있는, 말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사업, 이것이 국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걸 해야 되겠다는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지금 충주시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말산업 관련해서 지금 수안보에 말문화복합레저센타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말문화복합레저센타가 업무가 마사회에서 담당하고 또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업무가 우리 농정국에 배치가 돼서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말문화복합레저센타는 힐링 치유센타 그 다음에 마권 장외발매소 그리고 말 전시관, 말 박물관 또 승마장, 공원같은 게 여러 가지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자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마사회 공모사업인데 조만간에 마사회에서 이게 아마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떨어지면 바로 아마 투자자가 서류나 사업계획서를 다 준비한 걸로.
○ 서성식 의원
국장님?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 서성식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건 전체 화상경마하고 겸비해서 이번에 엉뚱하게도 수자원본부에서 가축제한구역 관계 때문에 시작이 됐는 데 실제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말 사육분야나 마육분야를 사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한 질의드린 겁니다.
뭐 경마분야나 승마분야 이런 건 레져스포츠 업무분야가 좀 다른데서 해야 되는 데 최소한도 말 관련사업을 한다면 국장님은 보고를 말 농가를 육성한다든가 말 사육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 작더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말 그건 하나도 사업이 없고 전부 타 분야, 타 분야라는 건 다른 국 소관 업무만 갖고 말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말산업 농가들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벤트식으로 행사도 치루고 또 말 농가도 좀 지원을 해 줄려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86쪽에 저희들이 돼 있는 데요.
지금 관내에.
○ 서성식 의원
거기보면 말 관한 건 거의.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관내에 승마를 기르는 농가가 3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승마농가에 승마장 환경개선비라든지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승마장 라바콘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했는 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미비한데요.
이 말문화복합레저센타 이런 것이 설치되면 여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말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하여 간 금년도에 말농가가 말을 가지고 축산분야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가 제주도를 가 보니까 말을 하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말 한 마리가 네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농가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앞에 승마장 운영이니 이런 건 다른 국장님들이 할 수가 있고 국장님은 말농가 사양기술이나 또 말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거에 관심을 가져갖고 추경이라도 말 사육농가가 하나라도 좀 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서성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서성식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신지 한 10여일 뿐이 안 된 것 같은 데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전반적인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농정과 소관인데 이게 경작로에 포장이 안 된데는 포장이 안 된대로 우선 질 수가 있는 데 지금 언젠가 내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 데 이 용배수로 문제가 농지정리한 지가 15년, 20년이 되니까 풀륨관, 용배수로 풀륨관 전체가 다 넘어져 있어요, 거의 가.
그래서 그 호스로 용배수로 역할을 못하니까 호스로 물을 대서 모내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데 시비 용배수로 보니까 오늘 2억 3000뿐이 안 섰어요.
그래갖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데 안전행정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배수로 문제를 개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데 지금 시급한 사항인데 2억 3000갖고 하시지 말고 이 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20억 정도씩 해갖고 한 3년이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 데 국장님 혹시 이 쪽으로 좀 파악을 하셨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아니, 제가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그걸 같이 읍면동으로 하던 직원 여기 농정과에서 직접 나가던 그 상황을 정확히 현장으로 다니면서 파악을 하셔갖고 이게 지금 피부적으로 빨리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제가 한 번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미소진쌀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미소진쌀 브랜드를 부가가치를 많이 올렸는 데 이게 한 개인이 신니면에 박철동이라는 벼농사 짓는 분이 혼자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많이 했는 데 이 미소진쌀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부가가치를 높혀줬는 데 이 분한테 무슨 특혜든지 지원같은 것도 이런 것도 농정과 소관에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281페이지인데 작년 지난 해 보니까 액비살포한데 이게 발효가 된 걸 겁니다, 그죠?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그렇습니다.
발효된 겁니다.
○ 이종구 의원
발효가 돼서 그 농작물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살포를 했는 데 작년에 이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도 되고 또 농사도 잘 돼서 좀 더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축사에 대해서 분뇨냄새를 제재 또 지도나 이렇게 해서 한 15일마다 이렇게 분뇨처리를 하면 발효제 섞여서 하면 냄새가 많이 덜 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이걸 좀 지도를 이런 걸 제도를 둬갖고 이것도 자주 축산인들하고 접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이종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구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에게 한 가지 양해를, 이게 지금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고 보는 데 우리 전임 국장님한테도 지금 안전행정국장님한도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듣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죠 부의장님?
○ 부의장 정태갑
예, 그렇게 하시죠, 안전행정국장님 계시니까.
○ 윤범로 의원
저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그냥 모르시는 건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264쪽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 데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하는 거 이게 9억 가지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뭐뭐뭐 하는 거에요 이게?
사업의 내용이 뭐냐 이거지, 264쪽에?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 윤범로 의원
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이게 대형관정 및 저수조를 설치하는 거구요.
○ 윤범로 의원
저수조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경작로 신설도 하고 송수관로도 설치하고 급수관로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 윤범로 의원
아!, 이미 이 단지가 조성, 과수원에 이거 지원을 하겠다는 거에요 관정시설이나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을, 생산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거죠.
○ 윤범로 의원
그런 거 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데는 어떻게, 여기 앙성이 아닌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에프티에이기금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건지.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이런 건 기반조성사업은 대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차별로, 순번대로.
○ 윤범로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에요 제가?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 다음에 267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데 지금 100억에서 40억으로 사업비가 준다는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100이었습니다, 100억이었는 데 지금 40억이라는 건 금년도 사업비를 여기 표시한 거구요, 그걸 떠나서 100억 중에 시설이 5개 시설이었는 데 1개 시설, 가축분뇨생산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악취나는 시설을 빼 내고 4개 시설로 사업계획을.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그렇습니다.
시설 하나를 제하는 겁니다.
○ 윤범로 의원
행정국장님 이거 그렇게 축소해서 시작을 한 거에요 당초부터?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당초에는 100억가지고 다 해야 되는 데 지금 농촌 자원화시설이 계속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빼자, 빼고 나머지만 먼저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 사업비가 100억에서 50억으로 축소가 되면서 자원화센타가 빠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확정이 되면서.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냐 이런 얘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요청이 된거죠 지금.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지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 윤범로 의원
해 놓은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지난 주에 해서 지금 오늘 농림부하고 전화통화가 됐는 데요 결재가 농림부에서 결재가 났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국장님, 위치가 어디에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신니면 원평리 일원입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산업에 대해서 286쪽에 끝에 보면 시장님이 지난 번 답변에 레저세 세율을 좀 바꿔서 도하고 그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보면 70이 도로 가져가고 30이 우리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스톱으로 말하면 패잡이가 더 먹어야 되는 데 고리 떼는 사람이 더 먹고 있다는 얘기여, 그지?
이 제도를 바꿀거냐 이거에요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레저세가 현재 도세로 돼 있기 때문에 도세하고 시세로 나눠지는 데 도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로 100억이 다 가서 거기서 우리 시로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데 그것이 약 한 25%정도, 25억 정도를 우리 시로 온다 그런 얘깁니다.
○ 윤범로 의원
글쎄 그러니까 도가 더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 아니여, 일은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여 고리가 더 먹겠다는 거 아니냐 말이여, 그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래서 시장님은 그걸.
○ 윤범로 의원
이걸 제도를 바꿔준다고 그 때 시장님이 그랬는 데.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그걸 우리 시에 돈을 더 많이 할당을 해달라 건의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 윤범로 의원
알겠습니다.
건의가 좀 돼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요율이 반드시, 그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의원
하는 사람이 주체가 좀 더 먹어야지 뭘 열중쉬어 있는 사람이 고리가 더 먹으면 되겠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만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도에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작물 유해조수에 대한 게 업무보고에 없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리같은 거에서 에이아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들끓고 있는 데 우리도 여기에 당해서 지난 번에 국장님 보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대책은 받았는 데 실질적으로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나 뭐 미흡하다 이거에요 대처하는 게.
이거에 대한 걸 여기 과장님도 계시면 제 얘기를 들으면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고라니나 너구리같은 것도 구제역 대상이여 그게, 지금 야생동물이 만약에 민가에 와가지고 축사같은 데 와가지고 사료같이 먹다가 구제역 발생된게 다니면 난리 난다구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엽사를 뭐 24시간 가동을 한다든지 뭐 실탄을 사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면 별로 돌아가면서 전국이 이렇게 시도별로 나눠서 수렵을 하지만 또 충청북도는 시군별로도 하잖아, 그러면 우리 시도 읍면동단위로 풀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 총소리만 나도 멀리 도망간다구, 이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고라니 이런 거 때문에 산돼지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나가지고 농사 못 짓는 다는 게 엄청 많은 거여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빼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유해조수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 윤범로 의원
글쎄, 환경정책과인데 농작물 피해가 나니까 내가 농업정책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저희들이.
○ 윤범로 의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려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라구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리같은 거 왜 못잡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나라가 들끓게 만들어 놓느냐고, 응?
환경도 좋은 거지만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할 얘기지만 농업분야 쪽에서 농사가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구, 그런 것도 농업분야에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지.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저희들이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물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제망이라든지 울타리 전기선 설치하는 거 또 냄새를 풍겨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호랑이똥같은 거 이런거라든지 스피커소리, 호랑이소리, 사람소리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시설물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데 그게 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다 실패작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아주 옛 날 재래식 방법이여 걔들도 다 약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안 속어, 그래 좀 더 과학적으로 하던지 잡어 없애는 게 최고여 없애는 게 하여 튼.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세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하여 간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윤범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윤범로 의원
답변은 안됐어요, 답변은 안 됐는 데.
○ 부의장 정태갑
그러면 앞으로 과제로 두기로 하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44쪽에 보면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 보면 농산물축제 지금 여기 보면 명칭이 바뀌었더라구요 보니까.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한마당잔치.
○ 연제철 의원
잔치라고 명칭을 했는 데 축제행사장에 가보면 적은 예산가지고 행사를 여유있게 넉넉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 가 하면 많은 예산가지고 행사에 못 미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잔치나 축제나 똑같은 말인데 농산물축제같은 건 단순하게 작목반 축제, 시민의 축제가 아니라 여기 행사목적은 농산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사실 만든 축제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 큰 축제, 큰 사과축제같은 경우는 사실 1억 2000만 원씩 가는 데 지원해 보면서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걸 사실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어디서 주관을?
○ 연제철 의원
집행부 시에서, 관련기관에서.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농산물한마당잔치가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목별로 출하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읍면단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라든지 관광축제, 농산물축제는 최근 추세가 그전에는 이게 관 주도로 했었는데요, 최근 추세는 민간주도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실운영도 되고 또 운영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판행사로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고 또 소득 올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1년 동안 또 고생하신 분들 참 그 날 하루 와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잔치성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지만 약간에 민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하여 간 저희들이 관 주도로 좀 해 주십사하는 건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아무튼 금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 간 저희들이 행사에 적극 좀 참여를 해서 그 분들 운영이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 안 되는 부분같은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연제철 의원
네, 잘 알겠구요.
여기 지금 농산물축제가 사실 한 시기에 하면 같이 묶어가지고 큰 행사로 치루면 좋겠지만 그건 수확시기가 여건상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와유바유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농업 쪽으로 관련이 되는 데 이런 거하고 지금 농산물축제 우리 여기 한 2-3가지 정도는 맞을 것 같은 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외지사람들, 진짜 관광객들 불러가지고 이런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이게 바램인데 국장님 또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글쎄 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도 하는 행사가 있고 서로 한 번 연계해서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데 글쎄 뭐 연계해서 통합해서 할 건이 있으면 하고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제가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연제철 의원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한우 경쟁력제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청풍명월한우하고 청정한우 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국장님도 파악하셨죠?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지금 한우가 지난 해 충청 한우분야에서 도내에서 1등한 거 그거 밖에 제가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연제철 의원
지금 충주에 브랜드가 2개 한우로 있는 데 지금 충주에 가축제한거리가 500미터로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연제철 의원
이러면 이게 사실 충주에 옛 날 그 전부터 소 키우는 데 보면 다 재래식이 많고 새로 짓는 건 신시설로 다 짓는 데 지금 마을 가운데 축산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지금 조례 묶여서 못 나갑니다.
청정한우 만들고 청풍명월한우 만들려면 거리제한을 축종별로 풀어가지고 원활하게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여건이 돼야 되는 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이 사항은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고 이게 지금 타시군은 거의 축종별 거리제한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유독 충주시만 500미터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타 관련해서 동물원이나 승마장 설치하면서 단서규정을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가 아니라 다음에 좀 이걸 한 번 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개진을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데요.
앞으로 이건 한 번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연제철 의원
제가 축산과장님하고도 이렇게 논의를 해 봤는 데요, 사실 환경과하고 참 부딪히는 게 있는 데 이건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사실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이건 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국장님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우리 이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신니에 박철동이라는 농가가 쌀로 대통령상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 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미소진쌀 이름을 충주미소진쌀 브랜드된게 요 근래 됐습니다.
한 2-3년밖에 안 됐어요 통합으로 된게, 그래서 이게 시에서만 아니라 알피씨에서도 이게 무슨 성의표시는 해야 되는 데 그런게 사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무슨 뭐 큰 대가를 안 바래도 시장님이 와서 격려라도 한 마디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본인 자체도 좀 서운할 겁니다.
이런 것 좀 고려해서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연제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연제철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충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댕이길하고 이어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바로 이웃에 지금 치유의 숲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댕이길에 주차장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충주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지난 번 5억을 들여서 길을 다시 충주댐 밑으로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다녀가서, 일반 관광객들이 다녀가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충주시에서 집행할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할려고 시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라고 답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러면 충주시에서 종댕이길이든 비내길이든 아니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계 내용들을 우리 연초에 계획이 잡아지면 2014년도에 작업이 시행돼서 15년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미리 표기를 해 주면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발전된다 하더라는 것을 주위분들에게 아니면 또 다시 관광객들에게 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되는 모습들을 자주가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이 내용 아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돼서 더 방향으로 발전되는 걸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다녀갔을 때 불편사항만 알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떤 조감도나 아니면 설명서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다시 관광객이 찾아올 때 더 좋은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을 까 싶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신선기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감도라든지 설명서 필요한 사항을 입구나 어디에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허영옥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허영옥 의원
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부의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해도 보건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민중심의 섬김봉사 의료서비스를 위해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인반현황,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에서 29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조성을 하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지도진료소 29개 보건시설을 다 재건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6억 4013만 2000원을 투입해서 매현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과 노인전문병원 주방시설이 협소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월에 설계용역 및 보건복지부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하여 7월과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편리하고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 추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마약 등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총 55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친절교육, 환자중심의 질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양귀비, 대마 등 불법재배 감시와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등 유통단속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한 시민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행차단 등 차전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의원 등 감염병 정보모니터망 120개를 운영하여 법정감염병 발생상황, 유행 정보 등을 파악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기생충검진,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찾기 사업 등을 펼쳐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을 통해서 주로 발생되는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집중관리와 안전예방수치 홍보에 주력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활동 추진입니다.
생활에 불편에 주는 각종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지하, 정화조 등 유충 서식처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한 편, 5월부터는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분무, 연무소독을 병행하여 효율성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친환경 물리적 포충기 129대도 가동하는 등 모기유충 및 성충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등 대형건물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기적인 관리로 자체소독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 건강보호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을 보급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문화 개선과 올바른 식습관 등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도와 홍보로서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지정을 하는 한편,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 및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용자 편의제공 등 질높은 위생서비스와 선진음식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중 청결한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한 우수업소를 지정함은 물론,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근절 및 유통식품 차단해 나가겠으며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식단 보급과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타를 운영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안전식품 공급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식품 취급업소 위생실태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식품안전성 기반조성 역랑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400개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215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하여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0건의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매월 소비자식품위생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월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 변태영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302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광객 일반시민을 위한 최상의 위생업소로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성수기에 대형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하여 욕조수 수질검사는 물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저감화 및 천연조미료 사용하기입니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 식단을 통한 나트륨 과잉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시책으로서 예식업지부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나트륨줄이기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매월 구내식당과 협력하여 나트륨 줄인 메뉴로 국없는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모범업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염도측정계 및 용품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천연조미료 사용 등 나트륨줄이기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 및 일반 영업주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30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여건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상당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양질의 재활훈련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심고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건강위험군 관리교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아동, 청소년,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금연대상시설 380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행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출산준비교실, 영유아의 성장발달용 영양제를 공급하고 인구증가시책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성장기 아이들과 청소년 노인 등 적기 필수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면 역인구 확대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을 비씨지, 디피티 등 1만 54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5만 6400여 명의 임시 예방접종도 아울러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시민 건강증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생활습관병을 조기 발견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고위험군 2만 여 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측정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역주민 6만 여명에 대하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1200여 명에 대한 당뇨 전단계자와 정상자 추적검사로 협력의료기관인 서울카토릭대학 의과대학, 서울 성모병원과 연계하여 당뇨조절율을 높이고 발병율을 억제하는 등 만성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암발생 등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경제적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암환자2220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45명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0쪽 국가 암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암의 조기발견 검진 및 완치율을 높혀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민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발견을 실시하여 사망률을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500여 명의 의료수급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과 69명의 생애전환기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외된 저소득층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질환을 가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돕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4500여 명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및 보건교육 또 의료용품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노약계층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시설과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율동체조, 영양교육, 건강체크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3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주민 등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치예방 및 불소도포 등 깨끗한 치아관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중 100명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무료 의치사업을 실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건소 구강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대상으로 입냄새 측정 등 구강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아건강관리에도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우울증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세이상 노인 1만 3000여 명에 대하여 우울증 및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하고 등록관리하며 치매환자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치료비 지원 및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자살 사고의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자살생존자 및 주변인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율 감소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을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살예방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교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게이트키퍼 350명 전문교육도 실시하는 등 자살율 감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노인전문병원 개인 오수처리시설 개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오수처리시설은 1일 300톤의 처리규모로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 15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사항 중 오수처리시설 내부에 설치한 그레이팅이 시설 바닥면보다 높고 돌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팅 가이드를 낮추고 바닥면과 수평이 되게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건물 외부에 시설주변 잔디식재가 불량하고 우천시 구배가 맞지 않아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건물 출입구부분 잔디식재를 보식하는 등 완료를 하였으며 바닥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우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접종에 있어서 말들을 하는 데 요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가 하구요, 또 요즘이 비상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고병원성 에이아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이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홍현설
김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폐렴구균 접종사항입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정부에서 2012년도에 입법발의를 해서 노인폐렴구균의 감염율이 상당히 높아서 노인대상의 정기접종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작년에 75세이상 노인과 금년에는 65세에서 74세 노인들에 대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노인접종 75세 이상은 저희들이 대상자 1만 8910명 중에서 한 6500여 명 정도 접종해서 한 54%정도 접종을 했구요.
거기에서 잔여분 6000도스가 금년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접종을 한 6400명 실시했고 나머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가 확정되는 2월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3월 중에 지속 접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치 폐렴구균 접종이 어르신들이 독감인지 인플루엔자인지 75세 이상 접종을 했는 데도 또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올 해도 약이 떨어지면 없다는 소문으로 지난 연초에 하루에 900명, 1000명씩 몰려서 접종을 잔여약품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남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약으로 접종을 하면 대상자의 한 64%정도까지는 접종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은 23가로 한 번 접종으로 평생면역이 된도록 생각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월 중에는 읍면동에 공모를 내고 홍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접종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자 의원
잠깐요, 그러면 그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홍현설
예.
○ 김기자 의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 맞으면 되는 가보다 이러고 그런데 어쨌든 일찍 맞아두면, 그죠?
○ 보건소장 홍현설
네, 독감은 매년 맞는 건데 인플루엔자는.
폐렴은 평생 한 번 맞으면 되고 병원에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가격이 되는 걸 저희들이 1만 1700원 정도해서 무료로 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기자 의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건.
그리구요 또?
○ 보건소장 홍현설
또 한가지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으로 인해서 조류독감인데 인체에 감염된다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창과 부안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에이아이는 에이치5엔8형으로 그 형은 인체에 감염이 되지 않고 종전에 홍콩이나 외국사례에서는 에이치5엔1 또 에이치7엔9 이런 형의 고병원성 에이아이는 인체에 감염이 돼서 그동안 저희들 통계를 보면 홍콩에서도 6명 정도 사망을 했고 또 동아시아에서도 348명 정도 사망을 해서 치사율이 한 59%정도로 상당히 고위험성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사망률이 0.1%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당한 파괴 력이 있는 것 같은 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된 것은 인체 감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대책으로 이게 종료될 때까지 보건소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항바이러스제, 혹시 발생돼서 거기 농장에 투입하는 분들, 살처분할 때 투입되는 분들을 위해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그동안 90도스가 있었는 데 100도스를 더 추가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90도스를 확보해서 살처분시에 복용을 하고 또 끝나고도 일주일간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개인 위생관리라든지 발생된 농가의 출입을 자제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매체 또 질병모니터망을 적극 가동해서 홍보를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자 의원
인체에 감염이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걱정들을 안하게 해 드리면 되는 데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새끼들, 들여와가지고 검사시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을 결과가 안 나왔죠?
○ 보건소장 홍현설
결과가 24일정도 나온다는 걸로, 결과가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기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김기자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기자 의원
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의원입니다.
298페이지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 그랬는 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988개소 직접 방역소독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읍면동에 차로 소독하는 그걸 말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홍현설
이호영 의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방제는 저희들이 지금 방역장비가 차량용이 27대, 휴대용이 35대해서 한 67대 정도 확보돼서 읍면동별로 차량용 1대씩, 휴대용 1대씩 다 배정이 돼 있어서 읍면동에서도 자체지역에는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988개소는 취약지역 위주로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하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하천변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시내전역을 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직접 하시는 건가?
○ 보건소장 홍현설
직접합니다 저희들이.
○ 이호영 의원
동네, 포충기 129대라고 했는 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홍현설
포충기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설치해서 중앙탑이라든지 호암지라든지 대가미공원 또 용산공원 이런데다 포충기 설치를 이건 근래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읍면동에서도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런데 작년에 교현천에 설치해 놓은 걸 봤는 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이 관리를 가을, 겨울되면 철거해서 다 청소를 하고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봄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 가로등과 연결해서 전기로 활용하고 아마 새벽 1-2시면 저절로 소등이 되게 그래서 에너지절약도 같이 겸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렇게 좋은 거면 10대 올 해 돼 있는 데 이런 걸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데 좀 확대해갖고 천변이나 이런 쪽으로는 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데 10대 갖고 몇 년에 걸쳐서 할려고 하는 거에요, 계획이?
○ 보건소장 홍현설
그런데 온지역을 저희들이 다할 수 있는 없는 거고 주로 하천 또 공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데 주로 하는 데.
○ 이호영 의원
그래 교현천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번에 10대 어디 설치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홍현설
교현천도 아마 들어 갈겁니다.
일부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쪽에 예산을 좀 투자해서 더 확보해서 아직 미비한 곳에는 더 추가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거 좀 예산을 더 활용하셔갖고 한 50대 이렇게 해갖고 필요한 데 이게 효과적이더라구요.
그래 좀 많이 설치 해주시구요, 또 한 번 일회용이 아니니까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그런 쪽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노 력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이호영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호영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타가 지난 12월에 건대에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죠?
○ 부의장 정태갑
네, 그렇습니다.
○ 허영옥 의원
사실 이 급식관리지원센타가 몇 년 전부터 도에서 계속 얘기 있던 부분인데 지난 해 청주에 한 군데가 있었구요, 13년도에 충주와 제천 2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단체급식소에서는 사실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타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관리에 먼저 하는 부분이 늘 앞섰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정책에 의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건대에 위탁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301쪽에 보면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지도 관리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수가 315개로 돼 있는 데 그 중에 거의 150개 내지 160개 시설은 삼시세끼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간식이 들어가면 9시부터 식사준비가 되구요, 10시에 하고 12에 식사를 하고 2시 반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만 하는 단체급식소는 지도를 받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세끼를 3식을 준비하는 조리실에서는 사실 식중독 예방지도 관리받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시간대를 말씀드렸었는 데 이 분들이 이제 위생점검을 나오면 보통 한 4시 이후에 와 주시면 조리실이 거의 정리가 됐고 살균 들어가는 부분이 괜찮은 데 이 분들 업무를 치르다 보면 가장 바쁜시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에서 2시라든가 1시에서 2시 반이라든가 이 때는 가장 주방이 바쁜시기입니다.
그리고 식중독 점검을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때가 바쁜시간인데 그때 와서 요구하면 조리하는 조리사님들은 참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허영옥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타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청주에서 작년에 충주와 제천이 이렇게, 사실은 좀 대상은 미흡하지만 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는 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0인 미만 한 136개소 대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센타장이 또 교수가 있고 팀장을 둬서 6명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 나가는 데 그동안에 어린이 영양의 불균형이 많이 대두되고 이래서 정말 어린이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또 조리시연회를 한다든지 또 급이시설 식단을 분석해 주고 또 영양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골고루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47개소가 회원을 가입이 됐고 그 중에 19개소가 등록 급식소로 지정이 돼서 19개소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적극 홍보해서 참여를 하면 보다 나은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까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타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를 해서 정말 필요하게 어린이시설에서 꼭 필요한 센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급식관리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 단체급식소 식중독예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업소도 단체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체급식에서 잘못돼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단체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중점을 둬서 점검하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단 한 건의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 작년에는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고 또 아마 간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되 바쁜시간을 좀 피해서 해 나가서 거기에 정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소장님 단체급식소 위생점검이 1년에 몇 회 이상 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수시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 보건소장 홍현설
여름철에 주로 강화를 많이 하죠.
○ 허영옥 의원
그러면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수시로 보건소에서 단체급식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수시로 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홍현설
정기적으로 년1회에 상하반기 계속하는 데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에는 또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기도 하고 식약청에서 단속에서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배려치가 않으니까 일부분에서는 점검을 받기 위한 칼이라든가 도마를 따로 준비해 두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거에요, 그래 그건 아니거든요.
늘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받아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준비를 해놨다 그걸 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제 점검하는 목적과 이견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때만 조 배려해 주신다면 좀 더 정확한 그런 점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시간대 조정을 적절히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허영옥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허영옥 의원
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 종 배 |
| 부시장 | 이 우 종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장 성 철 |
| 안전행정국장 | 한 경 식 |
| 경제건설국장 | 한 대 수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신 선 기 |
| 보건소장 | 조 용 민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백 한 기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양 승 모 |
| 서명의원 | 이 호 영 |
| 김 기 자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