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시정에 관한 질문
4.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
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강명권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호영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및 조례안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기타안건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1월 25일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가 유치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셨습니다.
11월 27일에는 2013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주민자치회원님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시장기 읍면동배구대회 및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고 시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조례 등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가족 여러분!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의원님들의 치열한 격론과 토론 끝에 의회를 통과하여서 집행부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의회로 재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재의요구는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로 의사결정 기관인 시의원의 권한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어떤 것이 재의요구에 해당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월권한 적도 없고,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공익을 해친 적도 없는데 무엇이 문제이어서 재의룔 요구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님께서 보내오신 재의요구서를 살펴보면, 주거환경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북방향 인접 대지선과의 이격거리를 1배에서 0.5배로 완화할 경우에는 일조권 및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거나 주민간의 갈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0.5배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라 전체가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단 말입니까?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 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최용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서에 보면은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내온것을 보면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의회가 갖는 지위와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의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마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재의요구는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대책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제시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파트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래된 30년 이상된 아파트 이격거리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이격거리 0.5배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당 완공후에는 7천만원에서 1억까지의 자산증식이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충주시의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 대책을 매일매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 및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집행부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여러분에게 건축조례 개정안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공중파 방송 토론회 개최를 약속하셨는데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주시는 이 모든 걱정들을 이 모든 토론과 열심히 격론한 것을 도심 공동화 및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반의사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해소 및 노후되어 재건축을 해야할 아파트와 재개발 지역을 토의하여 지정을 한후 재건축할 곳과 재개발할 곳은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건물의 높이에서 0.5배로 완화하고 남은 곳은 현 상태의 조례대로 시행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전부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00분)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강명권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권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민선5기 제8대 충주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크고 작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 참여하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충주시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입니다.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일 년 충주시는 그 어느 해보다 시정운영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취임 후 2년여 동안 꾸준히 다져온 화합과 소통, 섬김행정의 기반 위에 시정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1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등 많은 부문에 걸쳐 시의 행정력을 인정받았으며, 각종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의 결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마무리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우리 시가 세계적인 수상스포츠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충주시민의 역량을 대내외에 한껏 과시함으로써「세계 속의 일등 충주」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소중한 자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기업도시의 모범적 건설, 신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착공,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지정 등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개통,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완공, 북충주IC에서 가금∼칠금을 잇는 국지도 연결 등 충주 발전을 앞당길 지역 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듯 글로벌 기업과 국내 우량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리 시는 올해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2년 연속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호암 제2체육관 준공 등 일등 스포츠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랜드그룹의 수안보 관광투자 유치는 세계무술공원 2단계 완공과 민자사업 추진,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개발,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 말문화 복합산업 육성 등과 함께 충주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치를 성사시킨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는 대한민국 충주가 이제는 세계무술의 중심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실히 각인시켜준 쾌거였다고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중 하나입니다.
자활연수원 착공과 함께 남부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에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보급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대체작목 개발 보급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함께 농촌 정주환경 개선, 귀농귀촌 시책, 체험관광 활성화 등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지원시책도 꾸준히 펼침으로써 ‘충주 미소진쌀’ 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충주밤’ 은 대한민국 최고 대표과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 비내길과 종댕이길 등 새로운 휴식·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풍경길과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환경과 도시디자인, 경관 분야에 있어서도 수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일 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벅찬 감동과 뿌듯함을 안겨준, 충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값진 결실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충주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백년대계 새 충주시대 개막을 선포한 지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착실히 쌓아온 많은 결실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지역안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민 모두 행복한 복지도시,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할 기반을 더욱 튼튼히 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크나큰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2030 충주비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복지증진과 시민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행복 복지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행사경비 등을 축소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 생활편의를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경제 또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여건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생계곤란과 같은 어려움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서민생활안정을 이루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 7,252억원 보다 0.4%, 30억원이 늘어난 7,282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39억원, 상하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54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폭이 예년보다 작은 것은 가금∼칠금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큰 사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 994억원, 지방교부세 2,531억원, 국도비 보조금 1,914억원, 재정보전금 220억원, 기타 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편성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시정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인프라 확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북충주IC에서 가금∼칠금간 국지도 건설 마무리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로교통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도로교통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추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된 접근성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입주할 기업이 둥지를 틀 산업단지를 확충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충주기업도시를 비롯한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새로운 충주 제5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착공한 충주메가폴리스의 경우 기존의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용수공급과 폐수종말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충주기업도시는 쾌적한 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도 내년까지 100% 분양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의 경우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협조하에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도 꾸준히 펼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창업·경영자금 지원, 기업친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 홍보관 운영과 함께 8년 연속 노사평화지대 구축의 성과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데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많은 우량기업이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본과 독일의 해외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올해 11월에도 중국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내년에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삶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구인·구직 정보 통합관리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더욱 확실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목표관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차장과 아케이드 조성 등 시설 개선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내년까지 보급률을 84.1%로 끌어올림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자유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부터 여성, 장애인,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자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올 해 보다 17.1%, 240억원이 증가한 1,65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을 밑거름으로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5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40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재가노인서비스, 각종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복지관 운영, 국가보훈 관련 지원 등 복지분야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사업 역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재활 및 시설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 수당과 연금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과 함께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의 보육지원 예산도 증액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아동급식 확대 지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등 취약지 주민진료 지원, 만성질환 예방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보건·건강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 착공한 자활연수원은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며, 남부노인복지관도 내년 3월 개관될 예정으로 지역 복지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밖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반기문교실 운영 등 지역 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인재양성 지원사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명품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농업인의 현실과 함께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의 필요성을 적극 고려하여 특별회계 포함해서 4% 증가한 7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과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 관련 각종 지원으로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 신규사업인 저수지 누수조사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별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CCTV 설치 등을 계속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가축분뇨처리, 조사료 생산지원 등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해 도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주청정한우를 충주 축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적극 홍보하고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동량면에 조성 중인 농업테마공원은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전문연구 및 체험교육장으로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과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문화와 관광·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품격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유산 정비와 택견 전승사업, 우륵국악단 운영, 수안보온천제 및 우륵문화제 등의 지원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주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관광 분야는 활발한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이랜드그룹의 수안보 관광투자와 함께 세계무술공원 내 민자유치 추진, 탄금호 수상레포츠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있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유치가 확정된 국제무예센터는 내년 상반기 법인 등록, 정부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6월중 정식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무예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통해 충주가 세계무술의 중심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월 3일 금일 선포식을 갖는 충주 어머니나라는 어머니 상상학교 운영 등을 비롯한 새로운 테마관광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겠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각 분야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북부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으로 활용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사후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 구현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우수 주민사업으로 선정된 소태면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과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수도시설 개량,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폐기물 수집 및 처리와 자원화 등의 사업 예산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도심 활성화 및 생태·휴식공원으로 조성되고있는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내년까지 대체주차장을 마무리하고 복개 구간 철거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충주하수처리장 개량과 슬러지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치유의 숲 조성,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종댕이길을 비롯한 풍경길에 주차장과 같은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걷는 길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시민 여가와 쉼터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내섬을 중심으로 한 남한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교량과 주차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비내길을 명품화시키겠습니다.
이밖에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응모를 통해 충주 도심 재탄생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관아골 경관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야간경관 마스터플랜과 색채기본계획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시민섬김 행정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일등충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는 지난 6월 시민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부서와 허가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섬김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다각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시민섬김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비롯한 수안보 고향의 강 등 각종 하천지구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로는 내년에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예산과 공공청사 신축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부문별 예산 편성과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방침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내년에도 정부 주요부처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과 창조경제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국토교통부의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등 각종 정부시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과제와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시정에 대한 방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민경제안정, 시민생활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시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시민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등 충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매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최용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용산·호암·지현·달천지역구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끝자락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서민들의 지지를 얻어 진솔한 마음으로 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시며, 각종 조례제정은 물론 지역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최근 보여지고 있는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의 두 수레바퀴가 불협화음이 연출되는 과정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충주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맘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서민들을 위해 소속 지역현안사업을 대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 를 위해 충주시민들의 화합된 힘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시민들에게 문화와 행복을 선사한 여러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각종 시정평가에서 다수의 수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 역시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 충주를 세계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충주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립도서관 중장기 정책’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한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보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 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대계의 충주발전의 기틀은 기초문화시설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높은 서비스제공, 소외와 차별없는 지식정보 제공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시민이 함께하는 1등 도서관, 책 읽는 도시 충주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
- 충주시립도서관 중장기 정책,
- 변화하는 사회와 도서관 관계설정,
- 도서관의 핵심기능과 부가기능에 대한 대책,
- 사서직 인력의 배치와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외청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서직 직원들과 도서관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 5개년 충주시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안 등을 받고 타 시군과 비교하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 이해를 하였기에 오늘 이종배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충주시립도서관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이해의 차이를 통해 우리 충주 시민들이 다시금 반목하며 양분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충주시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추진배경과 경과 및 향후 충주시 입장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충주시장께서는 겸허하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서울 10개소, 경기도 9개소, 인천 4개소, 부산 2개소, 경남·충남·대구·광주·대전 각 1개소 등 전국에 모두 30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 태안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정 여유분이 장외발매소 지정에 따라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추진위원회측은 말문화센터는 침체되고 있는 수안보 관광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과 전국 최초의 말문화센터 유치를 통해 수안보 관광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서명작업 등 사활을 걸고 센터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면에서 센터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의 노고와 충정에 동료의원으로써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됩니다.
말문화복합센터는 승마공원, 공원형 마권장외발매소, 힐링센터, 승마장, 박물관 등등 유치만 되면 일자리 창출과 문화강좌 등 저소득층 기부사업으로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충주시는 약 6개월동안 충주시민들에게 말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장래가 있는 센터유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을 전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센터유치에 반대하는 입장도 강경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연일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 스포츠산업이 아니고 사행산업일뿐’ 이라며 유치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사업을 레저스포츠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대소리가 높습니다.
관광활성화를 기대하다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 자칫 화상경마장이 충주의 영원한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충주시는 말문화복합레저센터, 반대측은 화상경마장 유치 시민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충주시는 용어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개발’이라고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충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업설명회가 있었다면 오늘의 시민들의 분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도 생각해 봅니다.
뒤돌아보면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 반대측 관계자에게는 충주시는 또 충분한 설득과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일 충주시를 밀어붙이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과 반대측이 승복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충주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시민여론에 부딪혀 벌써 진행돼야할 여론조사, 토론회, 공청회는 보도자료처럼 행정적 구색맞추기가 아닌가하는 비판의 소리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철옹성, 시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타협과 상생의 행정은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의 애환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업자측 입장도 이러합니다. 말문화센터 투자자인 주식회사 유토피아가 모집공고 마지막날인 11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하지 못해 충주시를 강하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30일 마사회에 모집공고 마지막 날까지 전국 최초로 들어설 공원형 마권 장외발매소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투자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중 한차례 더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공원형 마권 장외발매소 투자자 모집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해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충주시는 충주시민들에게 홍보와 사업설명회를 공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이종배 시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월 29일 마사회 공모 마감을 했는데 그 당시 충주시는 마사회에 공문을 보내어 연기신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첨부서류는 다 들어가고 충주시장 동의서만 공청회·여론조사후 나중에 보내기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국 충주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사업을 동의서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문구합의 시기와 의뢰기관 등 찬성·반대자들이 서로 승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이종배 시장님께 간곡히 주문합니다.
셋째, 공청회는 물론 찬·반 토론회를 방송국 공중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 엄청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로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은 충주시장님이 져야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합니다.
넓은 시각으로 우리 모두가 나무만 보지말고 전체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시장님과 충주시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충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충주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문화 복합레져센터 추진상황과 시민 의견수렴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용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수안보온천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전략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자가 말문화 복합레저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수안보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사전 심사청구와 건축심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31일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도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후 11월 11일 언론사·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1일과 15일 예정됐던 시의회 설명회는 일정상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한국마사회 사업공모 신청기한과는 별개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시를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면 나중에 서류나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마사회 공모가 마감이 됐는데 당시 충주시는 마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연기신청을 했는지 공문내용이 어떤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투자자가 11월 26일 마감일 3일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상황통보를 공문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협의 공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말씀 계시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 전반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국 통해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송국에서 하는 것은 방송국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방송국에서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6일 날 사업자로부터 계획서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9일 날 협의공문을 보내셨다라는게. 공문은 보내신거죠?
○ 시장 이종배
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제라도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시겠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장님 시 세수 연간 100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항간에서는 100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시장 이종배
네, 본 질문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집니다. 연 매출액의 10%가 지방세입니다. 연 매출액이 천안의 경우 한 2,6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평균 한 2,000억 정도를 보는 것이 맞지않겠는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장외발매소 비교할 때 한 2,000억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라고 볼 때 2,000억의 10%가 200억이 지방세입니다.
이중 절반은 경마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나머지가 우리 충청북도에 남습니다. 그럼 200억 중에서 100억은 경마장이 있는 자치단체로 가고 우리 남는 것이 인제 100억입니다. 100억이 100억중에서 3%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시에 남고 나머지 97억은 모두 도로 갑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도에서 97억 중에서 원래 27%를 징수한 자치단체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이게 법적사항이고 다만, 27%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재정보전금은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한 25억 내외, 매년 25억내외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 75억원 내외는 충청북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 최용수 의원
네,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인구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경우 47%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7%정도 된다고 지금...
○ 시장 이종배
인구 50만 이상일때는
○ 최용수 의원
예.
○ 시장 이종배
3% 징수교부금외에 4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에 돼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구규모, 또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고려해서 다시 산정을 합니다.
○ 최용수 의원
쪼끔 외람된 말씀인데 충주시 인구현황을 보면은 1999년도에 21만 9,000에서 2013년 10월에 보면은 21만 한 8,000명 정도가 줄은 상태거든요?
그럼 앞으로 충주시 인구유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제 시장님께서 이런 용단을 내려서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이것을 명확하게 시장님 말씀대로 토론회든 공청회든 또 여론조사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시장 이종배
네. 이런 말문화복합센터 또 마사회에서 공모한 공원형 장외발매소 이런 형태들은 민간투자자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민간투자자가 마사회에 신청을 해서 마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마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민간투자자가 없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우리지역에서 이런 말문화복합센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지난 8월에 부지를 수안보지역에 매입해서 이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투자자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것들은 적정하지 못했던 상태고 이제 민간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이전에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는게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금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성측 반대측이 같이 함께 나오셔서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용어자체에서 사람 우리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타도시 관련된 것도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전국 최초로 들어설 ‘공원형마권 장외발매소’ 이 용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제 찬성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된다는 얘기고 또 반대측에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화상경마장이다 그래서 사행성이다 이런 얘길하는데 시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사행성이냐 아니면 창조경제냐 이런 두 단어를 쓸 경우에 시장님은 무게를 창조경제로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 시장 이종배
네... 둘중에 이렇게 단답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창조경제쪽에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있는거로 알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뜻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제 판단하는데 참고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다시한번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주시에서 제공하고 또 그런 마당을 펴놔야 되지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시장님 애쓰신것도 있고 또 그동안 2013년 실적을 보시더래도 많은 상도 휩쓸어갖고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시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갑니다.
다만 말문화나 또 그전에 송석호 의원이 제의한 건축조례 일부조례안 개정안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의회와 충주시가 너무 힘들게 가는 거 같지않나 이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저 보충질의죠?
○ 의장 양승모
예.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나타나듯이 2013년도에 각종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아주 세계속의 일등 우리충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14년도에 내년도에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잘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말산업이라는거는 말이 많어야 된다, 말이 많어야지 말산업이 잘된다 그래서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지금 우왕좌왕 한다는 말이 말이많다 이것이 아마 잘 될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말산업이 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인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특히 우리 말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인제 추진하고 유치할려고하는 우리 수안보지역의 관광산업이 인제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를 위하고 산업화 문화 관광산업 이런데 쪽으로다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인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안보가 축제, 문화, 이벤트 이런거를 간헐적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온천축제니 옥수수축제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안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주시입장에서 보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현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그런 재정적 부담만 커지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 해야 된다는 착안으로 한 것이 인제 우리 말문화복합센터를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데 아마 수안보쪽에 그런 것이 추진이돼서 지금 현재까지 하는 기존적인 축제, 이벤트 이런거와는 달리 반 영구적으로 자리가 잡혀지면은 어떤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11월 19일쯤해서 정부가 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농림축산부 식품부가 이날 교육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승마활성화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에 승마인구가 2010년과 12년도를 비교해놨는데 2010년도에는 한 1,000여명밖에 안됐었는데 2012년도 작년에는 3,492명이 나타났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두 한 1,000명, 한 2,000명정도... 아!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정돈데 지금은 한 3,400명, 인제 그거를 승마를 배우기위해서 월정액, 월 회원으로다가 인제 가입한 사람이 2010년에는 2,300명정도였다가 작년에는 8,8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인제 월정액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 1회성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해서 총괄적으로 보면은 10년도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였었는데 12년도에 통계를 보면은 4만 5000명, 한 45%가 인제 증가가 됐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정부가 17년까지 연간 말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을 550억이상으로 한답니다. 승마장은 550곳을 또 만들고. 승용마는 1만 마리 이상, 회원수를 10만명 이상으로 하고 연간 승마장을 이용하는 수가 200만명이 넘는 답니다. 그러문 그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5,300개나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거를 정부가 발표를 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적이다 이거여 교육적,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마사회가 운영하는 자활승마 프로그램같은 거는 자폐증세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상당히 치료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건전한 레저문화를 키울 수 있고, 농촌경제에 도움이 된다, 일석삼조의 기대효과를 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우리시도 아마 발빠르게 거기에 대처하지않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안보에 어떤 지역이 개설... 말문화복합센터가 인제 되면은 상당히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클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한가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이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서 도박이나 무슨 사행성 이런거를 지금 제일 강조를 하시는데 경마에 대한 아주 극단적 편견은 화상경마장, 스크린경마장, 이런 불법 도박장이 생겨났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그런 거를 집중화 보도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자꾸 우리 시민이나 국민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있다 이런 얘기에요.
또 도박과 관련된 사고부분, 사설게임장, 인터넷도박, 무슨 하우스, 이런 불법 도박장이 지금 난무를 한다 이런얘기에요.
경마장에서 매출을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한 7조원되는데 불법사이트에서 사설불법도박장이나 매출 이런거 규모를 전체적으로 추측해보면은 75조원이랩니다 75조원.
이것을 불법을 양성화할 수 이런 거보다는 정당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시민이나 우리국민이 누가 와서 찾아서 어떤그 스트레스도 풀고 갈 수 있는, 또 그로인해서 자기의 어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또 취미가 자기생활에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적극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충북도에서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백히 하지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응?
지금 우리 충주시가 애써서 이걸 자꾸 할라 그래면은 우리 도에서도 좀 뭐라고 뒷받침을 좀 해주시던지. 또 해서는 안된다 그래던지. 입장표명이 좀 분명했음 좋겠다... 유치가 됐을 경우에 레저세, 세금은 도세야 도세니까 도에서 거의 가져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굿이나 보구 떡이나 먹는 이런게 아니고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말문화는 진짜 유치운영하고 이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짜 동의를 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잘 화합해서 노력해가지고 이것이 유치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게 아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뭐 시간관계상 제가 안듣도록 하고 좀 제가 이렇게 몇가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은 필요없으신가요?
○ 시장 이종배
네... 그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 여러 가지 지역의 파급효과, 또 우려되는 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설명겸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사항들, 수안보지역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치될 것이며 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어떤 중독같은거에 빠지지않을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으로써 염려를 하고 예방조치, 또는 치유대책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말문화복합레저센타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모두 다 포함시켜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께 제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 약 75%정도를 세입을 가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75%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남는 세입이 100억이라고 친다면 그 75억을 수안보지역에 몇 년간은 모두 다 투자 좀 해 주십사, 수안보에 컨벤션센타도 좀 만드시고 여러 가지 투자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충청북도와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서면을 통해서 받아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의원제안설명)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홍진옥 의원
의장님?
○ 의장 양승모
예.
○ 홍진옥 의원
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난 후에 오늘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3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안 처리, 두 번째로 문화동 구의료원부지 활용방안의 조속한 추진, 세 번째로 노후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화합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 문제로 시민들께서는 찬반을 넘어서 이제는 아주 염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이의 문제들을 건축조례 개정안과 연계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한 가지씩 풀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의요구안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두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우선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기시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조금 더 두고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와, 반대측 대표자와 찬성측 대표자께는 아직 상의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좀 두고 생각을 한 후에 처리하자는 안이 나와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12월 말일, 지금 12월인데 의장단협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해 있었던 일은 올 해 완전하게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바램도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의요구안은 또 아까 송석호 의원님께서도 사전발언을 해서 재건축 또 재개발지역 이렇게 해서 건축조례안을 새로이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안도 사전에 발표하신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과 같이 논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축조례안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2013년 11월 25일 열린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명칭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의 목적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한 충주시가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찬성표를 유도하여 방송에 유포한 이유 등과 중립을 지켜야 할 충주시 공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불법여부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범위는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관련 업무전반으로 하며 조사대상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등에 대한 보고 청취 등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본회의에 결과보고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소요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사자료는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 일체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보고에 이어서 건축조례안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 승인에 앞서서 조사특위 위원선임 및 계획서가 의회명으로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민주당 일방적이었고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통고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선임에 새누리당 의원을 선임을 선행해서 계획서 승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천명숙 의원
네, 존경하는 이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해서 장시간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답변이 없으신 관계로 일곱명의 의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런데 그 날은 사실상 당초에 약속했던 재의요구 결정, 재의요구 상정의 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 놓고 먼저 조사특위 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를 임했는 데 사실상 재의요구 상정건은 협의를 안 해줘서 그게 협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조사특위에 저희가 가담을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천명숙 의원
네, 11월 25일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의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그렇다면 11월 25일 이후부터.
○ 이재문 의원
의회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 해도 양당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로 해 놓고 재의요구는 상정을 안 한다니 그게 새누리당 일방적으로 이용한 거 밖에 더 됩니까 민주당 측에서?
○ 천명숙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11월 25일 이후에도.
○ 이재문 의원
접수 순서가 먼저라고 해가지고, 접수순서가 먼저라고 해가지고 조사특위안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투표를 두 번 했잖아요?
○ 천명숙 의원
네, 본회의에 의결된, 분명히 법 절차에 위법이 되지 않아서 통과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그만 받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천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을 먼저 못하시겠습니까?
○ 천명숙 의원
네, 조사특위 일단 날짜가 정해졌구요, 세 분께서 들어오신 다면 12월 20일 2차 조사특위를 열어요, 그래서 그 때에 또 몇 분이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세 분을 그 자리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조사특위는 다 운영은 하구요?
○ 천명숙 의원
네, 1차는 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의결하는 것 때문에 열렸었구요 11월 25일에.
조사자료를 받고 그리고 12월 20일에 2차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때에 위원님들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기간이
○ 이재문 의원
그러면 민주당 위주로 일방적으로.
○ 천명숙 의원
11월 25일 이후에 이렇게 일주일간 기간이 있었는 데 항상 본회의 시작만 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아서 야속하기도 합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러면 민주당 일당 위주로 전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가동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천명숙 의원
충주시의회가 당 몇, 위원으로 저희가 선출될 때도 무슨 당, 무슨 당, 몇 명, 몇 명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꾸 그 당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도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대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세 명 11월 25일 남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저희가 선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제서.
○ 이재문 의원
양당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해 나가다가 새누리당 요구하는 상정안은 상정조차도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조사특위 위원들 자기 민주당 일방적으로 다 해 놓고 새누리당한테 사실 통고식으로만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의회입니까?
○ 천명숙 의원
의회법이라는 게.
○ 이재문 의원
그리고 매사가 의회명의로 나가고.
○ 천명숙 의원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답변이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가 도덕적인거와 윤리적인 거를 따지자고 의회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이상이 없는 한 다른 거에 대한 협의만, 절차에 대한 협의만 받겠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원내 대표가 왜 있습니까?
양 당이 합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의회를 꾸려 나가는 게 타당하지.
○ 의장 양승모
잠깐만요.
지금 조사특위 위원선임을 위해서 위원장이 혼자 결정내리기가 좀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 그러면,조사특위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조사특위 위원선임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저촉이 될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12월 20일 2차 회의에서 해임될 위원님들 해임하고 그리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니까 선임의 건을 12월 20일까지 가지 말고 지금 세 분이 더 새누리당 측에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잠깐 하셔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좀,
○ 천명숙 의원
아니요, 의장님.
○ 의장 양승모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 천명숙 의원
11월 25일 이후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도 한 번도 없었구요.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뭐 둘만의 회의하는 겁니까 지금?
○ 의장 양승모
아닙니다.
일단은 조사특위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을 받으시니까.
○ 천명숙 의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이종구 의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정회를 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양승모
그러니까 정회를 할려고 하는 데.
○ 이종구 의원
아니, 정회를 의장님이 해놓고 저기를 하던지.
○ 의장 양승모
그래 특위위원장한테.
○ 이종구 의원
특별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정회를 하는 겁니까?
의장님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회는.
○ 의장 양승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받는 도중에 의장이 나서서 정회하기가 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이종구 의원
정회를 안 할 겁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지금?
○ 의장 양승모
그러면 질의 도중에 어떻게 의장이 그래 나와서 그걸 정회를 합니까?
하여 간 저.
○ 천명숙 의원
의장님, 다른 답변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정회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 천명숙 의원
네.
○ 의장 양승모
좀 정회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원활할 것 같은 데요, 회의진행이.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중식을 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회는 동의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회진행을 진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회요청을 지금 나와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승인요청의 건을 설명하는 위원장님한테 의장님이 정회요청을.
○ 의장 양승모
질문이 완전히 끝났으면.
○ 홍진옥 의원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는게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양승모
질문이 완전히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 데 지금 이재문 의원님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 홍진옥 의원
정회는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정회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 천명숙 의원
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장 양승모
하여 간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특위에 대해서 다음 답변을 하게 끔 질문을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호영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천명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자리로 들어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 주세요.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의 승인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불법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는 데 이는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적용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이의시 재의요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이지 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기간을 2013년 12월 25일 본회의 결과보고시까지라고 했는 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 위반입니다.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의 위반여부를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성측의 조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사계획의 건을 논의될 수도 없고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호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반대 저기를 했으면 결과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요?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이호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양승모
아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냐니까 안 계시다면서요?
○ 송석호 의원
그냥 하세요.
○ 윤범로 의원
이의가 있으니까 안되지 결과를 따져야지.
○ 의장 양승모
그러면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해 이의가 있어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최용수 의원
거수로 하십시오.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거수로 하십시오.
○ 천명숙 의원
이호영 의원님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 의장 양승모
그건 벌써 지나 갔어요.
○ 천명숙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무기명투표로
○ 최용수 의원
의장?
○ 의장 양승모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냐구요?
○ 최용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최용수 의원
그동안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이렇게 선했는 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찬반에 관련된 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인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나 어떤 사안에 관련돼서는 그 의원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수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호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양승모
건축조례안 관련된 여론조사 공성성에 대한 조사승인에 대해 무기명투표도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거수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홍진옥 의원
의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호영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반대토론을 하셨는 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 의장 양승모
지금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조례가 우리가 지금 의회의 조례를 등한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조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아니, 의장님?
지금 그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발언을 했는 데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우선돼야지 조례는 법률에 하위에 있는 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양승모
그리고 아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을 하마 의결까지 가는 데 이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을 거꾸로 하라는 얘기에요?
○ 홍진옥 의원
아니죠, 지금 아직 의결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명숙 의원
의결로 들어 갑시다.
○ 의장 양승모
하여 간 현 조례에는 이상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에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인원수 17명 중에서 찬성 10명, 기권 7명입니다.
따라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 종 배 |
| 부시장 | 이 우 종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양 승 모 |
| 서명의원 | 강 명 권 |
| 최 근 배 | |
| 사무국장 | 박 노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