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 (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1시 05분 개회)
○ 위원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
의사담담 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최익찬
의정담당 최익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259만 2000원이 늘어난 26억 428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 의정활동비 2억 5080만 원, 월정수당 3억 9786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096만 원과 의정단 협의체부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1790만 원과 국민건강부담금 1995만 원을 편성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또한 학술연구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서성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윈님들 외국 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견학에 따른 의회비 국내여비로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선진의회 시설 및 연수 의원국외여비로 전년보다 312만 원이 늘어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해까지는 의원님들 1인당 18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 데요, 내년부터는 국외여비로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 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726만 원, 의회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41만 원과 의정광고비 재료비 1억 3883만 원, 그리고 의정소식지 발간 1600만 원, 의정홍보 현수막 150만 원, 의정운영계획서 제작에 400만 원과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800만 원, 의원연찬회 외래강사수당 420만 원,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유인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패 및 상장제작에 900만 원, 의원 명함제작과 제작비 125만 원과 선진지 시찰 및 현지사무감사조사 임차료와 행사참석에 따른 일반수용비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정례회 운영 특근급식비로 638만 원, 의정운영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에 250만 원과 위탁비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및 시책홍보 수행 등 국내여비로 105만 원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업여비로 1910만 원, 의회운영교육비 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150만 원, 공청회 발표자 출석행사 실비보상금 등 공무국외심의위원회 출석 등 일반보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문서세단기 교체 등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1840만 원과 의회운영 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제7대의원 개원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회명패 제작 1140만 원, 의원뱃지 제작비 190만 원,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등 의회 개원행사 부대비용으로 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1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서 인건비에 12억 3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쪽 아래 부분에 직원 직무수행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팩스 유지비 등 3094만 원과 공공운영비, 복사기 유지 및 음향시설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10만 원, 의정차량 등 차량관리유지비 1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22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직원 복리후생차원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5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직무수행경비 1620만 원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 원과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9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월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본업무수행비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의회운영 직원 특근급식비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822만 원은 각종 의회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514만 원은 휴대폰 사용료와 의전용 행정차량 제세공과금과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 당초예산안 수정안과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이 아직 저희한테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의회에서 반영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변동된 내용은요, 향후 예상되는 의회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삭감예산인데요, 거기에 건축조례 관련돼서 저희들 소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교체비 88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시간외수당 소급분 43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총무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문 위원
3페이지 선진의회 국외연수 350만 원은 뭐여?
○ 의정담당 최익찬
그건 13개 시군하구요, 도의회하고 해서 저희들 직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우수공무원 표창되면 해외연수를 하는 방안을 전체 시군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국제회의참석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여비는 따로고 또 해외연수 수행여비 따로고 이렇게 됐습니까?
○ 의정담당 최익찬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잘 하셨네요.
○ 위원장 최용수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정태갑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예, 정태갑 부의장님.
○ 정태갑 위원
다음 년도는 우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조금 증액이 됐는 데 그 기간에 예산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거가 다 여기 반영이 된 거에요?
○ 의정담당 최익찬
의원님들 관계된 예산은 비목이 9개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편성비목이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동사항은 없구요, 다만 저희들 의원님들 별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게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지난 번에 서성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실 책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책장구입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런 거 기타 등등해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말씀하신 사항은 또 이번에 안 들어 갔으면 추경에라도 세우는 데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갑 위원
직원들 관련된 예산도 다 여기 4200만 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액이 됐는 데 다 계상이 된 거에요?
○ 의정담당 최익찬
예, 각종 복리후생비나 직원 월급관계 된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이구요, 다만 복지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 별도로 해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여수 갔을 때 전자개표, 투표하는 시설을 해 놨잖아요, 여수에.
그 때 물어 보니까 한 6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거 시설할 걸 사무국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 의정담당 최익찬
예,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사담당하고 어저께도 저희들 그거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하구요, 저희들도 도입할 걸 전망해서 한 번, 예산이 6억 정도는 안 들고 한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한 번 해 보세요.
○ 의정담당 최익찬
예.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기자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기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2억 5793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8888만 9000원 등 총 26억 46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충주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시기에 앞서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에 연구단체 등록의원은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 다수 의원님께서 연구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모든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온천푸드, 의정연구회, 누리정책개발팀, 김생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 결과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온천푸드 연구결과와 정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안 나오셨어요?
순서를 바꿔서 할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연구회 연구결과와 정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저와 서성식 의원, 천명숙 의원님이 공동으로 연구한 바람직한 의원상의 정립에 대한 의원연구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목적은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의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또 된 사람이나 또 이를 뽑는 유권자들이나 모두가 바람직한 의원상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기초의원상의 정립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로 이에 따른 기초의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는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선행연구 검토와 자료수집, 설문지 개발, 시민, 공무원, 전현직 의원, 언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5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했는 데 회수율이 340명, 69%였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정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천푸드 연구결과와 정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연구동아리 주제를 발표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충주시내 온천이 수안보온천, 문강온천, 앙성온천의 유명한 온천이 있는 데 지금은 온천으로서의 기능만 사용하지 온천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는 활용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주제를 할 때 처음에는 온천물을 직접 이용해서 미나리하고 두부하고 콩나물을 길러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발적인게 돼서 좀 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적으로 찾자 이래갖고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하였더니 인삼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음성 인삼특작부하고 파주에 또 특작부가 있어서, 그리고 금산을 직접 가서 인삼수경에 대해서 했는 데 인삼에 특성이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데에서는 자라지 않는 성질이 있어갖고 앞에 인삼수경재배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은 페하가 7인 중성에서 이렇게 자라는 데 인삼은 물을 싫어해서다 썩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더니 아시는 분이 온천물은 페하가 8.2라 약알카리가 돼서 실험을 해 보니까 실제 뿌리가 또 썩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온천물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150도로 가공을 해가지고 온천물에 인삼이 필요로 하는 10대 원소가 있는 데 저희가 10대 원소를 집어 넣어서 양액을 만들어 가지고 재배실험을 하였습니다.
거기 참고로 저희는 이렇게 실제로 재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죽 놨더니 한 묘상을 심어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잎하고 또 거기 사진에 보시면 뿌리에 대한 것들이 나서 한 달 정도의 성분검사도 하였고 또 시식회도 한 번 하고 이랬는 데 굉장히 잎에 대한 사포닌 성분도 많고 이랬는 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천윤옥 의원님이 그전에 의원님으로 계실 때 지금은 안 계셔가지고 같이 오지 못하고 아침에 사진으로 거기 갈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배조는 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500본을 심었는 데 저희가 묘상가격은 개당 한 500원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상품 출하되는 거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면 최소한 한 2-3000원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을 까 이래가지고 잘 연구를 하면 온천을 찾는 분들한테 온천이 보양식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이렇게 힘하고 관련된 거고 순수하게 온천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성분검사하고 진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저희가 올 해 짧은 기간에 다 연구하기 힘들었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되면 거기 재배 틀을 한 번 보시면 저희가 2층으로 했는 데 그게 1평 못 미치는 건데 나무로 할려다 스테인레스로 했습니다.
스테인레스는 안 변하고 오래도록 쓸려고 그래서 일단 올 해는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해서 연구회비를 만들었는 데 그걸 갖고 이제 내년에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배를 해서 수안보에 명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온천물을 활용한게 전국에는 없고 또 한 가지가 잎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또 실내에서 키우면서 잎이 연하고 이래갖고 제 생각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주시면 온천물에 명물이 되게 끔 해서 한 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배조나 순환모터나 양액이나 그런 걸 보완하는 데 연구비용을 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제철 위원
강명권 의원한테 질의보다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온천수가지고 양액재배를 하는 데 여기에다 그냥 온천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강명권 의원
아닙니다.
온천수를 한 이유는 다른 물은 중성인데 온천수는 약알카리가 돼가지고 약알카리가 돼야 뿌리가 썩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온천물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삼이 될려면 인삼이 필요한 양분이 10개가 있는 데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거기에 10대 원소가 되는 데 그걸 150도로 다시 높혀가지고 거기 다 양액을 풀어갖고 인공액을 만들어서 순환모터로 순환시켰습니다.
○ 연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양액재배를 지금 토마토를 하고 있는 데요, 뿌리 썩고 안 썩고는 사실 무균같은 건 사실 어떤 걸 해도 안 썩어요, 오염되지 않으면.
그런데 크는 게 문제인데, 재배가 문제인데 인삼에 필요한 성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년생은 사실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은 안 되고 짧게 돼야 되는 데 우리 토마토를 제가 재배하다 보면 제가 토마토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참 누구한테 안 빠지게 한 15년이상 했으니까 안 빠지게 하는 데 재배라는 게 사실 양액이 엄청 힘들어요, 이게 순식간에 한 번만 잘못 들어가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성장이 안돼요, 토경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데 이게 양액은 그 양액성분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데 기계라는 게 사실 고장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토마토는 한 3개월 정도 손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몇 개월 가다 보면 24시간 기계를 만지다 보면 이게 한 번에 고장이 나면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권 의원님 이걸 지금 특허출원할 계획이 계신가요?
○ 강명권 위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모르는 데 아까 연제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삼에 양액을 진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경으로 기른데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다 토경으로 해서 거기 다 이렇게 했는 데 제가 박사님들 한 20명 정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양액의 기본내용은 일본 하이포니카에 있는 양액을 섞어야만 성공이 돼갖고 우리나라 기술로는 100%수경으로 안 되는 데 다행히 그 양액의 비율을 저희가 한 10가지를 섞다 보니까 돼서 특허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 센타에 의뢰를 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구가 됐으니까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중입니다.
○ 위원장 최용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온천푸드 연구활동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누리정책개발연구결과와 정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누리정책개발팀에 책임연구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 팀에서는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고 농촌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이 감소됨에 따라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인식해서 우리 이호영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과 함께 충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통계에 의해서 줄었다고는 하나 농촌인구 자체가 감소하여 농촌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원활히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도시들도 소득수준이나 삶의 질, 지역산업 수준, 인적, 물적 자원 규모에서 대도시에 크게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거 하나 우수한 내용이 없다 보니 인재들도 찾아오지 않는 변변한 기업 하나 없어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게 하다보니 지역의 경쟁력이 약하면 그곳에 주민이 경쟁력도 없는 도시로만 나갈려고 하는 이런 현실의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개발이 전략적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농촌이 도시처럼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장점을 살리고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농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유입과 정착을 위한 환경적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창한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마을,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주민과 관광객은 저절로 찾아오고 도농상생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농촌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것이 선진화된 행정의 도움 속에서 농촌주민들의 변화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면 아무리 의원이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놔도 집행부가 예산타령이나 하고 의지가 없다면 이런 정책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누리정책개발팀 연구활동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범로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다음은 안희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생연구회 연구결과와 정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충주 김생사지 유적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안희균 의원으로 그래서 제가 선임연구원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가면 유송리 반송에는 김생사지가 있습니다.
김생 절인데 이 김생이라는 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왕휘지가 있다고 그러면 한반도에는 김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절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생 벙어리여울, 또 김생제방, 김생제방은 지금 거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서 사개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점과 또 우리 충주시에서 작년에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김생사지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김생집자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실려고 그러는 데 그게 내용은 산에서 살면서 이뤄졌던 내용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중국에 가면 왕휘지 보고에 난정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의 계의 록인데 거기에서 같이 계를 하면서 주로 질문하고 왕에게 건의하고 그런 내용을 적은 게 난정서인데 그 글씨자하고 지금 저희가 할려고 했던 집자비하고 글자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거와 또 그 주변에 보시면 충무공 이수일의 사당과 묘가 있고 또 거기에 또 금가면 도촌리에 가면 우리의 문장가인 삼국시대때에 신라의 강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 말로만 맨 날 강수 뭐 충무공 이수일 장군, 서성 김생 그래가지고 한 꺼번에 좀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절같은 건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충주시에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혜방생원 선묵 혜자스님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도봉산 도선사에 주지스님이신데 대단한 재력가이십니다.
신도 수가 한 번 오면 관광버스로 방생하러 와면 한 200대에서 250대가 오는 데 그러면 그 쪽 지역 금가면 사람들이 팥이 가야 됩니다 콩도 팔고 여러 가지 파시고 심지어는 도지사님까지 와가지고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면 거기 다 지어가지고 또 우리 충주 주변사람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고 또 절도 한 번 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공교롭게 그 뒤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데, 그 전에 이곳은 보상을 다 충주시에서 줬고 지표조사가 끝났습니다, 5000평이요.
그래서 저희는 짓기만 하면 되는 데 그래 자동차 전용도로가 바로 뒤에라서 보기 싫어서 거기에 김생사지라는 거라든지 페인트 작업을 좀 하고 그런 걸 좀 해 봤습니다.
금가면에 경제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안희균 의원님 연구논문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함께 한 이재문 의원님과 송석호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김생사지 복원에 대해서 계속 충주시가 예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배정이 돼긴 해야 되는 것 같은 데요, 예산배정할 때 좋은 자료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계획이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게 이 다음에 이뤄질 일이 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법이 혹시 같이 기획을 해야 되는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요?
○ 안희균 의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도비를 4000만 원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지금 1차 연구보고회를 했고 2차 보고회를 내년 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월에서 7월까지 문체부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자비 그걸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절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충주시에서 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자비는 먼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5000평을 다 준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연구보고서가 거기하고 저하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주시에서 돈이 없으면 충주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은 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잘 됐으면 문체부로 가서 문체부에서.
○ 천명숙 위원
네,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그죠?
그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뭐 계획도가 있어야지 아마 신청도 가능한 걸로 봐서 아마 땅을 더 매입을 해야지만 구체적인 계획도라든가, 그죠?
용역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그 쪽의 지역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이 쪽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쓰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희균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생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 위원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설명한 보고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최용수김기자이재문서성식안희균 |
이호영천명숙연제철정태갑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담당 최 익 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용 수 |
부위원장 | 김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