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주무관 서달원입니다.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그결과를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경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2014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안은 금년대비 5,998만원이 증가한 11억 2,202만 8,000원으로써 시정홍보예산 10억 6,127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5,998만원이 증액된것은 월간예성 배부시 차고지에서 배부하던 방식을 읍면동으로 직접 택배배달로 변경함에 따른 단가상승과 시정홍보 사진 촬영장비 및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예산 2억 8,432만 4,000천원 계상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2억 7,492만 4,000천원으로 시보발간에 442만원, 월간예성 발간 및 수용비 2억 2,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간예성은 기존 차고에서 수령해가던 방식을 읍면동에 직접 택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가변경으로 6,8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기 제작 420만원과 충주시 인터넷신문 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 블로그 운영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과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활동지원 120만원 그리고 월간예성 퍼즐퀴즈당첨자 상품권구입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위촉식 예산 150만원,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 블로그기자단 위촉식 강사운영과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보도지원 예산 7억 774만 8,000원 편성내역입니다.
언론사 시정광고비 6억 9,344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3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전자스크랩 아이서퍼와 신문스크랩 내부망게시 이용료를 신문전자스크랩으로 통합편성 운영하게 되어 사용료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1,612만 8,000원과 통신사용료 3,300만원 그리고 TV스팟 제작비 1,200만원 그리고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용 웹하드 사용료 180만원과 보도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홍보우수부서 및 기사작성 경진대회 포상금 330만원 그리고 KBS 소규모 콘서트 지원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4,770만원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진 및 방송 촬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그리고 시정홍보사진 인화비, 관광사진 액자제작비, 시가지전경 항공사진촬영 등 일반수용비 2,250만원과 급량비로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LED전광판 및 각종 방송기자재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사진 D/B서비스 유지보수비 3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카메라 렌즈 14mm 구입에 220만원, 카메라 렌즈 24∼70mm 구입에 210만원 그리고 플래쉬 구입 70만원, 편집용 스캐너 구입 4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촬영장비, 편집장비 등을 구입·보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홍보업무 추진을 도모하기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6,075만 6,000원 편성내역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로 토너, 드럼, 복사용지, 도서 및 교양지 구입 그리고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2,091만 6,000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396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218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및 기자실 키폰전화 설치비용으로 2,0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시정홍보지원 충주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외국인대상 홍보책자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를 책자에 담은 것을 발행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 11억 538만 5,000원으로 예산대비 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감액된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으로 시정홍보지원 송년사·신년사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및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시민들의 하나로묶는 그런거가 깃발, 깃발을 내세우는거가 하나있고 그다음에 노래, 옛날부터 깃발있고 노래가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보문은 충주시에인제 시깃발 머이런거는인제 행사때마다 굉장히 거리에두 그렇구 다이래하는데 인제 시민의노래 같은거는 지금 예산에두 보면은 시민의 노래 보급을 위한거는 한푼두 안서있어요. 인제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또 충주시를 상징하는 어떤 향토가요, 뭐이런것두 사실은 충주를 나타내는 일이라구 생각을 홍보를 하는일이라구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대한 배려 이런게전혀 하나두 안서있어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충주시민의노래 같은경우는요 저희들이 그전에 만들어놓은 CD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활용을 하고있고요.
그리고 향토노래관계는 문화예술과쪽에서 이제 별도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CD가 어느정도 있어요 시민의 노래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아직 많이 충주시관내 학교라든지 기관 그리고 배부를 한뒤에 남은 부분이 아직 상당량이 저희들 남아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배포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당초에 제작했을당시에 저희들이 인제 배포를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언제 제작했는데요?
그럼 당시에 한번만 배포하고 안하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당초에 인제 노래제작이 됐을적에 그때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딴데서 이렇게 충주로 이주오는분들 귀촌, 귀농 이런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충주로 전입을 오면은 그런거 하나씩 CD 하나씩이래두 드리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렇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 홍보 충주시 일반안내 책자를 지금 배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인제 그런데 CD도 같이 포함돼서 좀 보급을 하고 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시민의노래 경연대회라든지 지금 택견도하고있고 그렇잖아요. 그런거라든지 해서 이게 행사때 겨우 시민의날 행사때 겨우 한번 그것도 할때있고 안할때있고 시민의 노래를.
그래 그런정도 시에서 정해놓구 그렇게 그렇게 활용을 안한다그래면은 지금 시민의 화합하는데 뭐를 중심으로 화합을 하느냐 뭐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화합을 하느냐하는 문제에서는 좀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그래서 그런부분을 이담에 저기 하튼 살펴보시가지고 추경 이담에래두 한번 그런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60쪽 보면은 외국인대상 홍보책자 발행이라 그래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에는 없었었지요 이 예산이?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없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외국인대상이래면 영문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본어나 중국 어떤 어떤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어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금 저희들은 한글에 영어, 중국어, 일어를 4개국어를 동시에 넣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 최용수 위원
3개국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개국.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4개국이 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배부를 어떻게하실 계획이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이관계는요 저희들이 각 지자체 일단 한부씩 보내고 그리고 뭡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적에 드리거나 그렇지않으면은인제 저희들이 외국을 방문할적에 갖고나가는걸로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근데 저희 의회에서두 인제 의원님들이인제 해외연수두 나가시구 그랬을제 좀 배부할수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소규모콘서트 그 KBS행사라랬는데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안희균 위원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거는 KBS 한곳만 지원해주는겁니까?
맡은곳이 홍보실에서는 요거 하나인지.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럼 주... 요거는 개인콘서트입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개인콘서트가 아닙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KBS충주... KBS충주방송국하고 충주시가 하는 그런 송년음악회가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송년음악회. 그러니까 개인이아니고. 송년음악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KBS방송국
○ 안희균 위원
다른 다른 언론사에서는 뭐 얘기가 없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이 관계는 한 10년이상 지금 계속 되어온 내용이고요, 다른언론사에서는 우리가 뭐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MBC나 SBS는 없구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안희균 위원
다른언론사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안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면서 2014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5억 768만 9,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290만원과 제6회 지방선거 공통경비 지원 등 5건의 도비보조금 사업에 25억 478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 7,424만 1,000원이 증가한 407억 9,1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28억 1,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사업으로우리시에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시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1억 6,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3분의 1부담액은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70만원, 선거계도 유인물,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8페이지 부재자신고 및 거소신고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 886만 5,000원을 중간부분에 선거업무추진 여비 3,300만원, 선거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밑부분 기록물 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9,830만원이 증가한 1억 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9,830만원이 증가한 것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하드웨워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로 5,100만원과 2012년부터 2013년 7월까지 발생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비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우편물 관리는 2013년 8월 1일부터 보통 및 등기우편료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620만원이 증가한 9,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 아르바이트 운영은 1억 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업무추진 지원이 금년보다 4,032만원이 감소한것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대학생 직업체험이 하계20명, 동계40명씩 배치되어서 중복되어서 축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시청에 배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19페이지 밑부분 공무원 지원은 23억 1,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원사진수첩 제작에서 청원경찰 근무복 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종합건강 검진은 금년에 건강검진을 안해가지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 내년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의 다양한 이야기 등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모음집 발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안전행정부의 기준경비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으로 금년도와 같이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에 휴양시설 회원권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콘도회원권 보유는 22구좌로 인근 청주시나 제천시보다 좀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국외연수비에 1억 2,0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에 3,5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업무추진비에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하고 일숙직 수당 등에 1억 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업무추진에서 2,814만 9,000원이 감된 것은 일직하고 휴일숙직비가 8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돼서 감 편성했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공무원 노사 한마음 교육 500만원 등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인부임에 5,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5억 1,710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공무원영유아 보육비지원이 내년부터는 중단되었기에 많은 금액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충주시민대상 상패제작, 충주시민대상 꽃다발 등 금년과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에 기타행사 지원 사무관리비에 직무연찬 강사수당 500만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2,400만원,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등 9,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비 등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시장, 부시장, 중앙 및 도단위 출장여비 등 2건에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에 9,6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에 900만원으로 작년과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맨위 해맞이 행사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운영에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에 100만원, 주요시책추진 행사운영비 3,3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시민대화합 행사 참석 보상과 협의회 회원 선진지 견학은 1,26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00만원이 감된 것은 시민대화합 한마음대회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로 125페이지에 별도로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시정모니터 운영에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에 퇴직 리통장 공로패 구입 1,000만원, 리통장자녀 장학금 4,000만원,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통장에 대한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리통 및 민간단체지원에서 금년보다 2억 7,120만원이 감액된 것은 민간단체지원이 금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민간행사보조금이 금년도에는 단위사업비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대화합 한마음대회 지원부터 다음페이지 6.25참전 유공자회 통일계몽사업 지원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계의 날이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6.4지방선거로 5월중에는 기념행사가 불가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가금면에서 중앙탑면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행정시설물 현판교체비 등으로 1,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청문화제지원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등에 금면과 같이 6,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포상금에 금년도와같이 2,520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규입니다 요거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에 교육 훈련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중앙장기교육, 도자치연수원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직원한마음 교육 등으로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2014년부터 공로연수자는 의무적으로 퇴직준비교육 60시간을 이수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금년에 비해서 9,488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숙박비 인상과 집합교육이 의무적으로 14시간 의무가 돼서 교육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 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맨위 새마을단체업무 지원으로 금년보다 130만원이 적게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새마을국제협력사업 500만원, 자원재활용센터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 시비50%로 금년과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 주민자치운영지원밑에 사무관리비에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용비, 표창패 및 공로패 제작,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강사수당 등 7억 4,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6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프로그램을 3개 늘리기 위해서 증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보상 및 주민자치 도민의식교육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60만원,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금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지원부터 다음장 2014년 바르게살기 전국여성지도자 참가지원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별도사업으로 분류돼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4동에 3억 6,000만원, 보수 14동에 1억 7,500만원, 동량면 운교1마을 다기능회관 보수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로 61개사업에 17억 5,38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앰프 방송시설 개선 보조금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과 여성예비군 활동지원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은 금년과 같이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금년보다 1,598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향방작전병력 수송비용, 훈련장 정비,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등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은 탄입대, 수통피, 일반우의 등 장비구입보조금으로 도비 790만원을 포함한 3,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는 136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는 시세수입의 5%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우선 2.3%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반기문교실 운영에 4억원, 영어 영재교실에 1,742만원, 자율형 공립학교인 충주고, 예성여고 지원에 1억 8,000만원,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5개교에 2억 2,918만원, 취업강화 및 전문인 육성지원사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3개교에 8,523만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으로 영어캠프운영에 5,000만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3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3억 9,850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금년과 똑같이 60억 4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밑에 정부양곡과 친환경인증쌀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도 금년추경에 9,27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이것도 금년과 동일하게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충주학사 운영으로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에 3억 1,604만 8,000원, 충주학사 옹벽설치, 충주학사 보수, 공동샤워실 보수 등 시설비 5,500만원, 충주학사 냉난방기 설치에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미국 어학연수 등 꿈자람 해외연수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충주 한울학교 등 5개교 운영비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입니다.
비정규학교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원을 비롯한 보수에 6억 3,960만원, 수습공무원 및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 3억 5,322만 8,000원, 민원안내 도우미, 부시장실, 국장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부담금 등에 12억 5,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성과상여금 35억 8,5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148억 6,2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행정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6,42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3,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원,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시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2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강회의실 실내 바닥 및 무대 등이 노후되어서 회의실 개선 시설비로 1,000만원, 책상 등 행사용 장비 구입비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6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공공시설 개선사업 2억 2,7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제6회 지방선거공통선거경비중 충청북도교육청 부담금 5,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내역은 먼저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공로패 180만원과 부부동반 산업시찰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돼서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용 관람석 의자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집단희생사건위령제 300만원은 금년 매년 위령제 참석인원이 감소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2,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6.4지방선거로 5월중 기념행사가 불가해서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하단과 64페이지 상단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은 과목 정정한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의 살미면 내사1리 화장실 설치 2,000만원은 전액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신니면 회문마을 세천정비 등 9건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앙성면 갈치마을 마을안길 2,000만원을 감하고 앙성면 유량마을 마을안길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살미면 대향산 농로포장 등 9건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수때마다 세월교가 잠수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산척면 명암마을 주민을 위해 교량 가설비 일부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기관지원의 반기문교실 운영은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틀 1기 제작인 꿈틀캠프 운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2억 4,000만원과 무기계약직 퇴직연금 적립금 3억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추가 편성하였으며, 탄금홀 행사용 컴퓨터 및 책상 19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가금면 응동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 2억 8,85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4회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14억 834만 7,000원으로 7억 6,218만 6,000원 감액한 406억 4,6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우수읍면동 포상금 읍면동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액을 일부조정해서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인부임은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잔액으로 1,235만원을 감 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2,000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으며,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은 집행잔액 5,41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 2억 5,100만원과 맨아래 산척면 도덕마을 안길정비 7,0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집행하려는것이며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중 충주중학교에 대한 택견활동 지원 200만원은 동아리활동 폐지로인해서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금 7억 2,128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감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지원 8,626만 6,000원과 충주여학사 침대구입 820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충주시 홍보체험관 설치감 800만원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에서 일괄제작해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부족분 2억 2,92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은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등 16건 8억 8,110만원으로 토지사용 승락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37쪽 평생교육지원인데요 작년에 평생교육조례 지원조례가 정해진건 아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고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조례까지 지정이돼서 제정을해서 충주시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그렇게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을 보면은 1,000만원정도 증가됐어요. 작년에비해서. 뭐가 달라진게있어요? 평생교육축제 가는거 그거하나 달랑 올해사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의회에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가지구 평생교육의 신장을 좀 시키자고하는데 이게 시책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좀 솔직히 추진이 미흡한상태고 12월중에 협의회를 좀 만들계획으로 지금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아 제천같은데서는 평생교육축제 전국평생교육축제를 하고있고 하는데 지금 다른지역에서 다 그렇게 열심히하는데 충주만 이래가지고 뒤쳐있어요. 그래 우리가 충주가 앞으로 뭐를 자랑할꺼에요? 교육부문도 중요한거 아니에요.
글쎄 인제 앞으로뭐 기회가 내년에 기회가 많으니까 좀 시책발굴좀 하셔가지고 뭐 한가지래도 좀 중점두는 뭐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안돼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내년에는 좀 시책발굴을 좀 많이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좀더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문 시민대화합 운영비가 6,300만원인데 감해서 125페이지로 1,700 다시 세웠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몇분이나 되지요 이분들이?
○ 총무과장 채홍국
지금현재 50명입니다.
○ 김헌식 위원
50명. 그래문 오늘 가기전에 그분들 명단하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김헌식 위원
올해한 내용하고 좀 의회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로패가 엄청나게 많은거같으네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뭐 새마을단체부터 시작해가꼬 하니까 패 하나당 10만원 15만원씩 해가꼬... 아우근데 너무그렇게 패를 많이 주니까 너무 흔해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해는데 과장님은 패 주는 것이 너무 많다고 아님 뭐 적정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할때마다 공로패를 좀 달라고 자꾸만 요구해가지고...
○ 송석호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감사패, 공로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서 너무 물량적으로 막 밀어내기식이 되는거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 어느 뭐 행사에가문 뭐 40명씩 50명씩 쫙 서가지고 막 주고 그래서 쫌 가치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지않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아주 과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진짜 상을 받을만한 사람, 감사를 받을 사람, 이런사람을 좀 잘좀 선별을 해시가꼬 너무 그냥 질서없이 아무나 막 주는식으로 하지마시고 좀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37쪽 보시면 충주학사 있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요건 어디 남학사입니까 여학사입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남학사는 인제 연말로 폐지가 되구요 여학사입니다 요거는.
○ 송석호 위원
그러문 이건지금 여학사, 여학사쪽이죠 그러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 송석호 위원
그렇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66쪽 보면은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에서 특별히 뭐 시민들에게 화합쪽으로해서 무슨 일을한 것이 있나요? 시민대화합을 위해서?
○ 총무과장 채홍국
금년도행사 말씀하시는거죠?
○ 송석호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4월 13일날 충주댐에서 시민대화합한마음축제를 해가지구 거기서 시민화합풍선날리기
○ 송석호 위원
예예.
○ 총무과장 채홍국
또뭐 결의 화합을 하자 결의문 낭독, 같이인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비빔밥 만들기 그런행사를 했구요,
○ 송석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그리구 4.19 학생운동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서 요새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한 2번했고, 시민화합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시민화합을 위한 여론조사?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대략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게인저 2012년도 2012년 11월 7일부터 금년 2월 23일까지 시민의식조사를 한겁니다.
○ 송석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사업비는 한 1,700만원 되고, 그래서 문제... 갈등해소하고 시민화합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냐 그랬더니 49.6%가 시민토론회가 필요하다 뭐 그런결과가 나온적이 있구요,
○ 송석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또 지역축제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뭐 그런거 여러 가지 인제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세한건 지금 제가 안가져와가지구요.
○ 송석호 위원
예. 저기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번에 건축조례개정을 내가꼬 많은 시민들이 찬반이 있었던거 알고계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고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때 특별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에서 좀 중계역할이라든지 찬·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좀 놓고 이 원로들께서 이렇게 찬·반으로 갈리지말고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좋은안건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런일들을 좀 해줘야될 특별협의회같은데 그분들이 반대하는데 앞장서가꼬 뭘 갖다주고 그런걸볼적에 저는 요거는 쪼끔 모순이되지않았나, 그분들은 반대를 하더래도 자기는 화합특별위원이니까 딴사람을 좀 시키던지해야지 그 본인들이 직접나선대는건 쫌 모순되지않았나 생각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채홍국
특별회원이 50명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0명중에서도 인제 여러 가지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그중에서 일부가 건축조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거를 좀 보고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대화합을 시켜야될 그 분들이 분열을 시키고 더군다나 또 화합을시키게 운동을 하질못할망정 더 화합이 안되게끔 부채질하는 그런행태를 보았을적에 그런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합특별위원에 들어가서 일을한다 그럼 시민들이 그런사람보구 저사람이 우트게 시민들을 화합을 시킬까 이렇게 의문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선임하실직에도 항상 중도적인 입장을 가는 사람들을 또 그리고 정치에 너무 관여안하시는분들을 화합위원회로 넣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듭니다. 특별히 뭐 제가 추천을한다면은 스님이래든지 목사님이래든지 천주교 신부님이래든지 등등 정치에 관여안하면서 깨끗하고 양심적인거 이쪽저쪽 편이 가지않는 사람들, 이런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출돼야되지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채홍국
내년에 다시 정비좀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 중도적인 사람들로 해가지고 좀 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더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화합특별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하나 보내주실수 있겠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19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전자기록물이관용역이 인제 4,800만원이 돼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대답하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 최용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관을 어떻게 하셨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저기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이관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가지구 그거 유지보수비로 5,100만원 예산세우는거구요,
○ 최용수 위원
전자기록물로 이관이 됐다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그러구인저 4,800만원은 2012년부터는 안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 금년7월까지 이관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 이관용역비가 4,800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고거하고는 별겁니다.
○ 최용수 위원
별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지금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 기록물관리지침에의해서 지금 충주시가 하는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이전꺼는 인제 이렇게 기록물이 돼 있는데 지금또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걸 가지고 다시 전산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 최용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전의장님이나 송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관련된거를 제가 자료를 계장님으로부터 아주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자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쪼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행부에서 좀 시정을 해야되겠다싶어서 기록에 남기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깐 당초에 인제 820만원을 해놨고 집행된게 448만원 50%정도뿐이 좀 참석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과위원회 참석보상금을 보면은 거의 3분의 1정도 밑입니다. 예산은 312만원을 해놓고 집행된거는 86만원 했다래면은 실질적으로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자기들찌리래도 화합이 안된다 이런자료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위원회 참석수당만 말씀드리면 저기 820만원이 예산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한게 448만원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허위자료네요?
집행액이 86만원으로 지금 돼있고 남은잔액이 226만원으로 이게 자료가 돼있는데 그러문 이 자료 잘못된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드린 자료보며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구요,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액이 820만원인데 거기에 집행액이 448만원,
○ 최용수 위원
예. 맞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집행잔액이 인제 372만원 이거든요.
○ 최용수 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근데인제 1분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분기에 얼마나할지몰라도 280만원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예산을 가지고 묻지않고요, 참석인원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50명이라 그랬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최용수 위원
그럼 50명중에서 분기에 이렇게 참석하는 인원은 몇분정도 됩니까? 50%는 참석하십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50%는 참석하고... 그게 당초에 39명으로 돼있어가지구 좀 참석이 좀 23.. 4명 굉장히 좀 저조해가지고 다시한번 중간에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추가위촉을. 그래서인제 일단은 50명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까탈스럽게 묻는 얘기는 뭐냐면요 운영의 문제에서두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특별대화합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안나간단 말이죠. 3회이상 안나가면은 제명을 하고 다시 추가로 지금 하는거로 제가 알고있는데 제얘기가 맞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저번에 일부규칙을 저기 만들어가지고 3회이상, 옛날꺼인제 따지지말고 지금부터 3회이상 안나오는데 대해서는 해촉을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깐 지금 문제는 거기 안나간다는 얘기는 뭔가가 서로가 불편함이 있고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안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글쎄 그거는...
○ 최용수 위원
좀 심도있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음 좋겠고 그야말로 충주시 대화합이라래면은 정말로 충주에서 인품이 있고 꼭 필요하신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시는분들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분들, 종교계에 있는 분들 양심을 가지고 상식이 통하고 이런분들을 좀 섭외해서 정말로 이걸 운영할래면은 제대로 하란 얘기죠.
지금 예산같은경우는 지금 과장님 뭐 절감된게 지금 본예산은 1,700만원 삭감했다래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에 지금 시민대화합 한마음지원해가지구 1,700만원 똑같이 6,360만원 그대로 지금 올라온거거든 동결시킨거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 불편하게 만듭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아까두 제가 그말씀드렸지만 고거는 별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1,700만원이 별도로 빠져나가...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가 정말로 충주시에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거냐, 아니면은 어떠한 하튼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고민하란말이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자료좀 하나 받을려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안희균 위원
65페이지에 보면은 명암마을 교량가설이 세월교가 맞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계획서 좀 하나만 주십시오.
계획서.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845억원으로 세외수입이 댐주변지원사업 14억원, 지방교부세가 2,530억원 또 재정보전금이 220억원, 도비보조금이 2,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으로 금년과 예산액이 같거나 동일한 사업은 생략하거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4억원으로 전년대비 9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와 인건비 증가분으로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일부편성을 하였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정기획 공약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시정소개 및 홍보용 책자발간 등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6,100만원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분과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충주정책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1,600만원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정책발전 주요정책방향과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45쪽입니다.
상단에 서울연락사무소 사무관리비를 1,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유는 차량임차료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상단에 성과관리업무에 국내여비를 1,07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원들의 창의적 시책발굴 또 업무연찬 확대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여비 500만원을 금년보다 높여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정부예산을 확보한 유공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 1,200만원과 창의혁신시책을 발굴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등 3,1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301 대외교류협력 일반보상금에 4,120만원은 외국 민간외국인 여비 1,200만원 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1,000만원 또 유가와라정과 대풍시 교환근무자 체재비용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부터 149쪽까지는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조사표류, 결과보고서 발간비용 1,53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1쪽 인구증감요인 분석 통계조사에 인건비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수의 기업체, 학교,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주소를 옮기지않는 이유 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하단에 정부3.0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지방3.0 민간자문위원 운영비 961만원, 또 직원들 시정연구모임인 비전상상팀 운영지원에 100만원, 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등 96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민원사항 또 각종데이터 등을 우리시뿐만아니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 등의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쪽 정부3.0 이행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을 한도액인 8억원까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상경비의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하고자 증액을 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에 댐주변지원사업은 시설비로 16개사업에 3억 3,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민간자본보조에 7개사업에 1억 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61쪽까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재무활용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2억 1,000만원은 종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60억원이 이자가 4.85%여서 금년에 이거보다 이자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상환했는데 거치기간에서 이자만 상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을 상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종민동 하종에서 상종마을 급배수관 시설에 2억원, 또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배분액이 결정됨에따라서 미반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예산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브랜드화의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유엔사무총장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포상금 160만원은 자율적 공무원의 업무행태라든가 업무해태 또 오류 또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절감운영에 포상금 500만원은 예산절감, 또 예산확보 등 수입증대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당초에서 96억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6쪽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쪽 하단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재정절감운영에 지방재정균형집행추진 우수부서 시상 1,800만원은 금년도에 균형집행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안행부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받은데대해서 유공부서를 포상하기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24억원은 시전체 불용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 인구증감요인 분석 통계조사에서 2,000만원을 예산세우셨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송석호 위원
저기 10년전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10년전하고는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거의뭐 비슷한거로다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비슷한거같어요? 늘진않았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부동산이래든지 여러군데 좀 알아보게되니까 유동인구는 늘었답니다.
유동인구가 한 3, 4만명이 더 좀 유동인구가 있는데 충주에 직장을 구해서 오는데 가족들을 못 데리고 온답니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아파트도 좋은데가 없고 또 학교두 학교는 좀 그렇다치더래도 문화시설이래든지 이런 것이 아주 흡족하질못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무슨 공연이래든지 어린이를 위한 무슨 방과후에 데리고 갈만한데가 없어서 직장인들 충주로 발령이 나면은 가족들은 못데리고 본인 혼자만 충주로 온답니다.
그래서 충주가 인구가 늘지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게 고런것도 좀 있는거 같습니다. 요번에 증감요인 분석을 한번 이 용역주실꺼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용역을 주면은 인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조사요원을 해서 조사를 하고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조사결과 나온거에 대해서는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 송석호 위원
그전에 과장님 혹시뭐 이런거에대해서 조사한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희가인제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 기업체 임직원들이 주소를 옮기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 송석호 위원
네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몇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인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육적인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문제가 있는데 일단 주민등록을 주소를 옮기지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또 장기적으로다 그거를 그거에대한 대책마련이 또 되고, 또 그런 대책마련을 통해서 인구증가에도 또 기여하지않을까 이렇게생각을 해서 일단 그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송석호 위원
잘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거 같애요. 충주시 인구좀 더... 먼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발표하듯이 10몇년전인가보다 한 2,000명인가 얼마가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왜이래 충주가 인구가 이렇게 자꾸 감이되까. 근데 시민들은 보통 알고있기를 계속해서 충주시민이 늘고있는지 알고... 인원이 늘고있는지 알고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겸허하게 있는거 빨리 얘기를 하구서 사실그대로 발표를 하고 인구유입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쪽에 보면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6,100만원 지금 예산이 돼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인게 어떤 장기발전계획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희가 인제 2003년도에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요 인제 기존에 있던 장기발전계획은 과거에는 법정계획이었었는데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생기면서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떤 도시의 미래상이라든가 또 발전전략, 이런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있는데요, 그게인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다보니깐 좀인제 이론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를 잘 모르는분들이 용역을 하다보니깐 우리시의 현실여건과도 잘 안맞고, 거의 또 인제 하향식의 계획이다 보니깐 시민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하는거는 일단 공무원들이 실무에 대해서 가장많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걸로다 이렇게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인제 2030 충주비전 장기발전계획수립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문되겠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최용수 위원
보도에 나온것처럼?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45명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돼있고, 보도된거로보면 충주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주민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전문가집단에서 했던 것을 좀 지양하고 피부로 와닿는 시민과 또 시 행정부에 계시는분들을 위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하겠다 이렇게지금 나와있단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최용수 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튼 뭐 이게 어떤방향이든 충주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잘 세워져야된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제가인제 어떤 문헌을 보니까 당찬당진이라고해서 2025라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운게 있더라구요.
그런걸 보면서 충주도 2030을 하고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좀 그런아이템이 나와야될텐데 전문가집단에서 나온게 그저그렇다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공부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를 바라보면서 충주에 필요한 것을 집어넣는건데 과연 전문가집단없이 실무단 위주로해서 읍면동 25개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장기발전을 세운다. 쪼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차피 예산이 섰다래면은 전문가에 관련된분들도 좀 해서 제대로된 2030의 충주발전장기계획을 세워내야된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리구 용역비라는게 사실은 뭐 쪼끔 고무줄식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면은 뭐 책이좀 두꺼워지는거고 그렇지않으면은 얇아지고 이런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제대로된 2030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되는데 좀 우려되는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래서 저희도 인제 공무원이나 또 시민단체 전문가만 가지고서는 그런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에 전문가 컨설팅도 받아가지구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뭐 시 입장에서는 정책자문단을 40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도는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금 하실 계획이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마 모집이 다 끝나가지구 오늘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첫 회의를 오늘 하게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구 25개 읍면동에서 1명씩해서 25명을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 입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실 그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다시또 거기에 읍면동에서 1명씩을 또 섭외를 해서 쓴다 그 저의가 뭔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이것이 또 현직에 있는 의원과 있는분들하고 또 충돌의 현상을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글쎄이제 그런 일부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그래서요 일단 읍면동 자문단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하는데 그런문제가 좀 발생되는 지역은 하지않는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지침시달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배정은 다 됐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인원배정은 인제 읍면동자문단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다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된 지역도 있구요 아직 안된 지역두 있구 그래서인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다 구성이 안돼면은 시에서 그부분을 자문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동같은경우에는 그냥 없는거로 하기로하고 이런얘기도 듣긴들었지만은 이것이 과연 충주시 지금 이 현실에서 이것이 좀 온당한건가 다른시군처럼 장기개발이면 전문가집단 연구집단에 의해서 들어온걸 가지고 그연구한걸 가지고 다시한번 자문단들이 걸른대든가 회의를 한 대든가 이런부분을 좀 구색을 해야지 이거를 기초부터 읍면동이나 실무단들이 이걸한다? 쪼끔 본위원으로 볼때는 전문성에서는 좀 뒤처지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부인제 저희보다 앞서서 이렇게 한 시군이 있구요 저희가 또인제 그런시군을 좀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인제 종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던거보다는 그래도 좀더 현실성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구요, 물론좀 뭐 미흡하고는 하겠지만은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어떤 방향은 어떤건지 이런거를 좀 다양하게 듣기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장기발전계획 책자를 지금 500부를 지금 만들기로 돼있다고 본다면은 그책을쓰는 감수나 이런부분들,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무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두 연구보고서를 쓰는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쓴거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분... 실무단이나 아니문 정책단이나 또 읍면동에서 오신 그런분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것이 올바른거지 여기에 계신분들이 그걸 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생각은 너무나도 좀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무기획단이나 뭐 정책자문단에서 다 하는게아니구 일단은 실무기획단하고 읍면동 자문단에서는 어떤그런 계획안이라든가 이런걸 구상을 하고 그걸 가지구서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서 어느정도 구상안이 나오면은 최종적으로다는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구 그거를 이렇게 작성하는걸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구 연구원고료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1,00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거는 인제 정해져있는건 아니구요 그거는 인제뭐 그거를 맡아줄분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됩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여기 장기발전계획 수립 컨설팅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됐단얘기는 결과적으로 전문가집단이 들어온다는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저기 바르게 얘기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니 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니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민과 공무원만 가지고서 하는데는 일부 미흡한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다가 뭐 기술한다든가 어떤뭐 좀 도시계획 전문가입장에서 뭐가좀 부족하다든가 그런부분을 자문을 받고 자문을 받기위해서 이렇게 하는겁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뭐 2030의 계획을 가지고 충주시가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거에 대해서는 뭐 시민의 한사람,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내고 잘되기를 바라는마음 간절하지만 방법론이나 진행과정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튼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않도록 또 필요하면은 의회 의견도 들어가지고 하튼 내실있는 계획이 될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어느정도되면은 이런책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은 내년 9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한 1년정도의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최용수 위원
2014년도 예산이니까 9월정도... 9개월정도에 책자를 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금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구서요,
하마 금년부터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 9월까지.
○ 최용수 위원
하튼뭐 타시군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충주시의 의지가 그렇다면은 정말 잘 하셔서 후손들에게 아 이계획 잘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들어가서 잘됐다 이런얘기를 들을 수 있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네. 하튼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4쪽에요. 충주정책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이에요. 40명.
근데이제 보편적으로 예산에 나타나는거는 전부다 7만원이에요. 일반참석수당이.
그래서 이 차이는 왜...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 수당은 이제 1시간은 7만원으로다 돼있는데요, 아무래도인제 장기발전계획하면서 하다보면은 이게 1시간 가지고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2시간이상씩은 뭐좀 실무진들하고 그렇게좀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2시간정도 하는걸로보고서 이렇게 10만원을 세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원래 1시간에 7만원이 아니라 1시간에 3만 5,000원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7만원입니다. 1시간에.
○ 최근배 위원
2시간 하는걸로 돼가지고 대개 7만원을 주는데 이 10만원은 그러문 3시간이상 한다는 얘기... 3시간 3시간짜리 회의를 한 다 이말이겠네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 2시간..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2시간이내까지는 7만원으로다 돼있고, 2시간 넘으면은 시간에따라서인제 10만원까지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인제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거죠. 그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이게 10만원이래는거는 그래도인제 뭐 늘어났을때는 그렇게 또 책정을 하더래도 지금 예산상에 10만원을 잡어놓구 시작한다는거는 제생각에는 좀 이게 적정한거는 아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수정예산보면은 69쪽에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이 있어요 공직기강확립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위원
그래서이게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래는게 어떤건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게 현재 새올시스템에 회계라든가 또인제 재정 세입 이런거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이런거가 보장이 되는데요, 아직 일부 연계가 안돼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청백리시스템이라래서 거기에 연결이 되고, 또이게 시스템상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이런 오류라든가 비류가 다 완치는 된다고는 볼수없기 때문에 인제 안행부에서 하는 것이 자기진단제도라는 것이 있구요,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래서 가감점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잘하는부서하고 또 우수자,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위해서세운것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올해이게 처음으로 하는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내년에 처음 도입이 되는겁니다.
○ 최근배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최근배 위원
이게인제 그러문 언뜻보기에는 안에서 잡소리 하나두 안나게하는게 제일 잘하는 부서로 생각하는수가 있잖아요인제. 우리가 생각해기에 외부에로 잡소리... 하나두 소리가 안나는게 제일 잘하는거냐 근데인제 과연 그게 잘하는거냐 하는평가에 쪼끔 문제가 있을 수 있지않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게인제 안행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구요 거기다가인제 저희가 또 일부 가미한것도 있는데 일단 인허가를 비롯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계층적으로다 본인도 자기진단을 하고 또 상급자도 그거를 진단을 하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진단을 하고 계층간의 이렇게 뭐좀 진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같은경우도 어떤 비위사실이 적발됐을경우는 감점을 하고 또 이런 모범적인 것이 있으면은 가점을 주고 그렇게해서 지금 평가를 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쨌든간에 이거로 조직이 경직되는거는 저는 원치않거든요? 그래서 이게인제 경직이 잘 경직된 단.. 들을 우수부서로 생각하지는 않도록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 외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컨설팅이 2,000만원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요거는...
○ 최근배 위원
이게 보통 지역발전계획이나 뭐 수많은 계획을 하는데 아까뭐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게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이래는거는 어떤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인제 지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생활권에는 인제 농촌생활권도 있고 또 도농연계생활권도 있고 중추도시생활권도있고그런데요, 올해는 먼저번에 보도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제천·음성하고 같이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하는거로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발위에 발전계획을 제출을 해야되는데 어떤 중추도시의 중추도시로 생활권을 설정을 한 논리, 또 연계협력사업을 어떤것들을 할건지, 이런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거고 저희뿐만아니고 제천이나 음성도 같이 컨설팅을
○ 최근배 위원
마이크가 어디 켜져있는거 땜에... 하튼 예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 컨설팅비를 편성을 해가지구서 같이 부담을 하는걸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이게인제 중추도시하고 관련있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최근배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이요. 153쪽에 보면은 충주댐지역정비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발전세액에 난 세금인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거중에서 인제 일부 그게 다 우리한테 오는건 아니구요, 댐소재지 시군별로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배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맞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게 1억 5,000.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1억 5,000.
○ 안희균 위원
1억 5,000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댐주변에서 제일 손해보는 지역이 금가·동량·목행·달천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배분은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려고 충주시 전체를 하셨겠지만은 지금여기 금가·동량은 없습니다. 동량 한군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분을 하시는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배분하는거는 저희뿐만아니고 같이 협의회 구성돼있는 제천이나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댐하고 충주하고 연접된지역은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지원이되고, 기타지역은 3년에 한번식 지원하는걸로다 돼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댐 수자원공사에서 자매결연 맺은 동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주는게 몇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젤 피해보는게 금가·동량입니다.
그렇다래면은 이게 기획실이됐던 농정과가됐던 친환경과가 됐던 그쪽에 먼저 세워주셔야됩니다.
기획실에서 난이거 해주셔야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좀 여기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글쎄 그거는인제뭐 그전부터두 협의가 이렇게돼서 인제뭐 연접지역은 2년에 한번, 기타지역은 3년에 한번 이렇게 돼있기때문에 그걸또 지금와서 인제뭐 몇몇지역만 그렇게해서 한다래면은 또 다른지역의 반발도 많이 있을테고요, 하튼 그거에대해서는 한번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일단은 농작물하고 기후, 생태, 거기에 먼저좀 신경을 써 주시는게 저는 옳다고보고 그래다보면은 어디를 먼저 저기 지원을 해줘야될꺼를 생각을 해주셔야됩니다.
저는 본 위원은 맨날뭐 댐지원사업중에서도 담수세까지 받으라고 뭐 여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중에 하나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인제 겨울이 돌아오고있는데 목행쪽같은경우에는 여기 비오고 쪼끔만 날씨가 추우면은 거기는 눈으로 바뀌고 안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방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에 장기발전계획수립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 혹시뭐 자료제출하신거같은거 있나요?
자료같은거 제출하신거 있으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제출은 지난번 의회때 한번 최용수 위원님이 한번 이관계 얘기를 해가지구서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추진배경이나 구성내용 등등 고런거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홍진옥 위원
다음 147쪽에 민간위탁금에 미8군과함께하는청소년영어캠프를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청소년수련원에.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은 진행과정은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않으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위탁을 하더래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걸 좀 해가지고오기 때문에 다 시에서 조정을 하고난 다음에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위탁에관한 캠프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뭐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거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저소득층에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했던거같은데 사실은 미8군하고 함께하는 영어캠프같은거는 어느정도 수준이돼야지 이게 소통이 되는거지 기회만 준다는 의미는 쪼끔 모든게 저소득층 중심으로 요즘에 복지가 가고는 있지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필요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별로 성공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전에 보니까 회의록에두 한번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거같아가지구서요
○ 홍진옥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올해는 그런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인제 교육청하고 이쪽에 청소년캠 수련원하고 양쪽에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소득층을 했더니만 좀 뭣한말로 시쳇말로 미군들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이 아이들이 전혀 영어도 잘 못하고 소통이 안되니까 프로그램의 성과가 없었다. 그런말씀을 양쪽에 다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기회를 주고 이런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염두해가지구서 그런 부작용이 계속되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쓰일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151쪽에 정부3.0 추진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 민간자문단이 구성이 됐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직은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연초에는 구성을 할 것입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보니까 제가인제 뭐 3가지로 요약이 되죠. 소통과 일자리와 서비스, 이 3가지를 어떻게 잘 할꺼냐 새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인데, 소통과 일자리와 서비스에 정말로 자문할 수 있는 이런분들로 구성돼야지될꺼같애서 이 구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구성이되면 자료 제출해 주실수 있으시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튼 요거는 저희가인제 공모사업을하던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제공을 하던지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는과정에서 그거를 자문해주는 분들이거든요.
○ 홍진옥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튼뭐 충분하게 자문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로다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인제 12분이면은 커뮤니케이션쪽의 전문가, 또 일자리창출의 전문가, 또 서비스연계의전문가 이런쪽으로해서 배분을 좀 제대로 해서 새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될꺼같애요 과장님 그렇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우리 최용수 위원님, 또 홍진옥 위원님두 질의를 해셨는데 몰르겠어요 먼저 우리 백계장님하고두 내가 백계장님 뒤에... 면단위는 사실 이통장도 있지요 또 주민자치있지요 그래서 거의뭐 장기적인 계획해봐야 또 거기다가 또 몇십명씩 해놔봐야 옥탑위에 또 옥인데, 오히려 분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 시청, 면, 또 의원님들 해가지구 벌써 그지역의 계획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백계장님한테 얘길했더니 면에는 그걸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가지구 정책을 입안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구있고,
또 152쪽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8억이나 풀로 묶어놓으셨는데 그래두 우리 의회가 어느단체가 얼마 지원이 되는지 그건또 알고있어야되니까 올해 새로이 또 저기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신청을 지금 신청기간인데요,
○ 김헌식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신청을 좀 받아봐야지...
○ 김헌식 위원
글쎄그래두 8억으루 풀로 묶어놓으셨네 그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김헌식 위원
요것좀 자료좀 오늘중으로 의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은 자료 드릴게 없구요,
○ 김헌식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인제 풀로 해놓구서 저희가
○ 김헌식 위원
아니그래니까 올해나간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 금년도에 집행된거요?
○ 김헌식 위원
예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문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 시켰네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이게 뭐 급여나 사무실 관리비는 우리 본청에 예산에 다 서있고, 운영비하고 활동비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지금 정부청사가 세종시하고 양분돼 있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저기 세종시쪽에 그러니까 세종시쪽으로 간 중앙부처하고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하고 비율이 어떻게돼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현재는 세종시로 간 부처가 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문 거기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래서인제 청사관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다 도내시군을 같이 묶어서 좀 한다는 그런얘기도 나오고 그게 지금 현재 협의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만 단독으로다가 또뭐 사무소를 임차를 하든 아니면
○ 위원장 이재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에는 연락사무소를 안차렸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도청같은데는 지금 돼있구요,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세종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존에 인제뭐 좀 2명씩 이렇게 서울사무소 연락 저기 배치했던중에서 일부인제 세종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걸로는 알고있는데요,
○ 위원장 이재문
양쪽에 설치할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셔요 과장님 방안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글쎄인제...
○ 위원장 이재문
계획하고 계신건 있는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인제 서울사무소장하고도 그관계에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1명인데요, 1명.
○ 위원장 이재문
1명이 근무를 해는데 업무추진비, 운영비 활동비가 월 100만원이다. 월 100만원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로비스트로 일 할수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부족한거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런거 증액시켜 줘야지요? 기획감사과장님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근데인제 업무추진비가 또 이게 실링이 있는거라서 이쪽에 너무 또 하기도 그렇구요.
○ 위원장 이재문
아니 본청에서 들 쓰더래도 사실 이사람들이 로비스트인데 이사람들에 의해서 10억 20억이 막 내려올텐데 내려올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관리도 기획감사과장님 소관이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여기 사무관급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조직관리는 먼저번에 조직관계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정책담당관이라그래서 그안에인제 조직평가가 그리로다가 들어가게
○ 위원장 이재문
아직까지는 기획감사과장님 소관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그런데요 인제뭐 조직이 내년에 정비가되면은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고렇게 좀 개편을
○ 위원장 이재문
여기 세종시하고 서울연락사무소하고는 좀 상향을 해서 가급적 국회나 중앙부처에 중앙부처 1개국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만큼씩 가지구 있는국이 수두룩합니다.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에서 저기 예산을 정보를 빨리 캐치해가지구 예산을 따와야 우리 충주시가 발전할꺼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튼 뭐좀 과 차원에서도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게 저기 좀 폄하한다고 또 여론에 공무원노조에 맞을지 모르지만 중앙부처에서 6급이하를 사실상 공무원으로 생각을 해줘요? 중앙부처에서. 최소한 사무관은 들어가야 거기서 인정해주지. 우리 백계장님 중앙에 서울연락사무소장 하면서 고생 무척하셨는데 어떻습니까? 100만원 가지구 거기서 6급이 가서 업무추진하는데 되겠습니까 일추진이?
요것좀 잘 판단해셔가지고 분석좀 잘해서 세종시하고 서울연락사무소하고 2개를 설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 1차추경에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증액을 하셔서 완벽한 충주시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감사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증액 또 전년예산하고 동일한거는 주요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은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경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억 4,613만원으로 엄정미내 재해정비지구 사업비 22억 등 22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7억 2,607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국도비 등 총 76억 4,169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22억 등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 재해 사전대비 대책으로 위원회 수당 378만원, 일반수용비 1,370만원 등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비로 4개소에 2억 8,000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비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해서 모두 3,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따른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3,05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559만원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47만원과 다음 169쪽입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정비로 1,500만원 등 1,87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보상 등에 대해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과 차량선박비 1,298만원 등 2,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0쪽 재난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물놀이사고 취약지 5개소의 안전시설 설치 등 철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에 따른 수당과 재료비 등 각 630만원, 4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비로 도비 403만원을 포함해서 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710만원과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 400만원 등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예산편성비율에 따라서 민방위훈련 강사수당과 안보교육 강사수당을 전년도수준에 편성했으며, 전문교육에 1,250만원과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8,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비 7,371만원과 야식보상비 1억 4,308만원, 어머니 방범대 운영비 1,950만원 등 모두 2억 3,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로 교현1동 자율방범대 정비와 엄정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에 대한 행사비로 전년과 같이 각 8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사무관리비 256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비로 4,0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84만원, 관정청소에따른 용역비 2,4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부서운영경비 입니다.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2,390만원과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각 2억 9,445만원과 6,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9,59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추가구입에 따라 트랙터 등 제설장비 유류구입비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트랙터부착용 제설장비 추가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기 과장님 추경예산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있습니다. 추경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추경은 감액부분만 있습니다.
추경은 감액부분중에 전체 삭감한게 1건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전체삭감한게 1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전부없구요, 잔액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문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요 기금?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예. 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전입금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인 7억 9,597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1억 5,200만원, 이자수입 1억 1,31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37억 3,106만원으로 수입총액은 47억 9,214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 3,000만원과 기본경비로 2,256만원, 나머지 39억 3,958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덕 조동소하천 외 6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방재 예·경보시설 구축과 청사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에 각 8,000만원과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쪽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대비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과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39억3,958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서상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쪽이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인데요, 의용소방대 충주시장방범대 야식보상이 120일이구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 최근배 위원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보상은 365일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제 120일에 대한 근거는 뭐에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의원님 동절기때 시장에 방범대 지원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뭐 불이... 불은 동절기만 난다고 어디 써있나요 어디?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처음 세운거기 때문에 동절기때만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거는 이분들... 제생각에는 이걸좀 늘려줄 필요가 있지않을까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앞으로 제생각에는 물론인제 겨울에만 뭐 물론 화기를 많이 다루니까 겨울에 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만은 이게 다른데에도 이런 비상체재를 갖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뭐 3,500원씩 해야 하루 5명 한달해야 한달에두 뭐 이건 2만원두 안되는건데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 최근배 위원
이부분을 쪼끔 일수를 좀 늘려서 한 180일이나 뭐 요렇게 좀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협의해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 최근배 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아니뭐 불이라는게 무슨뭐 계절따라 이렇게 해놓구 선그놓구 나는거 아니니까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물론 계절적인 요인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걸좀 조정을 해주세요.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하실꺼죠?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이지만 저도 요거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업무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 위원장 이재문
이 업무는 우리시업무입니까? 도업무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도 고유업무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도 업무지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 위원장 이재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같은거도 사실상 도업무라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사실 우리 시의원 참여는하지만 또 우리 참여해서 같이 축하는 해주지만 거의 배제되다시피하는데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네. 지난... 올해는 제가 참석을 못해봤는데 7월달에 부임하구 참석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원규모가 작다고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위원장 이재문
아니 비록 우리 충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서지만 이거는 명백한 도 업무고 도 소속인데 우리시에서 자꾸 예산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그래서 사실은 경연대회 운영비 지원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기 하튼 도 소속이문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줘야지 왜 우리 시비로 지원을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을 구입을 요구를 해서 그러문 도비를 먼저 받아와라 그러문 검토해보겠다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투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저기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아니면 절대 우리 시비를 갖다가 예산세우는 단독으로 세우는 일은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증액은 500만원이상,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거는 주요사업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외 3건에 1,59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예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외 2건에 2억 7,2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억 7,206만 6,000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2,06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디스플레이어 구입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홈페이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6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서버교체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7,7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정보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백업미디어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억 6,20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4,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일반운영비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2,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일반운영비에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1,7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확충입니다.
정보통신운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억 2,6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2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통신사업추진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민간대행사업비로 9,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6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구현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4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간정보 DB 갱신 구축 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 요원 용역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억 3,4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적외선 투광기 및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비 1억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선진국형 주소체계 구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안내 리플렛 및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재료비에 건물번호판 제작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2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에 광역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300만원과 도광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도로명주소 스마트현장조사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4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3,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추경 예산안은 전액 감액편성한 예산은 없고 저희들 집행잔액 감액편성한 예산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도로명 홍보사업이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네.
○ 김헌식 위원
한 60%가 58%가 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사업이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작년에 7,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 편성한거 말씀하시는겁니까?
○ 김헌식 위원
예. 감이...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내년부터는 인제 전면시행을 하기 때문에 홍보사업은 크게없구요, 금년도까지 홍보가 많았기 때문에 감액편성한겁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두아직 이래보문 홍보가 들돼가지구 자기집 주소를 아직 다 옛날꺼 쓰구있어요 아직.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볼때는 아직 홍보를 해가지구 정착이 돼야되지않나 이래 생각을 해는데 이게 만일에 정착이 안되고 했을때는 내년도 추경이래두 다시 세워서 홍보사업을 내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알겠습니다.
1회추경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직 몰릅니다 사람들이.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예.
○ 김헌식 위원
그래가지구 뭐 벌금을 물구 뭐 정책적으로 하는거보다는 우리시에서 그래도 이게 수십년쓰던거 50년, 100년씩 쓰던걸 하루아침에 바꿀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에 더 내년에는 홍보비를 다시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두 홍보를 해야되지않나 하튼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어차피 지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시가지구 내년 2월에 추경이 아마 있을꺼같은데, 추경예산에 세워서 다시 내년까지는 하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종합민원실장 김남욱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도 10억 6,0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9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증지수입으로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 등 6건에 5억 9,900만원, 기타수수료에 전자정부민원 수수료에 5,400만원, 개발부담금에 500만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5건에 2,6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으로 1,000만원 편성되었으며, 그 외수입으로 여권 수입대체경비 등 2건에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개발부담금 등 4건에 9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여권분소운영에 1,9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에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6억 3,500만원에 비해 7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민원행정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6건에 4,120만원,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및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민원과 주민등록업무추진 여비로 2,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수당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등 5건에 2,1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컴퓨터 구입에 2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여권업무추진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4건에 1,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에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만원 편성되었고,
여권업무담당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과 사무관리비 소모품과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사무관리비로 콜센터 조달수수료와 콜센터 홍보 리후렛 제작 등으로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시민행복콜센터 민원처리우수자 포상금으로 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운영비 2014년도 위탁운영비로 2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과 난로구입비용으로 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사무로 사무관리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지 및 소모품 등 3건에 1,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내여비로다 250만원 편성되었고,
전입세대 안내책자 제작에 1,2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업무에 사무관리비로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 등 8건에 6,9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인건비로 다음페이지 연결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시지가 인부임으로 2,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가조사관련 서식용지 및 관련된 일반수용비 8건에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토지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추진관련업무 인부임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등 다음페이지와 연결된 4건에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과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지적관련서식 등 3건 인쇄물과 급량비에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로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와 같이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면적증감분 조정금과 감정평가수수료까지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이동측량장비와 컴퓨터, 프린터 등 3건에 2,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 4건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없으며,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은 증액한거는 저희들 컴퓨터에 대한 프린터 구입하는거 130만원뿐이고 전체가 다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입니다.
2014년 세정과 세입예산은 87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811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으로 주민세는 13억원으로 인구유입 및 기업체입주에 따른 일부 증가요인은 있으나 증가규모가 작을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억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등 증가요인은 있으나, 금강센테리움 골프장의 대중제로 전환하는 등 감소요인이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60억원으로 차량의 신규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어느정도 상승은 기대되고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어느정도 담배소비의 감소는 예상되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지방소득세는 210억원으로 기업체 입주의 증가로 법인세 및 소득세분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증지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징수교부금은 22억 5,000만원으로 공동주택분양으로 취득세 증가와 도세목표 상향조정으로 전년대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4억원으로 현재 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수입감소가 불가피하여 전년도대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1,500만원으로 부동산 압류비용 및 등기 송달료가 체납처분 수입에서 제외되어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5억 8,000만원으로 2013년 충주시금고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금고출연금 약정으로 전년대비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고 그외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세정과 총예산 6억 7,94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관리는 6억 4,600만원으로 3,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3,700만원이고, 다른 항목은 거의 전년도 수준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98만원을 감액한 3,2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어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총 976억 8,600만원으로 4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26억원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80억원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시군 안분세액의 증가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42억원으로 입주기업 증가와 소득세 법인세액 증가로 17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24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세입증가분 8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전체 지방세 세입예산은 976억 8,600만원으로 전체 4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6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이 대부분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4회 추경예산에 우리 지방세 수입증액이 총 46억 맞습니까?
○ 세정과장 고인식
예.
○ 위원장 이재문
우째 이렇게 4회추경에 이렇게 지방세가 대폭 늘어났지요?
○ 세정과장 고인식
아까 설명드린대로다 재산세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11억이 증액이 되었구요, 그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가 돼서 차액에 대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담에 지방소득세는 거기에서 17억원, 그담에 과년도 징수활동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은인제 8억원이 늘어나서 4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자동차세를 10억을 징수했다구요? 당초예산보다.
○ 세정과장 고인식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해는거는 세정과에서 세원발굴을 해서 증액한거 있습니까?
○ 세정과장 고인식
세원발굴은 뭐 다른부분은 없구요 인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해서 8억원 더 추징을 했습니다. 세수확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세정과에서 세원발굴이나 또 세원을 찾고 또 저기 과년도 수입같은거를 어떤 방안을 강구해가지구 징수를한 실적이 있나 그런 사례가 있나 좀 과장님한테 묻는거에요.
○ 세정과장 고인식
지금 세무조사를 해서 증액한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이렇게, 이렇게 저기 세수를 4회추경 마지막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세원을 세수를 증대했는데 이렇게 증대한 공무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될꺼아니에요.
그 세정과장님이 좀 잘못해시는거 아니에요?
좀 앞으로 직원격려좀 해주셔가지고 더많은 세수가 증대돼서 우리 충주시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이어서 2014년 당초예산 수정1차예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2014년도 세입예산총액은 7억 3,450만원으로 지난해대비 1억 3,20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임대수입 3억 1,500만원, 매각수입 3억 350만원,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보조금수입 1억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8,000만원 감소한 이유는 국유재산업무가 금년4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국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1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총액은 88억 1,240만 6,000원으로 교현안림동 청사부지 매입비 계상 등으로인해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3,4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관리 1억 2,190만 4000원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084만 4,000원, 여비 2,706만원, 연구개발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입니다.
이중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계약내용의 전과정 공개를 의무화로하는 지방계약법이 금년 8월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홈페이지에 공개시스템을 구축 하기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4억 2,061만원 세부내역입니다.
대부분 관용차량 운행에따른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81만원과 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1,000만원은 2005년식 47인승 승합버스의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차량을 교체하기위한 예산입니다.
물품관리 3,900만원 세부내역은 현재 운영하고있는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240만원과 물품관리 전자태그 활성화를 위해 리더기 5대를 추가구입 보급하기위해 자산취득비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 공유재산 관리 29억 2,450만원 세부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50만원과 재해복구공제회 등 각종 공공운영비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5억 1,200만원은 시유건물 보수비 1,200만원과 교현안림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48억 9,273만 1,000원은 앙성면사무소 건축비와 감리비 등 청사신축예산으로 33억 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사 유지관리 13억 4,373만 1,000원과 지역에너지절약 국비보조사업인 청사LED 조명등 교체사업비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이중 청사관리 13억 4,373만 1,000원 세부내역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55만 3,000원과 각종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369만 4,000원 218쪽입니다. 시청사 전기요금·수도·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억 6,261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9억 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각종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2,286만 8,000원, 220쪽 시설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 편성내역은 대부분 지난 97년 청사신축당시 설치한 시설장비 교체비로써 청사 노후 소방 방재시설 교체비 1억 9,000만원, 청사 노후 배전반 및 저압 판넬 교체비 6,000만원, 청사 전기실 및 승강기실 노후 냉방기 교체 3,500만원, 그리고 전력난으로인한 냉방가동 중지시 실내공기순환을 위해 민원동 창호설비 개선비 5,000만원, 민원동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누수가 우려됨에따라 옥상 우레탄 방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1,366만 1,000원으로 청사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775만 7,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 1억 4,310만 4,000원, 프린터와 컴퓨터 등 사무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1차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 총액은 1,700만원 늘어난 88억 2,940만 6,000원입니다.
1,700만원 증액사유는 현재 시청사 광장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제설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해서 폭설시 청사제설작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총액은 80억 5,577만 2,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4,30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부분 150만원 증액사유는 본관 11층에 있는 구내식당의 일부 주방용품 교체가 시급하여 싱크대와 건조대 등 구입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인건비 1,800만원 증액분은 청사관리원 통상임금 소급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명시이월총액은 18억 6,218만 2,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모두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은 내년3월 준공예정인 엄정면사무소 청사신축에따른 예산으로 시설비 17억 4,252만 5,000원, 감리비 1,141만 7,000원, 부대비 124만원과 엄정면사무소 창고 신축 1억원, 앙성면사무소 청사 신축 설계공모비 및 심사수당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참고사항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16쪽에 앙성면 청사가 있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33억... 이게 평당 얼마씩 쳤지요?
○ 회계과장 김현우
평당으로는 지금 계상을 안해놓구요 현재 31억 6,000만원이 건축비와 부대시설로 지금 잡고있습니다.
연면적은 지상2층으로 1,490평방미터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얼마친겁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한 700에서 800만원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700이요, 800이요?
○ 회계과장 김현우
780만원.
○ 김헌식 위원
780. 대소원면이 얼마 들어갔지요?
○ 회계과장 김현우
이와같이 한 780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헌식 위원
저기는 얼마... 엄정은?
거의 같어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부대시설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쪼끔
○ 김헌식 위원
입찰에따라서 뭐 쪼끔 있겠군요. 780정도.
○ 회계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한번 지으면 또 한 50년이 갈껀데 좀 후회없이 또 그지역에 한번 토론회를 열어서... 산척에 보니까 잘 지었는데 사실 좁드라구요 안에 그지?
○ 회계과장 김현우
네.
○ 김헌식 위원
우리가 감사들어가보니까 오히려 겉모양은 멋있는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저기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좁어가지구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좀 넓게끔 해가지구 민원인들이 와가지구 자유스럽게 있게끔 아주 설계를 해가지구 후회없이 아주 잘 지을수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설계공모중으로 있는데요 설계공모 마치면서 심사과정에서 앙성면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하튼 멋진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겉보기보다는 내실이 중요해요. 그지요?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산척은 겉은 멋있는데 보니까 내부구조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그래서 요번에 가설계 나왔을 때 그지역 또 면사무소 또 지역에 의원님들 있으니까 가설계 본설계하기전에 한번 상의를 해가지구 한번 지으면 50년까지 가니까 후회없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3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상 증액한거나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거는 주요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은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사회복지과장 민봉기입니다.
주민복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525억 3,864만원으로 2013년보다 146억 8,233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세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34건에 406억 8,666만원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69건에 117억 7,2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대비 국도비가 193억 5,473만원 증액되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이 755억 9,9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2,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활성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입니다.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입니다.
1,26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봉사지원 사무관리비 72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로행사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노년시대 신문하고 시장기 게이트볼대회해서 1억 7,200만원 계상됐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 지원입니다.
5억 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39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지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로급식 지원입니다.
2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40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3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운영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입니다.
4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33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지원입니다.
3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노인돌보미 지원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입니다.
14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도지팡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도수당 지원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39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입니다.
1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2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소일거리지원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입니다. 사회공헌형입니다.
23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입니다.
3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9988행복지킴이입니다.
6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입니다.
요거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시장진입형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전담기관인력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운영 경진대회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생계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경로당운영 운동기구, 경로당 비품해서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8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7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집기구입니다.
2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비입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입니다.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입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연수유원아파트, 교현안림 한이아파트, 금릉동 부영1차 해서 요거 6,500만원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개인운영시설 운영지원 5,4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7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 6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300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790만원, 장애인수당 4억 6,1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4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등급심사이용지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37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 사무관리비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당 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치료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가능 검사비 지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 사회복지보조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복지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 12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 장애인의날 행사 등 22건에 6,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운영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5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18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바우처 서비스사업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후보 후견인 양성입니다. 요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장애인부모회로 지정이 돼서 수정삭감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입니다.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시범사업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년후견인서비스사업입니다. 지원입니다. 요거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생계비 270만원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3,600만원, 412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이건 3개소가 됩니다. 1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용품 등 13건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공공요금 등 6건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자산취득비입니다.
220만원 컴퓨터 사는거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8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 차량1대 구입하는거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기초지원센터 운영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무기계약근로보수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인부임 3,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932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82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상환이자 1억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원금상환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수정예산.
수정예산에 3,017만 1,000원 증액이 돼가지고 세입에 525억 6,881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건 도비보조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7만 1,000원, 효성요양원 기능보강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증액이 2,877만 1,000원 증액 계상돼서 756억 2,807만 5,000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57만 1,000원 증가돼고요, 효성요양원 기능사업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170만원 증액돼고요, 장애인가요제 행사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발달장애인 후견 후보 양성하는건 요건 사업폐지로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구 사무관리비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 요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부분에 복지행정상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그래서 직원 워크숍 200만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제설장비, 800만원 들여서 제설장비 도장애인복지관하고 나눔의 집에서 같이 쓰라구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53쪽입니다.
53쪽 운용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5쪽에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 4,144만 4,000원, 그리고 만기예치금 13억 3,326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이래서 15억 7,4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사회복지보조 3,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예치 15억 4,271만 3,000원해서 15억 7,4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63쪽 운용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 1,591만 2,000원, 만기예치금 5억 4,123만원, 5억 5,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재가장애인 장학금 지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구 금융기관예치가 5억 4,31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5억 5,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0쪽입니다.
190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000만원이 국도비 물량감으로다가 감액내시로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191쪽 맨아래... 192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증입니다.
285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8억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충주시지체장애인연합회 연수분회 시설수리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입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시간외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 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명시이월사업 420쪽입니다. 424쪽.
424쪽입니다.
참소망의집 소방설비입니다.
2,658만원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3회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기위해 시킨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웰코에 웰코 직업재활 장비보강입니다. 요건 장비공급이 지연이 돼가지고 1억 6,000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겁니까 내년부터.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6,000만원은 인건비 저건데요 아직 저희들이 센타 사무실을 아직 저희들이 아직 장소를 못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을 저희들이 해야되구요, 그래서이제 고게 된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자를 결정을 할라고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예산이 추경이 또 섭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저기 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안되잖아요. 사무실도 구해야되고 여러 가지 공모절차가 있어가지고
○ 김헌식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그래서 이정도면 한 5월정도후에 운영되면 예산이 될꺼같거든요.
○ 김헌식 위원
아직 확정적인 예산은 안되네요 그지?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보통 할래면 1억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년간 운영이될래면. 제천이나 청주나 이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쓰실라구 해 놓으셨구먼. 그지?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잘하면 상반기에도 가능합니다. 빨리되면. 지금 사무실을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1인 |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총무과장 | 채 홍 국 |
기획감사과장 | 이 형 구 |
안전총괄과장 | 구 경 회 |
정보통신과장 | 이 병 훈 |
종합민원실장 | 김 남 욱 |
세정과장 | 고 인 식 |
회계과장 | 김 현 우 |
사회복지과장 | 민 봉 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