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경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주민지원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500만원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한 예산안이나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할때에는 주요사업의 예산안만 설명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안은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39억 1,13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867만 2,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214억 8,984만 5,000원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23억 9,753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1억 9,181만 5,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와 보훈관리 지원비가 증액되어 2013년 대비 총 4억 1,86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4억 6,50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 페이지 입니다.
중간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4,110여 가구에 44억 3,3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 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자 중 사망자, 해산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해산,장제 급여비로 1억 6,507만 4,000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와 업무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4,594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543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간병, 일상생활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3,0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2억 5,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화장실보수비를 포함하여 3,850만 5,000원, 자활센터직원 인건비와 15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억 6,89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자립직원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84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입니다.
자활연수원 유치에 따른 우리시의 기반시설 지원비로 자활연수원 진입도로 2,000㎡(20a)에 대한 포장비 1억 5,400만원, 또 하단부분에 바우처 사업인 12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1억 5,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번에 제3기 2015년부터 18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비로 1억 5,0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항으로 2013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단위가 세대별 급여로 일괄 지급되었으나, 2014년 9월부터는 보장단위가 개인별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에 급여신청 및 변경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와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총무과에서 이관된 3.1절 및 광복절 행사 운영비로 6,06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입니다.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입니다.
17,726㎡ 면적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전승비 및 유래비 재건립, 전쟁관련 조형물 설치 시설비로 시비분인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3억원은 보훈처에서 승인됐고, 도비 7,000만원은 도에서 편성해서 아직 보조내시는 안된상태입니다.
보훈단체 시설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비로 700만원, 소방시설 보수비로 200만원, 광복회사무실 임대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합동 안보다짐대회 보조금으로 900만원, 참전유공자 2,000여명에게 지원하는 수당 지원금으로 19억 2,000만원,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40여명에게 지원하는수당 지원금으로 3,800만원, 저소득국가유공자 500명에게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8,273만 6,000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005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로 3,788만원, 기관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억 1,606만 2,000원으로 2013년대비 8,330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3,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 8,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대불금회수수입 등으로 2억 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도비이며 총 예산은 6억 1,606만 2,000원으로 2013년 대비 8,330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로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1,551만 3,000원, 일반운영비 1,222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1,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2억 3,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저소득가정중 학업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기금 적립이자 및 예치금 회수금이 재원이며 2억 2,753만원으로 운용 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중·고생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잔액 2억 2,053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 수입은 기금 적립이자 및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26억 900만 5,000원으로 운용됩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8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원,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비로 3,96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6,332만 5,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초중고교육비 임시인력지원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2,063만 3,000원 감액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14억 9,278만 5,000원으로 15억 4,445만 2,000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 및 장제급여비 증액으로 1,6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지원단가 및 시간이 상향 조정되어 1,01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구가 286가구 증가하여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입니다. 2013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상여금 외 4개 수당에 대한 인상분 1,1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책상 및 의자를 수선하여 사용하고 구입비 8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연 20여개의 행사 및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물끓이기 외 2종 구입에 대한 구입비 1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초중고교육비 임시인력 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700만원을 교육부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락전승지성역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5억 3,000만원에서 3억 5,2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788만 4,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주민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보내면서 370쪽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서 생명의 전화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깐 생명의 전화 전화요금이 17만원 곱하기 12해서 204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뭐지 왜이렇게 됐지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생명의 전화 전기요금은 실제집행할 금액만 계산했구요,
○ 최용수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나머지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얼마나 편성이 돼 있지요 과장님?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거는... 요구는 200만원정도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그래도 그 항목에 있었던 생명의 전화 전화요금이 주는 줄었다는거에 대해서는 쪼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바로 답변하지 못하시면은 뭐 서류 서면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긴되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요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생명의 전화가 1983년도에 충주에 들어와서 지금 30년이상 활동을 하고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인제 자살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더 나가서는 지금 노인들 자살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든 어떤 부서든 좀 이쪽에 신경을 써야되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됐다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래도 다시한번 세울 용의는 있으신가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요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4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진 않았습니다.
○ 최용수 위원
줄진 않은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우리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14년도에도 변함없이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3만원씩 3,000명 해가지고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4개사업에 209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정부기금사업으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17개 기금사업에 8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도비보조금사업 61개사업에 170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 4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별단위사업 설명에 앞서서 여성청소년과 내년도 전체예산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정도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한 8.1%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육예산이 한 14억정도, 어린이집이 10억, 여성정책에 5억, 아동복지가 3억, 아동복지시설 5억, 사회교육 2억 등 각각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예산안은 금년예산대비 5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은 3,000명 기준으로해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됨에따라서 금년보다 증액편성해서 59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3,500명 기준으로 해서 올해보다 4억 400만원 증액한 170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누리과정 교사 수당 지원에 180명 월 30만원씩 해서 5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밑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22만원씩 3,000명 해서 54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70개소 개소당 150만원씩 평균잡아서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에 6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금년예산보다 3억 6,200만원 증액된 5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세 번째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보육 인건비하고 시간연장어린이집 연장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부내시가 증액됨에따라 63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95명정도해서 금년예산보다 한 8,500만원이 증가한 8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난해보다 한 10명정도 증가한 것으로 계상해서 6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요거는 0∼2세 담임교사 수당성격으로 630명 해서 6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지난해보다 국도비가 증액내시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집 입소아동간식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타시군이 25일씩 지급을 하고 있어 우리시도 같은수준에서 하루 연장시켜서 5,600만원 증액된 8억 7,7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은 지난해 10개소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신규평가인증만해도 27개소를 더 받아서 내년에는 20개소 이렇게해서 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재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비 개선 200만원씩 지원하는것도 지난해 비해서 10개소, 요것도 인증시설도 금년에 20개소가 추가됨에따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시설비 성격으로 주는사업으로 신규인증 18개소, 이렇게 해서 지난해 8개소인데 그래서 10개소 추가하는걸로 편성을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29쪽 중간부분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집 지원 9개소에 대해서 요예산은 추경예산에 섰던 예산이라서 당초예산에 없는걸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서 같이 해서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저희 어린이집 아동 5,900명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공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사업도 2013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어린이집 운영도우미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추경예산부터 편성한 사업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2,1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중에서 여성정책관련 토론회, 요 사업비가 500만원 추가된 사업으로서 우리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한 특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여성주간기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은 여성주간기념 행사때 매년 시상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추경에 반영돼서 전년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년수준에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31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은 법무부 기금 매칭사업으로서 기금내시에 맞게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 요거도 기금사업으로 기금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능력 향상 퀴즈대회 요거는 2011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매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주관은 충북일보 충주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의실 증축건은 통합교육실이 협소해서 한 16평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 시비 700해서 3,20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용역중인 안전진단 용역을 토대로 내년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요거는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7만원씩 420명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증액됨에 따라서 3억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65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아동수가 늘어나서 증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8쪽 상단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이 돼서 보호아동에서 제외된 경우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3,3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아동들이 저소득 아동들이 적립액에 따라 매칭으로 이렇게 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3만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보장수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일 3,500원씩 해가지고 약 4,000명 대상으로해서 1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학기중 아동급식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기 토요일 공휴일해서 1일 3,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비중 전문인력 인건비 요거는 전년에 금년에 2명을 추가로 사례관리요원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도 2명 충원에 따라서 5,300만원 인건비 이렇게해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문인력 워크숍 및 교육참석 수당도 전문인력 증원 또한 교육이 늘어남에따라 862만 9,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41쪽 상단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비 요것도 35개 지역아동센터 965명 이용아동에 대해서 4,100만원 증액된 8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번째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당초 전년도 예산액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서 해서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요거는 진여원종사자 인건비인데 진여원종사자가 수용인원이 30명이상 됐을 때 사무인력도 증가됨에따라 금년도에 4명이 사무인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증액내시됨에따라서 1억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42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요거는 금년까지는 33개소였는데 내년부터는 34개소로 1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원은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2년정도 개인부담으로 운영하고나서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통상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2억 5,000 증액해서 18억 4,5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3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컴퓨터 센터당 각 1대씩 해가지고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댐주변 지원사업비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운영관련 일반수용비 2,3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일부 증액되고, 그담에 방학특별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라서 종전 4개프로그램 이었는데 6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해서 2,3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44쪽 하단 여성문화회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전기세 전기료가 부족해서 한 2,500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300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45쪽 중간에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확장과 관련돼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5,800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야외 공연장에 공연장 시설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33면정도 하면 지금현재 주차문제는 많이 완화할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턴제 인건비 5명해서 9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요것도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특성화 취업코디네이터 인력파견하는 사업으로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에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해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내시가 증액돼서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2014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 취업 채용기간에 대해서 6개월동안 인턴개념으로해서 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매칭에 따라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50쪽 중간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봉계청소년공부방 이전해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계경로당 2층에 지금현재 청소년공부방이 돼있는데 봉계경로당이 협소해서 민원이 자꾸돼서 봉방동에 사과나무작은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층으로 증축해서 이전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계상하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4번째 5번째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500만원 금년보다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소득자녀 40명에 대해서 학습지도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업무계획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활동 전국에서 모범 우수기관 선정돼서 국도비가 증액내시 됐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이것두 여가부에 청소년 육성기금 매칭사업으로 매칭지원비 증액에따라 편성 3,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51쪽 중간에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대형 에어컨 설치, 요거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체육관 에어컨이 냉난방기가 2개가 돼 있는데 2개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대를 신규구입 하는걸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청소년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기 과장님 목소리 좀 쪼꼼 올려주세요. 톤을.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102쪽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도비추가내시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 노은어린이집 기능보강 1,000만원 이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해서 도비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시립 노은어린이집 기능보강 1,000만원해서 용도는 놀이기구 바닥매트 설치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도 도의원 사업비로 지현동에 있는 네잎클로버지역아동센터안에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중에 여성발전기금 75쪽 되겠습니다.
75쪽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연이율 한 3.1∼2%를 적용해서 2,39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기금은 금년도에 8억 8,9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지출계획은 여성복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해서 2,300만원을 계상해서 건강가정지원 500, 여성권익증진 500, 교육지원 600, 여성단체활성화 700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는 3월 9일 예치기간 만료에따라서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해서 재예치 이렇게해서 8억 6,680만 5,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여성발전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쪽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합해서 금년 기금 수입합계는 7억 7,7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이렇게 요지출 2,2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저소득 청소년들 이·미용학원이나 컴퓨터학원, 간호학원 등에 수강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명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0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여성사회교육수강료를 2,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강료 1인당 3만원씩 이렇게해서 추가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요거는 도비 재정지원금으로써 시립 노은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삭감된사업이지만 일부 13개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2억 8,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1쪽 정부기금사업 역시 집행정산결과를 반영해서 약 2억 8,000만원 감액 편성했구요, 도비보조금도 25개사업을 정산해서 10억 8,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은 증액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중간에 보육관련 교육행사지원비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추가 2회 개최를 위해서 1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에 종일방과후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누리과정교사 역시 부족분 도비내시 변경에따라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도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서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역시 도비내시 증액에따라 약 1,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부족분도 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시립 노은어린이집 기능보강 요거는 도 재정보전금으로 비가림시설, 그담에 조경시설 보완하고 그래서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아래 차량운영비는 농촌지역하고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5살 누리과정 시설중에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3개소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 중앙에 신청한 결과 충주가 2개소, 청주 2개소, 옥천 2개소 해서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07쪽 맨위쪽에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여성케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분 36만 9,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도 부족분 기금이 추가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도 부족분 추가내시에 따라서 1,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밑에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난방비 요사업도 부족분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요거도 대상자가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부족분 추가로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서 9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운영관리 과목 운영관리비 260만원은 위에 전문인력 과목 경정을 감하고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진여원 운영비 부족분 분권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라 2,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 사업은 소방법 개정에 따라 아동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여성문화회관 청사관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39만 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4쪽 2012년도 국고보조반환금 부족예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해서 2개사업에 96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마찬가지 2012년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부족예산 1,07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2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은 금년 4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노은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내년초에 설계를 거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4년 당초예산과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 부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이 회의참석차 자리를 비운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103쪽에 노은 어린이집 1,000만원 도비라 그랬지요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류호담 위원
그 뭐하는거에요 그러문. 1,000만원 갖다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게저기 놀이터 시설에 밑에
○ 류호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놀이터 있잖아요 의원님.
○ 류호담 위원
예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거기밑에 판넬 밑에 스티로폼같이 돼있는거 있죠왜 푹신푹신한거.
○ 류호담 위원
아아. 그걸 깐다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류호담 위원
그담에 추경예산 205쪽에 1,500만원은 뭐하는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고거는 지난번에 준공식 했을 때 일부 휀스시설
○ 류호담 위원
무슨 시설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휀스요 휀스.
○ 류호담 위원
아 이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울타리.
○ 류호담 위원
아 울타리.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거기하고 비가림 시설 좀 그쪽에 원해서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 류호담 위원
도비에요 이것도 1,500만원도?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류호담 위원
윤성옥...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김동환...
○ 류호담 위원
김동환 의원이.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류호담 위원
또 1,000만원도 김동환 의원이 준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서 그저 휀스까지 다 치는거지요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휀스 고 앞쪽에는 그래서 원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 류호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자기들은 거기 애들을 위해서 나무를 조경수를 밀식을 해서 안전 위험하지않게 해가지고 조경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쪽에 그쪽에 휀스를 더 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저번에 왜 우리 프랭카드 걸어놨던데 있잖습니까 그쪽에
○ 류호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준공식할 때
○ 류호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거기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걸로.
○ 류호담 위원
아 비가림, 이렇게 내가지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류호담 위원
그게 1,500만원 가지고 다돼요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류호담 위원
안될꺼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사업비를 직접 도의원님께서 뽑아서 이렇게
○ 류호담 위원
아,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그래서. 저희들은...
○ 류호담 위원
그리고 앞쪽에 휀스 친다는데 나무 심은거 있잖아 나무.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류호담 위원
그 큰나무 우리가 감사나갔을 때 큰나무를 심으라랬더니 전부 쪼그마한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구 그 돈이없어 그래나 너무 빈약하더라구요 그게. 그늘을 만들어야지.. 그게 벌판이라... 작은 나무를 심으니까 전혀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왜 그렇게하냐구 글쎄. 예산이 안되는거에요 예산이?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요번에 저기 조경수 1,500 안에서 그 나무를 더 보완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좀 큰나무를 갖다 심어요 큰나무를.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류호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류호담 위원
신경좀 써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26쪽에 보면은 교구 교재교구비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어린이집 운영 관련된거 같은데요.
근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니깐 8,165만 6,000원 정도가 2012년도 겠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이렇게 세웠었는데 불용이 돼서 인제 2,800만원을 아마 반납한거로 알고있고, 올해예산은 작년예산하고 비등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당시에 이렇게 왜이렇게 2,800만원정도를 불용처리 하셨는지 좀 궁금하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201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거죠?
○ 최용수 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 예산세운걸 가지고 결산봤을경우에 2,812만 2,000원정도가 불용돼서 된거로 있었어요.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최용수 위원
불용돼서 올라갔으니까 뭐 예산이 그때당시만 해도 8,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던게 작년에 5,300만원 세우고 올해 5,366만 6,000원 세웠단말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차이가 이게 나서 왜 우리 충주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요게인제 왜 자꾸 금액이 늘고 차이가 나냐면 이게 일반 보육시설에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 최용수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최용수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난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렇죠. 평가인증이 늘면 지원 보육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그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같은 경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해서 100만원 곱하기 99개해서 9,900만원을 세운게 있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는 그게 아예 빠져버렸는데 빠진이유가 뭐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뭐 그사업은 제가알고 있기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컴퓨터 1대씩 이렇게 민간어린이집만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이사업자체가 계속사업개념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으니까 그런차원에서 컴퓨터 1대씩 해가지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잘 알았구요, 435쪽에 보면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시해서 올해가 증감을보니까 3억 6,600만원정도가 증가가됐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우리 시비가 한 1억 5,000정도... 아니 1억 500만원정도가 증액이된거로 지금 작년도에 비하면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러문 이 돌보미사업이 인제 좀 활성화된다는거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주로 그러문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있는 손주돌보미사업 이거하고도 연계가 되는겁니까, 아니면은 독단적인겁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요거는 물론 크게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요거는 인제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타라그래서 거기서 전문 돌보미들이 한부모나 아니면 맞벌이부부, 또 아니면 저소득층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제, 종일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거가 일단 정부에서 올해같은경우도 시간제돌봄사업같은 경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 최용수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리고 또 시간당 단가도 5,000원에서 올 9월달부터는 5,5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종일제 돌봄사업도 하루에 시간 뭐 기준이 있는데 연이용시간이 있는데 요것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시간하고 뭐 단가가 인상됨에따라 이용자도 쪼금씩 느는 추세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인제 충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거의한 10 몇% 정도돼요? 우리 충주에.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저희전체 노인인구 14%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손주돌보미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충주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있고, 계획은 어떠신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손주돌보미사업이요?
○ 최용수 위원
예. 정부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저희들 뭐 한부모가족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사업은 있는데 돌보미사업 구체적으로 손주돌보미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좀 한번,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이런 돌보미사업쪽에 지금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이런부분을 생각해볼때는 여기보면은 손주돌보미사업으로 70세이하 조부 또는 외조부 정부교육을 40시간 이수를 하면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지원수당을 월40만원씩, 하루에 10시간 돌보미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준다그래요. 그래서 이런사업도 충주시가 다른시군보다 좀 앞서서 하신다래면은 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도 상당한 획기적이지않겠나 싶어서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또 시군에서도 실시하고있는 것을 이야기하는거니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한번 정부지침이나 더 나가서는 충주시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 해서래도 노인일자리창출에 좀 했음좋겠다.
저는 예산이 이렇게 3억 6,600만원정도가 더 많이 늘어났길래 이런부분에 있어서 돌보미사업을 하는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충주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아니, 의원님 고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연말 결산대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저희돌 관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분이 110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젊은층도 있지만 주로 나이가 많으신분들이 많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0대이상 되시는분도 많고 그런거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이뭐 기준으로해서 몇세이상 이렇게 시책적으로하는거는 저희들 없습니다만 실제 아이돌보미에 참여하시는분중에는 노인층에 계신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네.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거는 일부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정부에서 인제 전부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구 고거는 인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첫째자녀가 아니라 제가알기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아이를 봐줄 경우 엄마가 반을 대고 국가에서 반을 대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아직 저희 지자체까지는 시달이 안된 상황입니다.
○ 최용수 위원
제가인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지금 가지고있는데요, 어떻든 국장님이하 좀 이런부분도 충주시에서 좀 도입을 하셔서 노인층들의 일자리창출에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하면은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일자리창출 1만개 만드신다랬으니까 되지않겠나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쪽에 보면요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15억 정도 늘어나는데 어떤데 주로 늘어난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가정양육수당이 인제 국가에서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면서 크게보면 보육료 지원이 있고, 고담에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해 주는게 보육료고, 그렇지않고 집에서 본인이 직접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요게 쪼금씩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육수당 지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국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들도 고거에 맞게 매칭으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수당이 늘어난건 아니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수당은 단가는 동일합니다.
○ 김기자 위원
그래요. 근데저기 지금 2세두 뭐 2세, 3세 이래두 보육료를 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김기자 위원
근데 그걸인제 집에서 키우면 인제 집으로 주는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렇죠. 가정양육수당은 인제 부모한테 주는거가 되겠습니다. 보호자한테.
○ 김기자 위원
글쎄. 근데 요즘에 집에서 잘 안키우고 다 그냥 보낸다래드라구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래서인제 주로 3세이상 이렇게 된 아동들은 보육시설을 많이가고 0세, 2세미만경우는 요새 정부 공공기관뿐만아니라 민간기업도 양육을 위한 애들 휴가같은게 있어서 직접 이렇게 기르는경우도 있고그래서 양육수당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처음 제도 생겼을때보다.
○ 김기자 위원
아니 제생각에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리구 또 요 사업자체가 올해예산이 늘어난거는 양육수당 자체가 올해 3월부터 특히더 새로 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더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 김기자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뭐 보육시설을 보내야 뭐 핸다래서그런지 뭐 다그냥 보내.. 제가 보기엔 엄마는 애들은 왠만하면 엄마가 키워야되는데 다 보육시설로 보내가지구 그게약간 염려가 됐는데, 인제 양육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거는 좋은 현상인거 같으네요.
아니 그건 그렇구요, 그러구 429쪽에보면요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요, 여기두 비용이 늘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산이 배가 늘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거가 뭐 단원 증가를 하신거에요? 뭐를...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인제 요새 아동 특히 어린이집에 뭐 아동학대라든지 또 보육교사 불법으로 이렇게해서 보육료 타내는 등 이래서 그런 불법이나 이런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특별히 활동을 강화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내시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15회정도이상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인제 거기 모니터요원단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요즘에 전국뉴스에 보육 그러니까 우리 보상금이 저기 보육료쪽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쪽에서 많이 이렇게 뭐라그래나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뺀다래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부정수급이요.
○ 김기자 위원
예. 그렇다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뭐 가서 지도단속하는거 매번가서 하는게 어려우니까 이런쪽으로 교육을 좀 시키셔서 다른데같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모니터링요원 교육을 좀 어차피 뽑아가지구 하는거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김기자 위원
그래서 시민세금 적절하게 쓸수있도록 지도단속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김기자 위원
그러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러구, 445쪽에 보면은 야외공연장 주차장으로 확장하신다랬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김기자 위원
근데 지금거기 비가림인지 뭐 이렇게 하는거 그것두 돈 많이 들였을꺼같은데. 그런거 활용도는 뭐 생각하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 자체는 철거를 안하고 그밑에 계단턱이 더 있습니다. 고 부분만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가림시설 그것도 그당시 설치할 때 한 9,000만원... 9,500정도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뭐 잘 활용은 안되지만 시설자체 기왕 해논거기 때문에 철거는 안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은 주차장에서 쓸수도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잘하셨네요. 제가보기에 그거 돈 꽤 들은걸로봐서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변경을 하실라나 걱정이 됐습니다. 잘 하시면 되구요,
또 449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김기자 위원
그거 어떤사람들 쓰시는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저희들 청소년보호연맹하고 청소년보호순찰대라고 이렇게 청소년관련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이 2개단체에 각각 운영비, 활동비 해서 이분들이 저희 직원하고 경찰하고 그래서 올해도 한 52회정도 야간에 청소년 뭐 주류판매행위라든지 이런거 적발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자 위원
그거 알겠는데 요즘에 애들이 하도 이렇게 인터넷 폭력같은걸 많이 이렇게 접해서그런지 좀 애들이 자꾸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경찰분들이 보통 보니까 학교에 배치돼있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분들을 더... 그전엔 경찰들이 많지않아서그런지 그냥 주민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학교두 있드라구요. 근데 경찰쪽에서 좀 그분들도 안전을 요새 애들이 막 저기하니까 말두 잘못하면 막 어른들두 그렇게 폭력을 하구 그러는경우가 있드라구요. 그러니까 그쪽 경찰들을 활용하는거를 좀 많이 이렇게 얘기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그래서 정부의 뭐 4대악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그런 폭력행위라든가 이런데대해서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있어요.
○ 김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류호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은어린이집 그 조경문제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부위원장 송석호
확실히 해결을 해시가지고 의원님한테 끝난다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예.
○ 부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449쪽에 보면은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의 인제 여러 가지 자기 취미나 이런데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그걸 어디서 파악하는데가 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청소년 전체 행사를 이렇게 총괄 관리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거죠?
○ 최근배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청소년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이게 지원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라서 사실은 지금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기관에서 하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관리를 한다든가 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저는 그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인제 제생각에는 구 여성회관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 강당같은거가 한 300석 되잖아요. 2∼300석.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그 무대두 있구 그런데, 인제 그런데를 좀 저기 청소년동아리 끼있는 그사람들한테 무대를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해서 이 아이들이 공연두 하구 발표두 하구 이걸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분위기를 좀 하나 만들어주는게 전 좀 필요치 않겠느냐.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건물에 보문 임대 보문은 사무실두 하나 비어있구 그래서 이런거를 좀 주관할 수 있는 그런어떤 사무실 임대라든지 뭐이런 편의를 좀 도모해줘가지구 강당두 좀 무대두 이렇게 좀 어떤 임대나 뭐 이런거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하튼좀 방법을 그래서 진짜 청소년동아리들이 마음놓구 활동하고 또 무대에서 연습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게 보면은뭐 문화회관이나 뭐어디 그옆에 골목에 뭐 이런데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경우가 우리가 다니다보면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인제 연습장소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편의를 이왕 그게지금 크게 활용이 안되고있는 입장이니까 그런걸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지않을까 해서 제가인제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는거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저기 의원님말씀 잘 알겠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년 동아리들 활동에서 청소년두드림촌... 아니저 청소년문화존 사업이라그래서 동아리들이 인제 자기들이 1년동안 가꾼 재주같은것들 경연하는 경연대회같은 프로그램두 지금 하구있구요, 또 앞으로 좀더 늘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가는 그런거리쪽에 차없는거리라든지 이런쪽에 또 그담에 연수동 시인의 거리 시인의 공원 뭐 이런쪽에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좀 많이 확장 확대할려고하구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평소 이렇게 예를들어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안에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으로 해서 그분들께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연습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 최근배 위원
글쎄이제 그거는 거기도 좀 확대를 해서 문화동이 뭐 침체돼 있고그런데 또 문화동이 뭐 이름만 문화동이지 문화시설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이제 그런거래도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모이고 활동할수 있도록 그걸좀 만들어주는 그런분위기를 만드는것도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좀 한번 관심을 두고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송석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6억 4,124만 7,000원으로서 전년보다 6억 3,640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우륵국악단과 시립택견단 출연료로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충주문화기반구축 컨설팅사업외에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에 대해서 21억 7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금입니다.
문화이용권 관리사업으로서 2억 3,9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관아골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부터 제일밑에 충주시 홍보영화 제작 지원까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33건에 대해서 12억 5,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8,43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7억 8,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는 전년사업과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에서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고구려천문과학관에 카메라세트 및 이동식 천체망원경 구입비로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120만원정도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충주시 홍보영화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홍보영화 제작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어제 충원고등학교에서 성공기원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의거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문화거리 행사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00만원입니다.
그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동화컨텐츠 문화기반구축 컨설팅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요건 국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요것은 지난 10월달에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7억 5,4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봄에 농림부에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으로서 공모를 해가지고 20억을 저희들이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가면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요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오송리 자전거도로쪽에 시설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다음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에 있어서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 요것도 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기금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사업에 출연금으로 1억 3,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의 충북문화재단기금사업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동일한... 전년에는 추경사업에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이용권 관리지원에 있어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사업인데요 3억 3,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기금이 71%, 도비 6%, 시비 2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향토문화 전승보전에 있어서 춘추석전제 행사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행사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향교하고 성균관유도회에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충북문화관 시군 문화의 달 행사운영비로서의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것도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에있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계별신제 사업은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밑에 중앙탑탑돌이 문화행사 및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거룡승천제, 단오맞이 행사지원, 김생전국휘호대회,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 그다음 충주민족예술제 지원, 전통국악전승보전 지원, 정월대보름 행사, 충주작은영화제 지원, 충주기타합주연주회, 이런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팔천고혼위령제 지원, 풍물경연대회, 그다음 가야금 국악교실 운영, 고미술축제, 그다음 우륵문화제 향연 행사 지원, 충주시민 가족음악회 지원, 단군제 행사 지원, 요런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개천안솟대문화제 지원, 요것은 동량면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요건 그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창작 및 행사 지원에 있어서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지원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대소원면지 발간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면지발간사업은 13개 읍면동.. 동지역은 빼고 13개 면지역이 있는데 지금 대소원면, 신니면, 금가면, 산척면 4개소만 면지가 아직 발간이 안됐고, 다른지역은 전부 면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소원면에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 지원으로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비로서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 충주시합창단 운영, 오룡굿 지원, 청소년연극제 지원, 충청북도 민속예술제경연대회 참가 지원, 요것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중원애플가요제 지원사업, 충청북도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 충주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개최, 강수백일장, 중원 전국백일장, 한중미술교류전 지원, 보련가요제, 한중문화예술교류 지원, 이 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김윤후장군 추모제 지원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충주시오케스트라 행사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에 있어서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문화 육성에 있어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보조금으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시백일장, 충주전국한시백일장 지원사업으로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5회 시민 한마음 음악회 운영비로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는 추경사업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통음악회 행사운영 지원비, 요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4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에 있어서도 전년과 동일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에 있어서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3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우륵국악단 해외초청공연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우륵국악단 인건비로서의 1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보도블럭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우륵국악단 육성에 일반운영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취득비중에서 시립국악단 악기수송차량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우륵국악단이 각종 행사, 공연을 나갈적에 악기를 수송해야되는데 악기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물차에다 싣고가고 이러니까 세밀한 악기의 세밀한 그런부분이 손상이 가고 이래서 무진동 차량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우륵국악단 활성화 워크숍...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민걸가옥 초가이엉잇기입니다.
471쪽입니다.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돼있는데 이따가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충주 계림령 하늘재 지표조사 및 실시설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국가명승 제49호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가사적 제445호인 충주 숭선사지 발굴지 유구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부담비율이 국비가 70%, 시비 15%, 도비 15% 요렇게 분담비율이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설계용역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충주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에따른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미륵리오층석탑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미륵리, 청룡사지, 충렬사 이런데 CCTV를 설치해 논게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문화재 제50호인 충주 신흥사 석조나한상군 석축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문화재사업은 도하고 시하고 50%씩 재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도 기념물 100호인 충주 미륵리요지 보존처리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산성 남문지 성벽정비 및 남문지 발굴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지정문화재 긴급경미한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재자료 제88호인 충주 봉불사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충주 최응성고가 방재설비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충주 청룡사위전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 문화재자료 제56호인 충주 창룡사 다층청석탑 석축정비사업으로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기념물 100호인 충주 미륵리요지 전통 도예체험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향교 유지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충북도내서 시군별로 돌아가며 하는 학술대회가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충주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향토유적 제13호인 청간사 이승소 사당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안내판 정비에 2,000, 보수비로서 2,000, 미륵대원지 화장실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4,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입니다. 476쪽입니다.
젤위에 운영수당으로서 1,3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로서 6,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중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091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업무추진 여비로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62만 4,000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관리인 보상을 위해서 252만원입니다. 요것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요거는 화장실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저기요, 잠깐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부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탄금대공원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탄금대공원 부지사용 임차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7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있어서 국비전액 국비로서 2,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저희들 충주청명주를 비롯해서 7종목이 있습니다. 7종목에 대해서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이 되겠습니다.
479쪽도 전년하고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0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중간쯤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택견단 운영에 있어서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8억 1,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은 넘어가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484쪽도 다른사항들은 전년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도비가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택견대회는 매년 개최합니다만은 금년도 전년도에는 도비가 추경에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택견체조경연대회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택견체조경연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택견체조경연대회는 전년도 작년도에는 공무원위주로 체조경연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 개최를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문화회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9,000만원, 문화회관 출연자 대기실 공사에 5,000만원, 문화회관 주차장 주차도색비로 1,500만원, 그담에 지하층 방범창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하단에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서 냉난방연료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억 3,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요건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습니다. 충렬사와 고구려비, 그담에 탄금대공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8,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축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 시립도서관 건축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윤민걸가옥초가이엉잇기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없는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도비를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10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예총에서 연말 콘서트관계로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중원 윤민걸 초가이엉잇기는 아까 세입에서 감했습니다만은 세입에서 감하고 이걸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우륵국악단 및 택견단의 외부출연에 따른 수입액 2,500만원을 감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보다 2억 8,011만 7,000원이 감액된 121억 5,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일하단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충주오케스트라 행사운영비 부기경정에 따른 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행사운영비를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주시오케스트라 운영비 부기경정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비로서 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시립교향악단 인건비 감입니다.
요거는 1억 920만원 감하였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할려고 하였으나, 조례상의 보류가 되어가지고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중간쯤에 탄금대공원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제설바이크 구입에 따른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택견전통문화육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택견전통문화육성 택견동상 건립 부기경정에 대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1억 3,000을 전액을 감을 하고 동상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단에 보면은 택견동상 건립 부기경정으로서 시설비로서의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억 3,000중에 1억 2,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야될 사업이어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2,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의 충주숭선사지 종합정비계획, 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수설계, 충주백운암철조여래입상 석축보수, 윤민걸가옥 초가이엉잇기 등 1억 8,547만 2,000원을 계상해서 3,1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662만 9,000원을 증액해서 4,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목계부흥당 신축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인데 7,000만원으로서 요거는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담에 탄금대정자정비사업으로서 2억 8,571만 4,000원인데 저희들 금년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2,186만원을 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6,385만 4,000원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난상태입니다.
그다음 충주고구려비 주변부대시설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2,500만원인데, 요건 문화재청과 협의를 협의가 지연되는관계로 지난 12월 5일날 저희들이 인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지금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그담에 충주숭선사지 발굴 및 토지매입비로서 2억 9,500만원중에 1억 2,054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요것도 문화재청과 협의관계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부대비로서 500만원도 같이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충주산성동문지성벽보수 및 남문지 발굴입니다.
3억 예산중에서 금년도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는 1,953만원을 지출하고 2억 8,047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택견동상 건립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 1,0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요것도 현재 지금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로 있습니다. 요건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에 있어서 충주미륵리석조여래입상 가설해체전 보존처리입니다.
총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설계를 지금 문화재청과 보완설계를 지금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도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8억으로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2쪽에 보문 중앙탑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인제 스님들이 양분화가 돼 가지고 그지요? 참 우리 과장님 시입장에서는 어디 손두 못들어주는데 올해두 이것땜에 또 말썽이 많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쪼꼼 있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인제 잘 해결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양 단체에서 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지금 통합을 하자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래서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미팅은 가졌는데 아직 안전한 단계는 아니고요, 좀 차분한 시일을 두고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헌식 위원
하튼 과장님이 정말 번거롭지만 우리 종교를 통합을 시키가지구 우리 일반인두 분열된걸 화합을 시키야되는데 특히 종료래는게 뭡니까 그지?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라문 통합이 돼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 중재역할을 과장님이 잘 해시가지구 우리 축제뿐이아니라 민심자체도 통합의 충주시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구 465쪽에요 중간에보문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이 있는데 이거 증액을 시키야되는데 왜 또 감이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 예산이 좀... 감이 됐습니다.
좀 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헌식 위원
이게인제 1,500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추경에라도 정 부족하면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그런계획입니다.
○ 김헌식 위원
본 예산이 참 중요한건데...
지금 10년, 15년보다도 향토예술인이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사람이인제 선진국이 척도가 문화, 예술, 복지인데 사실 우리가 10년전보다도 한 3배, 4배 늘은거같어요 작가들두 그렇구.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떠나서 그래두 우리시에서 내작품이래두 하나 갖구있다는데 보람과 긍지를 갖구있구, 또 시장님두 어디가 매일 축사를 해두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중원문화의 고장이라구 항상 말씀하시는거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김헌식 위원
근데이게 감이 됐다는거는 최소한도 제가볼때는 그때두 시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한 4,000정도는 필요하지않나 이래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그래두 그 작가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구 더 매진할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게... 증액은 안됩니까? 증액?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쪼금전에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실정이어서
○ 김헌식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야될 그런 현실입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저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충주시 정말 문화예술 발전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님두 우리 예술의 고장이라구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증액을 시키서래두 그분들한테 희망, 또 우리 좋은작가가 나올수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459쪽에 홍보영화 제작지원이 모에요 이거는? 뭘 홍보영화를 어떻게 뭘 내용이 뭡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건 장똘선생과 누룩3인방 이라고하는 그 막걸스 라고하는 제목입니다.
○ 류호담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예성여고 학생들이 농림부에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막걸리만드는 제조공정을 한번 한게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거를 극화 해가지고 충주시를 배경으로한 이러한 탄금대라든지 비내섬, 또 호암지 이런데 일대를 주무대로 해서 영화를 촬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비가 1억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1억을 부담을 하고, 자체부담을 지금 8억을 해서 10억으로 제작을 합니다.
○ 류호담 위원
총 제작비가 10억이 들어가는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10억에다 홍보비가 또 12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 부담을 하고 총 사업비가 지금 잠정적으로 22억이 부담되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홍보영화라는것이 과연 우리 충주시를 배경으로해서 영화를 찍는거지, 무슨 충주시를 홍보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거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충주... 쪼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주 예성여고 학생들이 막걸리만드는 그거를 특허출원한 사항들을 그걸 위주로 해서 극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주 저희들 무술축제라든지 각종 저희들 시에서하는 행사 이런것도 배경으로 좀 넣고 이렇게해서 충주시에 또한 택견, 택견을 또 주무기로하는 이런것도 한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충주시를 홍보하는 이런영화가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그 시나리오는 못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시나리오 뭐... 정확하게 다는 못봤습니다. 대충 아우트라인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 류호담 위원
글쎄 이게 우리 충주시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될런지. 일단 영화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그래서 어제 충원고등학교 충원고등학교 학생들 무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기서 성공기원제를 어제 지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네. 다음에 수정예산에 2,000만원 예술단체 초청공연이라그러는데 이거 새로생긴 사업인데요, 이게 모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시죠.
예술단체 초청공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것은 우리 예총에서 충주예총에서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하는건데 금년도에도 예총에서 12월 30일날 연말 콘서트라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말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 류호담 위원
누구를 불러다 하는거에요? 초청이문 누구를 초청하는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예총에서 하는거 인제... 소찬휘, 서울하모니, 하예나, 모 이런팀들로 지금
○ 류호담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매년 하는건데 그때는 연말 때 한게 아니고요, 연말 때 한게 아니고, 우륵문화제때 고때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우륵문화제 예산에 안들어가고, 별도 예산에 세워졌단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예. 그렇습니다.
고때 하던건데, 금년도에는 우륵문화제때 안하고 그래서 연말콘서트로 이렇게 돌리가지고
○ 류호담 위원
근데이게... 작년예산에 기억이 안나는데 우트게 작년예산에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당초예산에 있는건데 요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저기 2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께요. 저기 제가인제 관심갖고 있는 향토가요제 예산이 지금 2년째 9,500인데요, 이거를 추경이래도 반영하셔가지고 한 1억이상 넘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호암지에 생태공원관리사무소 있어요, 거기에 간이무대가 하튼 공연시설이 돼있어요 거기에인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거기에 저기 비가오고 뭐 이러면은 거기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제 올 가을에두 색소폰 연주하는 단체들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거기서 한 두 세달가량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위에 지금 무대있는데 위에다가 파고라 간이천막 그걸 좀 예쁘게 좀 해가지고 아마 봄·가을로 그래되면 충주에 자생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이 거기를 공연을 하실꺼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 편의를 좀 제공을 해주는 편의시설을 녹지과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얼마안드는거니까 그것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 환경정책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하튼 협의해서 여기소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을꺼같구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최근배 위원
463페이지에 전통국악전승보전 지원, 이거는 지금 어디 어떻게 하는거지요 이거는?
어떤 단체를 하는건가요, 개인을 하는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지요 1,800만원.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거는 몰개팀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최근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이요.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에 500만원씩 4회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에서 유치를 할건가요, 안그러면 어떤 형...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건인제 저희들이 인제 신규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때 국립국악원이라든지, 또 문화보호재단, 이런데 중앙단위에 큰 단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들을 여러차례 한바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분들을 거마비정도 인제 식사대접하고 그런정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이 큰 중앙단위의 큰 행사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겠다 그뜻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그런거는 저기 행사를주면서 이벤트회사나 이런데 그 예산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건 아닌가요?
큰행사 같으면은... 그러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느단체로 주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여기에따른 뭐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뭐 이런걸또 만들어야되니까 고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4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고런 운영비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471쪽이요,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하고 그밑에 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부분 해체보수 있는데,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숭례문 같은것도 상당히인제 부실복원이 돼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는마당인데 인제 요거는 진짜 한번하면은 상당히 좀 정성을 들여서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뭐 우리가 토목공사하는식으로 하지마시고 하튼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래두 제대로 원형을 살려서 잘 하실수있도록 좀 요거를 아주 특별히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많은 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인제 탄금대부지사용 임차료가 이게 공원 1억원이 서있는데, 종전에는 인제 문화원이 거기 있어가지구 1억원을 지불해서 했었는데 그게 또 다시 우리 문화원이 인제 다른데로 이전하고, 이렇게 이런상황까지 서로 왔는데 그대로 인제 1억을 계속 지불해야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건지, 한번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그동안에 뭐 얘기가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입장인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문화원이 이전까지하고 이런 실정까지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금년도에도 정자정비사업도 지금 다시 2억 8,5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정자정비사업도 다시하고, 또 가야금 그것도 재설치하고 이런공사를 하고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탄금대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지금 그쪽 산주측에서는 지금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측면으로 들리기는 오히려 이거를 임차료를 더 많이 받아야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요, 지금 또 금년도에 특히나 탄금대에서 저희들 임차 임대료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추징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7천 얼마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외적으로 들리기는 뭐 1억 5,000 추징을 당했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이래서 산주측에서는 지금 오히려 더 1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근거는 문화원이 들어있던 건물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거는 지금현재 뭐인제 국공관련 그거는 모르겠네. 다른거는 다 그 시설을 뭐 그사람들이 안내면은 철거하겠다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런정도의 어떤 그 대상은 안되는거 아녜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그 1억을 한다고할적에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그에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그안에 많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 운영하는걸로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먼저 1억을 할때는 그러문 문화원이 얼마, 충혼탑이 얼마, 국궁장이 얼마 뭐 정자가 얼마, 뭐 이런식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고렇게 안돼가지고..
○ 최근배 위원
따져가지고 1억이 산출이 됐대던지 뭐 그런근거가 있어가지구 그러문 문화원이 가니까 뭐 얼마가 준다든지 뭐 이런거야 될꺼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돼가있고, 저희들이 인제 그거 전체적으로 산을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원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거외에도 산을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차원에서 산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사항
○ 최근배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1억 지불을 안하고 있으면은 인제 문화원은 뭐 철거하라그래가지구 뭐하튼 거까지 재판이 갔는데 다른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돼가지고 인제만약 한다래면은 지금현재보다도 훨씬더 임차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실질적으로 지금 산식에 의해가지고 임차료를 산정하는 거보다 1억대면 훨씬 많습니다.
○ 최근배 위원
상식적으로 이래봤을 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산식, 저희들 법규에 나와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거되면 훨씬더 높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인제 지금현재 과장님볼때는 1억도 싸다? 그런입장...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산식대로하면 훨씬더 많이 나옵니다. 산식대로하면은.
○ 최근배 위원
제가인제 여러번 제시도 한번 해봤는데 인제 종전에는 한창희 시장님 이전에는 그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배분을 했거든요? 그렇게해서 인제 뭐 시에서 특별히 지불하는거 없이 해결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문 해마다 인제 1억을, 1억또는 그이상을 줄꺼냐 하는문제에서 한번 정책전환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나요? 그래서 공원 입장료를 해가지고 종전대로 그렇게 가는방법 그런건 한번 다시한번 검토대상이 안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저희들도 뭐 시에서뭐 의원님들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저희들도 언제가는 탄금대 산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된다 하는데는 다들 공감을 하실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인제 많은 예산이 한건에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튼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전액을... 전액 시비만 가지고 구입한다는거는 너무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을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문화재청과 지금 자꾸 협의를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 최근배 위원
하튼 그저 연구를 좀 잘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484쪽에 세계택견대회 지원 1억, 이게 세계택견대회 지원이 이게 처음 있는일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추경에 도비가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요번엔 당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문 전체적으로 얼마되는거에요 거기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택견대회 1억입니다. 그전에도.
○ 최근배 위원
그대로...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스포츠시티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사용료 수입금 150만원과 조정경기장 사용료 수입 8,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입니다.
탄금야구장 인조잔디조성사업과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각각 국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기금 8,500만원과 도비 252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기금 6,072만원과 도비 18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은 기금 5,859만원과 도비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도비 838만원과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제1회 충북 빙상대회, 주덕읍 게이트볼장 가림막설치 및 목행동 충주파크골프장 방송시설 등 각각 2,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총예산 181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263억 6,200만원보다 82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500만원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시의 직장경기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 각 종목별 선수단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배드민턴은 4,100만원, 육상선수단은 5,700만원, 조정여자부는 5,200만원, 조정남자부는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싱선수단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86만원과 선수단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5억 1,9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3,644만원은 5개 종목, 5명의 어르신 생활지도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일반 체육지도자배치에 1억 9,101만원은 6개 종목의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 1억 5,000만원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처리지침에 따른 총무과에서 사업부서 편성 변경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빙상대회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육성 중 전국대학 1,2학년 축구대회는 2억 5,000만원,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는 1억 2,000만원, 전국 카누 선수권대회 9,000만원과 508페이지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1억 1,0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조정대회, 2014년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8,100만원은 조정대회 지원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586만원은 전기요금 840만원, 상하수도요금 19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요트장 및 인공암벽장 등 건물유지 관리비 3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유지 관리비 5억 7,990만원은 예초·제초·전지에 따른 인건비 4,183만원과 각종 용품구입비 및 승강기 유지관리대행료 등 일반수용비 4,636만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과 건물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2억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은 조정경기장 조경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시설비 1억 4,066만원은 조정경기장 블라드 설치 등 조정경기장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정경기장 제설용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62억 3,000만원은 시설비 57억 1,000만원과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북부체육공원조성사업비 11억원은 실시설계비 1억원과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의 탄금야구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인조잔디 조성 및 부대시설 마무리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인 주덕읍 게이트볼장 가림막 설치 및 목행동 충주파크골프장 방송시설의 각각 2,000만원씩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가면 남부게이트볼장 설치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의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5억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은 충청북도 초·중·고 태권도 대회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의 위탁운영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소태 오량리 생활체육장 설치사업에 3,500만원, 소태 중청리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금가 기곡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493억 2,230만원에서 2억 7,024만원이 감액되어 된 총예산 490억 5,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제외하고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소태 오량리 생활체육장 설치사업 3,500만원, 금가 기곡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3,000만원, 소태 중청리 체육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소태면 오량리 생활체육장 설치사업에 3,500만원, 중청리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 금가 기곡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970억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앙성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억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3쪽이요, 체육회 운영.
지금 체육회 운영지원이 5,000만원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5,000만원 안에는 인건비 들어가있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일부에요?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둘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 2명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둘이 어느정도씩을 하는데 지금인제 5,000만원이면 두사람 뭐 4대보험까지 다 해야될꺼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지금인제 여직원은 저...
○ 최근배 위원
두사람 인건비만 얼마정도 돼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두사람 인건비가 여직원이 한 1,800되구요,
○ 최근배 위원
연봉?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연봉.
사무국장이 한 2,200되구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4,000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나머지인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 최근배 위원
글쎄 4,000만원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체육회 운영이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회가 인제 이사분들이 인제 부회장들은 연간 100만원씩 내서 한번 이사분들 임원비가 한 2,000만원이상 들어오고, 별도로 체육회 사무실이 이마트옆에 다방거기 임대료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문인제 그거는 그렇게 수입들어오는거는 여기 계상이 안되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체육회 자체회에서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별도로 체육회에서
○ 최근배 위원
쓰는거군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최근배 위원
인저 제생각에는요 민간체전, 전국체전두 인제 하게되는데 이게 다 체육단체마다 시가 딱 움켜쥐고 이러니까 민간체육을 민간단체 체육을 통해서 육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이게자꾸전환이돼서.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런측면에서 우선 체육회가 이게 활성화 돼야되는데 지금거기 차량이 있습니까? 체육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회 지금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차량도 없지요, 그러문 그 숱한 대회를 다 뭐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리구 경기 응원가구 뭐 어디 할래면은 적어두 몇사람씩 이사가 타든 경기연맹에 뭐 누가타든 사무운영 이럴꺼아니에요. 그러문 그런데 하다못해 뭐 봉고차래두 하나 다른단체 뭐 이런단체는 다 차량사주면서 체육회 차량하나 안주면은 안주고 일하라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여기에대한 배려를 좀 더 좀 해주세요. 더 좀 한번 해서 차량이래두 좀 한 대 사줘가지구 좀더 활성화가 될수있도록 체육회가.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최근배 위원
예. 그렇게 좀 저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의원님께서 좋은의견 주셨는데 저희두 인제 현재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회는 차량이 있는데 직원이 둘이구 인제 전무이사나 다 무보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을 사면 유류비 플러스 거기에따른 운행, 이렇게해서 하튼간 검토를 차량구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차후에 하튼 전국체전전에 체육회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도내 체육회에 차량 있는데하고 없는데하고 한번 조사한번 해보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회가 인제 저희같은경우에는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일반체육이 분류가 돼있고 또 일부시군에는 생체하고 장애인 다 합쳐져있는데가 있고, 이렇게해서 인제 기 한 반정도는 돼있고 반정도는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충주가 지금인제 전국체전도 앞두고있고 충북에선 그래도 둘째가는 체육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문제를 좀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고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류호담 위원
지금 전국대학 1,2학년 축구대회가 2억 5,000인데요 지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류호담 위원
몇 개팀이나 참여하는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50개팀정도 참여가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잘아시겠지만 금년까지는 여왕기축구대회를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 여왕기축구대회보다 더 기간이 길고 여왕기축구대회는 2억 6,500을 작년도에 금년도에 인제 세웠었는데 요건인저 1,500만원이 줄으면서도 기간도 늘고 참여인원은 많아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많을꺼같어서...
○ 류호담 위원
며칠간 하는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보름합니다. 보름.
○ 류호담 위원
보름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류호담 위원
아. 그럼 축구대회를 보름간이나 한다구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보름간합니다.
○ 류호담 위원
거 왜이렇게 길게 해야되는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만큼 팀이인제 리그전을 펼치다보면 우리지역에 보름간 학생들이 머물러서 여왕기축구대회보다는 아까말씀드렸지만 2억 6,500을 줬는데 이게인제 기간이 닷새나 더 길고그래서 지역의 뭐 숙박업소래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몇 명정도나 오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한 2,0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2,000명.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류호담 위원
아, 그래요.
아주뭐 대규모 행사라고 봐야되겠네요 그럼.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이게지금 전국에서 이거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킬라고 많이 이렇게 유치신청을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인제 따온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담에 513페이지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억이라는거는 이건 뭐에요 지금 체육공원말고 또 다른데다가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수안보축구장에 인제 게이트볼장 있고
○ 류호담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A구장, B구장이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그렇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리고 그옆에 인제 지금 그냥 잔디가 아니고
○ 류호담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지금 흙으로 돼있는데, 그래서인제 족구대회마냥 수안보에서 다목적으로 썼는데 비가오고 그래문 이게 논바닥이 있어서 침수가 되고그래서 질구그래서 인제 인조잔디로다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전체다 할라문 한 10억이상 들어가는데 우선 국비 3억 5,000 따왔기 때문에 한 반하고 또 내년도에 노력해서 전부다다 하는거로다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사실 체육공원에 2개 축구장만 해도 지금 그 수요가 없는데 또 거기다 깔아놓는다구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수요가 어쨌든 많이 해놓으면 또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족구라든지 뭐 이런게 많이와서 해서 또 그게 숙원사업입니다 수안보지역에.
○ 류호담 위원
사용횟수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체육공원에 축구장 2면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류호담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거에요? 그게 데이터가 나와있는게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데이터는 저기 지금 협회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있는데 그 자료는
○ 류호담 위원
그 자료좀 한번 줘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두 질의를 했는데 507쪽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확정을 받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게인제 당초에 전국대회가 각 종목별로 대한체육회에서 하나 종목별로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축구라든지 여기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중앙협회하고 다 협의가 돼서 충주에 유치되는거로다 이렇게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 김헌식 위원
확정됐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김헌식 위원
그 뒤에 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인데 이것두 확정됐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그거다 전무이사하고 해서 이렇게 확정된 상태입니다.
뭐 공문은 받은거없구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들이 다 협회하고 통해서 중앙 연맹으로다가 다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 김헌식 위원
밑에두 인제 인천아시아조정경기가 충주서있는데 예산이 이거가지구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언론에두 많이 보도가됐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참여인원 한 300명정도 노은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숙박비만 한 1억 6,000이상돼서 도비·시비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다 인천아시아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는거로 이렇게 협의가 된겁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시비만 이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시비 8,100만원이고, 도비는 별도로 인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될 사항입니다.
○ 김헌식 위원
알았어요. 하튼 잘 준비해시가지구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하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8분 속개)
○ 부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500만원이상 증액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만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26억 7,831만 5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630만원, 국비와 기금보조사업이 내시되어 보조금 총액 25억 8,3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19억 5,63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3억 7,237만 2,000원에 비해 4억 1,607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억 9,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8,860만 2,000원, 매표원 인건비 3,194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5,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4억 383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일직수당 590만원, 박물관 안내리플릿 및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7,593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651만 2,000원, 조경유지관리비 1억 1,985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제초작업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4,671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7,882만 9,000원 중, 중앙탑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7,382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62만 9,000원, 조경시설유지관리비 7,6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사용 전기분전반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광특회계 20억원, 시비 20억원,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2억원, 부대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의 승마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반기문 본가 전시시설 관리 3억 3,538만원은 인건비 3,082만원, 일반운영비 4,560만원, 또한 시설비 3억원으로 반기문사무총장 본가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화장실 신축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안보 생태경관 조성사업 2억원은 조형물 설치비로 기금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기금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콘텐츠 개발로 충주만의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어머니상상나라 조성 및 운영 사업비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능암초등학교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플렛 제작과 민간투자유치 국내여비 300만원을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운영 25억 6,438만 7,000원 중, 기금 7,600만원, 도비 7,600만원, 시비 13억원을포함 총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충주호수축제 총 예산은 4억 9,61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수안보 온천제는 30회를 맞이하여 도비 5,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포함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탄산온천 휴양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운영비로 출연금 2억 1,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테이블, 의자, 책상 등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지원사업 총 3억 7,79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3,7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 8450만원, 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 3억 910만원은 기금 4,018만원, 도비 5,493만원, 시비 2억 1,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1억 880만원은 국제관광전 참가 국외 여비 400만원,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금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5,339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2,368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2,268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1,80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카페테리아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돌미로원 입장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4 무료개방 계획에 따라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의 신규 상수도 급수공사 준공에 따른 상하수도료로 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암초등학교의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1,591만원, 어머니상상학교 공공요금으로 2,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을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은 지장물조사 용역비 1,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충주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민물고기 매운탕 축제를 위한 행사보조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3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8억 3,1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38억 2,112만 8,000원에서 9,9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미로원 입장료 수입으로 281만원, 기타 세계무술공원 시설 사용료로 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기금보조사업이 내시되어 전통한옥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 사업으로 수안보온천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국비사업에 포함되어있던 시비 추가분 12억원을 자체사업으로 추가 부기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기금 1억, 시비 1억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초가집 리모델링을 위한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기금보조금이 내시되어 기금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에 2012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의 598만 7,000원은 집행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1억 6,000만원을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원문화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3회추경에 추가 교부받아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여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전통한옥체험관광활성화사업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써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남한강 목계 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본 공사의 건축물의 사업진행에 맞추어 시설비 전액 5억 2,700만원 및 감리비 잔액 3,500만원, 시설부대비 잔액 800만원, 총 5억 7,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주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건축설계 등을 위해 3,13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비 잔액 8억 1,863만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2억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가 7,965만원 중 7,000만원을 수안보면에 재배정하여 3,441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집행잔액 4,500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금년보상비 12억원 중 현재 토지 및 물건 조사에 대한 용역과 감정평가비 1,2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 중이며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비용 지출을 위해 잔액 11억 8,796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4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발전사업 2012년도 집행잔액 및 2013년도 집행잔액 33억 6,206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실시설계비 예산 10억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2014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작년에 10억은 어떤 명목으로 쓴거지요 이게? 작년에... 용역비인가?
○ 관광과장 이상덕
작년에 10억은 실시설계비구요, 올해 12억은 토지보상비로 섰습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 전부해서 40억 아니에요 지금.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내년도에 20억이 또 내시가 됐습니다.
○ 류호담 위원
내년도에.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류호담 위원
시비가 20억이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시비가 국비가 20억이 내시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걸 어떤걸 어떻게 만드는거에요 지금? 어디다가.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탄금호주변에 이쪽에 조정경기장 밑으로해서
○ 류호담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종합적인 레저시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 레저시설은 뭐뭐 들어가는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짚라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워터풀이라든지, 거기에 리조트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위락시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에 실시설계가 반영이 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요? 그담에 충주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에 1억 3,400 이건 매년 들어가는거 아녜요 이제?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게 지금현재 에코폴리스에 공예전시관이 지금 거기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편입이 돼면 저희가 그거를 공예전시관을 어디다 좀 옮겨야되는데 그것두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능암초등학교에 그쪽으로해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참 이거 문제에요, 문제.
그리고 523쪽에 어머니상상나라 2억 200인데 이거 매년 돈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어머니상상나라는 의원님께서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2월 3일날 어머니나라 선포식과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보신 송석호 부의장님두 와보셨는데요, 부위원장님도 와 보셨는데,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앞으로 어머니가 우리 충주가 어머니의 중심의 고장으로서 좀 역할도 하고 그럴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머니들이 좀 자주오고 어머니 상상학교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두 좀 와서 참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다음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다음에 528쪽에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2억 1,800인데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류호담 위원
이거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올해두 뭐 약간 줄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게 뭐에요 운영비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광과에 뭐 축제라든지 이런거를 중원문화체육진흥관광재단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업무를 좀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왕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 아무것두 안해면서 2억씩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 류호담 위원
지금이거 하는일이 뭐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중원문화체육진흥관광재단에서 하는일이요 충주공예전시관도 위탁운영을 중원문화체육진흥관광재단에서 같이 하구있구요, 거기에 저희들이 환경체육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구, 충주시관광안내소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구요, 뭐 세계무술공원 토요이벤트라든지 수변관광특별공연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니그러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류호담 위원
이거 이렇게 관광재단에 2억씩 이거 운영비를 줘야되고, 또 공예전시관은 공예전시관대로, 또 다른 기타는 기타대로 예산이 계속 별도종목으로 다 나가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는 여기 중원문화체육진흥재단에서 공예전시관까지 같이 위탁을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중지원 되잖아요. 공예전시관이 1억 3,400이 나가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그게 인건비 거의 인건비 차원입니다. 운영비 약간이랑.
○ 류호담 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거 설립할때두 여러 가지 5대 의원들이 말이 많았지만은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돼요 이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리고 또 이거봐요, 국제무예센터 2억 8,400, 3억이라는 돈이지금 매달 매년 운영비로 또 들어가야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인제 국제무예센터가
○ 류호담 위원
이게 유치가 문제가 아니지 돈들어가는걸 이거이거 두 개합해문 5억인데. 5억이 넘는데... 이거 5억을 갖다가 매년 여기다가 줘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 앞으로 어떡하실꺼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국제무예센터가 이제 우리 충주만의 기구가 아니라 유네스코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3:3:4 비율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 류호담 위원
근데요번에 이거 국비, 도비가 예산 배정이 안된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요거는 이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6월에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6월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류호담 위원
그럼 금년에는 시비로만 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아니오. 6월달까지는 하구요, 이게 발족이 되면 문체부하고 도에서 받을예정입니다.
○ 류호담 위원
거참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차피 벌려논거 안할수도 없고. 참 이거 문젭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주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
우리가 지금두 우리 류호담 위원님두 질의했지만 5대때 최고 실패작이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예전시관입니다. 그당시에 김용탁 과장님인가 아마 관광과장 있을땐데 이거를 안해줄라고 했는데 해주기만 하면 시비는 1원두 하튼 안받는다랬어요. 그래가지구 올해만 2,500만원 해달라 그래가지구 간신히 조건부 2,500을 해줬는데 벌써 1억 3,000씩 매년 슬며시 올라와가지구 이래해는데, 제일 골칫거리가 이겁니다. 그리구 실패작이구. 과장님이 이래봐도 실패작이죠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뭐 그전에 한 과장님께서 하신 과장들이 한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렇구요, 공예전시관이 어차피인제 에코폴리스가 되면 그게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상상학교 운영하는 능암초등학교로 옮겨서 정말로 공예전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구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하튼 시비가 시비가 1억 3,000씩 안들어가게 얼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같이 어머니학교 상상학교 운영하는거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줄이는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518쪽에 중간에 보문 미륵사지 주차장이 2,000 있잖아요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제가 11월달에 대동계가 일찍하는바람에 거기가 그래서 거길 갔었어요. 갔더니 인제 주차장 사용료를 우리 저기 월악산 공원에다 내는거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걸쪼끔 예산을 세웠어두 주민들하고 제가 한번더 상의를 해보께요. 왜냐하면 월악산에서 할때에는 주차료땜에 차를 안세우고 그냥 간다고 지역 사람들이 하도 얘길 해가지구 이걸 세웠는데 지금은 인제 시에서 관리하라구 그렇다구 시에서 또 시비들여서 직원은 거기다가 못두잖아 그지요? 그럼 그사람들이 2,000만원 받으면 직원을 거기다 하나 두야되는데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뭐 다 저아래로 내려가는거야 송계쪽으루. 그니까 이게보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된대는거야. 그래서 하튼 동네회를 해가지구 결정을 해기로 했으니까 예산은 세웠어두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든 안주든 결정을 해야되니까 이거를 월악산에 관리공단에 아직 주지말구 지역주민들하고 다시한번 토론을 해가지구 주민들이 죽어두 반대해구 그냥 차라리 월악산 니들이 관리해라그러문 직원이 거기있다구 청소두해구. 그러문 차가 저아래로 또 못내리가구. 인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주민들 여론이 하튼 그렇대는걸 과장님 좀 알구계시라 이거지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이 질의좀 하겠습니다.
522쪽 반기문사무총장 본가주변 토지건물 매입비 및 화장실 신축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먼저번에 준공식할적에 도지사님도 오셨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부위원장 송석호
그날 그래서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함께 거리를 해가지구 도비를 좀 확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도비같은건 하나두 확보가 못했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도비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 부위원장 송석호
예.
○ 관광과장 이상덕
한번또 가서 도하고 좀 트라이를 해서 다만 5,000만원이라도 좀 주십사하구서 도지사님을 직접 찾아가 뵙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먼저번에 뭐 지사님두 확실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시가꾸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반기문사무총장 본가 주변에 앞으로의 로드맵 장기적인 계획같은거 갖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직까지뭐 장기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금년 상반기에 그걸 좀 세워서 고 주변에 건축물 몇 개를 좀 사서 거기를 뭐 저번에 의원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기문사무총장을 기념할수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상품을 파는 상품점이라든지 요런걸 만들어서 정말로 거기가 반기문사무총장님 총장님 본가주변으로 인해서 뭔가좀 활성화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현재 본가주변이 관광코스로 지금 얼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수학여행 관광코스로다가 리플렛을 지금 거의 제작중에 있는데요, 그게지금 그걸 제작중에 있는걸 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획감사과에서 반기문 브랜드를 이용해서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 올해아마 내년도에 할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튼 그 주변이 정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관광코스가 되면 대형 관광버스가 좀 주차를 해야될곳이 있어야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옛날에 농림수산부에 있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은적이 그옆에 있을꺼에요 아마.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그래서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옆에 좀 그러한 곳이 매입할 수 있는 싸게 매입할곳이 많이 있는거같어서 좀더 확보를 해시가지구 대형관광버스가 주차할수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본가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이런거를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송석호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그리고 521쪽 호암지 수경분수 제가 호암지를 많이 산책을 하게되는데 봄·가을·여름동안에 분수가 제대로 시간맞춰서 올라오지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리는 어느과에서 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관리는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부위원장 송석호
네네.
○ 관광과장 이상덕
그거 기계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인제 가끔 오작동이 됐을 때 그런경우가 있는데 즉시즉시 시정을 해서 바로 고쳤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아, 그랬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부위원장 송석호
거기에 시간표를 보문 1시간인가 2시간마다 한번씩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그게자꾸 빠지는적이 많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부위원장 송석호
그것좀 신경 쓰시가지구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내년 여름서부터는 하튼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내길에 먼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실적에 관광 경비행기를 한번 만들어서 관광에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수요일날 원주환경청에서
○ 부위원장 송석호
네.
○ 관광과장 이상덕
심사가 나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실사?
○ 관광과장 이상덕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때 실시가 잘 맞춰지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되면 송석호 위원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그리고 공군부대하고 연계... 공군부대 모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깊이 미리 관찰 해시가꼬
○ 관광과장 이상덕
어차피 공군부대에는 저희들이 용역 공역구간을 피한다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걸좀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는데,
○ 부위원장 송석호
네네.
○ 관광과장 이상덕
공군부대에서는 어떤 좋은 것이 와도 그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안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아∼.
○ 관광과장 이상덕
왜냐면 자기들이 비행기에 뜰 때 뭐 충돌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거를 달아가지구 국방부로다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냈는데요, 그건뭐 법에 꼭 명시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의견은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6인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주민지원과장 | 홍 순 오 |
여성청소년과장 | 장 성 철 |
문화예술과장 | 김 찬 호 |
체육진흥과장 | 신 동 식 |
관광과장 | 이 상 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재 문 |
부위원장 | 송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