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경순으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은 직무대리인 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증액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이상 증액한거나 또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세웠으면 주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또 4회 추경예산은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장묘시설관리소 소장 법정대리 안승근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2014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9,859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2,468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및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0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0억 5,435만원입니다. 그 중 공설묘지 사용료 985만원, 화장 및 개장유골 화장사용료 9억원, 봉안당사용료 1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설묘지 관리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안당 관리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6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물 보강 사업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화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 화장장 뒤편 녹화사업을 시공 재해예방 및 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중앙제어실 PLC교체 2,500만원, 화장로 백필터 교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 관리 4,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공설묘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도로 아스콘포장 2,000만원, 배수로 정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1억 3,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무기계약직 임금교섭결과 예산반영사항입니다.
화장업무와 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1,283만 6,0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2013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소장님도 안계신데 아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6쪽에요 봉안당 반환금이 있는데요 1,300만원, 이거는 뭐 어떤내용이죠?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세입예산 말씀하시는건가요?
○ 최근배 위원
봉안당 반환금.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봉안당 반환금은 봉안당에 안치했다가
○ 최근배 위원
예.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다른데로다가 이전을 해가는사람들 뭐 현충원이나
○ 최근배 위원
기간... 기간전에 인제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예예. 빼가는 부분에 대한거를 저희들이
○ 최근배 위원
15년인가요 그럼?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예. 15년을 안치하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15년전에 딴데로 인제 옮기겠다 이러면은 그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예.
○ 최근배 위원
이렇게 반환하는 거에요?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예예.
○ 최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안승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당초예산안은?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아 당초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26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액 8,164만원보다 1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1억 5,959만 2,000원에서 1억 4,7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을, 독서행사 추진 운영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134만원을, 자산취득비는 모바일 도서관 시스템 설치 등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우량도서 확충은 사무관리비 및 도서구입비로 1억 4,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으로 으로 2,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호암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이동도서관 운영은 840만원을, 예성공원 관리를 위해 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는 1억 1,431만 8,000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 등 3,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LED 조명등 설치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8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청사 청소관련,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7,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18쪽입니다.
엄정꿈터 도서관 운영비로는 인건비 3,949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2,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인건비 5,760만원을,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은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흡연실 설치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24만 8,000원으로 3,4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500만원이상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201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두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연대별 역사공부 할수있게 그거 잘보이는데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랬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도서관 로비에다가 여행다녀온거 견문보고서를 봤는데요 그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여부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될꺼같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제가 작년봄에 한건가 꽤오래 된거같은데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근데 제가 인제 대만에 도서관이 그렇게 크고 그런데 가장 감동 있다 아니 그러니까 따오고 싶은거가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건뭐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부터 도서관은 이렇게 애들이 계속 다니는거니까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러니까 뭐 세뇌라고보다 자연스럽게 인식할수있게 그거는 꼭 해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등학생들도 연대별 얘기를 해보면 몰라, 이렇게 몰르는 자기역사 우리가 역사도 기본으로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공부 할수있게 간단하면서도 우리역사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지만 저기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알수있게 좀 빠른시일내에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그리구요 아이와함께하는 책사랑이 몇페이지지... 그 뒤에 920쪽에요.
거기 예산이 줄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산이요?
○ 김기자 위원
예. 예산이 뭐 300만원 줄었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도비보조금이 줄어서요.
거기에따른 매칭사업비로 시비도 그만큼 투자가 된겁니다.
○ 김기자 위원
아니 이렇게 도서비같은거는 줄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줄은거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김기자 위원
그러구 도서구입비는 많이 쪼금 그래두 늘었네요, 근데 비디오 구입은 어떻게되나요? 거기서 같이 하시는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그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합니다.
○ 김기자 위원
같이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김기자 위원
제가 비디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환경도 좋고 다좋은데 너무 옛날것이 많이 좀 신간이 없는거같애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뭐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극장가서 볼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좀 구입했으면 좋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네. 신간이 가급적 신간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먼저번에 박물관에서 근무하신적이 있으시죠?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송석호 위원
그쪽에 몇 년정도 근무하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2년 있었습니다.
○ 송석호 위원
2년?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송석호 위원
거기 끝마치구서 시립관장님으로 오셨죠?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송석호 위원
근데 계속 한직으로만 이렇게 좀 다니는 것이 안타깝고 또 본인의 전문 로드맵이 있을껀데 그거를 정확하게 좀 발휘못하는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번에 신문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은 사서직들이 사서직의 정 위치에 가지못하고 동사무소로 이래 발령이 났다고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떠 다니는거를 혹시 보셨나요?
그러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구싶은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글쎄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보고드리기 좀 곤란할꺼 같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시면 별도로 본 위원한테 한번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저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좀 상세히 뽑아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꿈터도서관에는 지금 인부임만 서있는데 여기 도서같은거 장비는 어떻게해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도서관은 도서구입비에서...
○ 위원장 이재문
도서구입비에서 일괄구입해가지구 엄정 도서관 짓는데로 배정을 배부를 해 드립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 위원장 이재문
근데 도서구입 예산은 없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도서구입은 본관 예산내에서 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글쎄 본 도서관 예산에 세워가지구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리로 배부해준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엄정도서관 꿈터도서관까지 포함시켜서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 위원장 이재문
그 작은도서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2013년도 대비 1억 4,210만 8,000원이 증액한 13억 9,4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호암체육관 운영입니다.
호암체육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397만 7,000원과, 램프 등 소모자재 구입 외 1건으로 70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체육관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인 소방 및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으로 2,084만원, 건물유지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호암체육관 주변 조경수 전지 1,000만원과 호암체육관 자동제어설비 교체공사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 제2체육관 운영입니다.
호암 제2체육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2,245만 3,000원을 계상하여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호암 제2체육관 청사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소방안전 대행수수료 등으로 1,020만원, 건물유지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자동제어설비 교체 2,200만원, 샤워장 천장보수 2,7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이동형 수중리프트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환경정비의 인건비는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03만 2,000원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관리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3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수 전지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760만원과, 정밀점검용역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온수배관 교체 외 6건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환경정비의 인건비는 각종 체육행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0페이지 종합운동장 재료비입니다.
전기용품 구입 외 7건으로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광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호암체육관 외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에 504만원, 공공운영비로 실내소독비 외 8건에 3억 5,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의거 공공청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실 7개 설치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호암예술관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80만원을, 무선마이크건전지 외 1개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고, 우륵당 청사관리 운영비로 1,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 청사 공공운영비로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시설관리원 인건비는 호암체육관 3명, 충주체육관 2명 총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억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인건비는 종합운동장 환경관리원 1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행정사무비인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및 일직수당 등으로 2,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공시설관리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충주체육관내 로비에 적치되어 있는 탁구대 20여개를 별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있는 충주체육관 남문출입구 외부화장실을 개조하여 탁구대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의 노후로 인한 내·외부의 도색이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1억원의 사업비로 도색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의 문자자막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운영용 문자자막기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전광판 운영을 하지 못해 충주험멜 홈경기 등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문자자막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사지원을 하기위한 7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인건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사업비 집행잔액과 감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입니다.
2,90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교섭결과의 반영에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을 정산하고자 청사시설관리원 5명에 대한 보수 2,303만 4,000원과 환경관리원 1명에 대한 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7쪽 자산취득비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형 수중리프트가 2,200만원인가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예.
○ 송석호 위원
이게 먼가요?
수영장에요,
○ 송석호 위원
예.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장애인들이 물속에 들어갈라래면 턱이져가지구,
○ 송석호 위원
실내수영장?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예. 실내수영장.
그래서 장애인이 들어갈 때 리프트를 타구선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또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사람이 인위적으로 밑에서 받쳐주고 올려오고 그래서 힘든데 기계를 이용해서 수영장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저희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민원도 있고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뭐 리프트라고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겁니까, 아님 뭘 띄워서 이렇게 보내는겁니까?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아니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갈수있도록.
○ 송석호 위원
아아.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수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 송석호 위원
물속으로 안으로?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예.
○ 송석호 위원
그런기계가 있어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 다른데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이게 리프트를 수중리프트를 하는이유는 혹시 물에 사고났을적에 그때를 예방하기위해서 하는거지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그게 아니구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은 물속에 들어갈 때 뛰어서 들어갈수 있구 걸어서 내려가도 되는데요,
○ 송석호 위원
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장애인들은 그게 힘드니까 깊이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적에 장비를 이용해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것이 또 올라올적에두 그 장비를 타고 올라올수있도록 고게 저희 수영장에는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두 장애인들한테 건의사항이 좀 있고그래서 내년에 설치하는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공공관리 시설관리소에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예.
○ 송석호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정도 되시나요?
직원하고 또뭐 모라그래지? 시간제라든지 뭐아니면 그런게 있을꺼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저희들이 27명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17명.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27명.
○ 송석호 위원
27명, 예.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그중에 정규직이 14명이구요,
○ 송석호 위원
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나머지는 기간제하고 청원경찰 이렇게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청원경찰도?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
○ 송석호 위원
청원경찰은 운동장 이런데 이런 경비하고 뭐 그러는쪽으로 좀 많이하고 있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청사건물에 대한 경비입니다.
○ 송석호 위원
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실내체육관 4명, 호암체육관 4명, 그래 8명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주말이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때 이래보면은 특별히 그런데서 행사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
○ 송석호 위원
근데 우리 관리소직원들께서 그때 휴일 때 쉬지않고 나와서 열심히 진행두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모르는거 갈켜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분들한테 참 휴일날 쉬지않고 나와주신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 드리면서, 혹시 그렇게 그 고생하시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유니폼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예.
○ 송석호 위원
보통으로 이래 어느단체든지 서울같은데 인제 큰 부산, 대전이래 큰데가면 큰 행사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데는 사람들이 보문 아 저분이 이 건물을 시설을 관리하시는분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유니폼같은걸 입은분들이 많더라구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예.
○ 송석호 위원
그래서 모 큰인원두 아닌데 근무하시는분들이 유니폼을 좀 입구서 근무할수 있는 그런 유니폼을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 단체복이라래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해주는 저기가 있는데요,
○ 송석호 위원
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고게인제 저희가 당초에 호암체육관하고 충주체육관하고 작년 7월 1일자로 합쳐지면서 거기서 조금 좀 대개 2년에 한번씩 매년 해주는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단체복을 해줬었는데, 고게 아구가 안맞어가지고
○ 송석호 위원
예.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그러한 저기가 좀 차질이 난거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 송석호 위원
예.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어쨌든간에 통일을 시킬라그라면은 한번은 1년에 땡겨지든지 한번은 늦추던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요번에 고거가 쪼금 착오가 있었던거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바로잡기위해서 1년정도 땡겨서 전체 단체적으로 해주는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구입해가지고 직원한테 보급하는거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요런거는 하나 이렇게 제가보니까 뭐 큰돈 들것도 아닌거 같은데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인원이 안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에 세우시가지구 사기진작도 기운을 낼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이런 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예. 고맙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권주현
박물관장 권주현입니다.
2014년 박물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697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7,9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8쪽 맨아래 시설비에서 충주박물관 보안등의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보안등 보수 및 조명제어반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관 지하실 벽면의 노후로 인한 누수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1관 지하 방수 및 도색공사로 600만원, 유물을 전시하는 밀폐된 패널 내부의 습기로 인한 유물보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 패널 환기시설 설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당초 4억 3,024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320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2,7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3년 통상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물관장 권주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15억 4,996만 7,000원보다 6억 719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4,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6억 7,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3,721만 2,000원중 주된사업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000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4,728만 9,000원중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941만 2,000원, 결핵예방사업으로 2,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3,361만원중 665쪽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002만 2,000원,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예산 96억 1, 660만 6,000원보다 9,907만원이 감액된 95억 1,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6쪽 상단부분으로 노인전문병원기능보강 사업으로 증축으로 인한 기존식당의 조리시설 협소로 310㎡ 규모로 식당 증축을 하고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매현보건진료소 증축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5,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읍면지역에 주민진료를 위한 사업비로 13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3,144만 9,000천, 보건지소의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996만 3,000원,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여비 1억 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에 따른 의료 및 의약품으로 진료의약품, 한방진료약품, 의료용품, 치과진료약품 구입비로 5억 9,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및 의료기관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48만원, 자동제세동기관리로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528만원, 국도비 보조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관리사업 운영비로 감염병 예방홍보, 캠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구입 등으로 4,096만원과 여비로 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등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9,957만원, 다음은 방역사업 예산으로 방역사업예산은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2,634만 9,000원과 방역소독기 수리 등 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11만 4,000원, 672쪽입니다.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7,263만 8,000원,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하단에 감염병전문가교육 보조 예산으로 349만 2,000원, 673쪽입니다. 성병진료실 진단 보조사업 예산으로 성병검사시약 및 자재구입 의료비 및 구료비로 1,32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으로 1,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75쪽 상단까지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한센 양로자 생계비지원 478만 2,000원을 결핵예방관리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홍보물 구입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및 소집단관리 담당자 여비 등으로 5,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중간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홍보물제작비로 70만원과 가을철 수확기에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상단부터 677쪽 중간까지입니다.
음식문화관리사업으로 위생민원 서식 유인 및 업무추진비로 1,638만원,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사업으로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 실천 홍보물제작, 용품지원, 남은음식싸가기 등으로 5,834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용품구입 일반보상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7,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부터 678쪽 중간까지입니다.
안전식품공급지원사업으로 4,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식품오염도 측정시약키드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 1,020만원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65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500만원, 식품안전 감시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신요금 및 여비로 1,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수거검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중간부분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무추진여비 684만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중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1쪽 하단부터 682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구입,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951만원,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로 960만원, 보건사업 추진 자산취득비로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2,148만 6,000원, 일반운영비 603만 6,000원,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7개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후 신체계측 변화 등의 측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체성분 분석기 구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2,918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281쪽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노인전문병원기능보강사업으로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 주민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약품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위탁사업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분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입니다. 2000년에 제정된 조례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영양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2013년도 현재 4억 3,747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도 수입조성계획 6,000만원과 지출계획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말에는 4억 5,575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과징금 처분 부과금 중 60대 40의 비율로 시 및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되며, 그 외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사용시기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의거 조성액 5억원이 도달시 사용됩니다.
다음은 104쪽으로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4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은 5,000만원, 총 4억 8,07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타지출금 2,500만원은 자치단체간 분할금 2,000만원, 불법영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과징금이 경감이 예상되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5,575만 8,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보건위생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014년에 추진예정인 식당이전 증축에 따른 건축공사설계비 3,000만원을 금년 제3회 추경에 확보하여 2014년도 민간대행사업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건축공사비 미확보 및 예산과목을 금번 4회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올해 공사기간이 부족하므로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예산에 676쪽 향토음식거리지원 맨밑에쪽에 지금 충주에 향토음식은 뭐 어디에다 어떻게하실 예정이죠?
676쪽. 아랫부분.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수안보지역에 꿩요리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물 책자 제작했고, 모바일 홍보했고, 꿩요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인제 거리면은 이게 집결돼야되는데 어디 수안보 소재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예.
○ 최근배 위원
안그러면 저위에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수안보지역에 꿩 조형물 설치한 그 업소가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밀집이 돼 있나요? 몇집이 이렇게 꿩요리 전문점으로 이렇게 밀집이 돼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거리조성이라래면은 우리가 인제 청주에 뭐 삼겹살거리래는거가 하나의 완전히 시장통로면 통로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하는 인제 그런걸로 보는 저희들이 알고있는데, 지금 수안보에 꿩요리라는 그런게 몇집이 잇달아서 한다 이말은 그런...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수안보지역에 지금뭐 의원님말씀따나 청주는 삼겹살거리, 단양은 쏘가리, 인제 그런게 있는데요, 저희는 수안보지역에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꿩요리전문적으로. 그래서 그걸뭐 집단화할 수는 없고, 꿩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 그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게인제 거리조성이래는거하고 이제 업소육성하는거하고는 그 의미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꿩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꿩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조형물이 많이 낡았으니까 좀 보수해야되지않냐 그런말씀도 해주셨는데, 2009년도에 설치돼 인제 내년되면 5년째 되거든요? 인제 고런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생각에는 인제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그런 관광객들이 인제뭐 이렇게 충주에 음식이 뭐냐이래가지고 인제 별미맛을 보는 정도의 인제 이렇게하는 경우도 있고, 또하나는 누구나 서민이 누구나 시민이 가까이 가서 즐겨먹을수 있는 음식을 택한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청주 삼겹살거리 같은거는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고 이런거고, 인제 꿩요리는 제가보기에는 시민들이 누구나 가는게아니라 관광객들이 별미로다 맛보는 식사하는 이런정돈데, 이게인제 그렇게 좀 효과적일까 어느쪽으로 우리가 좀 중심을 포인트를 잡아야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지금 이 꿩요리 추진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의원님 말씀 의도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단화해서 거리를 조성하라는 그런말씀같은데요, 저희가 꿩요리 전문점을 취급하는 업소 사장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드라구요. 나름대로 인제 충주 지역사람들은 뭐 잘 안찾지만 관광객들은 오면 꼭 들리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니까 이걸 집단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도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삼겹살거리, 꿩요리, 뭐 민물매운탕 그런거리도 있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저기 수안보지역에 관광협의회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인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인제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나요, 안그러면 인제 금년도로써 이게 끝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시·도비가 합쳐지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인제 한도를 몇 년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이렇게 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최근배 위원
그 수준이 올랐다든지 뭐 일반화가 됐다든지 했던 시점을 그러문 앞으로 향후 얼마나 잡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거 시기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구요, 활성화가 인제 어느정도 됐다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 하고 또 지금 28개업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또 얘기를 해서 어느방향으로 가는게 좋은지, 또 사업비가 인제 1년에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참 어디 크게 사업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매년 큰 사업비를 투자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하튼 아니 옳은거만 있다래면야 투자도 할수도 있지요. 사실 우리 생각자체가 그렇게 작아져있으니까 지금 그냥 위에서 도비 내려오고하는거니까 이렇게 하는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래면은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가 의욕적으로 뭐좀 새롭게 충주의 서민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보겠다하면 청주같이 이래 투자할수도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게 중요한건데 지금현재 과장님 생각은 진짜 뭐 도비 이래 내려오고 이래니까 하튼 해서 주면 주는대로 인제 이런식인데, 문제는 인제 아이 저도 그저기 지금뭐 음식업조합장 맡고있고 다그런... 잘 알고있고, 제가 거의 저 2∼3일에 한번씩은 얼굴을 마주보는데 그런어떤 개인적인 그런견해를 떠나서 좀더 이게좀 효율적으로 쓰일려면은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좀 고민을 좀 하세요.
그래서인제 금년도는 이렇게 예산세워서 이렇게 하더래도 또 언제까지 어떻게해서 좀 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좀 이래 나오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해서 언제까지 시점으로 요걸 몇 년간 앞으로 2년간이냐 3년간이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엔 올해 투자 얼마하고 내년에 얼마하고 이런게 나와야 되는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의원님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는 향토음식 거리활성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민물매운탕 또 그런쪽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과 연계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하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노인전문병원이 이전건축을 하신다고했는데 이전하면 어디로 하는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이전에아니라 인제 증축을 18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증축됐으니까
○ 류호담 위원
근데 이전이라 그랬는데 이전.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민간자본이전이지 식당이전증축이거든요. 식당 기존에 인제 식당이 있는데
○ 류호담 위원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거를 갖다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예.
○ 류호담 위원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에요.
넓힌대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기존식당이 190㎡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 류호담 위원
그런데그걸 어디루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걸 310㎡로
○ 류호담 위원
얼마로?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310㎡요.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래서 식당, 조리장, 뭐 창고 요걸좀 증축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 건축비가 5억 5,000씩이나 들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인제 거기에는 저기 장비구입도 있습니다. 식당에 뭐 조리대든가
○ 류호담 위원
장비는 현재 있는거 아니에요. 추가로 뭐 또 구입을 해야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것도 인제 좀 오래되고, 추가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그담에 677쪽에 이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래는게 뭐에요 이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게인제 엊그제 저희가 인제 건대 개소식을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래가지고
○ 류호담 위원
별도 저기 민간이 운영하는겁니까 이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인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 류호담 위원
거기서 하는일이 뭐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는 인제 영양사를 채용해야되는데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탁기관에서 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식단이라든가 뭐 영양.. 식단을 짜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데를 갖다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류호담 위원
식단같은걸 짜가지구 그러니까 지원을해준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거 언제부터 생긴거에요 이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는 올해 12월 5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게 금년부터 첨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있는데요, 이제 운영하고있는데가 36개소가 있고,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 포함해서 올해말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지금 청주하고 충주, 제천, 청원까지 아마 개소할 예정입니다.
○ 류호담 위원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에. 그럼 도비는 없는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배 위원님 이어 보충 드리겠습니다.
676쪽에 꿩요리요.
제가인제 충주에 음식이 없다구 다들 그래가꾸 항상 뭐 음식 계속 생각을 해구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두 않구, 일단 있는 꿩요리는 활성화를 시켜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비싸서 저도 항상 그랬어요. 뭐 1인당 4만 5,000원씩, 뭐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분들 자부심은 대단해신건 아는데요 그렇게하면 서민들의.. 뭐라랠까 대중음식이 되지않으니까 그게 얼마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요번주 저번주에 제가 어느식당을 갔는데요 4인분에 7만원이드라구요 꿩요리. 근데 코스에요. 근데 6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 저기두 내가 앞으로 선전 많이 해주겠다. 그래니까 그런쪽으로 권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서민이 가서 아 꿩요리 먹을만하네 이렇게 할정도로. 근데 그집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도 드리겠지만요, 거기 그러니까 샤브샤브 나오고 만두 나오고 무침나오고 뭐 이렇게해갖고 6가지인데 괜찮았어요 무지 괜찮고, 비싸다는 생각 하나도 안들고 그전에 생각했던 비싸서 한번도 이렇게 한번 먹고 말던 저기가 너무 좋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권장을 좀 식당마다 이렇게 코스 막 자부심 갖고 막 비싸게 이렇게 제대로 하지마시고, 그냥 이렇게 꿩요리로해서 대중 서민들한테 어필이 되게 그런거를 권장해주시고 그런업소에 좀 지원도 이렇게 해주시든지 그래면 수안보가서 무조건 꿩요리 한번씩 먹고뭐 자주먹고 술안주도 좋고 참 좋드라구요. 그것 좀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쪽에서 우리가 식당쪽으로 그죠? 그래서 충주의 음식점 보급이 되게 수안보에 꿩요리.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저희 충주에 오면 대표음식이 없으니까 뭐 전주가면 전주비빔밥, 청주는 삼겹살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차별화되고 특화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두 이나마 인제 꿩요리가 있으니까 차별화되게 꿩요리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의원님 말씀따나 대중이 찾을수 있는거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따나 인제 꿩요리 하는 분들한테 가격도 좀 인하하고,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하니까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그위에 보면 음식싸주기 제작 가방, 그게 760개가 모범업소만인가요? 그죠? 저번에 780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모범없소는 109개소가 되겠는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히인제 한식업소가 되겠습니다. 한식업소중에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780여개소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글쎄 신청 받는것도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쪼끔 삼겹살이나 한식정도 되는집은 무조건 쪼끔씩이래도 다 줘서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음식싸주기 그것도 팻말도 붙여놓고 집집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알뜰하게 싸갈수 있고, 지금 엄마들이 다 경기가 안좋아서그런지 그런거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싸갈려고 생각하고 지금 싸가는거 뭐이렇게 무지 대중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좀 보급을 좀 쪼금씩이래도 몇십장씩이래도 줘서 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팻말같은건 제대로 좀 붙여놓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고 싸갈수 있게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업소마다 남은음식싸가기 실천업소라고 팻말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식당에 가면 안보이는데 있으면 좀 앞으로 끌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따나 이게인제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지금 종이가방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비닐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원하시는데 저희가 또 한정없이 지원해줄순 없고 그래서 의원님말씀 잘 알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그러세요. 비닐로 하면 얼른 바꿔갖고 예산되면 비닐로 딱 바꾸고 그런거는 빨리빨리 실천을 하셔야될꺼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근배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꿩요리가 수안보에 한 30여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꿩이인제 너무 낡었어요 그지요? 그래서 먼저하튼 질의를 해가지고 또 관심을 가져서 감사를 드리는데, 실지로 대표적인게 꿩인데 잘해는 집은 이래보문 과장님이 봐도 한 3분지 1정도 그지요? 한10군데, 아주 잘하는집은 뭐 한 5, 6군데, 또 보통이 한 5, 6군데, 나머지는 오히려 꿩을 먹으문 수안보 꿩을 이렇게 대표적인 충주의 음식이라고 해놓구 욕을 먹는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래도 관광지의 최고식품을 먹었을때는 돈이 1, 2만원 비싼거보다도 그래두 야∼ 괜찮았구나, 평생에 첨 먹었지만서두 그래두 한 8가지정도 나오구, 또 오래.. 너무오래된 왜냐하문 이래보니까 많이 파는집은 하루에 몇십마리두 파는데 못파는집은 열흘에 한 마리 파는집두 있어요. 그러면그게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구 맛이 나오겠습니까? 또 전문음식점이 아니니까 맛이 최... 뭐여 비빔밥도 해지, 뭐 딴거도 해는데 거기에만 신경을 못쓰걸랑.
그래다보문 먹구나서 수안보전체가 욕을 먹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선도를 해가지구 차라리 그런집은 꿩을 안해든지, 아니면은 주방장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구 정말 여덟가지 뭐 열가지 코스요리를 만들수있게끔 최대한도로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가지구 명품화를 시키던지 결정을 내시야될꺼같어요. 20집 정도는 오히려 들어가가지구 뭐 10집 잘하는게 다그냥 꿩요리가 왜이러냐구 해가지구 욕을 먹는건 과장님 알구계실꺼에요 그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현실적으로
○ 김헌식 위원
과장님두 손님오문 매일 잘해는집만 보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의원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8개 업소인데, 꿩 한가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거기뭐 청국장두 팔고, 삼겹살두 팔고 그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분들두 또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한가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사업이 안되니까 이제 다른것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차라리 꿩은 잘하는집으로 보내고, 차라리 우리집은 그럼 잘하는걸로 그냥 삼겹살던지 된장찌개던지 비빔밥 이걸로 유도를 하는게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에 음식문화가 발전되지않나 하튼 제생각엔 그런데 과장님이 하튼 잘 유도를 해가지구 차라리 안해는집 안팔리는집은 아주 죽이버려요 그거를. 아니 그집을 위해서두 더 낫습니다. 괜히 열흘에 한 마리 파는집이 가가지구 하루 열 마리파는 전문식당을 이길수가 없구, 또 맛이 없어요 그런집가서 그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김헌식 위원
그럼 충주이미지를 다 흐린대는거를 하튼 제 느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구, 또 생산.. 사실 꿩이 비쌉니다. 그런데 꿩이 인제 잘 크질않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복계 전원표씨가 해는데 제가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타산이 안맞는데요 타산이. 그래서 하튼뭐 도에다가 하튼 그래두 향토식품 음식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좀 보조해줄 수 있는걸 도에다 건의를 해시가지구 쪼끔이래두 도와줄수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현실적인 문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구요,
○ 김헌식 위원
예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두 인제 아까두 말씀드렸지만 꿩요리 평준화교육이라든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딴지역에서 오면 또 병두있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어느선까지 올라갈수 있도록 뭐 여러집이 아니니까 제가볼때는 전문 꿩키우는집이 복계 전원표씨 한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산이 안맞어가지구 그나마 그사람이 안했을때는 우리 향토의 최고의 꿩이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거를? 대비를 해시야돼요 그래서.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김헌식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 또 우리 류호담 위원님이 인제 노인병원 5억씩 투자되는데 하튼 요번엔 좀 투명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구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시설이 잘 될수있도록 철저히 하튼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죠 이거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당연히 입찰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근데 먼저 감사..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갔다오다보니까 저기 엘리베이터 내리는데서 냄새가 좀 나드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고 부분은 제가한번 다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내년에 인제 설계비까지 5억 5,000 나가고하면 투명하게, 저희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집핼될수 있도록
○ 김헌식 위원
하수도 냄새가 났어요 그지요?
소장님 그지요? 소장님 계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는지 하튼 진단을 해가지고 요번 식당 짓는데서 저기 입찰가격에서 쪼끔 남으문 거기다가 좀 해가지구 그 안에서 하수도 냄새 난대는거는 있을수가 없어요. 거기다 하튼 관심을 가져가지구 좀 냄새안나는 아주 쾌활한 노인병원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하튼 명품화가 되록 요번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우리 김헌식 위원님 좋은말씀 해주시고 이런데 과장님이 이게지금 향토음식 꿩요리 보급을 할려면은 저기 축산담당이나 이런데하고 같이 좀 TF팀을 구성을 한번 하세요. 그런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게 문제접근을 해야지 뭐가 되지요, 그냥 뭐 이렇게 돈 도비에서 세워주니까 우리두 세우구 뭐 이래가지구 일이 안돼요 제가 보기에두. 그래서 아까인제 지금저두 말씀을 드릴래다 못드렸는데 꿩사육 꿩사육문제두 그래요. 그럼 꿩사육이 문제가 있다래면 그건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금인제 지정에 문제가 있다 꿩..우리가 이게지금 향토음식점이라구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문 지정에두 그런 지금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을 참고해가지구 뺐다,... 하세요 아주 시원찮은데는. 인제 그렇게해서 그런사람들을 육성하고 해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향토거리 음식을 할라면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되느냐 하는거를 좀 다른팀들하고 저기 지금 지도소 인제옛날 거기하고 기술센터하고 무슨 축산담당하고, 또 이래 보건소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것도 업자들하고 이래 같이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야되느냐 하는거를 그럴 해결할정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지 풀리지. 이게 해결이 되고 진짜 목적을 거둘수 있지, 적당히 넘어갈 생각으로 해가지구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튼 과장님이 좀 수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뭐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또 저희 보건소, 또 업주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좋은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66페이지 우리 류호담..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노인전문병원 식당이전 증축이요.
이거 어디다 이전하는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기존
○ 위원장 이재문
옥상인가요, 앞에 잔디밭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기존 식당은 인제 거기서 증축할라문 옹벽이 있고,
○ 위원장 이재문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면적이 190㎡뿐이 안되거든요. 한 60평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 100평정도로 확충할라고 전에 증축한 옥상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옥상에다 하실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네네.
○ 위원장 이재문
그 앞에 잔디밭은 뭐할꺼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잔디밭에다가는.. 저희두 인제 그쪽안을 제시를 해 봤는데요,
○ 위원장 이재문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잔디밭에다가는 병원측에서 별도 아마 계획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게 병원꺼에요? 우리꺼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또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차후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병원하고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과장님이 저기 잔디밭에 하는거하고, 그 현재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거 하고, 그위에 옥상에 짓는거하고 한번 예산 비교를 해 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예산비교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한 6억 1,000정도 요구를 하는데요, 기존 식당을 증축할라면 그 옹벽 있으니까 옹벽을 쳐낼려면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잔디밭에 하면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잔디밭에 할려면 별도로 뭐 카보나이트라든가 별도로 인제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3층에 증축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 했고, 또 병원측
○ 위원장 이재문
그럼 검토한... 이게 지금 아직 설계는 안들어갔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검토한거를 한번 저기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설계서가 나오면,
○ 위원장 이재문
3개소를 검토한거를.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설계서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 사람들 300병상만 해주면 수지가 균형이 맞아서 더 이상 지원요구를 하지않겠다구 해놓구, 또 그거 해주니까 식당이전 증축을... 좁아서 못해 식당이 좁어서 안되니까 그 이전증축을 해야된다래구. 그것두 경비가 제일많이 드는 옥상에다 갖다 할라래구. 그리구 자기네 무슨 계획이 있다구.. 그게 왜 그 사람들 의료재단꺼요? 우리시청꺼지. 왜 과장님이 끌려가시는거유 거기.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인제 끌려가는건 아니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 저희들두 인제 잘 알고있고, 뭐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저희가 또 시전문 노인병원이다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되고 운영되도록
○ 위원장 이재문
위탁업자가 바뀔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거?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인제 2015년까지 저희가 위탁기관이니까 그때 돼가지구는 또 바뀔수도 있고, 기존업자가 할수도 있는거니까 그건 그때가서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그사람들이 계획을 뭘 구상중에 있다구 우리가 그 자리를 양보하구 돈을 더들여서 시비를 더들여서 옥상에 짓는다는것두 말이 됩니까 그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기존에두 6억 1,000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거 저희들도 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하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3군데를 한번 검토하신거를.
그리구 676쪽 향토음식거리활성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좋은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기 앙성 능암 한우 참한우거리는 아주 집단화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구 첫해는 16억 흑자를 냈어요. 16억 흑자를 냈는데, 그게 흑자가 난다래니까 이구동성으로 한우협회에서 차렸지요, 축협에서 차렸지요, 또 충주시농협에서 탄금대에다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뭐 충주시민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매출이 한 6억 떨어져가지고 10억정도 흑자뿐이 올해는 발생을 못한다래요.
근데 거기좀 어떻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활성화시킬수 있는 그게 실제그렇게 명 음식타운이 조성된데는 우리 충주시에서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과장님 관심두 하나두 안가져주시는데 어떻게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TF팀을 좀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의원님 말씀따나 지금뭐 한우마을이 앙성 참한우, 수안보, 다시 축협에서 하고 뭐 농협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정지역에 어떻게 지원할 방안은 없구요, 우리 도에서도 한 업소.. 한 음식만 가지고 하는거지 이걸 여러개를 할려면 저희들두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그렇게 활성화가되는데는 더 좀 어떻게 키워서 홍보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방안을.. 또 음식을 어떻게 개발하던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지, 꿩 잡는게 매 아니에요? 그렇게 돈 잘 버는데를, 그 돈을 우리 시민들이 버는건데?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하튼 좀 검토좀 해주시구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6쪽에서 68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2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9,889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수수료수입 및 의료사업수입에 6억 6,402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1,882만원, 기금에 16억 9,62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에 10억 1,97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1,882만원, 기금 16억 9,628만 4,000원, 분권 3억 3,196만 4,000원, 도비 10억 1,977만원, 시비 41억 8,991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5,394만 6,000원이 감액된 73억 5,67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과 사업내용이 달라진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에서 69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9억 8,36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7개 건강증진사업별로 지원하던 것을 2013년도부터는 1개의 포괄사업으로 통합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세부사업을 편성하였던 사업을 2014년도부터는 수혜자 중심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689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로 5억 7,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하단부분에 가정건강행복찾기는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 및 건강교실운영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키쑥쑥 건강튼튼 사업입니다.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및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하단의 아장아장 건강첫걸음입니다.
영유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에게는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임신부와 영유아에게는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중앙의 건강100세 따라하기입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100세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세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 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7,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중앙의 건강드림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구입 및 대여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의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입니다.
중풍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한 교육홍보물 구입과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중간부분의 지역보건사업입니다.
9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1억 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관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2,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 중간부분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운영은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 다솜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부터 직원이 4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274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상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중간부분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서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국도비보조 내시확정이 되어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00쪽 중앙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수의 증가 및 사업홍보 효과로 약제비 신청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36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하단의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에 치매환자에게 1년간 월 최대 20일 기준을 정하여 주간보호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032만 8,000원이 감액된 6,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의 건강증진지원사업 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지역 주민은 주민건강증진센터, 읍면에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강사를 이용한 교육과 운동을 직접 배울수 있도록 하기위한 예산으로 9,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중앙의 모자보건사업운영입니다.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4억 7,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의 저출산대책지원 및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출산율이 약간 저하됨에 따라서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으며,
702쪽 하단부터 703쪽 상단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요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3,33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하단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55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중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억 7,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중앙부분입니다.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민간병의원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이용자약품비는 2억 49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은 2억 7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전액지원 사업은 올해 1회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했을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하단부분의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입니다.
1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억 6,18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상단입니다.
암조기검진, 하단의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71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7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억 71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의 구강보건업무지원은 해마다 6월 8일에 개최되는 치아의 날 행사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여 576만원이 감액된 7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취약지보건사업지원 예산으로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105만원 등을 감액하여 3억 9,36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인력운영비 입니다.
2013년 7월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된 11명의 방문건강관리사 수당으로 8,5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31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4,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회 추경 예산보다 4억 9,063만 7,000원이 감액된 72억 5,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내시변경된 부분입니다.
28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6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2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보건소이용자약품비 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6,200만원이 증액된 2억 7,08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수당으로 5,09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4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9쪽에보문 자살예방이 있는데 청소년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운영을하는데 어저께 운영위원회도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될꺼같애요. 우리 사회가 정말 밝고 맑은 사회가 돼야되는데 뉴스를 들어볼 때 청소년들이 인제 정말 자살했을 때 남일같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학교에 저는 정신적인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강의를 자살예방할 수 있는 명강의를 하나 구해서 충주시 우리 청소년들 뭐 1시간씩 이래두 넣어가지구 강의를 좀 가가지구 제가볼 때는 가족문제나 또 학업성적문제, 또 친구들과 친하지못하는 왕따문제, 또 이성문제 이런것 때문에 거의 자살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젊을때는 정신적인 교육이 가장 필요한거같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사람보구 계속 공부만 하라래면 죽구싶구, 가정이 또 형편이 어렵구 이래면 또 죽구싶구 이런게 많습니다. 저희들두 뭐 누구나 인생은 한번씩 죽구싶은게 다 겪어봤을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정말 우리 충주시 청소년들이 또 꿈나무아닙니까 그지? 미래에. 그래 한번 태어나문 환갑은 지내고 9988까지는 살다가는게 우리 인생인데 젊을 때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쪽으로 정신적인 교육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이래 1시간씩 해가지구 전체학생을 좀 정신교육을 시키는게 어떤가 하는게 본위원의 하튼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아니요,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라래가지구 저희들이 다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 좀 2명이 더 투입이 돼가지고 학교같은데 저희들 전문강사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주 잘하는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잘하...
○ 김헌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잘하는 분들입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하튼 우리 충주시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자살없이 행복하게 좀 생활할수 있도록 보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700쪽이요.
치매환자관리비 지원으로해서 302명으로 돼있걸랑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
○ 안희균 위원
근데 요게인제 기금까지 쓰시는건데 월보니까 한 2만 7,000원씩 되는거같으네요 그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 안희균 위원
근데 우리 충주시에 조례가 없습니까? 지원조례가요? 이거는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주는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저희들 아직 조례는 없구요.
○ 안희균 위원
조례가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예.
○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702쪽 출산장려금인데, 셋째아이는 출산장려금이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둘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셋째도 주는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리구요, 그다음에 삼생아출산축하금도 있는데 이게 삼생아는 한번에 세명을 낳는거죠?
그 위에.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세쌍둥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세쌍둥이. 그런경우도 충주에서 좀 나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2010년도에 있었구요, 2013 작년에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두 없었구요.
○ 최근배 위원
글쎄 3명이 되는게... 그런경우도 있구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저출산대책지원인데 일반보상금인데 이게 출산보상금지급이 언제서부터 됐나요? 몇 년도부터?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 보상금지급은 2007년도정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2007년도부터 출산보상금이 나가고 출산률이 올라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출산률은 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출산 보상금이 작아서 내려오는겁니까, 그거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출산률이 떨어지는데 출산보상금을 적게줘서 떨어지는건지, 출산보상금이 필요없어서 안타는건지.. 안 낳는건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이건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때는 저희들두 떨어지구, 같이 올라갈때는 저희들두 출산률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기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경로하고 장애자땜에 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문 이 출산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나라가 존망이 흔들릴판이구 지역 자치단체는 더 말할것두 없는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래두 출산률을 제고시켜야될 당면한 과제인데 이렇게 수수방관 해가지구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을 더 올려보던지 출산률을 좀 제고시킬수있도록. 강구를 하셔야될꺼 아닙니까?
하튼 검토해가지구요, 2007년 출산보상금 지급한이후 출산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혹시 출산하구서 출산보상금을 못타간 집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 견해로는 못타간 집은 없을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돈에 대해서는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문
아니지요. 주민등록에 보문 그 출생신고가 동사무소로 다 들어올꺼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요, 비교검토를.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겁니다.
○ 위원장 이재문
신청.. 그래 누구는 낳구선두 신청안했다구 우리시민 아닙니까? 계도를 해서 타게 해줘야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안타간사람 있으면 연락을 해가지구 타가게 해주고 이래야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현재 출생신고를 하면은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다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예. 읍면동에서..
○ 위원장 이재문
그러문 안타간 분이 하나두 없겠네.
근데아까 과장님 답변은 글쎄 다 타갔을겁니다 이랬잖아요.
하튼 이런건 철저히 좀 해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 박과장님 하튼 멋진 계획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출산률을 한번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3개과인가? 2개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받지요 뭐.
○ 류호담 위원
뭔 보고를 받어요. 서면으로하고 말지.
○ 위원장 이재문
그냥 서면으로 해요?
이책으로 그냥 하고 관두..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는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은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8인 |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장묘시설관리소 관리담당 | 안 승 근 |
| 시립도서관장 | 김 상 하 |
| 공공시설관리소장 | 권 영 |
| 박물관장 | 권 주 현 |
| 보건위생과장 | 김 태 호 |
| 건강증진과장 | 박 상 숙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