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박창선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596호로 제출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1월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를 개소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취업상담사 1명을 고용하여 주로 구인정보를 활용해 구직자의 상담과 취업알선을 주 업무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자리 미스메치 현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을 통한 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일자리지원센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은 물론, 기업체를 찾아 빈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체의 인력수급현황을 조사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별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2014년부터 일자리지원센타에 전문인력 확보와 기능강화를 통해 센타를 운영하고자 그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설치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타의 설치, 운영, 수행업무 범위 그리고 센터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비 지원,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관내 대학, 특성화고, 고용노동부 등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기업과의 협연내용을 담아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센타의 성과분석 및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결과 제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활동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경제과장 박창선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검토해서 연락이 왔었는 데 저희들이 이건 전문위원 의견대로 6조에 4항은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박창선

예.

○ 경제과장 박창선

고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과 클린충주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7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장 반입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와 대행 원가계산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로서 기존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다량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기존대로 위탁하거나 배출자가 수수료를 납부 후 직접 시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시 사전권고 등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의 위탁근거 및 평가 후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마을단위 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한 다량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8호로 제안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반입 허용 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클린에너지파크로 추가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부족하여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영향을 주고 있어 운영관리에 대한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처리하여 충주클린에너지파크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서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립시설 반입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작물을 반입하고 반입 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에도 주민감시 조항이 중복되어 있어 제12조 지역주민 감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가 건설되고 정상 운영하면서 기존 충주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크게 감소하여 주민감시요원, 반입 허용시간 등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반입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처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은 조정하여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지역주민 감시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해당 조례는 삭제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00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이 포함되도록 정확히 명시하고 감시원의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명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하고 주민감시원 수당단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 조례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조정하고 진입도로 부지면적에 포함하는 등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시원 수당 최저단가 적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재 적용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 건설부분 보통인부임 1일 8만 3970원이나 기금에서 지출되는 수당을 줄이고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간 당 4860만 원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죄송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좀 열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 소각장 소각율이 현저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단가가 상당히 높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연성만, 생활계 쓰레기만 받았었는 데 이제 공사장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하고 나서 혹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타 지자체 거를 주민과 협의하에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서 소각율을 좀 높이려고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해준 업체에서 수수료를 냈거든요.

소각장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 카드로 인해서 무게를 대서 비용을.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했는 데 지금 개인도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 본인이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감시를 통해서 차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좀 차단을 해서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그걸 결정할려면 그 시군 자치단체가 협약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넣어서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신네들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때는 협약서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2명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현실성있게 바꾸고 임금도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단가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감시원을 두도록 이렇게.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2명으로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그건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 놨는 데 이제 반입시간 때를 봐서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런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저도 인제 온 지 한 6개월째 접어드는 데요, 지금도 전화받는 걸 보면 새벽때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안면방해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되고 또 동절기에 골목골목 차량 대 놓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소통에 문제점도 있고 미끄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거에 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사항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협의하여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지금 기금,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 분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일반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일반회계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장 생활계나 공사장 생활계를 더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각율이 68%인데 33%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100톤 처리규모니까, 그래서 연 315일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1만 톤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 1톤에 10만 원씩 봤을 때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10%면 1억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 까 싶어서 일반회계 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악취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대우건설에서 300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던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화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처리시설이 지화화 돼 있고 일반 음식물류 탱크는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 지붕만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데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 음식물처리장도 사실 80톤 규모지만 거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하여 튼 최신식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훨씬 개선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냄새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민원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 음식물 바이오가스하는 거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출려고 하는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네,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갖지 않구요, 저희들 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쪽에서도 또 우려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걸 사실 공모절차는 밟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회가 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그런 우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달천, 달신, 원달천 이 쪽으로 주민설명회 갔다가 얘기도 못 꺼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조례개정할 때 주민설명회 그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주민협의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거의 보면 마을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귀담아서 계속 듣고 있고 이번에 4건씩 이렇게 조례가 상정하게 된 것도 사실 저희들 직원들도, 계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저도 바뀌고 해서 그동안 해야 될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했다고 그래서 꼭 강제성있게 밀어부친다 이런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협약이라든가 주민협의체하고의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 안에.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게 보면 뭐든지 승인을 받으려면 도에서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해야지 도에서도 반영을 해주죠, 저희들이 그냥 조례 안 하고 승인요청하면 도에서 조례 제정한 다음에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그런 공감대는 갖고 있는 거죠.

협의는 안 됐지만 그렇게 소각장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외부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공감대가 갖고 있어요, 지금 두담마을이나 그 쪽 주변에서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그게 사실 타지역 쓰레기 반입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러면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그런 쪽으로 대화를 좀 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알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지난 해에 티엠에스 사건도 있었지만 실시간 환경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실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저희 관내에 지금 기업체도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생활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 소각장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받고 그래도 좀 모자라면 외부쓰레기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외부쓰레기를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지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8월부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들 과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여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고충도 많았었는 데요, 하여 튼 감시원은 기금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기금에서 그 사람들 봉급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한 번 저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 데요, 사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보통인부로 적용해 준데도 있고 또 노동부 최저단가 그걸로 적용한데도 있고 또 뭐 정략적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가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종전에는 건설교통부 보통인부임 그걸로 적용을 해서 줬었는 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기금에서 또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감시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노동부 최저단가로 해서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 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장치를 주민하고 협약관계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장치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조례에 열어 놨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생활계나 공사장 생활계 그 다음에 다량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갖고도 어느 정도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다고 보는 데 그래도 혹시 가동하다 보면 모자랄 경우 또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3.0정부 해가지고 외부쓰레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다 공동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게 현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조례로 조금 열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음성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하여 튼 저희들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장치도 있고 외부쓰레기는 경우의 수를 둬서 정해 놨지만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설명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렇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여기서 그냥 설명드릴까요?

일전에 드렸던 내용하고는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윤범로 위원께서 농업발전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차보전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검토해서 그걸 한 번 살펴본 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위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드린 비교방식 검토를 보시면 저기 농업발전기금으로 이차보전방식을 변동이차보전방식이라는 걸 택해서 대출금리 등 3%만 자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소기업육기금은 고정이차보전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에서 3%를 우선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농업발전기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또 대출자 부담에 대한 것도 대출기간 연장은 농업발전기금은 가능한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건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관계에 장단점이 나타나서 저희들 과에서는 4페이지 정도 뒤에 있습니다.

의견요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이 변동이차보전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정책자금과 보전방식을 갖게 하여 중복지원을 막기 위함으로 파악이 됐구요.

또 농업발전기금은 1금융권과 단위농협 대출금만 그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 변동이차보전방식으로 하는 것이 재정상 유리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 변동이차보전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지출예산이 오히려 많아지기도 하고 또 고정이차보전방식으로 받고 있는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동이차보전방식은 정확한 예산소요액 산정이 어려워서 전라남도의 경우는 고정이차보전방식으로도 도입하였고 농식품부에서도 변경을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변동이차보전방식으로 바꾸지 말고 고정이차보전방식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