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차 및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4년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하수도공기업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5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세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3건에 보조금 9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석면피해구제대책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 예산사업 외 5개 사업에 5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비내길 관리 인건비 1673만 6000원, 비내길 홍보물 제작 300만 원, 공공요금 1818만 8000원, 비내길 시설유지비로 1000만 원, 호암지의 목책난간 시설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호암공원 생태지원 시설물 관리비로 2000만 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주변 공원야생화 및 산책로 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명품비내길 야생화단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7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25만 원,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충북환경센타 2014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의 날과 차없는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자연보호 전국대회 행사실비보상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자연명소 100선 관리 인건비 2008만 3000원, 화장실 소모비 등 구입비로 345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보수비로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야생동식물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자율구제단 피복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20만 원, 동절기에 시행하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로 300만 원, 야생조수 치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남한강변에 서식하는 가시박 제거인부임으로 3000만 원, 호암지 외래어종 퇴치행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도비보조 돼지포획단 유류비 및 수렵보험금으로 730만 원, 실탄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방제장비 구입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로 1123만 원,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자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2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단속 환경적정장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90만 원, 787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사업장 질소산화물 재검을 위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전기사용량 감축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기반 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 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특별유족 조의금 구제급여 의료 및 구호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21억 6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84만 원, 여비 966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대민활동비 2280만 원, 컴퓨터 2대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비 4319만 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802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11억 3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수질개선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 지하수이용 부담금으로 2억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충주천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1억 92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외 4건 53억 4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충주천 생태사업 복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802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8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일반보상금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내충인동 문화동 공중화장실 인건비 2021만 8000원, 위생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480만 원, 민간경상보조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798쪽입니다.
물의 날 행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위탁관리비와 유지보수비로 1억 4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7억 5668만 8000원, 소태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민간보조사업 10억 계상하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11개소 주변 정리정돈 656만 1000원, 약수터 시설 유지보수 전기요금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관리 방제작업 인건비로 134만 2000원, 가축사역 제한구역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7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분뇨수집 운반업체 수수료율 현실화 대비 차액 보전금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제초작업 인건비로 900만 원, 소방 스피링쿨러 보수 및 9건 수리비로 20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생태체험관 건물방수 내부도색 등 시설비로 8350만 원, 시스템 난방전력 절감용 석유난로 2대, 낙엽 및 제설작업용 블로워 청소기 구입 1대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하천관리 인부임 1590만 4000원, 중기임차료 및 공공운영비로 1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 지원사업 인건비로 1920만 9000원, 홍보책자 제작 및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515만 원, 승합차 유지관리비로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관리 인건비 205만 2000원, 안내엽서 제작 100만 원, 정화조 인터넷 접속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 원, 우편요금으로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지하수시설 자료관리인부임으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전기료 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복원사업 토지매입 및 물건 보상비로 14억 2900만 원, 대체주차장 조성 및 복개 철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전시생물 입식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 시설개선 및 확충에 따른 시설비 1억 300만 원, 컴퓨터 교육용 쓰리디 티브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보수로 5억 1993만 5000원, 직급보조비 1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143만 2000원, 여비 2768만 원, 대민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종사자 보수로 35억 8950만 1000원, 866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 원.
○ 위원장 서성식
저기, 너무 빠르니까 페이지를 얘기하고 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특정업무 및 수행경비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불용품 매각수수료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2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10억 3702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 7억 1966만 원을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추가분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 내시자료에 의거 550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360만 원,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68만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금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우편요금 61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피해농가 신청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민관합동 점검비 참여자 보상금 12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보상금 100만 원은 실적이 없어서 감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단속.
○ 위원장 서성식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도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전부 감입니다.
313쪽 일반회계 인건비 부족분 49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6370만 원을 감한 22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보조금 20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설유지비 관리비에 2030만 원을 감하고 인공습지조성 2012년 미지원금 9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주천 생태복원사업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충주천 생태복원사업 7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달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2900만 원은 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달신 생태늪지조성 2012년 미지원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충주천 생태하천 자료에 의거 시설비 부대비 14억 317만 1000원을 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3억 25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억 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8727만 4000원을 감하고 직급보조비 186만 원을 감했습니다.
3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잔액 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427쪽 명이시월사업입니다.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였으나 하천점용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저수지 수질정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녹조가 발생하는 호암저수지에 녹조발생 억제 및 제거를 위한 수질정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법검증에 따른 협의기간이 소요됨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4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집행액는 185억 6248만 7000원이며 이월은 205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수입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수입 잡는 게 없나?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자체적으로요?
○ 윤범로 위원
예.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과태료 이런 거.
○ 윤범로 위원
다른 거 없어요?
나중에 뭐 정산해가지고 받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 동량체험관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수입 안 잡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잡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왜?
그러면 그거 안 잡으면 1억 5000 주는 건 감 안해요 위탁운영?
그만큼 감해가지고 주면 되잖어, 그건 그거대로 벌어서 쓰라고 하고 또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걸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수익금이 얼마 들어오는 걸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탁료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아이, 위탁료는 매년 1억 5000씩 그량 계속 주는 거 아니여 어쨌든 간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윤범로 위원
이 수변구역 내에 지금 국고보조 기금에서 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지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에요 수변구역에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앞으로 계속 지원될 걸로 판단이 되구요, 사업은 이걸 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금까지는 직접하고 간접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는 데 이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수변구역에는 그렇게 하는 데 댐주변에는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다 또 주는 거 아니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기금에서 받아가지고 국고에서 그걸 줄 수 없나 생태공원같은 데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댐주변지역에만 한정을 시켜놔가지고 다른데는 줄 수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기금으로 주고 이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주고, 위탁운영비는 매번 그렇게 주고,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게 뭐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공단에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응?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충주천 생태하천사업에 환경공단으로 주는 돈입니다.
○ 윤범로 위원
환경공단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환경공단 거기가 감리하고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원주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요, 환경공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청이고 환경공단이라고.
○ 윤범로 위원
우리 충주시에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지금 본부 인천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감리를 해주는 거에요 여기꺼를?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 윤범로 위원
아니, 그 감리비는 뭐 시설비에서 감리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여 그러면?
또 뭘 따로 줘?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그리로 줘서 거기에서 시행사를 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같은 경우는 대자개발이라고 업체가 시공사가 있고 중간에 환경공단이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얼핏 이해가 안 가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기 금년도 13년도에 4회 추경에서는 그걸 감했단 말이야.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한 건요, 저희들이 기금을 시비로 대신 대체를 하고, 기금에 우리 시비를 빼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이 나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아,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이 왔기 때문에 이걸 감하고 그걸로 대체해 준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수번구역에 지원사업비가 줄었거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6200만 원인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 윤범로 위원
그거 줄은 건 이유가 뭐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인구입니다.
주원인이 수변구역에 사는 사람 인구.
○ 윤범로 위원
그 면적단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인구도 요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면적, 인구.
○ 윤범로 위원
면적으로 계산해야지 인구로 계산하는 게 어디있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태공원 호암지 시설유지비 30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나무 책을 많이 돌려 놨어요, 그런데 그게 한 4-5년이 지나니까 이게 오일스텐도 해야 되고 또 약간씩 쓰러지는 부분도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3000만 원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 정태갑 위원
호암지 저수지를 우리가 국비 25억을 얻어다 준설작업을 한지 한 10여 년 됐는 데 지금 이후에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우리 시에서 좀 체크를 해보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태갑 위원
지금 수질이 어느정도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좋아졌다는 게 어떻게 %가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재오개 물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수질이 좀 향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조를 하는 어떤 걸 할려고 해 봤더니 수질은 약간씩 상승이 되고 있고 또 녹조에 대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조사해야 되고 공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7000만 원을 해 놓은 게 있는 데 일단 그게 결정이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서 어디 보내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거 검사하는 거 있나?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도 보건환경부에서.
○ 정태갑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에요?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한 달에 한 번씩.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5년이고 10년이고 죽 우리가 관리하면서 수질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예, 그 다음에는 능암늪지 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 한지가 한 2년 밖에 안 되는 데 거기는 지금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게 어디에서 오죠?
강물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 위에 목행철교 앞에서 물이 들어 옵니다.
들어와서 밑에 축구장 옆으로 해가지고 봉방동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 거기는 지금 어때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수질은 나빠지지는 않고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판단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게 한 25억 정도 돼죠 1년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30억 정도 되는 데 받는 게 25억 정도 됩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거, 그 요율이 계속 전부터 지금까지 요율이 변화가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없습니다.
9%입니다.
○ 정태갑 위원
맨 날 그거 밖에 안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정태갑 위원
더 증액이 안 되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1%는 또 도비고 9%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충주천 생태사업에 주차장 만드는 거,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확보돼서 내년부터 주차장 사업이 이뤄지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4억 정도가 주차장 보상금으로 내년에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월되면 기토부에서 결정이 되면 공탁을 해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계사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갑오년 새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환경과에서는 2014년 당초예산안과 2013년 4회 추경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수입 1억 80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 6000만 원,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 3억 504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2억 5800만 원,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판매수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반과태료,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9억 7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사업비 3000만 원,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2억 11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비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비 900만 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951만 9000원이 증액된 254억 3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청결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용품 구입비 500만 원, 조기청소직원 특근급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단속입니다.
폐기물 성분분석수수료와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및 중기임차료 139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및 수화차 유지비 124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청소업무추진여비 552만 원,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금 15억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 7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유지비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10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배출 홍보비 1500만 원,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비 4억 58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클린센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일직비 13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3504만 원, 클린센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198만 원, 유류대 및 시설유지비 618만 원, 청소차량 601만 8000원, 유류대 및 수리비 1억 8600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고가전가구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18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5명 인건비 6805만 4000원, 환경관리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예방접종비 604만 9000원, 관리원 대기실 난방비 574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111명 선진지견학비 1665만 원, 체육행사 지원비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인부 6명 인건비 8166만 5000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등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처리통신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 등 236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원, 대형폐기물 처리 피디에이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생활페기물수거함 설치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비가림 거점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비 3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수질오염 및 농민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빈병수거함을 100개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용 소독제 구입 및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 244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 21억 7230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2억 5549만 원을 음식물처리장 등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수거장 휀스설치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수거장 휀스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폐형광등 위탁처리 차량임차료 1800만 원,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1573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탈취제 및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비 5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자원의 재사용 및 나눔문화 확산 기회제공을 위한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급량비 및 클린에너지파크 조경유지 등 시설유지비 4517만 원, 폐기물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81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등 운영관리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46억 2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금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체육센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비 9000만 원, 헬스장 이전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휀 추가설치비 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확장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배위생매립장 9개소 풀베기작업 인부임 1143만 4000원, 매립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등 각종 정기검사수수료와 중장비 임차료 985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차량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5779만 원, 보일러 및 소독기 유류대 695만 7000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중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6602만 6000원, 매립장 방역소독차량 침출수 운반차량 등 유지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전기제어 설비재료 통신카드구입 재료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약에 의한 인근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시설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교통성 검토용역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억 16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선진지견학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 견학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 지정비 사업입니다.
앙성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을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및 음식물 지도점검원과 재활용 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억 880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페이지 821페이지부터 8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환경과 기본경비입니다.
복사용지 및 토너, 신문구독료, 사무용품구입비로 2028만 2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업무 추진급량비 1152만 원, 생활환경 기본업무수행여비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재무활동경비입니다.
2005년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2005년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원사업, 2005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2007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3억원과 이자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1억 9534만 9000원과 2012년과 2013년도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판매수입 2000만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1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억 4004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3154만 8000원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감 편성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증 편성예산이 없어 500만 원 이상 감 예산과 전액 삭감예산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입니다.
도시청결 업무추진 워크샵 개최예산 500만 원을 워크샵 미개최로 인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운영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제 및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840만 원,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 집행잔액 133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페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매립장 중장비 및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1586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539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970만 원과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297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매립장 중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511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자동제어 통신카드구입비 495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집행잔액 4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대소원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중 253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4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앙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 2억 중 351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87만 원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3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바이오가스화생산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8억 4082만 3000원 중 2012년도까지 40억 25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에 27억 5380만 원 중 27억 3317만 원을 집행하고 2063만 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60억 617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반입처리비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3억 9563만 1000원이며 지출은 3억 60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규모는 2013년도 이월액 2억 5649만 1000원과 2014년도 수입대비 지출잔액 9502만 4000원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3억 5151만 5000원입니다.
9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5212만 2000원으로 전입금 3억 953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억 5649만 1000원, 이자수입 28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 56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521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710만 7000원, 기본경비 350만 원, 예치금 3억 5151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 560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9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 적립이자 28만 2000원, 만기예치금 2억 564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534만 9000원으로 전체 6억 5212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56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위원회 등 참석수당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감시원 급여 4017만 2000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790만 원, 주민지원사업 난방비 3163만 5000원, 건강검진비 740만 원, 주민숙원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3억 5151만 5000원으로 지출합계 6억 5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1억 1285만 5000원이며 전입금 30억 4226만 2000원, 이자수입 6204만 8000원, 기타수입 854만 1000원입니다.
98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기금 집행액은 총 27억 6134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5003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30만 8000원, 집행잔액 3억 5151만 5000원입니다.
9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은 3억 5151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9502만 4000원이 증가됐으며 하나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우리가 한 300만 매 정도 제작하는 데 4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 데 현재 4억 5800만 원 들여서 295만 매 제작해서 팔면 우리 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지금 한 2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봉투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그 봉투 판매량이 좀 줄지 않겠어요 어때요 지금 추세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수거 시범사업으로 한데가 문화동, 지현동, 호암 직동 이렇게 3개 동에 시범으로 실시했는 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줄을 수도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어차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 봉투가 좀 줄어야지 이론상으로 맞는 건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정태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매립장이 잔재물 전부 들어가고 나면 앞으로 매립장을 잔재물 넣은 매립장을 또 하나 시에서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걸 만들 계획같은 건 시에서 세우고 계시는 건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매립장이 2035년까지 거든요, 그런데 1일 한 51톤정도 매립이 되고 그래서 매립량이 가면 갈 수 록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재활용 선별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도 좀 줄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잔재물 들어갈 매립지 후보지를 미리미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도 하고 해서 좀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데 우선 목재류는 해체인부임이 여기 나와 있는 데 그 목재류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 정태갑 위원
파쇄기 설치가 돼 있습니까?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아니 집게차로 해서 이렇게 일부 좀 부셔서 소각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미터 이하로 부셔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파쇄기를 구입 설치하는 걸 검토해 봤는 데 좀 장소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에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목재류는 거기에서 한 1미터씩 끊어가지고 그걸 파쇄해서 톱밥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비료를 쓰는 데로 보낸다든지 한 번 목재류가 그래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이제 가구류하고 일부 가정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임목도 일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폐기물이 가구 그런 형태입니다.
쇼파니 뭐 이런 거.
○ 정태갑 위원
예, 과장님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환경과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은 데 그 금액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몇 억이 넘어가 몇 억이?
전부 다 그냥 퍼주는 거 아니여 그 쪽 동네에 거의 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주가 이건데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분류해가지고 그거 재활용하면서 다 매각해서 그 돈은 어떻게 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일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세수입 뭐 있어요?
없던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봉투판매라든가.
○ 윤범로 위원
뭔 판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봉투판매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재활용해가지고 판매하잖아, 재활용 분류해가지고 판매하잖아.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수입금 잡잖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3억 5000정도 저희들 수입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 분류하고 이런 대형폐기물 죽 보니까 그 돈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데 지금 무슨 위탁처리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전부 다 거기는 민간인한테 퍼 부어 주는 게 주민숙원사업비같은 것도 뭐 3억씩, 음식물같은 것도 3억 4000씩, 그런데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작년에는 그 돈을 감했더라구, 작년에는 2억이나 감했는 데 감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도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또 감한단 말이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는 거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게 저희들이 정액제로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저희들이 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세워야 되고 또 남으면 남은 만큼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부족하면 자꾸 추경에 세워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한 번에 풀에 묶어 놨다가 나중에 못 써가지고 반납하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거 아니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거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하여 튼 음식물 발생량에 따라서.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총 1년을 가지고 계상한 거기 때문에 4회 추경에 감한 건, 그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만큼 감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야지, 전년대비하고 같게 가야지.
그런데 그걸 전년에 기정액 섰던거 하고 똑같이 갖다 편성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쓴다 이런 얘기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환경시설업무 유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체육시설같은 건 하자보수기간 지났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체육시설.
○ 윤범로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 해 놓은 거 있잖아.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수영장하고 축구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다 유지비같은 그런거는 하자가 생기는 건 보수비는 전부 하자보수로 해야지 그 편성을 왜 해여.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하자보수기간은 종료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가 거기에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그거도 돈 받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수영장에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받고 있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받는 걸 누가 받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저기 진흥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 출납이 된단 말이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윤범로 위원
분명히 출납이 된다고 하셨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이용인원과 이용금액 이걸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818쪽에 있는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이 왜 늘어?
전년대비해서 한 3억 돈 가까이 늘었는 데 왜 느느냐구?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변동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구요.
○ 윤범로 위원
변동비는 그건 고정적으로 약조돼 있는 거 아니여 그 사람들하고.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리고 시설개선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설개선은 시설비로 해 줘야 되는 데 그건 운영비에서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따로 있잖어, 1억 4500이나 별도로 서는 데 운영비가 느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운영비를 늘릴 수가 없잖어, 응?
그 사람들하고 한 번 계약기간이 얼마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3년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3년 내에는 얼마씩 1차 연도에 얼마, 얼마 나눠서 3년 어떻게 간다는 계획이 있잖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 윤범로 위원
아이, 운영비를 무슨 불요불급한 게 뭐가 있어 시설이면 몰라도.
운영비는 자체 그대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 밖에 더 주느냐구.
그 다음에 820쪽에 매립장 인근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작년에 없었는 데 올 해 2억이 어떻게 서는 거에요?
그 지원하는 근거가 뭐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매립장 종료시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구요.
○ 윤범로 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협약이 돼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뿐이죠, 이게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2개 마을에 대해서 연 1억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근거 가져와요 근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 마을에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근거 대라구 근거.
그런데 작년에는 안 줬잖어 어쨌든간에 뭐가 있어 작년에 추경에 섰던 뭐가 섰던 작년에 얼마가 나왔어야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올 해도 줬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데 뭘 그래.
새로 신규로 서는 것 같은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아닙니다.
해마다 주는 겁니다.
이거 안 주면.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안 줬잖어.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당초예산에만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 윤범로 위원
무슨 전산관리가 그래여, 작년에 추경에 섰던 1회에 섰던 딱 나와야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선것만 가지고.
○ 윤범로 위원
전산을 바꾸던지 그래야지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꾸던지.
그리고 운영비는 부서운영비는 지난 번에 여기는 4회추경에서는 4억을 감했는 데 여기는 4억을 감한 이유가 뭐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했나, 4억씩이나 감하면.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게 통상임금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관리원들이 사실 바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많지 않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걸 좀 8시간 하지 말고 4시간 줄이도록.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거의 고정적인거 아니야, 고정적인데 그렇게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몇 천만 원 차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4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계상을 어떻게 하는 건데?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그런데 초과근무 다 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좀 시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일정부분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4시간 이내로,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13억을 상환하는 데 이자가 3억 5000이라는 데 이게 이자가 도대체 몇 %에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3.5%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3.5%인데 이렇게 이자를 많이 계상하느냐구, 이자율이 다 다른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총 원금에 대한 거니까요.
갚는 돈 말고 총 원금에 대한 이자 나머지 잔액분.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얼마에요?
얼마나 남아 있어요 못 갚고 있는 게?
계속사업비에 보면 나올라나, 그게 안 나오지 이건.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30억하는 데 한 20억 갚았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10억 남았는 데 이자가 그렇게 뭐 3억씩.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아, 20억 정도 남았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대충 얘기해가지고 왔다갔다 해요.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13억이네요 13억.
○ 윤범로 위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에요, 언제까지 갚는 거여 나머지가?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2020년부터 22년 조금씩 틀립니다.
○ 윤범로 위원
22년?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예, 2022년.
○ 윤범로 위원
수자원본부장 2020년까지 꼭 살아 있어야 되겠네 다 갚으려면, 아이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선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맑은 물 생산공급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건위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일반회계 소규모수도시설 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쪽 일반회계 소규모시설에 대한 보조금 수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 5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광특회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비 3억 5000만 원과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세출 총액이 44억 18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가금면 가흥리 상가흥 외 9개소에 대한 소규모시설 배수지 관정, 관로시설 설치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 7678만 6000원, 재료비로 우물소독약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비 보수비 1억원과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1억원, 소독약품 투입장치 시설비 595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시설사업비 가금면 장천리 형천마을 외 15개소에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소규모수도시설 235개소에 대한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비 위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태 구룡리 구룡마을 외 2개소에 대한 소규모 관로시설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소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억 9700만 원과 수안보 살미 석회석 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 3500만 원 등 총 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액은 20억 7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36쪽부터 839쪽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이 75억 249만 원, 일반용이 68억 9530만 7000원, 대중탕용이 6732만 6000원, 산업용 및 공업용이 4억 7646만 원으로 총 148억 7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으로 25억 4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개전 및 설계 준공 재료검사수수료로 3645만 원과 수질검사수수료 3억원 등 3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15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전산처리 부담금 1억 2000만 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부담금 2억 4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및 동파계량기 변상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보조금 20억 4500만 원과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총 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부터 85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0쪽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구역에 관한 예산으로 인건비 수당으로 1억 7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직무수행비로 직급보조금 48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8만 원 등 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115만 6000원, 공공운영비 275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보호구역 관리 운영여비 504만 원과 피복비 90만 원, 급량비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시설장비유지비 220만 원과 성과상여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로 총 54억 4242만 3000원을 단월정수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달래수 생산 시설 기간제운영 인건비 1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임차료 수입으로 상수원에 갈수기 수량확보 차원에서 취수보 물막이공사 및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작업비 등 장비임차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만 원과 보일러 및 석유난로 연료비 1134만 원 등 총 11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 오염조사 및 수질검사 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기계분야 재료비 511만 원과 전기분야 재료비 450만 원, 수돗물 병 피티병 및 박스구입비로 4000만 원 등 총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 2007만 5000원, 응집제 1억 2592만 5000원, 활성탄 750만 원 등 총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로 2억 7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구입비로 34억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실험실용 약품비로 총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고압가스 저장소 및 염소투입실 내부수선비 1000만 원과 제1.2정수장 모터펌프 수선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유지비 538만 5000원, 정수장 풀깎이 2367만 4000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 15개소에 대한 6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6쪽 동력비로 단월 취정수장 전력요금으로 8억 4000만 원과 주덕배수지 외 79개소 가압장 전기료 2억 4000만 원 등 총 동력비로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로 누수수선용 장비임차료 500만 원과 기동반사무실 연료비 472만 5000원, 상수도 긴급누수용 재료비 1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동지역 노후배관시설 조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비 3억 8900만 원과 공간정보 디비구축용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 400만 원과 노후 급수장치 교체비 1억 2000만 원,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및 가압장 수선비로 1억 6000만 원 등 총 6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개인급수공사비 시설공사비로 25억 4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급수시설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 일반관리비는 상수도과 직원 58명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38명에 대하여 19억 2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경 6명 인건비 3억 2319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취정수장 기계수 4명에 1억 7545만 1000원과 상수도 누수수리원 5명 2억 2863만 6000원, 상수도검침원 5명 1억 9894만 8000원 등 총 5억 6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직급보조금 6606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억 6008만 원 등 총 11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8193만 1000원과 수질평가위원회 및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수당 308만 원, 일숙직수당 2415만 원, 복사기 임차료 8400만 원 등 총 1억 3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6건에 대해서 1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복리후생비로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4608만 원과 상수도 시책추진여비 1943만 원 등 총 6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화장실 설비로 1300만 원을 설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직 국민연금부담금 5729만 원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단속에 업무추진, 급량비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상수도분야 위탁교육비 6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756만 원, 성과상여금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억 9943만 7000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170만 8000원 등 총 4억 7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주부검침 위탁경비 24명에 3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6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상수도 배관, 구축물, 기계시설 등 상수도시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살미 수안보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비로 문산리 문산마을외 3건에 10억 3500만 원과 급배수시설 12건에 2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개량사업 4건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된 노후배관에 누수율이 발생돼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과 가압장보수비 1억 1000만 원, 문화배수지 옹벽설치 및 휀스교체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기계장치시설 교체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을 교체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말 우리 상수도과 잔액은 3억 480만 원으로 2016년 상환완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과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소규모 급수시설비로 가금면 가흥리 하가흥 소규모수도시설 배수관로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구요.
157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산척면 송강리 대소강 급배수관로 1.2킬로미터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으로 하가흥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가금면 하가흥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4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8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900만 원, 예비비로 41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예비비로 4억 4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동량면 서운리 소규모 급수시설에 수원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가흥 소규모 시설사업비 1000만 원은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면 상수도 지아이에스 도면작성 및 디비구축사업비 준공기간이 201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우리 전입금은 없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일반회계에서 올 해 석회석 검출지역 10억인가요, 10억 3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언제 물을 먹어 언제?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올 해 7월에 상수도요금을 8.5%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 데 그래도 여의치 않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상수도.
○ 윤범로 위원
그 광역상수도 물 먹는 걸 저쪽 충주댐 권역 거기하고는 협의가 안 되나?
어차피 그 물 먹으면 시설비는 너희들이 좀 대라고 하면 안 되느냐구.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건 수자원공사 관리규칙에 의해서 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 윤범로 위원
아니, 자기네들은 완전히 넘겨주면 시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도요금 받아가겠다고 하는 속셈은 있는 데 그래도 어차피 그 물을 먹는 데 시설비는 너희들이 좀 투자를 해라, 응?
안 그러면 지금 한 15억정도 밖에 안 된다구 우리 시에 배분되는 걸 보면, 그러면 그걸 전액 다 달라고 하던지.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하지만 한전이나 이런데도 뭐 수수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본관에서 수수시설해서 배수지까지 하는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를 했는 데 그 수자원공사 업무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서 수자원공사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서 그걸 해야지.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거 개정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되더라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비에 밀리는 것 같어 의원님들이, 저 위에 나라“국”자 달은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수자원공사가 한 200억씩 순이익을 낫는 데 그러면 충주에 오는 게 15억이라니까 그 돈에서, 그래 15억 가지고 이거 저거 쪼개다 보니까 상수도에서 뭘 쓰느냐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강수계기금에 공모를 해가지고 소태지역에 광역상수도공급사업비로 24억을 기금을 받아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건 물론, 국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어야지, 제도화가 돼 있어가지고 의례히 아주 오는 돈이다, 이 상수도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하라고 나라로부터 주던지 어떤 타기관에서 가져오는 돈이 있어는 되는 데 전혀 그런 건 없다구.
쫓아 다녀야지 그 수계기금 조금 얻어다 이거 꺼적꺼적하다 또 말고 말고 흉내만 내고 무슨 생색내느라구 무슨 공모사업이다 이래가지고 당선됐다고 말이여 인심이나 쓰고 앉았구,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된다구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어요?
요즘 그래서 자꾸 지하수 오염돼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는 데 이게 동단위는 지금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면단위는 아주 심각하다구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이 돌아 왔으니까 추위가 더해지면 계곡수 먹는 데는 우리 급수시설 차가 또 몇 번 쫓아다녀야 될 때가 왔어, “멀어서 물 없습니다”, “물 먹어야 됩니다”,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구, 이걸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어 이건.
안 그러면 저기 일반회계에서 1년에 한 돈 100억씩이라도 떼어가지고 넘겨 줘가지고 시설을 좀 해라, 이래야 되는 데.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래도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살미, 수안보 지역에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로 75억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10억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면지역에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많이.
○ 윤범로 위원
그거 그렇게 석회석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그냥 막 갑작스레 그래 된 거 아니여 그거.
어떻게 좀 과장님 그런 거 강구 좀 해봐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하수시설과장 김성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시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주덕 창동 오수관 연결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억 9630만 원,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과 지출 또 자본예산 수익과 지출에서 총 589억 277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는 21억 78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66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충주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50억 2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에 12억 4870만 원,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9개 사업에 99억 2526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70억원을 역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하수시설과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검침원 인부임으로 2억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위원회수당 임차료 등에 4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198만 원과 차량선박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비 3341만 원하고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4억 2300만 원, 하수도업무추진 급량비 550만 원과 위탁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5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시설 유지 신고보상금과 사고상해 및 차량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충주댐 상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수수료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상하수도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1억 2000만 원과 온천수 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위탁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74억이 증가한 263억 5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기금 지원사업이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등에 대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용두마을 오수관로 정비 2억 5000만 원, 877쪽에 있는 가금면 탑평리 하수관로 정비 8300만 원, 대소원면 대소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감리비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또 충주처리장 개량사업,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등 5개 사업에 감리비로 19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충주처리장 개량 등 6개 사업에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입니다.
대소원면 매산마을, 소태면 중청마을, 대소원면 팔봉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3개사업 시설비로 26억 1969만 원, 감리비로 1억 9831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는 국비가 70%, 기금 18, 시비 12%해서 총 9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로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2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초 국비 67%, 도비 1.5%, 기금이 28%, 시비가 33.5%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3억 2430만 원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기 투자된 시비 3억 4500만 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2025만 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 지출 또 자본예산 수입 지출해서 총 사업비 597억 3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예비비는 68억 25만 7000원입니다.
340쪽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4억 66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정산 결과 감액돼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2973만 원을 감하였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집행잔액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기타보상금 600만 원과 민간위탁금 192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44쪽 구조물 시설비와 감리비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리비에서 1억 5338만 원을 정산결과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리비에서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감액해서 57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릉동 일원 오수관거 연결공사, 인담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등 완료사업은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금릉동 시청뒤 오수관거 정비사업은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중청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시설비 총 4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시설부대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4억 6600만 원이 환경부로부터 감액되어예산에 반영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는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발생돼서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충주 및 주덕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반환금과 신니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총 7억 9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충청북도로부터 내년에 반환할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금년에 세웠던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고 기타반환금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에 따라서 내년에 반환하는 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충주 및 주덕 총인시설처리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정산에 따른 기금 반환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4억 7830만 원을 감액해서 총 67억 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팔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2억 3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176억 7745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90억 8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2011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7억 5511만 5000원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43억 5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는 2013년에 시작해서 1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12억 28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산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13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2014년도 예산액은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청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9억 1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앙성 능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도 시작해서 15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서 4600만 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팔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내년도 2014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6500만 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은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국도비 사업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태로 저희들 과에서는 견실시공와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하수정비도 계획을 변경한다는 용역비를 세우셨는 데 뭐 이유가 있나요 변경하는 건지?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하수도기본계획 정비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
○ 윤범로 위원
아, 신규로 세우는 거에요?
그걸 계속 변경해 간다는 용어를 쓰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예, 도시계획변경.
○ 윤범로 위원
5년 마다 한다는 걸 변경해 쓰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 용어로 쓰는 거라구!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예, 그래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동지역에 지금 우리 하수관거 비티엘로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준공이 2000.
○ 윤범로 위원
계속 이어가는 거에요?
포스코에서 했다는 건 그 때 끝난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공사는 끝났구요, 이제 임대료 사업에 대한 상환금만 저희들이 30년을 갚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관리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 사용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사업비는 뭐에요, 계속 빠진데 이런데 채워가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공사한 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공사 비티엘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미리 선시공을 하고 매년 갚아나가는 식으로.
○ 윤범로 위원
글쎄, 민자유치해서 외상으로 한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전에 계시던 분이 거기 가 있는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예,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거기서는 이제 비티엘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전에 원청자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원청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어차피 지금 관로도 정비해야 되고 뭐 슬러지도 치워야 되고 또 어디 고장난데도 고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그 돈은 당초에 포스코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우리 시가 세워줘야 돼 별도로?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그게 당초 협약에 그렇게 돼 있구요 운영, 그래서 일반 준공이 된 건 하자기간 안에는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영비를 줘서 추진하는.
○ 윤범로 위원
아, 그 후에 운영은 지금 처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처리과에서 그 관로시설 모든 거 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처리장.
○ 윤범로 위원
아니, 시설만 가지고는 거기에서 보수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데 운영에 관한 건 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리과에서?
윤효진 과장님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과에서 하는 건 처리장 운영만 하는 거고 시내에 깔려있는 관로는 비티엘사업으로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 윤범로 위원
끌어 가가지고 저수지 탱크안에서 들어와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거기 업무는?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에 여기 떠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여, 시설과에서 해야 돼?
관로에 떠 있는 건.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중간에 관로를 관리하거나 이런 건 가나오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그 돈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죠.
○ 윤범로 위원
운영사가 위탁관리한단 말이여 그러면, 별도로?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비티엘 그 쪽에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비티엘로 했으면 그 원청자가 그리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왜 우리 시가 가지고 하느냐?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원청자는 공사에 대한 거를 하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은.
○ 윤범로 위원
자기네들 꺼 시설을 유지관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여, 하자기간 동안에는.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그런데 하자기간은 20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 윤범로 위원
아니, 하자기간 3년이고 5년 정했을 거 아니여, 그지?
어떤 체결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때에 발생된 거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여, 거기 작년인가 준공했잖어 비티엘을?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에 발생되는 건 저기 포스코에 귀책사유로 봐가지고 시설 이런 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여.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하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 윤범로 위원
유지보수하는 거 까지는 우리가 책임질일이 아니.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유지관리 하는 것은 운영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그게 3년이고 하자보수 생기는 건 포스코에서 해가지고 하청자에 줘야지 돈을 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느냐 말이여.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하수보수하고 유지운영관리하고는 좀 차원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하자 생기면 그 사람들이 온 단 말이에요, 안 오잖어?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그러니까 운영상에.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관로 막혔다고 얘기하면 뭐 엉뚱한 사람이, 우리 기동반에서 나오지 누가 걔들이 언제 와?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그것은 읍면동만 나가는 거구요, 여기는 가나오엠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지금 시가지에서 관로에 하자 생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걸 지금 이자를 갚아가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언제부터 갚아 이자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지금 갚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갚고 있어요.
원금이자를.
○ 윤범로 위원
어디서 갚어?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이제 보조금 받아가지고 우리꺼 하고 합해가지고.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세입에 잡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보조금 받아서 그 거 원금이자 갚아가야 되는 데.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지금 수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있다구?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 윤범로 위원
나를 안경을 하나 사 주던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869쪽에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 보면 충주시 하수관로 임대형, 67억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성섭
국고보조금 수입란에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하수처리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처리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하수처리과 세입예산는 67억 3983만 3000원으로 작년대비 16억 60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타영업수입입니다.
분뇨처리사용료로 4907만 원,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수수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 수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비부담금 9억 9630만 8000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 9445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으로 5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배부펌프장 유지보수비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76억 101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2명 인건비 79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충주처리장이 1858만 8000원, 대소원, 앙성, 능암처리장이 1759만 5000원, 중계펌프장 19개소에 대해서 437만 6000원, 배수펌프장 6개소에 1739만 5000원, 위생처리장 894만 6000원, 수안보처리장이 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억 19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야간근무자하고 복사기가 935만 6000원, 행정장비 소모품 등 240만 원,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 1135만 2000원, 냉온수기 유지관리가 288만 원, 현장근무자 예방접종비로 277만 2000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24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3240만 원, 무선국 재허가수수료.
○ 위원장 서성식
과장님, 큰 제목으로 하세요 운영비는.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큰 제목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씨씨티브이 임대료 1200만 원, 아이에쓰오 14001 인증 사후심사비 365만 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전기설비 악취측정수수료 씨씨브이 임대료 652만 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일직 근무자수당 585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상차용 장비사용료, 충주배수펌프장 환경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22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로 수도요금, 문자전송 모뎀시스템 등 위험안전관리자 협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연료비로 1억 59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관용차량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근무자 건강검진 및 비상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 등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과 기본여비 국내여비로 5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1억 49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0쪽 약품비입니다.
법정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수처리 약품비로 8억 23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처리장 약품비는 치아염소산나트륨과 종균제로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원 맑은물 관리센타 약품비로 3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앙성 능암처리장 약품비로 20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약품비는 1억 65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약품비는 4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충주처리장 수질 실험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 위생처리장 기자재 구입으로 8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실험약품비 및 기자재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현장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비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년 주기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하수처리과 초과근무자 급량비로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2쪽 교육훈련비입니다.
공무원 법정교육 및 위탁교육비로 10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각종 기계, 전기, 모터, 계장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9억 3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3쪽입니다.
소규모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소규모처리장이 44개소입니다.
총 2억 7316만 원 계상했습니다.
894쪽입니다.
대소원, 앙성 능암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로 1억 27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4386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7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5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8621만 5000원, 수안보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07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배수펌프장 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으로 17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6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간 물재생 기술개발 비용은 1억 5845만 원입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 운반비 4억 4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잡물 침사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들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로 10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 산업안전보건 시 부담금 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7쪽 시설비입니다.
총인 처리시설 약품탱크 지붕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건물도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구조물 상향조정을 위해서 4500만 원의 재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상대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비로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 및 토지매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동 배수펌프장 휀스정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동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펌프장 외벽 및 콘크리트 균열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동 보일러 교체 및 연료공급간 배관설치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개선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방식 개선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기계시설물 개선 대수선비로 4억 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기계시설물 시설부대비로 2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충주처리장 시설점검용 차량교체와 컴퓨터 4대,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대소원 처리장 세탁기 구입비로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처리장 관련해서 관용차량 교체 및 마을하수도 컴퓨터 2대, 난방기 2대 설치로 3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실험실 냉장고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8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13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당초 62억 422만 3000원에서 61억 7674만 4000원으로 조정해서 2747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0%도 6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수당 및 연차수당을 52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에 일반운영관리 사무비, 351쪽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그리고 352쪽 재료비, 연구개발비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3쪽 교육훈련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감액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처리 건조시설 운영비 중에 고정비가 아닌 유동비인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65쪽 시설비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13년 하수처리과 4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윤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다음은 2차 수정예산에 대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 수정2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9일 이번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지에이피 보완시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이것은 동량면 중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에이피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00, 도비 6000 또 시비 1400해서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 1억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지역특화품목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처음에 2억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3억 3000만 원해서 사과선별장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따라서 지에이피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장비 등을 갖춰서 해야지만 안전농산물을 대형마트라든지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시설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2차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
|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 대 수 | |
| 농정과장 | 정 창 열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탁 |
| 생활환경과장 | 장 상 덕 |
| 상수도과장 | 이 재 선 |
| 하수시설과장 | 김 성 섭 |
| 하수처리과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서 성 식 |
| 부위원장 | 이 종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