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안전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 운영여건 회계별 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는 연평균 2.8%, 특별회계는 8.1%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무원액입니다.

2008년 채무원액은 552억원에서 2012년도말 채무원액은 11.1% 감소된 345억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13년도 경제성장률은 2.6%, 2014년도는 3.6%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세입 여건입니다.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세출 여건입니다.

세출 여건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투자 발생, 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신규 지출 소요 증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환경과 관련된 지출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33페이지, 우리시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4%로 추정하였으며, 지방채 신규 발행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경제여건의 향상과 복지 지출의 증가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 지원 확대로 인해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잔액입니다

중기채무 상환계획은 2012년 말 기준 잔액은 345억원이며, 2017년 말 지방채 잔액은 16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우리시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2017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3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을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 1.7%, 공공질서 및 안전 1.2% 등 연평균 2.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4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등 20건,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엄정 미내 재해위험 지구정비 1건, 101페이지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지원 등 3건, 102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 등 40건, 109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 등 32건, 116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교육급여 등 47건, 126페이지 보건분야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7건, 128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39건, 136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관아골시장 활성화사업 등 8건, 139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금∼칠금간 국지도건설 등 51건, 14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7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 행·재정환경의 변화와 우리시 재정 형평상 의존재원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만큼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미래의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재정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재정여건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뭐...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돼있지만 2000 뭐 봉방도시계획도로같은거는 2015년도래도 투입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엉터리...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실에 인제 해다보니까 어떤 난관도 있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중장기계획이래두 안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만약에 이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래서 싹 빼면은 또 빠지는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할려고하는 노력을 좀 보이기위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거같은데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거는 좀 제외시키던지 아니면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올해는 그냥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다시 내년에 반영을 해가지고 제외시키도록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저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중앙부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안전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4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금년대비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자주재원은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 및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013년 대비 0.4% 증가 하였으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3년 수준, 세외수입은 2.3% 감소, 지방교부세는 4.8% 증가할 전망이며, 국도비보조금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3.3%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2017년 전국체전대비,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구조조정에 노력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서민복지증진,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편의생활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는 7천 2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천 252억 보다 30억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천739억원으로 금년대비 1.5%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1천543억원으로 금년대비 8.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 240억원 감소가 주된 요인이고, 상수도공기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석회석검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5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공기업은 공단용지판매가 마무리 됨에 따라 3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한강수계기금,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업도시 특별회계는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 농업발전, 온천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농공지구, 산업단지, 수질개선은 국도비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천 73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89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13년 징수실적과 각종 부과요건을 고려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대강사업 부산물 판매수입 감소로 8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고출연금, 북부권관광협의회 부담금 등 6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예상으로 117억을 증액, 금년대비 4.9% 증가된 2,530억원을 편성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인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내시에 의해 1,914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0억원, 교육청 전입금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54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11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예산규모에서 설명드린 세입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의무지출이 증가한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늘었으며, 수송및교통・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지방채 발행 60억 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9억 증 등으로 총 34억 2,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봉방재해위험지구 개선 증가로 총 7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초중생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지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비가 감소되면서 총 72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5억 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 증 등으로 총 21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 외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등 총 240억원이 증가 하였고, 보건분야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감소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증가로 총 12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이 11억 감소한 반면, 농산물 종합시장,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관아골 주차장 조성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마무리와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총 343억 4,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덕 소도읍육성 18억 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26억 감,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 9억 감, 천변도로 지방채 상환 11억 감 등 총 79억 8,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분과 1회 추경 재원 확보차원에서 금년보다 다소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 인상분 및 부서별 기본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반환금이 9,700만원 증가 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온천수 10호공 대체공 개발사업비 감소 등으로 총 9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42억 감, 수변구역 주민지원 17억 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15억 감 등으로 총 29억 6,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기업도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원인자 부담금, 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로 총 112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교통, 의료급여, 수질개선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분야별 핵심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에 관내 58개교를 대상으로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앙성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33억,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12건에 40억 8,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문은 실업지원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2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조성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부문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62억 3,000만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에 5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 234억 3,300만원, 금년 11월 조례개정으로 8만원으로 인상된 참전독립유공자 수당지원에 20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크게 증가한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467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부문에 2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보육지원사업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총 304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환경부문은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5억 5,000만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4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30억 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 치수부문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4억원,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치수부문에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3억 9,200만원,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임대료 96억 1,1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개소 28억 3,300만원, 충주 하수처리시설 개량 17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농업용수 관리 및 용수개발 24억 5,9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42억 9,6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3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 교통부문에 국가지원지방도 개설 124억 8,2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7건 83억 5,200만원, 도로 및 교량 정비 38건 53억 7,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충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1개 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최종 기금예산 171억 200만원 보다 9억 1,200만원 증가된 180억 3,2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은 재난안전 및 응급복구, 중소기업 이차보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노인복지사업, 여성 권익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청소년 자립기반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시 해당 과장이 소관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저는 공직을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영광스럽게 퇴직하기위하여 금년도말 명예퇴직을 신청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많았던 제가 지난 33년 8개월동안 짧지않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여주신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대한민국 중심고을 일등충주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으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우리시의 미래를 밝혀줄 많은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록 퇴직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충주시를 홍보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14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86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금년 342조 5,000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357조 7,0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시의 2014년도 예산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되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건전균형예산을 목표로 금년도 7,252억원 보다 30억원이 늘어난 7,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표의 전년대비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5,828억원 보다 89억원이 감소된 5,7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와 전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수입 감소로 2억원이 소폭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기존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11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민생안정 등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증가되었으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1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12개 특별회계에서 금년 1,424억원 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1,5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초노령연금인상,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복지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가 가중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편성은 시민중심, 경제우선의 인구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마무리와 전국 체전준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침체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에서 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심사 착안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원근거법령이 없거나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되며,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단체 협회간 사회구성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가,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투입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사업계획은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었는가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87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충주시의 각종 기금은 11종류이며 금년도 171억 2,000만원보다 9억 1,200만원이 늘어난 180억 3,200만원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2에서 3페이지가 되겠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4년도 기금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2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2억원은 융자, 159억원은 재예치하여 기금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이러한 각종 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운용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이거는, 이사업은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국제수변이 탄금호 수상레포츠주변에 하는사업인데 가금면 루암리서부터 용섬의 일원까지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또 다른 공사를 지금 루암리 리벤처파크라든가 또 용섬 리플레쉬가든 이런거를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국가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래서 2015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소태면까지 계획이 들어가있어서 면소재지 위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이 지금 소태면이 인제 한강기금 그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이 더 추가가 더 들어가고 이거는 작년도에 작년하고 저작년도에 석회석지역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꺼를 14년으로 땡긴다 이래가지고 그담에 이후계획을 중앙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되면은 더 보급이 되지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적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금을 통해서 어느정도 수지를 맞춰가지고해서 사업이 더 투자(???)될수 있도록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매년 한 30억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많은돈을 한꺼번에 일시는 할 수가 없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두 이게 좀 사업에 읍면단위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의원님 하튼, 다다익선입니다.

더 좀 많이 지원되도록 강력히 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잘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1%이상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1%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저기 내년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늦어짐에따라 저희가 이제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여유가 있고요, 또 저희가 수정예산에 한 80억정도는 지금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구 지금 말씀하신거같이 큰사업이 빠졌거나 누락된거는 없는데 이게 하튼머 국도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좀 됐고 작년보다 조금더 여유를 뒀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과태료부분은 지금 체납액이 많고그래서 저희가 몇 번 금년도에는 전년까진 안했지만 금년도에는 대책회의도 몇 번했고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결손할껀 결손하고 또 압류한것도 몇 년되다보니까 그냥 방치한게있어서 아주 금년내로 압류한거를 전부다 매각을 해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작년보다 많이 체납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구 저희가 자동차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과태료중에서 지금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태료부분에도 저희가 지금은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체납을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아니 금년도에는 저희가 독려도 하고 독촉두 하고 그런 그거를 점검을 몇 번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아니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10월달에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하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글쎄 납기일을 뭐 6개월씩 준대는거는 저도 그건 좀 같은 개별법령을 좀 따져 봐야되겠지만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분납하는건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그런거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그런거를 생각지 못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하튼 국도정평가에도 과태료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튼 과태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고, 아까 말씀한 예고기한 연장이라든가 납부 6개월 납부기한을 준다는거는 그런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그 부분은 식당증축분입니다. 300병상이 되면은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식당증축분을 반영했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네, 보건소장입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5,000에 대한거는 그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이 있었던바도 있지만 300병상 증축에따라서 기존에 있는 식당이 좀 협소하고 부족해서 식당을 새로 좀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