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검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설명순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추경수정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지난 13일 금요일인데 제가 6개월 전에 검진 병원예약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소명드릴 기회가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회 추경 중에 감액신청한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전체 4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 5100만 원이 됐고 현재 집행잔액 488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액을 보게 되면 1억 3643만 원이 지출이 됐고 2억 1346만 7000원이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1300은 토지매입비가 돼가지고 이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총 11억 3729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억 2100만 원과 1회 추경 예산에서 1억 8000만 원 등 총 4억원이 반영되어서 실시용역을 3월에 완료하고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총 21필지 중 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4필지는 계속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서의 의견으로는 공사구간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중 감정가 및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제기로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수용 및 재감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예산이월, 집행잔액 반납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수용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비 7억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예정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4회 추경에서 4889만 원을 감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대한 동평빌라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동평빌라건은 공동주택 집중지역의 진출입 등 미개설로 인한 주민 및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신니면 외용1리 사업은 금년도 시점부에서 20미터는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200미터에 대한 확포장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가금면 인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농협 과수선별장에 출입하는 농민 및 과수 운반차량의 통행불편해소를 기여코자 당초 3내지 4미터 농로로 돼 있었는 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1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월동 하단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단마을에 거주하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해당지역 발전 및 주민숙업사업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
실시설계 본 4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인가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착수일부터 한 6개월을 용역설계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현황측량 및 설계도서작성,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조서작성, 구조물 선정 및 현장과 관련된 주변현황조사 등 실시설계용역사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사유재산보상과 관련한 정확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기 확정된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보상완료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이에 토지분할측량단계부터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고 각종 지장물 주택 및 사업구간내 보상대상 물전 전체입니다.
이거에 대한 면밀한 조서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설계용역에 의한 정확한 설계용역이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거영하기 위해 매년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자체로 대체할 경우 조기집행의 신속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1월에 해가지고 토지분할측량은 1-2월 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준공은 2014년 3월에 완료가 돼가지고 향후 보상비 등 예산수립을 3월 이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측량하거나 그런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올 해 예산은 실시설계비가 전문설계용역사에 설계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측량하거나 이런데 지적공사 비용만 포함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걸 이렇게 큰 공사 아닌 걸 다 맡겨야 되는 가 싶어서요?
○ 도로과장 홍성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기 확정된, 이게 사유재산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걸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지장물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저희 도로과에서는 1년에 사업하는 게 한 수십 건, 꽤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측량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승낙서 받아갖고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유재산 관계가 있기 정확한 측량을 요구하고 정확한 지장물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신청하고 공사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단계에서 이런데 공사, 도로개설에 대한 초기.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비용은 지적공사에서 의뢰하면 될거구요, 그죠?
그런데 지장물조사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 도로과장 홍성수
설계죠, 그러니까 공사설계에 대한 거.
○ 천명숙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글쎄요.
지장물조사를, 의뢰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서?
○ 도로과장 홍성수
일체 저희들이 용역사에 맡기면 측량비용하고 그런 지장물조사라든지 공사설계 전문용역업체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같은 경우 4건이 올라와 있는 데요, 4건을 한 꺼번에 한 업체랑 계약을 한다는가 이러면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 까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러면 이게 지역입찰이 안되고 또 다른데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저희 지역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사실 보면 거의 우리 충주 도로과에서 하는 용역설계 뿐아니라 타 과에서 하는 용역설계 받아갖고 하는 데 금액을 묶어서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좀 입찰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죽 보니까 실지적으로 여기 설계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만 아까 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측량은 이 도면이 작성된 다음에 보상이나 할 때 그 때 측량하는 거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맞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이.
○ 서성식 위원
일단은 옛 날에 그걸 명지222시측량이라고 하는 데 명의측량을 하는 건 행정업무라든지 실무자들이 계획도에 의해서 찍어서 그림을 그려 놓는 거에요, 그러면 그림그린 걸 갖고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는 건데 혹시 과에서 1건이나 2건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봐갖고 가금 인담도로같은 건 그게 전부 옆에서 국유지여, 한 필지만 사유지라고, 그런 사업은 시범적으로 직원들이 설계를 한 번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도 위원님들 지역발전 도로 개설사업에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도로과 직원들이.
○ 서성식 위원
시간이 없다?
○ 도로과장 홍성수
예, 도시도로계 직원이 3명, 농촌도로에 2명, 우리 토목직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서 정말 민원처리해야 되고 현장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가서 측량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 서성식 위원
충분한 실력은 있는 데, 할 수 있는 있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할 수 는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인력이 달려서 못하겠다?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서성식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환경정책과장님이 서울에 생태하천 선진지 견학관계로 생활환경과장님이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장상덕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장님 서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 조서로 인해서 집행했던 사항인데요, 4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데 아마 과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태풍이라든가 우기 장마로 인해서 하천변에 걸렸던 부유쓰레기에 대한 수거인데요, 이 사업비를 아마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 및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천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천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체육진흥과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4건 5억 2436만 8000원을 삭감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종구천명숙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서성식송석호윤범로정태갑 |
| ○ 출석공무원;2인 | |
| 도로과장 | 홍 성 수 |
| 생활환경과장 | 장 상 덕 |
| ○ 회의록서명 | |
| 위 원 장 | 이 종 구 |
| 부위원장 | 천 명 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