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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3회 제1차[폐회중] 건축조례개정안관련충주시여론조사공정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13.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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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충주시의회(폐회중)

건축조례개정안관련충주시여론조사공정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채택의 건

3.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채택의 건

3.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


(16시 34분 개회)

○ 임시위원장 서성식

우리 의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조사위원회를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표결에 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부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아무래도 추진력과 기획력이 좋으신 천명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서성식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천명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천결과 천명숙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호선방법에 따라 제1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천명숙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천명숙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강명권 위원

아무래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원만하고 위원장님 보좌할 연제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강명권 위원께서 연제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예, 저는 강명권 위원을 추천하고싶습니다.

연제철 위원

저도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 지금.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명권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강명권 위원님께 발언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저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사퇴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연제철 위원님 한 분이 지금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천결과 연제철 위원 한 분이 추천 되셨습니다.

호선방법에 따라 제1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연제철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연제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그리고 또 천명숙 조사특별 위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진실된 모습과 어려운 걸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2.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채택의 건

(16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사계획서(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씀)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연제철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제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명칭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목적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한 충주시가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찬성표를 유도하여 방송에 유포한 이유 등과 중립을 지켜야할 충주시 공무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불법 여부 등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사범위는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관련 업무전반으로 하며,

조사대상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는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등에 대한 보고 청취 등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본회의에 결과보고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소요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사자료는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일체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을 연제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사계획서(안)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제1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

(16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증언 요구할 관계 공무원과 증인을 결정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출석증언 요구할 관계 공무원과 증인을 결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출석증언대상 관계 공무원과 증인을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연제철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제출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증언 대상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홍보담당관 김시성,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홍보담당관실 보도담당 정광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 심철현,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담당 하태화, 건축디자인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미경, 건축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성호 총 9명의 공무원을 출석증언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석일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12월 20일 14시로 하였습니다.

출석증언 대상자에게는 충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장을 경유, 증언일 3일전까지 출석증언 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외 3명의 관계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 정광섭 외 4명의 증인을 출석증언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외 8명을 출석증언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을 경유하여 충주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20일 14시에 본 산건위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천명숙연제철강명권서성식허영옥
김헌식안희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연 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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