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하늘 쪽빛은 길게 길어졌고 산과 들 초록에는 감빛이 돌기 시작한 가을입니다.

일주일전 10월 31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는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개막되어 제주국제항공 근처 저지리 녹색농촌 체험마을부터 한림항까지 19킬로미터, 한림항부터 고내포구까지 19킬로미터, 고내포구부터 광영초등학교까지 17.8킬로미터구간 3코스 걷기축제가 열린 것을 네이버 블로그로 보았습니다.

농촌풍경을 배경삼아 밭길을 지나고 작은 오솔길, 저수지 둑방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바다, 읽기만 해도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듯 합니다.

일본 규슈올레 다케오스 코스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코스개발 자문과 브랜드사용 표식디자인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정을 규슈관광추진기구와 맺고 규슈올레 코스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제이 알 다케오온천 시리아와 운동공원, 키묘지절, 이케노온천 호수팬션피크닉 정상까지의 코스를 보면 규슈올레가 자연경관과 휴식 걷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 등과 함께 하는 여행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충주시 올레길, 둘레길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죠.

비내길, 종댕이길, 사래실길 등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이 방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조성된 관계로 올레길 유지 관리를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성된 코스 중 역사와 문화 등과 함께 하는 올레길을 병행할 수 있는 곳을 기획하고 계획한다면 가능할 코스에 대한 구상과 내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 문제에 대한 답변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올레길 구상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말산업 육성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초 축산농민들과 후지산 근처 하꼬네 등을 견학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1차산업이 직접 빵과 식품을 가공하는 등 하여 직접 판매도 하고 체험신청한 분들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자체생산된 재료만으로 소비까지 이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유기농으로 잘 기른 것은 비싼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방문한 곳은 대부분 협동조합 형식으로 구성되었구요, 정부가 30년 전부터 땅을 싼값이 매도하고 관련시설 등을 지어주는 등 키우고 가공하고 하는 체험까지 하는 6차산업으로 발전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체험농장에는 유아부터 초등학생 또한 가족단위 소풍도 오는 곳이었습니다.

조랑말 먹이도 주고 승마체험도 가능한 복합된 체험장을 보았습니다.

양봉, 양계, 양돈, 소사육, 오리사육하시는 분들과 함께 며칠동안 선진농업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신지식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분들에 애로사항인 축산시설 현대화, 사료값 걱정, 경쟁력 유지 노력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항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의 울타리에서 농산물은 다량 수입되고 있고 일본의 농업과 같이 6차산업으로 빠른 전환만이 도농복합도시인 충주시의 농축산업의 지향점일 듯도 합니다.

충주시가 목표로 하는 말산업 육성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승마사업, 경주마 육성사업 등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배 시장님께 우리가 진행하고 말산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의원

연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 또한 이종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182회 임시총회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이 다가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충주시 농업인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입법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나 농정국이나 자문을 받으셨겠지만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고맙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중부내륙철도가 영원히 잊을까 두려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돼 가던 사업이 복선전철 변경 주장으로 설계중단 조치되어 정부 복선 타당성조사결과 비씨가 0.29로 불가결정, 당초 단선으로 실시설계 재개추진하라고 했습니다.

2013년 감사원 복선 비씨가 0.29인데 단선 비씨가 1.01인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규정, 국토부 기재부 감사실시 내용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재타당성조사 실시요망했는 데 재타당성조사는 했는지요?

재타당성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 충주시는 내륙철도사업 2013년 착공을 위해 201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 착공계획으로 이천 충주간의 착공에 필요한 용지보상비 등 착공비와 충주 문경간 기본설계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요구한 금액 1380억원 국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 데 또 에스오씨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부내륙철도는 기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지만 이뤄진 것은 무엇인지요?

존경하는 이종배 충주시장님 앞으로 충주시 소모성 논쟁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충주시를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충주시민의 민생을 추구하는 충주시가 되어주시길 갈망하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는 영원히 잊을까 두렵습니다.

2013년 중부내륙고속철도 착공을 위해 예산확보를 했는지요?

공사착공은 언제 되는지요?

철도에 대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동량대교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량대교 사업 필요성을 보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한국코타, 충주댐, 선착장 및 충주호 등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로 중원문화권 연결, 충주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제공,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오지마을 연결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연계성을 보면 지방도 531호 및 532호 연결하는 대로 주간선 도로이며 남한강을 횡단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량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충주댐 주변 관광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물류수송 원활 및 중원문화권 관광개발로 연결하여 충주시 기본 연결하기로 한 계획입니다.

충주시 기본방향을 보면 남한강을 횡단하는 바 미적, 안정성 등을 아름다운 교량가설로 문화 관광적으로 충주시 상징적 부각, 탄금호 주변 문화유적 및 선사유적 기타 유적지 연계 도로망 계획, 충주호 주변 관광도로와 연계한 아름다운 도로 및 교량계획 사업비 4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동량대교는 부적정, 추가교량 불가피 충주시 통보했다고 했는 데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예상교통량이 적어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동량대교 개설 사업의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마련을 했는 데 충주시는 2차선 교량으로 설계변경해 건설할 것인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또한 이종배 시장님?

사랑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가족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건축조례 개정한 주 목적은 충주시에 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40년된 공동주택인 서민아파트와 개발이 필요한 도심지역에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의회에 의원들께서 치열한 토론과 격론을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본회의를 의원들이 질의, 반대, 찬성 토론을 1시간 가까이 이상 하면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의하에 투표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어느 신문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그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의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시민 사회단체는 개정안을 추진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충주시민 여러분, 낙선을 시킬 이유가 뭡니까?

의원발의했다고 낙선시킨다면 어느 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낙선시킬 수 있는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부정을 했다든지 부패를 저질렀다든지 또는 여자와 불륜관계가 있다든지 음주가 문제가 있다든지 시민들이 판단해서 나쁜의원을 낙선시켜야지 의원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 의원 낙선시킨다는 이런 논리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충주시에 건축법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조례를 9번이나 개정을 해 가면서 충주시에 아파트도 짓는 곳마다 개정조례를 적용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충주시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마을입니다.

여기도 0.5배를 적용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조례하는 건 괜찮고 의원이 조례발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더군다나 의원들 무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이런 잘못된 품행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아주 업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1배를 띄우고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충주시를 방문한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방청객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모범된 충주시에 건축조례 건물높이 북쪽으로 1배 띄우는 걸 모범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다면 보고 간 단체 중에서 0.5배를 띄우는 그 거리를 1배로 바꿨다는 지자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이웃인 음성은, 얼마전에 티브이에서 보셨죠?

층수제한하는 조례도 개정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0.5배만 띄우면 마음 놓고 올리라고 이렇게 개발된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퇴보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전에 제천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제천에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지만 제천도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제천에 50층 높이에 빌딩과 아파트를 짓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제천시입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는 데 우리 충주시는 경관조례를 만들고, 잠깐 잊어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남산이 안 보인다는 무슨 라인 근거를 만들고 이러면서 고층을 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대로는 높이를 올라갈 수가 없고 맨 15층이상, 15층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하게 질 수 밖에 없는 건축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담당자가 계속 한 자리 그 자리에 계시면 정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인드가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직순환을 좀 하십시오, 그 분도 다른데 가서 좀 근무하시고 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분을 다시 한 번 건축직에, 중요한 직에 앉히셔 갖고 그 분의 생각도 좀 들어 보시고 이것 저것 다 들어 보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반대하고 낙선운동 시키겠다고 그러고 또 집에서도 집안식구들도 왜 그렇게 나서서 그러느냐 하면서 사실 한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 하나 불 살려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아파트를 위한 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만 마련되면 본 의원은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

니다.

먼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민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6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그러한 기억만 있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며칠 전에도 시장님과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면담을 했습니다.

신문보도 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가지고 간신히 면담하자고 했더니 시간을 20분 밖에 안 주더군요.

참, 이 중대한 이런 걸 시 의원들이 면담을 해서 얘기하시자면 시간을 좀 더 내셔가지고 1시간이 되던 10시간이 되던 진정한, 진솔한 마음으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충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토론하고 싶었었는 데 워낙 바쁘신 몸이라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20분간만 시장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구호가 있더라구요.

의원도 좀 더 존경해서 시간을 좀 내셔서 의원들도 만나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충주시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시면 시민들이 뭘 원하는 것인지 더 잘 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건축조례안 때문에 충주시가 양분돼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의견 저도 굉장히 높게 사고 높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소란스러운거, 찬반이 팽팽히 돼 있는 걸 빨리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지 소신을 밝혀서 시민들이 빨리 안정되고 이런 소란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공포를 하던지 재의를 하시던지 빠른 시간내에 해 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빨리 시장님께서 결정 안 하시면 더욱 갈등만 부추기니까 제가 알기로도 13일까지가 재의하든지 공포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결심이 스셨다면 빨리 발표를 해서 더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자료입니다.

무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사이에 9번의 건축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조례를 고치지 않고 전통을 지켜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 났습니다.

또한 6대 저희들 의원이 들어와서 2년 차에 건축조례를 개정한 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들 6대 의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정의감 없이 시민들의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런 세월에 의원생활을 마치지 마시고 할 얘기는 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시장께 건의할 건 건의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이런 의원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축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을 낙선운동을 하시겠다는 신문보도가 10월 21일자 7군데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낙선운동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시민연대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의원들을 낙선시키느냐, 그랬더니 절대 자기들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는 데 기자분들께서 7개의 일간지에서, 주간지에서, 시지에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공포했다는 것은, 기사를 썼다는 것은 어느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신문을 쓰고 기사화 시키고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충주시가 관련됐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왜냐?, 그 분들이 안 되는 말, 낙선운동을 시킬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데 왜 이렇게 기사화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정정당당한 의원입니다.

피 터지게 고생하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서 깨끗하게 당선된 의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좋은 일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시 의원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 의원은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정정당당한 의원이고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단체는 개개인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 저희들은 시민이 뽑아준 정정당당한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충주시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켜온 민주주의입니까?

4.16을 통해서, 5.16을 통해서 부산, 마산 경쟁을 통해서 광주에 피땀흘린 그 많은 젊은이들의 노고로 민주주의가 형성됐는 데 충주시는 또 단체는 충주시 민주주의의 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를 흔들지 마시고, 경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종배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주시 완화의료기관 호스피스 현황과 충주시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병동 충주시 정책 또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차별없는 사회와 공직자 인사조직은 공평한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주시 완화의료기관 호스피스 현황과 충주시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병동,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에 관하여 암관리법 법률 제10333호 2010년 5월 31일 공포, 2011년 6월 1일 시행, 이와 같은 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9445호 2011년 5월 30일 공포, 2011년 6월 1일 시행, 전부개정임에 따라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정시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암등록 통계사업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충주시는 완화의료기관 호스피스병동에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4명당 1명은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인데 충주시는 암환자를 위한 완화병동 정책과 법률에 따른 이행준수사항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이처럼 타시군은 완화의료병동에 임종실, 프로그램실, 가족실, 상담실, 자원봉자자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하나의 팀을 이루어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등 말기암환자의 가족에 신체, 사회, 정신적인 문제를 선진국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장님의 완화의료기관 호스피스병동 충주시 중장기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관계를 이종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차별없는 사회와 공직자 인사조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 나면서 부여받은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성별이나 장애인 또는 집안이 좋은 가문 등등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선진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충주시만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직급과 호봉간의 차이가 참으로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늘 일보다는 주변을 통해 승진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급간의 격차가 크고 권한의 차이가 크면 클 수 록 벽이 생기며 상호간에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2013년 여론 내내 충주시 전자문서시스템, 충주시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공직자들의 댓글과 분노로 청내에 모든 직원들을 분노케 했음에도 언론에 단 하나의 기사도 기사화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인사의 불통이며 힘의 논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약자와 소통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시정을 펼칠 이종배 시장님의 인사정책 실패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충주시 도서관장을 비롯한 전문직 사서직 직원들은 어떻게 인사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댓글 삭제로 기록됐던 댓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0일 음주를 한 체 근무하다 안전행정부 암행감찰에 적발돼 뉴스가 나오고 공직자 음주운전 또 공사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건물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충주시 공무원, 뇌물수수협의로 구속, 사건 등등 이 모든 것이 충주시 공직기강 인사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회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충주도서관 사서직 직원간의 폭언과 협박, 폭력까지 결국은 고발과 탄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충주시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충주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간부공무원이 노조위원장에게 “어찌 이런 일이” 게시판의 글과 댓글 삭제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자체조사를 통해 인사하심이 마땅합니다.

특히 직원관리와 충주시 인사권자의 책임에 동의하시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길러진 소중한 능력은 뒷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기계약직은 절대 신분에 변동을 꽤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줄여서 써야 할 비용으로만 고려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라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을 조이며 억울해도 직급, 상호 공직자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충주시 일부 공무원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2013년 11월 6일 충주시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다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점수가 높은 직원에게 인사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전망과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지난 달 직원학습시스템을 도입, 공직윤리 가점항목으로 공직부조리 신고와 청렴교육 등을 11개 항목, 가점항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음주운전, 불친절 등 8개 항목, 개인과 부서별 실적을 관리해 매년 11월에 평가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할 예정이고 이런 내용은 또한 전자결재 1일 클릭선언제 등 청렴명함제, 인사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등 청렴학습시시템 등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도지만 늦게나마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이종배 시장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아시죠?

충주시 인사책임자로서 22만 충주시민들에게 그동안 인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과 실패에 또 무능함에 충주시민들에게 사죄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이종배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공직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참신하고 유능한 우리의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충주시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8대 충주시장을 취임하신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2주년을 맞이하신 이종배 충주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열린의정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마음을 함께 해 나가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취임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경제, 도로, 교통, 문화, 관광, 농업, 복지, 환경, 행정 등 정말 누가봐도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으로 충주시민의 어버이가 되셨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주요사업만을 살펴보기만 해도 경제를 포함하여 100건 내용에 달하는 사업이 추진돼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율을 살펴보면 100%의 추진율을 보인 사업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은 아주 작은 추진율을 보인 사업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님도 다녀 가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일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진하였던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와 축제는 많이 하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주시는 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군구에는 아동정보센타, 여성지원센타, 육아지원센타, 청소년지원센타 등 많은 지원센타가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저희들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공원이라든가 철도공원을 통해서 현장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다른 시군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다른 시군구보다 많은 문화인들이 활동하시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전용 연습장과 공연장과 전시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요사업 내용은 어떠한 것 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분야가 있었는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충주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그만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충주시민들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시장님으로 계셔 주십시오.

이것이 충주시민들의 작은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충주시 모든 곳에 희망과 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부의장 정태갑

의장님께서 법원 출장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11개까지 준공된 것도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데요, 금능초 뒤편에서 후곡산을 거쳐서 또 용탄 4산업단지 옆을 지나서 용곡 또 내수면시험장있는 곳까지 산책로가 같이 돼 있습니다, 풍경길이.

한 번 다녀 보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내수면시험장부터 또 사래실을 거쳐서 고개를 넘어서 전망대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사래실 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지만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는 폐쇄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부터 우선 해 주시죠.

○ 천명숙 의원

아니요, 풍경길이라고 해서 원래 시작이 금능초 뒤편부터 시작합니다.

○ 천명숙 의원

예.

○ 천명숙 의원

예, 그렇게 용어를 요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처음에는 그냥 풍경길이라고만 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 산책로가 험한 곳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 천명숙 의원

네, 일단 일부만 질문을 했구요, 또 보충질의에 대한 것이 시간 안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올레코스가 일반 등산로와 거의 같이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은 보면 등산로와 올레길을 혼동되지 않도록 올레길만의 특별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천명숙 의원

그 단순한 방향표시만 해 있어서 이제 잘 계획이 된 그런 제주도 올레길같은 경우는 진행방향 또 역방향 또 파란색, 분홍색 같이 리본을 표시하고 이러면 등산로랑 혼동되지 않도록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세우시기 바라구요, 말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 대답부터 해 주시고.

○ 천명숙 의원

지금 질문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 천명숙 의원

답변을 일단 해 주십시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마사회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세수입이 20억 밖에 안 되는 문제와 또 장외발매소 문제가 지금 가장 대두된 것 같은 데요, 큰 문제로.

마사회측 입장은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야지만 그곳에서부터 나온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벌어서 몇 백억을 투자하겠다는 의견같은 데 장외발매소 설치를 안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우리 시가 말문화사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수입 20억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논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구요.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이 말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 마다 이 장외발매소는 별개인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는 데 이제 10월 중순에 제주도 출장을 가서 마사회 측의 설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사회 측에서는 장외발매소를 유치를 안 하는 경우 전혀 다른 산업에 대해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다고, 제가 두 번을 물었습니다.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말산업을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 설명할 때 진실을 자꾸 숨기고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마사회 측에서 제가 분명히 싫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가 두 번을 물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장외발매소 설치가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을 투자할 용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 물론, 저희들 뭐 설명해 주신 분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중독성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알고 대처하는 거와, 그죠?

또 계속 모르고 있다가 이게 유치가 되는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 시장님은 마사회 측에서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 천명숙 의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 천명숙 의원

제가 잘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 천명숙 의원

네, 시장님 이게 찬성하시는 시민보다 반대하는 시민들도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충주시민이 많은 수가 원하게 되는 사업이 될 거면, 글쎄요 본 의원이 잘 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해를 함께 구하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 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천명숙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천명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침체된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또 사행성 문제를 또 해결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는 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시는 걸 보시면 어떻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제대로 나갔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일단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 말산업이 먼저 발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천명숙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는 실제 말산업, 말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했고 사행성에 관한 사항은 그냥 옆으로 들리는 얘기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말을 기르기 위해서는 외부사람들이나 타지인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축산인이나 등록을 해야지 무슨 혜택을 받든지 조합에 가입해야지 되는 데 말 몇 필을 가져야지 농업인이 되는 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서성식 의원

축산인, 축산인이 돼야 되잖아요, 말을 가졌으니까.

○ 서성식 의원

그거 알고 계세요, 몇 마리, 몇 필을 가져야지 축산인에 등록할 수 있는지?

○ 서성식 의원

예, 이거도 가축이니까.

○ 서성식 의원

그러니까 대가축은 제가 봐갖고는 소수 한 2-3두만 가져도 되는 데 우선 거기에 대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말 농가를 50가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 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어디 계획한게 있으신지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서성식 의원

예, 저기 제주도를 보니까 말 한 마리가 보통 한 3000여 평의 부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말 한 마리가 노동력, 일자리 창출을 4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육지역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것을 먼저 선별해서 말사육 농가나 말을 경마주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또 말 사육농가를 위해서는 종자나 종마를 먼저 우수한 종마를 먼저 갖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주도 견학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법에서 다루는 가축제한구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500미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서성식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데 우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상경마장이나 이런 것이 선행조건이 돼야지 마사회에서 충주시에 투자해 주겠다는 이런 조건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산업을 먼저 육성하는 방안과 실행을 좀 하신 다음에 그것이 화상경마나 이런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 쪽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하여 간 제가 제주도 가서 보니까 거의 가 우리 충주지역을 보면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지를 할 수 있는 공휴지가 그렇게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국공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한 대부나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말산업 육성에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관계자에게 검토가 지시돼야 되겠는 데 시장님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서성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서성식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세수가 20에서 25억 들어오신다고 하셨는 데 그러면 1일 마권판매수가 몇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 안희균 의원

몇 인이?

우리 20에서 25억.

○ 안희균 의원

그러니까 1일 몇 분이.

○ 안희균 의원

네, 그런데 1일 마권판매할 적에 1일 판매.

○ 안희균 의원

몇 분이 살 수 있습니까?

○ 안희균 의원

금액은요?

○ 안희균 의원

그러면 한 거의 2500명에서 3000명이 사야 되는 데 이게 3일 합니다, 그죠?

3일 마권을 파는 데 이게 충주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 여기 가서 살까, 그거까지는 계산을 하셨습니까?

○ 안희균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이게 말산업은 좋습니다.

저희도 말을 육성해서 말 피혁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한 번, 신기해서 한 번, 돈이라서 한 번 갑니다.

제가 이거 강북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그 주변에 식당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안 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강북이요, 강북 제가 화상경마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 거기 아줌마가 그래요 여기있는 사람들은 밥먹을 돈 있으면 가서 마권 산답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될 까봐 제가 우려스럽고 두려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한을 해 놓던지 충주시민은 못사게 그러면.

○ 안희균 의원

아이, 시장님 멀어도 다 우리 충청북도사람입니다.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여튼 이상입니다.

○ 안희균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안희균 의원님 답변 되셨죠?

○ 안희균 의원

예,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이외에 기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이 10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다 초과됐습니다.

그래 송석호 의원님 손을 들으셨는 데 지금 시간이.

○ 송석호 의원

한 번 해 주세요.

이왕 손들고 있는 데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그건.

○ 부의장 정태갑

그러면 첫 번째 송석호 의원님 짧게 간단하게.

○ 송석호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을 왜 지켜놓은 거에요, 왜?

○ 부의장 정태갑

우선 첫 번에.

○ 윤범로 의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게.

○ 부의장 정태갑

한 분만 우선.

○ 윤범로 의원

아니 의장 마음대로 하는 거여 그게?

○ 부의장 정태갑

한 분만 저기하는 걸로 해서.

○ 윤범로 의원

아이, 의장 마음대로 하는 거냐구 그게, 협의해서 해여, 협의해서 그럴려면.

○ 부의장 정태갑

짧게 하는 걸로 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윤범로 의원

그런게 어디 있어, 그런게.

무슨 소리여, 안돼요.

안 된다구 시간을 지켜서 하고 회의규칙에 있는 걸 가지고 해.

○ 서성식 의원

여기보면 그게 아니고 한 의원이 10분간만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시간이 지나 가지고.

○ 윤범로 의원

아니, 정해놓는 거잖아, 정해 놨으면 정해 놓은 대로 해요 왜 그래.

○ 송석호 의원

아이, 존댓말 좀 해요, 존댓말 좀, 왜 그래요.

○ 부의장 정태갑

의원님들 먼저번에 협의해 주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송석호 의원

아니, 있는 데도 안 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 윤범로 의원

아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니까.

○ 부의장 정태갑

보충질문은 끝났구요, 다른 의원님 질문.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의장님?

○ 부의장 정태갑

다음은 연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태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의원

연제철 의원입니다.

충주에서 지금 농업안정기금하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설치하려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 연제철 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 데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충주시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있지 않지만 생명줄을 이어가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 가격은 쌀은 한 10여년 보다는 조금은 생산비 정도는 나옵니다, 나오지만 다른 농산물은 15년전이나 20년전이나 지금 가격이 똑 같습니다.

우리 생산비 원가 인건비 따지면 이건 지금 생계도 어려울 정도로 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농민회장할 때 어떤 의원이 저한테 묻더라구요,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산다고,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해도 먹고살기 힘들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농업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시군마다 지금 조례가 적용되면 정부에 보호차원으로 이렇게,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의원

저 뜻은 그게 아니라요, 농업발전기금은 시장님께서, 제가 묻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집행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 연제철 의원

그건 제가 알기로도 그건 지금 이자에 대한 사항,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체해주는 기금이구요.

제가 조례 만들려면 기금은 이건 생산비 보존가격 조례입니다.

이건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연제철 의원

네.

○ 연제철 의원

네, 잘 알겠구요.

시장님은 충주시의 농업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충주시 전체의 어머니, 아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인도 시장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연제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연제철 의원

네.

○ 천명숙 의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 부의장 정태갑

예.

○ 천명숙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두 가지 했는 데요, 답변을 진행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말산업에 대한 것만 답변이 제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른 풍경길이나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지금 진행을 안 하신 듯 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아까 천명숙 의원님께서 일괄 2건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 일괄답변으로.

○ 천명숙 의원

다른 분께서 질문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 부의장 정태갑

그건 질문하실 의원님이 손을 드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드린 겁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진행상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 송석호 의원

저도 질문할려고 했었는 데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 바람에.

○ 부의장 정태갑

송 의원님은 우리 시정질문 진행방식을 사전에 협의할 때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 끝을 낸 겁니다.

○ 송석호 의원

부의장님, 이것을 참 이상하게 만들었네요.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시간당 10분씩 가질 수 있는 데 시의회 사무실에서 일괄질문을 하라고 해 놓고 10분 밖에 안 준다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10분을 주면 되는 데 두 가지 질의를 했는 데 묶어서 10분만 보충질의하라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정태갑

본질문 이외에 기타의원님 보충질문 인원하고 보충질문 답변시간이 합산을 해서 10분하는 걸로 먼저 번에 협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상에 다 놔 드렸을 겁니다.

○ 송석호 의원

아이구, 참 이상하네.

○ 부의장 정태갑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이걸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원님.

○ 부의장 정태갑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용수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의사진행.

○ 부의장 정태갑

최용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최용수 의원

예, 지금 의회가 뭡니까?

지금 시장님 모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충주시의 현안과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천명숙 의원님 말씀처럼 한 건에 대한 부분을 10분을 한거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해갖고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 3건을 했으면 3건에 대한 걸 10분 뿐이 안 준다는 얘깁니까, 의장님?

○ 부의장 정태갑

최용수 의원님은 3건을 일괄질문을 하고 시장님이 일괄답변하는 걸로 운영합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시간을 10분을 주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 부의장 정태갑

아니, 그러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여기 우리 협의사항에서 10분이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죠.

○ 최용수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건 건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하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장내소란)

○ 윤범로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예.

○ 윤범로 의원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신상발언이 뭔지, 의사진행발언이 뭔지 운영위에서 정해놓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뜯어 고치자고 하는 얘기,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봅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질문이 20분이여, 본질문.

본질문을 20분을 한 분이 서가지고 20분을 다 소비를 했어요, 2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본질문이에요.

했었으면 그렇게 안 할려면 자기가 건건이 했었어야 되는 데 일괄로 본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본질문의 답변은 뭐야?

10분이잖아요, 보충질의가.

다른 분이 할 때는 답변과 보충질의가 포함해서 10분이에요

지켜 주세요.

의회규정에 있는 거에요.

○ 부의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부의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제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점심 잘 잡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의 연제철 의원에 충주시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듣는 것 중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와 연계관계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안정기금은 어떠한 작물이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이 폐망하든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이걸 조금이라도 구제해 주기 위한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사항이지만 이건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물은 고추나,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또 가격이 현저히 낮아졌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4-5년간 기간을 두고 일단 적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좀 더 했을 때 할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요새 농가에 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1개 면에 몇 명씩 나옵니다, 어느 특수한 작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절망을 좀 낮추고자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연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서성식 의원

시장님이 일단은 농업을 많이 생각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는 데 농어촌발전기금은 이자수익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주 말이 그렇지 100억을 예금해 봐야 1년에 2-3억밖에 창출이 안 되는 데 이건 기금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 재해가 났을 때 한 5억이고 10억이 났을 때 그것을 쓰고 다시 충당해서 예산에 조금씩 충당해서 그 기금만큼 계속 운영을 해 보자는 이런 상황 쪽에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농민에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돕는다는 쪽에서 넓게 아량으로 좀 생각해 주셔갖고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서성식 의원

답변 잘 들었는 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추같은 가격이 어떤 달에도, 한 달에도 5000원 할 때도 있고, 갖고 가도 받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비쌀 때는 3만 원도 가고 그래서 가격설정은 그 도매시장 가격하고 생산비해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보고서 결정해서 하니까 큰 돈은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 조례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홍보적인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거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서성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서성식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께서 2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반영되지 못한 것을 올 해 최대한 반영을 하셔가지고 반영에 노력을 하신다 그랬고 또 착공은 내년 7월쯤 되신다고 하는 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잡으셨습니까?

○ 안희균 의원

중부내륙고속철도요, 보시면 예산확보현황에서 보시면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러셨는데 올 예산은 다 끝났잖아요?

○ 안희균 의원

거기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 안희균 의원

꼭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된다고 하시면 내년 14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4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 데 꼭 이게 될 수 있게 시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 이건 착공이 1년이 늦으면 나중에 준공은 4-5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민이 원하는 것은 서울 가는 전철을 원하니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기대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량대교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변경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추진 보류로 나왔습니다, 그죠?

동량대교요?

거기에 며칟날 거냐 하면 2013년 8월인데요, 8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이 800미터에서 4차선에서 2차선, 25미터로 해가지고 변경안을 냈는 데 이게 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맨 첫 번에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을 줬습니다, 일부. 우리 충주시에서 일부 보상을 줘가지고 용탄부터 바로 나와서 가는 건데 직통이 돼서 가고 교차로 없이 밑으로, 우리 새로 놓는 가칭 동량대교가 좀 높아져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산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충주시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주시에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청풍대교를 맨 첫 번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었는 데 그건 못하더라도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우륵대교가 공군부대 비행기장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라도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 지역구 윤범로 의원님하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침 하루에 계획서 올리신 걸 보면 2차선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상징성이 없습니다, 이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4차선으로 해서 상징성있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확보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광특위에서 충청북도에서 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도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안희균 의원

그래도 지금 시장님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면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윤진식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최재승 국회의원님까지 8분이 계시는 데 이게 통과가 안 됐는 데.

○ 안희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국회에서 지금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특에 대한 예산을 살려 볼려구요, 그죠?

정부에서 일단 안 준 거 아닙니까, 이 돈을요?

○ 안희균 의원

배정이 됐죠, 배정이 됐는 데 지금 우리가 지금 중원문화권에 대한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한 게 1조 7200억이라는 게 안 내려 왔습니다 이건, 그죠?

안 줬죠, 이 돈은요?

그래서 윤진식 국회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새누리당 4분하고 민주당 4분 해가지고, 그래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심의 중입니다 이게.

○ 안희균 의원

그렇죠.

○ 안희균 의원

예.

○ 안희균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 이 사업비 때문에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시고.

○ 안희균 의원

하셨습니까?

○ 안희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안희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안희균 의원

예.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는 계십니까?

윤범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량대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량대교는 아주 당초에 우리 2009년도에 중원문화권 특정지구 지정을 우리 국토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작이 된건데 그 동안에 죽 여러 차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발전시킬건가 그래가지고 국토부에서 많은 수차례 여론도 조사를 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확정을 져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해서 특정지역으로 묶어진건데 그 중에 이제 동량대교가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흘려와가지고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도로부터 한 30억을 설계비의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는 데 이 때에 지역계정으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시에서 이게 설계를 하면서 누차에 설계를 변경하고 공청회도 열어가면서 모양을 어떻게 놓을 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특산이 될건가 여러 차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있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용역이 발주됐는 데 그래 용역을 해가지고 그리는 도중에 한강수계에 높이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 데 당초에는 만수위에서부터 2미터 정도만 띄우는 걸 앞으로의 풍수나 모든 걸 봐가지고 백년대길이 아니라 이백년대길로 봐야 된다, 어떤 국지성호우나 이런 집중적으로 오는 이런 재난 때문에 수계를 높혀야 된다라는 바람에 3미터 20이라는 게 바꿔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 데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됐고 지금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예산이 줄여졌고 예산이 줄여지는 대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또 수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또 모양을 바꿔야 되는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반복해 오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와 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거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작년도에 5월에 또 금년도에 해가지고 한 150억씩 이렇게 계속 도에 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지금 무슨 지역이니 광특이니를 핑계를 잡고 지금 주지 않습니다, 이걸.

그러면 계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건 순전히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30억이 이미 내려올 때는 회계법상에 지역계정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그 지역계정으로 돈을,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무슨 광특으로 바꿔라 뭘 바꿔라?

저는 지금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혹시 이 내용에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윤범로 의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하고도 이거를 현안문제를 풀어 볼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도가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할 때, 광특에서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그러면 1000억 외에도 동량대교 건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 오면 더 보태 주겠노라고 하신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 중간에서 자체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시정이 돼야 되겠는 데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자꾸 주민들이 여론화 돼 있어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 지금 이러는 데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런거 정도야.

그러나 그런 걸 어떤 정치적 논리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충주시나 현행이 꼭 이뤄져서 주민의 어떤 그런 불편이나 지역발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데 자꾸 그런데 휘말려서 가는 이런 인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어떤 감사원의 처분 내리는 거, 논리에 맞지 않는 게 다리를 놔 져야지만, 다리가 놔 져야지만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지 다리가 놔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교통량 조사를 하고 예측수요를 해가지고 거기는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건 맞지 않는 논리죠.

다리가 놔 지므로서 지금 충원대교나 목행대교에 건너가는, 이런 하는 것이 제천방향으로 가는 차는 뭐든지 동량대교를 질러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되는 데 무슨 교통량이 없을 거다?, 그건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이게 감사원이나 위에서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 현안의 지역이나 어떤 경제적논리, 교통량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게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구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14년도, 내년도에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한게 있나요, 도에?

○ 윤범로 의원

내년에 이 동량대교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안된다 이런 거죠.

그거 많은 거 아니면, 위에서 주겠다는 데도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있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왜?

광특은 목적사업비거든요.

이미 이 동량대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주시는 죽어라고 건의하고 도에서는 좀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는 얘기고, 중앙에서는 준다는 데도 왜 안 오느냐, 올려라, 주겠다 이거여, 50억 요구해 오면 주겠다는 데 중간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런게 문제인데 앞으로의 문제는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은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자료가지고 있는 걸 보면 중원문화권에 가서는 광특계정 안 해 주면 안 주겠다, 아예 지금 딱 못을 박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할거냐 이거에요.

지금 아까 우리 안희균 의원님이 소위원회 계류 중이다라고는 하는 데 그게 계류 중인게 문제가 아니고 현행 지역계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법이 바꿔지면 그 계정으로 가면 되는 거고 현행법에, 회계법상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윤범로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현행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 부의장 정태갑

윤범로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2건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답변요지서도 들었고 오늘 설명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중에 굉장한 이슈거리인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조례개정안을 재의할 것인지 공포할 것인지를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시겠다는 날짜를?

○ 송석호 의원

오늘하고 내일 중에, 꼭 그렇게 빨리해서 시민들이 확실한 시장께서의 철학과 소신을 알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께서 전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10월 21일자 신문내용을 보면 시는 이 문제를 교묘하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유도해서 여야 시 의원들을 대결구도로 몰고갔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난데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 송석호 의원

네, 그러면 이건 시장님의 생각하고 전혀 문제가, 고맙습니다.

어제 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티브이에 나왔는 데 그 여론조사는 찬성한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문구를 어떻게 질의를 하겠다고 사전합의가 되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그러면 먼저 번에 무술축제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술축제는 시장께서 여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다 모아서 문구를 합의해서 하게 끔 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에 합의를 해가지고 문구를 조정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송석호 의원

그 답변을 들어 보니까 시장께서는 자기가 바쁠 때 하고 안 바쁠 때 하고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사실 지금도 이 문제는 충주시내 전체가 다 이슈화문제가 된 건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문구를 재건축을 하는 데 시민께서 조례를 고쳐서 재건축할 수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구도 좀 들어 갔어야 될 것 같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 환경이 나빠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질의 공개 여론조사하신 문구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 송석호 의원

네.

○ 부의장 정태갑

송석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송석호 의원

아니, 조금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았죠?

○ 부의장 정태갑

예, 남았습니다.

○ 송석호 의원

예, 두 번째로 질문드린 건축조례에서 발의된 조례안을 가지고 낙선운동을 시키겠다라고 아까 제가 질문했을 적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의원을 낙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건축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지만 혹시 철학과 소신이 있으시다면 어떤 의원을 낙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건축조례 개정발의한 의원은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석호 의원

개정안 찬성한 의원들은 낙선운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냐구요.

○ 송석호 의원

그러십니까?

예, 어쨌거나 이번에 하여튼간 이렇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서민들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발의한 이 건축조례안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반대의사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만약에 건축조례안이 정북방향으로 1배 띄우는 거리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서명해서 발의한 0.5배로 띄울 수만 있다면 남산 제1단지를 예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급세대수는 390호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조례대로 1배를 북 쪽으로 띄우게 된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386호 밖에 건축을 못하고 개정을 해서 0.5배를 띄우게 된다면 환경에도 아무 영향이 없으면서도 508호라는 이런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는 25평으로 기준했을 때는 122채를 더 질 수가 있고 만약에 현재에 있는 17평, 13평으로 진다면 그 배로 더 질 수 있다는, 쉽게 얘기해서 한 700채 이상 더 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나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 송석호 의원

네, 뭐 궁금하시면 시뮬레이션을 한 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채당, 한 호마다 부가가치세, 자산가치세가 7000만 원내지 8000만 원이 올라간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와있고 정확한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민들을 재산가치도 상승시켜줄 수도 있고 또 주거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13평, 17평에서 살던 그 서민아파트에서 25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은 데 왜 굳이, 저는 참 가끔가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북쪽으로만 10층 질 걸 20층 질 수 있는 건데 환경하고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앞 쪽은 다 똑같은 데 1배 띄우는 거리는 국토법에 의해서 동간의 거리 1배를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는 데, 사생활 침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굳이 이것을, 아니 뭐 하여 튼 어쨌거나 저 의견은 이런데 반대하시는 분은 또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시장께서 좀 더 깊이 앞 날을 좀 내다보고 만약에 충주시에서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재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주시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대안제시라는 건 여지까지 내본적 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도 참 좋으신 얘기지만 의원님들 얘기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앞 날을,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시장님 답변하실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송석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것도 하나도 없고 서로 합의하면 될 건데 합의체도 하나 안 만들어 주시고 와서 재의도 안 하고 이건 안 된다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시장님 면담하자고 또 문자메시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간 좀 나는 대로 전화 좀 해달라고,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송석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송석호 의원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게 공정성 시비나 이렇게 또 의회하고 불협화음이 안 일어날려면 좀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는 데 너무 성급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천명숙 의원

문구를 공정하게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했다는데요, 문구내용도 사실 공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객관적인거 수치를 좀 갖으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뭐 문구를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한 두 분 씩 넣어서 그 문구를 수정한 다음에, 무술축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술축제때는 이거보다 더 시끄러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셨었는 데 왜 이렇게 조급하셔 갖고 이렇게 또 분란이 되는 또, 그죠?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뭐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론조사가 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걸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 지금 사실 자료제출을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 아니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한 문구를 한 번 가지고 보시죠 뭐.

○ 천명숙 의원

다 기억은 못하실 거 아닙니까?

○ 천명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 여론조사 문구로 해서 어저께 결과가 어제 저녁 티브이 뉴스에 봤습니다.

그랬으면 여론조사 문구라도 저희한테 이런 이런 문구로 했다고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라도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 뭐 말씀만 맨 날 화해를 한다고 그러고 상생을 한다고 하시는 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이 많은게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2011년도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보고 일도 아는 분한테 예산을 왜 깎느냐, 일을 하게 해야지 시민들이 다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저는 제가 나서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있게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도 그렇습니다.

1년밖에 못하신 분을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어서 또 설득을 했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불통이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요 자료제출이 온 후에 의사를,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장님, 부의장님 자료제출을 지금 받아보고 공정한지 안 한지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발표한 거를 내용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장내소란)

○ 부의장 정태갑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 홍진옥 의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 데요, 지금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의회가결 후에 집행부로 이송된 후에 집행부에서 공포나 재의요구 결정에 따라서, 따른 의회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절차가 없는 걸로 아는 데 지금 무술축제나 지금 건축조례안 개정안에 여론조사는 지금 제가 질문시간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 제가 제 말씀만 드릴 수 밖에 없는 데 이런 절차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데 이런 절차에 대한 요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요구를 해야지 이미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한 후에 가결하고 집행부로 이송된 후에는 집행부에서 공포나 재의요구 결정에 따르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의회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어떠십니까?

○ 부의장 정태갑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 협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 부의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181차 감표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관하여 의원들과 시민들간에 찬성과 반대로 분열양상이 빚어진 현 사항과 181차 감표위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한 숨과 서민들의 애환의 소리가 지금도 들여 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은 30년, 40년된 오래된 서민아파트, 교현아파트를 비롯한 용산아파트, 남산아파트, 주공아파트 등등 살고 계시는 서민들의 간절한 재개발의 꿈을 담은 건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오늘 182회 회기 중 충주시장께서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발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어제 발표된 11월 11일 여론조사 과정과 문구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19명 의원님들에게 책상 앞에 여론조사 문구가 배부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구를 여론조사를 하였는지 의원님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저희 찬성의원들의 생각대로 맞아 떨어 졌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일면의 상의도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기습적으로 공중파를 이용하여 발표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입니다.

충주시 건축디자인과장 명의로 설문에 응해 달라는 문제가 도착하는 등 반칙에 반칙을 거듭하였습니다.

설령 시장께서 참고로 활용하여 건축조례를 공포를 하던 재의 거부권을 하던 참고용 자료로 사용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충주시의회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공정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종배 시장님의 불통시장에 규탄과 자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충주시 양승모 의장은 사법부 법원에 출두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조사를 받고 금방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충주시민 여러분, 저 개인 최용수 의원은 181차 감표위원으로서 최근배 의원하고 함께 검표하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또 충주시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일부에서 잘못된 이야기로 호도하고 또 앞서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양심선언내지 충주시민들에게 사죄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 또한 최근배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 충주시민이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력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계속해서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50초 남았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시장님 아까 이어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설문조사한 자료를 지금 2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으로 의견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충주시 건축과장입니다.

명품도시 충주건설을 위하여 충주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전화번호 나오구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번, 높이 20미터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를 건물높이 1배, 0.5배 줄이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번, 대지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자 중부매일에요, 개정안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토론자로 직접 나서 도마위에 올랐던 충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에게 전화문자를 통해 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님, 설문조사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셨나요?

○ 천명숙 의원

네, 건축과장이 이렇게 설문을 한 건 알고 계셨나요?

○ 천명숙 의원

네, 답변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중부매일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축디자인과장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시와 사업자의 관계로 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 천명숙 의원

아, 시장님 이 링크를 해서 하면 다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 천명숙 의원

좋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좋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건축과장이 개입된 것은 명백한 불법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명숙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설문조사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네, 내용은 모르셨다는 말이죠?

○ 천명숙 의원

시장님?

○ 천명숙 의원

시장님?

○ 천명숙 의원

얘기가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시장님.

○ 천명숙 의원

지금 시장님, 이걸 지금 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시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까?

○ 천명숙 의원

시장님, 이 책임을 시장님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한테 책임을 떠미시겠습니까?

○ 천명숙 의원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하신 이유가 뮙니까, 도대체?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왜 발표합니까?

○ 천명숙 의원

이런 식으로 갑을 관계에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도 됩니까?

이러고 정당성을 주장하실 겁니까?

○ 천명숙 의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불법 여론조사임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천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천명숙 의원

예,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이종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말기암환자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또 앞으로 의료병동을 계속 추진하겠다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율이 11.9%에서 20%까지 올라갈텐데 충주시도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서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완화의료 전문병상이 이제 880개에서 한 1400개로 확대될 계획을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도 시장님의 사전약자를 위한 그런 모토였다면 한 번 정도 눈을 돌려서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장님.

우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자제 가짜 정규직 넘친다, 시장님 여기 좀 보세요.

신문에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괴산군, 보은군 또 청주시, 충주시는 무기계약직에 전환한 기간제근로자가 1명도 없다고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특별히 이제 충주시 12명을 올 해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 데 올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12명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요?

다음에 지금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과정과 이런 것이 다 틀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 특별하게 이 분은 꼭 필요해서 정식직원 이상으로 충주시 일을 할거다 생각했을 때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처지와 또 그 업무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기간제근로자를 최우선 전환해야 할 거라 저는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얼마전에 음주한 체로 근무하다가 안전행정부 암행감사에 적발됐는 데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글 관련된 삭제요구가 있었다는 데 그건 시장님께 말씀 들은 것처럼 3개월동안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장님, 제가 여태까지 인사에 관련된 공평성이나 또 직원의 직무기강 확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총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충질의했던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3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빠진께 있어서 보충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 54초가 남아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실 공무원들 간에 서로가 고발이 된다든가 폭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사법부를 통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용수 의원

그건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 최용수 의원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열 손가락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을 겁니다.

어느 직원이든 공정하게 하실려고 여러 가지 애쓰신 그런 흔적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회자될 때는 반드시 인사권자인 시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제가 “의회와 충주시에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통설적인 법률해석만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거 일에 대해서 예산이나 견제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때로는 저희들하고도 좀 타협도 하시고 또 소통도 하시고 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과 충주시가 원만하게 이게 진행이 될 때에 충주시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열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8월에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 데도 3개월 동안 충주시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시민 단체에서 여론이 되고 결국은 의회와 시민단체에 부딪치고 또 시장님은 아무리 안 그러시다 하더라도 충주시 회의실을 빌려주고 또 거기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 걸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께서 좀 순발력있게 저희하고 소통하지 않았었나 이런 것을 좀 질의하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용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제가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싸우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참 잘한다, 충주시 잘한다, 충주시의회 잘한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그럴 때에 시장님도 좋고 여기 우리 열 아홉 분 의원님들도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좀 아쉽습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건축조례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물론, 충주시의회도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게 공청회 하자, 토론회 하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했었으면 더 좋았는 데 이게 어떤 양당구도로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간에도 그런 충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와 충주시 이 관계는 정말 시장님께서 풀어 주시고 또 우리 충주시의회 의장이 풀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진솔한 말씀하신거 우리 열 아홉 분 의원님들 잘 들으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가슴에 새겨서 충주시를 바라보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태갑

최용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최용수 의원

네,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충주시정을 운영해 가는 주체는 시장님을 필두로 하여 1600여 공직자 모두입니다.

그렇죠?

○ 홍진옥 의원

시장님은 잘하고 있는 데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는 데 시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정평가는 저는 아이러니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 홍진옥 의원

네, 성과에 대한 칭찬도 함께 받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도 함께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다만, 시장님은 시장의 역할,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 홍진옥 의원

네, 민선5기 제8대 충주시정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성과를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201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수상, 달천역 문화디자인사업, 2013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대통령상 수상, 도시대상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지역노사민정협력 4년 연속 우수자치단체 선정, 2011년도 강소농육성 우수기관 선정, 2013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 수상, 2013년 지방자치단체 노사문화대상 수상, 2013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충주시 대한민국 지역브랜드대상 살고 싶은 지역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18위, 충북에서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충주비내길 행정안전부 걷고 싶은 전국녹색길 베스트10 선정, 충주시 에스엔에스 소통 전국최고도시, 이렇게 이런 등의 수상성과를 내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러시죠?

○ 홍진옥 의원

앞서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시장이 이끄시는 충주시정이 무능하다고 지적받으셨습니다.

충주시정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받으신대로 무능하게 운영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신거죠?

○ 홍진옥 의원

자, 두 번째로 충주시의회와 충주시 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미리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의회가 갖는 지휘와 권한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하겠다고 하셨는 데 의회의 결정과 충주시가 배치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홍진옥 의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하겠다고 표현하신 건 조금 잘못되신 거죠?

○ 홍진옥 의원

예, 시장님은 시장님의 또 권한이 있을 테니까 존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홍진옥 의원

예, 저는 그 답변에 보니까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답변을 주셨는 데 그 답변이 정말로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홍진옥 의원

앞으로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서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홍진옥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홍진옥 의원

예,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 지위와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돼 있는 데 혹시 의회를 존중해서 건축개정조례안에 공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송석호 의원

예, 맞습니다.

○ 송석호 의원

답변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된다고 답변하셨는 데.

○ 송석호 의원

네, 의원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얼마전에 용산동 동장발언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장단이 시장께 항의방문서한을 드렸는 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송석호 의원

그러면 그 항의서한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 송석호 의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의장단에 항의방문서한을 받았는 데 그 조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현재 그대로 무슨 특별한 조치는 없이 시행하고 있다 그 얘기시죠?

○ 송석호 의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 인터넷이라든지 새마을협회에서 보낸 서한같은 건 혹시 읽어 보셨나요?

○ 송석호 의원

아니, 읽어 보셨느냐구요?

○ 송석호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적당한 조치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충주시립도서관에서 직원간에 폭력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송석호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송석호 의원

네.

○ 송석호 의원

네, 그 사서직 직원을.

○ 부의장 정태갑

송석호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 송석호 의원

아이, 2초 남았는 데요.

알았습니다.

그 직원이 사서직인데 전문직인데 동사무소로 발령하셨다는 데 맞습니까?

○ 송석호 의원

사서직, 폭력을 행사한 그 분.

○ 송석호 의원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송석호 의원님는 답변 되셨습니까?

○ 송석호 의원

부족한 점이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할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취임 2년 동안 참 많은 일 하셨고 또 항상 곁에서 지켜볼 때마다 복지부분이라든가 문화 또는 관광 쪽에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시장님께서 미리 저희들에 그런 부분을 아시고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구요,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물적이라든가 그런거에서 홍보한 거보다도 양적으로 큰 그릇이 되는 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다른 시군구에 있는 데 보면 지원센타가 많이 설립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동정보센타라든가 또 여성지원센타, 회관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타 또 청소년지원센타 등과 연결돼서 저희 어떤 행사를 공연하고 또 보고 듣는 공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센타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과 아울러서 체험할 수 있는,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른 시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신다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구요.

또 이번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처음으로 급식지원센타가 충주에 설립이 체결을맺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센타되는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더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시장님의 관심과 사랑 기억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 작은 부분들에서도 시장님의 그런 마음을 읽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끝까지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면 8번에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조성이라고 답변서를 한 번 보시죠.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데요, 충주풍경길이 있습니다.

그 풍경길 중에서 종댕이길 아시죠?

○ 송석호 의원

많은 시민들이 종댕이길을 아주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산행을 하고 있는 데 화장장에서 냄새가 계속 이렇게 나고 굉장히 냄새가 역겹다고 본 의원한테 들어와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을 계획이라든지 무슨 방법이 있나요?

○ 송석호 의원

시장께서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좀 나시면 종댕이길을 한 번 돌아 보시고 냄새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하셔갖고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 송석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태갑

송석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송석호 의원

네, 됐습니다.

○ 부의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