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강명권, 김헌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김기자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지난 11월 1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정의 실현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인력수급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송석호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13년 11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 및 신축건은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경기장 신축건은 2017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충주우체국 부지, 건물매입건은 사전 이행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연제철 의원

연제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12월 3일 하룻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연제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한 충주시가 여론조사를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찬성표를 유도하여 방송에 유포한 이유와 중립을 지켜야할 충주시 공무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 여부를 밝히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천명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 건은 제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충주시가 리서치를 통해서 아마 조사가 된 거 같은데 리서치를 저희가 소환해서 아마 감사청구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민간단체기 때문에 공정성은 이미 여러분이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순서가 찬성이냐 반대를 찬성부터 물었더라구요 보니까 내용에서는 저희는 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민간인을 상대로해서 과연 소환이 될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박하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상정을 하는 거 보다는 좀 의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실질적 조사가 구성이 되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할건지, 이런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저기 의장님!

찬성의견 듣기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 홍진옥 의원

지금 천명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하셨는데요 발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제 무엇을 의사진행발언 하고싶으냐 하면은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셨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올라온 거 같은데요 저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발의를 하면 이 건이 처리된 후에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처리되어야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사무조사에 발의를 하면 본회의에 의결을 한 후에 해야지되는데, 본회의 의결도 되기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를 먼저 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운영위원장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운영계획안이 올라왔대는 것은 이거는 절차상의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 의장 양승모

회의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회의절차를 잘 지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사담당한테 대신 답변을 드리게 해도 상관없으시겠습니까?

○ 윤범로 의원

정회를 해가지구 들어야지 할래면...

○ 홍진옥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의를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라서 발의의건이 처리된 후에 해야지 됩니다.

○ 의장 양승모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홍진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듣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전체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