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6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천명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이호영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석호 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외 1건 등 총 6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최용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서성식 산건위원장님, 천명숙 의원님께서는 축산인들과 함께 일본 축산기술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우리 시에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총무위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타 자치단체 축제현황 및 체육시설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산건위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제주도 말문화 복합레저센타 조성관련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경로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시민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23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16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회 주신 바에 따라 최용수 의원님과 안희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수 의원님과 안희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경제건설국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150여 직원 일동은 충주 에코폴리스 및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속에 1등충주, 백년대계 새충주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중 총 14건 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완료된 사업장은 준공 및 행정통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공사진행 및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시기 및 사업계획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시기가 영농시기에 겹쳐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년 5월에 1개월 78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은 유지하되 연중 가장 바쁜 5월과 6월 1개월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단해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 선정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서 매년 희망지역을 신청받아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행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 신청지역 및 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상구역 선정여부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현재 시점의 희망세대를 기준으로 제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구역에서 탈락한 지역주민들이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을 신청을 위해서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변동사업만 신청받아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산업단지 이정표 설치 등 유치기업 사후관리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원산업단지를 안내하는 이정표는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산업단지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체 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 및 정례모임 등을 수시로 추진해서 기업체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30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입주기업의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홍보 홈페이지는 2011년 7월 구축된 충주시 기업관련 전문 홈페이지로 누구나 접속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재정비하였고 수시 모니터링을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담당자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현행에 맞는 입주기업 정보와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내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용지 미분양시 대규모 부채를 떠안게 될 우려가 있지만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준공예정을 현재 산업용지 분양율 70% 미만시 시에서는 도급공사비에 3.5%를 유보하는 공사비 유보사항을 협의체결하였고 또한 지원시설 용지도 미분양시 충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방향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분양시 대규모 부채를 우리 시가 떠안는 일이 없도록 메가폴리스 개발 및 분양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 내 지역농산품 판매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은 기 운영하는 회사가 9개사, 조성 중인 회사가 6개사로 총 1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영베이스 등 10개사에 지역농산물 판매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대영베이스는 계절별 인근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과 농가 협의를 통해서 운영 중인 골프장을 직접 방문 설득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대책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림사거리에서 안림동 축협 앞 대로에 2013년 6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중앙분리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갓길 불법주차 대책으로 10월 차선도색 및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은 뒤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설계시 지역업체 생산품 반영 및 구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8일 기준 충주시 총 구매실적이 1267억원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지역업체의 생산품목을 전파하고 발주부서에서도 공사설계에 지역업체 생산품을 반영토록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지역업체 생산품을 구매토록 전 부서에 권장 공문을 발송했으며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과소 읍면동에 지역업체 생산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관동 보도설치 시공상태 불량입니다.
보도설치 260미터, 엘형옹벽 156미터를 2012년 12월 26일 완료를 하였으나 인도경사면에 구배 등 전체적인 시공상태가 불량해서 금년 7월에 보도블럭 및 옹벽에 재시공해서 하자보수를 착공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도로 건설공사 임시개통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5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따른 임시개통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9월 23일까지 임시개통기간을 연장해서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추석 연휴기간에 충주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자전거길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앙성 비내길 인근 갈림길 이정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남한강 자전거길, 새재자전거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0개 면동에 각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들여서 풀베기 사업 등 제초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자전거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풀베기 등 일부 잡초제거도 또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뒤에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불성실입니다.
제178회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계획도로중 용지보상 완료 후 준공된 도로현황 자료가 일부 잘못 제출되어 감사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경고하는 한편,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 선정시 영세아파트와 고급아파트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단지선정시 세대수, 노후도, 지원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아파트를 위한 별도의 지원기준은 없으나 2014년부터는 노후되고 영세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국장님 질의 받으셔야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2002년부터 12년도까지 자료, 10년동안 자료를 보면 아직도 허가를 해주고도 미착공을 하거나 완공이 안 된게 지금 상당수, 100건이 넘게 있는 데 그 원인이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구체적으로 착공해 놓고 자금사정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도에 착공을 해 놓고 또 자금부족이나 재정사항 때문에 준공이 미뤄지는 경우도 생기구요.
때에 따라서는 일부에 대해서 극소수지만 허가를 해놓고 나서 타인에게 양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지금.
○ 윤범로 의원
국장님, 그 개별입지 이게 대부분이 보면 개별입지, 단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입지에 신청한 분들이 많은 건데 이걸 어떻게 좀 과감히 정리할 수 없어요?
이거 자꾸 보면 기간연장 해주고 자꾸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지금 뭐 건물을 짓다 말거나 토지공사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기반시설하다 말아가지고 비가 오면 산사태, 도로 흘러 내리고 건축물이 흉한 건물이 되고 잡초만 무성해 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도시미관 뿐 아니라 아주 범죄에 우려되거나 이런게 지금 상당한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 데 과감하게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런 건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을 합니다.
허가기간이라든가 기간연장시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하고 또 기간연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을.
○ 윤범로 의원
아니, 이게 지금 10년동안 방치해 왔는 데도 지금 국장님 거기에서 답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허가기간 만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바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좀 이런 걸 우리가 처리가 되가지고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농촌에 어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좀 업주가 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정비를 함으로서에 시에 행정에 어떤 위상이 나타나야 되는 데 전혀 그런게 지금 반영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또 한 가지는 관내 골프장에 지금 다녀보면 전혀 지금 우리 농산물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저 잔소리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쌀 몇 포대 갖다놓고 사과 몇 박스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당초에 허가조건 하면서 그런 거 넣어 주도록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의원
허가가 나가면 그 후에 하나도 안 해, 이 사람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하여 튼 의원님 말씀에.
○ 윤범로 의원
지금 이거 지적해 놓고서 그 동안에 한 건이라도 개선된게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저희들이 협조하고 방문해서 또 의뢰를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가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도 꺼리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나가도록.
○ 윤범로 의원
어느 골프장에 가서 대표이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양반은 참 좋은 소리도 합디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먹을거리가 제대로 없다, 음식 좀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맛있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걸 시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가 하면 가서 사정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사과 몇 박스, 막걸리 한 두 병 갖다놓고 마는, 그나마도 그걸 해주면 다행이여, 아예 들은 척도 안해요.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그거 판매 좀 해줘가지고 다수 농가에 소득 좀 올려 볼려고 하는 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사업주하고.
○ 윤범로 의원
좀 국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지역에 이런 특산물이라든지 골프장하고 협조를 좀 하세요, 그 사람들 허가받을 때 말이여 쫓아 와가지고, 시에 와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허가 해주고 나면 끝이여.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이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또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판매를 확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골프장 관리가 사실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데 그런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또 한가지는 용관동 보도설치공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진으로 봐도 이 도로에 전봇대 꽂여있는 거 바꾸라고 했잖아요?
사진에도 그냥 있네?
이렇게 하고서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보행자가 다니는 데 전주가 있으니까 한전하고 얘기해가지고 인도에는 전주가 있어서는 안된다, 옆으로 옮겨달라고 그래라, 다시 시공할 때 분명하게 이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지금 시정 안 했잖아, 그래놓고는 완료했다고 얘기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한전주 관계는 전주 꽂는 위치가 소유권이 틀려짐에 따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 튼 저희들이 그런 거 때문에 지중화사업.
○ 윤범로 의원
지장 전주 옮겨달라고 신청도 안 했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다시.
○ 윤범로 의원
신청도 안 해 놓고 안 했으니까 안 옮겨주지, 그래놓고 다 했다고 완료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하여 튼 이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관내 입주기업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가 지금 등록돼서 구동되고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지금 회사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게 없어서 그건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런데 어차피 처리결과 보고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기본자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하여 튼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회사의 기본현황이나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는 데 개소수, 회사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게.
○ 강명권 의원
네, 그러면 우리 기업체 홈페이지는 충주시에 있는 기본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명권 의원
배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배너 홈페이지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정보마당에 구인구직이나 여러 가지 제품홍보나 이런게 있는 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활성화 되고 또 이런 충주같은 데는 구인구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만들어 갖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링크해서 볼 수 있는 거구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 강명권 의원
그거 말고 저희가 읍면동에는 관변단체나 직능단체가 있어갖고 시정홍보란부터 동정홍보란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되니까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게 되고 또 월간예성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들을 항상, 많은 칸을 차지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또 중요한 건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화재나 벼룩시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하고도 관련 되니까 그런데 다 칸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하는 데 시민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요새 구인구직 아닙니까?
회사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런 정보제공의 기회가 훨씬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이왕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 튼 반회보나 예성신문 이런데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또 지금은 제가 무술축제나 나머지 조정선수권대회나 이런 세계대회나 큰 대회를 통해서 항상 생산적으로 돼서 무슨 박람회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신 기업체들을 보면 국내적인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만큼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최소한에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베트남 또 브릭스 국가 브라질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는 우리 교포들도 많고 충분히 연관이 되니까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될려면 그런 교포들 쪽에 다 일간지나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줄 뿐이 안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주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길이니까 그러면 또 충주에 연고를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보게 되고 또 검색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제공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이렇게 하나라도 잘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 기업에서도 충주시가 하는 일에 신뢰를 보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서 기업유치나 또 우리 지역에 농산품, 공산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리고 보통 인제 기업체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나 농산품, 공산품 이런 것들을 많이 외부사람들한테도 선물하고 직원들한테도 선물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어차피 지금 많은 기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들어와서 홈페이지가 구동된다고 그러면 밑에 별도의 칸 하나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갖고 농산물을 파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작목반별로도 돼 있고 귀농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뭐 옥수수작목반, 밤, 고구마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코너나 이런 것들도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다른데 가서 하는 거보다는 이쪽에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홈페이지도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전에도 보니까 우수 파워블로거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정은 해 놨는 데 사실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할려면 무엇인가를 하게 끔 해줘야 되는 데 그냥 지정을 해놓고 관광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해갖고 필요할 때만 부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쓰임새가 적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거리를 찾기 때문에 한 번 간담회를 싹 초청을 해갖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 중에서 싹 전부 뒤져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한 이 사람들이 재주껏 팔아 먹어서 그래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매출에 대한 일정량을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에 대한 걸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밥먹고 하는 일이 이렇게 제품을 포장해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체도 좋고 또 그 사람들도 충주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하여 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 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김기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급공사시에 우리 지역업체 생산품을 써야 하는 데요, 그 업체마다 그동안 입찰본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수준을 제시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몇 %를 꼭 써야 된다는 걸 담당국마다 기준을 세워서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권장만 해서 국마다 우리 지역업체 생산품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권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몇 %를 꼭 쓴다는 기준을 세워서 지역업체 것을 써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글쎄 그걸 명시적으로 몇 % 이렇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사업이나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입찰에 되는 내역을 설계를 할 때 그런 적용품목, 이런 품목의 가지 수를 전부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해 드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데 저희들이 설계단가를 책정을 할 때 조달가격이 없는 품목에, 조달가격에 있는 건 조달품목을 적용하고 또 그게 없을 때는 물가정보 이렇게 순에 의해서 견적단가를 내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중소기업 제품만이 아니라 장애인 제품 또 이런 것도 권장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 또한 중소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의원
그런데요, 업종마다 해마다 이렇게 입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그 가격이 기준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담국에서 다 이렇게 좀 해 놓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를 해 놓고 그냥 제시를 하면 업체들도 다 받아들일거 같은 데요.
그거 꼭 최하입찰이나 뭐 입찰 기준, 그러니까 그 중간정도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는 꼭 써 준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입찰 봐가지고는 우리 시에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건축업이면 건축업에 뭐 있잖아요, 품목마다 이렇게 중간가격이 해마다 입찰본 가격에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가를 그냥 제시를 해서 그러면 충주시에 다 이렇게 업체를 저기할 것 같은 데 해가지고 충주시에서 뭐 제가 아는 기업은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이 그냥 다 큰 업체에 다 뺏기고 이러는 데 그건 그러니까 입찰본 거 그동안에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평균내서 그걸 제시를 해 주면 그거 가격차이 많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상당히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기업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지역업체 제품이나 이런 걸 할 때에 경쟁력에서 좀 떨어 지니까 배제되는 사항이 몇 번 봐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제품이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자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감사자료 불성실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 데,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 데 직원 엄중경고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 데 자체교육을 어디서 몇 회 정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자체경고는 제가 해당직원을 불러서 앞으로 자료를 잘못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
○ 송석호 의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의회자료 내주는 거 외에라도 모든 자료에서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교육을 시켰고, 자체 개인교육을 시켰구요.
○ 송석호 의원
그 해당되는 한 분 한테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과 내에서도 직원들에 관해서.
○ 송석호 의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 송석호 의원
전체 직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고?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과 내에서 누구라는 직원을 알기 때문에 과 내에서는 과 내대로 나름대로 교육을 했고 또 개인 직원에 대해서 불러서 다시 또 당부를 드리니까 교육을 시켰습니다.
○ 송석호 의원
저기 앞으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주시민들이 공무원들, 집행부를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자료라든지 말씀하시는 건 시민들이 100% 믿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회나 언론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틀리지 않는 자료, 오류없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악의적으로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자료변경을 해서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그 자료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만약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오류, 잘못된 거, 틀린자료를 제출해 주셔갖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다면 그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엄중 교육이나 한다든지 자체교육시킨 것도 본인만 시킨다든지, 저는 이렇게 되면 아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책을 하든지 책임을 지던지 이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황같이 저희들이 서류할 때 오류나 이런 것을 내는 거가 시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사소한 어떤 파악을 제대로 안 되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던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이구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고의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파급이 큰 그런 사안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동반이 되겠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국장님,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시민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제일 우러러 보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높은 벽을 뚫고 들어오셨고 또 아주 열심히 일 하시는 그 분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일부 몇 분 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특히, 경제국 산하에 많은 일들이 인허가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틀리지 않는 자료 또 틀리지 않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안희균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이요, 자전거도로를 하시면서 풀 깎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 데 남한강 자전거길에서 보면 보조댐부터 충주댐 사이에 잔디구장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잔디구장은 한 군데 뿐이 없습니다.
동량면 용교리 용대마을에 있는 곳도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없구요 또 금가면 오석리에서 보면 제3주차장은 아예 주차장 부지는 닦아 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용할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하기에 국장님은 이런 사항을 아셨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자전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희균 의원
아니죠, 일반 차 주차장이요.
거기 보면 잔디구장이 4개가 있습니다.
보조댐부터 충주댐 중간에요.
동량면 용교리에 3개가 있고 금가면 오석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잔디는 잘 깎아 놓으셨더라구요, 해 놓으셨는 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 가 보셨죠?
거기에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이 경운기와 트렉타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그런 민원 접하지 못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농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구간을 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데.
○ 안희균 의원
거기에 보면 표지판에 자전거 속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차만 30킬로미터 돼 있는 데 딱 2군데 있습니다.
지금 대화농원 앞에 있고 반송에 있고 딱 2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골프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은 데 그 쪽에 달리는 게 30킬로미터 놓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을 더 해주시던지 또 잔디구장을 들어갈 수 있게, 잔디구장 안에 제3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닦아 주시던지 어떤 방법을 해 주셔야지 또 농민들이 농사 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하여 튼 주차장 부근이나 잔디광장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동량면 대전리 용교리에 있는 것은 거기는 잔디구장인데 잡풀이 많아가지고 제초작업을 해 놓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그러면 다 밀어 치우고 콘크리트로 하시던지 그러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테니스도 치고 베드민턴도 칠 수 없는 데 시설은 무지 잘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정원까지 다 해 놓으셨는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잡목을 그냥 밑을 깎아 놓니까 뱀이 우굴우굴합니다, 거기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데 그런 부분은 4대강 사업과 같이 4대강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유지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목적물을 변경하고 이런 상황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 안희균 의원
그래 국토부에서 하는 데 민간인들이 쫓아가서 국토부에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충주시에서 모든 서류를 올려야지 개인이 국토부 가서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 튼 그런 의원님 말씀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잘 살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앞서서 윤범로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골프장을 가 봤더니 지역에 주민들하고 협력해가지고 농산물을 파는 데 자기는 팔고 싶어도 연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재안인데 그 지역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그 업체하고 생산품이 그 때 그 때 나는 사람들하고 연계해 주셔서 가장 우수한 상품만 갖다 놓면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계고리를 시에서 해 주던지 읍면장이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골프장 측의 전언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써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관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소태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쇼핑에 홍보를 해 봤더니 30분 홍보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구요, 30분 홍보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를 링크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자기 업소를 소개하든지 생산자를 소개해서 만들어 놓으면 충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링크해서 보다 보면 “아! 밤이 있고 사과가 있고 또 배가 있고” 이런게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농민들한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강구해 달라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좀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농산물 하나갖고 홈쇼핑이나 이런데 팔 수 없어요, 워낙 가격이 비싸갖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를 가졌으니까 그걸 좀 힘이 들더라도 농민들한테 팔 수 있는 홈페이지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보다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도 하여 튼 잘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5쪽에 남한강 자전거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 데요, 지난 해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들어보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 데 기억하시죠?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 때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완료가 됐다고 했는 데요, 달천동 송림마을에서 단월교 사이에 신대마을 부근에 비포장도로가 있죠, 그 비포장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작은 포트홀도 많고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에 갔다 말씀을 드렸더니 국토부에 말씀을 하시겠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올 해 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완료를 됐다고 여기 보고는 했는 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은 데 어떻게 된 거에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그 비포장구간이 사리부설이 일부 돼 있는 데 비가 오고 그러면 포트홀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트홀 제거를 한 번 장비를 해서 없앴는 데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또 포트홀이 자꾸 생기고 차가 다니고 또 제방도로로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천지구가 달천지구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포장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를 좀 보수토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장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진옥 의원
포장계획이 언제쯤 계획돼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공사기간이 3년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가급적 포장부분이 제방을 보강해서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포장이 앞당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안이라도 수시로 포트홀같은 걸 매꿔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3쪽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대상지역 선정절차 간소화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들어왔는 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추진한 부분을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타 지역 자체 사례조사도 하고 조례개정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데 조례개정은 어느 부분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재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저희들 조례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가스공급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는 데 그 신청받는 것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선정이 안 됐을 때 다음 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시민들이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그 동의를 안 받는 걸 검토를 하고 아니면 주변지역이 변화가 있을 때에만 동의를 변화된 부분만 받는 것이 어떠냐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에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때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인근지역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도시가스 개인부담하는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동된 사항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겠다 그런.
○ 최용수 의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큰 예산도 투입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주도하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되는 건 알고 있는 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설명회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시죠?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또 반별로, 통별로 돌아 가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한 가지 더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또 계획을 했다가도 또 우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뒤로 딜레이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 다시 설명을 하지 않는 방향을 좀 조성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문화복지국장 박해열입니다.
먼저 열린의정 구현과 발전에 애쓰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 국비 추가확보 및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락전승지는 6.25전쟁 발발후 최초의 전승지로 남침 근거를 확보하여 유엔참전을 이끈 결정적인 전투로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육장 및 호국보훈의 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면적 1만 8000여 평방미터에 사업비는 총 20억으로 국비 7억 7000, 도비 2억 3000, 시비 9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승비 재건립 및 전쟁관련 조형물, 주차장 및 편의시설, 공원조성 등으로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중 총 20억원 중 국비 7억 7000만 원은 2012년 11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비로 기 결정된 사항으로 국비 추가확보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2016년 사업이 완료된 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전승기념관 건립 등 상징성과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락전승지 활용방안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 및 보훈단체장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 동락전승지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의 안보교육과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배부되는 보훈단체 소식지 등을 활용, 전적지 순례장소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화심어린이집 신축 보강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심어린이집은 신니 노은간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인해 신니면에서 노은면 연화리로 이전하여 2012년 9월 27일 착공하여 2013년 5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화심어린이집의 신축 보강공사를 위해 3회 추경에 3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자연석 쌓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맹암거 추가설치, 노면 침식방지를 위한 잡석 부설설치 및 대문과 쉼터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 중으로 11월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추가확보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충주 여성문화회관은 도전하는 여성의 꿈을 실현하는 배움터로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도록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33대보다 많은 66대로 여유공간 포함 10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시설배관과 사회교육이 중첩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개선을 위해 2014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3월 중 착공하여 5월까지 총 33대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 주차장 확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소나마 여성문화회관을 찾는 교육생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여성교육의 산실로 쾌적한 삶의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타 대회의실 증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타는 구 봉방동 주민센타 건물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회의실 등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 개선을 위해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11월말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3월 중 착공하여 현재보다 55제곱미터 넓은 100.8제곱미터 규모의 대회의실을 4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훌륭한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및 시책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휀스 및 출입문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휀스 및 출입문 설치는 수련원 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지원조건이 시민에게 개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임에 따라 출입통제를 위한 휀스 설치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암체육관내 시설간 효율적인 연계활용 저해 및 주민 경관저해로 휀스 설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휀스 및 출입문 등 인공시설 설치대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비실 설치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당 노후시설 교체 및 파손 부분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륵당은 우리 시가 1998년에 3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하여 올 해로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우륵당 노후시설 교체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우륵당 실내등을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보도블럭 등은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계무술공원내 미로공원 안내도 및 벤치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공원내 미로공원은 총 연장 2090미터에 24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남한강변에 호박돌을 소재로 특색있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지금은 티브이 촬영장소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세계무술공원 미로공원 안내도 및 벤치 설치공사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돌미로원 앞에 그늘벤치 2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돌미로원에 시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도를 설치하여 방문객이 돌미로원 체험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돌미로원내 특색있는 모형과 벤치 등을 설치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돌미로원에 수목식재 공사를 실시, 그늘을 조성하여 명품 돌미로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야영장 가로수길 연산홍 식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야영장 가로수길에는 현재 연산홍 2250주가 가로수 오른쪽에 심겨 있습니다.
맞은 편에도 연상홍을 식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계무술공원 야영장내 맞은 편에도 연산홍을 식재할 경우 서로 조화가 이뤄져 아름답게는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예 등 여러 행사장소로 사용이 빈번하여 시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연산홍 식재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고 향후 검토한 후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복원사업 관련 주변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복원사업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학창시절 거주했던 주택을 복원하여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주택과 점포를 철거하고 본가주택 1동을 복원 및 리모델링하였으며 재현시설물 설치 및 거주 당시 생활소품 등을 전시하여 2013년 8월 25일 반기문 사무총장 및 가족분과 주요 내빈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본가주변에 노후화된 건물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환경정비공사를 준공식 전인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담장 및 대문은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현대 모습 및 어록으로 작업하였으며 찌든 벽돌면 및 철재면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세재 및 고압분무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본가주변에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여 관광명소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도 그렇고 또 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에 추진 중이라고 했던 것도 함께 결과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 말씀을 하고 “추진중” 해놓고 왔는 데 지금까지 1년이 됐는 데 추진결과가 이번에도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지금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 데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추진중”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1년이 됐는 데도 지금도 “추진중”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지적했던 사항이 감사원이나 도감사같은 데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1년씩 끌어 왔겠어요?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남한강 목계나무 문화마을 조성하는 거 중에서 데크로드를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용은 설계도면과 시공하고 다르기 때문에 도면대로 해놔라라고 했더니 설계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됐어요, 자료에.
작년도 자료를 요구를 안 했으면 14년, 15년까지 계속 “추진중”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결과에 자료에 의하면 자기가 설계한 걸 자기가 와서 보고 문제없다고 했는 데 그러면 도면대로 했어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시공업자가 도면하고 다르게 공사를 해놓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건 도면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도면대로 하지 않은 걸 준공검사를 해줘가지고 의원이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추진중”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다 이런 얘기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건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게 6대의회 상반기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상임위원회가 바꿔지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상임위원회 다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할 권리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건데 뭐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데 그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 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때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하시고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수사항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답변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요.
이게 행사가 대형행사가 1년에 한 20번, 30번 정도있는 것 같은 데요, 이럴 때마다 교통이 통행이 못할 정도로 주변이, 그죠?
차선도 넓지도 않아서 교통이 지금 체증이 일어나고 이런데 지금 목행방향 쪽으로 대형예식장도 또, 그죠?
지금 건축 중이고 주변이 목행과 칠금 그 사이가 거의 녹지지역이었는 데 이제 빠르게 도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계획을 5년계획이라도 세워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게 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대책을 5년계획이나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야외공연장을 주차장화 우선 하구요, 또 그 옆에 야외공연장 옆에 2필지가 있습니다.
43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가 있고 또 초입 도로 옆에도 1필지 3500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1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 우선은 야외공연장 부지를 주차장해서 쓰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의원
우선 부지매입부터 실시한 후에 몇 년 후 예산이 섰을 때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걸 계획을 세우시구요.
이게 저희들도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 이게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빨리 확장을 시키는 게 충주시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뭐 권익에 대한 문제도 되지 않나 이렇게 큰, 그죠?
단체 회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몇 십대 밖에 주차를 못하고 몇 바퀴를 돌아도 댈 때가 없고 이런 정도는 빨리 개선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 데요, 성인지 차원에서 저희들도 문화회관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회관 일반 사회교육을 운영 중에는 그렇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일반 대관이 이뤄졌을 경우에 사실 상당히 혼잡한 데요, 일반 대관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은 가능한 한 대관을 해 주되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우리가 좀 더 말씀하신 성인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고맙습니다.
○ 의장 양승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농업정책국장 한경식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중 농업정책국 소관은 5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농복합 동지역 거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대상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복지향상 도모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지난 해에 도시비를 합해서 8만 원, 금년에는 13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충청북도 사업지침상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만 지원대상이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여성농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행정구역내에 거주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6월 21일 충청북도에 2014년 사업추진시 농어촌 지역 외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확대해 줄 것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휴게소 특산품판매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마산방면 충주휴게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50제곱미터의 규모로 2009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충주휴게소 특판품판매점은 한국도로공사, 충주시, 서충주농협 3자간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서충주농협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주휴게소 특산품판매점 운영점검은 한국도로공사와 충주시 합동점검 2회, 자체점검 2회 연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물품 및 관리의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조치 함으로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자체점검 2회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점검 1회 등 총 3회를 실시한 바 금년 3월 22일 실시한 점검에서 타지역 농산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관리 및 미승인된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5월 8일 점검에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협의없이 휴업을 한 것으로 지적되어 운영자인 서충주농협에 대하여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농특산품 판매장내 우리 농산품이 아닌 대다수 타지역 농산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인 서충주농협 조합장에게 개선 권고하였으며 현재는 우리 지역 농산품 위주로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농특산품이 판매 및 홍보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 농축 순환자원화 시설 및 산지유통시설 등 친환경생산 유통시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법인, 친환경연합회, 지역농협, 지역주민과 수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으나 농축 순환자원화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와 사업주체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인출자금 3억 73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일원에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부지 1만 1148제곱미터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산지유통시설 부지가 추가 확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상 어려운 점을 하나씩 해결해서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와 농업기술센타 업무중복 및 이관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중복 유사업무로는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정과에서 41동, 1000제곱미터에 대하여 3억 원, 농업기술센타에서 2동 16.5제곱미터에 대하여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두 번째,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125대에 2억 2800만 원, 농업기술센타에서 2대 3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세 번째,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지원사업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 친환경농산과 당초예산 2000만 원을 추경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타에 지원사업비 8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복업무인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추관하여 추진함으로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정경기장 인근 대형 우사 냄새 해결책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형 우사는 조정경기장과 약 800미터에 위치한 가금면 탑평리 277번지 일원이며 축사 및 부대시설이 930제곱미터이고 한우 15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냄새 저감을 위해 본 농장에 금년도 악취저감제 370킬로그램, 톱밥 7.5톤을 지원하였으며 농장주에게 우사 냄새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사관리 청결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장주는 평소 축사에 청결유지 및 관리와 냄새 저검을 위하여 축사내 내부 맥반석 가루 도포와 생균제 급여 등을 통하여 인근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축사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7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인근에 있는 대형 우사 때문에 냄새가 조정경기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네, 일부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런데 지금 보트하우스를 숙박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숙박료 조정조례도 통과가 지금 된 상태에요,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또 하루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우사랑 가장 근거리에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게 가장 가까운데 있는 곳이에요.
이걸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누가 하룻밤만 자도 이게 냄새 때문에 잘 수 없어요,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관광차원에서 그렇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사를.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래서 지금 우리 수자원 환경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가 인근마을에서 500미터 이내에 제한사유 때문에 현재 문제가 걸리고 있는 데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500미터 안이라도 다시 그걸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현대화시설이 되도록 또 그리고 본인이 또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런데 이게 관광지가 될 줄 모르고 다들 축산허가도 났던 것 같구요, 이게 그 쪽에 결혼 예식장이나 컨벤션센타로도 또 건물들이 사용된다는 지금 용역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낮에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네, 여하튼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튼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조정경기장에 재활용에 어떤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연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의원
연제철 의원입니다.
광역친환경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면 원평리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사실 광역친환경이 한 2년 동안 어느 자리 입지를 선정 못해가지고 다니다 신니면까지 왔는 데 여기 옆에 마을주민들도 사실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해주고 시하고 이럴 부분이 있으면 시청에서 어떻게 감당할 부분인가 또 그리고 지금 자부담도 확보하고 이 부분은 하마 시설 저기가 농지도 매입했다고 나와 있는 데 이게 거대하게 한 100억짜리 공사인데 이걸 하다 중단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까 이런 생각도 해 보셨는지 또는 이게 신니면에서는 사실 양돈단지가 많아가지고 냄새 때문에 못산다고 난리인데 이게 들어오면 사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네,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지금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산척면에서 가금면으로, 소태면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신니면으로 갔는 데 염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태에 경우 주치리에 주민들을 모시고 현재 선진, 우리보다 먼저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전부 다녀왔고 그렇게 우려하는 사안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현지를 다녀온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신니 원평으로 간 건 토지지가가 소태 주치리 경우 평당 15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에서 이 땅을 매입했다는 원평리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소태면 주치리보다는 가격이 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를 안하고 신니를 간 원인은 지가가 저렴하다는 차이점으로 갔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원평리에 마을 이장님이 땅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용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1만 1100제곱미터를 샀는 데 이 만큼을 더 사야 나머지 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에서 인근토지를 매입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도 됐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전체 평면도를 그려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면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태면 주치리의 경우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한 바 그렇게 처음에 염려했던 사항은 아니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전부 다 현대화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법인 정일승 회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가 이걸 처음에 발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환경영농법인에서 꼭 해결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 연제철 의원
제가 텃붙여 말씀드리면 정일승 회장은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이름만 빌려준 상태구요, 지금 동네 마을이장이라는 박준순 이 사람이 있는 데 그 사람이 사실 대고말고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지금 나서가지고 자기 동생 앞으로 있는 땅, 가족 앞으로 있는 땅을 가지고 지금 부지를 갖다 마련한 것 같은 데 그 가격도 임의대로 정하지 사실 산 것도 아닙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에서 못하다 들어와 갖고 이런 14종이라는 저거가 있는 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동네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추진한 겁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우선 주민설명부터 하고 이런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토지가 어떤 매매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무리가 있구요, 현재 1만 1148제곱미터를 법인에서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추가부지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주 내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평면도를 그려서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 갖고 또 그렇게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 연제철 의원
그러면 부지를 다 사고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발로 해서 시에서 데모나 하고 시장님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이걸 못할 경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 책임은 법인에서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정일승씨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지역농협에서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내 착공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연제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이재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연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3페이지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현재 한 번 가 보셨나요?
지금 대상지에?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원평리는 제가 가 보지 않았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 원평리가 어디 쯤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재지 바로 위에가 원평리 아닙니까?
신니면 중심지인데 여기 다 이거 친환경 유기농영농조합단지를 만드신다구요?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문제는 지금 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 이재문 의원
당연하죠.
국장님이 그걸.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찾던데가 소태면 주치리입니다.
소태면 주치리에 현지에 가서 제가 직접 마을에 가서 마을대표를 만나고 그 쪽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원만히, 거의 6-70%는 해결이 된 상태인데 거기는 지가가 비싸서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고 그 쪽으로 안 가는 거에요, 법인에서.
그래 저희가 더 이상 사업비를 더 드려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해서 법인에 맡겨놨던 사항입니다.
○ 이재문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들 더 설득해야지 신니면 가서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그런 주체가, 사업주체가 그렇게 법인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신니면 주민들하고 한 번 토론이나 공청회나 설명회나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아니, 이제 이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재문 의원
그러면 거기가 또 안 될 때는 또 표류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금년 연말까지는 착수를 해야지만 이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농림수산부하고.
○ 이재문 의원
국장님, 거기 현지에 신니면사무소같은 데 사실상 일기가 약간 저기압 됐을 때 신니면 소재지 가보신 일 있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비오는 날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 이재문 의원
지금 신니면 아침이나 좀 저기압 상태에서 신니면 소재지나 신니 중학교나 그 지역에 학생이나 주민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도, 그런데 더군다나 각 지역에 표류하던 이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을 신니면 바로 반대방향에 설치를 하신다는 데 국장님 거기에 부동의 돼서 지금 이 계획서를 내 놓은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지금 염려하신대로 정일승 대표와 제가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지금 돈사 냄새 때문에 주덕하고 신니지역이 문제가 돼 있는 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소태면 주치리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 쪽으로 합시다”, 이랬는 데 그 분의 고집이 너무 쎄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당신 포기하세요”까지 내가 했습니다.
포기서 못 내놓는 다 이거에요 “날 죽여놓고 하세요”라고 할 정도입니다, 의원님.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이재문 의원
그러면 한 번 신니면 가가지고 신니면장님하고 이 얘기를 토론한 적은 있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만 1148제곱미터 자원순환시설, 퇴비장만 우선 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주변에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만한 면적이 더 있어야 됩니다.
○ 이재문 의원
국장님, 제가 총무위원회에 소속이라 그런지 제 지역구인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아는 사항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신니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장님이 지금 이걸 계획서라고 내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하시는 작태가 지금 신니면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의원님을 무시해서 그랬다는 건 전혀.
○ 이재문 의원
지금 이 지역구의 의원이 저하고 류호담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도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의원님을.
○ 이재문 의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 납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의원님을 무시해서 말씀을 안 드린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이거 신니면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항이 부딪히면 그 때 가서 포기할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행정을 집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주체인 행정 집행기관에서 이걸 될 수 있는 자리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지.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맞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 이재문 의원
그런데 왜 또 불씨를 만드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렇게 할려고 소태면 주치리에 가가지고 그만한 부지를 가지고.
○ 이재문 의원
그렇게 애를 국장님이 쓰셨다면.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토지주인하고 협상까지 다 했어요.
○ 이재문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땅값이 비싸다고 안 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 이재문 의원
그러면 이거 집행기관에 신뢰도를 국장님이 떨구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 이재문 의원
안 한다구, 이 사업이 또 표류가 되게 되면 국장님 명예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거 꼭 사단 법인에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하고 친환경.
○ 이재문 의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거?
일이 되게 끔 추진을 해야지 책임진 국장이.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법인에서 하고의 충분한 지금까지.
○ 이재문 의원
그래 담당구역 의원들도 모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단 말이여?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법인에서 그렇게.
○ 이재문 의원
더군다나 지역구 면장도 모른다구.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부지가 매매계약이 성사가 되면 제가 바로 그림 그려서.
○ 이재문 의원
하여 튼 지금 회의가 길어 지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마을 가가구 면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 이재문 의원
국장님하고 주무관인 농정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특별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2012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율이 보면 9.3%까지 지금 진행됐다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죠?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 허영옥 의원
그러면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10월 중순에 추진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죠?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네, 그렇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2014년 12월까지 돼 있는 데 혹시 이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중간 중간보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네,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 데 농업기술센타 5건, 수자원본부 6건 총 11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식사를 끝나시고 다시 개의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끝내놓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 송석호 의원
점심 식사하고 합시다.
○ 의장 양승모
점심식사하구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항상 충주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 중 4건이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에 따른 우수설계공모작 모집대책 강구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는 친환경농업과 6차산업의 지도 연구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과정을 설정하여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설계공모비 5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138억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4년 3월 한강수계기금 30억원을 친환경농업교육관과 실험실 건립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이 기금사업을 지원받게 되면 각각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공모보다는 입찰공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14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연내에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음식 명품화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수안보 지역에서 꿩을 취급하는 전문식당은 44개소 정도이며 연간 4만 5000에서 5만 마리의 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꿩사육 농가는 2농가로 연간 6000마리 정도를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자급율은 13%정도입니다.
꿩사육은 부화에서 출하까지 8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되어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노동력이 투여돼 소득률은 20%정도로 소규모 농가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꿩사육 농가의 최대 애로사항인 노동력 해소, 안정적 사육을 위해 2012년 수안보 지역에 시범농가 1개소를 선정하여 육추시설과 사료자동급이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품질관리 등 안정적인 고품질의 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꿩 일반사육 자동화시설이 필요하나 연간 3만 수 정도 생산을 위한 시설비는 부지를 제외하고 10억에서 15억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사시설에 대한 민원이야기와 입지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육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꿩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발굴하여 소규모나마 꿩사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자동화설비 및 일관 사육시설을 갖추어 연간 3만 수 이상의 꿩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농업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은 2개소로 본소와 대소원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원거리 임대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전 날 16시부터 임대를 해 주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원거리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운반차량 확보, 인력확보 등 제반사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추후 차량임대를 통한 운반방법 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총 61종 383대 중에서 소형농기계는 관리기, 이양기, 잔가지 파쇄기 등 55종 353대 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구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인근 식재 과수목 관리철저입니다.
조정경기장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념하고 충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식재된 사과나무는 양광 품종으로 4곱하기 2미터 간격으로 150주를 4월에 식재한 7월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목의 이식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사주 7주를 제거한 후 토양관주작업, 엽면시비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조기활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개막식에 맞춰 조정기념 문양스티커 2종을 제작, 부착하고 참가국별로 사과나무에 국기를 달아주게 하는 등 대회기간 중 포토존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공간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모형으로 디자인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이비즈니스 역량강화사업에 파워블로그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충주시 운영 블로그기자단은 31명으로 다양한 주제의 충주이야기를 통해 시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비즈니스 교육생은 33명으로 개인블로그와 쇼핑몰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이비즈니스 역량강화사업는 오픈마켓에 쇼핑몰 입점을 겨냥한 실전마케팅 교육으로서 쇼핑몰 유통구조를 이해하며 분석하고 또 잘 만들어진 블로그나 쇼핑몰을 전문강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파워블로그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위해 이굿 충주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회원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충주시 블로그기자단과 지역특산품 홍보는 물론, 시정홍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비즈니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꿩사육을 해가지고 음식을 개발한 지가 오래전부터 해 온 음식인데 지금까지도 참 정착이 잘 안 돼있고 지금도 계속적인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미 시간상이나 이런 기간으로 봐가지고는 이미 정착화되가지고 완전궤도에 올라서가지고 이제는 향토음식에서 그냥 지원하는 거는 손을 뗐어야 되는 거에요 이건.
너무 지금 이거 오래한다구,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이 꿩이 조류에요, 조류.
그지?
겨울철에 이 조류독감같은 거 이런게 문제가 되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느냐, 이런게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고, 실질적 수요농가가 적다 보니까 공급이나 수요나 다 안 맞아 지금, 이거 80%씩 어쩌다 찾으니까 공급을 다른데에서 받아오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도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충주 수안보에 꿩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꿩을 사육하는 농가는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현재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한 번 그걸 시범사업으로 적용을 해 봤는 데도 불구하고 꿩사육 농가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현재 향토음식에 꿩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농가에 기술지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라도 좀 얻어와서 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말씀하셨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일관사육을 하고 전문시설을 갖추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 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 윤범로 의원
소장님, 지금 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데 이거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만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가가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가 들어온다는 얘긴데 80%중에서 꿩의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그래서 조류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외부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육하는 거 같으면 시설을 좀 강화해서 다른 게 침투가 못 되도록 해준다는 시설은 좋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거냐, 검역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도, 그게 만약에 잘못 들어 왔으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이걸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에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안보에서 꿩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뭐 공식화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없지만 수안보를 살려볼려고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떤 말도 해 볼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이런데 그런걸 하다보면 또 이게 그런데에서 또 밀려나지 않느냐, 지금까지 몇 년을 공들여 온 걸 그런데 쪽에서 밀려나면 그나마도 이거 없어진다구, 유명무실해진다구, 그러니까 그게 시작되기 이전에 기술센타는 완벽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도 그동안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균 의원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꿩요리는 샤브샤브만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거기에 후라이드나 양념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예, 만두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꿩곰탕도 지금 연구하고 있구요, 몇 가지 코스요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주에서 가서 먹어 보니까 꿩고기 전골도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 안희균 의원
여기서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게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은 없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지금은 꿩샤브샤브가 가장 홍보도 잘 돼있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우리 농기계 임대는 이렇게 보면 1일에서 3일동안 임대를 해 주시는 데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저희들도 장기임대가 필요하다가 생각은 합니다.
다만, 농기계가 부족한데 비해서 원하는 농업인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가 없는 농기계는, 그러니까 좀 많이 안 나가는 농기계는 장기간 활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김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향토음식 발굴이 관광특구인 수안보 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안보 들어오는 입구부터 보면 꿩 조형물이 있고 “아! 이곳에는 음식이 꿩이 최고구나”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데 사실 44개 업소에서 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안보에서 잘하는 곳은 손을 꼽아보면 한 6-7집, 또 한 8집 정도는 보통, 그래서 15집 이외 30집 정도는 일주일에 정말 꿩 한 마리 못파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저희들은 벌써 손님을 이렇게 안내할 때는 잘하는 집으로 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수안보에 꿩이 최고라는 데 꿩 모형물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꿩을 먹어보면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집집마다 다 꿩이 있는 데 지금 꿩 조형물이 도비입니까?
도비받아서 한거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런데 벌써 오래되가지고 가 보시면 알지만 낡아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꿩인지 닭인지 잘 모르는 집이 많습니다.
하여 튼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30군데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꿩 전문가한테 주방장들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서 7가지, 8가지 꿩샤브하면 나오는 데 10가지도 만들 수 있게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데 교육은 되지만 전문집 아니면 손님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두 마리 파는 집이 그 꿩이 맛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저희들도 수안보 지역구에 살면서도 “야! 이거” 어쨌든 열이면 일곱명이 욕을 하고 전문집에서 가서는 잘 먹었다고 하는 데 일곱집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지금 저희들은 향토음식을 명품화하는 데 민물고기하고 꿩요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민물고기나 꿩요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 또 전문가들을 모셔다 교육을 강화하구요, 또 한가지는 선택과 집중으로 그 중에 앞으로 전망있는 집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지원을 해서 민간자본이전도 하고 경상이전비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시범업소를 해서 이 분들을 따라 오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렇죠, 차라리 꿩 모범업소를 부착해서 누구나 이 집이 잘하는 구나 하고 나머지 한 30집은 차라리 전문적인 된장찌개, 뭐 비빔밥, 뭐 불고기 이 쪽으로 가서 일반음식점으로 가고 꿩 잘하는 집은 전문식당으로 육성을 해서 그래도 관광지에 와가지고 잘 먹었다 해서 사실 관광지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3대 요소인데 먹거리에서 욕을 먹으면 아무리 해도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지 않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여 튼 거기에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44곳에 있는 데 사실 전문집 아닌데는 꿩을 회수를 하던지 아니면 그 꿩을 다시 칠을 해가지고 새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하여 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서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 개선요구사항에 제가 얘기를 했던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향토음식을 할려면 원료공급을 위해서 꿩사육 농가를 위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래갖고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면 예산 세운 게 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도 사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전액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분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규정된 자부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좀 규모화된 자금을 국비나 도비로 가져와서 지역에 좀 더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서 꿩사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센타에서 지금 현재 시범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어떤 거는 50%, 100%지원사업도 있는 데 우리 향토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면 조례도 있고 그러면 어느 개인이 못한다면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 공공에서 추진해서 충주에서 많은 돈을 이거보다 열 배든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비율이 국비같은 경우는 거의 100%되구요, 도비는 60에서 70%되고 시비는 50%가 되는 데요, 과거에는 이 꿩을 위해서 국비사업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기대를 했는 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못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보한 보조금을 가지고 관광협의회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아니,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급율이 13%정도 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향토음식이 원료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과단성을 해갖고 다른데도 억대이상 보조를 해 주는 데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는 데 지금 13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육성할려면 좀 강공을 쓰셔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조비율 좀 높이고 금액도 좀 늘려갖고 실질적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70%나 여기 까지 끌어 올려야 되겠다” 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착안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너무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머뭇거린 면도 있는 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수안보꿩 또 민물고기가 좀 더 명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니까 완료사업이라고 해갖고 보니까 사업비를 안 한다는 얘기밖에 나는, 보고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향토음식조례에 해서 우리 향토음식 두 가지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원료공급, 재료공급은 해야 되니까 소장님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3년 동안 목표를 세워서 자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연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의원
연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정경기장에 사과나무 식재한 것을 보면 양광이라고 품종이 돼 있는 데요, 저도 가 봤는 데 양광이 맞습니다, 맞는 데 왜 양광을 심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양광은 거기가 지역적으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지역이고 양광은 봉지를 안 씌우면 안 되는 품종인데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사과나무 식재는 저희들 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국에서 양광 품종을 심었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광품종 꼭 봉지를 씌어야 되고 병충해에 약한 면은 분명히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장점도 있는 것이 색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도 조정선수권대회 때 빨간사과를 일부는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관리는 어렵지만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제철 의원
양광은 이제 보기는 좋은 데 재배하기 힘들다는 게 사비가 많이 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예, 녹이 많이 낍니다.
○ 연제철 의원
사비가 많이 끼면 사실 일반품종보다 보기싫은 게 사과인데 색도 좋지만 사과 사비가 많이 끼여서 지역적으로, 이게 지대가 좀 높은 지역같으면 양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정선수권 옆에 지역은 사실 양광품종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예.
○ 의장 양승모
다음에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제철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사과수확을 하셨죠, 얼마나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구요, 조직위에서 했는 데요, 그렇게 올 해는 첫 번째 달리는 해라 많은 양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수확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그 조정경기장 내에 만약에 사과나무를 식재할 공간이 더 있다면 더 식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성희
지금 그렇지는 않구요, 현재있는 게 150주정도 되는 데요,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쪽으로 가되 더 심는 거보다는 조금 솎아내서 좀 아름답고 짜임새있게 길러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청정환경과 맑은 물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환경도시 건설 매진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수자원본부의 시정 및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총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이며 3건은 행정여건상 즉시 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1쪽에 있는 목행 용탄동 지역 산업단지내 통합오폐수처리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0개 업체가 입주한 충주산업단지와 용탄농공단지는 96년도 초에 산업단지 조성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서 30개 개별기업 업체에서 자체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계 오수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서울금속 외 16개 업체는 폐수처리장을 자체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량으로 발생하는 파운텍 외 12개 업체는 위탁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지역에 별도의 통합 오폐수처리장 설치는 건립비용이 130억에서 1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이 사업비는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쪽 달천동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폐비닐수거장 설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폐비닐수거장은 시 전체에 41개소가 있어 읍면과 농촌동별로 약 3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폐비닐 수거 설치신청을 받아서 신니, 노은, 앙성, 소태면에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달천동에서도 달천들 부근에 폐비닐수거장 설치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봉방칠금동이 함께 사용하는 하수처리장 인근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장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봉방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에 별도의 수거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쪽에 있는 충주시 홍보용 수돗물 피티병 달래수 어원에 대한 설명 추가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달래수는 2007년부터 9월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충주시 각종 축제와 행사시에 맑고 깨끗한 달래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달래수 피티병 라벨디자인에 대한 달래수 어원이 간단하지만 포함돼 있고 라벨이 작아서 어원에 대한 추가기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추가기재를 하기 위해서 물병에 모양, 용기까지도 병행 바꿔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용기와 라벨의 디자인을 변경할 때는 추가설명 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금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감독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해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관로매설 후 굴착부분의 되메우기가 늦어져 농기계 이동시 주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받은 후 농로는 즉시 복구포장을 하였으며 군도부분은 당일에 되메우기를 하고 가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도부분에 관로매설이 끝나는 대로 가포장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복구를 완료토록 해서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량면 지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후 기존 정화조 처리지원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량면 지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후 기존 정화조 처리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86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량면 대미마을 일원에 기존 정화조 처리 5개소 및 배관연결 2개소를 금년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대미초등학교 인근 마을하수도 연결 촉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처리구역인 동량면 용교리 달미, 뒷담마을 일원의 학교, 군부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하수관로를 2.76킬로미터 배수설치 8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3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계약 심사 진행 중이며 10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년에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하고 본 사업이 2014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201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맑은 물 수도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상수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를 시청 본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해서 지금 정수기가 있는 데 정수기를 보면 전부 다 다른 물을 먹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먹는 단 말이에요, 타회사거를.
이거 우리 달래수로 좀 바꿔줄, 전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저희들 달래수를 두 가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병에 공급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 업무연락을 좀 하고 그래서 필요한 양을 신청해서 가져가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면서 공급을 하면서 타회사 제품 이런 걸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닌 다른 지방거를 사먹는 경향이 있는 데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하면서 다른 데 판매는 못 하더라도, 판매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 산하에 쓰는 정수기만큼이라도 공급을 해 줬으면, 이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좋으신 지적과 제안입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래수 어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래수가 예전부터 달내강이나 달래강이라고 그래서 어원에도 나와있고 그런 지명을 쓰는 데가 없어서 청정충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해서 말씀드렸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피티병에 뭐 라벨디자인 또 여러 가지 물병 모양 이런 걸 말씀하셔서 다음 번에 용기를 바꿀 때 조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요점이 뭐냐하면 오늘 의회가 사무감사하고 시정 및 처리개선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하시는 자리인데 의회일정에 오늘 보고하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리결과에 “불가”라고 했을 때 그걸 결재를 통해서 오늘 일정을 확정받았을 때 “불가”이전에 그걸 쓰기 전에 지적한 의원한테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만 이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좀 곤란하다고 상의를 하던지 뭘 하든지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 의견을 내서 그러냐고 해서 그런 대안에 대한 것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지금같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데 사실은 지금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걸 “불가”를 써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되고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적사항이 생겼는 때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지적사항의 의견하고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지적사항의 의견이 서로 보는 눈이 틀리다면 이 쪽에서는 타당하니까 지적을 한거고 그 쪽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은 한 쪽의 의견만 내놓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어차피 여기는 그런 일에 대한 것들이 소통이 되는 자리니까 다른 과,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다른 과가 있을 때 처리중이든지 완료가 되고 이런 건 좀 덜한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기거나 이런 건 사무국이나 어디를 알아봐도 그거에 대한 걸 문제제기를 한 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해서 이렇게, 아니 국장님도 만약에 시장님 계실 때 그 문제점을 했을 때 시장님은 반드시 왜 안 되느냐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이 여기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불가”라는 말이 있어갖고 의견을 한 번 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차후에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라벨을 갖다놓고 우리 직원들과 상당히 토의를 했습니다.
이 라벨이 병 오목한 부분에 붙게 돼 있는 데 이 라벨을 바꾸는 데는 큰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부치는 용기를 바꾸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되겠다고 답하기가 어렵고 달래수 어원이라는 것을 문구를 어떻게 할거냐, 이 문구를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하면 이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맞느냐 그래서 문구를 잘못 써 놨을 때에 이것이 오는 여파가 더 쌔서 이 문구를 어떻게 조정하고 누구 쓸거냐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해당과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올라와서 그걸토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을 던져줬기 때문에 거기서 토의한 결과에 대한 것들은 그걸 상의를 해서 “아!, 이만 이만한 것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 데 어떻습니까?”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앞서서 우리 강명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달래수라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 최용수 의원
그래 상표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판매는 안되는 거죠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이 물은 먹는 물 기준에 지표수는 판매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만 판매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런 내용이군요, 상표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떻든 수입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앞서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판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판매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최용수 의원
아예 안 됩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예.
○ 최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 윤범로 의원
의사진행발언,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나 조사 때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때는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 쪽에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 일정을.
이럴 때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자리를 비워서는 안 돼요.
의원님들이 고귀한 얘기를 듣는 걸 시정에 반영을 하고 가야 되는 데 오전에 잘 계시다가 오후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사전에 의회가 어떻게 오늘 일정이 돼 가는 가를 알고 있고 여기에서 처리결과에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내고 어떤 제시를 해 주는 걸 수장인 시장님이 다 듣고 가서 반영을 해야 되는 데 이걸 분명하게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양승모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다음부터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사무조사 이런거 할 때는 꼭 시장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다른 거를 다 제쳐두고라도 의원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의회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제의)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 종 배 |
| 부시장 | 이 우 종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안전행정국장 | 이 성 용 |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양 승 모 |
| 서명의원 | 최 용 수 |
| 안 희 균 | |
| 사무국장 | 박 노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