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과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7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은 보트하우스 객실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별표2 보트하우스 객실이용료 중 201호의 1일 객실이용료는 비수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성수기에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수정하고 202호에서 225호의 1일 객실이용료는 비수기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성수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1년이상 이용시에는 비수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수집물량이 감소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적정 업체 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덕농공단지 관로 연결공사가 2013년 4월 18일 완료되어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폐쇄에 따른 조치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가전의 불법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 중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9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8969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8446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74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01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55억원, 보조금 46억원 등을 더하여 총 1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환경보호에 63억원 등 13개 분야에 1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 요구액은 177억원으로 지역개발과소관 가금농공단지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3건에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2013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일제히 검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13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사금액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1억원 이상, 사업소 및 읍면동 20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 청취 및 2010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10월 16일 하룻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송석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