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국원고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삭감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액 삭감예산과 증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3회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9억 6,937만 3,000원이 증액된 414억 83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공무원 지원밑에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현수막 제작, 참가자 피복비, 응원용 소품, 참가여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영동군에서 개최 계획이었는데 취소되는바람에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의 일환으로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 및 복직자가 많은 관계로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에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집합교육 의무시간이 14시간 새로 생겨서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밑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보조 사업으로 도비 8,300만원, 시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목행동 행정마을 회관 보수외 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목벌1통 마을안길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5건의 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가금면 두련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외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여성예비군 신형전투복 구입에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육군전투복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에서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에 가금초등학교 쉼터 조성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외 활동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원고 주차장 조성에 재정보전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원고 주차장이 비포장 상태여서 학생 및 직원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통상임금 차액분에 1억 6,4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에 5,2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1억 6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3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재해보상... 보상 부담금이라는게 뭐에요 이게?
○ 총무과장 채홍국
공무원들이 출장가다 다치거나 그럴 경우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병원비같은거요.
○ 류호담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명이 다쳐가지고요 보상을 해줬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63쪽에 포상금에 공무원영유아보육비 지원 증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분야를 2,000만원 증액을 하시는 거에요?
출산대체... 출산휴가대체에요 아니면 자녀보육비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자녀보육비입니다 이게. 공무원영유아보육비 지원. 그게 인저 나이... 0세는 뭐 매월 19만 7,000원정도 주고 나이별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거 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영유아보육비가 양육수당 지원해주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시설에 지원해주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지금 저기 0세부터 5세까지 전부 무상보육이 됐잖아요 올해 3월부터. 그러면 이거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은 없어져야되는거잖아.
○ 총무과장 채홍국
올 해 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또 없어집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올해 3월부터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편성되는게 맞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편성이 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명목을 묻는 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저희들두 요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구 복지부같은데 질의를 해가지구 했는데요,
○ 홍진옥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 올해까지는 뭐 지급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구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 때문에 내년부터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 홍진옥 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소통이 잘 안되네 과장님. 지금 올해까지는 지급해도 상관없대는 게 상관없대는 얘기는 그러면 지원을 시설에 해주면 지금 다 무상보육인데 시설로 줄 수도 없는거고, 그러면은...
○ 총무과장 채홍국
이게 저겁니다.
○ 홍진옥 위원
공무원들한테 개인으로 준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직장보육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해야되는데요,
○ 홍진옥 위원
예예.
○ 총무과장 채홍국
충주시 같은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고거를 주는 거거든요. 보육료를.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인제 직장보육시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두가지 방법중에 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청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안했으니까 각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면 보육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무상보육인데 보육비를 왜 지원해주냐구, 작년에 당초예산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 어떻게 2,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느냐구. 어차피 3월부터 무상보육이 됐는데.
○ 총무과장 채홍국
아까두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올해까지만 주고 내년부터는 인저 안주는걸로...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됐는데 올 해 까지만 준대는 의미가 시설을 준대는 거에요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해당 공무원들한테 준대는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 홍진옥 위원
그럼 이중지원이 되는거지, 국가에서 주는데 공무원들한테 또 주면은 이거는 완전히 보육비가 이중지원이 되는 거지...
○ 총무과장 채홍국
요거는 직장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홍진옥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되는게 만약에 보육시설에 안다니는 아이들 양육수당을 준다래면 이해가 되는거거든요? 제가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주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게 맞아요. 집에서 아이를 기르겠다래면. 근데 무상보육이 돼서 국가에서 다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무원한테 또준다? 이건 한 아이에 이중지원이 되는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출산대체비냐,
○ 총무과장 채홍국
출산대체비는 아닙니다 그게.
○ 홍진옥 위원
보육비냐를 여쭈는게 그렇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저한테 정확하게 안하시는건지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거는 완전 이중지원이잖아요?
이게 당초예산같음 이해가 되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우는게 맞는데 지금 이미 3월부터 시행이 된건데 추경에 또 2,000만원이 올라왔대는거는 안되는거잖아. 아님 무슨 모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죠? 요부분을 과장님 저기 정확히 하셔갖고 알려주세요. 과장님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죠? 아니면 보육시설에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충주시청 공무원들을 빼고 할 수는, 할 일은 없는데, 지원해줄 때. 요거 저기 자세히 알아서 이따가...
○ 총무과장 채홍국
이따 별도로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저기 공무원 한마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요게 왜 삭감하신다랬죠?
○ 총무과장 채홍국
이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 최근배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원래 영동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준비가 좀 안돼가지고 올 해 인저 개최를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올 해 개최가 안됐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최근배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지사하고 시장하고의 관계가 어떻든 뭐든간에 밑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이런데 열심히 참석하고 참여하고 해서 하튼 밑에서는 또 활발하게 그럴수록 밑에서 그런 화합을 통해서 뒷받침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제 올 해는 개최 안했으니까... 예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21억 2,184만원은 탄금호 조정경기장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반환할 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 26억 7,779만원은 2013년도 징수분 및 2012년도 결산분하고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관리에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내년도 시정운영계획 프리젠테이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정책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충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위한 실무기획단 및 정책자문단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중간에 공직기강 확립에 공공운영비 360만원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학습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43만원과 그밑에 하단에 재료비 487만원은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74쪽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 750만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정예산안은 없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예산을 감한 예산이나
또는 작년에 만약에 의원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거 쓰고... 이치가 안맞아서 정도가 안되가지고 반납한 금액 등등, 감한 금액은 지금 어느쪽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감액된거는 이제 예비비로다가 편성이 돼가지고,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다음 추경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거기인제 재웠다가 활용이 되고 있구요,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또 인제 연말같은 경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돼서 불용되는 거는 다음연도로다 이월돼가지구서
○ 송석호 위원
이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이월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 송석호 위원
혹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년, 아니 올 해 감한 금액이라든지 쓰지않은 금액 그 내용하고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를 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거는 그렇게 딱 뽑기가 좀 곤란하고요,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 인제 연말에 가서 남게되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편성이 돼가지구서 그래서 또 하기때문에요, 감액된거를 딱 어디다 썼다고 이렇게 딱 뽑기에는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우리 봄서... 올해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여지까지 감한 금액이라든지 또는 반납한 금액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금액을 쓴건 있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걸 어디부분에 딱 썼다고 하기는 좀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동에 의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라고 재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갖고 남겨놨는데 타당성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지구 그 금액을 못미쳤어요 살수가 없는 금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만 놔두면 안될꺼 같어서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제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그쪽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무슨 특혜니 뭐 어쩌니 그런 시답잖은 변명을 대가지구 안해주는거에요. 그래그걸 반납을 했는데 그럼그걸 어디다 쓰시는건지, 어디다 쓸껀지 그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걸 딱 고거를 모 어디에 썼다고 하기에는 그렇구요 아까 말씀드린데다가 인제 관아골주차장쪽에 세워났던거가 인제 삭감이 돼가지고,
○ 송석호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고거는 인제 당해연도같은 경우는 예비로 편성됐다가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 송석호 위원
네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또 연말가서는 인제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남아서 다음연도에 이월돼서 다른 사업에 쓰기 때문에 고거를 딱 어디로다 돌려썼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 연말에는 얼추 알수있겠네요. 쓴 것이 나오기 때문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전체적으로다가 인제 남은 금액은 얼마정도 남았는지는 나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본 위원이 주된 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정도에 맞지않는 예산을 반납한거를 혹시나 선심성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갖고 그 쓰는 방법하고 쓰는 데가 어디다 써야되는 건지를 정확히 좀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아직 어디다 썼다는것이 나오지 않았다니까 연말에 다 쓴대로 한 번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남은예산을 정확히 쓰셔야지 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혹은 또 불필요한데다 낭비하시면 안될꺼 같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1쪽에 보면은 충주정책자문단 운영이라는게 나오는데 기 예산에 448만원 이렇게 세워놨다가 1,000만원이 인제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장기발전계획 수립 실무단은 뭐며, 정책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워크샵을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지 그것 좀 상세히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인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이 돼서 2020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행정여건도 변화가 됐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다 지금 안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할경우는 한 3억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다 또 용역을 줄 경우는 우리시의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기관에서 하다 보니깐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실무분야별로다가 좀 그걸 하고 또 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시내 전문가들을 정책자문단으로다가 위촉을 해가지고 분야별로다 또 정책자문도 받고 또 이런쪽에 용역쪽에 전문가분들한테 컨설팅도 받아서 공무원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기획단은 분야별로다 공무원들 실무자가 중심이 되고, 정책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교수, 또 각계 전문가들... 분들로다가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이구요, 고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정책자문단 같은경우는 동에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지난 신문에 난것처럼 보도자료에 있는것처럼 25명이내에 어떤 그런 구성을 하는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읍면동별로다 읍면동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대한 그런 장기발전계획 이런것들도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실무단은 인제 공무원들 위주로 될것이고, 정책자문단은 각 읍면동, 25개 읍면동에서 그렇게 선발이 되고, 또 그 인원중에서 40명 정도를 또 시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최용수 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아셔야되겠고, 본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상세히 저에게 좀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저희가 지금 장기발전계획 계획을 세운게 있는데요 고거를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용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시내는 모르겠어요 저기 면단위 보면 한 분이 여러개씩 들고 어떤 분은 동창회까지 보니까 28개를 들었더라고요 그지? 그럼 뭐 집안에 저기 제사도 있을테고 생일도 있을테고 이래다보문 30일이 모자르게 매일 나가서 이래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방침도 있는 조직을 좀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하는 저긴데, 이장도 있고 주민자치, 바르게, 자총 해서 농촌엔 다 그사람들이 그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개발위원회를 뭘또 개발식으로 또 만들어 옛날에 있다가 또 없어진 거를. 한 번 그 정책두 한 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인제 한시적인 그런거구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시 전체에서 지금인제...
○ 김헌식 위원
읍면동에 만든대며, 면단위에 뭔 정책담당 인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정책자문단은 인제 시에다가 만드는거구요, 시에서 한 45명 정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구서,
○ 김헌식 위원
그럼 면단위는 저기 면단위는 안세우는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읍면동에서는 실무기획단에서 어떤 그런
○ 김헌식 위원
실무기획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들, 시의원들 또 면장들 있구 그런데 또 거기다 또 옥상위에 탑을 또 만든다는 얘긴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산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튼 요번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 3억 5천정도씩 다 배당시켜서 9월 27일까지 예산 내라랬죠? 내년도 본 예산?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내년..
○ 김헌식 위원
근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 면민들 아픈곳을 가장 잘 압니다. 이래 다니다보면 요건 꼭 해줘야 될꺼다 이래서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또 안되면 1회, 2회, 3회 추경에 대해서 정말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식으로 하면은 각 지역마다 이장님들이 서로하나씩 끼워넣기 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산집행이 안되는 거 같어요. 왜냐하면 딴동네는 따오는데 나는 못따오면 또 지역에서 체면도 있걸랑... 그래 지금같이 의원들이 2억 5천이면, 2억 5천씩 해가지고 본예산 세우고 1회, 2회, 3회 세워서 정말 알뜰하게 면단위에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좋은거 같은데... 딴데 12개시군도 이래보니까 다 그렇게 하든데 점점 이거를 그냥모 그나마 읍면동에 자주가는 사람은 동장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정도 되는데 또 어느데는 의원들이 모르고 가는 게 많습니다 이게... 27일까지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저기 보고 안 받은데도 많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먼저번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당부도 한 번 더 드렸는데요,
○ 김헌식 위원
그래그거 한꺼번에 본예산에 다 세울라래지 이거를.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한꺼번에...
○ 김헌식 위원
그럼 내년도두... 과장님! 내년도 어차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까다롭게 할수도 없구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거의다 그냥 눈감어주는데 이게 선거 끝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자세한거는 인제 30날 간담회 하기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읍면동 사업비가 2억 5천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계획은 2억 5천을 당초예산에 다 세우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 김헌식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면장님들은 거기서 9월 27일까지 다 하래니까 3억 5천을 벌써 얼추 다 했습니다. 그리구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의원들두 까다롭게 할수도 없구, 이게 다니다보문 봄에두 할게 나오구 가을에두 할게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하래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읍면동에서 온거를 다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일단 인제 읍면동 사업비는 2억 5천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 5천범위내에서 하는걸로다가 그렇게 지침을 갖고있구요, 또 그 사업비도 해당 읍면동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구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거로다가...
○ 김헌식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든 시장님이 해든 또 위원님들이 해든 의원님들 저기 투표루 된 사람인데 그래두 곳곳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해주시야지... 그냥 명령조로 해가지구 면단위에 그냥 3억 5천 해가지구 9월 27일까지 다 올리라 그래는데 지금 의원들이 그렇다구해서 각 동네에 온 거 안 해준다구 핼 수도 없고 거의그냥 모르구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여튼 모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검토하세요. 의원님들이 자기주머니에 넣는것두 아니구 진짜 현장을 뛰면서 주민들이 아픈곳 주민들이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분들이 의원들인데 과장님도 그걸 좀 생각해시고 읍면동에 너무 한꺼번에 다그냥 싸인받아가지구 오래는 식으로 해가지구 나중에 그럼 본예산 딱 세워놓으면 봄에, 여름에, 가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매달리는데 서로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2억 5천을 요번에 다 할라고는 안하고요, 그중에 일부만 반영을 할라고 그렇게 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방금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나서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께요.
며칠전에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의원님 반영할꺼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년사업 동예산을 하는데 혹시 할꺼있으면 하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소규모 지원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이거완전 주객이 전도된게 작년도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인제 그런거 갖구 문제가 됐었는데 그 소규모 사업비하고 동예산하고 작년에 분명히 분리돼서 우리랑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동장님들은 동장권한으로 쓰는거라고 딱 아주 공표를 해고, 아주 정말 이게 이상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래 작년에 그렇다래지만 올 해 우리가 간담회가 9월 30일 있는데 이미 읍면동에다가 지난주까지 다 해서 올리라 그랬다 그러문 이거 과장님 저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의원님들을 존중하지않는 태도가 어딨어요? 9월 30일날 소규모 사업비를 간담회를 하신다는 분들이 읍면동에다가는 하마 지난주까지 다 해서 올리라고 하셨다매요. 그래서 아니 당초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무슨 얘기냐, 좀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모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시에서 지금 지난주? 지난주까지 머 다 올리라랬다래더니 어저께도 또 빨리 언제까지 올리라랬대는데 아니 이게 무슨일인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도 일부는 전화를 띠리릭 해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런데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한마디도 없는데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소규모사업비 기존에 의원 속칭 의원재량사업비 그거를 의미하는 줄 조차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읍면동에서 동예산 올리는데 의원님들이 혹시 부탁받은 거나 주민들한테 요청받은거 반영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비를 하래는데... 이런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정말로 안되는 거에요 과장님. 간담회는 30일날 한다래놓구 읍면동에는 말하자면 거기 읍면동을 본청에서 쪼는 거밖에 더돼요? 그래놓구 미리 예산을 올리라래구 그리구 아직 당초예산 반영하기도 아직도 시간도 많고, 아니면 우리랑 간담회를 한후에 뭐 어떻게 일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소규모 사업비를 시설비만 쓸건지 민간보조도 다시 부활을 할건지 이런 논의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읍면동에다만 해놓구 의원님들은 전혀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 일정관계는 의회에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구 일정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하는 거구요, 일부 동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안되고 긴밀하게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좀 있는거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깐요,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다가 2억 5천 읍면동 사업비에 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 홍진옥 위원
아니, 근데 2억 5천이라는게 몇 년동안 계속 속칭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속칭 의원재량사업비로 써오다가 이제 그거는 맞지않는다래서 소규모사업비라랬는데 일부동에서는 일부 읍면동에서는 동장 재량으로하는데 의원들두 그냥 곁다리로 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동예산으로 대체됐다는 그렇게 말씀하신적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저기 분명히 간담회 할때는 민간보조는 안하지만 시설비로는 쓸 수 있다고 말은 해놨는데 사실은 읍면동에다가는 본청에서 동예산으로 대체됐다고 이렇게 말을해서 일부 읍면동장님들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건 그건 아니구요,
○ 홍진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더라구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건 아니구 일단은 과거에 의원재량사업비니 시장 포괄사업비니 이런거는인제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원별로다 이렇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거는 안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같은 경우 시설비는 소규모 지원사업비로다가 편성을 하는거고, 보조금같은경우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못하니깐 해당 실과에다가 편성을 하는 건데, 먼저번에도 읍면동장들 회의할때도 2억 5천에 관한거는 그렇게 과목은 그렇게 됐다하더래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게 동에서 맘대로 쓸 수 있는 거로다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동예산 동장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예산이 따로 있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고건 한 8천만원인가 따로 있구요그거는...
○ 홍진옥 위원
같은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2억 5천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의가 됐든 의원님들이 반영을 하든간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목을 지어 놓은 거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홍진옥 위원
전혀 그게 시행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 위원장 이재문
저기 저, 홍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 홍진옥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 홍진옥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아주 자료를 충분히 더 좀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도록
○ 홍진옥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여기서는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니까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럼 한마디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읍면동에다가 어저께까지 마감을 하라랬다는데 그 말씀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0일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조금 시간이
○ 홍진옥 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더 걸리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문제는 다시 철회를 해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재해사전대비 대책마련으로 제설장비 구입건입니다. 기존 각 읍면동의 부족한 장비를 추가구입해서 향후 폭설에 대비코자 합니다. 트랙터부착형 26대와 차량부착형 4대 등 총 30대를 구입해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의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유류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로 재해로 인한 시설 붕괴위험요인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구입비 2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소화기구입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205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293만 6,000원 등 총49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지점번호 번호판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실과소 읍면동 전화사용료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태양광발전시스템 32회선과 마을하수도시스템 26회선을 추가 구축으로 인한 무선전화 및 지하수관측 데이터료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시설비로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중간에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발송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관리 시설비로 지점번호판 설치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종합민원실장 김남욱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203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에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회계과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총액은 80억 9,883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5억 1,2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먼저 금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로 관외출장 차량이 증가함에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200만원과 관용차량 유지비 7,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써 앙성면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이전비용 등 감정평가액이 증가하여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청사신축 시설비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엄정면사무소의 창고가 당초설계시 누락되어 수방자재 보관용 창고를 신축하기위해 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내년도에 건축할 앙성면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공모비 및 심사위원수당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입니다.
먼저 시청사 전기요금이 금년 1월 6.3% 인상을 비롯해서 금년 10월경 추가인상이 검토되고 있어 1억 1,8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사전기요금은 금년 하절기 냉방기 30분 순차가동 등 정부시책에 의한 전력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금년 동절기에는 개인용 난방기 사용억제 등을 통해 청사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사유는 민원동 현관 로비 환경개선비 1,600만원과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전산2호기의 성능이 급감해서 불시정전시 행정정보시스템 정지로인한 시정업무중단이 우려됨에따라서 금년2월 성능이 저하된 UPS를 건물유지비중 3,600만원을 들여 긴급히 선 교체하고 이에따른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4,014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청사관리원 통상입금 범위확대에 따른 법정수당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사광장...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시청광장 개선에 따른 도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미리 나눠드린 광장포장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추진배경은 종전의 바닥타일이 햇빛반사와 노후로 인한 균열 등 시민과 직원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들여 기존에 있는 청사광장 바닥타일을 거둬내고 도막포장 즉 돌가루가 섞인 페인트인 칼라콘크리트로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중인 상태로 있으며 공사기간은 10월 중·하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일과 주말에 집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은 현재 아스콘포장단면위에 방금말씀드린 도막포장을 하게되는데 포장도안은 지난 9월 11일 경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문양은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를 중앙의 충주시기를 통해서 세계로 도약 발전하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원을 이루는 선의 장단은 전통 택견의 품새를 형상화했으며, 바탕색은 햇빛반사 최소화를 위해 짙은 회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본 광장포장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협조해주신 이재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인제 이게 자문을 거쳐서 결정된 거니까 그런데 제생 각을 한 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상징은 단순하고 사실은 또 하나로 통일돼야 되거든요, 충주시기가 있는데 인제 충주시기 외에 여기다 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양을 넣었는데 이래되면은 시기하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사실 충주시 상징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부분은 좀 한 번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면은 한 번 그런 생각두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충주시 상징은 시기 하나로써 족하거든요, 이게 또 새로운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점점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헷갈리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여튼...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충주시기를 넣기까지는 상당한 여러 도안과 시간이 좀 경과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사인을 뭐로 둘거냐에 대해서 한반도의 지도 또는 우리 다른 문양,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중심고을 충주를 충주가 전국 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취적인 그런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문양을 넣게 되면은 전달하는 의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상징인 시기를 중앙에 놓구서 요렇게 도안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기를 상징하는 시기를 넣는데 시기만 넣는게 저는 옳지 않으냐하는 타당하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제 왜냐면은 지금같이 그럼 충주시가 지금 이 문양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뭐 이런 충주를 넘어 세계로 가는 이 길을 시기가 지금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뿐이 안되거든요 만약 이래되면은, 그래되면은 앞으로 시기를 또 바꿔야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시기가 지금 현재 충주시기만으론 부족하고 택견 뭐 이런거 해서 하여튼 해서 앞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이걸 담을려고 그 외에 시기외에 여러 장르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시기가 앞으로 품고있는 뜻이 충주만을 세계로 가는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시기가 변경이 돼야되는데 변경될 때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거는 공인으로 또 시기의 상징의 어떤 조례나... 예를들어 공인을 받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인제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시기만 좀 이렇게 상징을 충주시 상징을 넣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인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 그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예, 제가 인제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참고로 중앙에 획을 우리 충주를 나타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가 대한민국의 중심고을이라는 그런 중앙의 획을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서 시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모양을 여기다 넣기까지 공모를 했어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되신거죠?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지난 9월 11일 여러 가지, 6가지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 자문위원이 있어요 건축 지금 경관위원회가요, 건축디자인과에. 그 경관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자문을 일단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중앙에 한반도의 지도를 선택을 했었는데, 다시 우리 현안회의때에 시장님과 각 실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의 지도보다는 우리 충주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로는 시기가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시기로 결정을 하게됐고, 요 도안은 전문 디자인 업체가 도안을 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기가 들어간거가 잘 돼 있고, 또 택견도 모 이런데 또 우리 존경하는 최 위원님 의견이 이런데 이게 어차피 공모하고 상의해서 길게 이렇게 된거니까 조금, 그냥 생각, 좀 더, 우리가 그렇대는, 저희들 의견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인제 결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될 꺼 같애요.
○ 회계과장 김현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됐다니까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 재질이 블럭이에요 콘크리트에요 뭐에요?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현재 아스콘포장위에 돌가루와 페인트가 섞인 도막포장기법으로 위쪽으로 한 3㎜정도가 더 페인트칠이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스텐실이라는 문양을 깔구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양을 아스콘 위에 새겨넣게 되는것입니다.
○ 홍진옥 위원
요기 이걸 무슨색이라 그러나 노란색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저번에 경관조성할 때 제가 산건위있을 때 충주를 상징하는거 여러 가지 하는거 색은 다 들어간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저번에 예산 세울때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지금 궁금한게 이 광장 자체도 문제지만 건물하고 색조화가 어떤지 시뮬레이션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가 물론, 전문가가 도안했다래니까 도안 잘 하셨겠죠, 그런데 건물하고의 조화의 시뮬레이션도 하셨나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그건 경관위원회에서 현재 여기에 색상,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충주의 색이 지금 7, 6가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색상내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홍진옥 위원
전문가들이 했다니까 뭐 잘 하셨겠지만,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겠다랬으면 6가지 7가지의 안이 나왔으면 이 건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거를 의회 오셔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주셨어야지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지금 김기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저기 그냥... 물론, 그렇죠 다 끝났으니까 인제 모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최소한 6가지 안에 대한 이게 있습니다 하고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의원님들의 거기에 의견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더 가미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6가지 안은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조금더 청취했어야지, 예산 세울때는 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하구서 예산을 세워놓고는 일 추진은 그냥 다 해버리고 와갖고 사후보고나 하시고 이거는 쪼끔 아닌거 같은데 과장님?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지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청사사업이 쪼끔 시간에 쫓겼다 그러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는바람에 그렇게 됐구요, 처음에 도안은 저희 실무진내에서 도안을 했던 사항이라서 사실 그 안은 의원님들께 보셔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않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하게 된것은 최종적으로 가갖고 맘에 계속 안 들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먼저 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착공이 되다보니까 좀 시간에 쫓겨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 홍진옥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전문가의 안목을 믿습니다. 전문가라래니까 믿는데 과연 건물과의 조화가 어떨까 지금 굉장히 걱정도 되고,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한 번 해놓으면 정말 바꾸기 어려운데 좀 매치가 안 된다래서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그게 쪼끔 걱정이 돼요. 이 자체는 훌륭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물과는 어떻게 매치가 될까,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뮬레이션 자료를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나무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숲도 같이 봐야되는 데 딱 시청을 들어올 때 광장만 암만 훌륭하면 뭐하겠어요 건물하고 조화가 더 문젠데 그런거를 여러 사람의 눈으로 봤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은 뭐 다 끝났으니까 그런거 할 겨를이 없나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지금 안은 확정이 돼서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요런 색상같은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고거를 믿구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믿든, 안믿든 뭐 방법이 없죠 뭐.
예, 하여튼 잘 되기만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정말 사전에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앙탑에 돌빛, 온천의 청량감 하는데 그건 인제 여기다 갖다 붙이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껍니다 그지? 차라리 삼색온천, 중앙탑, 충주하면 사과, 이런것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저기고 이게 저기 골이 패입니까 안패입니까?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 회계과장 김현우
지금 옆쪽에 노란선은 그건 장애인 블록으로 그거는 현재 아스콘을 파갖구서 장애인블럭을 깔게되는 거구요, 현재 나머지 문양은 아스콘위에 포장식으로 되는거입니다. 그래서 골이 패이지가 않습니다.
○ 김헌식 위원
골이 안패이죠? 먼저는 금이 갔었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김현우
예예.
○ 김헌식 위원
왜냐면 우리 5대때 뚱뚱한 젊은분인데 힐을신고 애기 안고 보건소 오다가 힐이 거기 걸리가지구 자빠져가지구 애기가 병원에 가 수술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봤을땐 골이 패인것도 같고, 안패인것도 같고 그래서 질문을 한 번 해보는건데 이건 괜찮아요?
○ 회계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2∼3㎜정도만 도막포장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저기 분수대 쪽에는 손댈 계획이 없으신가?
○ 회계과장 김현우
금년도 예산은 이거밖에 안되구요, 추후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할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주를 알리고 정말 아름다운 시청을 만드나 해가지고 사전에 한 번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 회계과장 김현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복지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41억 8,155만 6,000원으로 1,86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외 1개사업에 대하여 9,536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1개사업에 대하여 1억 1,08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사업비로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 사업에 2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 페이지 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출 총 예산액은 330억 3,723만 7,000원으로 4,5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급여대상자 감소로 4,72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근로사업 참여자 감소로 7,194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연수원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안심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의 면적 증가로 사업비 800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 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2013년 7월 25일 교부되었고 2013년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이 201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1억 3,19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민·관협력사업으로 충주사랑·행복나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1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호국안보대회 행사 참석에 따라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입니다.
지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246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수급자 지원사업비 56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주민복지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사회복지과장 민봉기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가 5억 1,946만 3,000원 증액되어 391억 1,175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3건에 8,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개사업에 4억 3,046만 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증가로 5억 7,435만 6,000원 증액 계상되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이 612억 7,4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설치 감액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전국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상사업비 2,300만원을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직원연수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사업장 전세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칸막이공사 회의실공간 확보하는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13명 증가에따른 생계비지원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환경개선입니다.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지원 감입니다. 요건 1억... 수요, 전세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산척 소림경로당 개보수 500만원, 산척 증촌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주민숙원사업에서 과목정정 하는겁니다.
남부복지회관 신축 증 상하수도 도시가스분담금 등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개인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지원 26개소에 대해서 4억 3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감 1,056만원 감액했습니다. 요거는 도내에 수요자가 없어가지구서 전체적으로다가 감액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안전시스템 구축 86세대에 1억 7,19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장애인복지회관 재활상담교사인부임 2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580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2억 1,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양육수당 부족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일괄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됨에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일부사업은 증액하고,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된 부분들은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8,5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이어서 1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 증은 방금설명드린대로 특별교부세로 2억 1,900만원 교부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6쪽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1억 7,49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어린이집 5개소가 추가 지정이 됨에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시립화심어린이집 부대시설보강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보완요구된 사항으로써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자연석쌓기 등 해서 3,200만원 이번에 계상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15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관리에 다문화가족 안전진단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요구했던 사항으로 2층에 대해서 증축과 관련돼서 건물이 노후한 관계로 사전에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전문인력 워크숍 교육참석 과목경정 증은 그아래 자산물품취득비 과목경정에서 예산을 과목경정을 세웠습니다. 이사항은 지난추경에 1,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과목경정을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15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서도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예산과목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더 세워야되는데 지난추경에 사회복지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과목경정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요사항은 그룹훔 저희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혜원하고 사라의집이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월5만원씩 지원토록 돼 있어서 6개월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명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사회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회교육수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사항은 저희들이 매 기당 강사수당으로 7,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추계를 봤을 때 약 2분기 운영을 하면서 5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여성프로그램운영과 관련돼서 무선마이크 송신기 등 해서 5종 해가지고 9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운영관리와 관련돼서 전기요금 1,000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경우는 이번에 단가인상분하고 동절기에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계상 하는거고 시설장비유지는 건물 노후에 따라서 일부 소소한 정비보수할 사항들이 생겨서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160쪽 청소년수련원 시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이 오래되고 이래서 생활관의 벽지도배 1,500만원 계상했고, 또 생활관 붙박이장이 많이 망실이 돼있어서 이거보수하는데 650만원, 그담에 옥상 급수가압펌프하고 배수밸브가 작동이 안돼서 요거 수리비로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서 여성문화회관에 저희들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요거는 통상임금차액분하고 근속가산금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 저희들 반환금으로해서 영유아보육료 이자 반납 그담에 방과후보육료, 누리과정예탁금 해서 2012년 예탁금 이자 반환금하고 2011년 영유아보육 예탁금 이자 반납 이렇게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25쪽에 도비보조반환금으로해서 가족보듬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본결과 이것도 이자반납금이 3,000원인데 1,000원밖에 계상 안돼서 요번에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애정과 많은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124억 3,744만 5,000원으로서 당초대비 금번 3회추경에 1억 6,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서 제4회 시민한마음 음악회 개최에따른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담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중원경 화합 문화제 행사에따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시립우륵국악단 정기평정 심사위원 수당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은 저희들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2년마다 정기평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는 정기평정을 하는 관계로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우륵국악단 인건비로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정기연주회가 연 2회있는데 금년도도 우륵문화제 행사라든지 연말정기연주회때 객원 협주수당으로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충주청룡사 방수공사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청룡사에 법당 누수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로서 충렬사 예초기 구입에 35만원, 그담에 탄금대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초기, 브로어, 엔진톱 구입 관계돼서 1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택견전승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택견전수관 상임단윈 직급보조비 및 수당으로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택견상임단원 연가보상비로서 8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택견전승지원금은 택견단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지난 6월달에 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신설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로서 택견 세계택견대회 지원사업비로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지난 무술축제기간중에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비가 늦게 반영되는관계로 저들이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수석전시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의 1,0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문화회관이 청경제도가 있었는데 청경이 지난 7월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청경을 보충을 안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차액분으로서 2,9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고반환... 국보보조금반환금으로서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으로서 576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충주 청룡사 방수공산데 이게 어딨는 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소태 오량리에 있는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오량리에 절이 있습니까 청룡사?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저기 이게 지정문화재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통사찰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전통사찰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예.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어디쯤 있어요 그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보각국사탑있는 바로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 정혜원융탑 그 국보있는데 거기에 있는게 아니구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고위에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 위원장 이재문
저기 정혜원융탑비 위쪽에 있다구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고, 지정문화재가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정문화재... 사찰자체가 지정문화재로 되는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이재문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통사찰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우리 충주시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되요, 지정된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10개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전통사찰로 지정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평소 체육진흥 및 일등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많은성원과 협조해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복싱 실업팀 창단지원금으로 2억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저희과는 438억 9,353만 6,000원에서 54억 2,876만 6,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493억 2,2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육상선수 우수선발비 부족분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조정선수단 운영으로 입상보상금 미지급분 1,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복싱선수단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1억 9,038만 4,000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실업팀 창단지원금인 도비보조금으로 재원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싱경기 및 훈련에 필요한 켐코더 및 복싱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실업팀 창단지원금인 도비 9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으로 2013년도 직장인 축구리그 최강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체육시설관리입니다.
공공시설 체육시설유지비로 체육시설유지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는 보상액 부족분으로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종합운동장개보수사업에 1,478만 1,000원, 탄금호조정경기장 조성사업에 11억 8,61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탄금호조정경기장 조성사업에 11억 475만 8,000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28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종합스포츠타운에 토지매입 증 해서 30억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송석호 위원
이게 어디에 매입비가 많이 올랐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이게 원래 총예산이 280억인데
○ 송석호 위원
얼마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280억이 들어가는건데 당초예산에 세우고 2회추경에 세우고 마지막 모자르는거를 30억을 최종 다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중에서 예산중에서 우리 예산안 금액 중에서 고시가가 올랐던지 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게 아니고 금년도 평가액이
○ 송석호 위원
네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280억이 보상금이 토지, 건물, 지장물 다 나갔는데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 시 예산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못해서 요번 3회 추경에 전액 다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별도로 올러서 그런게 아니구?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네.
○ 송석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자동차 면허시험장이 거기 있었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송석호 위원
거기 지금 포함됐죠?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거기 인제 구역내는 포함이 돼 있는데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평가에는 아직 산정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보상이 지금 안 나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송석호 위원
그럼 보상금액을 얼마 예상한거는 나와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저희들이 인제 가평가 해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나와가지구서
○ 송석호 위원
얼마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50억 가까이 나옵니다.
○ 송석호 위원
50억?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송석호 위원
와, 그렇게 많이 나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건물하고 영업보상하고 토지하고 다해서 한 50억 나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히 그 쪽으로 아주 세심하게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않게끔 적정한 가격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상할 날짜래든지 뭐 요런것두 잡혀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운전학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 송석호 위원
예예, 운전학원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금년도 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는 우선 배제가 돼서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총 보상액이 280억이 나왔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래서 인제 거기 별도할라래면 다시예산을 확보하고 요런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또 내년부터 추진하는 건설공사비,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것 때문에 재원 때문에 아직 평가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송석호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요 그러면은 예성자동차학원이 포함될때는 50억이 더 추가로 토지매입비나 뭐 하여튼 매입비에 들어가... 추가로 증액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현재로서는 지금 280억에서 평가를 안해봤지만 평가액 더 플러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 최근배 위원
글쎄 그 금액만큼 다시 증액이 될꺼다 이 말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예.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100억 2,500만원에서 금회 1,100만원을 감하여 100억 1,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병원기능보강 증축으로 급식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한 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사업으로 보건지소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감하고 노후된 보건사업용 텔레비전을 구입하고자 6개소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로 민간위탁금중 결핵없는 학교만들기 검진비 1,8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흉부X-선 영상촬영검진을 실시하고자했으나 소량의 방사선 피폭에따른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충북교육청 등 별도협의를 하는 등 협조가 어려워 전액 감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으로 과목경정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위탁금중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원결원에따른 인력운영비 2,22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노인전문병원 급식시설 확충... 아, 설계비구나! 어떻게 뭐 계획이 섰어요 대충?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계획은 지금 정확히 선건 아니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요거 설계용역을 다시 인제 병원측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 홍진옥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 문제갖고 왈가왈부했는데 결국 환자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환자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때 이제 환자수가 늘어나고 급식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해야지 되지않겠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비 올라온걸 보면 설계를 하면 일단 지원을 해야지 될 꺼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된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당초에 이제 120병상에서 180병상으로 확충해서 300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19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타지역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또 직원들은 거기서 지금 식당이 30∼40명은 앉을 수 있거든요? 타지역하고 상당히 협소해서 또 환자수 늘어난걸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지나간 일을 자꾸 거론하기는 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병원지을 때 이런게 다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또 설계비가 들어가고, 증축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설계비가 중간에 또 들어가고 또 증축을 하다보면.... 확충을 하다보면 애초에 했던 거보다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근데 뭐 꼭 필요하대니까 이제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그럼 지금 설계를 하게되면 이제 본 확충비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하게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우선 모든 사업은 설계해서 설계비에 따라서 당초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 당초용역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인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야지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 했다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95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6,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분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3회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1억 8,710만원이 증액된 77억 5,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중 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인건비를 감액하여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700만원, 금연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의 중심고을 건강생활실천사업중 전문교육비로 편성되었던 15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문교육이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으로 통합되어 건강생활실천사업교육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앙의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다솜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용 인원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직원 충원을 위한 운영비와 2013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의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지원 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58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219쪽 중앙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5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의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병의원에서 12세이하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따라 국도비내시변경으로 1억 9,8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220쪽 중간부분에 보건소이용자약품비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며 보건소 예방접종 인원이 감소됨에따라 국도비내시변경으로 1억 8,8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배려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8억 2,112만원으로 기정액 36억 5,406만원에서 1억 6,7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미로원 입장료 수입으로 100만원, 기타 세계무술공원 시설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카페테리아 임대에 따른 전기료를 300만원을 오류계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700만원을 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 충주호수축제 물축구대회 추진 지원금으로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서 지급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와 기금보조사업이 내시되어 중원문화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3,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회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던 도시관광활성화 사업비를 기금보조금으로 재원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7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액은 167억 7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4억 9,316만 5,000원에서 2억 1,3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머니 상상학교 운영을 위한 능암초등학교 임차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수석공원 도록 제작을 위하여 사진촬영비 150만원, 도록제작비 1,85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체험관광지 화장실 청결을 위한 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리쿼리움 체험관광 활성화 운영비 1억원과 풍류문화관 조성 및 초가집 리모델링비 2억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경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으로 총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통한옥을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숙박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금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충주호수축제 집행잔액을 감 하였습니다. 물놀이체험장 안전요원 인건비 560만원을 포함한 총 1,958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인근주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세계무술공원 이벤트 사업비 집행잔액 105만원, 수안보물탕공원 한여름밤의 축제이벤트 집행잔액 50만원 총 15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관광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금보조금 3,806만 8,000원, 근무일수 조례개정에 따른 시비 700만원, 총 4,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인바운드 관광열차 사업이 코레일측의 운행감소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지원금을 1,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천홍보비 사무관리비 997만 5,000원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관광홍보판 설치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종사원으로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의 통상임금 차액분 222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78쪽 인바운드 관광열차 운영... 지금 관광열차 운행이 지금 몇 번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인바운드 관광이 몇회로 돼 있는게 아니라요 코레일측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돼있습니다 1년간.
○ 최근배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1년간 이제 수시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면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 해는 예상한 거보다 관광객 저희들한테 오는 횟수가 적어서요 1,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인제 적은 이유는 뭐 같어요 왜 그렇다고...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요 관광객이 덜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버스임차료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거 남는 금액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근데 그러면 충주는 뭐를 주로 코레일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있는... 저기 어떤테마를 가지고 관광열차를 관광객을 모집을 하는 거에요? 열차관광객을?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인제 주로 서울 경기지방에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충주시지역에 수안보권역, 앙성권역, 탄금호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거기를 인제 버스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저희 생각에는 다른데는 대개인제 관광열차 운행이... 뭐 단양같은데나 이런데는 큰 성과를 보는걸루 평가되고 듣고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저희두 내년에 원제로관광권이라래가지구요 제천, 단양, 충주하고 같이 영주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관광계획이 내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뭐 무술축제라든지 조정경기장 이때도 열차운행을 이런거는 안했나요 그때?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은 그때는 못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하여튼 좀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외지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있는 예산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176페이지에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 전기시설인데 요번에 다녀가셨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다녀갔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뭐 주무시고 이런건 안하셨죠?
○ 관광과장 이상덕
본가를 좀 둘러보시고, 예전에 그 본인 당신께서 있었던 그 과거 얘기를 좀 회상하고 소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것두 이래 속기를 해 놓으시지 그랬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사진도 다 찍어서요 전시도 할 계획이구요,
○ 김헌식 위원
누가 그럼 거기 밤에 지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밤에는 안지키구요 낮에 인제 기간제근로자
○ 김헌식 위원
밤에 저기 불량청소년들 장소가 되문 뉴스거리 나면 클 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밤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다가
○ 김헌식 위원
해놨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김헌식 위원
그래구 이건 예산이니까 얘기하면 안되지만 아까 우리 최근배 위원님 얘기했듯이 무술축제같은데 코레일 이것두 연결해야 되구 또 무술축제가 충주에선 가장 큰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니만큼 무술축제평가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가져야될 꺼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계획이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김헌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본가를 며칠전에 제가 가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정표 이런거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가면은 전단팜플렛, 관광팜플렛 이런 부분들을 좀 배치가 돼서 홍보를 했음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서 거기 안내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한 10여분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고런 부분들이 인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같구요, 그 담에는 수학여행이나 학생들 우선 교육청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구있구요 저희가 잔여사업비가 좀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두 좀 보강을 하고 시설도 좀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반기문 본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제가 방명록을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시더라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두 놀랬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저두 깜작 놀랬어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인원들두 많고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저도 같이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아주 테마를 잘하신거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전단지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도 좀 보급도하고 우리 충주부터 시작이 돼야 전국에서 오지 않나, 그리구 명절밑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알았냐랬더니 반기문총장님이 여기 왔다 가신 거에 홍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왔다갔단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아주 때맞춰서 복원을 잘 하신거 같고 앞으로도 충주의 문화예술에 관련된거 관광에 관련된거를 좀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반기문 본가가 어린이와 학생에게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리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 반기문 생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이번에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꾸며놓으셨대는것을 말씀드리고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거기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온대든지 단체적으로 온대든지 이랬을 적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불편한데 다행으로 그 이웃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거 알고계시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송석호 위원
그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버스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계획이 갖고계신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송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 송석호 위원
네.
○ 관광과장 이상덕
향후 시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좀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진다면 주차장도 있어야될 시설이라고 한 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먼저번에 반기문 총장님이 오실적에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날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여기를 충주시 관광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재원을 좀 부담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좀 투자할 수 있는데 도와주셔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도지사께서도 흔쾌히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두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 재정이 좀 열악한 충주시같으면 도에 적극적인 교제를 통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셔갖고 젤 급한게 저는 주차장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맞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서 대형버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최용수 위원님 얘기말따나 충주시내 교육청이래든지 어린이집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뉴질랜드에 갔는데 어느 골프장에 갔는데 타이거우즈가 반나절 그러니까 나인홀만 치고 갔답니다, 거기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후로는 우즈가 와서 치고 갔다는 소문이 세계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골프장에 와서 한 번 치고 갈라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오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걸 생각할제 저도 세계적인 우리 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님께서 오신 이곳은 아마 소문만 나면은 그 이상, 그 몇 백배 효과가 있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관광과에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신거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하셔서 경관이래든지 주차장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하여튼 송석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 한 번 주차장 문제도 좀 건의를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최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수입에 보니까 돌미로원 입장료 수입이 당초에 200만원 계상했다가 100만원을 더 올리셨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홍진옥 위원
수입이 좀 느는거 같애서 이렇게 하셨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점차적으로 많이 알려져야지 이게 수입이 느는데요, 아직 그다지 많이 느는 추세는 아니구요 이렇게 항상 꾸준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지금 200만원은 넘어서서 이렇게 300으로 100만원을 더 올리신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늘도 없고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거기 벤치도 좀 놓고 조형물도 사과라든가 조형물도 좀 했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조치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세계무술축제 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그 안에 보강시설을 싹해서 굉장히 더 멋지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가서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개선을 하셨다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구 다음엔 175쪽에 어머니상상나라 조성하는데 능암초등학교를 임차하셨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능암초...
○ 홍진옥 위원
하시겠대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능암초등학교를 임차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 관광과장 이상덕
그래서 1년 임차료가 2,800만원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연간?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홍진옥 위원
연간, 그러니까 연세가 2,800만원이라는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세 뭐 이런건 없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냥 연세로 2,800. 그러면 지금 운영계획이 좀 나온게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사업 공모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앙성능암초등학교에서 어머니상상나라 운영하는 거를 공모요청을 했는데 충북에서는 저희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요청해 놓구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어머니상상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그 공모한 내용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상상나라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거의 몇 % 정도 됩니까? 100%공정 중에서?
○ 관광과장 이상덕
어머니상상나라 추진이 지금 100%로 봤을 때 한 40%정도는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희균 위원
그 정도면 뭐 관광객이 여태까지 안 왔대는 얘기네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인제 아직 어머니상상학교 어머니상상나라라는거는 어머니상상학교 운영이 좀 주가되는 거구요, 비내섬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되는데 아직 상상학교가 개교를 아직 안했고 11월달에 개교... 어머니나라 선포식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문 여기 요거는 보니까 임대룐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임차료인데 여기에다 리모델링비하고 또 들어가야될꺼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리모델링비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 안희균 위원
3억에 들어가 있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3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이 질의하실 때 교육청에 반기문해서 수학여행을 하신다래는데 사실 관광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딱 떨어지는 건데, 올리실 때 우리가 신니면에 동락전투 있잖아요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최초의 전승지 아닙니까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한테 반공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천문과학관이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과학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중앙탑이던지 고구려비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또 읽을 수 있구, 반기문 생가하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구, 수안보에 하수처리장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똥물두 마지막 나올 때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두 같이 어린이 교육장으로 되구, 또 삼색온천 있으니까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충주에 많으니까 하여튼 관광과에서 교육청에다 이런 좋은 건의를 해가지고 수학여행을 충주로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두 되구 또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전국적으로 한 번 교육청에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충주로 많이 몰려올 수 있는 방안을
○ 김헌식 위원
예, 노력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총무위원회 김기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상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김기자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5인 | |
| 안전행정국장 | 이성용 |
| 총무과장 | 채홍국 |
| 기획감사과장 | 이형구 |
| 안전총괄과장 | 구경회 |
| 정보통신과장 | 이병훈 |
| 종합민원실장 | 김남욱 |
| 회계과장 | 김현우 |
| 주민지원과장 | 홍순오 |
| 사회복지과장 | 민봉기 |
| 여성청소년과장 | 장성철 |
| 문화예술과장 | 김찬호 |
| 체육진흥과장 | 신동식 |
| 관광과장 | 이상덕 |
| 보건위생과장 | 김태호 |
| 건강증진과장 | 박상숙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